김석한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1997년도 감사담당관실 및 기획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를 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시어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선 어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초등학교 급식시설비 지원과 관련하여 경기도 안양시교육청 사회체육 과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이천우위원님과 교육청 사회체육 과장님의 일문일답 식으로 먼저 들은 후 어제 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교육청 사회체육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교육청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에서 '97년 9월 12일날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시설비이고 앞으로 장비구입비 부대시설비가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내년 3월부터 급식이 전 학교에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월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면은 동절기에 공사를 해야만 되는데 동절기에 공사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으신지, 결국 2월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금 늦게 시작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기온이 상당히 좋아서 지금 외곽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 80, 90% 되었습니다. 내부공사는 충분히 이루어져서 내년 3월 2일자부터는 급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위탁급식에 대해서도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탁 급식 같은 경우는, 대략 단가를 하루 도시락 한 개 가격을 어느 정도.

1,800원 정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통 한 반 아이들이 50명 되지요? 위탁급식하게 될 경우에 몇 명 정도나 도시락을 먹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25명대 25명 정도 위탁급식으로 사먹는다든가, 아니면 반 정도는 어머님이 싸 주시는 도시락을 그때도 먹는다든가 파악되신 게 있으시면.

위탁급식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때문에 학교마다 다릅니다. 다만 가정에서 도시락을 싸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80% 정도는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본 위원이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위탁급식 업자도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윤추구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1,800원 정도의 돈을 받아야 되겠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반찬을 해 주어야 하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적인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은,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아이가 하나일 경우에는 괜찮은데 아이가 2명일 경우에는 하루에 3,600원 정도의 도시락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 반찬이 나온다거나 하면 아이들이나, 어머님이 꺼려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손수 예전대로 도시락을 싸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아시는 것보다 수치가 많게 20% 정도만 도시락을 싸오는 것이 아니고, 거의 절반 가까이가 그대로 어머님들이 도시락을 싸 주시고 있다, 가격이라든가 반찬내용이라든가 아이들이 두 명일 경우에 부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철 안양시교육청 사회체육과장님이 어려운 걸음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학교급식문제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항이나 아시고자 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입니다. 권과장님께서 저희 행정감사장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늦게 참석을 했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처음에 안양시에서는 공동급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얘기가 되었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경기도 교육감께서 방침을 바꾸셔 가지고 학교별로 개별급식을 하자고 그랬지요? 그런데 물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마는 개별급식으로 했을 때 각 학교에 조리시설 내지는 식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역시 안양시관 내에 또, 4개교는 급식시설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4개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24개교는 개별급식을 하기로 했는데, 그 학교에 설치된 장비들이 감가상각에 의해서 노후가 될 수 있습니다. 노후가 되면은 그때에 다시 장비를 어디에서 구입할 계획이십니까? 예산을.

그래서 예산을 매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 신설할 때만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지원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교육에 관한 지원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는 하지만 만약 다른 보다 중요한 심각한 예산이 필요할 때가 있고, 급식비 예산이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그것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확보가 가능합니다.

장단점은 물론 다 있고, 교육기관에서 심사 숙고해서 결정을 내렸으리 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급식시설이라 하면은 초등학교 급식들만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지금 사실은 시급한 것이 초등학교도 문제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앞으로는 급식시설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취지라면은 공동 급식을 추진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수송문제에 대한 해결 곤란, 적시공급 차질, 대량식품사고의 위험성 등등이 단점으로 나와 있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보완을 하고 앞으로 초등학교 학생들만 급식을 할 게 아니고, 사실 10시, 11시, 12시까지 공부하고 돌아오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도 문제가 되는데 장래성을 볼 때 공동시설로 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것 아닙니까? 권과장님?

저희 측에서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오히려 시에서도 검토한 자료에 보완자료는 많이 드리고 그랬는데, 당시 상황으로는 공동센터의 설치 실현가능성이 아주 적었고, 그 다음에는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자체에서 교육적인 측면 때문에 개별급식으로 학교별 급식으로 강력히 지시라고 할까 경영이라고 할까 해서 저희로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다른 시와 달리 안양시에서는 46억 3,2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학교급식을 위해서 지원을 해준 마당에 저희가 웬만하면 공동급식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어차피 결정이 난 사항을 이렇게 저희들이 감사장에서 다시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시 번복될 리는 없을 것이라는 것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앞으로 지방자치에서 교육비 지원금액이 있습니다마는 사설의 재투자 내지는 장비의 관리 철저 등을 교육청에서도 책임감을 가지시고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주민 대표의원들께서 해주시는 뜻을 받들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행정사무감사에 협조를 해주신 권오철 안양시교육청 사회과장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체육과장님께서 답변이 끝나셨으므로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어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자료를 요구한 게 있었는데 부실하게 자료가 제출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재차 먼저 자료요구를 한 다음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양해를 부탁합니다.

이천우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애초에 의회에서 감사자료 요구할 때 시장님의 공약 사항에 관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제 받아 보았는데 일부 내용만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95년도에 시장님이 공약사항 세부실천 계획에 보면 159건, 예산사업이 109건, 비 예산사업이 5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공약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님이 선거를 하실 때 시민들에게 한 약속입니다. 중간에 변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임의대로 변경될 사항도 아니고요. 그리고 2대 지방자치를 마무리하면서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는 당연히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의 실천여부를 확인을 해야만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장에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구를 했던 것인데 어제 제출된 내용에 보면 총 42건에 대해서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은 159건이었는데요. 이것을 다 확인하기는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을 제출안 된 사항 중에서 별도로 요구를 더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메모 하셨다가 어떻게 추진된 것인지를,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니까 중간에 변경되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해명을 드려야 오해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또 선거 했습니까? '95년도 이후에.

'95년도 사항과 지금 사항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천우위원이 자료 요구하는 것을 답변으로 해 주시겠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천우위원님 답변을 듣고 미비하면 다시 자료를 요구하시지요?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임을 해와서 보니까 지금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시책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157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훑어 봤더니 시장님이 시정시책사업이 공약사업의 공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훑어보았더니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선거에 나오셨을 때 그때 공약사항에다가 그 이후에 업무보고를 받으시거나 질의사항 한 것 그게 합쳐져 가지고 그것을 공약사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시정시책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것보세요. '시장공약사항' 시책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95년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95년도 11월 달에?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 드린 것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니요? 의회에 제출한 공식자료가 지금에 와서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잘못 되었다 라고 자료를 한 번이라도 의회에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42건을 드렸느냐에 대해서.

아니, 42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빠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157건을 가지고 줄여서 41건으로 한 것처럼 될까 봐서.

그것은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료에 있는 페이지수로 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책 56페이지에 안양시 도로대장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대장이 도로 및 지하매설로 해 가지고 '97년도까지 도로대장이 전산화가 완료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총 계획은 '95년도에 8억 800만원, '96년도에 5,000만원 '97년도에 10억을 사용해 가지고 도로대장 전산화를 하겠다는 공약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이 '97년도 완성사업이니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 도로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97년도까지 완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계획상에는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평촌여객 터미널설치 해 가지고 위치가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에 되어 있습니다. '97년도부터 여객터미널 공사시행 및 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행이 공사가 추진되었어야 되는데 이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105페이지와 연결된 사항입니다. 야외공연장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안양천변 공연장설치가 있었습니다. 박석교 옆 고수부지에 시설이 1,200평 규모의 200석 규모의 안양천변 공연장을 설치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물론 '96년도부터 '97년도에 사업을 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말이니까 사업이 집행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문화예술단체육성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쭉 내용 중에서 안양시립교향악단을 창단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창단의 기간은 '97년 1월부터 12월까지 다시 말해서 '97년도 사이에 시립교향악단을 창단 하시고자 공약사항을 내셨습니다. 창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다음에 110페이지하고, 111페이지 석산개발사업 중에 종합대학 유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합대학을 석산에 유치하기 위한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 도시행정담당관실에서 추진한 사항 중에도 종합대학 유치산업이 있었는지, 아니면 고등학교 유치사업이 있었는지 결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시립종합병원을 설립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평촌지부의 종합병원 유치 이런 것이 아니고, 142페이지 안양시립 종합병원을 설립하겠다, 대지규모는 6천평, 건축면적은 2,500평에 병상수 200, 병상에 소요예산이 120억원을 들여서 종합병원을 설립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추진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건강증진 순회교육사업 해 가지고 목적이 뭐냐 하면은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도모할 수 있는 순회교육을 도모함으로써 보건교육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고등학교 및 대학교 산업체 24개소에 월 2회 이상 연 24회의 보건교육을 '96년도에 하겠다 라는 사업입니다. 실행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 소공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소 공원 5개소를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다섯 곳 중에서 안양6동, 박달1동, 석수1동, 비산1동, 평촌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1동하고 석수1동에 관해서만 소공원 조성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추진사업완료가 '96년도 '97년도입니다. 그러니까 '97년도 올해도 다 갔으니가 이것도 다 완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 중앙로변 국가기관 외곽이전 및 시민공원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가축위생연구소, 국립종자공급소, 국립식품검역소, 국립수산물검사소, 국립농수산물잠업검사소, 경기도잠업검사소 이것도 추진기간이 '95년도부터 '98년까지 이전을 시켜서 그 자리를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겠다 라는 공약사항이 있었는데 이것도 '98년도에 만약에 공원으로 만들려면 '97년도 지금까지는 6개 기관이 모두 다 이전이 되었어야 될 시점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내 급수시설 음수대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대상이 근린공원 6개소, 어린이공원 12개소, 소공원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96년도에 완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어린이공원에 12개소의 음수대를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8페이지 상수도관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95년도에 노후관 개량이 16km, '96년도 노후관 개량이 20km, '97년도에 노후관 개량이 24km로 되어 있습니다. '95, '96, '97년 동안 지금까지 총 공약사항으로는 60km의 노후관을 개량하게끔 되어 있는데 개량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 재활용품 교환판매장 설치운영 해 가지고 '95년도에는 안양본백화점과 뉴코아백화점의 재활용품 판매 매장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2개소 세반유통하고 벽산쇼핑에 재활용품 판매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이 4개 백화점에 설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풍물시장 확장건설이 있습니다. 181페이지에 있습니다. 풍물시장이 그 전에는 200개 점포가 있었는데, 400개 점포로 풍물시장을 확장하시기로 공약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투자계획은 '96년도입니다. 풍물시장을 확장사셔서 개장을 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 공무원 임대주택 건립이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을 보면 '96년도에 기본계획수립 및 토지를 매입하고 '97년도에 착공을 해서 '98년도에 준공 및 임대를 하게끔 되었습니다. 이 목적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주택을 건립하여 임대해 줌으로써 직원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된 사항입니다. 공무원 임대주택이 '97년도에 착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필히 다 되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민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서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서류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간사와 사회교대)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천우위원께서 시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어제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 중에 네 번째로 시립합창단 해촉단원 소송문제에 대한 소송진행 중인 내용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소송수행일자만 자료로 제출이 되었거든요. 변론한 관계 법원에 제출한 서류라든가 소송 대행자가 법정에 가서 진술한 내용이라든가 그 내용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안 나왔으니까 조속하게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조 공보담당관님 어제 한삼석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해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사항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 못하는 점을.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사항은 제출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시지요?

그래서 날짜별로 변론했다 이런 사항만 자료를 내 드렸고, 거기에 대한 시에서 제출한 서류나, 가서 답변한 내용 이런 서류는 제출을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께요, 양해는 하겠습니다마는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대한 것을 나중에 검증할 수 있지요? 본 위원이.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담당관 정관용입니다.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58페이지 장애인 편익시설 횡단보도 실태조사결과 지적사항 116건에 대해서 한 건도 조치되지 않은 사유를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 횡단보도 실태조사에 대한 조사목적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시설물을 개선 보완하고자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중앙로를 비롯해서 흥안로, 관안로, 평촌신도시 등 21개 전 노선 406개의 횡단보도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290개의 횡단보도는 휠체어 통행이 가능하나, 석수역 앞 등 116개소가 도로경계석을 낮추지 않아서 휠체어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음을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따라서 휠체어가 자유롭게 통행하려면은 횡단보도에 도로경계석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계석을 낮추지 않은 116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경계석을 낮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횡단보도 56개소의 보도턱을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0월 16일부터 조사를 했기 때문에 현재 116개소가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건설과에서 관계 부서에서 공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추진한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인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을 조사만 하셨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여기는 추진실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조사 추진실적입니까?

추진실적은 장애인 턱 낮추기는 금년도에도 56개소를 했는데 그것은 10월 이전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한 후로는 아직 실적이 없기 때문에 추진 중이라는 것입니다.

보면 지적사항에 5,156건 중에 116건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치완료에 4,983건이 되었는데 왜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시설을 전혀 한 건도 안 하셨느냐 이 얘기지요, 조사를 한 것이 한 건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이미 5천여건 중에 4,900건은 완료를 하시고, 183건 중에 장애인 것만 116건만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되고 있습니까? 다른 건 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이 통행할 수 없는 것이 조사한 것이 116건인데 그것은 10월 전에 설치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월 16일 이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한 후로는 아직 완료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해야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없습니다.

조사한 후라고 말씀하시면 5,156건은 언제 조사한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장애시설 뿐만 아니라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공원도 있고 그 외에 현장확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 횡단보도 실태조사에 대한 116건은 아직 조사만 되어 있고 완료는 아직 안 된 상태지요.

조사를 하셨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내년도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각 구청의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완료 시점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기 추진되어서 완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용 생활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인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우리 주변에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장애인 체험의 날 해 가지고 '96년, '97년 2년 동안 휄체어 타고 횡단보도 내지는 인도를 다녀 봤습니다. 그러나 사실 정상인들도 다니기 힘든 그러한 실정입니다. 장애인들도 다 같이 우리 국민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장애인시설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장인식입니다. 어제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남부시장 개발방안에 대하여 시에서 1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주변시설을 정비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 시까지 주변 상인 20%만 도매시장으로 이전하였고, 현재 80%가 남아 있어서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되어 있고, 또 토지소유자 3개 단체가 있는 중심지역에 공동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34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부시장개발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과 동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부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주변 상인에 대한 이전은 현재 재정경제국 산업경제과에서 시설정비사업은 만안구청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추진과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당초 계획하고 있던 주상복합건물 또는, 오피스텔을 토지소유자와 공동협의해서 추진하는데 신축을 추진하고 저희들이 접해 봤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 3명이 의견이 현재도 서로 조금씩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항은 지속적인 협의를 해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없으신 거지요? 장인식 정책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신 공무원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현수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교육청에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한테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위탁급식시설 승강기시설 노후화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또, 학부모에게 학부모부담이 될 경우에 예산에 대해서 지원한도액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세금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설비사업 그러니까 시설에 관련해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수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보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물론 의회의 승인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지원 한도금액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가서 시설에 관해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의회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님께서.

이따가 들어오시면 그때 답변하시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때문에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할 부분입니다만 급식시설을 추진 중인, 즉 다시 말해서 처음에 실시한 3개 초등학교가 있을 것입니다. 관양초등하고, 신안초등학교, 안양서초등학교 여러 위원님과 연구를 한 적이 잇었습니다. 그 결과 거기에 어떠한 단점이 나왔느냐하면 개별급식을 학교에서 급식을 하더라도 급식을 배식 할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학부모들로 하여금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나와서 배식을 하게끔 했고 또, 맞벌이하는 부부들은 배식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못나오는 날은 벌금제를 매기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혹여 그런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나 해서 물어 봤던 부분입니다. 물론 안양시에서는 관리 감독할 의무는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할 문제인데,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될 것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조심 하겠습니다.

윤현수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답변에 준비가 되신 공무원님들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승엽입니다. 어저께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 발전계획 또한, 투자계획, 그 다음에 문화예술 담당공무원의 문화인식에 대한 견해라든가, 다음에 시민의 문화 참여도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시별 지표가 설정이 되어 있느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화예술 부문에 대한 예산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분석을 한 결과를 제시하면서 저희의 견해를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발전계획이라든가 투자계획을 합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사실상 문화예술 발전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중기계획 정도는 세워 가지고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계획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분석해 본 결과 해마다 해오는 사업을 근거로 해서 다음해에 또, 예산을 요구하는 이렇게 단순 반복적인 이런 사항으로 되어 왔다고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금년도 예산 요구사항을 보게 되면은 금년도에 '97년도 문화예술은 문화공보담당관실, 문예회관, 시립도서관 합쳐 가지고 62억 8,000여 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도 요구사항은 67억 8,000만원 한 5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대비 내년 요구가 7.9%가 증가되었는데 증가요인은 석수도서관, 호계분관 인건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한삼석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주로 인건비 내용으로 올라간 것이고 실질적인 피부로 느끼는 이러한 것은 계상이 안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즈음 흔히 쓰이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밀레니엄위원회라고 있는데 1,000년을 뜻하는 숫자와 연(年)을 의미하는 말을 합성한 라틴어로서 원래 성경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가 재림해 가지고 천년간을 통치하면서 신성한 천년왕국을 건설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외구에서는 앞으로 2000년은 2년이 남았는데 2000년을 대비해 가지고 아주 대대적인 상징물로서 이것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라고 하는데 런던 템스강변에 자그마치 길이가 1km가 되는 세계 최대 돔을 건설한다든가 또한, 일본은 이에 뒤질세라 해 가지고 문화예술 단체들을 지원하는 아트플랜21 해 가지고 상당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문화비전.

실장님, 밀레니엄위원회가 프랑스라고 하셨는데 어느 분이 작성해 주셨어요?

아니요. 작성해 준 것이 아니고 신문에 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프랑스라고 얘기하시면 어떻합니까?

아니요, 제가 영국이라고 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비전 2000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14개 사업의 기초조사를 하기 위한 10억원의 정부예산을 세웠는데 재경원은 급한 게 아니다 해 가지고 국회는 이렇게 어려울 때 빼돌리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내다보는 이와 같은 선진외국에 뒤따라 가야되는 이런 처지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우리 담당공무원이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인식도 저희 견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상 전문성이 결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배치를 하는 것이 전문성이 그냥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이 전문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한 것입니다. 단 중요하다 해서 금년에 조직 개편에 의해서 문화계하고 예술계를 분리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문화계장을 임명하는 문예회관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 쪽에 밝지 않을까 해서 임명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경우를 생각한다면 여기에 대한 인력도 사실상 부족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인력을 증원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또 한가지 아쉬운 점은 이러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마치 자기 업무를 남이 볼 때 문화예술에 완전히 미쳤구나 이런 사람이 사실상 들어와서 일을 해야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우만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으로 와서보니까 신문에서 무슨 지금 이게 밀레니엄위원회니 이런 것이 눈에 띄고 하는 것도 기획실장으로 왔기 때문에 눈에 띄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 직원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문화예술 세미나라든가 어떤 교육이 있게 되면 교육도 보내 가지고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또한 문화발전계획을 위해서 우리보다 자 문화예술로 인해서 잘된 선진 시·군을 방문해서 좋은 사례를 가져와 가지고 앞으로 문화발전 계획도 수립하고 중기계획이라도 투자계획도 수립해 가지고 나갈까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내년 36년으로 끝나는 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이라도 만들어 놓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질의하신 시민의 문화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 사실이 있느냐 하셨는데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도 좋은 문제를 일깨워 줘 가지고 저희가 받아들여 가지고 내년도에는 시민의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위원님께 상의해 가지고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조사하면 어떻겠느냐는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에 대한 우리 기초단체문화에 대한 지표가 있느냐 지표가 있다고 지금 저는 여기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다 다시 연구해 가지고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어서 답변이 잘 안 됐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한삼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삼석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비교적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문화행정을 표방하고 또 어떠 어떠한 계획을 갖고 하겠다는 시민한테 제시하면서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무 책임자가 기획실장이신데 문화공보담당관이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행정력만 갖고 안양시 또는, 문화행정을 주도했을 때 시민들이 무엇을 어떤 문화에 대한 부분을 느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 화흥문화제 하나만 갖고도 20여 억을 쓸 정도고, 전주시 같은 경우에 예술단을 5개나 운영하면서 55억을 써도 조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 시립합창단 하나 운영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안양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선서하고 문화인식도를 제고시키고 합니까. 어떻게? 그리고 기구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방금 문화예술계를 구분해서 8월 1일자로 조직을 개편했다고 했는데 안양시와 비슷한 규모를 한 번 조사 해 보세요. 강릉시 같은 경우에 인구 불과 20∼30만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화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계, 예술계 정도 그것도 전혀 전문성이 없는 그러한 분들이 어떻게 60만 시민에 대한 문화예술 인식을 제고시키겠느냐 하는 상당히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인데 솔직히 실장님께서 인정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해도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얼마만큼 흔히 우리 시에서 경영마인드를 많이 주장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화마인드 행정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길어지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확실하게 재임기간 중에 방금 말씀하시기를 문화발전 계획이라든가 투자계획이라든가 어제 말씀드린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보라고 했더니 전혀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의회 쪽에 한 번 제시를 해 주세요. 앞으로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한 예산부분에 대한 답변을 전혀 안 하셨습니다.

예산을 투자하는데 하나의 예산인데 예산도 예년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단순 반복을 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62억 8,000만원인데 내년도에 67억 8,000만원으로 7.9%가 증가했는데 이것도 단순히 석수도서관, 호계분관 인건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피부에 닿는 예산은 없었다는 것을 제가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본 위원이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3,700억 예산 중에서 인건비 포션이 11.8%로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문화예술예산 도서관 짓는 것 다 포함해서 문예회관하고 시립합창단 운영하는 것 해서 포션이 거의 40% 인건비로 지출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어떤 예산편성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잘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98년도 예산편성에 관계되는 부분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제1차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올릴 것입니다.

시민들이 말이죠, 일반회계 특별회계 인건비 11.8%인데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 인건비가 40%차이가 나고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돌아가는 지원되는 예산이 불과 3억 5,000박에 안 된다고 하면은 요. 안양시청에 데모하려 다 몰려 올 것입니다, 아마. 인식제고를 다시 하셔야 될 것으로 그 부분은 마무리 지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본 위원이 시립합창단 창단 10주년 기념공연에 대한 자료와 함께 공보담당관과 이야기하다가 본 위원이 기획실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료에 제출된 내용으로 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연자로 출연한 콘서트 팝오케스트라에 대한 공연등록이 되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프로그램 달라고 했는데 프로그램이 아직 안 왔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콘서트 팝오케스트라 구성이 악장이 이기진이고, 로얄심포니오케스트라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리아콘서트 오케스트라 10명, 타악기 연주자, 그 다음에 현연곡은 총 15곡 중 11곡을 협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급조된 단체지요? 10주년 공연에 참여하기 위해서 로얄 심포니아하고 코리아콘서트 단원들을 합해서 급조한 단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단체를 배공내 지휘자에게 맡겨서 선정을 했다면서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단원의 직무가 어떤 것입니까? 조례상 나타난 대로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기획실장님의 임무가 문화예술단체 설치조례와 운영규칙에 어떻게 보면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조례를 읽어 보세요. 배공내라는 단장이 분명히 단원입니다. 상임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자, 단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답변하기 곤란하면 그 조례를 읽으세요. 그리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가지고 단장이 재 위임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느냐하면 기획실장이 책임자입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그런데 이런 기획공연을 더군다나 창단 10주년공연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기획한 연주를 직원도 아니고, 단원에게 맡겨서 이런 것을 급조된 단체를 만들어서 창단 10주년이라고 해서 안양시민에게 제공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까도 문외한이라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시립합창단 지휘자로는 1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데 자기의 명예와 온 정력과 헌신을 쏟아서 하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조금 어느 정도 알았으면 관여도하고 그랬을 텐데 제가 백지 상태였기 때문에.

어제 기획담당관 얘기로는 당연히 거기다 맡겨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률적으로, 사실상으로는 조례에 안 되어 있는 것을 임의대로 마음대로 얘기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돈은 누가 지출했어요? 영수증 기획된 서류전체를 가져와 보세요.

경리파트에서 구좌에다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급조된 가공단체에다가 안양시에서 시정부에서 그런 데가 넣어 줍니까? 여기 지금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문일답으로 실장님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창단10주년 기념공연이 기획실장이나 공보담당관이나 예술계장의 책임이 업무가 이런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조정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기 거북하면 부시장, 단장을 출석해서 오시라고 하세요.

어제 분명히 한삼석위원님께서 실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김한조 공보담당관은 실장님한테 보고를 안한 사항입니까? 업무를 모르고 계시면은 받쳐주는 것이 뭐 있어요? 문화계장 뭐하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이 답변을 못하게 그러면은.

문화예술에 대해 이러한 식으로 펼쳐지는데 권위만 갖고 되느냐 이거예요. 10억 이상씩 시민의 돈을 쓰면서.

한위원님 계속 일문일답을 하실거면은.

말씀하시기 거북하시면 단장을 출석시키는 것으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책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이 기획실장의 조례상으로는 기획실장 또는, 공보담당관, 예술계장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단원한테 1,400만원이나 되는 기획공연을 하면서 실무자들이 당연한 것으로 얘기합니까? 여기는 감사장인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지.

제가 챙기지 못한 게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은 제가 마무리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우리 공보담당관에게 경고를 주겠습니다. 도대체 오늘 실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단장님까지 출석으로 시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감사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답변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준기가 되신 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한조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저희 실장님께 충분한 자료를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어제 심재인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양시 시립예술단체에 관련된 제 법규를 정비해서 의회에 상정코자 작업 중에 있다는데 상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립예술단체 설치조례와 시행규칙 복무규정에 대한 검토하는 과정에서 합창단 급여체제, 수당, 복리후생문제와, 또, 복무사항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하여 타 시의 예술단체에 대한 제 법규와 운영실태 등을 종합 분석해서 우리 시 관련법규를 정비코자 이에 대한 자료수집이 늦어져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자료수집이 완료되면 대로 분석을 통해서 이를 토대로 우리 관련법규를 정비, 의회에 상정코자 합니다.

예, 심재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심재인위원입니다. 조례가 아직 상정 안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예산을 집행을 어떻게 하십니까?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조례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조례대로 운영을 하고 개정되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이후에는 그 조례를 적용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다 조사가 되어서 올라옵니까?

저희가 조사를 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려고 합니다. 내년 초까지 가야될 것 같습니다.

예, 빨리 조사를 하셔서 조례 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44페이지와 관련해서 시립예술단체 예산집행내역 중 집행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와 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행정사무자료 142페이지와 나와 있는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은 저희 안양시 시립예술단체 시립단체와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으로 집행의 작성시점이 금년도 10월 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11월 12월중에 집행할 예산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서 많이 남는 것이 인건비가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는 65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41명이 단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액과 또, 보상금 목에서 특별히 많이 남는 것은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이 외부에 출연해 가지고 수입이 있을 때 이에 대한 90%를 다시 보상금성격으로 해서 지급하게 되겠는데 실제로 금년도에 외부출연실적이 적어 가지고 이 금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연말까지 다 집행했을 때 약 2억 8,000만원이 잔액으로 남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2억 3,700만원이 잔액으로 남겠습니다.

네, 심재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심재인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당초에 예산을 65명분 인건비를 책정해서 올린 것인데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말이지요?

예, 중간에 사직한 단원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애초에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사직할 것을 저희가 미리 예상을 못했습니다.

지금 집행내역에 보면 약 9억 4,000만원 예산이 잡혔다가 현재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지출된 것이 6억 4,000만원 돈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액이 3억 3,500만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지출된 내역을 봐서 약 1억 2,000이면 11월 12월 인건비가 지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약 3,000만원 정도 남는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움켜쥐고 다른데 예산을 쓸 수가 없는 현상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중간에 단원들이 사직할 것은 미리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이 지금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65명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45명밖에 없다고 하면서 65명입니까?

저희가 12월중에 단원 충원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럼 충원한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지, 예산심의는 다음주 목요일부터 하는데 예산을 65명 인건비를 올린다는 것은 다른데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12월중에 단원들은 모집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쪽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65명 기준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예산편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년에 충원을 합니까? 예산이 확보돼야 내년에 충원을 할 것 아니에요?

선 예산이 확보되어야 충원이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 65명 인건비를 안 올려주는 것으로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인건비 성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 주시면은.

지금 단원이 없는데 어떻게 인건비를 65명분 승인을 해 줍니까? 단원이 없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합창단원이 충원될 것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소요 인건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또, 전과 같이 단원들이 사표를 내고 나가고 이럴 경우는 생각을 안 해 보십니까?

물론 단원 중에서 일부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사직할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미리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 두 사람의 인건비가 아니 잖습니까? 2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면 한 두 사람의 인건비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반기 때 많이 퇴직을 하고 중간에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음 예산에 지금 올라오신 예산을 전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인원증원을 미리 미리 한 다음에 해 가지고 인건비를 올려야지, 지금 전년 같이 이런 상태로 해서 65명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올려 가지고 충원이 안 될 시에는 그 예산이 사장되는 예산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다른데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불용 처리가 되어서 그야말로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켰다는 것을 담당관님이 책임지셔야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산이 사장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집중적으로 10월말 11월초에 단원들이 그만 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충원을 상당히 앞당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졸업예정자까지를 우수단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시점에 맞추어서 12월중에 전부 모집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단원들 충원하시는 데에도 지금 우리 한삼석위원께서 문화공보담당관 부서에 많은 질책을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또 남았어요?

네, 다음은 김석한위원님이 질의하신 일용상설무대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인원 20명이 420만원으로 사업비가 가능한지와 국립국악원 조광명씨는 무슨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요상설무대는 시가 후원하고 안양문화원이 보조금을 교부받아 실시하는 행사로서 금년 '97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해 보니까 거기에 주로 관람하시는 분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도 지원사업에 포함을 했습니다. 출연인원은 20인으로 국립국악원 조광명씨 뿐만 아니라 관내지역 예술인을 포함한 구성인으로 운영하며 행사개최 시 중앙공원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사가 중복되거나 우기 시에는 휴회를 하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5회 8월 달에는 3회, 9월 달에 2회를 개최했는데 그때에는 예산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에 420만원을 가지고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감사자료를 받았습니다. 감사자료를 보고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석실분 울타리공사 관련자료입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신 것입니까? 입찰계약 입니까?

저희가 계약 부서에 의뢰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계약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수의계약이라면 관련 서류 견적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견적서가 어느 것입니까? 이 공사 원가계산서는 어디서 작성한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 시에 토목 6급이 설계를 해 가지고 원가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공사든지 견적서도 받지 않고 사업을 내줍니까?

설계할 때는 설계 품샘에 나와 있는 사항 이외에는 필요시는 견적서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석실분울타리공사에 관련해서 견적서를 받지 않고 준 것입니까?

그것은 계약 부서에서는 분명히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자료에는 나왔습니다마는 설계금액이 3,800만원입니다. 계약 부서로 넘겨서 계약 부서에서 실제로 계약할 때는 3,560만원으로 거기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 다시 계약한 금액에 맞추어서 견적서 내지는 설계서가 다시 들어 옵니다.

그러면 공사원가 계산서에 의해서 공사를 내줍니까?

공사원가 계산은 세부적인 설계에 의해서 원가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실시를 했습니다해서 준공을 다 받았는데요, 공사계약금액이 3,56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다 들어가야지요, 준공이 11월 26일이니까요. 새 준공이 났군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사원가 계산서를 보면 이해 못할 곳이 많습니다. 직접재료비라는 것은 간접재료비는 이해 할 수가 없구요.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가 나와 있습니다. 간접노무비도 알 수가 없고, 경비도 별도로 나왔구요. 기타 법정경비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또, 일반관리비가 170만원이 나왔고, 이윤 14.26% 공사원가 3,454만원 부가세 뭐 이런 것이 나왔는데 토목6급이면 시청공무원이 원가를 낸 것 아닙니까?

예, 계장급입니다.

일단은 업자한테 견적서를 받아야지요. 제가 어제 분명히 자료요청할 때 관련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견적서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에서, 다른 부서에서 갖고 있는 것이 있은 것 아닙니까?

설계담당공무원이 설계를 할 때 기초자료로 견적이 필요한 사항은 견적도 받고 또, 품샘에 나와있는 것은 품샘을 적용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견적서가 별도로 저희한테는 보관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3,821만 5,000원의 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3,800만원이 준공 후에 지불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불용은 21만 5,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업자하고의 계약금액 3,560만원 아닙니까?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260만원이 남아야지요?

24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정을 했기 때문에 21만 5,000원 남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여기 준공을 11월 26일날 봤습니다. 그런데 현장 확인은 어느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저희 김지석씨가 다녀왔습니다.

김지석씨라는 분은 정식공무원 아니지 않습니까? 일용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갔다 와서 준공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준공계약만 26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준공결재가 났는데요.

준공계 접수할 때는 결재이고요, 정식으로 준공처리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26일날 준공을 했는데 그러면은 어느 분이 갔다 오셨으면 자료요청은 제가 어제 했습니다. 그러면 준공 후에 사진이라도 하나 기재되어야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준공계가 접수되면 계약 부서에서 준공 검사관을 지정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한 후에 준공검사가 완전히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대금을 지급하게끔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26일날 되어있어요. 준공결재 났으면 대금 나가는 것이지, 그런데. 위원장님! 자료제출한 것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현장확인을 제안합니다.

위원님께서 현장확인 가시자고 요청하시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 계속하시지요.

답변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어제 질의한 것에 대한 질의하고 김석한위원님의 도민대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잠깐만요. 지금 이수길위원님께서 현장확인을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중지 후에 시간을 조정해 가지고 감사시작과 함께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하시지요.

먼저 8도 도민체육대회에서 영남향우회는 참석했습니까?

금년에는 참여를 했습니다.

작년에만 안 했던 것입니까? 어제 CIP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 드리면, '96년도 5월 달에 끝난 것이고, 사업비가 1억 9,00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 이후에 모든 서식류 안내책의 차량 홍보물 시설물들은 이제 CIP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안양시 개성화사업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3조에 보면 이 규정 '개성화사업과 관련 본 청 및 산하기관에서 추진한 사업에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용 통제관을 둔다' 본 청에는 물론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통제관은 해당기관별 추진되는 각종 사업 중 계획수립단계에서 최종단계까지 개성화 하여 개성화사업 결정여부를 결정하고 개성화사업과 연결되도록 성실히 임무수행을 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표지도 있습니다, 보시지요. 업무용 각종 업무보고서 등의 표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도 많은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지 만은 이런 업무보고서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도 한 번 보시지요. 여기는 모자가 되겠습니다. 본 항에 제시한 것은 운동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운동모는 이러한 것으로 하게끔, 이 파란색하고 노란색은 안양 파란색, 안양 노란색 안양의 색깔입니다. 한번 보시지요. 그런데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시민의 날 체육대회 하면서 이런 모자를 착용하거나 만든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다 하얀 것으로 했지요. 그렇지요?

색깔을 동안, 만안 구분해 가지고.

아니, 이게 안양색깔이에요.

그렇게 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게 1억 9,000만원짜리입니다. 이게 게시판입니다. 위원장님도 한 번 보시지요. 옥내 홍보게시판 입니다. 옥내 홍보게시판 이렇게 만들어진 것 본적이 없습니다. 다르게 만들어져 있지요. 이렇게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거는 외부게시판입니다. 안양시청 현관 앞에 붙여 있는 게시판입니다. 이렇게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청현관 앞에 잇는 게시판 이렇게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적사함입니다. 위원장님, 적사함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 본적 없습니다. 다 노란색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지요. 그렇지요?

네.

이것은 벤치입니다. 물론 벤치라는 것은 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여건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지만 이러한 벤치를 만들어 놓은 것 올해 상당량의 벤치를 만들어 놨지만 이러한 벤치 만들어 놓은 것 못 봤습니다. 이것은 건물공원용의 가로등입니다. 이러한 것 혹시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본 기억은 없습니다. 안양시 내 다니면서 이런거요. 이것은 도로용 거리용 가로등입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히 압니다. 올해에도 많은 가로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로등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달리 했지요. 이 CIP사업 1억 9,0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했는데 통제관은 바로 문화공보담당관이고요. 결론을 말씀해 주시지요, 과장께서.

1억 9,000만원이란 거액의 투자해 가지고 우리 안양시 개성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CIP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많은지는 진짜 몰랐습니다. 상당 부분에 대해서 지금 CIP사업이 적용되지 않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 사업 현재에 대해서 그 외의 건에도 전부 CIP대상사업은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빠짐없이 적용되도록 통제관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과장님, 이 자리는 감사자리입니다. 올 1년 동안의 업무를 어떻게 했는가 잘잘못을 가리기도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모든 통제관은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과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될 부분인데, 어떤 잘잘못에 대한 발언은 한 번쯤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챙기지 못한 점 분명히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저희 규정에 의해서 적용 받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빠짐없이 CIP사업이 적용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단순히 그렇게만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도로가 가로등 잇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예산서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건설과에 가로등 교체 신설비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설계라든가 어떤 예산편성기준이 기준대로 편성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수억 원이 만안구만 해도 근 10억 가량이 가로등 비용만 되어 있는데 이렇게는 편성이 안 되어 있을 거란 얘기지요. 가격자체가,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산을 수정안을 제출하시겠습니까? 이 비용을 맞게끔 수정안 제출하시겠느냐 구요. 단순히 여기에 맞게끔 하신다라고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니까 이제까지 1년 반이 되도록 '96년 작년 5월에 한 것이니까 실행된 것이 없었다 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아셔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이 이러한 사업을 그 전 담당관한테 인계인수를 못 받으신 것입니까?

인계인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천우위원이 받아서 제시한 저것은 파일 두꺼운 책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빼온 것입니다.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없습니까?

있습니다.

CIP사업은 이천우위원과 우리 위원회에서 저하고 둘이 들어갔던 사업입니다.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안하고 있다는 것이 이천우위원 지적이 올바른 지적입니다. 2억이라는 돈을 사장시키지 마시고 안양시개성화사업인데 적극 활용하실 것을 어제도 당부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길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석실분 울타리공사에 관련된 것입니다. 업제와의 견적서가 있으면 견적서를 자료 요청합니다. 또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견적서 없이 할 수 있는 공사는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고, 이번에 석실분 울타리공사가 견적서 없이 실시 할 수 있다면 그 법적인 근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까지 공사대금 지불 확인서를 자료 요청합니다.

이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메모가 되었지요, 그 자료를 저희들이 석실분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려 가기전까지 이수길위원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공보담당관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2쪽 한 번 보시지요. 맨 밑에 줄 '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복무규정을 재정코자 검토 중에 있으며,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재정비하여 '97년 정기회의에 상정하고자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의회에 이와 관련한 조례를 올렸습니까?

심재인위원님이 똑같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의회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위자료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상정되지 못 했습니다.

일일이 읽어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일들이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이 성격이 꼼꼼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들을 기만하는 태도로 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조례를 올리지도 않고 '97년 정기회의에 상정코자 한다는 자료를 보내주면은 어떻게 합니까? 시설관리공단 위탁과 관련해서 사용료를 포함한 각종 개정조례안은 사정이 되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위탁과 관련해서 시설사용료를 포함한 조례 등이 올라오고 있느냐구요, 문예회관 등을 비롯해서.

문예회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인상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누차에 걸쳐 지적을 했습니다. 종합운동장도 현실적으로 사용료를 인상토록 요구를 해서 이번에 인상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올라온 부분을 봤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조례안들은 정비해 가지고 '97년 행정감사 시까지 제출하기로 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한 자료도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현재까지는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립예술 문화단체에 대한 시행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을 '97년 정기회까지 올린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가 현재 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시행규칙 복무규정 이것을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타 시·군에 비교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찍이 시작하지 못해 가지고 이번 정기회에 못했다는 것을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타 시·군에 복무규정까지를 포함해서 운영상태까지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우리 시 저희 규정을 정비해서 의회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기회는 상정을 못했으니까, '98년도 임시회 때나 해야 되겠네요?

지금 기간으로 봐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다 하셨습니까?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오정환입니다. 어제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 4개 동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연간 휴가기간에도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전에 이와 같은 사항을 예방하지 못한데 대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가나 연가기간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사항은 부당한 사항이라는 것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 가지고 그 동안 지적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만안구 기획과에서 4개 동사무소 감사를 시행한 결과 안양9동 외 3개 동사무소 공무원 중에 9동에 재직하는 행정7급 정차균 등 18명에게 휴가나 연가기간 중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총 24만 3,2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항이 발견되어 가지고 전액 회수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종합감사 및 수시 감사를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사하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사를 실시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휴가나 연가중인 공무원한테 시간외근무수당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4개 동이 다 적발되었어요.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28명이라고 했습니까?

18명입니다.

18명이요? 44O 동만을 지정을 해 가지고 감사를 했는데 4개 동에 다 지금 시간외근무사당을 휴가중인 사람한테 주었는데 전체 동을 감사를 하면 몇 명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그것은 해봐야 알겠습니다.

결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동사무소에서 사무장하고 동장이합니다.

사무장 직권으로 결재해 가지고 출근도 하지 않는 사람을 휴가중인 사람을 시간외근무수당을 준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를 공문서위조 아닙니까? 상급기관의 결재를 받은 것 아닙니까? 허위 작성해서.

아니죠, 상급기관이 아니라 동사무소 내니까 동장이나 사무장 권한 안에 있는 사항입니다.

동장이나 사무장이 휴가나 연가중인 사람한테 시간외근무수당을 줘도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실을 적발을 했으면서도 훈계로 끝나는 것입니까?

금전보상에 대한 것은 다 회수를 해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금전을 회수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행위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돈 몇 푼 회수한다고 해서 큰일입니까?

1차 경고를 주기 위한 방법으로 훈계조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4개 동에 18명이나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31동 전체 동을 다 했을 때 경우에는 도대체 몇 명이나 그런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명이 될지는 해 봐야 알지만 확실한 인원에 대한 것은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안양시 공무원들의 실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개 동 감사를 했는데 4개 동이 100% 그런 공무원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대체가.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오정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다소 질의를 할 때 톤이 높거나 그래도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어제 김석한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 채택된 제안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접수된 제안의 아이디어 부족인지 아니면, 심사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석한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안수준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95년도에 93건, '96년도에 90건, '97년 쭉 나가면서 제안제도가 양적으로 줄어들고 질적으로도 줄어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정확한 분석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선 각 자치단체별로 그 동안 행정제도 개선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벤치마킹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사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새로운 제안을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창의성입니다. 새로운 창의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게 작용을 했고 또, 창의성 다음에 강조하는 것이 실행가능성입니다. 실행가능성이 없는 것이 자꾸 다소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질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희들이 실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 심사위원회를 관련 계장들을 전부 모읍니다. 이것이 다른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건설 분야 하면 건설분야 계장이 참석을 하고 해 가지고 계장 급으로 해서 실무 심사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채택이 되면은 이것을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시정 조정위원회에도 올려서 최종 채택여부를 갈음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은 제안이 개인이 창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마는 개인의 제안제도는 한계가 있으니까 팀워크별로 제안제도를 다시 활성화 시켜보자 해서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개선을 좀 해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현수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다 나왔습니까? 그러면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에 각종 수감관련사항이 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메모해 주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 부분에 보면은 택시근로자축구대회 지원 280만원은 해당 부서에서 금년에 한하여 지원토록 한다는 의견으로 '98년 예산편성 시 미 편성할 계획임'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감사에서 지적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 아마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전임자의 일이라 해서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전년도에 심의하면서 이것은 잘못된 예산이다 안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1년 전이겠지요. 합법적인 지적 받을 사항이 아니도, 괜찮은 예산이다 편성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편성됐던 예산입니다. 본 위원은 안 된다라고 했구요, 삭감해야 된다고 그런데 경기도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당시에 기획담당관님이 그렇게 동의하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면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1회 1건 해 가지고 예산지원이 110만 5,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12페이지 보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해 가지고 두 번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요. 그런데 여기는 1회 1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자료가 어떻게 된 것인지 정오표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와 같이해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올해에는 특이하게 수정 본이 한 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본이 있고, 수정 본이 있는데 어떻게 수정 본이 나올 수 있는지, 감사자료가 잘못된 건지, 좀 계획심의는 한번하고 나서 예 수정 본까지 한꺼번에 같이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면은 8월 11일날 한 것으로 해서 '민자유치시설 호계근린공원 골프연습장 사업시행방법 결정' 해 가지고 조건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하고 원안가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결된 것인지 결과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립도서관장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54페이지에 이동도서관 운영 및 도서구입비 보조금 지급해 가지고 사업비가 2억 3,3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5,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 및 도서구입비 보조금 지급을 보면은 매월 지급 내지는 지출이 되어야 되는 건데 2억 3,000만원 중에 아직까지도 5,700만원이 남았으면 과다 잔액이 남은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담당과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6페이지에 있습니다. 조금 전 한삼석 부의장님께서도 많은 문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문예회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되었습니다. 문예회관에서 문화사업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은 '97년도 하반기 중에 위탁을 맡고 나서 좀더 개선 된 점이 있다 하면 사례를 들어서 이러한 점은 전에 시조직에서 할 때 보다 좀 나아졌다 그래서 위탁의 효과가 있었다는 부분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 기획담당관실이 있습니다. 예산운영비가 이게 전용사항입니다. 예산전용내역인데,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인데 '98년 예산안 유인부족 분 충당 해 가지고 예산이 전용된 건데 여비를 감액시켜서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안유인비가 어떻게 1,000만원씩이나 부족 되게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있습니다. 명시이월 비에 관한 것입니다. 90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서 신촌동 경로당건립비 사업규모 60평이 있습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액수가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때 당시의 보사국장님 하고도 질의 답변과정 중에서 설계비라든가,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런 것을 한꺼번에 1년 사이에 다 편성을 해 놓으면 지출이 안 되고 결국 이월이 될 것이기 때문에 1년 차이는 '97년도에는 먼저 설계비만 해 놓고 나머지 시설비나 시설부대비, 감리비는 다음 년도에 편성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 시에서도 수 차례 그러한 것을 강조해 왔구요. 그렇게 하자고 했었는데 틀림없이 '97년도에 완공을 짓겠다, 그러니까 감리비까지 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지적을 해도 좋겠습니까? '명예를 걸고 틀림없이 '97년도까지 완성을 하겠다 감사 때 지적하십시오' 라고 까지 했던 것인데 명시이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됐는지 이월사유가 또, 그렇습니다. 건축설계 지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설계가 어떻게 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지연이 된 것이 아니고, 설계까지도 지연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다짐까지 했던 사업이 이월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보면은 예비비 집행에 내역이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에 있는데 이것도 일부 패소에 의해서 1,960만원이 예비비 중에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패소사건인지, 사건을 교통사고에 대한 구상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사건인지 좀 자세하게 밝혀 주시고, 감사 자료를 보면은 별도로 패소 사건에 대한 감사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도 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 보면은 제목이 '출자 및 민자유치 사업현황' 해 가지고 '민자유지사업계획 및 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명이 '안양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사업'인데 어떤 건설적인 부분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적인 부분을 질의하는 것이니까 참조 부탁드립니다. 사업비가 민자가 284억 2,000만원 국비가 199억 6,800만원, 도비가 145억 7,900만원, 시비가 62억 3,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 결정된 것인지, 그리고 민자사업으로 284억 2,000만원이 결정되었다 라면은 어느 회사로 결정되었는지, 국비가 결정되었다면 내시를 받은 건지 도비가 이 금액으로 결정되었다면 내시를 받은 건지하고 향후에 집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님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화사업에 대해서 또,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 그 밖의 여러 가지 예술사업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했었습니다. 특히 시립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겨우는 연 11억 4,600만원 돈 11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같은 어떤 음악 부분이면서, 또한 예술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있는 국악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악부분에 대해서 '97년도에 투자된 예산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국악은 계속 이렇게 등한시하시면서 소외시키고 발전을 안 시킬 것인지 아니면, 국악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인지,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평촌지하주차장 현황을 보면은 주차면 수가 891면이 됩니다. 1일 평균 몇 대나 주차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거기 보면은 장애인용 10면은 당연성 있다고 봅니다마는 여성전용용 182면이 있습니다. 여성전용으로 별도로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평촌 지하주차장의 유지관리비등의 분석보고'라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그 보고서 완료된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면에 세입면이 45억 2,178만원이 됩니다. 10월 말까지의 실적이 36억 8,125만 7,000원인데 81%가 10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금년 말까지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8년도 예산을 보면은 세입예산이 55억 8,846만 5,000원입니다. 세출액이 57억 2,006만 6,000원이 됩니다. 적자 예산편성을 하는 특별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고, 감사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은 직원임용 면직내용이 있습니다. 임용과 면직은 어떻게 임용하고, 임명하며, 면직시키는지 답변해 주시고, 감사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위원에 대한 부정방지대책 강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운영 종료 시까지 특별점검 반을 4명이 운영하고 부정행위 적발시 즉시 인사조치를 합니다. 이것은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현재도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차량 최대견인 구청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1일에 1대당 8대 이상을 견인 확행 이렇게 추진사항으로 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이러한 배당을 한다고 하면은 시민의 원성이 굉장히 놓을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길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안양시로부터 승인된 예산을 매월 수용해 가지고 또,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안양시에 반납하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정부 시설관리공단을 견학을 했습니다. 춘천입니다. 거기에서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안양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내려준 예산에 부가세가 붙어 가지고 상당한 액수가 부가세를 받아 가지고 어려움에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빨리 대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춘천시설관리공단도 부가세의 부당성을 지적해서 법원에 소송을 해 가지고 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부가세에 대해서 연구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부가세가 적용된다면 그 동안 누적 부과세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안양시로부터 차량운반구 5대를 무상증여를 받으셨는데 이런 것도 부가세대상이 되는 것인지, 연구한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위원입니다. 최명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수입이 21억 9,450만원입니다. 지출은 21억 2,400여 만원이고, 흑자를 71억 3,040만원을 흑자를 하신다고 했는데, '96년도 결산에 보시면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손실이 7,776만 4,000여 원이 나왔습니다. 결산에는 당초 사업계획서에는 흑자를 보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적자손실이 되었고 '97년 사업계획서는 수입이 45억 2,178만원이 되어 있고, 지출이 42억 1,11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수입이 3억 1,015만원으로 수입을 보신다고 했는데 역시 아직 '97년 한해가 다 안 갔으니까 결산이 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최귀택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98년 수입은 55억 8,800여 만원이고, 지출은 57억 6,000만원입니다. 1억 3,200만원의 적자를 보실 것으로 사업계획서에 나왔습니다. 공단이사장님께서는 사업이 적자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겁니다. 우리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이 아주 방대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가 빠졌습니다. 이수길입니다. 감사보고서 개선 건의사항에 보면 개선 건의사항에 총계정원장 등 복식기록에 필요한 제반 장비를 비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장부를 비치 운영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계정과목이 너무 단순해서 안 하신 것인지, 앞으론 총계정원장 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 운영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므로 답변을 듣고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수길위원께서 석실분보호를 위한 울타리 공사현장을 직접 현지 확인해 보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현장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관에 준비한 장화와 우산을 착용하시고 대기중인 차량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등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장 확인에 동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현장조사 종료시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어나셔서 현장에 대기중인 차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조사〉 (장경순간사, 최경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시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를 전개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럼 현장조사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길위원입니다. 현장을 다녀온 결과 보완할 것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잔디는 그런 상태에서는 살수가 없는 장소인데 잔디가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보존을 위해서 천장을 버티는 기둥이 땅 속에 파묻혀 있어서 몇 년 안 가면 부실이 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또 울타리 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속에 파묻혀서 부식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 자체가 우리가 볼 때 부실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가 감사하는 차원에서 좀 더 확실하게 알고 대처해야겠다 해서 공사용 설계도하고 시방서 또, 그리고 입찰낸 회사의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견적서하고 설계도면하고 자료를 요구하신 거죠? 그 자료를 신속하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현수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9쪽 택시근로자 축구대회 지원 280만원에 대해서 감사 때 지적 받은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서 택시근로자의 축구대회는 '88년부터 '90년까지 노사화합차원에서 시에서 주관해서 지금까지 금년까지 8회에 걸쳐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간 경기도나 상위권에서는 별문제가 없었으나, 금년도 경기도종합감사시에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교통편익증진에 노고가 많은 운전기사의 사기 진작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노사간의 화합분위기를 조성코자 금년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개최했습니다. '98년도에는 노사간 자율적인 대회가 되도록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 간단하게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바로 하는 것이 시간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보충질의 하십시오.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 예산은 잘못된 예산이다 그리고 안양시 택시근로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군포시 택시근로자들과 같이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그럼 군포시에서는 280만원을 같이 부담을 하느냐, 군포시 택시근로자도 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안양시 예산만 편성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군포시 택시근로자들과 같이 한 거구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적 받을 것이 아니냐 라고 그 때 분명히 얘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럴 사항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심의 확정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 한 거죠. 결국은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경기도감사에서....

네, 잘못된 편성입니다. 말씀대로.

다음 답변해 주세요.

행정감사 12쪽에 같은 중기지방재정위원회가 한쪽에서는 2회 개최가 되었고, 21쪽에서는 1회가 개최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은 50% 이상 이월 및 불용 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내용이고, 21쪽은 위원회 개최현황이었습니다.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95년에 4월 10일 한 번 개최되어 가지고 11월 4일날 기본계획을 올해 계획을 수정하기 위해서 다시 심의가 있었습니다. 11월 4일날. 그래서 이 계획서에 수감자료의 작성기준이 10월 31일 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예상되는 사업 내역은 2회 개최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불용 처리가 2회로 잡혔고, 10월 31일자 기준으로 했던, 21페이지에 위원회 개최현황은 당시에 1회로 잡았던 것입니다.

감사자료 지출이후에 11월 4일날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됐다구요? 그리고 수정안은 11월 4일날 했기 때문에 발생된 거구요.

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84페이지에 예산안 부족분 유인비용 1,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1,000만원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파악이 되어 가지고 예산안이 '98년도 '97년도 예산안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상당한 부분이 부족하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000만원을 전용해서 예산안을 올려 주게됐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제대로 된 단가표에 의해서 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부서에 저희들이 편성하면서도 제대로 수치를 잡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촌동 경로당공사입니다. 공사가 의회에서 예산 심의 할 때 여러 가지 우려를 했는데도 자신 있게 표현한 후 별수 없이 명시 이월사업으로 넘어가 가지고 설계조차도 못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신촌동 경로당은 지상2층 연면적 60평 규모로 건축하기 위해서 '97년도 당초 예산에 건축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부지는 그래서 '96년 작년 10월 29일 매수계획을 체결하고, '97년 3월 29일에 잔금을 매수 완료하였습니다. 매수 후 건축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경로당을 이용할 노인 분들이 건축예정부지가 고속도로변에 유치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니 기존의 어린이공원에다가 해 달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설득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 19일날 설계를 시작해 가지고 '97년 11월 8일날 설계가 완료됐고, 지금은 설계검사 및 발주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6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예산 편성 상에 충분히 예측치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그래도 고속도로변에 하는 것입니까?

네.

이 문제 답변 준비하시기 저에 혹시 보사국장님하고 대화를 나눠보셨습니까?

이 자료가 그쪽에서 만들어준 자료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그 당시의 설계비 정도만 편성을 하자, 시설비나 이런 것은 다음연도 하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히 올해까지 완공하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저한테 대신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통사고에 대한 패소에 따른 우리가 패소금을 낸 것과 이것이 왜 패소현황에는 없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저희들이 패소현황을 보고드릴 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그 전에 보고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귀인동 영슈퍼 앞 도로를 지나던 통행인이 자동차 베스타에 치어서 사망을 하자 베스타 운전에 보험을 들었던 LG 화재보험 측이 공사 말하자면 도로에 건축자재가 쌓여 있었습니다. 건축자재를 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나서 사람이 치어서 죽었고 LG 화재보험에서 건축주와 그 다음에 건축자재를 노상에 적치했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은 안양시 둘을 걸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 가지고 건축회사 건축주가 80%를 패소하고, 저희들이 20%를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제 지급액 중에 20%에 해당하는 돈을 예비비에서 주게 된 것입니다. 패소현황이 없는 사유는 저희들이 원고 총 금액 중 20%만은 패소라고 보지 않고 60% 이상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패소로 봅니다. 그래서 패소로 보지 않고 패소현황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건축자재를 도로변에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게끔 하는 관리부서는 어디입니까? 관리 부서하고 담당계는요?

구청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동안구청 건축과가 되겠네요.

네.

담당자에 대한 어떤 그런 조치는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 방치가 되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났고, 한 사람의 선량한 시민이 또,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냈냐하면요, 건축주한테 20%에 대한 지금 패소해 가지고한 보험지급액을 다시 청구소송을 제기중에 있습니다.

그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요.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조치사항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과의 담당자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이건 감사담당관께서 간단하게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아직 종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조사대상은 되겠죠? 이정도면.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중에서 23쪽입니다. 저희들이 호계공원에 골프연습장을 하면서 조건부 원안가결을 한 사항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호계2동 산41번지에 있는 호계근린공원을 만들면서 여기에 민자유치의 골프연습장 설치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과정에서 이 사항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의를 한 결과 조건부로 해 가지고 골프연습장을 민자로서 설치자 부담으로써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당시 조건이 뭐였냐 하면 우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조경시설을 주변경관과 조화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조성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골프연습장에 오는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 전체 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사항을 전제로 해 갖고 조건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래서 호계근린공원의 골프연습장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착공이 되거나 한 상태입니까?

지금은 기반시설 중에 있습니다. 우선 진입로가 먼저 들어가야 하니까 도로개설부터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부지는 안양시겠지요. 아무래도 근린공원이니까 안양시도 일부 부담하게 되는 일종의 공동사업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수익골프연습장으로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이라든가 일반사설 골프연습장하고의 사용료,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좀 더 저렴하다든가.

아직 관리방법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 소관입니다마는 관리 방법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 보통 민자유지사업방식으로 무상 사용 20년후에 반환이라든가 그런 조건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상가가, 그런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골프연습장이라고 하는 것은 20년까지 시설물이 갈 일도 없구요, 수명 상 어느 정도.

관리 방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사업에 대해서 당시에 사업을 언제 계획을 했었으며, 또한 민자회사는 결정을 했는지 또, 국·도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질의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한 번 거론이 됐습니다만 말하자면 석수2동 소각장건설입니다. 이것이 소각장건설인데 사업결정은 '95년에 되어 가지고 사업기간은 '96년도부터 2000년까지로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당시에 사업비 배분은 총 692억을 연도별로 혹은 민자나, 국고비 시비를 이렇게 해서 물론 나중에 변경이 될 것을 가상을 해서 당시에 사업계획을 잡아 가지고 '96년도에 도비가 10억이 내려왔습니다. 물론 올해 국·도비가 내려오기로 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평촌에는 소각로도 다이옥신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동하고 있는 소각로가 대부분 다이옥신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좀더 나은 소각로가 만들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이 어떠냐, 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주변에 주민의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민자회사가 결정이 되지 않았고, 이것 때문에 민자유치심의위원회까지 궁성을 했다가 그것도 역시 개최가 안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유보됐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답변은 없습니까? 윤현수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준비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백영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54페이지 이동도서관 운영 및 도서구입비 보조금 2억 3,335만 3,000원 중 집행 잔액이 5,756만 9,000원이 과다하게 남았는데 앞으로 집행계획을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5,756만 9,000원 중 11월, 12월 인건비 및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릴 것은 감사자료에는 인건비가 제외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포함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건비가 2,637만 3,000원이며, 나머지 잔액은 4/4분기 도서구입비가 3,1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2월 달까지는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인건비 제외부분이 잘못된 인쇄가 아니라 제작을 잘못한 것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이백영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최범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먼저 김석한위원님과 최귀택위원님이 질의하신 직원 채용과 면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용직을 채용할 경우에는 구직자에게서 우선 구비서류를 저희가 먼저 받습니다. 주로 이력서하고,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를 반드시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서류가 되면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저희가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중에 직권 면직된 사람은 정규직이 두 사람 주차관리원이 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정규직을 그만둔 이유는 처음에 일반직이 7급으로 이해준이라는 직원이 채용이 되었는데 순수한 사무직으로 알고 입사를 했는데 사실은 주차장관리 쪽에서 하다보니 현지에서 활동을 해야 되고 적성에 맞지 않아서 면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기계기능 2등급 한 사람은 외부에서 자격증이 있어서 저희가 발령을 했습니다마는 적성에 맞지 않아서 면직을 했습니다. 일용직 열두 사람은 횡령이 일곱, 근무태만이 다섯, 사실은 저희가 특검반이라기 보다는 저희 직원이 항시 돌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원 100여 명이 현금을 만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금이 불투명하다든가, 근무성적이 나쁜 직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사무실 직원이 같이 나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틀 근무를 해서 세입금을 비교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은 그 직원은 결국 다른 데로 옮겨 놓거나 사표를 내놓고 그만 두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직접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하는 실정입니다. 면직된 직원 중에서 현재까지 항의하는 경우는 현재 없습니다. 김석한위원님께서 질의한 불법 주차차량을 견인한 후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견인을 할 때에는 견인이동통지서를 현장 5m 이내에다가 주로 전주가 되겠습니다. 전주나 전기 주에다가 저희가 첨부를 해놓고 차를 끌어들여 옵니다. 그래서 그 뒤의 일부에서는 비가 온다거나 훼손될 경우에는 시민이 불편하다 그런 여론이 있어서 견인지역 표지판이라는 것이 전주에 달려있습니다, 견인지역에. 그 밑 저희가 하단에다가 견인보관서 전화번호를 전부 찍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개를 저희가 찍어서 사실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사전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견인되어 온 차량은 항상 불만을 터트리고 합니다.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평촌지하주차장입니다. 저희가 장애인 전용주차 면은 법적 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상에는 182면 나머지가 699면에 해서 총 면 수가 891면입니다. 그런데 여성 앞으로 저희 지하1층, 2층에 주차장 면적이 무려 만평이 넘습니다. 엄청 난 넓이입니다. 그래서 지하2층에는 사실 저희가 들어가도 으스스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여성주차장은 한쪽으로 몰아서 1층에다가 설치를 해서 여성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주차장 운영이 적극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은 현재 운영중입니다. 직원 두 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10월 말까지 지출한 예산은 7,636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290만원, 수용비가 233만원, 공공요금이 주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마는 4,84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265만원 그래서 여름철에는 계속해서 전기를 쓰는 현상이 됩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총 세입목표 달성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97년도 총 세입목표가 45억 2,100만원 10월 말 현재 실적이 36억 8,100만원, 11월, 12월에 앞으로 100%를 달성하려면 약 8억 4,000만원 세입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저희로서는 목표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복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장사업은 약 81% 조금 실적이 부진합니다마는 그 대신에 견인사업이 150%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충당이 되겠고, 운동장사업은 8월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5개월 동안에 60%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61%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문예회관도 5개월을 놓고 볼 때 65%입니다. 목표달성은 무난히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98년도 세입세출에 비교해 볼 때 적자예산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예산 요구하고 세출을 비교해 봤습니다. 우선 세입이 55억 8,800만원 그 내역은 주차요금이 40억 7,600만원, 견인요금이 3억 9,300만원, 종합운동장이 9억 6,500만원, 문예회관은 불과 1억 5,3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세출은 일반회계가 29억 4,800만원 특별회계가 27억 7,200만원 그래서 57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수입 전액으로 보면 특별회계가 16억 9,700만원의 흑자가 나고 일반회계인 문예회관과 종합운동장은 무려 18억 2,900만원이 적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치면 적자가 1억 3,2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문예회관하고 종합운동장이 건립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운동장이 11년이 되었고, 문예회관이 8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점 양해하시고 필요예산이 확보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귀택위원이 말씀하신 부정방지 대책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사무실 요원들이 특근반이나 요원이 안 좋습니다마는 항시 저희가 점검을 하고 근무사항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도저히 현금을 만지는 직원이 백여 명이 되기 때문에 불가한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일 세입을 분석해서 직원이 현지 합동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입분석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차량이 너무 많아서 과다 과잉견인을 해서 시민의 원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하루에 대당 7대 내지 8대를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데도 있습니다마는 만안구 쪽에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견인한다기보다는 계도방송도 하고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현재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세입·세출내역입니다. 이건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34억 9,500만원, 세출이 21억 6,300만원 그래서 순수익이 13억 3,100만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에 있는 수치하고 결산 내역에 차이점이 왜 있느냐 하는 문제는 실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세입 세출 전망은 세입이 45억 2,100만원, 세출이 39억 5,800만원 그래서 저희가 5억 6,200만원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단에 부과하려고 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총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장과 문예회관의 직제가 사실상 무리하게 짜여져 내려왔기 때문에 한 개 과 한 개 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2개 과 3개 계정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입 측면에서 볼 때 저희가 주차관리특별회계와 운동장 수영장운영에 대해서는 세입 측면을 저희가 세밀히 분석을 하고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장과 문예회관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쪽에는 세입 측면보다는 오히려 시민에게 서비스를 향상시키느냐 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전액 확보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귀택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입니다. 금년도 10월 31일까지 공연한 견인사업에 의해서 80.1%가 목표달성 되었습니다. '98년도 예산에는 견인사업으로 2개를 더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견인사업에서 재미를 보신 것 같습니다마는 152.1%라고 하는 프로테이지 때문에 결국 목표달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세출에서는 금년도입니다. 집행잔액이 운동장에는 3억 3,100만원, 문예회관에는 2억 8,8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다 면은 8월 1일부터 시행에서 결과적으로는 흑자를 봤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총 '98년도 예산에는 많은 적자를 본다고 하셨는데 적자의 원인이 낡은 그러한 시설을 보수한다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무튼 그간에 시설공단에서도 운영하기 전에도 운동장이나 문예회관에서는 적자상태로 되어 있었지요? 최대한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많은 적자를 보던 것을 최대한 극소화시켜서 수익과 예산이 별 차이가 나지 않도록 내지는 2천 년도에는 분명히 흑자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간사와 사회교대)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심재인위원입니다. 관리공단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96년 결산서에 보시면 공인계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공인회계사 아닙니까?

공인회계사입니다.

그리고 일곱 분이 다 공인회계사입니까?

전부 공인회계사입니다.

이분들이 자격증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물론 최귀택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설공단이 주차장이나 견인에서는 흑자를 보시는데, 운동장이나 문예회관에서 적자를 보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문예회관이나 운동장의 작년에도 문예회관 같은 데는 개, 보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시설을 보수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야 합니까?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들면 예산이든 후로는 흑자를 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특수성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료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시와 저희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수입을 최대한으로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입을 최대한으로 올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인근 시·군에서 현재 운영하는 상태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를 들면 문예회관 같은 데는 1년에 공연을 몇 번해서 수입이 얼마라든가, 흑자를 본다든가, 적자를 본다든가 자료 같은 것 가지고 계세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에 인수를 해 가지고 우선 저희가 새로 채용된 직원이 상당수가 있고 해서 지금까지는 환경정비, 그 다음에 직원교육,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위원님들께 보고할 만한 데이터는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런 것을 비교를 하고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드릴 수 있는 자료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돈을 거의 다 다루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쁘게 얘기해서 비리나 부조리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차원에서도 철저히 교육을 시키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 있는 문예회관 하나는 그야말로 깨끗하게 정돈되어서 우리 시민이 문예회관을 이용할 수 잇는 이러한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이나 문예회관을 잘 수리도 하시고 적자를 안 보시게끔 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시설관리공단업무의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이 답변을 대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이왕 이사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장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문예회관이나 이런 것은 물론 위원님마다 생각이 틀리신데 본 위원 생각은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문화예술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흑자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업이다, 안양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적자부분에서 크게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주차관리 부분에서는 물론 흑자는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미 전년도부터 계속 수 차례에 해서 언급한 바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흑자는 보지만 예를 들어서 20억 흑자를 봐야될 것을 10억만 흑자를 본다면 잘못된 흑자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흑자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런 것은 굳이 일일이 계산을 해서 조목 조목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더 많은 흑자를 볼 수가 있는 사업이 주차관리사업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확신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범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임경호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총무과장 임경호입니다. 먼저 이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가가치세 부과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주차 및 시설관리공단이 11개 공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4개 공단에 대해서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가세를 부과해 가지고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부과대상 공단을 보면 부산, 광주, 울산, 춘천 4개 공단이 있는데 지금 이 부가세에 대한 정의를 우선 말씀드리면,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국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조세감면 규제법이라든지, 부가가치세법을 보게 되면 면세대상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는데 부가세법 시행령 38조에 보게 되면,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는 면세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기관을 나열을 했는데 31개 기관에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 중에 지방공사 공단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농수산물업을 하는 것만 한정이 되어 있어서 일반공단은 면세규정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무당국에서 면세규정에 공단이 안 들어 있다해서 4개 공단에 대해서 부과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검토해 볼 것은 국세기본법 41조에 보면 실질과세라고 그래서 '과세대상에게는 소득, 이익, 재산행위 또는, 거리에 귀속은 명예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된 자가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해서 세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득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하는 게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해서 전국 공단에서 합동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대응을 하자 해서 지난 8월 1일에 부산공단에서 전국공단 총무과장 연석회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자 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요점은 우선 세무당국에서 면세대상기관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과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법을 고쳐서 공단도 면세대상이 되도록 하자고 합동대응을 하자 해서 행정기관은 통해서 내무부나 재경원에 법률재정을 건의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또 지금 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자체가 자체사업이 아니고, 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이익을 보고 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공단에서는 부과된 것을 가지고 쟁의 중에 있고 기타 공단에 대해서는 일부 공단의 세무당국에서 기초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대행을 하면서 대행사업비만 일부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단 몇 푼이라도 잔액이 남을 때에는 연말에 결산을 해서 전액 자치단체에 반납하기 때문에 공단에는 이익금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부과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라는, 그래서 그런 세무당국에서는 부과를 안 했고, 일부 법규정에만 가지고 부과세법 시행령 38조 31개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관 외의 것은 부과대상이 되어야 된다 하는 주장에 의해서 지금 4개 기관이 부과가 된 것입니다. 지금 저희 공단에서도 전국 공단 연석회의에서 결의된 대로 법률적으로 완전히 면세 대상이 되도록 개정건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를 통해서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 공기업과로 법률개정 건의를 올렸고, 각 공단마다 회의를 통해서 이런 대응을 하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법률이 개정이 되어야 지만 이런 분쟁의 소지가 없이 면세가 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의 법 가지고는 세무당국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세원발굴을 위해서 자꾸 부과하려고 하는 추세이고, 현재 공단에서는 우리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세를 낼 수 없지 않느냐 지금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이가 주목이 되는데 저희가 열심히 부과세 면제가 되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합동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차량운반 5대 규정에 대한 부과세 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지금 4개 공단을 부과한 내역을 보면 시에서 위탁대행사업비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 10%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현물을 기증 받은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보고서 개선사항에 회계장부가 일부 비치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자체사업이 없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식부기라든가, 총계원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단식부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금원장이라든지, 자금기록부라든지 필요한 장부를 규정에 맞게 해서 비치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결산 및 감사보고서에 보면 단기순손실이 7,776만 4,837원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경영수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96년도에 총 세입이 34억 9,500만원, 세출이 21억 6,300만원 사실상 경영수지가 13억 3,100만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결산 자료에 7,700만원에 대한 손실이 생긴 것은 자본에 대한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결산을 한 기준을 보면, 자본과 부채 이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96년 12월 말 현재 자산총계가 2억 4,200만원인데 부채 총 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자본 총계가 1억 2,200 정도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에서 받은 자본금이 2억입니다. 그래서 그 2억이 연말에 사실상 자본금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자본 총계가 1억 2,20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7,700만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본금 2억을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기계장치라든지, 문방구,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 가지고 감가상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예산에 반영을 해서 자본금 2억을 늘 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면, 그런데 저희 공단에 '96년도에 감가상각비를 예산에 올렸다가 반영이 되어서 그게 결손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전국에서 4개 시설관리공단에서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가지고 법정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4개 시설공단에는 부가가치세가 발부되었기 때문에 이미 세금을 내고 하는 것이지요?

일부는 납부를 하고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아고 있습니다.

제가 춘천에 가서 들었을 때에는 내고 투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세금까지 내고 있으니까, 실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법이 개정되어서 공익법인으로, 지금은 농산물에 관한 공단만 면세라고 했는데 우리는 주차장 이런 데에서 수익을 내고 그러는 것이니까 과세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법 개정하는데 얼마만큼 내무부에 건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를 통해서 경기도를 경유해 가지고 내무부로 올리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11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공히 내무부에 건의상태에 있겠군요. 법을 개정해서 면세해 달라고 사실 이득을 보지 않는 것은 확실한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확실한 답변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일을 끌고 있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다시 냉철하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국세청도 국가를 위해서 있는 하나의 기관 아닙니까? 농수산물시장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익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손해는 안 보고 있고, 이익 잉여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이익이거든요. 알고 보면은. 금년도에 흑자가 5억 난다고 하지만 이익 아닙니까? 생각할 때에는 요. 그래서 지금 국세청에서는 이것을 네 군데 시설관리공단이 법적으로 부당하다는 내용의 법적 투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끝날 때까지는 부가가치세를 발부를 안 하는 겁니까?

현재는 앞으로 더 세무당국에서 추가로 부과를 할지 모르겠는데요. 현재는 4개 공단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내무부에서 거기가 주 업무기관이 될 것 같으면 확실하게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내려주는 지시가 없습니까?

사실은 중앙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그런 것을 후속조치를 해 줘챠 되는데 조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미온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전국 공단에 예전에 실무자회의를 하고 또, 대표들이 한 번 합동회의를 해서 좀더 강도 있게 이런 대책을 협의하자 하는 회의를 해서 앞으로 조만간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2차 모임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성이요, 누적된 것이 한 번에 나와버리니까 시설공단에서 당황하고 자금난을 겪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 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계정원장 답변이 회계사가 이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설관리공단 할 것 같으면, 공단으로서 앞으로 취급하는 것도 규모가 커지고 그러는데 총계정원장 저는 잘 모르겠지만 총계정원장이 회계장부의 기준 아닙니까? 거기서 모든 부속 장부가 맞춰 가는 건데 이것을 건의사항에 회계사가 지적했는데 그것 하는데 어렵습니까?

이것은 공기업 법에 보면은 규정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 복식부기를 운영하는데 사실상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아직 복식부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가 없어서 사실 비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단식부기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큼 지금 장부를 비치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맞도록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복식부기를 안 하시면요, 실수나 부정의 소지가 많이 개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해 가지고 총계정원장서부터 회계장부를 갖춰나가야만 앞으로 건전한 회계가 된다고 저는 믿는데 그것을 회계사가 건의 하셨는데도 앞으로 개선을 안 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연구 하셔 가지고요, 다음 번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인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임경호 총무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대차대조를 보시면 기계장치에서 감가상각이 424만 1,540원이 되어 있고, 차량운반비에서 총 8,127만 6,380원해서 감가상각이 3,314만 5,023원이 됐고, 공기구비품에서 감가상각이 3,196만 788원이 되어 가지고 합계가 6,934만 7,351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가상각이 안 된다는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감가상각비로 충당을 해야 될 예산이 6,934만 7,351원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자원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못 세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은 감가상각이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감가상각을 해서 저희가 감가상각을 정률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률법에 의해서 계산하는 것이 지금 6,500만원입니다. 그것을 감가상각비로 나오는 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자본금 2억을 맞게 채워놔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감가상각비가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자본금 2억에서 감가상각비 6,900만원 돈이 빠져나갔다는 말씀이시죠?

결손금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심재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답변하실 것 남았습니까?

다 마쳤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아까 질의한 중에서 좀 빠진 점이 있습니다. 정신교육강화라고 해 가지고 주차관련 교육은 어느 때에 시키는 지와 여성전용 주차용이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왜 전용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교육을 하는 것은 저희가 월례조회 또, 저희가 현장근무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관리원들을 다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이렇게 일정을 정해 가지고 순회해서 하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현장지도를 수시로 저희가 직원이 나가면서 이렇게 지도 겸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고, 평촌지하주차장에는 여성전용 주차장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설계당시에 장애인은 몇 프로 범위 내에서 하고 지하주차장이 여러 가지 범죄발생도 있고, 여성들에 대한 보호창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아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의 눈에 많이 띄고 범죄발생이 용이하지 않는 데를 택해서 여성주차장으로 표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여자만 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여성보호차원에서 범죄 우범이 우려되고 하는 지역보다는 여러 사람의 눈에 띄고 가까운 대로 이렇게 배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사항으로 어느 고객이 안양종합운동장내 실내수영장을 찾는 여론을 수렴한 결과 장·단점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인뮬을 해서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많은 참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호 총무과장님은 지금 그 자료를 최귀택위원님이 조사해서 받은 자료를 보시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경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과장 황명호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향우 문예회관 발전계획과 공단에 위탁을 한 후 시에서 운영할 때 보다 개선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문예회관은 타 시·군의 문예회관 운영방법 등 견학과 또, 유선방송 그리고 반상회보인 안양소식지 등을 통해서 각종 홍보를 하고 좀 더 많은 문화예술인이 참여,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청결과 친절을 생활화해서 좀더 깨끗한 환경과 질 좋은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탁 후 시에서 운영할 때 보다 개선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별히 개선되었다고 내세울 만 한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청결 등 환경개선과 또한, 업무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더욱이 전에는 2과 2계에서 운영하던 문예회관운동장 업무를 지금은 1과 1계에서 운영을 하다보니 많은 어려움도 뒤따랐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앞으로는 견학과 연구를 통해서 또, 도출된 문제점을 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개선점을 모색 해결하고 직원의 친절교육 등 각종 교육을 통해서 문예회관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최대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황명호 시설관리과장님 나오신 김에 본 위원이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경영수입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리공단 주차관리 내지는 견인사업에서는 흑자를 보고 있는데, 종합운동장이나 문예회관 쪽에서 물론 이천우위원 얘기대로 흑자를 보자는 것이 아니고, 적자 폭이 너무 크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향후 문예회관에 대한 이벤트사업 같은 것을 계획을 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 그런 계획을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다시 타 시·군의 운영 방법 이런 것도 견학도 하고 저희들도 연구하고 해서 계획을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황명호 관리과장님께서 종합운동장까지 같이 관리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행정이 공백이라든지 누수를 염려를 해서 지금은 문예회관은 우리 계장이 거기에서 상주를 하고 저는 운동장에서 주로 상주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은 문예회관에서 맡아서 하시고, 황과장님은 운동장에서 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힘들었던 일은 없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첫째는 2과 2계에서 하는 일을 1과 1계에서 하니까 처음에는 과장이 왔다갔다하고 계장도 왔다갔다해서 많은 행정에 더군다나 처음 인수하면서 업무파악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고 낡고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 보수내지 수선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제때 제때 해야될 수선이라든지, 보수가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위원님들께 그런 것이 원만히 이루어져서 시설관리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한 경주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라 해서 뚜렷한 힘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건의사항 등을 통해서 부족한 인력들을 보강토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이 노후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양시에서 그렇게 풍족하게 쓸 만한 예산이 없습니다. 긴축재정을 해서 서로 조금씩 아끼면서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명호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고보담당관 김한조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있는 국악 등 전통예술문화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시면서 '97년도 국악 등 전통문화분야의 투자예산을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에 대한 현대예술만이 아닌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질의하신 것으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금년도 투자예산은 전국시조경창대회 800만원, 국악공연에 387만 5,000원, 국악경연대회에 500만원, 국악대회공연에 700만원, 풍물발표회에 100만원, 탈춤 북춤공연에 300만원 등 6개 분야에 2,787만 5,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국악대공연과 문화가족 풍물발표회, 탈춤 북춤공연, 사물놀이발표회, 국악 일용상설무대 운영, 전국시조경창대회 800만원, 국악경연대회 500만원, 국악공연에 387만 5,000원 등 총 8개 분야에 3,327만 5,000원을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끝난 것입니까?

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부분도 꼭 이것을 금액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시립합창단 내지는 소년소녀합창단은 시립화 되어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좀 막연한 것이지만 관심도만 보더라도 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에 비해서 국악 쪽으로는 많이 소외당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촌중앙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문예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종합운동장에서 시민의 날 행사 때도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양악에 대한 공연 내지는 이런 것은 많이 있었지만 국악에 대한 것은 많지가 않다 그리고 또, 지원하는 것도 많지가 않은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악에 대해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립합창단이든 어쨌든 간에 예총이든 문화원이든 간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지역사회에서 활동력이 있고, 어떻게 보면 파워라면 파워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지만은 국악에 관련되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활동력이 좀 다른 단체에 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분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다보니까 또, 시에서 그 만큼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네.

전통의 우리 국악을 많이 좀 장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우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나드신 분들이 주로 운영하는 국악 이런 분야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재정적 측면에서도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다시 나오시죠.

이수길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지출결의서에 붙은 설계서를 봤습니다. 봤는데, 숫자 개념이 상당히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감사자료를 주실 때는 여기에 설계회사에서 제출한 설계서의 내용을 가지고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안내판 설치다 그러면 얼마 얼마 든다, 그런 감사자료에 그렇게 올라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내판 제작설치를 보면 안내판 제작설치 해 놓고 129만 3,505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안내판설치 제작설치 하게되면 감사자료에도 그렇게 올라와야 맞는 것입니까? 건설회사에서 낸 거니깐요.

그것은 계약할 때 도급업자가 낸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실시하고자 했을 때 당초에 예산편성 자료로 해서 저희는 이제 안내판설치를 3개소를 하는데 1개소 당 50만원씩이 소요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3개소 150만원 또, 보호울타리도 1,800만원, 잔디식재 121만 5,000원, 평지작업 150만원, 투명 FRP 1,000정 2개소를 설치하는데 1,600만원 정도는 소요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공하는 회사가 이런 금액을 제출했는데 그러면 안양시 토목기사가 자기 계산으로 그렇게 감사자료에 올리는 겁니까? 안내판 제작설치는 요, 여기 150만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감사자료에. 여기 120만 9,000원 잔디밭도 여기는 지금 150만원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122만원 설계를 갖다가 신신건설에서 설계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노무비, 재료비, 경비까지 합한 것입니다.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정확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자기네들이 이 금액을 하겠다는 것을 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그대로 행정감사자료에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부풀려져 가지고 150만원으로 올라올 것 같으면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감사자료에는 석실분 복원 예산액으로 해 가지고 3,821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예산액을 자료를 내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액을 할 것 같으면 여기 설계서에서 금액이 감사자료 금액보다 낮추어서 나왔는데 그러면 10월 26일날 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그 금액대로 그대로 해 주어야 모든 것이 정확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실제로 감사자료를 10월 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뽑는데 계약일자가 10월 26일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자료를 미리 미리 뽑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금액으로 해 가지고 자료가 되었는데 이후의 계약이 되어 가지고 이 사항이 정정표에 의해서 정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31일날 그것을 그때까지 기준으로 했는데 10월 26일날 했기 때문에 미처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감사자료가 그렇다면 여기 시청 토목기사가 예산편성을 한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 했다는 말씀입니까? 감사자료를 얘기를 했을 때에는 휀스설치도 한 개에 600만원 드는데 420만원으로 나왔고 너무 수치상으로 너무나 차이가 나고, 행정감사자료에서도 당연히 2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숫자에 대해서 혼동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저희가 자료 낼 때 시점 차이로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의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수길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이나 직원을 불러 가지고 직접 물어보시고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위원장님, 공보담당관께 방금 이수길위원님하고 김석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부연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 계약과 동시에 착공이 되었고, 준공이 11월 26일 되어서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결재가 다 났어요. 문화공보지요? 담당관실의 경유는 다 되었고, 기술자가 준공이 되면 일단은 현장 나가보지요?

예. 준공계가 접수되면 계약관리 부서에서 준공검사관을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준공검사관이 현지에 나가서 설계서 내용대로 시공을 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준공 필을 합니다. 그래서 준공이 완전히 되었다고 그랬을 때.

그렇게 되어서 계약 부서에서 지출결의서해서 경리관까지 다 싸인된 것이지요. 돈 나가는 일만 남은 것이고요.

지출결의서 왼쪽에 도장이 찍힌 것은 계약이 되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아직은 그러면 경유단계가 되어서 경리부서로 넘어가 있는 사항이에요?

준공계가 접수되면 경유부서로 넘어갑니다. 계약 부서로.

그러면 공사에 대한 안내판은 제작 안 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잔디도 그렇고 지붕, 제가 서류를 들어와서 봤어요. 어떻게 잘못 되었는지, 부실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릴께요. 지붕공사가 설계도면에는 토목기사가 설계할 당시에 돔으로 하게 되어 있었어요. 담당관, 나가서 봤을 때 지붕이 돔이에요? 돔으로 되어 있어요? 박공기공으로 되어 있어요?

각이 좀 졌습니다.

돔이 아니지요?

네.

그리고 철재 기둥이 몇 개가 되어 있어요?

4개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에 몇 개 되어 있는지 아세요? 8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담잔도 지금 모형도 설계도면하고 모형이 전혀 안 맞아요. 기초도 그렇고. 기초도 위에 올라와서 볼트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3,500만원짜리 5,600만원짜리 공사인데 공사를 하지도 않는 것 두 가지는 얘기할 것도 없고, 공사된 것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설계도하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느냐구요. 재 시공 시킬 수 있지요?

설계대로 재 시공을 시켜가지고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도면에서 빠진 사항은.

빠진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지요. 그러면 가서 담장도 여기 도면은 보면 평평하게 수평으로 잡아서 88cm를 높이 있게 하게되어 있는데, 아래하고 위하고 60cm 차이나게 경사적으로 되어 있다구요. 담장 철제로 되어 있는 것도 모형도 맞지도 않아요. 설계도하고. 기둥도 지붕도 그렇고 그러면 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빼먹고. 나쁘게 얘기하면 도둑놈들 도둑질하는 것이지. 재시공 시키세요, 책임지고.

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그것은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을 보셨으니까 눈으로 확인을 하셨으니까 알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보고 사진을 찌고 왔습니다마는 전혀 설계대로 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을 맡은 시공업체에서 마땅히 재시공을 해야 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한조 과장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이 어떤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또 금액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를 발주했으면 거기에 맞게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맞추어서 공사를 했는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심재인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임야에 대한 사용승낙서 안 받았지요?

토지사용 승낙은 받았습니다.

저기 보니까 없던데요.

분명히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하고 계시면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났습니까? 건축허가 취득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건물이라고 해서 시가 하는 것이라고 해서 건축허가 안내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가서 보셨지만, 산마루가 되어 있지요. 골짜기 산마루지요. 종 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 놓으시고 그 지역에 주공아파트 약 2,300세대 주민들이 올라 다니는 길입니다. 길을 막아 놓고 외부로 돌아가는 길도 하나 안내 놓고 우리시가 시설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허가 득 하시고 길 완전히 다하시고, 준비를 모든 것을 갖추세요. 건축허가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조금 필요해서 하고자 하는 어떤 건축, 증축이나 이런 것은 무허가라고 해서 나오셔서 전부 부수고 왜 시는 마음대로 합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완 내지는 재시공하면서 그 길을 애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길을 다시 닦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절차를 밟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완벽하게 설계대로 하세요.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시설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수길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잔디 있지 않습니까? 잔디는 본 위원의 경험으로는 나무 밑에서는 절대 자라지를 않습니다. 심어도 죽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잔디가 살 데가 아니에요. 도토리나무 밑에서 절대 안 삽니다. 그러니까는 설계변경을 해서 잔디는 빼버려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공 전에 현장사진 다 붙여놓고 준공할 때 건물사진도 안 붙여서이게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김한조 과장님 아까 건축물에 대해서 쉽게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 그린벨트 맞지요? 건축물허가가 안 난단 말입니다. 아까 건축물 허가를 취득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주 서신 김에 답변을 다시 하시고 내려가세요. 건축물허가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또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허가가 안 납니다. 평수가 적으면서 관할동의 신고로 될 수도 있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 관계를 지금 빨리 알아보셔 가지고 지금 김한조 과장님은 이 자리를 회피하려는 생각에서인지 쉽게 건축허가를 취득한다고 했는데 그 절차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절차를 알아 가지고 바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이 끝났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의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한조입니다. 석실분 보호울타리 지붕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재시공과 또, 정산 감액을 할 것이고, 제방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착실히 밟아 행정절차의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심재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께요. 시설을 재시공토록 하신다고 했는데 재시공도 좋지만 우선 지역주민들이 등산을 할 수 있게끔 등산로부터 빨리 만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가보셨지만 길이 없잖아요, 지금.

옆으로 피해 다녀야만 되게끔 되 있습니다.

길부터 빨리 만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심재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계속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과장님.

서면답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먼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호계근린공원 골프연습장 부분 하고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 것 8월 11일날 한 건데요. 혹시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자료 77페이지에 있는 보도관련 사항조사 결과에 대해서 중부일보에 '97년 5월 2일자에 나온 골프연습장 수익사업시설에 관련된 것하고 같은 사항입니까? 아니면 별개사항입니까? 감사담당관실 자료 77페이지요.

중부일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첫번째 것 5월 2일자 골프연습장 수익성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추가하고 조성계획으로 포함되었던 노인복지회관, 베드민턴장 등의 어떤 복지시설을 폐지하였다 그래서 추진배경이 의혹이 있다라는 중부일보 내용이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호계근린공원이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5월 2일자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8월 11일날 시정조정위원회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원안이 가결되었습니까?

네.

이 기사내용이 말 그대로 의혹으로 끝인 내용이었던가요?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라 이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였기 때문에 그 때 시정조정위원회를 하면은 담당 부서의 장이 부서장이 나와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제안설명을 하고 심의한 다음에 심의에 따라서 의결을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충이라도 기억나시는 대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오고 갔던 대화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골프연습장이라고 하면 일종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인식이 안 좋은 상태라는 측면에서요, 물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대다수 국민이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때는 신문보도 상에 나왔던 얘기는 거론이 안 됐습니다.

아니요, 민자유치시설로 골프연습장을 시에서도 관여를 해서 하는데 종목문제에 대해서 국민적인 감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나온 토론내용이 없었는가.

그것은 없었습니다. 단순히 도시계획법 상의 법상 절차만이 이게 당시의 골프연습장을 만들 거이냐, 만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 공원 내에 골프연습장을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기 때문에 법적 사항만 검토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제출해 주신 여기 뭐, 시정시책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데는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일일이 나열하면서 질의했던 내용 서면 답변을 제출을 해주기로 되어 있던 내용들을 보니까는 거의 대부분이 변경 내지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변경 내지 취소가 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여기 나와 있던 것들을 어쨌든 간에 변경 내지 취소는 되었던 내용들이지요?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감사에 본 위원이 준비한 것은 거의 다 끝 나가는 마당인데 25일날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입부분이 빠진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제안설명이라는 취지에서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당연히 세입 부분이 더 들어가서 그것이 추가되어서 설명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현수 기획담당관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안 나온 부분 있습니까?

제가 지금 해야죠.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입니다. 어제 자료요청을 한 내용을 보고 기획실장께 일문일답으로 직접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전해 주신 자료를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안양시립합창단이 '95년, '96년도, '97년도에 공연한 연주실적이 정기공연이 됐든, 협연이 됐든, 외부출연이 됐든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연주실적을 보면은 20건 주에서 10건이 외부초청을 받아서 연주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0건은 내부에서 안양시립 정기연주회 내지는, 지역의 어떤 행사에 연주를 했습니다. 지금 '95년도 연주실적에 빠진 것도 있는데 그거야 자료상에 빠진 것이니까 말씀 안 드리겠고, '96년도에 실적을 보더라도 22건 중 외부 초청 받아서 연주하는 것이 7건입니다. 그 중에서 5건이 '96년도 전반기에 5건이 있고, 8월 이후에 외부에 나갔던 것이 3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연주실적을 보면은 외부행사 나간 것은 제39주년 개천절 기념행사 세종문화회관에 나간 것 하나하고 그리고는 다 안양지역 행사입니다. 그러면은 금년도에 정기연주회를 한 것이 3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식 연주실적에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 안양시립합창단인가 하는 정도입니다. 초등학교 급식토론회에 참가해서 축가를 아마 내가 보기에 한 두 곡 부른 것 같고, 문예회관 야외 공연장 개장식에 나가서 노래 몇 곡했고 축가입니다. 새마을운동 27주년기념 축하공연에 공연 범위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협연으로 되어 있고, 또 안양예술제 개막식 축하공연, 회원음악제 축가공연, 합동결혼식 축하공연, 현충일행사 현충탑에 가서 축가 부른 것하고, 여성주관의 기념행사에 가서 축가 부른 것.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한 15∼16건 됩니다. 그러면은 1년에 십수억원을 써서 이러한 행사에 가서 노래 한 두 곡 부른 것까지 공연에 넣을 정도로 안양시립합창단이 활동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시청 월례조회 시 부른 것을 보면 평균 1년에 36곡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양지역의 시민을 위해서 부른 노래보다는 시청공무원 월례조회 시에 부른 곡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왜 '95년도 자료를 말씀드리냐면은 '95년도에 반 이상이 적어도 중앙정부나 문체부나 이런 데서 초청을 받아서 그래도 비중이 있는 그러한 합창단으로서 역할을 다 했습니다. 특히 '95년도에 오페라 안중근 같은 경우는 전국 순회공연을 해서 안양시립합창단의 성과를 분명히 높였는데, '96년도 후반기 이후에 안양시립합창단의 위상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 솔직한 답변해 보세요.

저도 이것을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95년도 연주실적을 보니까 19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중에 외부 초청이라든가, 외부에 나간 것은 여덟 번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오페라 안중근 같은 것은 서울 등 10대 도시를 이렇게 했다고 하게 되면 결국 2회보다도 10대 도시 10회라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때의 활약에 비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활동이 옛날보다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군요.

그럼 이게 어제 공보담당관 분명히 현재 있는 단원 가지고 안양시립합창단이 훌륭하게 잘 운영이 된다고 그랬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획실장님 견해도 지금 공보담당관이 보는 견해와 같으신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받아들인 게 질의한 사람의 뜻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창을 해도 화음이 잘 되는 것이고, 4중창을 해도 잘 되고, 열 사람이 해도 잘되고 화음차원에서 이렇게 괜찮았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10주년 행사에 우리 적어도 문예회관에 걸 맞는 인원이라고 하면 인원이 많이 적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주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좀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아까 제가 일찍 끝낸 것도 하도 기가 막혀서 그랬는데 반주자, 부반주자 없는 상태에서 연주회를 했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되는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안양시립합창단이 잘 되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얼마나 연주회에 넣을 것이 없으면 현충일 행사에 가서 축가 한 두 곡 부른 것도 들어가고, 초등학교 급식토론회에서 나가서 부른 것도 협연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안양시립합창단 존재가치가 있습니까? 지금. 원래 목적하고 맞느냐 이것이에요?

앞으로 잘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똑같은 말씀을 실무 기획실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으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청공무원들 월례회 시에 노래를 세 네 곡 씩 정도 불렀다고 하면은 십 몇 억 중에서 적어도 7∼8억 원은 시청공무원 월급에서 거둬서 시청공무원합창단으로 운영해야지, 안양시민을 위한 합창단으로 적합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실 용의 없으세요?

월례조회 시 저희가 부른 것은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아침에는 출근하니까 월례조회 시 적어도 시장의 훈시는 같이 듣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참석했으니까, 합창 몇 곡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는 상당히 다른 측면으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 자체를 본 위원도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큼 활동영역이 '95년도 이전하고, 현재 '97년도에 제가 자꾸 특정인을 지정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안 됐습니다마는 새로운 상임지휘자가 와서 안양시립합창단이 이렇게 된 것을 행정의 장이나 단장이 계속 이 사람이 안양시의 합창단으로서 적임자라고 계속 강조를 하시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를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소송 진행이 되어서 만약에 안양시가 또, 패소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복직시켜야 돼요. 하모니가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소송에서 패소하면 복직시켜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있는 상임지휘자나 이 사람들하고 잘 하모니가 이루어지겠어요? 가정을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휘자가 그 사람들을 잘랐다고 하게 되면 그 자른 경위는 깊이는 모릅니다. 지금 상임지휘자가 그 사람들을 잘랐다고 하게되면 아무 우선 인간관리가 잘 안 되니까 잘 안되겠지요?

그러니까 어떤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지난해에 본인이 시립합창단을 맡아서 본인이 원해서 11명이나 12명을 잘랐으면 그 후에는 금년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10월 달에 지금 15명이 해촉된 내용, 자료에 의하면 '10월 8일 수리한 11명은 10월 23일 정기연주회인 창단 10주년 기념공연을 연습하던 중 집단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써, 이는 정기공연을 빌미로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이려는 불순한 사고를 가지고 집단으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반려시, 합창단 운영에 특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고 정기회를 앞두고 집단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합창단 내부뿐만 아니라 시에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전원을 수리하는'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표현이. 시에 전면적으로 도전을 했어요? 예술 하는 사람들의 표현을 문화예술을 하는 행정공무원들이 예술인들을 이렇게 까지 표현을 못하느냐 이것이에요. 그 부분 말씀하세요. 기획실장님. 이 사람들이 사표를 낼 때에는 뭔가 원인이 있을 거라구요. 그럼 시청에서 그렇게 권위주의가 있어야 되고 할 정도로 문화행정을 컨트롤을 잘 했느냐 이것이에요. 여기 보면 반주자는 안양시립합창단 창단 할 때부터 있는 사람이에요. 조일타씨라고 부 반주자도 '90년도, 벌써 8∼9년이 다 됐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개인 사유라고 해 놓고 여기에 다가는 시에 전면적으로 도전이라고 해 놓고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단원들 본인이 지난번에 기획총무과에 와서 공보담당관이 얘기할 때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관계되었던, 심의했던 서류를 카피 본을 보니까 전 평화 전임 상임지휘자의 극소수에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극렬하게 뭐라고. 그런데 극소수냐 이것이에요? 시립합창단 단원들이 시장실에 30 몇 명씩 몰려 들어가고 그랬는데.

실무자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합창단원에 대해서 내용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이게 표현도 제가 볼 때 잘못됐고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 몇몇 단원이 또 전화가 왔는데, 또 그만 둔다는 거예요. 또, 그런데도 안양시립합창단 단원 다 바꿔가면서 무슨 합창단을 운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사실 저는 이게 합창단의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뭐, 떠들 입장도 못되는데 앞으로는 이 사람들을 다독거려 가지고 서로 화합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잘 해나가자 그렇게 다독거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기지금 그만둔 사람들도 저한테 전화오고 찾아온 사람도 있구요. 지금 단원 중에서도 금년도에 단원으로 들어온 사람도 또, 그만둔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어떤 체제가 안 되면은 또, 많이 그만 둬요. 그러면 이게 1년에 두 세 번씩 반복되는데, 십 몇 억원씩 왜 들여서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다 삭감을 해서 없애고 교향악단을 창단하든지 그래 야지 시에서 행정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뭐냐, 상임지휘자가 같은 음악인이면 음악인 편에 서서 그 사람들을 다독거려야지, 본인 입신하기 위해서 본인하나 살아남고 월급 타먹기 위해서 말이야, 많은 단원들 다 같이 음악대에서 전공해서 음악 하는 사람들, 다 가정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내쫓고 자기 혼자서 먹고살면 뭐 하느냐고, 그러기 위해서 십 몇 억원씩 쓰느냐 이거예요. 안양시 예산이 이렇게 많냐구요? 본 위원은 말이죠. 금년도에 만약에 배공내지휘자를 그대로 두시고 운영하실 계획이라면 분명히 얘기지 만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을 해서 해단을 하게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에 다 단원을 해촉시켜서 다시 새롭게 인천시립합창단 같이 출범을 하든지, 그런 방안에 대한 대안을 확실하게 못하시면 단장인 부시장 올라오시라 그러세요. 제가 단장하고 일문일답으로 결판을 낼 테니까.

지금 상임지휘자는 지난번에 위촉한 1년인데 1년이면 내년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 말로 재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또 도래하지 않았고, 이런 사항은 사람에 대한 이렇게 개인적인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이 제가 하기로는 상당히.

민감한데 그 사람이 들어와서 열 몇 명을 잘랐어요. 그 사람들은 목숨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안양시민이 아니고, 안양시립합창단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12개 빼냈어요.

단장인 부시장이 나오신다고 해도 그런 사항은 민감해서 여기서 답변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월 달에 충원계획이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한쪽에서는 그만 두고 한쪽에서는 뽑고 반복을 계속해야 됩니까?

앞으로 임명을 새로 하게 되면 잘 다독거려 가지고 서로 하모니가 잘 이루어 지도록.

그 얘기 지금 1년 몇 개월 시에서 계속 한거라구요.

아, 글쎄 저는 그 전의 일은 잘 모르구요, 7월 이후에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많고 또, 제가 온 다음에 한 11명이 집단사표를 내고 이런 것도 있어 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언짢은 것은 우리 시 공무원은 간부들 아는 사람은 다 언짢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게 말이에요. 행정의 고유권한이라고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위원들하고 한 얘기가 뒤로 돌아서면 언제 봤더냐 하는 식으로 하고 그러면은 위원들 입장에서는 예산권 심의권이 있으니까 예산 안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뻣대고 하면은, 서로 합의하지 않고 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안양시립합창단 시민들의 많은 음악 애호인들에게 가슴에 멍을 들게 했는데 뭣 때문에 그렇게 끼고 드느냐 이거예요. 안양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창단 10주년도 상당히 이것 때문에 못 자른다 맨 처음에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간부한테. 이것도 이런 식으로 막 마구잡이로 해서 모아 가지고 배공내씨한테 맡겨 가지고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누가 그렇게 뒤에서 빽이 좋은 것인지, 뭐가 코가 낀 건지 얘기를 해봐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민이 원치 않는 행정은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 의원들이 누구입니까? 시민들이 뽑아 준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사람들이죠. 그러면 시민이 싫어하는데 행정 공무원들이 권한 갖고 되느냐 이거예요. 뻣대면. 여기 지금 부족인원이라고 해서 22명 또 뽑는 것으로만 했다 이거예요. 반복 되요, 지금. 그래서 언제 소리를 내고 싸우고 계속하면서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 시민의 목소리 전하고 잘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될 경우에 안양시립이 뭐하러 존재 가치가 있느냐 이거예요? 따뜻한 음악을 전해서 시민들에게 감흥을 주는 것이 예술의 목적인데 그 역할 한 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언론에 난 것 자료를 받은 것 20 몇 건이라고 하지만 이 이후에도 계속 나온 것들이 많아요. 제가 스크랩 다 가지고 있는데 30 몇 건이에요, 이것도. 중앙지부터 나오고, 지방비, 지역지 계속 나오고 그러는 판인데 그게 극소한 사람의 사주에 의해서 언론에서 많이 다루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정회를 해서라도 감사를 중지해서라도 어떤 방향을 공개 석상에서 설정하고 오늘 감사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휘자 하나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돌아갔는데, 사람들 다룬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시한부가 딱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하면 단장인 부시장이 와도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제가 우선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오 있으니까는 명심하겠다는 말씀만 제가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심정이냐 하면 잘 있던 사람들이 그래도 금년에 15명 그만둔 사람들은 안양시립합창단이 원상복구가 잘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우려하고 그러면서 오다가 계속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관뒀어요. 사표 냈는데 시의 전면도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작성할 때 제가 봤으면 이런 언어를 못쓰게 했을 것입니다.

계속 미안하다고 그러고, 계속 할 것 다하고 뭐냐구요. 행정 사무감사 뭐 하려 해요. 그러면.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한삼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감사를 중단하고 시립예술단장과 질의답변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야 만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그래서 위원장님도 잠시 일단 감사를 중지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러한 결론을 내린 다음에 단장을 출석을 시켜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현명한 회의 진행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지 만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제가 임명권은 없지만 제가 이러 이러한 사항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고 드려 가지고 제 의견을 최소한도 시장님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전달하는 것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이지요, 서로 믿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집결된 의견을 갖고, 시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긍정적인 답보 듣고 의원님들의 뜻이 이렇다, 그러면 시민들의 뜻이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무 소리 안하고 있겠습니다. 절대 의원님들이 입 좀 다물고 비밀을 보장해 달라 그런 얘기 다 했어요. 그래 놓고 나서는 언제 그랬느냐 하는 듯이 어떤 인격적인 얘기만 접해 듣고 그랬는데 그 후에도 의도한 대로 안양시립합창단이 잘 가면 다행인 것이지요. 그런데 6개월 후에 작년보다 15명이 단원이 사표 내고 떠나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관두고 나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더 깊어지면 시청의 모모간부의 단계까지 이제는 다 들은 대로 제가 오픈 시켜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다 짚고 넘어가야지 돼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관두고 한 이 많은 사람들이라구요. 안양시립에 얼마만큼 기여한 사람들인데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가지고 다 잘라 버리고 그래도 행정적으로 잘했다고 계속 이러면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안양시 어느 공무원들을 믿고 살림을 밭기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시장님께나 단장님게 보고 드리고, 재임명하고 하는 것은 제 권한 밖이니까 적극 그대로 말씀 전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님들 기획실장님 말씀 믿고 시립합창단의 건을 마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을 이천우위원님,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말씀이 계셨고 이천우위원께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장경순간사 최경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안나온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한삼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원만한 그런 감사를 위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본 위원 질의에 여러 면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을 며칠 있으면 예산심의에 들어갑니다 마는 그때까지 집행기관 측에서 본 위원회에 어떤 내용이 전달 안되면 '98년도 시립합창단 예산 편성된 것 전액을 삭감해서 1년 계약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할 것을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 말씀 올립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시립합창단 예산을.

예산심의 시까지, 어떤 방향을 공식적으로 안전해 주면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한삼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 전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숨김없고 정확한 감사자료의 작성, 제출을 촉구합니다. 기획실 감사자료 제32면의 문화공보담당관실 자료에는 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및 수행규칙, 복무규정을 재정비하여 '97년도 정기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으나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을 통한 확인 결과, 금일까지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있음이 밝혀지는 등, 여러 분야 사안들이 진실 되지 못한 자료가 작성, 제출되어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또한 감사진행과정에서 요구된 자료의 지연제출, 또는 불성실한 자료의 제출과, 질의의 요점을 파악하지 못한 격에 맞지 않는 답변 등은, 수감준비가 다소 소홀하였음을 입증하고 있어,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둘째, 동 행정 시책추진 종합평가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를 촉구합니다. 동 행정시책평가의 주 의의는 시책추진의 목표달성도 점검은 물론 동사무소간의 선의의 경쟁의식을 유발시켜, 보다 질 높은 행정수행을 도모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 동사무소는 신도시 및 구 도시 상가밀집지역, 주거지역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지역여건이 서로 달라서, 행정여건 또한 상이할 뿐만 아니라, 행정수요 역시 그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평가기준의 선정에서부터 평가실시 자체가 매우 고난도의 업무라 판단되고 있음에도, 평가반원 구성이 하위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단편적인 서류점검이나 일시적인 현장점검으로 평가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평가결과에 대한 많은 불만과 불신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행정은 다양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결과를 계수화하거나 비교측정 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임에도, 31개 동사무소의 행정 평가결과를 1등에서 31등까지 질서정연하게 구별 평가 할 수 있겠습니까, 1등의 기쁨이면에는 꼴찌의 서글픔과 괴로움이 숨겨져 있음을 인식하여 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셋째, 소득이 향상되고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서 문화예술에 대한 일반시민의 욕구가 크게 증대되고 있으나, 우리 시의 문화 예술에 대한 예산투자와 시책수립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며, 문화예술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확고한 신념이나 비전이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전문성이 결여된 행정공무원들의 독선과 문화에 대한 무지로 인해 시립합창단 등 여러 문화예술단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극심한 반발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함은 물론, 전문서 잇는 인력을 확보, 배치하여 21세기를 대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문화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넷째, 안양, 군포, 의왕 3개시의 통합추진은 해당지역들의 지리적, 환경적,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외형상의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나, 통합의 추진방안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여론이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공약 사항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통합의 순수성을 의심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양을 제외한 의왕, 군포시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추진방법 역시 처음에는 안양시청이 주관하여 오다가 타 시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자, 3개시 통합추진위원회의 구성, 운영이나 상공회의소 등의 명의를 빌어 시민주도화 하려는 때늦은 방안을 시도하였고, 이제는 그마저도 유명무실하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3개시 통합이 거론된 후 의왕, 군포지역의 거센 반발이 무엇을 의미하고 잇는지를 거듭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 안양시민들이 3개시를 통합한 후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 있는지, 통합이 안 되었을 시 그 동안 발생되었던 의왕, 군포와 안양시민이 느끼는 거리감을 어떻게 불식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인구나 면적의 증가가 곧 지방자치의 발전이라는 그릇된 사고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3개시 통합에 대한 절차나 방법은 물론,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다섯째, 안양시 시립합창단은 '96년도 현 상임지휘자의 위촉이후 단원들의 집단 미 위촉, 소송발생, 집단적인 사직서 제출, 빈번한 진정서 접수, 음악 전문가들에 의한 시립합창단의 혹평 등 불미스러운 일련의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되었음에도 시 문화공보담당관의 일관된 답변은 시립합창단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지난 시립합창단 10주년 기념공연 역시 훌륭한 하모니를 이루어 성공적인 공연을 하였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음악관계인과 시민들은 시립합창단의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공감하고 있음에도, 유독 문화공보담당관만이 정상 운영되고 있음을 강변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수감자의 올바른 자세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시립합창단은 전문음악인들의 예술단체로서 행정가인 공무원이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에도 이를 간과하면서까지 자신의 의견만을 되풀이하는 듯한 그릇된 주장을 강변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는 것인 바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시립합창단에 대한 굴절없는 시각으로 냉정한 재평가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업무량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현재의 문화공보 담당관실을 문화과와 공보실로 재편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 10주년 기념공연시 초청한 오케스트라단이 공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지의 여부도 확인함이 없이, 전적으로 시립합창단 지휘자에게 선정을 맡겨, 1천만원의 많은 예산을 자의적으로 집행토록 한 것을 맡은 바 직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관련 부서 공무원이 제반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내실 있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립합창단 운영에 관하여, 현 상임지휘자 및 단원들간의 불협화음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잇는 획기적인 개선안을 '98년도 본 예산안 심의이전까지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98년도의 시립합창단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삭감키로 전 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음을 강조하니,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여 당 위원회로 통보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섯째, 학교 급식 시설비 지원사업은 46억여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었던 사업임에도,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미흡하여 급식방법의 선정을 놓고 수많은 진통을 겼었으며, 조기급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9월 12일 급식시설비 20억 6,200만원이 해당기관에 지원되어 '98년 3월부터 관내 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급식이 가능하게 되었음은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되며, 그간의 과정에 발생되었던 많은 문제점들을 되새겨 향후 각종 시책추진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성장기 학생들의 조화로운 신체발육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지원방안 강구는 물론, 기이 지원된 예산이 적정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독려를 당부 드립니다. 일곱째, 비산동 석실분 울타리공사 등 문화재 관련공사에 3천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재를 보호하려는 공사와 관련하여, 전 위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현지 확인한 결과 바닥 면의 경사도가 심하고, 지붕의 형태가 돔 형식이 아닌 각진 형태이며, 기둥 및 난간이 흙 속에 묻혀 있어 부식우려가 잇는 등 설계서와는 전혀 다르게 시공되어 있는가 하면, 동 지역은 음지지역으로 잔디 식재가 부적당한 것임에도 설계도면에는 잔디를 식재토록 부실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지역은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등산로를 무단으로 가로막은 상태로 공사를 시행하고 이용 주민들의 항의와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으로, 우선적으로 등산로를 확보하여 등산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부실공사에 대한 전면 재시공을 실시하고, 철저한 감리 감독을 실시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고 동일 사례가 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여덟째, 공무원 및 시민제안제도는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시책을 발굴, 선정하려는 우수시책임에도, '96년도에 단 2건이 채택되었고, '97년도 2/4분기까지는 53건이 접수되었음에도 선정된 제안이 없을 정도로 운영실적이 미미한 상태로써 보다 적극적인 시책추진 의지를 고양하고, 다양한 제안모집 홍보기법개발, 그리고 시책제안 동기를 유발시키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아홉째, 안양시 개성화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또한 사업확정시기도 상당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일부 부분에만 적용되고 있을 뿐, 시책추진의지가 미약하고 부서간 협조 및 통제가 미약하여 유명무실한 시책으로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CIP 규정집에 열거되어 있는 각종 사업들이 조기 정착되어, 시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분발을 촉구합니다. 열 번째, 관내에는 보물 및 지정문화재 등 많은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으나, 적정한 관리요원이 없고 부족한 예산책정으로 인해 귀중한 문화유산이 유실될 우려가 크므로, 문화재 보존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합니다. 가급적 문화재관리 및 발굴에 경험이 있고 능력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문화재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열한 번째, 정액보조단체들에 대한 연중 예산지원은 각종 관련법규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라 할 수 있을 것이나, 지원된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이 적정한지를 평가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판단되므로,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거나 실질적인 정산, 또는 감사를 실시할 것을 당부합니다. 열두 번째,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휴가 또는 연가중인 공무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여 관계공무원들을 문책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을 회수한 사례가 적출 되었음에, 너무나 안타깝고 놀란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을 뿐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분명, 허위공문서 작성이며, 공금의 도용행위로써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인 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재조사 및 조치는 물론, 시 산하 전 부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부당 행위를 철저히 뿌리뽑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열세 번째, 시설관리공단은 '96년 1월 1일 업무개시 이후 '97년 8월 1일 종합운동장과 문예회관을 수탁 관리하는 등 관리업무와 기구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이 수탁 받은 공공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를 기함은 물론, 경영합리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계분야는 복식부기 방법을 도입하여 회계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종합운동장과 문예회관 운영은 시설물 사용자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한 경영수지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근무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비 위생발생의 사전억제와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 및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