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구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규정에 의거 당위원회 소관 만안구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 및 관할 14개 동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내실있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이병만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그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동안 만안구 및 관할 동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구청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견지하면서 책임감 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만안구의 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시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떠한 형사소송법 제148조 내지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병만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위 : 만안구청장 성명 : 이병만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청취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구청의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동사무소의 업무는 추진 내용이 대동소이함으로 14개동을 대표해서 안양1동의 업무보고를 연이어 받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병만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청간부 및 동장 소개후에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채학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함께 제2대 의회를 전국 최고 의회로 이끌어 오시면서 금년 한해동안 시정과 구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진심어린 충고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구도 위원님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발맞춰 지방자치행정에 걸맞게 그동안 잘못된 모든 관행을 과감히 바로 잡고 안양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다면 겸허한 지세로 받아들여 이를 적극 시정해 바로 잡아 나가겠으며 더 나아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구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꾀하고 「시민만족 최고의도시」 만안건설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봉춘 부구청장입니다. 김경화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염두헌 안양1동장입니다. 안규환 안양2동장입니다. 이석범 안양3동장입니다. 유완형 안양4동장입니다. 심재권 안양5동장입니다. 전형순 안양6동장입니다. 김영근 안양7동장입니다. 김한규 안양8동장입니다. 이은석 안양9동장입니다. 이성환 석수1동장입니다. 윤정택 석수2동장입니다. 오종률 석수3동장입니다. 이종구 박달1동장입니다. 송병완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두헌 안양1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동장 염두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채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안양1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염두헌 안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 관련부서 및 동사무소에 대해 일괄 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이병만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45명의 전 공직자와 함께 연인 수고하시는 모습을 평소에 본위원은 많이 봤습니다. 오늘 중요한 자리에서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했듯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만안구청 내에는 고수부지에 지금 주차장이 안양시에 약 3,200대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리상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무척 차량이 우리 안양시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화면에 나왔었습니다. 만안구 쪽으로 나왔었습니다. 그 어느 부분이건 몇 대 정도나 지금 현재 무정차가 버려져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 석수2동장 윤정택 동장님과 박달1동장 이종구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구호비 동별 자금 배정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두분께서는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및 구호비 지급대장을 총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화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 회수 체납액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융자 및 회수 현황과 체납 징수 현황을 보면 '96년 '97년도 합해 3,956만2,97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체납액 징수현황이 전체합하면 지금 현재 1,461만8,430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이 보시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4페이지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7동에 놀이터가 하나 있는데 2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못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안양3동에 놀이터는 4개 있습니다. 개보수 실적 및 점검일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1페이지 차량 배기가스 단속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안구청 환경위생과 단속실적에 보면 만안구가 턱없이 적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현황도 제출해 주시고 각 위원님들이 다 보시게끔 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42페이지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136개소를 점검했는데 8개만 지도점검이 적발돼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동안구청 하고 감사결과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이 보시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43페이지 도축장, 도계장 폐수 및 폐기물 발생현황 및 지도단속에 대해서 위반건수가 전체 2년동안에 17건인데 그중에서 2건만 위반 건수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3페이지 동일 페이지입니다. 생활소음 이동소음지도 단속에 대한 현황을 보면 구체적으로 방송을 하고 다니는 모양인데 방송을 하고 도피해 버리면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셨는지 또 징수실적이 지금 현재 없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련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익요원 근무분야별 단속실적 현황을 서면으로 전 위원이 보시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8페이지 위생업소, 퇴폐·변태 심야영업 단속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96년부터 '97년까지 전체 현황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보면 영업정지가 242건에 시정지시가 79건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귀 과에서 예방차원에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구청장님이 본위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감사 받는 태도가 우선 되먹지를 않았어요. 이거 한번 와서 보세요. 잘하라고 여기 써놨는데 뭘 잘 하라고 그러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것 좀 빨리 바꿔 줘요. 이렇게 해도 감사를 받는 겁니까? 이게 뭐에요. 이렇게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뭘 잘하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준비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차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서는 만안구의 행정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고 또한 수감태도 및 준비사항등은 항상 성실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생각되는 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였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여자 문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34페이지도 겸해서 있습니다. 현재 행여자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죽어서 처리하는 사람도 4명이나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많은지 혹은 그냥 술먹고 주정하는 사람들은 여기에다 포함시키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도 듣고 싶고 또 하나는 요보호대상자라고 해가지고 행여자에 그냥 다 포함을 시키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것까지 다 합치니까 결국 마구잡이로 숫자가 불어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듣고 싶고 또 하나는 환경위생과에 지적사항 15페이지에 보면 행정처분 문제에 대해서 단란주점이 많이 지적이 되어 있는데 사실 단란주점이 많이 지적이 되어 있는데 사실 단란주점이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 고용이라든지 혹은 거기서 업태 위반을 해서 영업을 한다든지 기타 상당히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요즈음 위생업계에서는 제일 거기가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연 어떤 단속 행정을 하실건지 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을 많은 지도를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결국 과태료가 발생되 면 자꾸 미수가 늘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태만이 아닌지 싶어요. 왜 과태료 미수금이 늘어나는지 공무원이 태만하고 있는건지 이것은 사회악인데 사실 여러면으로 봐서 제일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선에 나가서 행정을 패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신 동장님들 본위원도 무척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지금 동장님들이 나가 계시면서 민원부서에서 하루에 얼마씩이나 계신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또 관내 순찰을 꾀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자생단체장들과 같이 주석도 마련해야 되는 등 본위원도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듣고 싶고 또 하나는 방역사업을 동안구에 가서 보니까 매일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보고 조차 안했어요. 그래서 만안구 동장님들은 방역사업을 안하고 계신지 방역 일지가 있을 거예요. 그 방역 일지를 동장님들 다 가져 오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근무하신 관내 순찰 같은 것 하셨던 일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갖다 주시고 두가지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갖다 놓으시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 또 하나 하겠습니다. 신문에 보면 현대매일신문 11월 7일자에 나와 있는데 도로변에서 대형버스가 불법영업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보신분들도 계시겠죠. 이건 아마 어느 소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석수동 검문소앞 도로상에서 대형버스가 24시간 불법 주차된채 음식물을 팔고 있다, 아마 이거 알고 계실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됐냐면 여기를 본다면 9년이 넘도록 고정 주차해 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사실 허가 내가지고 하는 음식점들이 많은데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행정처분도 적용이 안돼가지고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고 하는 정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손해가 나고 있단 말이예요. 이런 문제를 과연 9년이나 방치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야말로 공무원들이 봐주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은 처리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기 주민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대형버스거든.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차곡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방역일지는 원본을 그냥 가져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 27페이지와 동 감사자료 6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구호비 배정 절차는 사회산업과에서 총무과 경리계에 자금 배정 요청을 하면 경리계에서는 각동에 자금을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4동의 예를 들자면 7월까지 구에서 동으로 자금 배정일자를 보면 2월과 9월만 도에서 자금을 배정받은 날짜가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이틀 정도는 그런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만 최단 3일에서 최장 10일까지 차이가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0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 자금 융자, 회수 체납액 실적에 보면 '96년과 '97년도 비교가 됐습니다. '97년 융자금은 9,500만원, 징수 결정액이 약 50%되는 4,524만9,140원에서 회수 실적이 2,139만3,820원으로 47%밖에 회수가 안되고 53%가 미납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4동장께 묻겠습니다. 안양4동의 생활보호대상자 월별 구호비 지금 현황을 보면 7월과 8월에는 자금을 배정받은지 5일이 지나서야 지급을 하였으며 9월에는 10일, 6월에는 12일이나 지나서야 지급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박달1동과 안양7동의 경우에는 6월에 지금을 배정받은뒤 2일∼3일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자금을 배정받은지 5일∼12일까지 지나서야 지급을 하게 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6동장께 묻겠습니다. 다른 동은 다 생활보호자 구호비 지급에 있어서 자금을 배정받은 후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양6동에서는 구호비를 먼저 지급하고나서 구에서 자금을 배정받은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안양6동에서 다른 예산을 전용 또는 이용해서 구호비를 선 지급하고 후에 자금을 배정 받았는지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배정일자하고 지급일자를 바꿔서 아마 현황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동에서 자료 한 두가지 제출하면서 이따위로 해서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안양1동, 안양9동, 석수2동, 박달2동 그 자료에 몇동이라는 것이 표기가 안돼 있습니다. 물론 제가 찾아서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될 것을 다 빼 놨습니다. 그래서 안양6동장께서 뭐가 잘못됐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더 질의하겠습니다. 석수1동장님과 박달1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보면 석수1동은 '96년 54세대에서 '97년 47세대로 7세대가 감소하고 박달1동은 '96년 69세대에서 '97년에는 31세대로 8세대가 감소했습니다. 물론 감소 사유로는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갔거나 또는 책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서 감소되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마는 전출을 갔다면 그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책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서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면 조사당시 담당공무원이 출장해서 조사한 조사대장을 제출하여 주시고 어떤 사항이 책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은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산업과지만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9쪽에 행여자 및 행여사망자 처리 실적이 나와 있는데 계는 150명에 병원 입원이 14명 사망이 4명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밑에 익명이 나온 사람들 18명중에 7명은 이름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그냥 주소도 미상 이름도 미상 그런데 어떻게 나이는 적혀 있네요. 그리고 사망자 그중에 정정순씨 하나만 이름이 나와 있고 나머지 주소도 미상 성명도 미상 나이도 그저 40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몇가지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비는 어디서 나가는지 행여 관리자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이런 감사자료가 어디 있는데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몇 명이 어느 병원에 얼마 입원하고 얼마를 진료했으면 진료비를 준다 든가 이 사람이 귀가했을 때 귀가비용으로 줬다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금액이 없어요. 그러면 계요병원으로 많이 들 실려갔는데 게요병원이 아마 정신병원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입원절차부터 얼마를 치료해 가지고 치료비로 얼마나 나갔는지 그 18명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더 의문나는 것은 행여 사망자가 어떻게 발견되었으며 사망자가 나타났으면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 가지고 가족한테 알려 줘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다 처리된 입원비 금액이라든가 사망 처리 했을 때 내역서 금액하고 정확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다 처리된 입원비 금액이라든가 사망 처리 했을 때 내역서 금액하고 정확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3동장, 4동장, 5동장, 7동장, 석수2동장, 석수3동장. 이 내용은 뭐냐하면 다른 동은 그래도 이웃돕기라고 해 가지고 많은 동은 392만원까지도 지급한 동이 있는가 하면 적은 동은 43만원까지 지급한 동이 있는데 물론 이렇게 많이 돈을 모금을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데 대해서는 그 고마움을 감사드립니다. 각동에 거의 일일찻집이라는 것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일일찻집을 하면 이웃 어려운 사람들 찾아서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녀회에서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새마을 지도자도 봉사를 하고 동정자문위원회에서도 이웃봉사 활동을 하는데 하고서 안 적은 것인지 그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한 것인지 이 지금 지적된 동장님들 여섯분은 왜 그런 사유가 하나도 없는지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하신 1동장님이나 2동장님 400여만원을 해서 어떻게 모금을 했는지 하여튼 여러분 도와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3동장님, 4동장님, 5동장님, 7동장님, 석수2동, 석수3동장님은 이웃돕기를 했는데 안올렸는지 아예 그런 것을 신경을 안쓴것인지 이따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오시면 일문인답으로 다시한번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6동장님께 지적한번 하겠습니다. 어느 동이나 동장님께서 365일 다 순찰을 돌고 있는데 순찰을 돌면서 보람을 느낀 것이 무엇인지 지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순찰만 돌고서 그냥 싸인만 했는지 시장에게 건의한 것이 몇 개 있는지 이런 것들 자세히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 47페이지에 내집앞 청소하는날 지정 운영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참 계획은 좋은 계획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도 가끔 하다가 중단하고 그러는데 이 계획이 어느 동안 국한해서 하는 것인지 그 날은 안양 만안구 전체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양시 전체가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어느 국한된 장소에서 쭉 들 나오십니다. 청소하러들 나오고 다 하는데 거의가 새마을지도자 또 노인정의 노인분들 또 그 지역의 저기 하신 분들 이런 분들만 나와서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청소는 열심히 합니다마는 하다가 끝나 가지고 해장국도 한그릇하고 헤어지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것을 하려면 제 생각 같아서는 만안구, 동안구 따러 할 것이 아니고 시장님하고 동안구청장하고 의논해서 한달에 한 날은 정해가지고 전 시민이 하는, 그리고 사실 그래요. 그때는 이것이 구청이나 시장이나 어느 동에 참석해서 청소 사항도 판단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러질 마시고 각 동에 아침에 수고하신는 분들을 위해서 일정 예산을 편성하셔서 각동에 그날 청소를 하는 분들 또 특히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 해장국 값을 보조해 준다든지. 제가 알기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예산을 동에다 동장한테 보조를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꼭 이것뿐만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무슨 등산대회를 한다 뭘 한다하면 동장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가면 예산 한푼안주고 그 사람들 국수라도 한 그릇 사줄라고 하면 예산이 들어가요. 저는 안양2동입니다마는 안양2동 동장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계신 동장들이 거의 그런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해서 이것은 계획은 좋은데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이것을 각동에도 좋은 또 이것이 사실 하면 세대별로 한 사람씩은 나와서 자기 집앞 청소를 하는 이런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 동 마찬가지일 거예요. 무슨 이런 행사가 있으면 동장을 위시해서 시의원들 또 자문위원들 노인정 노인분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또 새마을지도자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만 나와서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효과가 별로 없지 않느냐 해서 이런 계획을 하셨으면 좀 더 폭을 넓히셔서 각 세대에서 다 나와서 같이 청소하고 들어가는 1번가 같은 경우나 평촌 먹자골목 이런데는 전부 다 가게하시는 분들이 다 아침에 나와서 같이 청소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운영하시는 것이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계획과 복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7동 동장께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는데 간단한 거예요. 여기보면 각 동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예산 집행 사항이 나와 있는데 7동만 한푼도 안썼어요. 많지는 않고 200만원인데. 지금 12월달인데 언제 쓰실라고 하는지 사정이 있어서 안쓰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이것이 안나왔는데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동안에는 감사자료에 나왔는데 내가 잘못 봤는지 만안에는 안나왔어요. 우리 만안구청 관내에도 모범업소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동안에 행정 사무감사 하면서 보니까 동안에는 모범업소가 118군데인데 거기에 수도료 감면 혜택을 준 업소가 약 34개나 되더라구요. 보니까 큰 업소는 년간 170만원까지도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만안구 관내의 모범업소 현황이고 모범업소중에서 수도료 감면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준 업소가 있으면 그 현황하고 또 혜택을 준 업소가 있다면 그 업소의 위치와 상호 이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만안구 14개 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차곡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9일 토요일날 동안구 행정감사에서 본위원이 질의하였던 바 분무소독을 매일같이 실시한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지 아까 위원장님께서 여기다 장부를 갖다 놓으신다고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분무소독일지를 '96년도 '97년도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우리가 동안구 것과 한번 비교를 해 보고 싶습니다. 동안구 동장님들이 거짓말을 하시는지 아니면 만안구 동장님들이 거짓말을 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계속 한다고 하셨으니까 분무소독기를 전부 제출해서 작동 하기는 하고 있는가 확인하고 싶으니까 그것을 전부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성환 석수1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석수1동 쓰레기를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157 및 1-26 식품과 관련하여 유통식품을 수거했는데 검사결과 47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1개소는 시정조치를 했는데 1개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현황을 밝혀 주시고 시정조치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 아이스크림 판매업소에 대한 유통식품 수거 검사한 결과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되어 상당량을 수거, 폐기처분 하였다는데 리스테리아균 자체가 식중독 원인 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섭취했을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발병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수입 아이스크림 또는 수입 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 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3쪽, 51쪽 두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전화는 120번, 환경신문고 전화는 128번을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좋은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쓰레기 및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반을 55개반 414명으로 편성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잘 안갑니다. 단속반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건수는 766건으로 5,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현재까지 징수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열린 구청 만족해 하는 만안구 건설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구청장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가끔 안양1번가에 나가보면 아침 일찍부터 상가문을 열기전에 입간판이 즐비해 있는 것을 목격했고 평촌신도시가 생김으로써 우리 구도시 안양1번가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상인들에 의하면 노점상들과 노상적치물 입간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오전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만안구를 위해서 애정어린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분한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섭위원님께서 만안구의 고수부지 주차장 현황과 관리상태 또 무적차랑 방치는 몇 대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만안구 안양천변 고수부지의 주차장은 현재 안양1동 진흥아파트앞 고수부지 주차장 등 금년까지 조성한 것이 총 16개소에 4만 5,308㎡에 총 2,245면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양천 보호를 위해서라도 하천변 주차장내 쓰레기 무단투기 차량 정비 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적차량 단속은 그 동안 23건을 적발해서 1건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며 22건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방치차량도 10월말 현재 총 11대를 적발을 해가지고 7대에 대해서는 자진 조치를 하였으며 4대는 강제 견인 조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철구위원님께서 생보자에 대한 구호비 지급 상황이 현재는 시에서 구로 구에서 동으로 생보자에게 입금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동별로 지급시기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근근이 생활을 해 나가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생계에 지장이 많으시다고 지적을 하면서 시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우리구에서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는 매월 10일전에 생계비를 지급하여 왔으나 생활보호대상자의 전출입이 부정기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이중 이중직업 또는 지급 누락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6월부터 안양시로부터 시에서 지시가 매월 20일 기준으로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현재는 매월 20일 기준으로 하여 지급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거 이철구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가뜩이나 생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은행에 가서 입금이 됐는지 확인해 봤는데 헛걸음을 치시고 이러한 경우에 종종 발생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예산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이것을 매월 20일을 확실하게 저희가 지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생보자들이 쓸데없이 은행을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20일을 분명히 해 가지고 확실하게 지급이 되도록 철저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사망자는 80만원씩 지급을 하면 끝나지만 지금 입원 환자가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몇 명 퇴원하고 몇 명 입원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입원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입원한 환자는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급된 내용은 얼마나 됩니까? 어느 사람은 오랫동안 입원도 했을 것이고 어느 사람은 잠시 입원도 했을 것이고.

이것은 시청 의료보장계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제가 파악된 숫자는 없는데 이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환자는 몇일이나 입원 했었고 단기 환자는 얼마나 입원 했었는지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수길위원님께서 내집앞 청소하는 날 지정 운영을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안양시 전체로 확대할 수 있게끔 운영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업무보고서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활발하지 못한 내집앞 청소하기를 다시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시민의식의 전환과 내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구에서 내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확대 계획은 시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동안구도 마찬가지로 시민 모두가 같은날 내집앞 청소하는 날을 운영하는 방안을 시와 긴밀히 협의 하겠으며 본 계획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전시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청소가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활동은 물론 붐 조성에 역점을 두어서 각 세대별 1인 이상이 나와서 우리 주위를 깨끗이 청소하는 이러한 날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1번가가 상가문 열기 전에 입간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또 근래에 평촌신도시가 조성됨으로 해서 1번가의 상권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노점사이라든지 노상적치물이라든지 입간판 문제로 해서 상인들의 상권 활성화에 많은 불편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게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안양1번가가 평촌신도시 입주로 하여금 상권이 많이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안양1번가를 활성화 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1번가 거리축제도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 상당히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 왔습니다. 또한 1번가에 토요일은 13시부터 밤 12시가지 일요일은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1번가 상가번영회 하고 사전 협조가 완료돼 가지고 현재 홍보 기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토요일, 일요일은 차없는 거리로 중점 육성을 해서 1번가 상권을 최대한 살리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1번가에 늘어난 노점상이라든지 아니면 상가에서 내놓은 입간판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도 지금 번영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1차적으로 이것이 안됐을 때에는 공권력을 투입해서 1번가가 명실공히 안양의 중심가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비하겠으며 아울러 1번가를 비롯해서 구 도심권인 우리 만안의 지역경제활성화에 어떻게 든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윤수길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매월 15일 청소의날 해가지고 제가 아까 질의를 한 것은 지금 계획이나 그런 것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한가지 각 동에 수반되는 예산이 거기에 따른단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각 세대별 한 사람씩 나와서 하게 되면 통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 이사람들이 다니면서 지도 감독하고 수고를 하는데 그 사람들 해장국이라도 한 그릇 먹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각 동에 한달에 20만원이고 30만원이고 별도로 특수업무추진비라든지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윤수길위원님 질의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청장님! 왜냐하면 말이죠. 지금 각 동에 공히 빚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슨 빛이냐 하면 무슨 행사에 밥사주고 하는 이런 빚들이예요. 거의가 빚들이 동에 다 있어요. 100만원 내지 200만원까지 다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예산가지고 쓸 수 없는 돈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하면 청소행사날 만큼은 청장님께서 특별히 동안구청장님하고도 의논을 하셔서 특별히 동에 예산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 앞에 세워놓고 나눠주는 방법, 아니면 각동에 한달에 20만원이고 30만원이고 업무추진비, 관서당경비를 조금 올려주던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빚은 안지게 그것도 아울러 같이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예산을 올리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양천 고수분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하천오염에 대한 상황을 알기 위해서 했습니다. 사실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58회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노루표페인트 앞하고 대한전선 앞에를 주로 지적했는데 우리 안양에는 지금 고수분지에 약 3,501대의 주차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안구쪽 학의천쪽이 1,256대이고 나머지 2,245대가 지금 만안구쪽인데 본위원이 지금 1년에 몇 번씩 안양천 정화운동, 청소운동을 나가보면 주차한 차에서 오물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오일같은 것도 새서 나오고,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생물학적 BOD 생물이 살 수 있는 10ppm미만으로 정화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커피 한잔이면 목욕탕 물 세 개 정도가 되야 정화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천을 보면 주로 고수부지에서 상당히 발생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 하천변에 어느 부서에서 상시 감시합니까? 조사합니까?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잘 아시다시피 사실 고수부지 관리문제를 저희가 일원화 하려고 시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관리 부서가 아주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하천은 건설과 하수계에서 관리하고 있고 환경위생과에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고 또 주차장 관리는 바로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은 기획과 문화체육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관리가 다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양개구간 업무 협의때 관리 체계 일원화 문제를 저희 구에서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것이 단일부서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주차 이것이 3,501대입니다. 전체 3,501대인데 지금 무료주차, 무료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양구청 합해서 무료로 지금 일반 시민이 쓰고 있는데 지금 날로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한쪽에서는 하천맑기 운동을 하고 한쪽에서는 오염을 유발하고 지금 시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차를 지금 줄여야 될 형편인데 그러나 우리 안양시 전체 또 차량 보유대수로 보면 지금 한 5만대 6만대 정도가 지금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냥 방치해놓은 상태인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시장님 답변에서도 들어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이 정화되면 그 물이 다시 역 펌프해 가지고 거기서 맑은 하천물로 다시 내려보낸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구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본위원은 주차시설 하는 것을 시종일관 지금까지 반대하는 입장인데 한쪽에서는 그것을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 만드시는 모양인데 미관상도 안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건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교통 분야에서는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지금 주차장 확보에 상당히 여러 가지 각도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환경을 먼저 생각한다면 사실 고수부지 주차장도 환경오염의 아주 주범은 될 수 없지만 오염의 절대 피할 수는 없는 그러한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좁은 공간에서 주차도 재대로 해야 되고 도 환경도 보호해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고수부지 주차장은 고수부지는 우리가 가뜩이나 좁은 땅덩어리에서 고수부지 정도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그렇게 덜하지 않으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고수부지에다 주차장을 계속 증설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만안구 주차율이 71%뿐이 안도기 때문에 다른 뾰족한 방법이, 지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내집앞 내집담장 헐기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30만원씩 지원할 이런 계획과 또한 도심의 공한지에 한 150평에서 300평 단위로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이러한 특수시책도 지금 시에다가 건의해 놓고 예산까지 올려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도 주차난을 해결하는데는 아직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물론 우리 시민도 쓰겠지만 국영대기업체 직원들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하루종일 세워 놓는 건데 하여튼 그 문제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 추경때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여기 44면에 보면 자연학습장 견학이라고 해서 청장님께서 그때 실시를 하겠다고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300평인가 무슨 보리를 심는다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보면 우리 밀밭 조성 해가지고 진흥아파트앞 근처에다가 300평 하신다고 하셨는데 고수부지가 지금 전체 만안구청내에 하천변쪽으로 몇평 정도가 있습니까? 주차장 말고요.

제가 이것은 정확한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요. 촉구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밀심는 것도 좋습니다. 보리 심는 것도 중요한데 타지역 시를 가보니까 유채라든가 야생초 버금가는 것이거든요. 유채꽃도 볼 수도 있고 씨앗 열매도 볼 수 있습니다. 유채꽃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외의 작물을 공한지에다가 구청 자체에서 심으셔 가지고 기왕 젊은 학생들의 자연학습 견학지라면 우리 농촌에서 심는 것도 여러 가지 곡물이라든가 해서 최대한 맨땅으로 놔둘게 아니라 재배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벌써 우리밀을 300평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진흥아파트 앞에다 심었는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우리 밀은 가을서부터 늦은봄까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거기다 또 다른 것도 활용을 해가지고 고수부지 공간을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대대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범 안양3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우이웃돕기 성금관계 또 타동은 있는데 왜 안양3동은 불우이웃돕기한 실적이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춘위원님의 요청사항은 자체내에서 추진한 실적으로 알고 자료 제출을 충실치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안양3동 불우이웃돕기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동 관내에서 실시한 불우이웃돕기는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9건에 약 400만원 상당의 실적은 거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년소녀가장을 위하여 새마을부녀회에서 알뜰바자회를 하여 20만원을 전달하였고 성원아파트 부녀회에서 소녀가장 1명에게 월 5만원씩 해서 10월달까지 50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영세민을 위한 부녀회에서 김장담그기 2회에 걸쳐서 22세대에 지원과 대한경친협의회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4세대에 쌀 80㎏짜리 네가마를 안양3동 주민인 사상구씨외 36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성심병원 직원 2명은 거택보호자를 위하여 매달 5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성심병원에서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실시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부녀회에서 환경미화원에게 내의 8벌을 지원하였고 새마을지도자는 폐휴지 활용을 통한 불우학생 2명에게 2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관내 노인을 위한 경로잔치를 실시하여 노인을 공경하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여 주었습니다. 각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알뜰바자회에서 소년소녀가장 2명에게 새마을부녀회에서 20만원을 전달하였고 환경미화원에게 8만원 상당의 내의를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에 영세민 대상자에게 새마을부녀회에서 약 60만원의 금액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에 불우가정 구호비 전달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가로 해서 64만원 어치가 됐습니다. 이것은 대한경산연합회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44세대 불우이웃돕기를 했습니다. 노인경로잔치는 저희가 560명에 대해서 5월 12일날 실시를 하였고 장학금 전달은 저희가 불우학생 2명에게 10만원씩 해서 20만원을 전달을 했습니다. 또한 식용유등 물품을 30만원을 지원하였고 소녀가장 지원을 성원아파트 부녀회에서 매월 5만원씩 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영세민 지원은 영세민 현순이 할머니에게 성심병원에서 매월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지난 11월달에 5만원이 한번 지급이 됐고 12월부터 계속해서 5만원씩 지급해 주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4동에서 총 저희 자체단체에서 지원된 것이 약400만원 정도가 지원 됐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상춘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예, 이상춘위원입니다. 그 부녀회에서 일일찻집을 한 일이 있습니까?

부녀회에서 일일찻집은 아직 못했습니다.

1년에 한번도 안합니까?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동에서 주최해서 돈을 모금을 해갖고 준다는 것이 목적이 뭐냐하면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 이것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뜻이 있으면 우리도 가야되고. 부녀회에서 일일찻집을 하고 목적을 제대로 썼나 그것을 묻기 위해서 일일찻집을 만약에 했다면 그 쓴 내역을 다시 묻고 싶은데 안했습니까?

일일찻집은 아직 안했고요. 부녀회에서 3회에 걸쳐서 바자회를 했습니다.

그 바자회 명칭은 뭘로 했습니까? 그냥 알뜰바자회.

예, 그렇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알뜰바자회 해가지고 부녀회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알뜰바자회를 타이틀로 걸고 3회를 했어요?

예.

그 3회한 내역을 지금은 자세히 다 모르실테니까 서면으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회를 해서 이득금이 얼마 남았고 그 목적, 어디다 썼나 무슨 노인정에 얼마주고 그렇게 썼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불우이웃돕기라는 명칭을 걸었으면 불우이웃에 다썼나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빨리 서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범 안양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형 안양4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4동장 유완형입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64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월별 구호비 지급현황중 5일부터 10일까지 지급 지원한데 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급 기준은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는 지금 전도 즉시 지원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구에서도 매월 10일까지는 지급토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6월부터는 지급기준일이 매월 10일에서 20일로 변경 지시되어 20일을 기준으로 지급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는 저희동에서 지급 기준일과 관계없이 구에서 자금이 전도 즉시 지급토록 해서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영표위원게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상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불우이웃돕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누락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안양4동에서는 매년 연말에 동정자문위원 주관으로 이웃돕기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31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설날 이웃돕기에 생활보호대상자 16명에 20㎏ 백미 한포씩 16포를 전달하였고 금액으로는 환산하면 6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추석절에는 저소득 주민 18세대에 20㎏ 백미 한포씩 전달과 근로자회관 기숙사와 노인정 2개소에 20㎏ 4포씩 각각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추석절에 지원한 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장에 대한 조의금을 두명에 각각 10만원씩 전달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2명에게 매월 5만원씩 10만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아까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한 부분이 답이 된 것입니까? 동장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맥락이 같은 겁니까?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께 물은 질의 중에 하나인데 배정일자가 구에서 배정한 날짜하고 동에서 받은 날짜가 틀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하나 예를 들께요. 1월달에 구에서는 8일날 했습니다. 자금 배정일자 받은 것은 동에서는 1월 9일, 2월 3일낭 맞습니다. 3월은 4일과 5일 하루 차이가 나고 4월은 구에서는 3일날 배정을 했는데 동의 배정일자를 보면 4월 7일로 되어 있다 이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동으로 그날 바로 배정이 안됩니까?

지금 사회산업과에서 배부일자는 청장님한테 최종 결심을 받은 날짜고 자금 배정일자는 저희한테 전도된 날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이상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동정자문위원이 310만원을 내가지고 잘 많이 쓰시는데 그래 가지고 여태까지 쓴 것은 210만원하고 10만원씩을 계속 불우이웃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타 단체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예. 저희는 동자문위원만 있습니다.

거기 일일찻집한 일 없습니까?

제가 서두에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년 연말에 동정자문위원 주관으로 이웃돕기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것 한번만 하고.

예. 한번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유완형 안양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권 안양5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5동장 심재권입니다. 이상춘위원께서 질의하신 각 동에는 불우이웃돕기 실적이 있는데 왜 안양5동에는 불우이웃돕기 실적이 없느냐, 없다고 감사자료에 제출했는데 이웃돕기 실적이 실제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동에도 다른 동과 마찬가지로 불우이웃돕기 실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금년 저희동에도 불우이웃돕기를 위해서 각계 각층에서 성금과 성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실적을 보면 지난 구정때에는 안양5동 선진질서위원회에서 소년소녀가장에게 5만원 1번가 번영회에서 소년소녀가장에게 5만원 현충탑 배드민턴 클럽에서 소년소녀가장에게 5만원 관악라이온스클럽에서 독거노인 4명에게 각각 10만원씩 40만원을 지원하고 세광문화인쇄소에서 독거노인에게 5만원등 불우이웃돕기 성금 및 성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은혜와 진리교회에서는 매월 백미 40㎏짜리 두가마씩 지난 10월까지 총 320만원 상당의 물품을 영세민한테 지원한바 있습니다마는 감사자료에 불우이웃돕기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된 것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령에 의해서 동에서는 직접 불우이웃돕기 기금이라든지 이런 기부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자료에는 불우이웃돕기가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점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예.

심재권 안양5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형순 안양6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6동장 전형순입니다. 먼저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생활보호대상자 구호비 지급에 감사자료를 참고하면 구호비를 선 지급하고 후 배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시행된 내용인가 오기된 내용인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박영표위원님과 보사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어야 되는데 조금 불충실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차후 이러한 실수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저도 그 사항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사자료가 사실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동장님의 결재를 득하고 감사자료를 제출했을텐데 이런식으로 한다면 저희들 여기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듯이 안양14동, 안양9동, 석수2동, 박달2동 물론 동장님이 안해도 우리 감사하는 사람이 순서대로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조금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상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65현장행정으로 관내순찰을 매일 실시하고 있는데 순찰 운영 내용과 순찰후 보람을 느꼈으면 보람을 느낀 점과 구나 시에 건의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그런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찰은 저희가 1일 2회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1시간 근무전에 순찰하고 오후에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을 관내 순찰하고 있습니다. 순찰내용은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신축공사장 현장지도 주민불편 사항 접수 장소를 출장 나가서 관찰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사업으로 주2회 두 번째, 네 번째 금요일날 자생단체 위원님들과 같이 관내를 순찰하는 그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와 구 기타 기관에 건의된 건수는 구 건설과 16건으로 경계석 파손 등 도로파손 16건이 있어서 16건을 구에 건의했고 기전계의 보안등 보수로 10건을 건의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관으로는 전화국에 공중 전화박스가 파손이 되어 가지고 전화국에 건의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순찰을 하면서 보람을 느낀점이 두 건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소골안 지역 세무서 뒤가 되겠습니다. 소골안 지역에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그 앞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많고 주민의식이 굉장히 떨어졌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서 저희 직원과 제가 새벽에 나가서 단속하고 밤중에도 나가서 단속했는데 실제로 단속이 잘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하는 과정을 지역 노인분들이나 통장님들이 보시고 우리 지역에 저렇게 나와서 고생하는데도 잘 안되는데 이것은 우리 동네에 문제가 있다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노인들하고 동네 지역주민들이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그 지역에 가면 일반폐기물이나 쓰레기 봉투가 일절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서 저희가 굉장히 보람을 느낀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주민이 전화민원 사항으로 생활하는데 불편 사항이 하나 있어서 제가 그 지역에 한번 나가서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잘돼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주민 그 분이 노인분인데 하루는 까만 비닐 봉지에 귤을 개를 사가지고 제 방에 와서 관심 많이 가져 줘서 고맙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저 또한 보람을 느낀다라는 생각을 하고 더욱더 열심히 할 그런 마음을 거져 봤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 2회 이 종합관찰접수 처리대장이 동장님들의 일지죠?

예, 그렇습니다.

동장님이 대개 한달에 몇 번 정도 도십니까? 말은 365일 해서 365일 다 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내가 솔직히 20일 정도는 돈다라든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수길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의 본질이 지금 다른데로 가고 있습니다. 동장의 업무일지는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업무일지를 가지고 자꾸들 감사가 되는데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이상춘위원이 양해해 주시면 윤수길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서 위원님들과 토의후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양6동장 전형순동장님 단상 앞으로 나오시고요. 계속해서 이상춘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순찰을 아까 보고를 했길래 거기에서 순찰일지를 보니까 제대로 쓰기는 정성껏 썼습니다마는 거기에 등록이 안돼 있어 가지고 365일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 소관이 아니라 서면으로만 그냥 몇 번 정도 빠진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 말은 내가 이렇게 해서 못했습니다라는 그런 것만 주의해 주시기 비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차곡재위원입니다. 아까 이상춘위원님이 동장 근무일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도 근무일지를 보자고 그랬더니 가져오셨는데 몇분들이 근무일지를 가져오고 몇분들은 관찰 일지를 가져 오셨더라구요.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보자는 것은 아니고 순찰하시면서 쓰레기 투기 같은 것 또 요즈음 가구 같은 것 나와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나와 있나를 보려고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방역작업일지라는 것을 아까 본위원이 동장님들한테 가져오시라고 그랬는데 아마 대체로 가져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안양6동 7동도 갖다 놓으셨을 테니까 나오신 김에 말씀을 하는데 7동것을 보니까 상당히 그냥 단편적으로….

차곡재위원님 이따가 7동 동장님이 다음에 나오십니다.

아니, 7동에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예로 한것이고 아무 동장이나 대답을 해도 되니까 그런 것을 볼때에 안양5동 동장이 만들어 놓은 것이 참 잘 만들어 놨다는 것을 보여 드리면서 각 동의 동장들도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안양5동장님은 사진까지 부착을 해서 참 잘하셨어요. 6동장, 7동장 다 공히 별로 못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하시라고 그런 말씀 드리고 또 한가지 방역소독을 하면 약값이 있을 텐데 약값은 하나도 나오질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약값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래요?

약값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언제 얼마를 갖다 어떻게 썼는가를 모르겠는데.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어요.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냥 6동장님 한분만 해줘요. 자료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니 6동장님이 아니라 5동장님을 칭찬해 드려야되.

예, 보충질의입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6동장님 나와 계시니까 제가 아까 오전에 분무소독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분무소독은 몇월달부터 시작합니까?

6월달부터 9월달까지 합니다.

방역소독은요?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는데. 4월 1일부터 돼 있는데 6월달부터 했다면 어떻게 된겁니까? 지금 6동 것을 여기 가져와서 있는데 4월 1일부터 한 것으로 돼 있는데. 6월달부터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5월달부터 하는 거예요, 4월달부터 하는 거에요?

4월달부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똑바로 하셔야지.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6개월간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확실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좋습니다. 그러면 4월 23일부터 지금 이것이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비교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동안구에는 동장님들이 매일 한다그랬는데 그 일지를 보니까 가짜로 만들어 왔는지 진짜로 만들어 왔는지는 몰라도 이틀에 한번씩은 다 맞췄는데 지금 만안구의 3개동을 훑어봤는데 여기는 보통 3일에서 4일 많게는 일주일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어디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시고 그러면 4월 23일부터 5월 17일까지 24일동안 분무소독을 한번도 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분무소독은 여름철에 장마철 이런때에 모기 같은 것을 죽이기 위해서 균을 죽이기 위해서 분무소독기로 소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4월달하고 5월달은 빠진 것 같습니다.

아니, 4월 23일부터 5월 17일까지 24일간 한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방역소독 일지를 보면 확인자가 없는데다가 도장을 막 찍어 놨어요. 확인자가 없는 데도 예를 들어 가지고 20통의 분무소독을 했다 이러면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 하면 확인란은 소독 실시지역 통장 또는 반장이 확인 날인하고 기타란은 구체적으로 기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0통의 소독 실시를 했다면 20통장이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데 확인서 도장이 다른 사람뿐이다 그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은 실제로 방위업체에서 맡아서 전부다 방역을 해 줘야 되는데 공히 어느 동이나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새마을지도자들이 거의다 방역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를 준 이유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따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직접 해 줄 수 없고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사업을 함으로 해서 방역사업자가 새마을지도자 한테 사실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이 과거에는 활성화돼서 잘 됐습니다마는 저희 동에도 지도자는 지금 현재 15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은 거기 아마도 도장 날인도 보셨겠습니다만 지도자 회장이나 총무, 부회장 이정도 선에서 3명내지 4명이 나와서 주로 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장도 그렇게 찍혔고 확인자란은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거니까 사실 그 사람들 하는 차원은 봉사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통장이나 반장들한테 직접 확인을 안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인자 도장란에 일을 안했는데 도장이 찍혀 있는건 뭐예요. 여기에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가 아침에 질의를 해놓으니까 2시간만에 막 만들어 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도 안했는데 도장이 찍혀있단 말이죠.

그것은 벌써 먼저 행정감사 받을 때도 제출됐던 서류입니다.

누구한테 제출을 했었습니까? 저희들한테요?

아니죠. 먼저 기획총무 파트에서 방역일지를 제출하라고 그래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기획총무는 기획총무고 우리는 지금 보사환경 차원에서 분무소독을 잘 했느냐 안했느냐 확인 조사하는 것인데 기획총무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한테 안한다는 보장이 어디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마 잘못돼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자꾸 잘못된 것만 발견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좋습니다. 9월 30일 이후 연막소독을 한번도 하지 않은건 뭐예요?

9월달까지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0월달 까지로 알고 있는데.

9월달입니다.

다른 동장님들도 마찬가지 입니까? 9월달까지 입니까? 아까도 6동장께서 시인을 했는데 여기 소독일지가 4월 1일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달간 먼저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했으면 고마운 것인데 진짜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또 9월달 이후에는 하나도 안해놨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때는 신빙성이 없다고 봐요. 동장님! 솔직하게 혹시 이거 오늘 다 만든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다섯가지를 물어 봤는데 다섯가지 다 정상적인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됩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다섯가지를 물어봤는데 다섯가지 다 한가지라도 똑 떨어지는게 맞는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방역일지를 전에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아니, 확인을 못했다는 것이 말이됩니까? 여기 방역소독 실시확인서 해가지고 담당자 사무장 동장 도장이 다 찍혀있는데 확인을 안했다면 그러면 누가 확인을 하는 겁니까?

날짜를 제가 확인을 못해서 말씀을 못드린 거죠.

글쎄 하여간 공교롭게 제가 6동것을 했는데 안양9동 것도 보니까 마찬가지고 지금 석수2동 것도 이렇게 보니까 석수2동 같은 경우에는 잘했는지 못했는지 보다도 한 사람 글씨가 6월 14일부터 9월말까지 한사람이 다 했어요. 도장도 한 사람이 다 찍어놨어. 우리 구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위원장님! 구청장님 아무 양해도 없이 내보내셨습니까?

아니예요. 업무상 양해사항이 있어서 지금 부구청장님이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어제 하도 동안구 동장님들께서 자기들은 자신만만하게 다 했다고 매일 한다고 그래서 설마했는데 오늘 거기는 또 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못하고 만안구 와서 이렇게 해 보니까 지금 다 틀려요. 각 동마다 다 틀려요. 그리고 뭐가 또 있냐면 방역소독 일지라든가 연막소독 일지 같은거 각 동사무소서식 양식이 다 틀립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식이 틀립니까?

서식 관계는 통일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공무원들의 양식이나 서식이 동일하지 않아요? 지금 각 동마다 다 틀려요. 어떤 곳은 사각으로 줄 찍찍 긋고 한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가로 세로가 지금 다 틀리거든요. 각 동이 다 틀려요. 현재 4개 동을 봤는데 4개 동이 다 틀리거든요. 서식란도 보면 석수2동은 분무소독확인서 안양6동은 방역소독실시확인서 안양9동은 방역소독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틀려요. 서식 자체도 틀린데 이것은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네요. 우리 6동장님 솔직하게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동기가 됐나.

제가 보기에는 방역일지가 지금 한가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방역일지가 빠진겁니까? 분무소독일지가 빠진 겁니까?

방역일지가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분무소독일진가 그게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뭐가 빠져요. 여기에 있는데요. 연막소독 일지하고 방역소독 일지 같이 이렇게 해 놨는데 뭐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분무소독일지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 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연막소독은 6월 2일부터 시작해가지고 9월 28일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빠졌다는 겁니까?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동잔님 감사받는 자세가 이것을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때는 동장님이 최소한의 자기 동에 대한 것은 확인하고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것이 원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확인도 안하고 이제와서 다시 확인하겠다면 감사시간을 지연 시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6동장 한분 때문에 다른 동장님들도 다 늦게 가는거 아닙니까? 우리도 피곤하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6동 동장님께서는 업무를 숙지를 못했다든지 잘못을 시인하든지 하시고 내용파악이 잘 안됐으면 얘기를 하시고 완전히 내용을 아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차라리 솔직하게 처음부터 한달에 한번 했든 열흘에 한번 했든 간에 해가지고 와서 했으면 아 그렇게 했구나 하고 넘어 가고 그랬는데 짜맞추기식으로 서류를 작성해 왔기 때문에 사실 신빙성이 별로 없고 동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지금을 기화로 더욱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동장님보다도 이것을 작성한 사람하고 밑에 사무장이 보조를 잘 못하셨는지 몰라도 돌아가셔서 부하직원들한테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1년에 한번 감사받지마는 이것은 지역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주민들하고 동민들하고 직결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로 인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혹시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곧 퇴임하실 것 같이 이렇게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업무에 더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런건 없습니다.

그러면 떠도는 소문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글쎄 그만 둘 때 그만 두더라도 하는 날까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형순 안양6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1년동안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서는 만안구의 각 동의 행정발전 방향을 위해서 하는 일인 만큼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더 솔직하게 비록 6동장님 뿐만 아니라 각 동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답변하실 때에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근 안양7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7동장 김영근입니다. 임영섭위원님과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놀이터 보수비 200만원의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한 것은 10월말 현재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미집행으로 되어 있고 12월달에 보수해서 기 집행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적기에 수리를 해서 놀이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웃돕기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없었던 것은 동 주관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걷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적이 없던 것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실적으로는 부녀회에서 한 일일찻집 행사는 없으며 저희가 총 7회에 걸쳐서 59세대 70명에 대해서 현금으로는 55만원, 쌀로는 20㎏ 62포, 70명에 대해서 속옷 70벌을 각각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돈으로 했습니까?

예. 그것은 마을금고, 교회, 농협,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등에서 했습니다.

자꾸 똑같은 얘기지만 이웃돕기라는 것을 아예 조례에도 없었고 다 안하면 그만인데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일일찻집을 하고 어느 동은 어렵게 해서 동장의 아량으로 하고 어느 동은 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자꾸 묻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깨끗하게 마을금고나 농협에서 만 받아서 했다니까 다행이네요. 조금전에 얘기했던 강제 모금을 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동장님의 아량으로써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그거 했다고 해서 동장님이 문책을 당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김영근 동장님 되시죠?

예.

그 200만원 미집행된 것이 7월 언제까지 집행했습니까?

10월말.

지금 잔액은 없습니까?

총 집행액이 186만4,000원을 10월 중순에 했습니다.

그러면 13만6,000원 정도 남았겠네요?

네.

그러면 그것이 10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겁니까?

그것이 10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락이 됐구만요. 앞으로는 동장님께서 소관업무를, 왜 이것을 지적했느냐 하면 여기 14개동 전체보니까 여기에 7동만 유일하게 빠졌어요. 그래서 지적을 했던 겁니다. 무슨 그 놀이터를 다른데로 옮기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안되어 있는지 내용을 몰라가지고 하여튼 나머지 부분도 철저히 해서 애들이 잘 놀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안양7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택 석수2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2동장 윤정택입니다.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 석수2동 생활보호대상자 구호비 지급이 타 동에 비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석수2동은 '97년 10월 30일 현재 9,232세대 2만 7,455명의 많은 인구등으로 타동에 비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으며 또한 전·출입 관계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매일 적게는 71명 많게는 82명으로 평균 56세대 69명에 대해서 매월 구호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임영섭위원입니다. 제가 석수2동을 지적해서 질의한 내용은 만안구 지역의 14개 동에서 각 동별 생활보호대상자 구호비 지급대상 현황을 보면 우선 많아요. 많고 또 반비례해서 박달1동이나 2동에 보면 적고 그래서 그 대표차를 보니까 다른데는 인구나 가구수가 변동이 심한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바울선교회가 있습니까?

저희 석수2동에는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바울선교회에 선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석수2동 산 138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설립년도는 '93년 10월 18일날 설립되었으며 시설원장은 최선희씨 여자분입니다. 거기에 목사님은 이주희씨가 전도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안양권내에 행여환자, 거렁뱅이 이런 사람들을 모두 수용해서 현재 62명을 수용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아동 6명, 장애인 23명, 정신질환자 18명 노인 15명 이렇게 해서 저희가 27명에 대해서 영세민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선교회안에 있는 주민에서 27명이 선정되어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동보다 조금 많구만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묻고 싶어 가지고 지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상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78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 지원실적중 이웃돕기 실적이 전혀 없는데 이웃돕기를 하고도 기재하지 않았는지 또는 전혀 운동을 전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8년도 동별 주요업무보고 83페이지에 동행정 활성화 추진에 실적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97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누락된데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석수2동은 동정자문위원등 각 자생단체 및 주민과 생활부녀회에서 알뜰바자회등을 개최하여 자체로 어려운 이웃에게 금년에는 현재까지 28회 84명에 대해서 614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웃돕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어려운 이웃을 수시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택 석수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종률 석수3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3동잔 오종률입니다. 이상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실적중에서 이웃돕기 지원 실적이 실제 없는지 아니면 누락인지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누락은 동에서 직접 지원한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표시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동의 개인 및 단체에서는 생보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29회에 걸쳐서 49명을 대상으로 해서 837만원과 쌀 20㎏짜리 40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충인회라고 해서 상인들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사는 한세대에 대해서 매월 백미 20㎏짜리 하나를 지원해 주고 있고 개인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이영옥씨 안양중학교 3학년 학생 두명에 대해서 분기별 14만2,000원 그 다음에 새벽교회에서 안양서여중에 다니는 신선아 학생한테 분기별 15만원씩 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고 충훈운전자회에서는 저소득층 5세대에 분기별 10만원 생보자 10세대에 대해서 매월 5만원씩 지급하고 삼영운수에서는 설날맞이 지원으로 해서 저소득층 13세대에 대해서 백미 20㎏짜리를 세대별로 13포대를 지원하고 통친회에서는 설날맞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10세대에 대해서 20㎏씩 지원하고 새마을협의회에서도 설날맞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7세대에 각 세대별로 백미 20㎏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아까는 동에서 직접 해 준 것이 없어서 몰랐다고 했고 지금 이제 전화해 보니까 통친회, 삼영운수, 충인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동사무소 몰래 주고 있습니까, 알게 주고 있습니까?

자료 제출 방법을 동에서 일반 단체에서 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관련 없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실제 이 사항은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자료제출 자체가 동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동외에 동 관내에서 다 지급하는 것이냐 해서 누락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동에서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는 모르고 있었다?

알고는 있었지만 동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서 실적에 넣지를 않습니다.

그냥 일반 단체기 때문에 그냥 관심을 안뒀다, 동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몰랐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예, 통친회는 설날맞이 때만 백미로 20㎏짜리를 7세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단체에게 자생단체면 자생단체 자체에서 어떻게 모금해 가지고 어떻게 주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줄 수 있습니까?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계속 주고 있습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동에서 선정을 해 달라고 요구가 옵니다. 어려운 사람을 어느 집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느 집을 지원하면 좋을 것 같냐 해서 협의가 오면 동에서 선전해서 같이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만 해줬지 그것을 줬는지 안줬는지 확인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확인이 됩니까?

같이 갖다 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학자금 같은 경우는 지로로 해서 입금을 시켜드리고요. 물건이나 백미로 주는 것은 동장과 같이 동행을 해서 전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시는 충인회에서 걷어 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물론 맨 처음에는 동에서 이러 이러한 분이 있습니다 해서 선정을 해 줬겠지만 그 사람들 매월 주는지 안 주는지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가끔가다 가 보시는 것만으로도 확인이 되겠지만 주로 어떤 식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직접 본인들이 가서 주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이런 때가 됐을 때 추석이나 설날 같은 때는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 군데에서 주자고 하니까 또 바쁘잖아요.

예. 바쁩니다.

그러면 충인회라 든가 이런데서 몇월 몇일날 어떻게 누구한테 주나, 주면 사진이라도 찍든지 싸인이라도 받든지 무슨 증거라도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충인회에서 자체로 나눠서 주는 것은 좋은데 얼마를 어떻게 주고 있는지 그런 것 충인회라 든가 통친회에서 어떻게 주는 방법 같은 것을 자료로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수3동장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네.

오종률 석수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박달1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1동장 이종구입니다. 먼저 임영섭위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 구호비 지급 현황과 지급 대장을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박달1동은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7,334세대에 2만 1,924명이 거주하고 있는 동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기준에 의하여 조사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호비 지급 현황은 제출한 서류와 같습니다. 그리고 구호비 지급 대장은 바로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고 있는 관계로 해서 별도로 관리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박영표위원님께서 박달1동 관내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 38세대 65명에서 '97년도에는 31세대 47명으로 줄었는데 줄은 사유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줄은 이유는 서면으로 제출한 바와 같이 전입이 3세대 3명, 신규책정이 4세대 6명, 전출이 13세대 26명, 사면이 한세대 1명으로서 순감소가 7세대에 18명이 되어서 현재 31세대 47명을 구호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박달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사무소 질의를 끝내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동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본청에서 청소사업소 감사를 하다가 지적된 사항인데 이것이 동 업무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에서 제가 몇가지 동만 지적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동안구와 만안구가 과태료 부과율운 만안구가 78%, 동안구가 25%입니다. 그것은 지역적 특성 때문에 본위원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동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데 안양2동을 보면 과태료 부과가 79건에 징수실적 14건 해가지고 17%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고 석수2동은 121건에 127건을 징수해서 금액상으로는 99%하고 건수로는 100%를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박달2동은 17건에 징수실적이 4건입니다. 25% 징수가 됐는데 전체를 보면 약58%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관찰 접수처리대장이 자꾸 말썽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안양2동 하고 석수2동을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 자체가 벌써 틀립니다. 관찰대상 자체가 석수2동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부과자 이름까지 다 있습니다. 2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대비되다시피 징수실적이 17%에 99%라는 이런 것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안양2동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징수실적이 저조한지 말씀해 주시고 석수2동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징수를 100% 달성했는지 두분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고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태료 부과 현황을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에 대해서만. 이상입니다.

2동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4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채학 위원장 이철구 간사와 사회교대)

석수2동장 윤정택입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와 징수실적을 비교해 보면 좋은 징수실적을 보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동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함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수시로 직원들이 잠복근무를 하면서 적발하거나 길거리에 부려놓은 규격 봉투외 사용한 봉투를 더듬어서 원인자의 인적 사항등을 파악하여 그 즉시 집을 방문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위법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 후 그 이후에 꼭 청문회 절차 등을 거쳐서 또한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제기토록 하고 이의가 없으면 무단으로 버린 과오로 인해서 깊이 뉘우치도록 하여 거의 주민들을 설득하여 납부토록 독려를 하고 있어서 실적이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청소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양2동장 안규환입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의 경우 안양2동은 79건 단속에 790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실적은 17%에 해당하는 14건에 140만원만 징수한 바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달 20일까지 최종 납부하도록 고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동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기간내 모두 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동장님들 일선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동장님들을 놓고 어떤 평가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잘 하자고 하는 것이지 누구든 탓하고 누구를 칭찬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 기회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징수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김경화입니다. 먼저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여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술취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에서 발생하는 행여환자 및 요보호 대상자는 주로 안양1동과 4동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그 사유는 기차역과 유흥업소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발생합니다. 150명의 행여환자 및 요보호대상자 발생내역을 보고드리면 귀가조치 128명 입원14명 사망 4명 시설보호소 입소 4명이며 귀가조치된 128명중 요보호 대상자인 노인 9명 아동 3명 여성 13명 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에는 술취한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구청부랑인 보호실에서 잠을 자고 익일 귀가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생활안정자금 융자액중 회수액이 그 정수비율이 47%에 불과한데 그 부진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융자액 9,500만원은 '97년도에 융자한 금액이며 징수결정액 4,524만9,140원은 '97년도 융자액 9,500만원에 대해서 징수결정한 것이 아니고 상환조건이 3년 거치 4년 상환이기 때문에 '91년부터 '93년도에 융자해준 금액에 대해서 징수결정한 금액이며 '97년도의 융자금은 2000년부터 징수하게 됩니다. 징수결정액 4,524만9,140원에서 회수액 2,139만820원을 징수하여 미납액 2,385만5,320원이 발생하여 회수율이 47%에 불과한 것은 과년도 체납액 1,507만7,650원을 포함해서 징수결정을 했기 때문 에 회수율이 저조하게 나타났으며 '97년도 현년도 수치만 따지면 징수결정액 2,470만1,800원에 1,778만8,290원을 회수하여 징수율이 72%입니다. 앞으로 그 미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해서 징수액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 환경위생과장 이종옥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업무에 관심과 해박한 지식을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섭위원님깨서 질의하신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실적 중 점검대수가 동안보다 적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5만4,577대입니다. 그중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방법은 노상단속 또 차고지에 나가서 단속하는 방법이 있고 비디오로 단속하는 방법이 있고 노상에서 무료로 점검해 주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이것을 차고지나 노상 단속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을 시키고 또 이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징수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환경오염에 저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적이 점검대수에서 조금 다른 구에 비해서 모자랍니다마는 실제로 과태료 부과건수를 보자면 우리가 234대에 3,69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다른 구의 95대에 1,500만원 보다는 월등히 많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단속을 하다보니까 점검 대수에서 조금 미진하지만 내년에는 비디오에 대한 단속도 병행을 해서 실적을 많이 거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산먼지, 요즈음에 날림먼지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사업장의 지고점검 실적 적발건수가 동안구보가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비산먼지 사업장은 50개소입니다. 50개소 중에서 3,000㎡ 이상이 되는 곳이 10개소가 있는데, 50개소인데 반해서 동안구에는 81개소의 비산먼지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계상물이 적다보니까 적발건수가 적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8개소를 비산먼지 날림먼지 방진막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8개소에서 적발을 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근무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11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3명은 입대전에 형집행정지로 해서 입대와 동시에 구속 수감된 바 있고 현재는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 사람이 하천감시에 투여가 되고 또 네 사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투여가 돼서 저희구 환경업무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천감시는 매일 순찰을 해서 무단 소각이라 든가 무단 폐수배출업소를 추적해서 적발하는데 많이 기여를 하고 있고 자동차 배출가스는 그동안에 7,600여대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315대의 적발 건수 실적을 갖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은 수시로 저희 자체내에서도 실시를 하고 구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임영섭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이철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하므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축장·도계장 점검 서류는 위원님께 이미 제출한 바와 같습니다. 도계장 효성식품은 배출허용 기준을 '97년 2월 14일날 지도 점검시에 이때가 연휴였습니다. 구정 연휴였는데 점검시에 적발이 돼 가지고 개선명령과 함께 360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협신식품은 저희들이 연 7∼10회씩 방문을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지적이 없었고 환경관리인의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해서 '96년 10월 15일에 적발해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도축장의 경우 '96년 10월 폐수처리장의 증설로 상습적으로 위반되어 오던 것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현재 폐수처리 방법은 생물학적 처리는 어느 공정이나 과정을 생략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은 비교적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악취에 따른 민원이 그동안에 많이 발생을 해서 120번 전화로도 많이 신고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예전에는 폐기물들을 노천에 보관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요즈음에는 언롤박스라고 해서 악취의 발생을 많이 억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두 개 업소는 저희 관내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환경관리를 해야 할 업소로 판단이 됩니다.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현장 상태가 비교적 열악하고 또 여건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폐기물이라든가 폐수처리시설 관리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소음 단속 방법과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소음 단속은 영세한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상행위를 하는 것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일요일이라든가 아침 이른 시간대에 정원한 시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마이크를 통해서 아침잠을 깨워 놓는다든가 이런 경우로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야간 시간대나 아침 시간대에 중점 단속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를 금년도에 68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34개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1차 위반을 하게되며 1차 경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7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소음 관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시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분들도 많이 계도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되도록 이면 적은 법이하 저희들은 80dB이 초과되어야만 적은 단속대상이 되고 한곳에서 2분을 초과해서 방송을 해야 되게 이것이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RMO서 적발 과정에서도 예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많이 계도가 돼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피부로 느낄 단계까지는 안왔는데 계속 앞으로도 노력해서 이분들이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97년도 위생업소 퇴폐·변태 단속 현황에서 영업정지 242개소등을 실시하면서 시정지시 79개소로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79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0월말까지 3,704개의 위생업소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60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을 해서 단속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퇴폐·변태에 대한 단속이 68건 미성년자한테 주류를 제공해서 위반되는 업소가 63건등 도합 606개를 적발했습니다. 그중에서 시정지시 79개소는 식품위생법위반을 조금 미미하게 했거나 현지에서 시정이 가능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심야 퇴폐·변태업소 단속을 우리가 '9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다 보니까 업주들도 이해를 하고 조금 가시화되는 차원에서 이해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발이나 꼭 영업정지 위주의 처벌보다는 시민 스스로가 이해를 하고 법을 이해하는데 앞으로도 많이 주안을 두어서 처벌위주 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단란주점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한다든가 업체를 위반한다든가 해서 영업행위를 많이 변태하고 있고 하는데 향후 단속 방향은 무엇이냐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란주점은 이 업종 자체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에 보면 아주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술을 먹게 되면 가까이 아가씨를 찾게 되고 또 노래를 원하게 되고 이러한 우리 통속적인 생각보다는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 영상을 두고 노래를 할 수 있게 하면서 소위 접대부를 고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바닥 면적의 1/2까지만 룸을 설치할 수 있고 룸은 중앙무대에서 전체가 다 보일 수 있도록 투명 유리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많은 업소들이 술집이라는 것이 이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술집에 와서 아가씨를 접할수 없다는 것에 이해를 못하고 있고 술집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이러한 것을 못한다는데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하고 조금 어렵게 만들어진 법인데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는 128개의 단란주점 중에서 금년에만 소위 90여개의 위반업소를 조치했습니다. 미성년자 고용을 했다든가 미성년자가 출입을 했다든가 주류를 미성년자들한테 제공을 했다든가 미성년자와 관련해서 8개의 업소가 적발 됐습니다. 업체를 위반 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객부를 고용해서는 안되는데 접객부를 고용했다든가 영업시간은 지금 12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제한을 위반해서 위반된다든가 시설기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명한 유리로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을 편법으로 거기에 썬팅을 한다든가 해서 밖에서 안보이도록 한 42개소, 그 중에서 많은 업소들이 영업정지 48개소 허가취소 9개소 형사고발 3개소 시설개수 42개소등 많은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단란주점이 우리 국민속에서 단란주점으로서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준법할 수 있도록 계속 계도를 하고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태료 미수납 현황 및 조치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과태료는 현재 9개소에 450만원의 과태료 미납액이 남아 있는데 그 다음에 저희들이 64개소에 3,180만원을 10월말까지 부과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9개소에 39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업소들은 지금 현재 채권을 확보한 곳이 4개소고 각서를 징구 해가지고 앞으로 금년말까지는 내겠다고 하는 업소들이 4개소입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영세하니까 상호 계약에 의해서 임대하다가 도망자 가지고 이것은 재산 조회도 안되고 지금 행방불명이 된 사람이 한사람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채권이 미확보된 것은 금년말까지 내기로 저희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고 채권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동에서 금년말까지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년이상이나 석수동 대로변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불법음식점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문에도 보도된 사항인데 이것이 근절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업소는 지금 허가된 업소입니다. 무허가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것이 허가된 업소입니다. '79년도 8월 3일날 이동 음식점이라는 당시에 식품위생법에는 이러한 것이 조항에 있어 가지고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3년 7월 3일날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면서 일반음식점으로 이것이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94년 3월 22일날 차량을 이용한 업소만큼은 앞으로 제한하지 말아라 해서 보건복지부에 신규허가는 고시로 지금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79년도 8월 3일날 버스를 이용해서 김봉수라는 사람이 석수동에서 스넥카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도시 미관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 관계과에서도 여러차례 얘기가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되도록 그것을 어떻게 영업을 제한하고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봤습니다마는 특별한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용수는 수돗물을 옆에서 끌어다가 쓰고 있고 또 건강진단증은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79년도에 허가를 득한 업소이다 보니까 어떤 강력한 제재가 지금 현재 못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규허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막고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고 이 업소는 1년에 한번씩 페인트칠을 하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철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과징금을 2개소에 대해서 518만원을 부과했다는 것이 잘못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수입신고 판매 또 사용하는 업소를 접객업소를 포함해서 판매업소까지 수시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안양8동에 있는 도정부페하고 하나로부페가 신고되지 않은 수입식품을 가지고 조리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는 영업정지 7일을 해야 마땅한데 이 업소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결혼식 하객 일반가정 행사하고 연계돼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징금으로 대신해서 이것을 영업정지를 시행해야 되는데 과징금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업소가 회갑이라든가 돌잔치 또는 결혼식 이런 문제로 해서 연계가 되어 있는 업소를 일주일씩 문을 닫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 고장에 소재한 음식점들의 발전을 위해서도 영업정지를 일주일 시키는 것보다는 과징금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처리했었는데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과징금으로 했다고 해서 경기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과징금은 '95년도 3월 30일하고 '97년도 4월 11일날 익히 징수를 해서 납부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이철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외국인 근로자들이 관내에 많습니다. 그것도 특히 조선족의 불법취업이 우리 음식업계에 많이 잠입을 해서 취업을 하고 있을텐데 이에 대한 현황이나 관리방법 또 건강진단증 관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현황은 31개국에 845명으로 남자 516명 여자가 329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선족만을 별도로 조사한 자료는 저희들이 우리 식품접객업소에 잡입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언어에서 통하고 서로 이해하고 우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점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나 추정컨대 저희 관내에는 약 20여명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이것을 파악하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음식점 조합을 노동부 안양출장소등을 통해서 이분들이 음식업소, 접객업소에 얼마만큼 잠입해서 영업에 종사하고 있고 건강진단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업소에 대한 질의입니다. 산규건물들이 소위 빌딩들이나 이런 것들이 오게되면 영업허가 이전에 개설을 하고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단속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무허가 업소가 총 112개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안양유원지에 있는 무허가업소 이것은 건축물들이 적법하지 못해서 허가를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병목안에 있는 무허가업소들 이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 관내에 여러군데 산재하고 있으면서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허가를 득하지 못한 업소들 이렇게 해서 112개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신축건물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전에 허가이전에 영업을 개시를 하고 나중에 추후에 영업 허가를 받은 업소가 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분들이 악의적인 것보다는 법령을 잘 이해를 못한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고발조치를 하기 이전에 영업허가를 유도를 해서 현재는 9개소가 모두 허가를 득하여 영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업소 현황과 지원대책 및 상수도 요금30%감면 업소 현황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상수도 수도료 30% 감면에 대한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관내에는 모범업소가 15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그동안에 금년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지원된 상수도 요금 30% 감면 액수는 834만8,000원입니다. 4/4분기에 약 한400만원 가까이가 더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도지사 표창을 3개소를 올렸습니다.3개소를 했고 특히 또 모범업소이면서 음식물쓰레기에 모범이 된 업소 2개소에 대해서는 100만원씩의 시상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 시장님 표창이 3개소 구청장님 표창이 5개소 앞으로 또 연말에 모범종사자에 대한 표창을 1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면서 손님들한테 서비스하는 모범종사자에 대한 표창도 아울러서 연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감면한 내용이 1/4분기가 감면이 안되고 2/4분기 3/4분기는 감면이 된데가 있고 또 뒤에 보면 1/4분기는 감면이 되고 2/4분기는 안되고 또 3/4분기가 감면이 되고 또 1/4분기만 되고 2/4분기 3/4분기는 다 또 빠졌어요. 감면한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 것인지 이게 취소가 되어서 그런지, 그런데 이런데 보면 1/4분기에는 또 안됐어요. 3/4분기는 됐으니까 이것은 모범업소 자격이 취소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궁금하네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분기에는 감면이 안되다가 2/4분기, 3/4분기에 된 경우는 요즘에 저희들이 음식업 지부를 통해서 이것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수도료 감면을 해서 이것을 확산을 시키자는 측면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는데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독계량기 설치를 유도를 하고 있고 복합 건축물에 계량기 하나면 음식지부가모범업소로 지정이 됐더라도 수도료 전체를 감면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4분기에 지원이 안되다가 2/4분기 3/4분기에 지원되는 경우는 추후에 이분이 상수도사업소를 통해서 별도의 단독계량기를 설치한 업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저께 동안에서 들어서 아는데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4분기에 감면이 됐으면 이것은 단독계량기가 붙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4분기에는 감면이 안됐어요. 그리고 또 3/4분기에는 또 감면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 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 같은데.

그것은 또 이런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분기말이 되면 각 업소에 음식지부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3개월간의 수도요금표를 가져오도록 누차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경우는 1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바쁘다는 이유로 또 어떤 이유로 해서 마감일까지 가져오기를 못해서 처리를 못해준 경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청을 해야….

상수도 요금표를 3개월을 모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야 되는데 어느 경우에 분실을 했거나 이래서 못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모범업소에서.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를 통해서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어느 한군데는 15만원, 1/4분기에 15만원을 감면받았는데 2/4분기. 3/4분기는 하나도 신청을 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액수가 작으면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이 액수가 15만원이면 상당한 액수인데 2/4분기는 한푼도 감면을 안받았어요. 이 분들이 고지의무를 제대로 안해와가지고 혜택을 못본 것이라 이거죠?

고지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기 보다는 이 분들이, 저희들이 안양 몇 개 업소만 며칠까지 가져오십사 하고 전화도 수차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가져오니까.

예. 그래서 누락이 됐는데 이 분들은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까지 만이라도 가져오게 되면 면제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이종옥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장비 보유 대수가 7대 맞죠? 행정감사자료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 매연 측정기 해 가지고 두 대인데 '92년도 684만2,000원인데 이것이 작동이 잘 됩니까?

자동차 매연 측정기는 1년에 한번씩 정도 검사를 우리 관내 동안구에 소재한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가서 정도 검사를 받고 이것이 객관적인 시험장비가 되다 보니까 절대 정확해야 됩니다. 과태료도 부과되고 불필요한 사람이 처벌을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정도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수리는 수시로 가서 해서 정도에 이상이 없습니다.

동안구 관내에 있다 이거죠?

예.

동안구 어제 감사를 하다보니까 동안구는 5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동차 매연 측정기가 5대가 아닐겁니다.

41쪽에 자동배기가스 단속현황 및 조치결과를 보면 지금 234건에 3,69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안구가 인구가 아까 구청장님께 사석에서 물어보니까 지금 한 25∼26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안양에는 승용차까지 전부해서 13만여대의 자동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상. 그런데 그중에서 차량배기가스 단속은 주로 화물차나 버스 대중교통을 하십니까. 아니면 일반 승용차까지 하십니까?

저희는 차량이 5년이 경과된 것 5년 미만은 제작회사에서 서비스를 계속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이 초과된 차량.

5년 미만된 것은 법으로 점검을 못합니까?

해 가지고 개선명령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작회사의 책임하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차주는 별 저기가 없고요.

그러면 이쪽에 보면 시흥대로쪽으로 서울가는 도로가 주로 만안구쪽이거든요. 그쪽에서 노상점검을 한 실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이 노상점검이라는 것이 복잡한 도로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통의 흐름을 막게되고 또 현지에서 노상에 나가서 차량을 유도해야 되는 우리 유도요원들도 부상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박달동 범고개 넘어가는 그쪽 구역하고 지금 여성회관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 앞하고 그러니까 차량 흐름을 막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데를 중점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안양의 13만여대의 차중에서 디젤이나 대중교통해서 약 1만7,000여대라고 엊그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만안구쪽은 동안구쪽 보다는 노폭도 좁고 차량이 많이 붐비는 것 같아요. 교통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많은 노후 차량이 다니므로써 공해배출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감사시는 이 차량배기가스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안양시 여러 가지로 시 인구라든가 차량 보유 대수라든가 이런 현황으로 봐서는 귀 과에서 지금 단속하는 것이 상당히 어느 시에 보더라도 이것이 저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중에서도 지금 자진정비유도가 47대를 했습니다. 무료점검 10회가지고 1,210대 중에서요. 그렇죠? 무료점검 1,210대죠?

예.

10회에 걸쳐 가지고 47대를 지금 정비로 유도했는데 이것이 공무원 여러분께서 물론 장비도 열악하고 인원도 부족한 여건에서 수행을 한다는 것이 어렵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안양시의 재정 모든 인구밀도라든가 도시 생활여건으로 봐서는 너무 단속 현황이 적은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바쁘시니까.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임영섭위원님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배출가스에 임위원님 충고를 받아서 계속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관내에 만안구만 5만4,577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차고지에 가서 우리가 단속하는 방법이 있고 노상에서 우리 관내 차량이 아니라 다른 차도 많이 하게 되는데 등록대수 측면에서만 살펴보시면 저희들이 기기나, 이것이 한 대 점검하는데 보통 아무리 빨라야 10분∼15분씩 걸립니다. 그래서 이 여건들이 전 차량, 우리 관내 통과차량 전체를 확인하기는 무리입니다. 저희들은 이 실적 자체가 너무 적다고는 우리 능력, 행정의 주어진 능력 범위내에서는 최대한으로 지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건방지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무료점검은 그렇습니다. 1,210대를 점검을 해 가지고 47대의 위반대수인데 무료 점검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만은 무료 점검이라고 표시를 하고 해서하면 그때는 유통차량이 점검에 응해 주시를 잘하는데 일반 점검시에는 거부하고 싸우기도 많이 하고 해서 시간이 많이 허비가 되는 것입니다. 무료점검은 우리가 시정지시만 할 수 있지 과태료 부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47대입니다. 이해를 구합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3페이지 생활소음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반 검수가 98건에 경고 34건을 경고차량으로 조치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이 2분 정도 멈추면서 방송을 했을 때는 단속을 할 수 있지만 2분이 지나버리면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그런식의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한 장소에서 2분을 초과해야만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분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생활소음규제에관한법률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린겁니다. 여기가 과태료만 왜 33건을 했느냐하면 한번 단속에 적발이 돼서 앞으로 그러지 마시오 하고 경고를 받았다가 2회째 또 적발이 돼서 단속이 되면 그 사람만 과태를 하다 보니까 34건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한 군데에서 2분을 초과해야 단속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마이크를 장치해 가지고 갈 때 골목을 쭉 간다 이겁니다. 가면서 계속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단속하나 마나죠.

임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면서 할 때는 마이크를 계속 켜고 2분동안 할 때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말이죠. 자동녹음으로 시켜 가지고 손으로 수작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녹음이 되어 있어서 계속 그것을 엠프를 틀고 다닌단 말이에요. 아파트든 자연부락이든 골목골목.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사항은 우리도 잘 아는데 마이크를 통해서 2분 이상을 하면서 이동을 할 때도 단속 대상으로 잡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이 단속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 이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법령, 단속 지침으로 따지면 어려운게 지금 34건을 적발하셔 가지고 170만원이란 과태료를 부과하셨는데 이런 것은 동사무소에서는 해당이 안되죠?

동에서도 지원을 해서 일제 단속시에는 동에서도 많이 적발을 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43페이지에 도축장, 도계장 폐수 및 폐기물 발생현황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협신식품이란 회사는 박달2동 692-9호 또 효성식품은 박달2동 617-19호 주소지가 틀리죠? 따로따로 있죠?

예.

그런데 여기 단속일지에 보면 야간 단속이 딱 한번 있어요. '95년 8월 4일날. 의뢰일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96년 '97년까지 단속횟수가 17건중에서 위반 건수가 지금 2건으로 나왔습니다. 여기보면 2월 14일날 '특이사항없음'해서 계속 특이사항 없다고 기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를 누가 믿겠습니까? 저도 금년 여름에 현장을 한번 가본 기억이 나요. 거기에 보통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예요. 여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이 지금 담당직원 김형섭, 서진석, 이주애라는 사람 있어요?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과에 있는 직원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현장 출장한 복명서 있어요?

에, 가지고 있습니다.

2년동안 2건 위반업소가 발생됐다면 진짜 이것이 무엇인가 책임의 소재를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거기 민원도 많고 민원 전화도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조금 불성실한 감사자료로 사료됩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이 2개 업소는 악취라든가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소 퇴폐·변태, 심야영업 단속 및 조치실적에서 '96년에서 '97년까지 총 접객업소는 위반업소가 '96년도는 1,031건 '97년도에는 606건입니다. 그러면 '96년돠하고 '97년도는 지금 많이 위반업소가 줄어 들었죠?

네.

그런데 그 중에서 허가취소가 '97년에 92건 영업정지가 242건 시정지시가 79건인데 지금 동안구쪽을 제가 검투하고 있거든요. 동안구는 '96년도에는 378건 '97년도에는 312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업소가 주로 동안구보다는 만안구쪽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을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도 방금 허가 취소가 92건 영업정지가 242건인데 동안구는 전부해봐야 지금 25건 26건이예요. 같은 우리 안양시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묻고 싶고 거기에 보면 미성년자 혼숙 윤락행위라고 해서 '96년도에는 8건 금년에는 3건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이 혼숙에 대한 단속은 업주의 프라이버시등 해서 우리 독자 단속은 어렵습니다.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특별히 우려되거나 경찰에서 필요할 때 같이 합동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공중위생법 31조 1항에 해당되는 것이죠?

예.

이것을 경찰관과 합동 단속을 해서 하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것이 지금 보면 미성년자 혼숙 윤락행위에 대해서는 이것이 굉장히 요즘 사회가 고등학교 이상 애들도 보면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참 퇴폐행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이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96년도하고 '97년도 위반업소 수가 달라진 경우는 작년 7우러 1일자로 일반음식점 또 다방 같은데가 영업시간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다는 숫자가 다르고 작년도에는 12월 31일까지 누계를 잡은 것인데 금년도는 10월말가지를 잡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숫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은 동안구의 처리 상태는 제가 여기서 자료도 없고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자료가 여기 있어요.

제가 가진 것이 없다 보니까 동안구는 동안구 나름대로 행정을 열심히 했을 것이고 저희는 저희대로 열심히 해서 이것이 허위인 것 없이 허가취소하고 영업정지 시킨 것이 표에서 보신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성년자 혼숙이라 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경찰 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연말에 불시에 많은 업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는 것은 답변을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위생과장님은 사실은 다른 과장님보다는 조금 어려운 직책에 있습니다. 위생업무라면 모든 먹고 사는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특히 건강문제라든가 더군다나 퇴폐·변태는 사회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물론 제가 이 감사장에서 감사외의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제, 오늘 감사를 하면서 특히 위생과 소관업무를 보면 우리 안양시 현재 전체 사회 지금 청소년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를 봤을 때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는 투철한 국사관을 가지시고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

원종국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수길위원님께서 상수도 요금 모범업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안양시를 보면 전부다 제가 볼 때 느끼는 것인데요. 장사 잘되는 곳부터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부다 제가 불 때 느끼는 것인데요. 장사 잘되는 곳부터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부다 이름꽤나 있는 업소가 모범업소인데 신포우리만두 같은 케이스는 1/4분기에 48만원, 50만원 돈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3개월에 한 150만원 나오는 것이죠? 수도요금이. 30% 감면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글쎄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다른데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위생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도지사 표창 3개소 시장 표창 3개소 구청장님 표창 5개소 해 가지고 다 모범업소들이기 때문에 했다 이랬는데 제가 아까 수거검사 부적합 내역서를 46건에 대해서 가져오라고 해서 이것을 가져와 봤더니 안양 횟집이라는데 여기에 보면 적발된 사항이 있어요. 적발된 업소가 과연 모범업소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것은 식품위생법에서 권고사항입니다. 47건 시정지시 나간 것은 업소에서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시정조치가 나가고 모범업소 관리 규정에 보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때만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안양회집 같은 케이스는 식품위생법 56조에의거 시정지시를 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안양시 만안구에서 모범업소들이 표창이라 든가 아니면 적발된 사항이 없으면 다 해당되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11월에 별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154개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결격사유를 1년에 한번씩 이것을 지정하고 또 취소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정지를 받았다든가 또 시설이 부지로 많이 불량했다든기 이런 업소는 별도로 내년 1월1일부터 지정을 취소하고 또 신규로 잘된 업소를 포함시키고 발표될 단계는 아닌데 저희들이 154개중에서 120여개만이 지금.

그러면 모범업소 선정기준이 예를 들어서 한 7,8년전에 영업정지 2개월을 맞았다 그러면 계속 유효되는 겁니까, 한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2년입니다.

2년이 지났을 때는 모범업소가 될 자격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차곡재위원이 질의했었는데 자리를 비운 관계로 제가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6쪽에 보면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현황 해가지고 이용업 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업이 172개소로 만안구에는 이발소가 172개소 인가보죠?

예.

이용업소가 172개 업소인데 지금 여기보면 47페이지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단속실적을 보면 퇴폐나 변태업소를 위반내역이 '97년도는 한건도 없어요. 172개 이발소에서 그런 시실이 없었는지 단속을 안했는지.

저희들이 이 172개 업소중에는 모범적으로 업소를 관리하는 업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퇴폐 우려가 있는 업소 24개소를 별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업소에 대해서는 심야에도 다녀보고 새벽에도 다녀봤습니다마는 불행스럽게도 아직 이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24개소가 별도 관리하는 이용업소입니까?

예.

그런데 본위원이 들은 이야기고 많이 거론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안양에 퇴폐업소가 유행하고 있어요. 특히 1번가, 안양2동, 6동 근방에는 그런 소문이 많이 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하고 24개업소를 특별관리 한다는데 위반내역이 하나도 없네요.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위생 담당하는 업소 공무원들도 굉장히 괴로운 얘기인데.

그러면 거기에 혹시 미성년자는 고용을 안합니까?

네. 미성년자는 고용된 곳이 없습니다.

글쎄, 그것도 여기 한명도 안돼있네요.

파트시간, 어느 특정한 시간에 잠깐 이루어지고 끝나고 단속공무원들이 들어가게 되면 익히다 상황이 끝난 뒤라서 이것을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위생과장님. 이발 요금이 얼마나 갑니까? 동안구에서 물어봤는데 이발요금이 얼마씩입니까? 만아구에서 권장하는 협정요금이 있을거 아니예요.

8,000원입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불 때는 두발, 삭발, 면도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합산요금은 얼마정도 됩니까?

1만5,000원 정도 될 겁니다.

어떻게 양쪽 동안구 위생과장하고 만안구 위생과장하고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한분은 2만원이라고 하고 한분은 1만5,000원이라고 하고 도대체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1만5,000월이라고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퇴폐업소하는 데는 5만원내지 6만원을 기본으로 받고 있습니다.

얘기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년동안에 단속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된 사실인지.

단속사항이 없는게 아니라 적발사항이 없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의 애로를 아까 원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문제에서 저희들도 굉장히 우리 위생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곤욕스러운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이것해서 단속이 나와야 되고 물론 어떤 조치가 꼭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것이 없다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발 실적이 부족합니다.

동안구와 비교를 하면 안되지만 동안구는 어제 위생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뭐라고 하셨나면 몇 개 업소가 있는데 2개 업소는 영업허가취소를 내렸고 4개 업소는 2개월간의 정지를 했다 그런데 동안구는 그런 사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단속을 했는데 적발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으니까 조금 비교가 되네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음부터 어떻게 하실건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던대로 단속을 계속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에 대한 곤욕스러움이라는 것은 저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적발건수가 있어양 되는데 적발이 없어서.

그러면 이번 기회에 감사중지를 요구하고 현장감사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옥과장님이 좋다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거기서 한번 단속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는 보다 더 열심히 해서 위반업소를 꼭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님께서 O-157검사를 포함해서 검사결과 1건은 영업정지를 하고 46건은 시정지시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하절기가 되면 식중독 발생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접객업소에 대해서 행주나 도마 또 그릇 등을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를 합니다. 시정지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6건의 시정지시는 냉면육수에서 대장균이 다량 검출이 되었습니다. 7건이 그랬고 먹는 물에서 28건이 나왔고 도마가 5건, 수족관물 살아있는 활어를 제공한다 그래서 수족관에 넣어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검사를 해봤더니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복지부의 권장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정지시가 나갔는데 이래서 했고 한군데 영업정지는 진주피자라는 업소인데 여기에서는 일반 세균수가 g당 300만 마리가 나와야 되는데 450만 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당 시청에 통보를 해서 영업정지를 한 바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 다소비식품 및 유통식품 검사결과 시정지시 46건에 대한 조치내용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입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입 아이스크림 판매업소에서 리스테이라균이 검출되어 식중독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리스테리아균이 든 오염식품을 섭취했을 경우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향후의 수거검사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테리아균에 오염이 되게 임산부 노약자등에서는 유산이나 폐혈증 또는 수막염 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관내에 수입아이스크림 판매업소는 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1개소는 금년 9월에 폐업했고 2개소는 현재 장기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매스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입아이스크림에 대한 수거검사는 매월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는데 국립검역소에서 오염됐다고 발표됐던 아이스크림 파스타치오넷이라는 아이스크림인데 '97년도 7월 25일자 제조가 돼가지고 유통됐던 겁니다. 이 제품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3동에 소재하는 쓰리퓨티 아이스크림점입니다. 여기에서 14통, 1,890㎖짜리입니다. 이것을 14통을 수거해서 압류 폐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0번 전화하고 128번 전화민원의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128번의 신고 건수가 적고 120번의 신고건수가 많은 이유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신문고 전화번호 128번은 물론 실적이 적은 이유는 저희들이 홍보부족에도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모니터에서 유도하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갑니다. 몇 번 누르고 어디로 나오고 자꾸 유도하는 대로 해야 되니까 번잡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신고 건수가 2건 밖에 안되는 것 같고 앞으로 120번 전화를 활용해서는 즉시 저희들이 회답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124건 했습니다. 128번이나 120번이나 동일하게 저희 시민의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현재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128번 이용에 대한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편성내용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징수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은 총 55개반에 4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공무원이 234명이 미화원이 131명 공익근무요원 47명으로 선정해서 동 근무와 구청근무를 총망라해서 단속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단속지역을 정해서 끊임없는 순찰로 해서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태료부과 징수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과태료는 6,540만원 부과해서 3,760만원을 징수해서 57.6%의 비교적 적은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여기 참석해 계신 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는 징수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이에 보완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아까 사회산업과장님께 첫 질문 4동 동장님이 답변을 대신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이제 감사가 종료가 다 돼가는 것 같으니까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분무소독일지를 보면 만안구에 14개 동이 있는데 안양5동과 박달 1동 두 개동은 보건소 지침에 의한 5월에서 10월까지 하라는 대로 작성이 잘 돼 있고 나머지 12개동은 잘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다시 돌아가실 때는 이것을 잘 확인하셔서 앞으로는 착오 없게끔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14개 동장님들은 오늘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하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만안구 및 14개 동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이 진행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이하 만안구 전직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종합 강평코자 하오니 행정추진에 적극 반영·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만안구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실있는 업무보고서의 작성 및 성실한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1년동안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제출된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가 일부 각종 계수의 불일치 또는 다수의 오탈자가 발견되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각종 자료의 제출시에는 추진한 실적 그대로를 작성·제출하여 일한 만큼의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실있는 복지행정을 추진하여 달라고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의 궁극적 목적이 주민복지의 증진에 있다고 할 때 지역사에서 사회복지의 문제는 최대 현안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업무 가운데 사회복지분야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과거처럼 중앙부처의 지침이나 시달등에 따라 획일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지역달성에 맞는 복지프로그램 개발등을 통해서 획기적이고 내실있는 복지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위생업무 추진에 있어보다 더 철저를 기하여 달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만안구는 동안구에 비해 구 도시지역이 전체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수리산 및 안양유원지, 안양천과 중앙·남부시장등은 좋은 지역여건과 아울러 각별히 환경·위생 업무추진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낙후된 구 도시지역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깨끗하고 쾌적한 시민의 삶의 질 되도록 향상되어 시민이 만족히 하는 만안구사 되도록 환경·위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동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각 동장에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및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주민을 위하는 동행정 활성화 차원의 지역순찰 강화입니다. 각동의 골목길은 물론 구석진 곳까지 현장 순찰을 강화하여 도시미관 조성 및 시민이 만족해 하는 도시건설에 적극 기여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는 방역사업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물론 어려운 여건하에서 각동에서 방역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바는 아니지만 특히 방역 기자재의 완벽한 관리 및 방역일지의 철저한 작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사명감을 갖고 방역사업을 솔선수범하여 주민들의 건강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 및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시켜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및 관할 동에 대한 보사 환경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