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안구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이기복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잘된 점은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동안에 동안구에 대한 업무를 세밀히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문이나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시정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는 기회이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질의에 대한 성실하고도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식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레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기관명 : 동안구청 직위 : 동안구청장 성명 : 이기복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복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복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및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기복입니다. 먼저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늘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김철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구 행정감사를 위해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리 500여 공직자 모두는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우리구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일 부구청장을 소개합니다. 신철 기획과장을 소개합니다. 김창식 총무과장을 소개합니다. 박화섭 세무1과장을 소개합니다. 전명호 세무2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성수 사회산업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복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하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덕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2페이지 365일 3불 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구청 간부공무원 매일 순찰실시를 근무조 편성해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조 편성 현황과 순찰실시에 따른 발견된 건수와 조치건수를 비교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 25페이지 황색업소 담당자 지정에 대한 단속현황 및 조치현황 그다음 황색업소로, 건수별로 황색업소별로 지정된 이유를 해 주시고 그다음 간부공무원 체납세 징수현황을 과장급, 동장, 계장급으로 분류해서 목표액에 건수 및 목표액 징수, 징수 건수 및 금액해서 징수율 %수를 정확하게 표기해 가지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종협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세무1과에 사업비가 집행실적이 없는 것 사업추진한 것 있으며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사업비 집행실적이 없는 사업추진한 것. 감액 및 환부해 준 현황이 있으면 그것도 해 주시고 5회 이상 수의계약 업체, 500만원이상 체납자중 징수가능 분류자로 판단근거와 그 사람들이 판단됐으면 징수 감한 것이 파악됐으면 그것도 명기해 주시고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부가 있으면 그것도 장부를 보여 주시고 없으면 그냥 주시고 감사자료 세무2과에 보면 61페이지입니다. 과오납 발생대책에 대하여 거기를 분류가 됐는데 안내철저, 홍보철저, 경비철저, 사전방지 등 이렇게 나열됐는데 이 네가지에 대해서 활동한 근거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자료요구와 병행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주요업무 보고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본위원이 자료가 빠졌다든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간부공무원의 명단을 받고 인사를 받았습니다만 1년에 한 번하는 이 행정감사하고 또 소관은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의 간부급만 모였습니다마는 또 위원이 행정감사를 한다고 구청 전 간부가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이 이번 행정감사 자료 제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지방세에 못지않게 비중이 큰데 세외수입의 관련부서는 구청 전 공무원 또는 각동이 다 해당이 됩니다. 시세와 각종 수수료 과태료를 전부 분야부서별로 과징을 하고 있는데 그 가징부서가 취합하는 것이 세외수입계입니다만 해당 관리관들은 각 과 사업부서 다 해당되는데 해당되는 과장들이 오늘 행가과 관련해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없어요. 명단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와같이 세외수입에 대한 구청장의 관심이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또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은 나와 있습니다만 세외수입에 대한 과징업무는 자료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금 여기 나중에 행정감사 자료로 소관부서에서 이 자료가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을 지방세 못지않게 챙겨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 예로다가 안양시의 세외수입은 약 1,300억원에 해당되는데 비해서 지방세는 1,070억입니다. 지방세보다 세외수입이 300억원이라는 것이 연간 더 많다는 이러한 비교를 분석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과징업무에도 또 관심을 갖고 각 사업부서별로도 이것을 채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비해서 세외수입에서 중기계획이 있습니다. 중기계획에 세외수입 징수계획이 각 사업별로 사업부서 별로 나와 있는 건데 이 사항을 5개년 계획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 징수개요와 근거 또는 과별로 징수대상 징수율, 납기일 이러한 모든 것을 기록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8페이지, 20페이지, 24페이지를 보면 체납세일소 일제 정리를 자주재원 확충을 한다고 해서 체납액이 약136억이 됩니다. 136억원을 받아가지고 자주재원 확충을 한다는 이러한 행정슬로건을 걸었는데 체납세가지고 자주재원 확충이 안됩니다. 세업류 발급내지 세외수입을 증대함으로써 자주재원 확충이 되는거지 밀린 세금 가지고 어떻게 자주재원 확충을 하겠다는 것이 나왔는지 이것을 앞으로 좀 재고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을 첨언합니다. 자주재원 확충이 바로 지방자치를 원만하게 끌고 나가겠다는 이런 세법상의 용어입니다. 체납세와 자주재원은 별개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참고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21페이지에 보면 여기 지방세과징 사항은 전년대비 16% 증가해서 여기 시세, 도세, 세목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세외수입에 대한 이 과징업무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도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것을 관심있게 집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다음 특색사업을 자료를 주셨는데 동안구의 특색사업으로써 아홉가지 유형을 가지고 '98년도에 집행하겠다고하는 것을 내놨습니다. 이중에서 특색사업은 사업승인후 예산확보라는 그 질서를 좀 잘 돼 있지 않고 왜곡된 것인데 특색사업에 대한 것은 무엇이든지 사업을 먼저 승인 받은 후에 예산 확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아홉가지중 세가지만 33페이지에 공직자 새바람 심신수련회 여기에 약 2,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대 있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에 야외공연장 체력단련장 휴식공간 설치를 하기 위해서 1,600만원이 더 예산 소요가 되고 37페이지에 3대 푸른도시 가꾸기 운동 추진을 하기 위해서 1억9,57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98년도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아홉가지 중에서 세가지에 대한 사업개요 설명을 구청장님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동안구청이 신청사로 옮겨지면서 구청사와 신청사 간의 청사관리비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7년도 청사관리비하고 구청사에서 있었던 1년간의 청사관리비를 월별로 비교해 자료로 작성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수요가 급증됨에 따라 행정장비도 매년 증대되고 새로 구입처리 되는 것이 많은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기 재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물조사에 대해서는 정수물품 비품도 정수물품 및 비품내에 속해 있습니다. 비품과 정수물품에 대한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도시가 생기면서 상당한 소비자에 대한 상행위문제, 건전한 소비문화나 또 물가가 안정되고 있나 과소비를 또 유발시키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접수처리센터를 서류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사항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동안구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위반업소와 유형별로 단속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위조상품이나 불법상품 그런 것이 유통되고 공산품의 가격표시문제 또 공산품의 품질 부정계량기 단속행위 또 여기에 대한 과태료 과징관계 이것을 전부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계와 관련해서 탈루세 발굴한 실적이 있으면 그 연도별로 건을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에서 집행한 각종 공사에 대해서 지체상환금을 과징한 실적이 있으면 지체상환금 과징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고관리인데 시금고 관리부서에서는 지금 금고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항설명을 해주시고 또 금고내에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입세출외 현금은 지방재정법 제69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일반회계의 세입조치된 사항입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러한 세입세출외 현금보관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담당과장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금과징 업무의 가장 어려운 것은 고지서 발급인데 고지서 발급은 공무원이 직접 하다가 또 통·반장을 통해서 발급을 하는데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금년에는 통장이 세무직원들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통장이 고지서를 발급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장이 상당히 불평을 했던 사항인데 지원을 받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 고지서 발급과 관련해서 우표에 대한 예산이 아마 상당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목별로 우표발급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 관계에는 앞에 몇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97년도에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체에 대한 기초통계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성위원입니다. 자료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각종 공사 공개경쟁입찰 현황에서 5개업체 소재지를 기재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중 거상건설의 입찰과정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도급자 소재지를 기재하여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세무조사계획 및 실적에서 법인 180업체 33억 3,900만원중 174개 업체 28억 7,700만원을 징수하여 86.1%의 실적인데 법인과 개인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개인보다는 법인이 세무조사에서는 더욱 약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적을 보면 그렇지 않는데 기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개인은 계획보다 19업체가 추가된 이유를 밝혀주시고 추가된 업체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지방세과오납현황 및 원인대책을 보면 발생현황해서 과오납환부 미환부로 되어 있는데 미환부된 236건 955만1,000원의 미환부된 것의 처리방침과 현재까지 정리된 것이 있으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96, '97년도분의 미환부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 발생사유나 대책을 보면 매년 같은 내용입니다. 전에는 수기대장이었으나 현재는 컴퓨터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중과세나 이중납부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무허가공장 현황단속 및 조치내역을 보면 무허가 공장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동안구 관내를 현지 사실조사 하였는지 아니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에서 농수산물 직거래 추진실적을 보면 거래량 123회 2억8,525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23회란 3일에 하루씩의 실적인데 그 내용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세부내용을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은 123회분과 종목거래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음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페이지 총무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중 10건 중에서 8건이 해결이 되었고 1건이 불가고 1건이 추진중에 있는데 이 불가와 추진중에 있는 것을 그 뒷면에 약간 있습니다마는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에게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97년도 각종 공사발주중 부도가 난 업체가 있는디 또 현재 공사진행에 늦어지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또한 전직공무원이나 경영하는 업체에 발주한 사항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를 보게 되면 불량계량기 및 부정계량 단속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량기가 3,183대인데 분기별로 4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발된 업소 및 조치내용 그리고 석유판매는 왜 1년에 한번만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종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동별 과태료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동안구청의 행사로 365일 3불 기동처리반 운영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헛구호로만 그치는 것 같습니다. 안양시의 각동에서 이륜차가 없는 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이륜차에 대해서 부흥동, 부림동, 평촌동, 호계1동, 호계3동은 이륜차에 대해서 보험비 가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절대 전부 거짓말이에요. 동장들이 헛 보고한 겁니다. 이것 이륜차 보험가입 안한 동이 돼 있습니까? 이건 그 동의 거짓말이고 또 쓰레기 종량제 위반도 부흥동, 달안동, 범계동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이 동장이 안돌아다닌 거예요. 쓰레기가 어느 동에 가든지 쓰레기봉투에 안 넣은 동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불법 노상적치도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부흥동, 관양1동, 평촌동, 평안동, 호계1동, 신촌동이 있는데 이거 어느 동에 가도 산적해 쌓여서 아주 골치아픈 것중에 제일 골치아픈 게 동장들이 골치 썩는 게 이겁니다. 불법 노상적치. 그리고 민방위교육 불참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부 네거지 종류에 대해서 이것 없는 업소는 구청장님께서 특별단속을 하고 특별정리도 한번 해주세요.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것은 민방위 불참도 훈련할 때 가보면 3분의 1정도 빠지는 동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연간 민방위불참 인원이 하나도 없고 불법 노상적치물이 없다는 것은 헛구호에요. 구청장님만 365일 3불 기동반처리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동장들은 여기에 응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위원장님께 한가지만 요청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일문일답을 한 가지만 허락해 주세요.

지금요?

네.

그럼 구청장님.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저희가 그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건에 대해서 설명하실 적에 저희가 그 질의를 하니까 이것은 시간관계상 서면답변 해주겠노라고 그랬는데 그 서면답변이 얼마나 어려운 서면답변인지 지금 이 시간까지 그 답변이 안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요?

네. 구청장님 나오시든지 부구청장님 답변을 좀 해주세요. 동안구청 부속건물.

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시죠.

제가 이것하고서는 또 질의할 게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상당히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네. 하세요.

동안구청 부속건물 증축공사시 이월액이 상당히 남아 있어서 저희가 자료상에 보면 '97년 9월 9일날 준공이 끝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이월금이 많고 여기 사유에 보면 동절기공사 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했더니 서면답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비산1동 청사신축 연기로 임차 사유 미발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집행액이 575만4,000원이 집행 됐습니다. 그 사유를 제가 물었는데 그때 서면답변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을 안해 주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그거 답변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오기전 일이고 이걸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보고 드리기 위해서 이 다음 제가 답변시에 먼저 이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제안설명을 할 적에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우리 부구청장님 참석하셨는데 서면답변을 바로 해주겠노라.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답변했는데 서면답변이 지금까지 도착 안하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라는지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하는 것을 답변을 안해줘도 돼서 이렇게 안해 주셨는지 우선 세부사항은 추후에 이렇게 답변해 주시더라도 지금까지 서면답변을 안해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서면답변을 이 시간까지 안해주는 이유가 뭔지. 서면답변 지금까지 안해준 건 잘못된 거죠? 구청장님.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요 지금까지 안됐다면 상당히 저희로서 잘못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요. 이다음 답변시에 첫머리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과 동시에.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들어가십시오.

감사자료 46페이지입니다.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중 일련번호를 보면 4번, 5번, 8번, 10번, 13번은 채권확보등 약속으로 징수가 가능하다고 작년에 자료상으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금년 자료에 보니까 미징수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 자신있게 징수가 가능하다고 자료까지 제출해 주고 특별관리한다고 했는데 징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또 그사람들에 대해서 1년동안 무슨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방문을 했다면 방문 뭐 다른 것이 있으면 다른 것.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4번에 리우환경개발이라고 해서 저희가 재무과 감사시에는 징수가 완료됐다고 저희가 본청에서는 그 감사를 받을 적에 답변을 받았는데 여기 동안구에 보면 리우환경개발에 대해서 미징수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청과 동안구청하고 차이점이 어디서 나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감사자료 중에서 11번, 12번, 15번은 5년이 지났으니까 '92년부터 그러니까 그건 지나면 결손처리가 될텐데 결손처리 되기만 기다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해 주시고 세무2과로 가서 페이지 51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 지방세 시세 징수현황해서 종합토지세가 74%, 제일 저조합니다. 그 저조한 이유하고 '96년도에 대비해서 그 공시지가가 인생됐다든가 자연적으로 지가가 인상됐다 해서 조정으로써 얼마나 인상되었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세무2과입니다. 이것도 세무1과와 마찬가지로 500만원 이상 체납자중 '96년도 징수독려자가 '96년도에 자료를 해준 게 21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15건이 '97년도 감사자료에 또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15건이. 15건중에서 제가 번호를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2번, 5번, 16, 19, 25, 32, 37, 42, 49, 52, 68, 71, 83, 92번은 이것도 세무1과와 똑같이 금년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징수독려를 어떻게 했나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96년도 감사자료에 대해서, 감사자료 '96년도 것 가지고 계시겠죠? 거기에 보면 고액체납자 현황중에 3번, 7번, 12번, 19번, 27번, 28번은 체납액이 없는데 그것 받아들였는지요.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500만원 이상이 1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건으로 되어 있는데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준 것은 12건이 더 많습니다. 12건이 많은 이유하고 12건은 어느 항목인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사회산업과입니다. 부정축산물 육류판매가격 단속실적에서 단속업체가 274개라고 여기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업소는 207개만 했습니다. 왜 274개면 1년동안에 274개 업소를 다 다니지 않고 207개업소로만 했나 그리고 홍보물 배포 현황도 보면은 274개서 업체를 다 홍보물을 줘야 되는데 158개소 업체만 홍보물이 유포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업체에는 홍보물을 주고 어느 업체는 홍보물을 안주면 지도단속에 대해서라든가 홍보물내용이 무엇인가 다른 업체에서는 홍보물을 못봤으니까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니까 홍보물 배부 명단에서 제외됐으니까 그나머지 업체에서는 홍보물에 대한 것은 위반해도 되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왜 홍보물을 다 돌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위원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를 보면 1,285억 1,600만원으로써 '97년도 징수목표액 1,110억 8,900만원에 비해서 16%를 증가해서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98년도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대단히 불확실하고 또 그동안에 거품경제로 인해서 시가에 비해서 자기가 상당히 상향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금융부실 채권이 전국에 약 20조원에 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부담으로 상당히 시민들이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98년도에 이렇게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상향조정해서 이것이 가능할른지 또한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부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동안구에 이자수입이 부과징수액이 9,7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징수목표액은 1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징수액은 9,700만원으로써 여기에 대한 관련 근거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금 전에 우종협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동별 과태료 징수 현황을 보면 17개 동중에 여러 가지 주민등록 과태료라 든지 자동차 주소변경 지원과태료라 든지 쓰레기 종량제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불법노상 적치, 민방위 불참, 불법 광고물 이러한 과태료 징수현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의 지도지침이 또 교육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지침을 가지고 교육을 해서 17개 동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세무1과와 2과의 같은 내용인데 편의상 세무2과장 전명호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포상 문제인데 예산부족으로 포상금 지급이 중단된 시기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상반기 보다 하반기에 징수실적이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사항인지 월별로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의 부족은 시세증대와 직원사기진작의 차원에서 부족 예산은 적극 추경에서라도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또 실제 연간 포상금이 수여되는 예산액은 얼마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체납세 징수방법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생각나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동안의 번호판영치 수퍼차량이 전국에서 최고의 우수장비로 지난번 KBS수도권 패트롤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에서 금년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또 최초 운영할 때부터와 지난해 보다 금년도 까지의 실적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만안구의 체납도 동안구에서 장비를 동원해서 체납을 할 때 그 자료를 알 수 있는지, 자료를 할 때는 만약에 슈퍼차량에 입력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자료제출과 동시에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동안구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되는 과장님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개발과 또 지역이 발전함에 따라 고급주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를 하게끔 은행세법에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지가 200평을 초과하거나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을 갖는다 든가 또 단독주택과 전용면적이 74평을 넘는 공동주택은 고급주택으로 체크되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에는 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데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중과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안구에서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한 실적이 있으면 그것을 내용별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민세 담당과장님에게 질의합니다. '97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실적중 주민세가 미수가 15억9,800만원이고 또 과년도 주민세 체납이 23억9,800만원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주민세는 균등할하고 소득할 있는데 소득할에 대한 것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세법이 대개 불편하게 되어 가지고 소득할은 작년부터 자납으로 자진납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국세는 내고 소득할주민세는 안냈다라고 하면 이것은 징수문제 허점이 있지 않는가 납세문제에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나오지 않는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소득할에 대한 미수액과 수납액에 대한 건수와 금액을 자료로 내주시고 거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총무과장께 질의합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회계연도 폐쇄기도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미 '98년도 예산을 여러분들이 전부 자료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불용액과 또 이월액에 대한 조서를 세목별로 또 부서별로 사유별 예산액을 조서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대답하고 대략 개항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야간에 가스용기를 차량에 적재하여 무단방치하고 있는 업소 단속횟수, 단속실적, 단속 후 사업정지등 행정조치를 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야간 단속실시에 대한 근무조는 어떻게 편성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물가단속중 개인서비스 요금 49개 품목단속시 특히 목욕탕, 이발소, 주류판매업소 등을 실적 또 단속내용, 적발내용, 조치 이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중에 부정축산물 육류판매 가격 단속실적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식육판매점에 대한 부정축산물 및 육류 판매가격을 단속한 결과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향상되었으나 부위별 국내산, 수입산별 부분단속은 기술상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구별이 어려운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고 단속할 경우에 업주들한테 오히려 허점을 보여 가지고 역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업주한테 모른다고 그러고 단속을 나가는 것인지 아는체 하면서 하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고 이것을 차라리 부위별 진열단속을 하고 계신데 부위별로 수입산별 예를 들어서 호주산이면 호주산, 미국산이면 미국산 해가지고 각나라별로 부위별 진열을 의무화할 경우에는 그래도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 식별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점에서 연구한 것이 있으면 연구한 것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할 것인지 좀더 연구해서 무엇인가 발전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이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철한위원장, 우종협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이기복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기복입니다. 먼저 우종협위원님께서 자료에 관련하여 동안구청 부속 건물 증축공사의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과 이월사유 다음 비산1동 사무소 청사신축 임시건물 임차료등 사용료등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이유를 제출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96년 세입세출결산 감사 때 즉 금년 10월 6일부터 10월 16일 사이입니다. 종료후에 10월 17일날 안양시의회 전문위원 종사자에게 서면답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전달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참고로 '96세입세출결산 관련 서면답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청 부속건물 증축공사 총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에 대한 내용을 참고로 보고드리면 '96년 예산액이 13억605만6,000원 이었습니다. 공사기간은 '96년 10월 25일부터 '97년 9월 9일까지이고 '96년도 집행액은 6억3,864만1,000원 이었고 '96년도 이월액은 5억9,511만4,000원이 됐습니다. 따라서 '96년도 불용액은 7,230만1,000원 이었고 동안구청 부속건물 증축공사는 저희들이 '96년 예산을 지출 원인행위가 전체 12억3,375만6,000원을 지출 원인행위액으로 한 후에 지출한 금액은 6억3,864만1,000원을 저희들이 뺀 나머지 5억9,511만4,000원이 계속공사로써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산1동 사무소 청사 신축에 따른 임시건물 임차료 불용액 사유는 불용액이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산1동 사무소 청사신축은 당초 현 청사 위치에 신청사를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축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재건축 시연과 신축 동사무소 부지매입 지연등의 사유로 임시 건물 임차료의 불용액 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료제출이라든가 답변을 지연시킨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상헌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중에서 특색사업인 공직자 새바람 심신수련회와 야외공연장, 체력단련장, 휴식공간 설치 또 3대 푸른도시 가꾸기운동의 추진을 세가지 특색사업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공직사 새바람 심신수련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바쁜 일상의 틈을 벗어나서 전 직원이 함께 한마음 행사를 가짐으로써 직원 사기양양과 결속을 통한 조직의 활력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한 사업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최시기는 대략 내년 9월부터 10월중에 2박3일정도로 대상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주요내용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전직원이 참여해서 이 행사에 친절 극대훈련 그다음 자기혁신 및 극기훈련, 한마음 축제 그다음 자연이나 또 여러 가지 우수사례를 견학하는 그런 직접 체험 프로그램을 우리가 마련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취지에 여러 가지를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 2,400만원을 건의드렸습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예산 성립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야외공연장, 체력단련장, 휴식공간 설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틈이 있으시면 한 번 위원님께 현장답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새로 지은 부속 건물 옥상에 여유공간이 아주 상당히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활용해 가지고 배드민턴장을 일부 만들고 간이공연장을 설치해서 우리가 시민에게 개방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장소가 시민이 이용하기 좋은 도로변에 우리 건축물을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을 이용해서 체력단련 및 문화생활 공간으로 이렇게 제공할까 해서 이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전체규모가 지하1층, 지상3층, 옥상인데 옥상면적이 154평중에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을 저희가 측량을 해 보니까 117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단이라든지 이런 공공면적을 뺀 나머지 면적입니다. 그래서 1,629만9,000원 중에서 배드민턴장 그다음 거기 여유공간이 벽화를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벽화를 그려가지고 거기 분위기를 만들고 또 공연장을 야외 소무대를 만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주민 집회장소 내지 야외 예식장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200명 내지 250명 정도가 수용이 가능한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2월 내지 4월에 이렇게 이 공연장 내지 체력단련장,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구민에게 개방할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3대 푸른도시 가꾸기운동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요도로 및 녹도에 넝쿨장미탑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푸르고 꽃이 있는 그런 정다운 거리를 만들고 보행자 전용도로와 시설녹지에 대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벚꽃나무를 조성해서 시민의 휴식공간과 산책로가 있는 쾌적한 도시건설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 가로수와 공원수를 지금까지 우리가 심기는 많이 심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후 비배관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비배관리를 해서 나무를 잘 정성들여 가꾸어서 저희들이 그야말로 아주 푸른도시를 가꿀려고 하는 이런 3대 푸른도시 가꾸기운동이 되겠습니다. 장미탑설치는 저희가 약 65개소에 저희들이 설치할려고 하고 벚꽃거리도 870본을 저희가 식재를 할려고 합니다. 가로수 및 공원수 비배관리도 지금 저희가 대체적으로 조사한 근거가 1만115본입니다. 거기에 대한 비배관리를 해서 내년도 3월 내지 11얼달에 저희들이 심어 가지고 삭막한 도시 내에 푸른 숲과 푸른 도시를 가꿀려고 하는 그런 의지 있는 특색사업입니다. 거기에 소요사업비가 약 1억9,567만8,000원이 소요 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 주시면 해서 건의드렸습니다. 다음 음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금년도 각종 공사 발주업체중 부도업체는 없는가 또는 시의원이나 전직 공무원이나 현직 공무원이 발주한 공사내역은 무엇인가하는 말씀인데 '97년도 공사용역 물품구매 업체중 부도업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안양시의회 시의원 대표이사 공사수주 현황도 없습니다마는 전직 공무원이 관련된 업체가 한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동원건설 주식회사로써 과거에 시에 근무하던 계장급인 김규영씨가 철물과 도장업에 대한 전문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여기 준 사업은 아치형 육교, 벽화그리기 공사에 5건을 수주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6월 12일 동양교 난간 보수공사가 1,958만8,000원 또 6월 30일자 자전거 보관대 설치공사 3,336만8,000원 또 3월 5일날 부흥중학교옆 방음벽 설치공사 4,600여 만원 다음 3월달에 역시 부흥중학교 옆에 장미숲 터널 공사 4,625만3,000원, 4월 29일날 아치형 육교 벽화그리기 사업으로 3,071만9,000원 그다음 금년도 9월 4일 평촌 고등학교 디자인 난간 설치공사 5,265만8,000원해서 전체적으로 6건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다음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나 자료를 보면 7페이지에 컴퓨터 수량을 3일전에 그렇게 실제 과와동 현황을 직접 파악해 본 결과 차이가 있는데 정오표 제출하지 않은 사유와 컴퓨터 수량이 틀리는 내용이 뭐냐하는 말씀인데 우선 정오표를 저희들이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이 직접 각과 동별 담당자를 시청 재정경제위원회시 면담해서 파악된 컴퓨터 수량이 차이나는 부분을 파악해 본 결과 각동의 회계담당자가 실제 장비수량과 비품 출납 카드 기록시 착오로 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것은 카드를 저희가 작성하지 않은 게 15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청에서 파악한 수량중 동 298대 중 갈산동 1대가 자체 불용처분 되었는데 미처 저희 구와 숫자적인 그런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서 전체 수량에 포함돼서 그 1대가 착오로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호계1동 동청사 신축시 임차보증금 2억원을 건물주 파손으로 회수 불가능한 것을 추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해당 공무원의 각고 끝에 거의 회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자소득까지 다 받았는지 그 이후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미.

그럼 취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복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일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성일입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96년도 행정감사시에 지적사항인 호계1동 임시청사 임대차 계약관련 공무원의 책임소재 규명 및 발생손해에 대한 이자처리는 어떻게 처리를 했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최초 계약공무원은 '94년 2월 2일부터 '95년 2월 2일까지 당시 그 총무과장에게 오동록 그다음에 경리계장은 여인표계장 이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연장 공무원은 95년 2월 1일까지 당시 총무과장은 남기성, 경리계장은 이재명 계장 이었습니다. 상기 관련공무원들은 안양시 감사담당관 실에서 집중감사를 해서 징계처리코자 조사를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1차로 '96년도 12월 5일 1억100만원과 2차로 1억원을 변제함에 따라서 징계를 철회하게 되었었습니다. 이자발생액은 '97년도 10월 현재 5,04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5,049만원에 대해서 은평구 수색동 130-6 토지 53㎡가 압류가 돼 있어서 제2, 제3의 자산을 앞으로 계속 추적관리를 해서 변제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보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보덕위원입니다. 이자는 5,049만원을 압류하셨다고 했죠?

토지가 53㎡를 압류한 것입니다.

그게 지금 몇 순위로 했습니까?

그게 2순위입니다.

2순위요? 2순위로 압류할 경우에 얼마정도 예를들어서 경매를 할 경우에는 얼마정도.

그게 총1억2,8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1순위가 한 7,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영물건이 가압류와 근저당 및 전세보증금이 시가를 상회하고 있어서.

별 효과는 없는 거네요.

경매시에 안양시에 배당이 좀.

없죠? 없는거죠.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자 외에 2억이라는 돈을 받기 위해서 경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경비는 안들어 갔습니다. 공무원들의 노력여하에 의해서 한 겁니다.

경비는 전혀 안들어 갔습니까? 예를들어서 이것이 안돼 가지고 압류를 했다든지 변호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전혀 안들어간 사항입니까?

그런 것은 조금 들어 갔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행정감사때 알기로는 그때 당시가 한 7,000만원 이상 들어갔었거든요. 지금까지 계산할 때에는 2억정도 예산이 됐을 것 같은데.

그 자세한 내용은.

작년에 자료제출한 것에 의하면 7,600만원이 됐었습니다. 그 경비가. 그런데 지금 보면 있습니까?

그 관계는 그렇게 안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자료를 다시.

제가 보충질의 한 것은 다른게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한 자체분석이라도 해서 무슨 꼭 담당공무원들을 문책을 하라든지 이런 뜻이 아니라 앞으로를 예방해서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남으로 해서 시에 어느 정도의 손해가 났다라는 것은 자체분석이라도 해가지고 그런 자료가 있고 그것에 따라 앞으로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식으로 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떠 어떠한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이러 이러한 중점으로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에 위배될 때에는 해서는 안되겠다는 무슨 세부계획표라도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것 조차도 분석이 안됐다는 얘기는 아직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그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것을 거울삼아서 거기에 대한 제2회, 3회 일이 일어나는걸 방지하는 계획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것을 분석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예를 들어서 질의할 때 이렇게 분석이 이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러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거다라는 것까지는 나와 줘야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받은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년 자료에 의하면 2억100만원 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억100만원 받은 것 중에 1억은 이미 경비로 날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반밖에 받은 게 아니거든요. 실은 받았지만 받은 게 아니에요. 예를들 어서 담당공무원 진짜 고생하시는 분을 표창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 분석해서 예를 들어서 거울삼아서 늘 몇 몇 사람이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봤다는 것도 나와줘야 하는데 안나왔다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최성일 최성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신철입니다. 먼저 이상헌위원님께서 '97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자료제출과 그 개요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추진과정은 총사업체 1만4,378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97년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30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기준 시점은 '96년 12월 30일 현재로 했습니다. 조사항목은 총 13개 항목으로써 282개 조사구를 설정해서 조사원이 동직원 2명, 민간조사원 30명이 총 조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담당과장 설명을 들었는데 이 자료를 본위원이 물은 것은 담당과장님이 여기 부임한지도 얼마 안됐고 또 청장님 부구청장님도 전부 부임한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중요한 걸 모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 이게 채근이 안돼있어서 다시 환기시키는 입장에서 물은 겁니다. 이 기본통계는 우리 행정에 큰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이고 조사목적 역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의 각종 정책수립이나 민간기업체에 대해서는 기업경영 계획을 수립하는데 학계나 연구소등에 큰 자료로 연구자료가 기초가 되는 이 자료인데 이게 구 단위에서 이걸 활용하고 있지 않고 사장되고 있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조사한 것은 부분조사나 축출조사가 아니고 특히 전수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또 방문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게 특별히 이것은 틀림없이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통계로 몇 해 동안 기본이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통계업무 추진에 적극 반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순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감사자료 5쪽 '96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현황에 처리결과 사항에 보면 추진중이 1건, 불가 1건은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추진중에 1건은 건설과 소관으로 감사자료 8쪽에 그 내용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쪽에 보시면 '96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위원님들께서 각종 공사 발주시 사전보상협의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사항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예산편성시에 당년도 보상비 예산을 반영하고 익년도에 공사비를 계상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동편부락 진입로 개설등 총 4건을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도 완료됐습니다. 단, 동편부락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한 보상금이 2,114만1,000원이 미보상이 됐습니다. 미보상 사유는 토지소유자가 미국 장기출타로 보상협의가 사실상 불가해서 미결사항이 남고 나머지는 전액보상을 하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발주시에 보상건에 대해서는 먼저 보상을 예산에 계상을 한 후에 익년도에 공사비를 계상하는 방향을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순배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음순배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리우가 있게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 저것을 할 수가 있죠?

예.

지금 소송을 제기중입니까?

예. 미국 장기출타로 보상협의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추진중입니다.

경기도가 아니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경기도를 거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들어갑니까?

예. 일단 도를 거쳐서 추진이 안 될 경우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결정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이게 승소됐을 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넘어가는 거죠?

예. 도에서 수용이 안 될 때 중앙에 넘어가서 재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불가 1건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감사 14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축산물 유통단속 전문위원 위탁을 해서 앞으로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난해에 위원님들의 건의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농수산물 검사소에 문의한 결과 부정축산물을 감시할 수 있는 전문위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또한 검식능력이 없어 DNA나 유전자감식을 통하여 단속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전문위원을 위탁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단속시에는 잔고와 영수증을 참조하여 부정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음순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러니까 농수산물 검사하는데 공무원의 전문적 지식이 없다 이거죠?

예.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단속할 수가 없잖아요.

농수산물검사소와 합동단속하는 방향으로 단속업무를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수산물검사소 직원하고 합동단속은 하는데 그래도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지 지식이 전무해 가지고는 단속을 할 수 없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사전에 교육을 받는다든가 무슨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항을 상부에 건의를 해서 부정축산물 단속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의 교육을 받는다든지 하는걸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철 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창식입니다. 우종협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회이상 수의계약 업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스니다. 5회이상 수의계약 업체는 총 7개 업체입니다. 남양공영 5건, 익전에서 5건, 유일금속에서 5건, 우신건설에서 6건, 흥안건설에서 6건, 동원건설에서 6건, 신신건설에서 9건 계 42건만 5회이상 수의계약 업체입니다. 두 번재로 이상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공사중 지체상환금 과징현황에 대해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체상환금 과징현황은 3건에 530만2,950원을 과징했습니다. 공사명을 말씀드리면 호계2동 외곽순환도로 하부정비공사 지체일수가 3일입니다. 그래서 6만1,600원을 받았습니다. 구청사 부속건물 증축공사입니다. 3일에 296만1,140원을 받았습니다. 부흥동사무소 증축공사입니다. 지체일수 18일에 238만210원을 받았습니다.

지체상환금에 대해서는 부과하고 징수 못한 것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이건 다 받은거죠?

네. 받고서 우리가 지출하기 때문에요.

작년도에 여기에서 5회이상 수의계약중에서 작년도에 계약한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작년도에 계약한 거요?

이 건 중에 작년도에 수의계약해서 5회 이상한 업체는 여기 안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해올리겠습니다.

여기 몇 개 업체가 겹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보덕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불처리의 추진내용과 관련하여 간부공무원 조편성과 발견건수, 처리건수등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감사자료는 배부해 드렸습니다. 3불이란 불안, 불편, 불만을 약칭하는 말로써 관내 주변도로변과 생활주변 등을 매일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순찰실시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생활민원을 적출하여 관련부서에 통보처리하는 우리구의 특색사업입니다. 구청장님은 출근전 매일 7시부터 1시간 순찰하시며 그날 지적사항을 관련부서에 지시 즉시 처리토록하고 있고 부구청장님은 수시로 관내 출장시 순찰을 병행실시하고 있으며 과장과 계장들은 편성된 순찰반원 오후 2시부터 4시에 관내를 순시하고 있습니다. 순시시에는 구석구석을 돌며 전날 지적사항 처리여부 및 현장확인 행정으로 책임감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발견 건수 및 처리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님이 640건, 부구청장님이 106건, 기동반이 506건등 총 1,252건을 적출하여 조사 했습니다. 그중 도로보수 및 빗물받이 설치등 시일이 걸리는 10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청사내 뿐만 아니라 각 동에서도 자체 기동반을 편성 동장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65 3불기동반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들이 불편, 불안, 불만이 없는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려드렸습니다.

이보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3불처리 순찰대에서 노점상도 합니까?

네.

그러면 지금 노점상을 단속을 한다면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치는 우리가 기동반이 수시로 다 제거 합니다. 수거하는 거죠.

시간은, 저녁시간에는 안하죠?

대개 새벽에 많이 합니다.

새벽에 노점상이 있습니까?

새벽에 도로변에 놓고서 포장만 씌워놓고 간 게 많기 때문에.

낮에는 전혀 안하고요?

낮에도 오후에는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세반하고 뉴코아 주변에 지금 노점상들 때문에 걸려서 못다닐 정도로 복잡하고 또 내지는 차량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분들이 건널목까지 침범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널목 앞에 차를 세워놓으니까 이쪽에 차가 오는지 안오는지 가끔 급브레이크 밟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백화점 주변에 노점상들 단속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건설과 관리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조치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익근무요원들을 가끔 어떤때는 구청앞에서 사과장수들이 차 대 놓고 있던데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던데요. 하루종일 세워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앞에서도. 그런데 뭐가 조치가 돼. 이게 3불순찰 근무조 새벽에 해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바쁘신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출퇴근시 한번씩 돌아보기 위해서 새벽에 하는건 몰라도 이란 공무원들까지 새벽에 돌아보는 건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진짜 복잡할 때 돌아다니면 1건을 가서 지적을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목만 세워 놓고 새벽에 아무도 없는데 돌아다니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구도시 같지 않고 신도시 같은데는 특히 노점상들 뭐 길거리에 쌓아 놓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끌고갔다 낮에 다 끌고 나오지.

규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공익근무 요원들도 많이 있으면서도, 내가 가끔봐요. 보면 자기 지역이 관양동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옆에서 사과장사하는데서 차 빼라 소리 한마디도 안하고 그냥 건너간다고. 지금 보면은.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가 예를들어서 관양동지역이니까 관양동이나 가서 단속하면 된다는 근무 요원들이 점심시간에 거기서 건너서 하루종일 건너오거든요. 차 타기 위해서. 그앞에 보면 버젓이 사과장사들 차대놓고 있다고. 그 건널목에. 그런데 누구하나 건드린 사람이 없어요. 내가 구청장님께 건의할려고 그랬던 사항인데 지금 보면 차량단속만 해줘도 굉장히 훤 할거예요. 주로 낮에 공무원들 왔다갔다 맨날 그거보고 제대로 이거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아마 저기 한 것은 한번도 없을 거예요. 그렇고 지금부면 뉴코아쪽에는 이미 자기들끼리 번호표까지 부여해 가지고 더 이상 못들어 오게해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이것 공공연하게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잡합니까. 단속을 해 줄려면 진짜 3불처리, 순찰근무자 명단까지 해 주었으면 제대로, 내가 일지를 보자고 할려고 했는데 이제 시작하신 거니까 앞으로 잘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겁니다. 진짜 불편한 것들을 단속을 해 주실려면 낮 시간에 가정주부들 시장 왔다갔다 할 때 진짜로 복합한, 빼주기만 해도 좋은데 횡도가 아주 복잡하단 말이예요. 세반하고 뉴코아쪽만 단속해 주어도 나머지는 안해도 되요. 거기만 해주면 골목까지 세워 놓은 것이야 진짜 불쌍한 사람들 먹고 살아야, 큰 대로변에 이것하는 것은 해 줘야지요. 기왕에 3불 처리 순찰 근무자 명단도 나오고 이제 시작한 것이니까. 잘해가지고 이것이 진짜 동안구에서 해서 큰 실적을 보아 가지고 만안구도 내년부터 해가지고 진짜 불편한 사항들 처리되면 그런 좋은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화섭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화섭입니다. 먼저 우종협위원께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중 징수가능 판단근거 및 징수현황을 제출바라며 특별 관리카드가 있으면 제출하라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가능 판단근거는 본인들이 구두나 서면으로 납부약속을 한 자이나 재산이 있어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근거를 두고 판단합니다. '96년 감사자료 제출중 징수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한 현황을 참고 바랍니다. 또 특별관리카드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한해서 작성하며 전화 및 방문독려 사항을 기재해서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카드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리우환경개발은 시청에서 완납했다고 했는데 구에서는 현재 미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또 고액 체납자중 11번과 12번, 15번은 5년이 경과했는데 결손처리로 인한 안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우환경개발 주식회사에 대해서 시에서 완납보고했다는 그것은 확인했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또 '96부과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97년 기각된 것을 담당직원이 잘못 답변한 것 같습니다. 다음 고액 체납자중 11번과 12번, 15번은 부도업체로써 부과후 5년이 경과한 세목도 있으나 소유권 이전이 안된 법인명의 자동차가 등록된 채로 있어서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고 자동차를 압류해 놓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차량은 사실상 소재지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 시효소멸 되기만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법인 대표자도 정신이상 또 행방불명 되었으며 또 11번의 쌍봉주택에 대해서는 '97년 9월 20일 현재 2차 납세의무자가 지정여부를 파악코자 현재 동안양세무서에서 주식 이동 명세서를 요청했으나 부도업체로 자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계속 독촉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스니다.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한 감액 및 환불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했으며 또 고액 체납자, 500만원 이상 체납세 미징수 사유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세액을 기록하는데 만안구에서는 가산금을 플러스해서 세액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가산금을 포함해서 기록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원래 징수할 액수를 기록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만안하고 동안하고 차이점인데 어떤게 맞는 겁니까? 세액이 만안에는 가산금을 플러스해서 감사자료에 기록이 되어 있고 동안구는 본래 액수를 갖다가 그냥 기록돼 있는데 어떤게 정상입니까?

저희구에서는 현재 가산금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포함을 했습니까?

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금고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협중앙회 동안구청 출장소는 안양시금고의 지출대행점으로써 안양시재무회계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해서 안양시, 시금고, 구청장 3인의 계약에 의해서 체결되며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는 안양시에서 직접 관리하며 지출사유 발생 당일 보고를 배정 받아서 현재 지출하고 있습니다. 금고 감독 및 검사는 구청 세무1과장이 하며 연1회 이상 금고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월달에 검사를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시차성 재사에 대해서 고급주택에 대해서 중과를 한 실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고급주택에서 부과기준을 설명을 드리면 부과기준은 건축 연면적이 331평방미터를 초과하고 또는 대지면적이 662평방미터를 초과한 경우로써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여야만이 중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거용 공동주택은 245평방미터를 초과하여야만 중과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안구에서는 부과한 실적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헌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세외수입 5개년 계획, 탈루세원 발굴실적, 고지서 발송시 우표사용대 계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고에 대한 것은 시에서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1일 결산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입세출외 현금은 금고에서 갖고 있는 현금을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조문을 알려주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9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현금을 별도 갖고 있는게 있어요. 금고에서. 이것은 뭐냐면 보증금, 과태료 이런 것으로 수입이 되는데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예입을 잡지 않는 현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현금현황을 자료로 주고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세입세출외 현금의 내역이 안나왔어요.

현금관리는 현재 시의 경리계장이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고에 입금되는 현금이고 그 외에 세입세출외 현금이 있어요. 세입세출외 현금. 예치금, 하자보수 보증금.

그것은 추가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하지 않고 구청에 있어요. 구청에도. 시는 시대로 있고 구청은 구청별로 있다고요. 그런데 담당과장이 내역을 모르고 있으면 여태까지 현금이 어떻게 유용돼도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죄송합니다. 지금 11월달에 와가지고. 세입세출외 현금은 지금 저희 총무과에서 지금 담당계장이 얘기하는데 총무과에서 관리했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관장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청의 금고에 세입세출외 현금이 보관되고 있다고. 그 금액은 5년이 지나면 주인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예입을 잡아야 돼요. 이것을 관리 안하면 주머니에 넣어도 모른다고. 이 돈은. 세입세출외 현금, 또 어저께 들어 왔다가 오늘 나갈 수도 있다고. 만안구청의 경우는 그것을 정기예금 시킨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관리현황을 알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을 바로.

추후로.

추후가 아니라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 중요한 것이라고요. 현금 예치가, 그리고 그고에 대한 1일 결산을 시에서 한다고요?

예, 세외수입 현금을.

시에서 직접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안하고.

저희는 전부 받아 가지고 시 세외수입 현금 구좌에다가 집어 넣고 그것에 의해서….

아니예요. 시금고에 들어 온 게 있고 구청 금고에서 예치하고 있는 세외수입 현금이 따로 있어요. 다시 확인 하세요.

확인해 가지고 바료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구청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는 지방재정법 제69조 2항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으니까 조항을 잘 보고 그것을 다시 자료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서류로 냈는데 수치가 안맞아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세수에 결함이 오는 거라고. 이것 다 담당과에서 아침에 준 자료 본위원이 요청해서 준 사항인데 아침에 준 자료에는 세외수입이 목표액이 22억4,400만원으로 목표라고 줬는데 오후에 본인이 타부서에서 전부 세입자 보고한 숫자는 21억3,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집니다. 같은 사람이 하는 것도. 그리고 여기 나온 것 보면 각 사업부서에서 제출이 안된 게 많아요. 지금 요즘 환경 관계 때문에 세금부과를 많이 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비중이 큰데 환경개선부담금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 보면. 그래서 주고도 사업별로 보면 30여개 부서가 넘습니다. 세외수입을 내는 사업부서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몇 개 부서가 없어. 이게. 취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까 했지만 안양시 지방세중에 지방세가 1,070억이면 여기 세외수입은 1,300억이예요. 1,300억. 그러니까 세외수입 비중이 지방세보다 더 크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방세 수입은 거의 한정이 되어 있어요. 세목. 또 세율이 확정됐기 때문에. 현 징수요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세외수입에서 지금 말만 붙이면 돈이라고. 각 사업부서나 각 동장들이 지금 눈만 뜨면 세외수입이 그냥 들어와요. 이게요. 1,300억이라는 돈이 2,000억으로 올라 갈 수도 있는 이러하 세원을 잔뜩 두고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세수증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구청에서 나온 목표, 지금 확정을 못 짓고 숫자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말씀을 드릴께요. 오신지 얼마 안되셔 가지고 상황을 잘 모르시겠지마는 세외수입을 일반세금으로 생각하고 집행을 하는 선례가 많은데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세원이 널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1과, 2과에서 이것 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각 사업부서에서 부과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 그래서 각 사업부서의 과장하고 각 동의 동장들에게 철저히 의지를 전달시켜 가지고 교육도 하셔 가지고 세외수입 각종 수수료, 과태료 여기에 신경을 써가지고 동장 책임하에 또는 과장 책임하에 과징을 해서 세무과에 이것을 보고하도록 하는 식으로 해야 목표가 뚜렷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세수증대 방안하고 세무1과, 2과에 가 보니까 세외수입 현황은 없어요. 등한히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이런 것이 관행에 의한 지방세만 집착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오는데 이것은 신종으로 개발해 가지고 우리 동안구에서도 세외수입에 전 공무원이 이것은 전 공무원이 관련되 겁니다. 각 과별로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각 과장님들하고 동장님들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하여 주시고 이왕 말씀드리는 김에 청장님께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금 및 여러 가지 비용에 의해서 도세, 지방세 고지서가 고지하고 안나오면 독촉장 1차, 2차, 3차 다 나가는데 고지서 발급에 상당히 청장님께서 한 말씀하면 세무과장 열마디하는 것보다 빛이 납니다. 동장들에게 관심을 촉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관행이 고지서가 나가면 동장들이 구법에는, 세법 개정전에는 돌리지 않고 통장들에 의해서 통장이 돌려줍니다. 이 고지서는 교부하고 도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꼭 교부를 해 주고 도장을 받게 돼 있는데 그런 관행절차를 안하고 있습니다. 즉 담당공무원이 통장으로 하여금 갖다 전하게 하고 주는 것 보지도 않고 자기 도장 찍어서 접수한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맡은 통장들의 불평이 대단히 원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전에 시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통장들에게 고지서를 나누게 한다고 하면은, 제가 아까 우표발송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편요금에 비례해서 고지서 발급에 대한 보상을 건별로 비례로 주고자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발의를 한 적이 있는데 발의를 채택하기도 전에 법이 바뀌어 졌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 2항에 의해서 '97년 10월 1일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바로 한달밖에 안됐어요. '97년 10월 1일자로 신설된 조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 2에 의한 것은 법 제51조의 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 방법으로써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하부조직은 통·반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통·반장이 보내 줄 수가 있는데 아직 세무과 계층에서는 10월 1일날 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개정안 요청이 없습니다. 이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우선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이 교부하는데 동장이 관심을 가지고 교부하게끔 이렇게 주도를 해 주시면 우편료도 절감이 되고 세무1과, 2과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다른데 신경을 쓰게 될 수 있는 이러한 법적 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이제 개정된 것이니까 사업부서장하고 동장하고 세외수입과 세금 고지서 전달에 대해서 다른 차원으로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이 재산세 부과를 거기서 다루시죠?

그것은 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무조사의 계획대 실적이 법인은 180개 법인인데 법인중 174개로 86.1%인데 반해서 개인은 202개중 221개로 103.9%가 증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지방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우는 연간 세무조사계획 및 세무조사 대상업체 선정을 연초에 확정해서 월별 사전통보된 일정에 따라서 세무조사 되었으며 개인의 경우는 주로 국세에서 발생하는 주민세하고 신축이나 소유권 이전, 유흥주조먹 개시후 미신고 또는 신고후 미납된 자료 등에 의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과세자료를 세무서에서 발췌하여 주민세 자진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건축과, 지적과, 환경위생과등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발췌하여 취득세, 등록세 신고 납부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과조치하는 관계로 목표보다 높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는 법인세에서 발생하는 주민세와 신축에 따른 취등록세는 신고 납부가 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세무조사 실적이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무조사 실적이 추가된 건 19건에 대해서는 자료제출로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추가실적에 대한 것도 세무조사를 시행한 겁니까?

네, 했습니다.

개인은 202로 했는데 19개를 추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인은 180업체를 해서 100% 달성을 못했는데도 개인은 202개를 해서 100% 달성 했는데도 19개 개인을 추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발생이나 또 사치성 재산이 추가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수시로 나가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계획보다는 수시로 한다?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시로 한다고 하면 계획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연간 계획은 그렇게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목표는 잡았습니다만 사치성 재산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불성실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인쪽 보다는 개인쪽에 치중한 감이 들어가고 어차피 개인이 우리 행정에서도 불이익을 당하는 면이 많지 않나 하는 면에서 제가 이것을 짚어 본 것인데 같은 값이면 개인 보다는 법인쪽이 세액도 많고 모든 것이 많죠. 그쪽으로 치중하는 것이 세원이라든가 모든 면으로 좋지 않겠나해서 질의한 것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시송달은 어떤 절차를 밟으며 현재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송달 절차는 주민 전산망으로 주소를 확인하고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 후 반송된 고지서에 대해서 관내 거주자는 동을 통해서 교부토록 하고 있으며 관외 거주자 및 관내 거주자중 고지서가 미교부된 행불자 및 거소 미확인에 대해서는 구청 게시판에 공고해서 공시송달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시송달 건수는 총 236건에 2억6,800만원으로 이중에서 납부건수는 108건에 1억9,100만원이고 체납된 건수는 128건에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된 128건중에 징수외 건수는 없으며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0건에 2,125만4,000원이며 이중에서 1건만 압류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는 재산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건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상세한 보고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한 세목별 수치를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자수입에 관해서 상세한 질의 내용이 계셨습니다.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이자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세정과 지출예정일을 명시해서 시세예산배정액 한도 내에서 자금배정을 요구하면서 지출예정일 당일날 자금배정을 해줌으로써 구에서의 공공예금 잔액보유 기간이 1내지 2일로 짧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많은 장기적인 고율의 정기예금을 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의 이자수입이 적은 용인이 된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9,700만원 중에 600만원은 각 과·동에 일상경비, 상반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며 나머지 9,100만원은 세입세출외 현금의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되겠습니다. 참고로 '97년 목표액 1억7,000만원에 대해서 수입은 목표액 57%에 달하고 있습니다. 양도성 예금증서 및 예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복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호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전명호입니다. 먼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득할 주민세 체납건수와 금액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득할 주민세 체납액은 '97년도 10월 31일 현재 총 2,725건 12억2,700만원으로 이중 과년도 체납분이 2,059건 9억1,700만원이고 현년도 분이 666건 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오납건중 미환부된 236건 955만1,000원에 대한 처리방침과 현재까지 처리된 것을 밝혀 주고 컴퓨터등 장비현상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중부과나 이중납부등을 방지할 수 있는데 계속하여 과오납이 발생하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미환부된 236건에 대하여는 지금까지도 계속하여 주민전산망을 통하여 주소를 추적 환불통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정기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5차까지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환불신청을 하고 있지 않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세 과오납은 직원이 주의를 기울이면서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습니다마는 감사자료에서와 같이 '97년도에는 총 발생 건수가 '96년도의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제출이후 64건에 205만여원이 환불 완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업무처리를 하겠으며 국세의 취소 종합토지세의 조정분, 자동차의 폐차등과 납세자의 이중납부 등은 과오납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전과장님 답변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36건에서 지금 이 자료받은 것하고 이 내용하고 틀리네. 그럼 자료낸 건 며칠부로 낸 겁니까?

10월 31일부입니다.

그럼 이 자료 들어온 것 보면 10월 31일부로 다 정리되고 55건밖에 안남은 걸로 됐는데 181건이 정리된 걸로 나와 있는데. 더 늘었어. 그럼 1건도 해결된게 없다. 그러면 간략하게 끝나게 위해서 오늘 현재까지 해결된 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른 세목에 비해서 종합토지세만이 74.1%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와 앞으로의 징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관외 우체국분이 11월중에 이체되는 관계로 징수율이 낮았으나 관의 우체국분이 도달한 '97년 11월 20일 현재 90%의 징수율을 나타냈고 내무부에 제출한 1차 재조정분이 부과징수되고 '97년 12월 중에 1차 독촉고지서가 발부되면 '97년 12월 31일 기준 징수율은 95%이상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의 징수율 증대방안으로는 빈틈없는 철저한 과세자료 정리로 동안구 외에는 재조정 자료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적기에 독촉장 발부와 독촉 납기후 즉시 재산 압류조치등 채권확보로 세금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별공시지가 인상률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인상률은 표준지의 경우 2.4%가 인상되었으며 '97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30.6%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31.4%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0만원이상 체납자중 '96년도에 징수가능으로 분류한 21건중 15건이 '97년도 체납자 명단으로 들어간 이유와 '97년도에 징수독려는 어떻게 하였으며 '96년도 체납자인 6건이 '97년 자료에는 없는데 이는 징수하였는지와 5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부중 위원님 당초 요구하신 자료 건수는 112건인데 감사자료에는 100건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중 '96년도 징수가능으로 분류한 21건중 15건이 올해 체납자 명부에 들어간 사유는 전년도에 올해처럼 세밀한 추적작업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위원님께 제출한 체납자 관리카드처럼 건건이 공무원 1인1체납자 책임징수제와 간부공무원 책임징수제등으로 사유를 상세히 규명하였습니다. 다음은 올해에도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는 15건중 5건은 청약예금 압류자로 일부는 징수가능하며 37번은 고발하였고 나머지는 징수독려 사항처럼 독려하였으나 징수하기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전년도의 체납사유 규명을 소홀히 한데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6년도 체납자중 '97년도에 빠진 6건은 모두 징수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차이나는 것은 세무1과의 도세 15건과 세무2과의 시세 97건을 통합한 112건을 작성하여 위원님께 제출하였으나 자료제출 후 누락분이 있어 일련번호 98번, 99번, 100번 3건을 추가로 감사자료에 보충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5번의 구영희씨는 주택청약금 300만원을 압류했죠?

청약예금 압류자.

청약예금 300만원을 압류를 작년에 했는데 압류한 것 전부해서 처분해서 받지 왜 안받습니까? 세무2과장님! 내가 지적하는 것 연구 해주세요. 지금 지적한 것 300만원 압류한 게 있고 또 52번 윤인수.

윤인수요?

개인신탁금 300만원 압류해 놨었죠? 농협에 있는 것. 그것하고 71번 정세화. 토지 433㎡ 그거 압류해 놨죠?

예.

68번 장대현 그건 건물 84㎡ 압류했고 전부 약속했는데 이걸 왜 법적 처리를 않습니까? 1년이 지났는데. 법적처리해서 세금을 다 징수하지 왜 압류만 해 놓고 공무원들 일한 것 표시하기 위해서 압류해 놨습니까? 왜 이것 1년이 지나도록 처리 안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장대현씨 같은 경우는 '96년 1월달에 공매처분이 됐습니다.

공매처분해서 받을 게 없습니까? 받을 것이.

후순위이기 때문에 저희 안양시에서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 제외하고 나머지 것은 왜 현찰이 300만원씩 이렇게 은행에 있는 개인신탁금 같은 것 압류해 놓고 왜 그걸 그냥 둡니까? 전부해서 받아들이지.

철저히 규명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명해서 받아 들이십시오.

예.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제 그 주민세 소득할에 대한 체납건수와 금액을 2,725건에 체납액이 12억2,700만원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이게 지방세 중에 다른 세목과 달리 주민세의 소득할은 다른 것보다 받기 수월한 이런 세목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세를 낸 금액의 10%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납부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10% 납부의무를 의무보다 능력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경우에 따라서 관외가 많겠습니다마는 주민세 미수액이 15억9,000만원 또 과년도 주민세 미수가 24억원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소득할만 12억2,7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40억중에 23억을 못받아들였는데 이게 작년 10월부터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국세를 내면 거의 자납을 하고 체납하는 유형이 훨씬 줄어 들었습니다. 이게. 줄어 들었는데 동안구는 왜 이렇게 소득할에 대한 체납이 맣은지 그 원인을 알고자하는 것인데 양도소득세를 내면 거기에 따른 10% 바로 낸다고요. 바로 내는데 이렇게 체납이 될 이유가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경감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2억이라는 돈이 체납돼 있다는 것은 독려소홀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갑니다. 그 반증자료로 아까 제가 우표수불에 따른 예산내역을 발췌해 봤습니다. 세무1과, 2과 전부 금년도에 집행한 우표값이 1억밖에 안되요. 전부 보니까. 1억200만원을 썼는데 이것도 당초 예산에는 7,900만원 밖에 요구를 안했습니다. 이게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자기 업무와 직결되는 사항이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우표가 세금을 받기 위한 수단인데 본인에게 통지가 안가면 세금 못받는 겁니다. 우표가 발급이 안되니까 수불이,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통지가 안감으로 해서 체납액이 많이 나오지 않는가 이러한 문제가 대두된다고. 이것은 이미 연말 3회 추경에 요구를 해서 1,900만원 요구를 해서 이것을 받아야만 1억2,700만원이 우표대금으로 다가 세금 발주해서 돈이 나가는데 1억2,000만원 가지고는 동안구의 세수를 받기 위한 것을, 다 모자랍니다. 우표가. 이것 어떻게 전달됐는지 모르겠어요. 따지고 보면 우표 하나만 가지고 따져도 하루 걸려해서도 남는다고. 세정에 밝은 분들 이것 아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지서가 중구난방으로 갑니다. 이게. 그래서 통장으로 하여금 전달하고 도장 받는 경우가 있고 또 관외에 대해서는 등기, 등기송달해 줘야 돼요. 돈이 많은데 1억원 들여가지고 1년동안 세금 받기 위해서 고지서 내 보냈다고 하면 세금징수액에 대해서 건수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은 절감이 됐는데 이로 인해서 체납액이 많다라고 해도 이것은 부인을 못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안구의 지방세별로 세목별로 가가호호 전달할려면 적어도 2억이상의 우편료가 지금 소요된다고 봅니다. 2억이상의. 그런데 우표 수불 예산이 반밖에 안썼어요. 동안구의 경우는. 그러니까 본인에게 전달이 안되고 전달이 안되니까 체납이 생기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되풀이 하는 것인데 이 소득할 징수에 대해서는 특히 쉬운 방법으로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국세를 낸 사람들에 대해 10% 받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절차상에 미흡이라든가 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체납세 징수일소에 골고루 납세의무자들에게 똑바로 고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일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우표수불부만 봐도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징수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규정에 1,922만원을 했지만 지금 1,900만원 돈은 누가 준 돈이었습니까? 12월달에 고지서 나갈 돈이 없잖아. 고지서 나갈 필요가 없어요. 12월말에는. 그런데 또 1,900만원 12월말 추경해 가지고 내년 예산이 바로 집행 가능한데 언제 쓰겠다고 예산 추경에 요구합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초부터 '98년도 예산 보아가지고 이번에도 내년도 우편요금은 더 증액해서 다시 수정해서 요청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세 징수 포상금이 예산부족으로 중단된 사실이 있는가와 상반기 보다 하반기 징수실적이 낮은 이유와 월별징수 실적과 세수증대와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금 추경 확보 여부와 포상금 지급내역, 체납세 징수 방법의 효율적 방법, '98년도 체납 차량 운영방안과 최초 운영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실적, 만안구 체납자를 동안구에서 알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무부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관심을 주신 이근욱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징수포상금의 부족으로 금년 7월부터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세무부서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금년도 추경예산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위원님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포상금이 현재 잔액이 34만4,000원밖에 안남았지요?

네.

그런데 7월달 이후부터 체납세 받은 금액이 1억7,800만원이 걷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이 1,500만원밖에 안썼었지요. 1년 예산이. 그럼 이런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사업자에게 건의한 바는 있습니까?

저희가 추경에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의회에서 깎았다 이거죠?

예.

예산부서에서 깎았는지.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거기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세무부서가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기진작면에서 다 확보해야 되는데 상당히, 내가 봐도 거의 반밖에 못주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돼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갖다가 상급자한테 적극 예산부서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예산편성에 넣도록 이렇게 협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보덕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보덕위원입니다. 그것을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소급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일찍 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고 못한 사람은 못받고.

금년도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라는 규정이. 예를 들어서 세금 많이 걷으면 더 줘야지. 소급해서라도. 그러면 그정도 하고 안하고 다음에 내년에 두었다가 내년에 받고 포상금 받고. 오히려 불합리한 규정같아요.

내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체납액 정리기간을 늘려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추경에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추경에 많이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심의에 많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규정이 있는 겁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규정이 없습니까?

어느 한도액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많이 책정했다 이런 것은 차라리 불용액을 만들어도 좋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줄 것은 다 주어야지요. 이것을 차라리 시장님 결심을 얻어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 구청 차원에서 공문화 시켜서 결심을 득해서 늦게 하나, 세금을 받아진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100% 나가도록 해야 열심히 일하지, 예를 들어서 예산에 포상금 다 깎았더라 굳이 그것 안하지요. 힘들여서 일해 놓고 누구는 못받는 다고 할 때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차라리 결재를 올려서 구청장님께서 시장님 결심을 득해 가지고 예산을 무제한 받을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 상반기 보다 하반기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체납세 징수중 상바기에 집중적으로 징수하고 나면 하반기에는 고질적인 체납자만 남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체납세 징수의 효율적인 방법을 위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형사고발, 재산압류, 신용불량자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체납차량 운영은 KBS방송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차량은 도로를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 가지고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체납차량 단속실적은 '96년도에는 2,757대 7억7,800만원 '97년도 올해 현재까지는 2,815대 8억7,000여만원을 영치하였습니다. 향후 만안과 영치단속을 통합 운영시에는 만안구의 체납사항도 동안구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는 동안·만안 연계해서 받지 않습니까?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그 시스템을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저희가 통합 운영하면 알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게 구축이 안되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전산장비에 만안 것을 우리한테 입력을 시키고. 이게 금년에 처음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착이 되고 잘 되니까 그래서 내년도 특별사업으로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만안하고 동안하고 통합자료 입력을 시켜가지고 징수하는 겁니다. 내년에.

이상입니다.

전명호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이성수입니다. 먼저 이보덕위원님이 질의하신 물가업소 중 목욕탕과 이발소의 단속실적과 조치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욕료에 대한 행정지도 가격은 2,500원으로 현재 동안구 관내 목욕탕 업소는 총 35개 업소가 있으며 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업소는 16개소가 있습니다. 요금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모두 위생검사 의뢰를 하였으며 위생검사 결과 관양2동 백송목욕탕 외 3개소는 시설 개선명령과 경고 처분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발소에 대한 행정지도 가격은 9,000만원으로 조발, 면도, 세면은 별도입니다. 총 111개 업소중 부적합 업소 7개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와 세무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중 관양2동 궁전이발소의 1개소가 위생검사 결과 부적합 업소로 적발되어 개선명령과 과징금 30만원이 부과되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보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보덕위원입니다. 지금 이발소가 협정가격이 9,000원이죠?

네.

거기서 조발은 얼마 입니까? 조발이 9,000원 입니까? 면도하고 세면은 제외 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조발면도와 이게 세면이 같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협정가격을 준수 안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라고 그랬지요?

7개 업소가 지금.

7개 업소가 몇 개 안되니까 불러줘 보세요. 7개 업체 명단을.

있다가 별도로.

지금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현재 어느 이발소를 가더라도, 저는 이것 몰랐어요. 목욕탕에서는 보통 7,000원을 받는데 지금 이용협회에서 가격표를 돌려 가지고 갖다 붙여 놓은 것이 조발이 1만원 이거든요. 지금. 어느 이발소를 가도. 보통 1만원 짜리인데 지금 7개 업소 외에 다 9,000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형식적인 조사가 된 것 같고 둘째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고급 이발소가 있거든요. 5만원정도 해서 카드 긁는데가. 그런데 적발한 실적 없습니까?

그것은 위생과에서.

위생과에서는. 그러면 고급 이발소는 위생과에서 단속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본요금은 9,000원인데 그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현재 서비스가 아니고, 가 보지는 않았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카드 가맹점해 가지고 다 붙인 곳은 다 보통 이발료가 5만원에 다가 서비스료 2만원 해서 7만원을 받는 답니다. 그런데 가격단속 그런데를 안하고 어디를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발소가 다 지금 1만원이예요. 9,000원짜리가 없어요. 없는데 7개 업소 외에는 다 9,000원을 받는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누이원이 7개 업소를 보자고 한 것은 제가 목욕탕에 가서 이발을 하다가 그때 바빠 가지고 이발을 이발소에 가서 한 번 했어요. 거기서 한 7∼8,000원 받는 줄 알고 갔더니 1만원을 받더라고요. 그 업소가 있나 없나 보기 위해서 내가 보자고 했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그렇다면 형식적으로 간 곳이 다 일곱군데 갔는데 일곱군데가 다 가격을 안지켰을 거예요. 그랬을 것이고 그다음 고급 이발소라는 데를 위생검열을 안마같은 것을 단속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발요금을 협정적으로 받는 가격이 있다 이겁니다. 누군가 가서 안마 받지 말고 이발료만 얼마냐고 그럴 때 5만원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내가 가보지는 않았어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액수가 크니까 카드를 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카드 가맹점이라고 쓴데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데를 해 가지고 위생검열을 의뢰하든지 해야지 조그마한데 1만원짜리 1,000원 더 받는데 백날 해 봐야 다 받거든요. 형식적인 물가단속은 하나마나라는 얘기, 진짜 큰데를 단속을 하셔야 실질적으로 되는 것이지. 예를들어서 음식값, 구멍가게 조그마한데 가서 백반값 3,000원을 받는 것 당연히 거기서는 가격을 3,000원으로 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가든시설 잘해 놓은데 가서 왜 6,500원 6,000원 받느냐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거 거든요. 이런 게. 큰데는 단속도 안해요. 지금 목욕탕도 마찬가지예요. 3개 업소만 경고했다고 위생검역 16개 업소중에 3개 업소만 경고를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해도 이왕에 할려고 그랬으면 강하게 해서 하든지 물가단속 지금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위생검열,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지금 16개 업소가 가격, 여기서 받으라는 2,500원을 받지 않고 협정요금을 받지 않고 비싸게 받은 곳이 열여섯 군데죠. 그렇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3개 업소는 위생검열에 걸려서 경고를 받고 나머지 열세 군데는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위생검열 하나마나 한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아무 이상이 없었잖아요. 그럼 이 집은 더 받아도 제재할 길이 없는 거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지도홍보 차원이죠. 법적이유로 단속해서 행정처분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가단속은 백날 하나마나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2,500원을 받으라고 해 놓고 받고 위생검열을 받으면 지적사항이 많을 곳은 협정가격이 시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위생검열 생전 안받기 때문에 비위생적으로 해도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이고 깔끔하게 해 놓고 200원 더 받는 집은 제재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200원 덜 받고 위생에 신경을 안 써도 아무 하자가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위생검열 안 받으니까, 2,500원 받으니까. 차라리 200원 더받게 놔두고 위생검열을 철저히 해서 비위생적인 업소가 없는 것이 오히려 시민한테 나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생검열이나 이런 것을 가격에 관계없이 당연히 주기적으로 받아서 비위생적인 업소는 시정을 받아 가지고 위생적인 업소가 돼서 시민들이 마음 놓고 이발도 하고 목욕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당연히 시에서 할 일인데 그런 것을 무기로 해서 물가단속을 한다는 자체는 오히려 200원 덜 받고 물가단속 한다는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정책이 어떻게 보면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슬기롭게 물가단속을, 위생검열 이런 것은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주기적으로 해서 진짜 하고 그 외에 말 안듣는 곳은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이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발소나 이런데 물가단속을 제대로 할려면 진짜 제대로 해서 파악이라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협정가격을 받는지 안받는지 파악이라도 현황이라도 제대로 맞춰놓으시든지 아니면 진짜 큰데 누가 봐도 입이 벌어질 정도 되는 그런데를 단속을 하시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해 가지고 지도단속을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다음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개인서비스 업소 지도점검시 황색업소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한 이유와 단속, 조치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대책에서 황색업소 199개소에 대한 지정은 매월 첫째 주 목요일 물가점검의 날로 정하여 구청 계장급 공무원 39명이 각 동별로 지정되어 있으며 단속 및 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율인하 확인서를 징치한 게 304건, 위생검사 의뢰가 247건, 세무조사 의뢰가 110건이며 황색업소 담당자를 지정한 이유는 행정지도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업소를 별도로 특별관리하기 위해서 지정하였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건도 지금 보면 황색업소라는 것은 한가지 이유는 협정가격을 안 받아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외에는 다른 것 지적사항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세무장부도 착실하게 하고 위생문제도 확실하게 해 가지고 나는 제대로 할테니까 너희들 할대로 해봐라 해 가지고 하는 업소라고 봐도 되겠죠. 이 사람들 199개 업소중에 세금을 추징 당한 업소가 있습니까? 통보 받은 업소 있어요? 세무계에서.

없습니다.

없지요. 그다음 위생검열에서 지적당한 업소도 없지요? 없을 거예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색업소가 아니라 모범업소라고. 깨끗하게 해 놓고 자기 할 일하고 자기들 받을 것 다 받으니까. 진짜 조그마한데 하는데하고 똑같이 않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지요. 이 업소 크지요? 199개 업소가. 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계도 차원에서 할 수는 있어도 행정조치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무원들이 바쁜데 황색업소 지정해 가지고 한 번 가서 그 사람드링 세무조사해도 아무 이상 없고 위생검사해도 아무 이상없이 지금 잘하고 있는 업소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백날 가봐야 아무 소용없는데 인데 시간 낭비한다는 얘기죠. 물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전연 없기 때문에., 단속하러 가봐야 이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안하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떳떳하게 하는 사람들은 건드려 봐야 아무 것도 없고 차라리 그렇지 않고 말 잘 듣는 곳은 무엇인가 우리 시민들이 마음 놓고 가서 그 점포를 이용할 수 없는 무엇인가 더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는 진짜 제대로 해 놓고 물가 여기서 받으라는 다 받기는, 말 잘 듣겠습니까? 안들어요.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위생검열은 다 받아야지 세무조사 이런 것은 좋습니다. 의뢰하는 것 다 좋은데 위생검사는 말 안듣는 곳만 한다는 자체는 무엇인가 어패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 해야 돼요. 주기적으로 시민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 황색업소도 이름만 거창했지 별 효과는 없고 공무원들 바쁜데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가서 그 집 가서 앉았다 오는 것밖에는 안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얻어낸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세금을 더 받아 낸 것도 없고 영업정지를 먹인 사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LPG가스용기 적재 차량 야간에 무단 방치에 대한 단속근거 및 실적과 야간단속 실시에 대한 근무조 편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동안구 관내 LPG가스 판매업소는 비산1동의 신일가스 포함 14개 업소로 구청에서는 분기별 1회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법적의무사항 및 안전관리에 소홀한 3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3개 업소는 관양1동 한화가스, 관양2동 관양가스, 호계2동 대림가스이며 위반내역을 말씀드리면 모두 도로의 무단방치 및 용기 차량 장기조차로 법적근거는 약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2조4항 시설용기의 안전유지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안양시 고압가스업소에 대한 가스관련 부과 기준을 적용 처분하였으며 따로 야간 근무자 편성은 하지 않았으며 정기단속 및 수시점검시 점검자가 주야간 단속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발업소가 몇 개 업소라고 그랬지요?

3개 업소입니다.

3개 업소 외에는 다 지정 차고지가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석유류 판매업소는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까? 석유판매업소.

있습니다.

단속현황이 행감자료에 안나와 있어 가지고.

석유류 단속은.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간부공무원 체납세 책임 징수 지정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건에 얼마정도 입니까? 간부공무원 체납세 책임 징수 지정된 것은 알고 있습니까?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지정된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출장은 가보신 적 있습니까? 출장은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이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한번도 안 가보셨지요.

저는 8월 4일자로 와 가지고.

8월달에 왔어도 근무를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나간 사실이.

현재까지 아침에 체납차량에 대해서.

체납차량을 단속했습니까?

네, 아침에.

누구 것을?

아침에 징수계 직원들하고 같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몇 건에 얼마 부과가 되어 있는 것은 모르고, 할당이 돼 있는 것은 모르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누구 누구라는 것도 모르실 것 아니예요. 과장님이 받아들여야 될 건수가 지금 몇 건인데 얼마 정도 된다라는 것을 모르고 계신 거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직.

8월달이면 지금까지 세달정도 되죠. 9월, 10월, 11월. 약 석달정도 되겠네요. 석달 이상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과장님한테 부과적으로 별도 책임이 지어져 있는 간부공무원 체납세 책임 징수가 얼마되어 있는지 몇 건인지 누구인지도 모르고 계신 것 아니예요. 누구인지도 모르지요? 한사람도. 그러니까 이것은 형식적으로 구호에만 그친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지금 인수인계 때 그런 인수를 받으신 적이 있죠? 됐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것은 과장님을 곤혹스럽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간부공무원 체납세 징수 지정 및 실적환형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본 결과 별로 움직인 표가 전연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수좋게 과장님들한테 지정된 체납세 건수가 직원들에 의해서 받아지면 그 실적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냥 있다가 그게 없으면 무실적으로 올라오는 것일 거예요. 그런 것 같길래 한 번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의 부위별 국내산, 수입산별 단속을 하기가 기술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전문가가 아닌 알지도 못하는 단속을 실시하여 업무로부터 항의를 받지는 않았는지 또는 수입산 육류를 나라별로 표시를 의무화할 방안은 없는지 부정축산물 단속에 대해서 발전적인 연구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정축산물의 부위별 국내산 수입산별 구분 단속은 사실상 고도의 숙련된 전문가와 국립농수산물 검사소의 유전자 감시법에 의해서 단속을 실시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단속하는 입장은 단속실절 위주보다도 지속적으로 지도계도를 실시하여 올바른 윤리의식을 통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함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나라별 부정축산물 단속에 대한 발전적인 연구방안은 우리 산업녹지계의 담당직원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전문교육을 습득토록 함과 부정축산 말고 축협과 국민 농수산물검사소 직원을 협조 받아 유전자 감식법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부터는 계도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부정축산물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비자고발센터 처리사항과 건전한 상거래질서단속실적 불법위조상품 적발조치사항, 공산품 품질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 등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의 자체고발 접수건수는 없고 시에서 운영하는 3개소의 소비자 보호단체에서 접수처리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안구 관내에는 관양동의 YWCA와 호계1동에 소재한 한국부인회에 안양시지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양단체에서 적발된 처리 건수는 YWCA가 1,125건, 한국부인회가 966건등 총 2,087건이 접수처리 되었습니다. 상거래 질서위반 단속실적 및 공산품 취급업소의 유형별 조치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음순배위원님과 이상헌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동일한 부정계량기 사용업소에 대한 단속실적과 과태료부과 산정액의 법적 근거에 대해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기에 대해서는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규정에 의거 매년 1회씩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검사 외에는 연말, 추석등 사용이 많은 시기에 두동 합동으로 연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총 1,071개소중 적합이 1,061개소, 부적합이 10개소 등이며 2개 업소 5대는 각 5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8개 업소는 현지에서 수리사용 조치하였습니다. 과태료부과 근거는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순배위원님과 김성환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동일한 석유류 판매업소 단속은 연1회만 하는지 또 석유류 판매업소 단속실적은 왜 없는지에 대해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석유류는 동절기에 소비량이 편중되는 바 배달연계의 사용이 많은 동절기의 단속을 실시함이 업무추진에 효율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동절기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석유판매업소 단속은 '97년 12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성환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전에 동장하셨죠?

예.

지금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이것. 자료 올라 온 것. 그렇게 반응도 좋고 다 이렇게 환영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 자료에 보면 한번 한 동이 있고 44번 한 동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반응도 좋고 그렇게 다 환영을 하고 하면 한번한 동은 뭐고 44번, 39번 직거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계동은 직거래 44번이고 귀인동은 39번이야. 범계동 39번에 대해서 내가 물어볼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범계동, 그럼 먼저 물은 것부터 답변을 하라고. 왜 한번 한 동이 있고 44번 한 동이 있는가.

범계동 같은 경우에는 44회 한 것은 부녀회에서 상시적으로 차량을 자기네들이 이용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횟수가 많습니다.

그럼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이 대답하는 과정에선 동에서 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팔도 자매결연이라든가 직거래를 시에서 권장하든가 구청에서 권장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냥 동에서 동장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사업이냐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귀인동에서 자료를 제출한 걸 보면 대표자 안인자 19명 아파트 단지별 주1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95년 3월부터 결연을 해가지고 실시했다고 그랬는데 단지별 주1회면 어떻게 39회만 됩니까? 단지별 1회면. 이 보고서 자체가 이게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주1회를 했다고 하면 1년이 몇 주 입니까? 단지별로 또 1회씩 했다고 하면 몇 백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보면. 그럼 내가 처음에 아까도 사석에서 얘기했듯이 이 보고서는 감사자료에 올라온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면 그냥 갈라고 그랬는데 과장이 보고하는 걸 보면 상당히 잘되고 뭐가 잘 운영되고 직거래가 상당히 활발하게 되는 것 마냥 보고가 되는데 저도 동에 사는 사람입니다. 동에. 안양9동에. 과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건. 이렇게 잘 운영되고, 그럼 간략하게 답변을 해줘야지. 지금 감사장입니다. 행정감사장.

사회산업과장께서는 파악이 안된 것은 분명히 파악이 안됐다 빨리 빨리 이렇게 답변으 주세요.

이렇게 되지도 않는 것을 된양 한두번 한 것을 몇십배 한 것마냥 이런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온다고 그러면 이게 되드냐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이 과장님은 이제 동장님을 하셨으니까 다시 물어보는데 지금 동장님이 보고한 대로 그렇게 직거래가 잘 되고 있습니까? 동장님 경험한 대로 말씀하세요.

되는 동은 되고 안되는 동은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다시한번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팔도자매결연 등해서 시에서 권장하는 것하고 또 시에서 권장하면 구청에서 권장하는 권장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동장이 자청해서 나 이거 갖다 팔겠다는 동장이 어디 있습니까? 동장하실 때 그렇게 했습니까? 저도 동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 만이라도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라는 겁니다. 아까, 내가 사석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내가 잘못했다고하고 넘어가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자리에서 보고 할 때는 그냥 상당히 잘되는 것 마냥 부풀려서 말이야 그런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하지만 앞으로는 사실을 사실대로, 우리위원장님 아침에 선서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행정감사가 어떤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앞으로 행정을 제대로 펴나가기 위해서 제대로 하자는 것이 행정감사 아닙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정축산물 단속대상 업소는 274개 업소인데 207개 업소만 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홍보물 등 158개 업소에만 배부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식육판매점이 274개 업소가 있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과 산업녹지계의 직원 1개조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총 20회에 걸쳐 207개 업소를 단속한 실적이었습니다. 단속대사 274개 업소중 207개 업소만을 단속하고 홍보물도 158개 업소만 배부한 내용은 산업녹지계의 직원으로는 축산물의 부위별 미진열, 국내산 수입산별 구분단속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 업소를 단속하지 못하였습니다. 단속방법은 고도의 전문교육을 받은자나 또는 국립농수산물 검사소의 유전자 가식법에 의하여 단속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후부터는 이들 업소에 대하여 부정축산물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축협과 국립농수산물 검사소의 전문인력을 협조 받아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답변 다 끝나신 겁니까?

다 답변 끝났습니다.

이성수 사회산업과장은 업무파악하고 자료준비 좀 충분히 하여 가지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가 아니라 이기복 동안구청장을 발언대에 잠깐만 나오시라고.

이기복 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아주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직원이 운동도하고 에너지도 아끼고 참 좋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님 소신 한번 밝혀주시죠.

그런 점에 대해서 시기적적하게 이렇게 저희에게 자문을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월례조회를 8시 30분에 개최하면서 조회가 끝난 다음에 7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결의를 가졌습니다. 그 중의 일부분도 전기관리 내지 청사관리에 대한 절약도 저희들이 세부지침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오늘 내일 그런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경제살리기운동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아마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저희가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 구가 추가시행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는 사실상은 5층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장애자에 한해서 이용토록하는 엘리베이터만 남기고 나머지는 격층 내지 층게별 그런 운영계획을 그 계획에 포함해서 할려고 하는 제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애자엘리베이터를 갖다가 일반직원들이 탈 때 뭘로 제재를 합니까?

그건 우리가 교육 내지 거기에다가 표시를 해줍니다. 시에도 그런 표시를 했는데 일반인이 타지 못하도록 하면 아마 양심에 의해서 지켜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이죠. 전체를 올스톱시키면 이기복 구청장님께서 아주 매스컴 탈 겁니다. 그거 상당히 좋은 발상으로 생각하니까 한번 고려해 보세요.

네. 고려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애자도 고려가 돼야 될 걸로 참고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복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십시오.

이영우위원입니다. 세무1과장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96년도 6월에 안양시 호계동에 만안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에 고나한 질의서를 동안구 세무1과에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이 '96년 7월에 세무과에서 만안아파트로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97년 3월에 수정 답변이 다시 만안아파트재건축조합으로 발송되었습니다. 본위원은 '96년 6월에 만안아파트 재건축 조합에서 세무1과로 발송한 질의서 사본 그다음 '96년 7월에 세무1과에서 만안아파트로 발송한 수신서 사본 그리고 '97년 3월에 다시 세무1과에서 만안아파트로 발송한 수신서 사본 이 세가지를 제출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김성환위원께서 물가모니터요원 관리부서 책임자 출석요구를 냈는데 요구서는 위원장님이 내야 됩니다. 구청장이 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물가모니터요원은 '95년도 3월 13일부터 소급자료를 내라고 그랬는데 원래 10명으로 물가모니터요원을 고용하다가 금년 언제인가 34명으로 증원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구청장님께서 여기 부임 이전에 그것을 관장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의 답변이 가능하신지 부구청장님의 대리 답변으로 해서 설명을 해서 김성환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그것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김성환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요청만 것에 의해서 총무과장님에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 각종 공사 공개경쟁 입찰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안구에서는 경쟁입찰을 하고 계십니까?

부과세 포함 5,500만원….

제가 묻는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입찰공고를 합니까?

합니다. 5,500만원이상 짜리는요. 이하는 수의계약이고요. 부과세 포함 5,500만원입니다.

입찰공고를 하신다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는 입찰공고한 게 여기 안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괄 공고한 겁니다.

공고한 그 자료가 안붙어 있다고. 다 해달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입찰공고는 하신다고 그랬고 경쟁입찰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개경쟁입니다.

공개경쟁이죠. 대개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합니까?

이것은 특수공법이기 때문에 SS공법이기 때문에 2개 업체가 입찰했습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물은 겁니다. 총괄적으로 대개 몇 개 업체냐고. 어느 입체를 지정해서 묻는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묻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마분산천 같은 경우는 100개 업체가 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5건이 있는데 4건은 전부 90%입니다. 1건은 95%고.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데 이렇게 맞아 떨어질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료를 하나 받아 본 것에 의하면 0.7%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0.7%라는게. 또 공사금액에서 보면 42만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행정감사 자료인데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행정감사 자료인데 이렇게 하다보면 이것 누가 보면 공개경쟁 입찰 됐다고 그러겠습니까? 이 서류 보고서. 5건중에서 4건은 90%이고 1건은 95%입니다. 잘 된 서류제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류 하자 이상 없습니다. 입찰도 공정했고요.

하자가 없습니까?

네.

그럼 95%라고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95%로 계약했습니까?

예.

자료 갖고 나와 보세요. 이게 95%라는데 95.7%지. 아까 내가 사전에 설명했는데 0.7%도 42만원 차이가 난다고. 확실하게 하나도 하자가 없는 서류입니까?

네, 하자 없습니다.

지금 여기와서 확인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사오입해서 95.7%를 갖다가 95%라고 썼는데 그것은.

사사오입이라고 그러셨지요? 사사오입을 했다고 하면 96%가 맞지. 0.7%입니까?

95.7%니까. 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지 그걸 다 맞다고 내밀면 되냐니까. 하나를 봤는데 이런데 5개를 다 보면 5개 다 차이가 있을 것 아니냐는 거지. 내가 얘기하는 것은. 4개가 90%인데 딱 90%로 맞아 떨어지고 95%로 맞아 떨어지느냐는 거예요. 공개 입찰경쟁을 했는데. 많게는 특수공법에 의해서 2개든 3개 업체가 들어오고 일반업체 할 때는 100여개가 들어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끝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감사 자료에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소수점이고 뭐고 다 엇갈려서 올라와야지 5개업체가 4개업체는 90%로 1개 업체는 95%. 어떻게 그렇게 맞습니까? 이렇게 서류를 만들었다고 그러고 이렇게 공개경쟁 입찰했다고, 이것은 담합이 아니면 절대 이루어 질 수 없는 겁니다.

요새 공개….

차등이 있어야 맞다는 겁니다. 공개입찰 경쟁하는 것 다 아는데 차등이 없다는 겁니다. 차등이. 그렇지 않습니까? 100사람이 써 내는데 어떻게 90%가 일률적으로 맞을 수가 있고, 그 많은 사람이 써내는데 89%도 될 수도 있고 91%도 될 수가 있고 그런 차이가 나야지.

죄송합니다.

지금 이 서류는 잘못 된거지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서 일반인들이 이 서류를 보더라도 충분히 지금은 지방화 시대에 정말 잘하는구나, 공개입찰을 하니까 저렇게 잘하는구나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협위원님!

총무과장님! 오전에 자료를 신청해서 자료가 안와서 오전에 답변을 해 주신 것중에서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회이상 수의계약 업체가 7개 있었는데 작년도에 겹친 업체가 있느냐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현재 아까 확인을 해보니까 자료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겹친 업체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분명히 없습니까?

네.

5개 업체가 겹쳤습니다. 5개 업체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전건설이 작년에 수의계약 6건을 주었고 우신건설이 '96년도에 9건, 흥안건설이 5건, 동원건설이 '96년도에 8건 이게 자료로 나왔어요. 작년에 자료로 제출한.

수의계약만 하고 우리는 공개경쟁만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5회 이상 수의계약 현황 아닙니까? 이게. 5회 이상 수의계약이지. 무슨 경쟁입찰 입니까? 이게. 수의계약이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물품구입에서 용역을 준 것을 보면 혹시 안양시에 농원이 몇 개나 있는지 대중 아십니까?

한 댓개정도 되는 것으로.

그런데 무려 7회에 걸쳐서 부림꽃농원만 있어요. 그러면 농원이 다 연약한데 다 같이 한 번 꽃구입이 도매 꽃 구입하는 게 866만원어치예요. 전부 몇 백 단위예요. 몇 백단위면 왜 부림농원만 수의계약인데 7차에 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림농원만 7차지 다른 농원은 하나도 안썼어요. 3월부터 10까지 하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겹쳤고 또 이것 보면 한군데로만 치우쳐 있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같이 안양시에 세금을 내고 하는 중소업체들인데 그러면 골고루해서 이 집도 살려주고 저 집도 살려주고 전부해야 되는데 이게 꼭 구입액수를 보니까 모두 몇 백만원이예요. 몇 십만원이면 질의를 않겠는데. 봄에 꽃묘목 구입이 866만원이고 여름 꽃이 954만7,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곱 번을 무려 안양시에서 다른 농원은 하나도 사용 안하고 부림꽃농원에서만 구입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서 싸게 주는 겁니까? 거기만 이용한 이유가 뭡니까? 감사자료 2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부림농원은 1년초 입니다. 1년초만 거기서 재배를 하고.

안양시에 1년초가 그 집밖에 없습니까?

없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볼까요? 확인했는데 몇 가지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몇가지 이용해 주세요. 다같이 안양시에 세금내고 사는 사람인데 한 집만 이러헤 해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 말이 그렇지 한번 묘구입이 800만원, 900만원 이것 상당히 큰 겁니다. 적은 게 아닙니다. 각자 도와주시고 그리고 특정업체를 작년에 다섯군데 주었으면 금년에 그 업체 배제 해 주세요. 배제해서 요즘 먹고 살기 힘들고 중소기업들이 넘어지는데 다른 기업체도 종업원 봉급 주고 살 수 있게 해 주지 작년에 익전건설 6건 주었는데 금년에 5건, 우신건설 작년에 9건 주었는데 금년에 6건, 흥안건설 작년에 5건 주었는데 금년에 6건, 동원건설 작년에 8건 주었는데 금년에 6건.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 되었습니다. 안양에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그 업체가 장비도 있고 건실 합니다. 일을 잘하기 때문에 주는 거지. 거기는 줄만한, 우리가 보아 계약부서에서 장비같은 것, 인원 모든 것을 다 참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과장님 말씀좋으신데 그러면 이 계약한 그 금액에 다른 업체에 주면 그 기간에 공기를 마쳐서 작업을 할 수 없습니까? 그 가격에 공기만 맞추어서 작업을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공구가 좋든지 장비가 좋든지 어떤지 간에 다른 업체들 그 단가에 그 기간에 공기를 맞추어서 할 수가 있다면 다른 업체를 주어야지 그럼 다른 것 조그마한 중소기업체 장비가 없으면 그 사람들 안양시에서 문 닫고 나가야지 장비없이 공사 못하고 장비있는데는 이렇게 몇 번 겹쳐서 주고. 그건 말이 안되는 거죠. 과장님. 골고루 주셔야지요. 잘된 겁니다. 시정하세요. 내년에 계약 또 볼 겁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우종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꼭 질의를 해야 되겠고 또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97년도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이월되는 예산하고 불용되는 예산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명시이월 사업현황을 열거하면 6건 중에 3건이, 죄송합니다. 저희 동네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동네에 관한 문제인데 비산3동 305-12에 비산초등학교 주변도로 개설하고 비산3동 30호 비산초등학교 주변도로 개설, 비산3동 매곡부락 도로개설. 이 3건인데 이게 전부 소방도로 개설 문제입니다. 이해가 가는 것은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은 부임한지 얼마 안돼서 책임이 없다고 하겠습니다마는 또 이 도로개설은 시 본청에서 하다가 8월달에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업무위임이 고루 됐기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본위원이 이것 공약한 사업으로써 예산확보하기에 아주 힘들었던 세가지 사업인데 하나도 집행도 안하고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세가지 도로개설이 전부 금년초에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하나도 기공도 안하고 현재 내년으로 이월돼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이것 중요한 겁니다. 시청에서는 6월달까지 미루고 있다가 구청에 넘겨주면 그만이다하고 갖고 있다가 시에서 8월달에 업무이관이 되니까 8월달에 구청에서는 도로계에서 이 업무를 갖고 또 시에 미루고 용역을 주니 어쩌니 하다가 그냥 이월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시이월로 이게 13억9,000만원이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하면 명시이월비에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 사항은 원인행위는 해 놔야 되는 것입니다. 원인행위는. 그런데 사실 여기 이름은 명시이월 사업현황이라고 해 놨지만은 내용은 안봤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을 하기 위한 원인행위가 되어 있는지 이것은 건설과가 없기 때문에 또 담당부서 부르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생략하고 구청장님께서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건설과장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연말에 명시이월토록 원인행위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현황이니까 전체가 안되었어요. 이게 명시이월로 된 조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상에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것은 꼭 그렇게 처리를 하여 주시고 두 번째 세입세출외 현금을 제가 몇 번째 요구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모르는 분들이 거의 많을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실무자들이 찾지를 못하고 찾아낸 건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69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효소멸이 되면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야 되는데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총수입액이 30억7,200만원에서 18억 2,000만원은 다시 환지출이 되었고 현재 동안구에 보관되고 있는 금액이 12억5,1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2억5,1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2억5,190만원이 수입년도가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답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총무과장님께서 이 12억5,190만원에 대한 수입 연월일을 소급해서 알아 가지고 지방재정법 69조 2항에 의해서 일반회계 전입시킬 수 있는 돈이 나오면 시효소멸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감사라면 따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보수예치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5년이 넘으면 시효 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때는 5년치에 근사한 것을 예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묻는 게 아니고 지금 12억5,000만원이라고 하면 유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시효 지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까지 실무부서에서 모르고 있던 사항이니까 다시 챙겨서 이것은 지방재정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가지 사항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7일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시 시·구·동에 대한 일부 부서에 대한 물품관리 실태를 현장확인 감사한 결과 물품관리대장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품에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감사중 전 시·구·동 물품관리대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업무보고에 작성된 전산장비 보유현황에 잘못된 자료가 그대로 작성된 것은 수감자세가 불성실했음을 지적하면서 담당부서에서는 물품관리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하여 정확한 재물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과년도 체납세 징수실적을 보면 총체납액 85억8,300만원중 '97년 10월말 현재 29.1%인 24억9,900만원을 정리하고 60억8,400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중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37억8,9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2.3%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주민세와 자동차세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건전납세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세외수입에 대한 과징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세외수입도 시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요업무보고에 작성하지 않은 것은 담당부서의 관심부족이라고 지적합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과태료나 사용료등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세외수입에 대한 과징업무를 철저히하여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물가안정을 위한 지도단속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49개 품목의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지도점검을 함에 있어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단속에 임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로 자율인하협조, 위생검사의뢰, 세무조사의뢰 외에 이들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물가안정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재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철저한 대안제시 및 익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으셨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