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욱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양시 의회사무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강혁 사무국장님과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은 집행부의 예산을 심사 의결하는 의회에 소속된 행정기구인 만큼 집행부의 어느 부서보다도 예산과 행정의 집행에 있어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타부서의 모범이 되도록 능률적인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동시에 안양시의회 마흔 한 분의 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더욱 내실 있게 전개할 수 있도록 보좌해주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을 감사함에 있어서 사무국의 이러한 고충을 이해하는 바탕위에서 사무와 예산집행에 어떠한 제도적 문제점이 있는가를 도출하고 의회사무국 운영과 의원보좌활동이 근본적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활동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규정에 의한 것이니 만큼 잘 알고 있으리라고 사료되어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임강혁 사무국장님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기관명 : 안양시의회 직위 : 의회사무국장 성명 : 임강혁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강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강혁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시발전과 시민의 대변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범례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강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능률적인 감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일괄 질의한 후에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추가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균위원입니다. 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사무실배치도가 나와 있는데 의원사무실이 1층에 있는데 저 자신 역시 한 번도 가본 기억이 없는데 실제로 의원사무실 보다는 저희들이 특위활동이나 다른 회의장소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용의가 있으시다면 '98년 예산에 반영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지하매설물특위의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전체사용액 1,147만 5,220원 중 보고서제작비로 약 40%나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있는데 물론 동료위원들께서 불볕더위에 고생들 하셨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전체비용 중 보고서 제작을 위한 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를 453만 2,000원이라는 비싼 돈을 들여서 꼬 제작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더 절약할 수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서 의정공통경비 지출현황을 '96년과 비교해보면 물론 아직 종료시점이 안돼서 전체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작년보다 외국손님들이 많이 온 것으로 아는데 경비가 더 지출된 것으로 생각되고 그 비용은 제출된 자료 어느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고 내년에도 자매결연관계로 외국손님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그분들을 접대하는 비용이 의정공통경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별도의 외빈접대내용을 편성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서 이월별 공통경비 지출현황에 보면 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집행내역과 비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다른 기획총무위원회나 보사환경위원회를 빼면 94∼97%가 집행됐고, 기획총무위와 보사환경위원회는 약45%정도 미 집행됐습니다. 그 내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욱위원님.

작년도 결산할 때 보면 의회에서 예산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된 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도 불용처리된 예산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시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임강혁사무국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수수료 일용직 직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에는 4명의 수수료 일용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근무지 지정과의 봉급의 차이는 연간 약150여만원 정도 적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일용직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근무지 지정으로 변경해줄 것을 수차 구두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정한 정원문제로 애로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수료 일용직들이 근무지 지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근욱위원님께서 위원회별 의정공통 업무추진비의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분사항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의 예산은 1억 7,400만원이 편성되어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예산에 위원회별 배부나 기타운영에 대해서는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담회나 운영위원회에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지하매설물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제작에 450만원의 예산액이 사용됐는데 예산낭비는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당초 지하매설물특위 활동계획서에 의하면 특위활동기간 중 약 2,000여 만원의 예산을 사용할 것으로 본 의회에서 의결하여 특위활동에 활동결과 보고서 제작비용을 포함하여 1,100여 만원의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으나 현재 국가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러한 유인물에 사용되는 예산을 적극 감축하는 방향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박영표위원님께서 위원회별 공통운영추진비에 집행액의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자체 집행내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예산집행에 있어서 절감하여서 사용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오영균위원님께서 1층 위원사무실을 특위사무실로 다용도로 사용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타 용도로 변경사용 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님께서 자매결연 외국방문단 의회 방문시 접대비가 의정운영 공통비에서 과다하게 지출됨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97년도의 의회방문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본 고마끼시 방문단을 비롯하여 6개국 90여명이 방문을 하였으며, 예산은 525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에 따른 의회운영공통비의 과다지출에 따른 예산운영에 다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98년도에는 타 시·군의회의 외국방문객 접대예산확보 현황을 파악 비교하여 보고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별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께서 '97년도 예산 중 불용처리한 주요예산은 없는지 또, '97년 예산 중 의정운영공통비중 주요 불용 처리예산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금액이 큰 예산이 있다면 열심히 하겠으며, 사무직원 해외연수에 따른 국외여비를 절감하였으므로 약 1,200만원이 불용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임강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면서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고 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문위원실 일용직 여직원의 이직이 잦아 위원회 활동 보좌에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바 전문위원실 보조 여직원의 신분보장이 균형을 이루도록 근무지 지정들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해결자세가 요구됩니다. 둘째, 사무실 악취발생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청사유지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무실 및 회의실 배치 등 사용목적과 기능, 활용도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한 공간이 확보되고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각 위원회는 물론이고 사무국의 각종 보고서와 유인물 등과 각종 행사가 지나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아끼고 절약하여 국가적인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근검절약의 예산운영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