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와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5일 소집 공고한 바 있는 제132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11월 18일 이동기의원 외 9인으로부터 「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11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예정인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이 종합심사를 위해 11월 24일 정변규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 제출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으로서 지난 11월 21일 이규용·김기용 의원을 발의대표의원으로 하여 「안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11월 21일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다음 날 11월 22일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 조례안」과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그리고 같은 날 「안양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등이 제출되어 이를 제출된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31일 제1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이송된 「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11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11월 17일 금년도 제12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 결산심사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보고서와 11월 18일 지난 해 제124회 제2차 정례회 중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최종분이 제출되어 이를 의원님께 배부해드렸습니다. 아울러 10월 31일 제1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양시학교급식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이천우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서가 서면으로 11월 25일 제출됨에 따라 이를 오늘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우 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 (본회의)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동기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를 허락하오니 이동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이동기 의원입니다. 본회의에 앞서 본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해 주신 이양우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서가 집행부에서 의회에 늦게 도착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제5항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질문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 제127회 임시회의 제 2차 본회의 때 개정된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제5항에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방식과 질문요지, 질문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72시간 전까지 질문서가 집행부에 도달하여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66조6항 시장은 제5항 질문내용, 답변시간을 24시간 전까지 의회에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2차 정례회는 11월 28일 월요일이고, 11월 26일은 토요휴무제, 11월 27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11월 25일 금요일 오후까지는 답변서를 받아보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오늘 아침이 되어서야 답변서가 여러분들 의원석에 깔려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왜 늦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의원들은 의원의 질문서에 비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서가 미흡하고 부실하다고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문요지서와 질문원고, 사전에 집행부에 오픈시켜 알려주는 것은 명확한 답변과 구체적인 답변을 제출하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향후 통계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동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동기 의원께서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서가 의회에 늦게 제출된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질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나중에 한꺼번에 하면 어떨까요?) (○이동기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총무국장 답변을 요합니다.)

이동기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의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2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제37조제2항 및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의 관계 공무원 본회의 출석을 출석요구서와 같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회의 출석일은 11월 28일과 12월 29일 이틀간이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 외 관계 공무원 12명에 대한 출석요구서와 같이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등 열 분 등이 발의한 「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이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제안설명 한 「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최종성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건전한 재정운영의 질서 확립과 미래 투자에 대한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시정의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세계롤러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예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회복지, 지역개발, 교통, 문화체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투자 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2005년 당초예산 4천 889억원보다 586억원이 증가한 5천 475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천 337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3천 831억원보다 13.2%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천 138억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1천 58억원보다 7.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증가한 사유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는 자체재원에 있어서 지난 8. 31 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 거래물량 증가와 실거래가 도입으로 지방세와 재정보전금이 금년 당초예산 대비 242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부족재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 대신 통합관리기금에서 예탁 받은 145억원과 각종 시설이용료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총 16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과 정부의 사회복지관련 예산 증액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이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8.9%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는 하수도사업에 하수도사용료 증가와 상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8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규모 4천 337억원 중 자체수입은 85.7%에 해당하는 3천 715억원으로써 이 중 지방세가 1천 919억원, 세외수입은 통합관리기금전입금 145억원을 포함한 948억원, 재정보전금 848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은 622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이 371억원, 도비보조금 219억원, 지방분권 교부세 32억원 등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1천 361억원이며, 사업예산은 전체 예산의 63%인 2천 746억원, 채무상환금 62억원, 예비비 등에 1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금년보다 40억원이 증가된 1천 106억원으로 선거관리비 13억원, 의회운영비 21억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에 1천 7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금년보다 480억원이 증가한 2천 280억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 340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743억원, 사회보장비 830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36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분야는 금년보다 22억원 증액된 820억원으로 농수산물개발비 23억원, 지역경제개발비 117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398억원, 교통관리비 28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는 금년보다 3억원이 증액된 26억원을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39억원이 감액된 105억원으로 지방채 상환금 62억원과 예비비에 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과 기타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1천 138억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16.6% 증가한 551억원으로 급수수입 374억원, 기타영업수입 50억원과 도비보조금 18억원, 순세계잉여금 77억원, 기타영업수익 등 32억원을 수입으로 하여 인건비 및 기타 필수경비에 171억원, 원수구입비 등 재료비에 208억원, 시설비 60억원, 시설충당금 60억원, 원리금상환 등에 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52억원으로 하수도사용료 135억원, 하수처리부담금 52억원, 순세계잉여금 112억원, 국·도비보조금 29억원, 기타 잡수입 등 24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및 필수경비 117억원, 하수처리장 운영비 105억원, 하수도정비 및 하수처리장 보수공사에 110억원, 지방채 상환과 예비비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투자기금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4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4억원을 모두 공공예금 적립금에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3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3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부담금으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3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원을 세입재원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3억원을 반영하였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총 69억원으로 체비지 매각 및 이자수입 3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7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59억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36억원으로 주차장 관리수입 5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2억원, 교통유발부담금 12억원, 주·정차위반 등 과태료수입 22억원, 순세계잉여금 8억원, 기타수입 17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시설관리공단위탁금 47억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 11억원,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물 설치 및 정비 10억원, 공영주차장 건설 44억원, 주차장 시설 정비와 예비비 등에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6년도 예산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아까 답변요지서 지연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요지서를 11월 25일까지 의원님들께 전달해드렸어야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 중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답변드려야 할 사항들이 있어서 국·과장들과 여러 차례 논의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답변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점 사과드리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성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시간 내에 의회에 도착해서 의원들이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재차 촉구를 합니다.

정변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11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앞으로 제출예정인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서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결특위의 활동기간은 총 7일간이며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그리고 12월 26일과 12월 27일 2일간이며 위원의 수는 총 13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본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정변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순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63만 시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분야의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이고 하나는 교토의정서관련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97년도에 개장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수원에 유통센터와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성남 유통산업, 양재동 유통센터,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을 방문하여 현지의 책임자들과 대화하면서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변함없이 이대로 계속 유지된다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를 했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은 세계적 규모로 수도권과 춘천, 강원도 상권까지 영역을 미치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안양을 포함한 수도권 도매시장은 주변시장으로 전락하면서 상장경매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농수산물에 대한 또 하나의 시장형태인 종합유통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성남 유통센터의 경우 대형할인점인 하나로마트의 소매형태가 있고 도매형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식자재매장과 청과매장 등 도·소매시장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쟁력 있는 시장형태가 있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대안이 모색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개천에서 영업했던 노점상 수용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97년도에 130여명의 노점상을 수산동 지하에 수용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금 현재까지도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하상가를 정리하고 수산동이나 청과동, 중장비 관리동으로 분산시켰고, 그 과정에서 권리의 매매가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매매에 대해서 이제 양성화해서 중도매인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경영개선을 위해서 이해관계인을 현실화하고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정례회의 1차 본회의에 방청을 하시고자 관내 여러 어르신들께서 시의회를 찾아주셨습니다. 날씨가 고르지 상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문해 주신 데에 대해 의원 여러분을 대신해서 의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청석에서는 가급적 조용하게 방청을 해 주시고, 박수나 핸드폰 같은 것은 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부시장께서 오늘 쓰레기분리배출관련 우수지역 선정 간담회 및 삼덕제지 부지 활용방안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시느냐고 오후에 불참 통보가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두 분 의원의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문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9동 출신 조문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양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석에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애정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신중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리산 계곡은 조선조 말엽 신교도 박해 때 그 탄압을 피해 이곳으로 이주한 천주교도들의 은둔생활 터전으로 이용되면서 담배농사도 짓고 가축을 길러 생활한 까닭에 담배촌이란 지명으로 불려졌던 곳으로 오래된 유래를 잘 말해주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1950년대부터는 어질고 순박한 주민들이 정착하면서 화전과 땔나무장사를 하면서 생활의 안식처로 삼아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역경을 이겨내신 분들도 현재 그곳에 여러 가구가 생활의 터전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재 그분들은 문화의 혜택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도 병목안의 개발보다는 자연환경 보전에 대하여는 누구보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민 모두가 함께 수리산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1960년대 온 천지의 벌거숭이 민둥산에서 현재 녹음이 우거진 자연경관이 수려하게 변모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 더욱 수리산을 사랑하고 수리산 계곡을 좋아하면서 수시로 산행도 하고 산책도 하면서 옛날의 추억을 더듬어 보기도 합니다. ‘벌거숭이 민둥산이 이렇게 녹음이 우거졌구나’ 생각하면 감개가 한량없이 무량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누구보다 수리산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수리산을 좋아합니다. 이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병목안 진입로 관계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동기와 용역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임채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양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인 안양시의회와 안양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에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신중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으며 사회발전과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적인 경제대국들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강대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 이제는 평생학습을 통해 지역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요구하는 이론적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양시의회 몇몇 의원님들이 참여하여 안양시 평생학습도시 발전을 위한 의원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안양시민의 평생학습 기회의 확대와 평생학습도시 추진과 실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평생학습도시 발전을 위한 실행방안 연구보고서가 최근에 발간되어 안양시 종합적인 평생교육 방향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연구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평생교육에 관심을 가지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질적 향상 및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과 2003년도 10월 8일 본 의원 외 16인의 입법발의로 제정된 「안양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안양시비로 초 ·중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안양시 교육보조금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각급 학교에서 신청한 교육보조금에 대하여 안양시 교육청과 안양시 간의 사전 업무협의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임채호 의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저의 시정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임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들의 일문일답 시정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일괄질문 답변 신청을 하신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규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2동 출신 이규용 의원입니다. 평소 안양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과 특별히 오늘 본회의장까지 찾아주신 만안노인지회 박인순 회장님과 동안지회 조만화 회장님 그리고 노인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양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신중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안양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2%에 이르러 고령화사회에 들어섰으며, 오는 2018년에는 비율이 14.3%가 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고령화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세계 27위이지만 수명이 늘어나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 금년부터 5년간 한국인의 예상 평균수명은 78.2세로 20년 전보다 8.4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안양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 10월말 현재 안양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1%로 아직은 고령화사회에 들어서지 않았지만 평균수명의 급격한 증가로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은 시간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전통적 노인문제 해결은 개인이나 가족 그리고 친척들에게 맡겨진 채 국가의 체계적 보호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전통적 사회에서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였지만 이제 우리의 노인문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개인이나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이미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노인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 빈곤층 노인과 저소득층 노인 그리고 중산층 이상 노인들은 각각의 복지욕구가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접근을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노인복지 행정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노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방안 확보입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노인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조사한 자료가 없어 문제를 언급하는 데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만, 금번에는 노인들의 의식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좀더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방안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지난 9월 연구모임인「안양시 노인복지에 관한 연구모임」에서는 관내 65세 이상 노인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76.7%인 155명이 비수급자였고, 23.3%인 47명이 수급자였습니다. 개인소득은 50만원 미만이 76.2%인 154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이 11.9%인 24명,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이 6.5%인 13명, 200만원에서 400만원 미만인 3%는 6명, 400만원 이상이 2.5%인 5명으로 응답자의 반 이상이 50만원 미만의 저소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업유무를 묻는 질문에는 90.5%인 183명이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9.5%인 19명만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직업을 가진 분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로는 가장 많은 수인 13명이 경제적인 이유를 들었습니다. 직업형태를 보면 경비 또는 안내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노무직은 3명, 판매직이 2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건강상의 문제가 39.8%인 51명으로 가장 많았고,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29.7%인 38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앞으로의 경제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68.8%인 133명이 적당한 일자리가 있으면 직업을 갖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노인들의 상당수가 일자리를 갖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볼 때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직업을 갖기 원하는 많은 노인들이 보람 있는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안양시의 노인 일자리 창출과 노인들에 대한 소득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인보건 의료 서비스 및 노인복지시설 문제입니다. 안양시에는 현재 노인전문요양원, 노인복지센터 등 다양한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만, 실비노인복지시설, 치매전문요양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246개의 치매상담센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65세 이상 노인의 약 10% 정도가 치매환자라는 것을 직시하시고 치매전문요양시설을 증설하여 고통 받고 있는 노인들과 그 가족을 진정 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체계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정책은 기본적으로 노인은 병약하고 자주 병원에 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기초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약한 노인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돌봐줄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노인 스스로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은 미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양시에서는 현재 용인시에 있는 인보마을,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시니어스타워, 부산시 서구에 있는 흰돌실버타운처럼 중산층을 위한 도심형 시니어타운인 유료노인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날수록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세태가 변함에 따라 자식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늘어날 것입니다. 혹자는 부모를 모시는 세대가 4 ～ 50대가 마지막 세대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산층 노인을 위한 실비노인복지시설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안양시의 포괄적인 노인복지 의료서비스의 추진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를 위한 네트워크화 문제입니다. 그동안 노인복지정책은 저소득노인 위주의 복지시책의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에서는 중산층 노인 등도 포함하는 보편적·총체적 노인복지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 통합적 대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기업, 시민단체, 종교계, 학계, 언론 등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합 종합적인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것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만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정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난 8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04년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이자 사상 최저치로 나타났는데 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는 평균 출생아 수는 1.16명, 2003년도보다 0.03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출산율 하락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빠르다는 점입니다. 1995년도만 해도 1.65명이었던 것이 2000년 1.47명으로 떨어졌고, 2002년에는 1.3명으로 떨어지다보니 현재는 1명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고령사회를 앞당김으로써 일하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만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입니다. 출산 축하금 지급 등 단편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육아비용 지원 확대, 자녀 수에 따른 연금 차별화와 국민연금주택 입주 혜택, 취업여성의 고용개선 등 저출산을 막기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안양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에게 서면답변은 잘 해 주셨는데 서면답변보다는 더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늘의 시정질문의 끝순서로 김기용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향토의 애향심이 가득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안양3동 김기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생각하고 느낀 사항과 오늘 2005년도 마감하는 정례회를 맞이해서 그동안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안양시의 전반적인 지역현안 사항이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시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양아트시티21 프로젝트운영과 시행 후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안양 아트시티21 프로젝트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건립되는 각종 건축물과 공작물들의 외관 형태 등에 예술성을 가미하여 자연환경과 도시미관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 예술의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가꾸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벤치마킹을 위해 아트시티21 프로젝트와 관련 해외연수에 시장님을 비롯한 31명에 약 6천만원의 연수비가 소요되었고, 지난 2002년 10월 건축자문단이 구성되어 자문이 시작되고 오늘에 이르러 그동안 용역결과에 의한 건축물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건축문화의 품격과 질을 한 단계 성숙시킬 수 있었던 것은 높게 평가하면서 관계 공무원과 자문위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민원에 대해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5회 임시회 시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아트시티 건축자문단의 역할이 규제와 강제성을 띤 것이 아니라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며, 아울러 건축물의 미관과 에너지 절감재료 선택을 권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답변하셨지만 아트시티 건축자문단 운영자체가 강제성을 지니고 또한 권장사항이 지나쳐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로 되며, 재산권 침해 소지 및 사적재산 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안양시장이 안양지역 건축사회에 회신한 공문을 보면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 소·대규모 상업시설물을 건축할 때 벽면 지정선에서 모든 도로에 접한 경우 1.2ｍ를 set back 하도록 하달하여 시행되고 있어 건축행위 시 실질적 건축면적 감소로 건축주들의 불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공한지나 낡은 건물을 헐고 신축하는 경우 아트시티 권장사항을 강요하여 도시 이곳 저곳에서 부분적으로 발생되어 당초 목적한 도시의 전체적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심의 상가건물인 경우 오히려 이가 빠진 것 같이 기존 건물과 건축선이 일치하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상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트시티 자문은 신도시지역은 가능하나 시가지 형성이 끝난 기존 구 도시에서는 오히려 위화감만 조성되고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판단되며 민원이 증폭됩니다. 예를 들어 8ｍ도로에 접한 코너 대지일 경우 좌우로 1.2ｍ set back으로 인해 건축면적이 축소되어 건축주의 불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규모 대지 소유자들은 건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행 건축법이나 시 조례에는 근거가 없는데 이것이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set back과 관련한 인센티브 부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동안 아트시티자문을 통해 마감 재료를 고급화시키는 사항에 주안점을 두어 건축비용 상승으로 영세 건축주들에게 추가 건축비 부담이 되어 힘들어하고 있으며, 과도한 규제심의로 착공과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문내용 결과자료를 보면 원안 동의 25%, 조건부 동의 34%, 재협의 40% 등으로 건축허가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건축주 불편 및 불만은 계속하여 증폭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 의원이 지적한 안양3동 국민은행 앞 육교보수와 관련하여 1년여가 지나서야 7～8번 심의를 거쳐 오늘에야 착공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아트시티21자문단은 전문교수 4명, 안양관내 건축사 4명으로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시장께서 선임하는 관계로 막강한 힘을 실어줌으로서 주위에서는 집행부 공무원보다는 자문위원 역할이 커 주·종 관계가 뒤바뀌어 웃지 못하는 행정이 일어나고 있음을 시장께서는 감지하고 있으신지요? 또한 건축사 4명은 6개월 임기로 되어 있으나 교수 4명은 자문이래 한번도 교체된 바 없어 오해 아닌 오해가 가끔 들립니다. 전문교수도 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민원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거주 탈북자 관리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거주 탈북자 680여명 중 우리 안양시에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는 56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증가되는 추세로서 탈북자들의 사회적응 실패로 실업자로 전락하여 특단의 지원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물론 국가에서 초기자립지원금, 의료보호 및 기초생활보장, 교육지원, 영구임대주택 알선, 직업훈련 등 다양한 지원책이 있음에도 사회적응에 실패하여 실업자로 전락하는 것을 보면 누군가가 이들을 정착단계까지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분명 이들도 우리 안양시민이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되며 취업 알선 등 지원대책 마련이 요구되는데 이들을 위해 그동안 안양시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였으며 앞으로의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삼덕제지 부지 공원 착공 전 활용방안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삼덕제지 부지에 관하여 여러 차례 활용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부터 9월 4일까지 48일간 굴뚝과 함께 공장건물이 철거가 되었는데 현재 철거 후 부지 평탄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04년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공원조성 기간이 길어질 경우 평탄작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과 중앙재래시장 이용객을 위해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드려 시장께서는 철거 후 부지 평탄작업을 하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타당성 용역결과에 의하면 수암천 복개천을 자연천으로 복원하기 위해 대체주차장을 확보하고자 구삼덕제지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계획으로 지하 1, 2층 620여대의 주차장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항간에 삼덕제지 부지를 기증한 전재준 회장께서 지하주차장 건립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를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마침 어제 오후 존경하는 전재준 회장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 회장께서는 상당히 서운한 마음으로 흥분되어 계셨습니다. 말씀인즉 첫째, 시장께서 공장굴뚝과 경비실을 존치하겠다고 여러 사람이 모인 행사장과 개별적인 좌석에서 두 번, 세 번 걸쳐 말해놓고 나서 사전에 아무런 설명과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굴뚝을 철거한 것에 대한 분노로 상당히 불쾌한 말씀을 하셨으며 둘째로는 기증한 이후 안양시에서 공원사업추진에 대한 어떠한 진행설명과 의견도 없었고 공원추진이 장기간 걸리는 것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피력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지하주차장 건립을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십니다. 사유는 고귀한 재산을 안양시에 무상으로 기증했는데 250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주차장을 건립할 경우 시민들에게 세비의 부담을 안겨줌으로 기증자의 본뜻과 맞지 않으며 거목의 울창한 나무가 자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시장님, 전재준 회장님은 82세의 고령의 노인이십니다. 그동안의 진행과정과 계획을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기증자에게 직접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지하주차장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변 지주이용 안내표지판 정비계획 및 각종 시설물의 불법광고물 부착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 관내 허가관련 지주안내표지판이 만안구에 271개소, 동안구에 167개소와 가로변 미화대상 시설물이 4천여 개소에 이르고 또한 무허가로 설치된 표지판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질서하게 인도상에 지주안내표지판이 5ｍ～10ｍ간격으로 좁은 인도에 설치되어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교통신호 등이 시야를 가려 위험요소가 있으며 규격과 색상이 일치하지 않고 조잡하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학교, 종교시설, 주차장표시 등 어느 도로에는 800ｍ 구간에 15개 이상의 지주안내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안내표시판이 필요하다면 진입도로 입구에 하나의 통합표지판으로 규격화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로변 각종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광고물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가로변 시설물 정비를 하고자 일시적으로 사회봉사단체 및 공공근로자를 이용하여 반복되는 불법부착물 제거로 시설물 도장표면이 녹이 슬고 있으며 상당한 행정력 낭비라 판단되어 지난번 121회 임시회의 시정질문 시 가로변 시설물에 불법광고물 방지를 위한 부착방지 시트지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금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그나마 한전소유 변압기함에 설치된 시트지조차 관리가 되지 않아 떨어져 흉한 게 이를 데 없습니다. 현재 광고물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판만 정비하지 말고 가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주정차금지 표시판 정비 및 불법광고물 부착 시트지를 제작 설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변 가꾸기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환경미화원 동별 증원계획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안양시 도시환경을 위하여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새벽 환경미화원들이 주어진 작업구간 내에 청소현장을 한번쯤 보셨는지요. 본 의원은 수시로 새벽에 작업하는 현장을 보았는데 맡은 구간 청소를 마치기 위하여 가족과 함께 청소하는 광경을 많이 목격하였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바 현재 인구에 의한 획일적 환경미화원 배치로 학교, 상가 등의 밀집으로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지역보다 청소하는데 드는 시간과 어려움이 많아 주어진 시간 내에 책임구간 청소를 다 마치기 위해서는 가족과 함께 청소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는 분명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며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지역의 환경여건, 작업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원증원 및 구역조정 등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복지환경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과 복지환경국장님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두 분 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김기용 의원님께서 환경미화원의 동별 증원계획과 구역 조정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1월 현재 우리 시의 가로환경미화원은 정원 286명에 현원은 246명으로 결원은 40명입니다. 약 14%의 결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타 시와 달리 가용토지가 거의 없어 신규로 발생하는 가로청소구역이 적고, 대로변에 진공청소차 6대를 투입하여 가로구역 일부의 청소를 담당함으로써 청소작업량이 감소한 실정으로, 금년 12월 완료 예정인 생활폐기물 처리관련 연구용역에 적정 가로미화원 산정과제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용역결과에 따라 충원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일부 청소구간의 업무량 과중은 결원에 따라 인근 미화원이 구역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인력 충원 시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 답변 중에 김기용 의원께서 보충질문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답변 중에 빠진 부분이 있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두 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트시티21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셋백(set back)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1.2미터를 건축선에서 후퇴를 시킨 건물은 더 건축면적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게 어떠냐 이런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 다음에 미관지구에는 제가 건축선 후퇴하는 부분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1.2미터 셋백(set back)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6미터 소방도로에 접한 건축물을 지었을 때 예를 들어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건물이 헐린다 이겁니다. 그런 데다가 또 이것 1.2미터 셋백(set back) 했을 때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억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시장님께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사실 이게 우리 시 조례에는 없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부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민원인들이 거부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따라야 하는 겁니다. 강제성이 아니라고 그러시지만. 허가를 안 내주는데 어떻게 안 따라갑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의원 질문 중에서 현 자문 교수님에 대해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임기문제를 질문을 했는데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해주셨습니다. 오래 되면 우물의 물도 썩습니다. 저희 대학교수님들은 우리 자문이래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네 분이 아마 자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오해 아닌 오해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기제도를 둬야 된다. 그분들 외에 그렇게 유능하신 전문교수님들이 주변에 없겠습니까? 임기제도를 두어서 순환적으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삼덕제지 부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제 전재준 회장님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82세 고령의 노인으로서 사실 잘 걷지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만 사실 얼마나 오래 살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께서 그 고귀한 재산을 우리 안양시에 기증한 이후에 빨리 공원 조성이 되기를 아마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철거도 엄청나게 오래 걸렸고요, 지금 진행도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살아 계실 때 생존해 계실 때 공원이 건립된 것을 보고 싶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공모를 한다, 지하주차장을 판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전재준 회장님을 찾아뵙고 정중하게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누락된 부분 없죠?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신중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늘의 시정질문에 이어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