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2년도 홍보실, 감사실, 정책추진단, 행정지원국 또 청소년육성재단,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정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답변받기 전에 어제 서면자료를 요구한 게 아직, 인해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추가로 서면자료를 부탁하고 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마칠 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과 또 자료 제출이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은 집행부에서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감사자료 중에 총무과 정재학 과장님 파트 같은데요 지금 동사무소에 정원배정 기준과 현황 서면 제출을 받았는데요 지금 이 자료는 동의 현황만이고요 전에 보면 각 동에 행정직, 보건직, 기술직 이렇게 직병렬이 있습니다. 그 파트가 지금 상당히 기준 잡은 지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가 지금 빠진 것 같거든요. 다시 한 번 총무과 정재학 과장님께 서면자료를 요구합니다. 지금 이 자료, 정원 외에 동사무소에 보면 아마 복수로라든지

직병렬현황 말씀.

직병렬 현황 그게 빠진 것 같죠?

네.

그것을 추가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똑같이 최근 2년간 전보제한자 전보현황인데 현황이 1년 이내 전보제한한 동을, 여기 지금 굉장히 추상적으로 왔는데 1년 이내 전보제한한 자료와 1년 이내 전보제한하면서 전출 인사발령하면서 인사위원회 심의한 자료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는 답변하시기 전까지 제출바라며 계속해서 장정도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안양서여중 이전과 관련한 박달권 학생들의 원거리통학대책 전담기구 및 TF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서여중 이전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안양교육청에서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담기구 및 TF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협력과가 있습니다. 교육협력과와 교육지원팀과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의절차를 거쳐서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개최할 때도 존경하는 부의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만 교육협력과장도 참석해서 심의에 적극적으로 의논을 개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최근 2년간 MOU 체결 추진현황 및 성과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하셨습니다. 어제도 MOU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업무협약서입니다. 양해각서고 거기에 언더스탠딩(understanding)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어떤 거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의 객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체결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주민센터 정원배정 기준 및 현황 서면은 드렸습니다. 어제 직렬별 현황은 제가 지금 다시 뽑아가지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도 시행 전에는 동 정원규정이 행정자치부에서 인구 1만일 때는 7, 9명, 1, 2만일 때는 10명, 인구 2, 3만일 때는 9명, 11명, 인구 3, 4만일 때 10명, 12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바뀌어서 총액인건비 시행 이후에는 5급 이하 정원책정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인구, 면적, 사회복지 수요 등을 고려해서 안양시 공무원정원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정을 하면 바로 바로 동에 현황이 변경 개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첨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렬별 현황은 거의 복수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안양권통합추진 관련 서명작업이 있는데 서명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출. 제가 그때 단장을 하면서 통합서명부에 총 4만 5천 347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주민등록번호까지 전부 다 기입돼서 받았기 때문에 그 원본을 12월 30일 날 개편추진위원회에서 원본을 제출했습니다. 사본도 다 카피 안 해 놨고 그래서 통합서명 자료는 시에 하나도 없고, 유출사실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실 민원옴부즈만 독립기구 설치에 대해서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4급 기구인 실·국과 5급 기구인 실·과·소 담당관만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옴부즈만팀이 전에는 자치행정과, 돈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있다가 감사실로 다른 시·군에도 그런 사례가 많고 그래서 감사실로 옮겼습니다. 독립기구 운영 문제는 저희가 다시 민원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을 토대로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6억 3만원. 정산 잘되어 있는지. 저희가 시와 같이 출납폐쇄일이 자원봉사센터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정산을 작년도에는 전부 다 5억 9천만원을, 5억 6천 900해 가지고 2천 900만원 잔액 남았다는 건 정산을 다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정산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산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감사실에서 2년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새마을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원 현저하게 낮은 사유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유에 대해서는 금년도 안양시 사회단체보조 지원액 1억 5천 500만원이고 정산액은 570. 이것은 사실상에 사업이 추진 중인, 아직까지 추진 중이고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정산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마을지도자대회 600만원, 독거노인밑반찬 만들기 800만원, 새마을운동회 운영비 4천 600만원, 새마을운동지도자협의회 동별로 나간 7천 400만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산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이 모두 완료될 계획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1년도에는 정산이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성과분석 결과 일몰제 적용대상 보조금 말씀하셨습니다. 환수현황은 없음, 해당 없는 것으로 저희가 제출이 됐고 성과분석 일몰제는 3년 연속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실효성, 공익성 이런 것 저희가 전부 다 성과분석을 해서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제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가 우리 안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첫 번째 시행하는 것으로써 올해 처음으로 3년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저희가 일몰제에 대한 것을 한번 쭉 판단을 해서 일몰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적용하도록 하고 또 80점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사업을 배제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안양시 인사와 관련해서 안양시 성평등 여성비율 또 시의원 출신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인사방침에 대해서 항상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먼저 인사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능력과 성과에 의한 공정한 인사운영과 양성평등, 여성공무원의 공평한 승진기회를 부여하고 격무업무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기본방침으로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직위에 주요업무 활동, 성과책임, 직무수행에 난이도 또 여건 등 감안해서 직무요건, 직렬, 직류, 경력, 전공 분야, 훈련실적 등 인적요건 등을 감안하여 총괄적으로 보직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연초에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전 공무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시스템이 운영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시의원 출신으로 채용된 사례는 현재 정책추진단장, 전에는 비전기획단장이죠. 정책추진단장으로 바뀌면서 첫 사례가 되겠습니다. 11년 6월 1일자 지방계약직 전임5호로 공개채용이 되었습니다. 장점, 단점 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의 꽃이라 하는 행정사무감사 또 업무보고,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해가 빠르시고 또 업무 추진의 방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환경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협조가 신속히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점으로써는 시민대표로서 권위감이랄까요, 이런 거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조금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과 접근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김영환 정책추진단장은 마인드 자체가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기 때문에 또 저희 공무원들하고 협조도 잘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정도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연일 수고하시는 우리 장정도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MOU 체결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답변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전체 파악해 보셨다고 말씀주셨습니까?

네. 저희 과에서 처음으로 파악했습니다.

안양시 전체죠?

네, 전체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MOU를 다른 기관들과 체결할 때는 어떤 약속 아니겠습니까?

네, 약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분석을 하고 있어야 되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제가 다 분석은 아직 못해 봤는데 한 3개 정도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파악되는 것만 빠진 것 같은데, 누락된 것도 있지요?

어제 갑자기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요구를 하시길래 각 부서로 메일로 보내서 파악을 했는데 들어온 겁니다.

들어온 겁니까?

빠진 것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그때그때 MOU 체결할 때 이런 자료를 전체적인 걸 총괄해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여성과에 여성단체 간 MOU를 지난 여성주간기념식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락된 것 같고 안양시와 한국남동발전(주)가 기술협력 MOU를 체결했는데 그것도 누락되어 있고 또 예술재단이사장이 최대호 시장이신데 문화예술재단과 샘병원이 2012년 9월 10일 날 체결했는데 그것 또한 누락돼 있고 해서 행감자료인데 지금 언뜻 알기에만 3개 단체가 누락돼 있습니다. 더 많은 분석을 하면 더 나올 것 같은데 이 MOU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잘 분석하고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업무분장도 사실상은 제가 보기에는 기획예산과 같거든요. 업무 자체적으로 전적으로 봐가지고. 총무팀인지 기획팀인지 파악해 보고

지금 업무분장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죠?

각 부서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안양시 각 부서에서 하고 있으나 그래도 안양시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그 내용은 자료로 갖고 있어야 되고 분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괄을 하지 않으면 각 부서별로 알아서 하고 있으면 행정에 대한 일관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과 기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도 소관 부서에 잘 알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락된 것과 또 더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기록물을 해서 하나 좀 추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것 전체 다 파악해 가지고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질의를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였었냐면 안양시에서 인사에 있어서 줄이 중요합니까? 능력이 중요합니까? 이걸 여쭈어봤는데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여기 다 아까 말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건 능력보다는 줄이 우선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요. 제가 어제 질의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요새 안양시에서 인사할 때 양성평등인사원칙을 준수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도 됐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평등인사를 하고 있느냐, 고려하고 진짜 거기에 반영되고 있느냐를 내가 여쭈어봤습니다. 지역평등인사는 고려하고 계신가요?

지역평등인사는 저도 그런 요구를 김대영 위원님께서 신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새로운 용어를 지금 쓰신 거거든요. 조직관리론에도 있을 수도 없고

없죠.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인사관리론에도 용어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국장님, 그 얘기가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우리 공무원사회나 우리 일반 안양시민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거예요. 편중인사가, 지역편중인사가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국장님한테, 내가 그래서 지역평등인사를 하고 있는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지역평등인사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쭈어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요

그런 일이 없는데 왜 그런 말이

있을 수도 없고. 그건 풍문에 불과한 거지 사실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일단 관행이 있는 데 답이 있는 게 아니라 혁신에 답이 있고

아니죠. 국장님 지금 현재 인사에 예를 들어서 출신지를 표시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파악 못한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물론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걸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는 서류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모른다고 하면 얘기 안 되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이 문제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공무원들 사이에서 주요 부서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사실은 진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것보다는 줄 잘 서는 게 좋다는 그게 그런 쪽으로 우세하니까 격무 부서에 가는 것보다는 편한 부서에 가서 일하다가 줄 잘 서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는

그런 말씀은 1건도 없습니다. 1건도 없고 그럼 우리 한관수 과장님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우리 H과장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안양시 공채 1회입니다. 1회. 1회인데 어떻게 보상할 거며 우리 권재학 과장님, K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보상해 줍니까? 우리 문현중, M과장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아니, 그것도 M과장이라고 하셔야죠.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들은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두 분은. 어떻게 보상하실 거냐는

아니, 국장님.

그런 말씀은 조금 삼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삼가해 주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래서 확인하고 여쭈어보는 거잖아요. 확인하고 지금 여쭈어보는 게

없습니다. 누가 보상을 누구를 해 줄 거고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누가 일 안 하고 누가 진급했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내가 여기서 이름까지 지목해서 누가 그런 불이익을 당했는데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 그 사람 구제해 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나도 어쨌든

고충상담이, 그래서 고충상담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못하잖아요. 국장님도 지금, 국장님은 자신 있게 옆에 계신 분들, 몇 분 M과장, H과장 얘기하시지만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사회에 팽배되어 있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풍문에 불과하죠. 풍문.

풍문이 사실인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럴 일 없으니까.

나도 국장님께서 그럴 일 없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잘 아시다시피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최대호 시장님 들어오시고 31개 시·군에서 저희가 복지가 15위 있었습니다. 그것을 5위까지, 우리 김훈 지부장님 계시지만 5위까지 직원들의 복지도 끌어올리고

국장님. 복지하고 다른 얘기예요. 지금 복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인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인사도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서는 기업을 하셨잖아요. 기업을 하셨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뭐를 창출하는 기관, 행정서비스를 창출하는 기관 아닙니까?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평가, 우리 공무원은 평가로써 상으로써 평가를

국장님, 제가 말하는 인사는 평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인사를 잘하고 못하고는 대통령은 역사의 평가로 되지만 우리 시장님이나 저, 담당 국장은 나중에 평가로써 모든 게 다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속 경기도 최우수 시·군으로, 평가해서 두 번을 연속으로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역사에 남을 기록입니다. 역사에 남을 기록이에요. 그리고 모든 대통령표창 그리고 무려 행정의 달인이신 전전 시장님께서도 상 그렇게 스물 몇 가지 받았습니다만 작년에만 해도 50명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감사가 아니고 지금 우리 김대영 위원께서는 인사를 갖고 해당 행정지원국장과 감사를 하는데 지금 그동안에 행정치적을 논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감사에 맞는 언어만 해 달라는 감사주의를 촉구합니다.

권용호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받아들여서요 두 분 다, 우리 김대영 위원님도 그렇고 장정도 국장님도 그렇고 일단 인사에 관한 것들 근거를 대셔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처음부터 강조했던 것처럼 공무원들이 어쨌든 30년, 40년 근무해서 국장, 구청장 자리를 어쨌든 공무원의 꽃이라는 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제가 시장이,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일시에 자기가 노력해 온,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으니까. 전부 다 일 열심히 하고 여기 전부 다 각자 각자 다. 그러니까 위원님, 경력을 총 그때 직급에 경력만 보시면 안 돼요. 총 경력을 보시고 시장님께서 다 판단하시기 때문에 또 부위원장님이 인사위원장에 계시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하시는 거지 인사는 절대, 시스템이 운영하는 겁니다. 시스템이. 그러기 때문에 일개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인사는요.

시스템이 운영하는데 국장님, 인사에 관여된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시스템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주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좋아요. 그 문제는 제가 이름을 거명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요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고충상담 좀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세요. 그러면 전부 다 시장님까지 보고되니까요.

그분이 한두 명이 아니라서 고충상담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해도 괜찮습니다. 고충상담 언제든지 받아들이니까요.

국장님, 제가 그 자세한 상황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공정한 인사를 해야지 만이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제자리에 가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내가 내 자리에서 열심히 능력을 발휘하고 그게 인정이 됐을 때 진급을 하고 그래서 성취감을 느끼고 자아욕구 실현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건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를 들어서 진급순위에 자꾸 밀리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그러면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하겠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심재민 의원이 얘기한 내용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것은 파악해 보셨어요? 그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근평을 잘 준 거죠. 그분은. 1명에 대해서는. 1명이죠, 딱.

아니, 그러니까 그 근평을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잘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잘 받을 수가 있어요. 시스템상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법에, 행안부 감사 일주일 받았고 감사원 감사 2주 받았습니다. 어제 감사실장이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하나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도 이상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주변의 시민들이 느끼는 거하고 우리 국장님 인사를 하는 것하고 많은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사하는 거 아닙니다. 시스템이 하는 겁니다.

시스템이 하는데 그 시스템을 국장님이 관리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질의드렸던 것 중에 시의원 출신 인사가 과연 공직사회에 들어오는 게 장단점을 말씀드렸는데 장단점 많이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직사회라고 하면 꼭 공무원사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어제 했던 청소년육성재단에 상임이사님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준공무원사회에 들어와서 그런 분들이 하는 역할이 일반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사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출신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파악한 것은 우리 시청 공무원만 제가 행정지원국에서 관할하고요 아까 시설관리공단은 기획경제국 그다음 청소년육성재단은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 법인에서 직접 공고하고 채용하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는 잘 모릅니다. 인터넷 공고는 뜨는 것보고 저도 인사팀에서 공고문 가져오면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절대 모릅니다. 저희는.

절대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게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라고, 이전에 그 지금 저희 우리 시의회로 얘기하면 6대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서 한번 우리 인사를 어쨌든 총괄하시는 국장님한테 그 내용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장점과 단점이 많은 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점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더 있겠네요?

지방자치가 되면 될수록 위원님들이 그만 두시는 분도 많으실 거니까 당연히 또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사는 만사라고도 하지만 인사가 사실은 똑바로 돼야 자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서 또 승진에 대한 욕구도 있고 그게 자기성취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그러면 또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도 봉사도 더 열심히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양성평등만 신경쓸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균등한 기회를 여러 사람이 골고루 부여하는 게 좋다는 저는 보기 때문에 인사를 담당하시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대영 부위원장님, 명쾌한 항상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송곳 같은 질의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잘해 주시는데 진짜 저는, 김대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으니까요 저희는 당연히 탕평책은 그런 정조시대도 그런 얘기는 나옵니다만 지역평등 이런 용어는 저도 처음 들었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직원들이 일 잘하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 동안 전보제한자에 대한 전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인사위원회를 지난 10개월간 75회에 걸쳐서 79건을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맞지요?

죄송한데요 이것은 과장한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그것은 우리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 안 하셨습니까?

네, 안 했습니다.

자료가 없습니까?

네.

그럼 잠시 후에, 아니 국장님도 어차피 과장님 총괄하니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지원국 장정도 국장님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자료 요구한 것이 동 주민자치센터 정원배정 기준 및 직렬·병렬 인사문제에 대한 자료인데 정원기준은 자료를 받았고요 두 번째 직·병렬인사에 대해서는 아직 못 받았고요 두 번째 자료가 안양시 인사 중에서 최근 1년간 인사 전보자의 현황을 달랬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2년간 전보제한 동료 위원에 같이 왔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1년간이었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주시고요 있는 자료로 하고 나중에 추후 자료가 오면 추후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것 같고, 국장님 자료 한번 봐주시겠어요. 동 주민자치센터 정원배정 기준 및 현황 기준자료에 보면 지금 답변내용 보니까 2007년 총액인건비 시행 이전에 동 정원은 행정자치부 인력배치 기준에 의해 배정된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인력배치 기준으로 했네요? 그죠?

네.

그다음에는 총액인건비제 시행 이후 5급 이하 정원 책정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 관리하에 인구, 면적, 사회복지 수요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동의 정원을 배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치단체에서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서면자료하면 여기 서면자료가 2012년 11월 22일 현재 만안구는 146명에 현원이 138명에서 8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요, 자료 보시는 거죠? 지금요.

네, 보고 있습니다.

동안구는 170명 정원에 156명, 14명이 결원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동사무소 31개 동에 합해서 22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지금 정원배정 기준은 언제 정한 거죠? 그럼요.

배정 기준이요?

네.

최근 8월 7일자입니다.

언제요?

8월 7일자요.

금년이요?

네. 올해죠. 2007년도 총액인건비 행정자치부 기준에 그대로 하고 개정을 한 번도 안 했답니다.

그죠? 2007년 행안부 그때 총액인건비 시행 이전에 하고 나서 지금 변화가 없이 그대로 한 것 아니겠어요?

사회복지직은 변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은 1동에 1명씩 있고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동에는 2명씩 있는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지금 정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원이요. 그러니까 2007년 총액인건비제 시행 이전에 하고 나서 그 후로 이게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요.

네, 변화가 없고, 제 기억에는 없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물론 시 본청에서는 동에 대한 것이나 구에 대한 것이 지금 어떻게 피부로 와 닿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이걸 묻는 이유는, 감사장에서 이걸 하는 이유는 그동안 인사에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왔고 동사무소에 민원들이 많이 다니고 그다음에 복지수요 등 역세권 등 이 현 사항을 본청 인사 이런 팀에서 행정지원국에서 잘 피부로 못 느끼고 있다는 얘기가 민원이 많이 발생됐다 이 얘기예요. 왜냐 그러면 지금 31개 동에 22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관양1동 같은 경우는 정원 13명에 11명이에요. 관양2동은 10명에 8명인데 역세권 있는 동과 복지수요가 많은 동에는 정원·현원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과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부 다 맞벌이부부, 현장인력, 역세권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역세권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복지수요가 많이 사용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기존에 있는 2007년도에 지금 내년에 5년이 됐는데 최근에 정보가 3개월이 못 가는 시대에 이게 지금 일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권용호 위원님 말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역세권 당연히 민원이 많은 데는 증원을 해 주면 좋죠.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인 정원을 사실상 총액인건비하에서 조정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고 동에서 10명에서 1명 빼면 업무가 약간 많다고 해서 1명을 더 주면 어디서 줄 수, 다른 데가 1명이 줄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 간에 인원배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저희가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한 번 동에,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나중에는 위원님들하고 또 상의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 검토해 보겠다는 데에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2007년도 총액인건비 시행 이전과 이후는 지금 다르고 있는데 지금 2012년도예요. 총액인건비제 시행 이후 5급 이하는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왜 관리를 안 해서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는 것을 왜 안 했냐는 뜻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지금 만안구에서 146명에서 8명 결원되어 있고 동안구에서 14명 결원되어 있는데 하다못해 더 증원은 못 시키더라도 정원에 현원을 채워줘야 되는데 지금 22명이 결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결원은 권용호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천 번 저도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하고 결원은 당초에는 거의 70명이 있었습니다. 거의 맞벌이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70명 있다가 제가 오면서 파악을 해 보니까 너무 결원이 많아가지고 동에 그때, 재작년까지만 해도 40명이 있었습니다. 그것 지금 다시 또 해 가지고 정확한 22명은 결원이 아닐 텐데

지금 여기 8 더하기 14는 22 아니에요? 21인가요? 그럼요. 8 더하기 14 22 아니에요? 지금 자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요. 지금요.

자료가 조금 우리, 죄송합니다. 불충분한 것 같아 가지고 약간

그럼 자료도 불충분하게 감사장에 제출했어요? 그럼. 여기에 총무과장이랑 다 사인 받았는데 무슨 소리예요? 지금요. 이래요. 이것 하나 갖고 너무 감사가 지루하니까 제 논제는 이렇습니다. 이게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에서 동정을 맞추었는데 지금 시대가 5년이면 역사가 뒤바뀌는 역사예요. 이게 바로 탁상행정이고 현장행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장중심에 가서 어느 동사무소 어느 동은 바쁘게 움직이고 어느 동은 덜 바쁘게 움직이는 동이 있어요. 그것을 봐 보시라는 말이에요. 봐서 이 동은 바쁘다니까 최소한 정원이 13명인 동에서 11명이면 2명은 빨리 채워줘야 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해서 민원을 받아들이고 복지수요를 받아들이는 이런 행정을 해야 되는데 정원도 안 채워주는 이 행정이 잘못됐다는 행정을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뜻이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것 정원기구 동사무소해서 회의를 해서 배정기준을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저는. 제안하는 거예요. 그거를.

만안구는 제가 5년 전에 만안구 행정지원과장하면서 바꾸었습니다. 그때는 구에 또 그 업무를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에서 제가 만안구는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5, 6년 전 기억이 나는데요 5, 6년 전에 제가 구는 만안구는 전체를 조정했습니다. 제 기억에 석수2동을 1명 줄이고 어느 동을 제가 하나 주고 그랬었는데요, 조정을 했습니다. 만안구는 전체적으로 14개 동을 했고 동안구는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만안구는 14개 동에다가 결원이 8명에서 정원과 현황이 비교표가 1명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1명은 가능한데 동안구 같은 경우는 2명이 결원한 동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약간 여유 있는 동이 있고 바쁜 동네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것을 파악을 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한데요 위원님 동에 저희가 동까지는 사실상 현원관리는 죄송합니다.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구청장해서 왜 동의 인사를 그렇게 했냐고 막 따졌더니 동에서는 구청장은 지금 재량권이 없습니다. 해 갖고 본청에서 한다는데 지금 무슨 소리예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구청장이 합니다.

구청장은 인사권한도 없다면서요. 항상 뭐라 그러면 왜 인사를 그렇게 했냐고 그 지역의 시의원들이랑 상의도 인사를 하냐고, 저희는 권한도 없습니다. 이런 소리하는데 또 갑자기 구청에다가 핑퐁하면 어떻게 해요?

핑퐁이 아니라요 동에 발령내는 건 구청장이라 이거죠. 정확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것 갖고 너무 감사가 지루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은 구에 가서 다시 한 번 할 때 정원 조정하고요 제 감사에서 하는 논제는 이거였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 총액인건비 전과 후가 국장님, 얘기 좀 들으세요. 전과 후가 바뀌었으니까 현장중심의 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동이 바쁜 동네, 민원이 많은 동, 주민이 많은 동네, 복지수요가 많은 동은 기존에 부족한 정원을, 현원을 채워주시고 약간 변화를 주십사하고 행정지원국에서 구청장들 회의할 때 지시를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뜻입니까? 그죠?

알았습니다. 정원뿐만 아니라 현원까지

그것 좀 매듭지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직·병렬 이게 지금 안 들어왔는데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모 동 같은 경우는 보건직, 행정직, 기술직 이렇게 해서 3개 복수직렬이 돼 있는 동이 있고 어떤 데는 행정직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지가 벌써 굉장히 오랜 세월이에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17년 전인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저도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모든 정보가 3개월도 지금 못 가는 시대인데 안양시 행정에 과연 그 당시에는 아마 A동, B동에는 거기는 보건직, 행정직, 기술직이 있었다. 행정직만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지금 바뀌었으니까 그런 것을 바꾸어서 이제는 인사를 거기에 맞게끔 직·병렬 이 직을 바꾸어줘야 된다 이거죠. 이런 거를.

대표적으로 부흥동인데 부흥동이 행정직도 되어 있습니다. 발령, 인사발령상에

그러니까 부흥동만 아니고 제가 공교롭게 부흥동이다 보니까 부흥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부흥동에 지금 보건직, 행정직 이렇게 있어요. 그죠?

네.

비산2동 같아 경우 기술직이 있어요.

토목하고

기술직이 있다가 행정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부흥동만 유독 보건직이 계속 지금 동장 네 번 바뀔 때마다 보건직이 온다는 거죠. 지금. 공교롭게도 여성동장이다 보니까 보건직은 무조건 보건소에서 오는 이런 패턴이 된다는 거죠. 지금. 그것은 과거의 행정이지 현재의 행정은 부흥동 여건상 보건직만 오라는 직렬 이것을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부흥동뿐만 아니에요. 지금 31개 동을 다 봤더니 각 직·병렬 이게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에 맞게끔 바꾸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네,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서면자료 오면 다시 한 번 추가로 해서 깔끔하게 매듭짓도록 하고 일단 제 얘기는 그걸 갖고 총체적으로 업무를 파악을 해서 그 동의 정체성과 그 동의 수요 이런 거를 조사해서 직·병렬을 맞추어달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네, 알았습니다. 규칙이니까요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있는 자료 갖고 계속 짧게 짧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1년간 전보제한인데 여기 현황을 보니까 2년간 자료를 보면 전보제한자 전보해서 총 2년간 174명이었었요. 그래서 2011년도에는 71명을 인사전보 제한했고요 2012년도에 103명을 했습니다. 103명을 했는데 안타까운 일이 지금 2010년 같은 경우는 임용한 지 6개월, 4개월, 6개월, 4개월, 7개월, 4개월. 일을 하다가 정말 4개월, 3개월, 9개월 이런 게 많아요. 174명이. 물론 이 인사규정에 보면 1년 이내는 전보제한이 있고 단 조직개편 시에는 바꿀 수 있어요. 그것은 행정편의 상 인사지 일을 할 수 있게끔 최소한 6개월 적응하고 1년 이상 돌아가야 그 업무가 파악이 되는데 무슨 조직개편 핑계로 그냥 4개월, 6개월, 4개월, 6개월 인사를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요.

그런 것도 몇 가지 있겠습니다만 안양시는 베이비붐세대도 있는 덕택으로 지금은 아주 직원들이, 시장님도 그런 말씀하시지만 행복한, 밑에 직원들은 행복합니다. 저희는

아닙니다. 거꾸로예요. 지금요 지금 국장님 생각하는 거랑 제가 감사하는 생각이랑 달라요. 시민들이 듣는 것은 안양시 1천 600명 공직자가 일부 1프로만 띵가띵가하고 나머지는 그냥 복지부동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인사라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지금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진급을 많이 한다 이거죠. 지금. 시대적으로

진급이 문제가 아니고

진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진급은 국장님, 진급은 일부에 본인이 원한 거지만 전체 1천 600명의 조직의 인사를 하려면 조직에, 지금 우리 김대영 위원도 얘기했지만 인사 단 두 글자로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만사인데 진급수요는 그 층에서 배수 안에 들면 진급하는 거지만 전체 흐름에서 이게 지금 4개월, 6개월 자꾸만 조직개편 이름으로 분명히 1년 이내 전보제한은 인사를 하겠는데 그 편법을 써서 바꾸어놓으니까 일을 안 하고

편법이 아니고요 아무쪼록 승진이 많잖아요. 요인이요. 시장님 오셔가지고 5급 승진이 많아야 된다. 해소를 하라. 해 가지고 5급 기구 4개 과를, 1개 국 4개 과를 증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급도 많아졌고. 그리고 또 나이, 시장님께나 전에 부시장님께서는 거의 나이를 많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년퇴임을, 막 그만 두니까 인사가 계속 승진요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인이 생긴 거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고충상담 또 하신 분들이고.

그것은 인사를 담당하는 행정지원국 장정도 국장 생각이고요 그건 나는 얘기를 한번 제가 드릴게요. 솔직히 얘기할 게요. 행정감사장이니까. 석수1·2·3동 아니에요. 석수동에 있는 모 동장은 3개월 만에 호계동으로 왔습니다. 그죠?

네, 직무대리.

그것도 인사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그게. 그 동네가 그 인사 하나로 3개월 만에 동장이 바뀜으로써 민심이 뒤숭숭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요. 매 저잣거리에서 나오고 뭐 뭐하고.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게 조직개편상 인사, 진급상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 통계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2011년도에 71명, 2012년도에 103명. 가면 갈수록 1년 이내에 전보제한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이 사람들이 뭐를 어떻게 잘못했고 능력을 판단하고 일할 수 있는 기간 1년도 안 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1년 이내 전보제한이 있는 거예요. 단 조직개편상은 가능하다는데 그 조직개편하는 이름하에 지금 마구잡이 그냥 1년 이내 막 인사이동을 하고 있다는 그 뜻이에요. 제 얘기는. 지금.

권 위원님, 마구잡이는 아니고요.

마구잡이지 이게 무슨 마구잡이 아닙니까? 이게. 통계가 지금 2011년도에 103명이나 나왔는데. 이 사람들의 일할 권리도 안 주고 일도 안 하고 그냥 막 했어요?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은 행정은 평가입니다. 평가. 평가는 곧

평가는 사람을 1년 정도, 업무를 바꿔주면 6개월간의 업무파악,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를 해야 돼요. 그다음 6개월은 자기 일을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 후에 모든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1년 이내의 전보제한이 있었고 1년 이내 전보제한하려면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게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정을 다 아시잖아요?

일단 평가를 잘 받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 최우수 두 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역사에 남을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평가받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은 경기도 최우수고 안양시의회는 대한민국 최초로 최우수상 받은 의회예요. 최우수 의원이 얘기하는데 누구 말이 맞겠어요? 경기도가 더 커요? 대한민국이 더 커? 경기도가 안양시에서 행정을 했으면 대민국에서는 안양시의회를 최우수로 평가했단 말이에요. 제가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흥분할 게 아닌데, 제가 총무경제 위원 출신입니다. 총무경제 8년 했는데 인사를 누누이 지적해서 제가 인사 때문에 이거 갖고 경찰서를 5시간 조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안양시 인사는 공평해야 된다, 형평성 있어야 된다. 그래갖고 부당하다 그래갖고 시장실에 가서 인사기록카드를 봤어요. 제가. 그걸 본 걸 갖고 원본을 봤느냐, 복사본을 봤느냐. 그것을 또 고발한 사람이 있어요. 인사를 위해서 공무원들 1천 600명을 위해서 인사를 위해서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고 또 고발했어요. 공무원이. 그래서 5시간을 조사받은 사람인데 인사만큼은 조직의 원활한 조직관을 위해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위해서, 다양한 창의적 목소리를 위해서 그래서 1년 전보제한을 했는데 그것이 부당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지금, 우리 김대영 위원도 얘기했지만 누구 이름을 거론할 수 없지만 매일 인사에서 지역편중인사, 모 인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 지역인사 이런 것을 들을 수는 없지만 이 통계에 의해서 최소한 그래도 1년간은 일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타까우니까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전부 다 알았고요 최대한 1년 제한은 거의 앞으로는 조직개편이 없으면 1년 제한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고충상담이나 또는 보직 관리상 또 그 부서에서 이 일을 그 사람이 안 오면 못한다. 라고 그런 추천이 없는 한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생각하시죠. 장정도 국장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행정사무감사인데 둘만의 이 행정사무감사는 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단순무식하게 인사는 만사입니다. 한 틀을 보지 마시고 전체 틀을 보셔서 최대한 1년이나 인사를 할 때는 심도 있게 해 달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 자료를 보고나서 추가로 더 질의드리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인사를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적 당하신 사항들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또 누구나 정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사평가를 당부드리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권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동 또 현장 이런 전보제한 문제 이런 것들 제대로 잘 파악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드린 건데요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일몰제 적용이라든가 사후정산 평가를 조례를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정말 보조금이 정말 필요한 단체 그리고 단순 그런 운영비 지원이 아닌 그런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어떤 부족한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단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후정산이 부실한 단체들이 사례들이 또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정산 과정에서의 엄격한 관리감독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이 많고 적음에 떠나서 어쨌든 시민의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잘 못 쓰이지 않도록 우리 다 인식전환도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후정산 평가 또 일몰제 적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꼭 당부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계속 제가 질의할 때도 그렇고 우리 권용호 위원님 질의할 때도 그렇고 역사에 길이 남을 행정대상 연속 수상했다는, 역사에 길이 남을 그 사건이, 수상이 행정대상이라는 게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어떤 분야에서 대상을 받았는지.

경기도종합평가.

종합평가죠.

안양시 전체조직을 조직, 인사 모든 경기도종합평가니까요.

그렇죠.

종합평가 모든 행정이죠. 전체. 건설행정, 복지행정, 인사행정 행정

거기에 인사행정도 꼭 포함된다고 얘기를, 물론

교육행정, 문화행정

종합평가니까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안전시스템, 사회적 복지시스템, 행정 전체적인 시스템은 다 최고인데 인사시스템만큼 절대 아닌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계속 답변하시면서 역사에 길이 남을 행정대상 두 번 연속 수상했다는 얘기를 강조하시는데 거기에 인사가 차지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 1프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분야.

그러니까 모든 분야라니까. 그런데 저는

저는 인사라고 안 그랬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꾸 질의하는데 인사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행정대상 받은 걸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라고 계속 지금 강조를 하시니까 나는 그게 도대체 인사 때문에 행정대상을 받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경기도종합평가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종합평가인데 거기에 인사가 포함되는 건 제가 알기로는 1프로도 안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프로 없습니다.

그렇죠? 1프로도 없죠? 그런데 왜 자꾸 행정대상 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인사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이렇게 안양시가 우수한 기관이라고, 우수한 기관이면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런데 인사만큼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를 행정대상 받을 만큼 수준에 올려놓으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라가 있습니다.

아니, 안 올라갔다니까요. 그렇게 올라가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를 지금 강조하는데 계속 인사까지도 행정대상 받을 만큼

제가 평가를 받아봤기 때문에 올라간, 31개 시·군에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더 올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더 올려서 이것도 최고 등으로 올려주세요.

네, 관심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로 능력 있는 직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라고.

알았습니다. 최고로 만들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만 그렇게 잘하지 마시고 정말로 잘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네, 이재선 위원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평정위원회가 있는데, 평정위원회 있죠?

근무평정위원회요?

네.

네, 있습니다.

평정위원회 현황하고 회의한 현황

언제 거요? 최근 거요?

1년. 올 1년이요.

1년 거요?

네. 그리고 회의록 있으면, 공개 안 하게 있습니까? 행정감사장이니까 회의록 좀 같이

회의록은 공개 안 합니다.

아니, 원본만 갖다주시면 내용은 보지 않겠습니다. 원본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하니까 회의록을 주시고 3년 이상 한 부서 장기근속자가 있을 겁니다.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장정도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재학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개 통합추진 관련한 질의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 시 통합 관련해서는 홍춘희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세 분이 유사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개 시 통합추진 과정에서 행안부가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당초 3개 시에서 의왕시를 제외하고 안양, 군포 두 개 시로 통합조합을 변형을 해서 그렇게 통합대상 지역으로 선정을 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과 향후 대응방향이나 계획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의로 압축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체제 지역통합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돼 가지고 모든 행위나 추진절차 과정이 특별법에 근거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안양시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에 의한 역할은 모든 이 행정체제 지역개편의 주도는 민간입니다. 민간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에도 통합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서 가동이 되었고요 그 민 주도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재정지원, 행정지원 이런 것들이 없게 되면 추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지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동안 우리 시에서 예산도 지원하고 또 인력도 지원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의 입장이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의 의견이지 그것이 통합의 주도적인 영향은 줄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우리 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3개 시 통합을 추진을 한 것이지 통합, 조합이 변형이 된 소위 안양, 군포 2개 시의 통합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게 시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의 입장을 갖게 된 배경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안양통합 추진협의회가 지난 6월 28일 날 기자 회견을 열고 시민의 뜻을 왜곡한 처사다, 3개 시를 2개 시로 압축을 한 것은. 강력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10월 11일자 통추위 공동대표단 안양, 군포 통합수용 불가와 3개 시 동합을 지속 추진하겠다를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또 현실적으로 2개 시의 통합을 추진했을 경우에 그 실익이라든지 또 3개 시 통합의 그런 전제로 하고 쭉 지금까지 왔는데 꿩 대신 닭이라 해 가지고 덜컥 2개 시를 통합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에 그런 3개 시 통합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옳겠는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근거로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시의 입장은 2개 시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향후 계획은 우리 시 의지하고 상관없이, 우리 시의 의견과 입장이 어떻든 간에 이미 그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행정안전부의 통합로드맵은 가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정로드맵 대로 한다고 그러면 2013년 상반기까지 우리 시하고 군포시에다가 어느 시는 시의회 의결을 받아라, 의견청취로 돼 있지만 효력은 있는 거죠. 또 어느 시는 주민투표를 해라. 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담아서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법상 권유로 되어 있지만 기속사항입니다. 어떤 가능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비용절감 차원에서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될 때 내년 6월 말까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시에 의회 의결이냐 주민투표냐라고 권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로드맵 대로 간다고 그러면 그런 권유가 내려올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대선 후보분들이 여러 가지 공약도 발표를 하고 합니다만 또 대선 후보님들의 어떤 이런, 저는 담당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마는 이 지역통합에 대해서 언급이 될 때는 주의깊게 제가 뉴스도 듣고 신문도 보고 합니다. 그래서 세 분의 의견을 대충 종합해 보면 거의 공통되는 부분이 주민 자율 통합이 전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경제적 논리나 또 행정적 논리 가지고 통합을 재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공통분모를 제가 판단하기에 느낄 수 있어 가지고 현재의, 결론적으로 현재의 행안부의 로드맵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향후 우리 시와 관련해 가지고 통합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선 후에 정국을 바라봐야 좀더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3개 시 통합 관련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두 번 실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통합이 제대로 추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2개 시로 이렇게 변형이 되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우리가 3개 시 통합을 아시다시피 꾸준히 통추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행정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통합에 대해서는 3개 지역의 서로 입장과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른 시각과 또 학자들 간에도 여러 가지의 그런 견해와 또 의견이 나올 수가 있고 특히 지방자치학회나 식자들 같은 경우는 지역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어떤 지역의 통합에 대해서 시너지효과를 생각하기 전에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볼 때는 점점 더 세분화되어야지 집권화되면 안 된다. 라든지 하여튼 학자나 또 아니면 그 지역에 처해 있는 상황과 입장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시각과 견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3개 시 통합이라는 큰 뜻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 시의 논리와 그런 것들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담당 부서의 행정경험이나 노하우 가지고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합논리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2011년도에 3개 시 도시경쟁력 강화에 관한 연구용역비로 해 가지고 2천 5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또 2012년도에 3개 시 통합홍보 논리개발 및 추진전략 연구용역으로 해 가지고 1천 400이 집행이 돼 가지고 말씀대로 두 번에 걸쳐가지고 그렇게 예산집행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 예산낭비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용역을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통합관련 시민대상 간담회를 49회를 했습니다. 그때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의 논리를 세워서 홍보도 했고 또 직원교육도 활용했고 또 여러 가지 각종 홍보전단지라든지 현수막 등. 현수막에 문구라든지 홍보전단지의 각색하는 그런 것도 저희 공무원들의 이런 행정노하우 가지고 해서는 한계가 있다. 그런 것도 문구 같은 것도 용역을 통해서 얻은 그런 걸로 활용을 했습니다. 또 언론 홍보자료도 활용을 했고 또 각종 언론사에 토론회나 언론대담 등에서 통합의 당위성이라든지 통합에 대한 비전 등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그런 논리의 어떤 근거로 사용을 했고. 그렇게 활용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2011년과 2012년 시청어린이집 예산이 약 1억원 가량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는 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요인은 그겁니다. 2011년에는 원생, 어린이가 75명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98명으로 23명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례해 가지고 교사가 4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주로 교사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린이집에 인원이 또 늘다 보니까 거기 비례해 가지고 급식비나 간식비보조금, 물품, 교재, 교구비 이런 것들이 비례해서 늘어나 가지고 약 1억원 가량이 늘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2012년 얀양시민 대상자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심사위원 중에 특정후보자를 거명한 사례가 있었다. 조례에 보면 특정후보자와 연관되는 위원은 제척하게 되어 있는데 특정후보를 거명한 이유는 심사위원으로 추천한 이유하고 이런 부정한 행위를 한 위원에 대하여 조치를 한 적이 있느냐. 있으면 내용을 내놓고 또 심사기준, 심사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고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민대상심사위원회에 제가 입회를 해서 위원회를 진행되는 것을 제가 행정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적하신 대로 그 위원 중에서 특정후보를 거명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시민대상 심사절차는 저희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모든 심사채점을 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저희 총무과에서는 회수를 해 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순위를 정해 가지고 최종선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척된 경우 하나. 이것은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외에 다른 걸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제척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이름은 거명할 수 없습니다마는 문화·예술 분야에 후보자 2명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안양문화원에서 그렇게 추천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을 구성해 놓고 보니까 안양문화원장 직무대행을 하시는 분이 심사위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심사를 하시되 문화·예술 분야에는 제척대상이 돼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으시는 걸로 그렇게 운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구내식당매점운영위원회 구성 규정을 제출을 하고 여성의 비율이 충족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하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제시한 근거로써는 안양시성평등 기본 조례 제11조 거기에 어느 한쪽의 성이 전체 인적구성의 60프로가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춰볼 때 지금 안양시청 구내식당매점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총 10명 중에서 여성이 1명이고 남성이 9명입니다. 전부 공무원들이죠. 그래서 구성분포를 제가 보니까 지금 식당하고 매점 운영은 어떻게 보면 저희 직원들의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각 국별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골고루 의견을 담자. 해 가지고 구성 규정에 주무 과장을 위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 주무 과장님 중에서 여성들이 40프로 이상이 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조례에 저촉이 안 되는데 지금 한 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성편중 현상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판단입니다마는 분명히 성평등 여성조례에 특정 성이 60프로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게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 규정은 조례에 귀속이 되는 내부운영규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를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가 끝나는 대로 다소 국별로 형평이 좀 훼손되더라도 국의 과장 중에서 여성분이 없으면 그 밑에 팀장 중에서 여성팀장을, 국은 대신 위촉을 하든지 해 가지고 최소한 구내식당매점위원회 위원 여성비율이 최소한 40프로는 되도록 그렇게 개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내매점 수입 대비 지출이 많은 이유를 설명을 하고 위탁현황 서면 제출 후에 답변을 바란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서면 제출은 했습니다. 1980년에 구내매점이 처음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운영이 되어 왔는데요, 그동안 쭉 누적된 수익금이 금년 1월 말 기준해 가지고 약 2억 6천 900만원의 수익금이 약 32년 동안 쭉 누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금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우리 공무원 직원들이 식당이나 구내매점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비자는 직원들이고 또 직원들이 이용한 매출로 인해서 발생된 금액이기 때문에 공무원복지 차원이나 아니면 소비자 이익환원 차원에서 2억 6천 900만원을 가지고 전체 무기계약직까지, 여기에는 시의원님들도 포함이 됩니다. 안양시 공직자에 적용을 받는 2천 165명에게 생일축하 상품권을 1인당 5만원씩을 이 돈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입과 지출을 대비해 볼 때는 지출이 많이 나가는 그런 현상이고요 관련해서 지금 구내매점을 직영을 할 때는 수입이, 지출이 대비가 됩니다마는 지금은 저것을 위탁 운영했기 때문에 임대수입만 세외수입으로 지금 불입이 되고 이제는 수입·지출을 대비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구내매점을 시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판매가 매출이 발생이 되게 되면 매출액의 7프로를 별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역시 우리 직원들이 이용을 해 가지고 발생된 매출 이익이기 때문에 그 7프로는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퇴직공무원 부부동반 문화탐방비 사업예산이 약 6천만원가량 증액된 사유가 뭐냐.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퇴직공무원입니다. 30년 이상 된 공무원하고 또 전에 퇴직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별도로 거기에 상응하는 해외탐방 기회를 주는 건데요 증액된 사유는 2011년도에는 정년퇴직자가 3명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증액이 약 4천만원가량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보안심사위원회 5명 전원이 남성으로 구성된 이유가 무엇이냐. 역시 각종 위원회에 여성이 최소한 40프로 이상이 된다는 그런 논리와 같이 연계 선상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안심사위원회는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 보안사항을 심히 결정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그것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행정안전부 훈령입니다. 그 훈령에 근거해가지고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안심사위원회 구성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또 서무업무 담당 국장, 행정지원국장이죠. 부위원장으로 하면서 각 국에 국장이 위원이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장 중에서 또 여성국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성위원이 참여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7명이 모두 남성이다. 똑같은데. 그런 얘기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가 또 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적심사위원회는 안양시 포상조례 제9조3에 의해서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국장 7인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청 국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청 국장 중에는 또 여성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향후에 여성국장이 본청에 있게 되면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 위원 30명 중에서 남성이 29명이고 여성이 1명인데 앞서 말씀드린 같은 맥락에서 여성 성비가 적다. 똑같은 지적이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당연직 11명을 포함을 해서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해서 30명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장은 통합방위법에 따라 가지고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또 통합방위작전과 훈련지원 등 특수여건상 당연직 11명을 포함해서 남성이 2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사회참여 분야에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그런 추세고 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당연직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나머지 19명에 대해서는 임기가 만료가 돼 가지고 재위촉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면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여성분들을 많이 위촉을 해서 조례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다 그래가지고 기이 구성이 된 위원회를 해체를 해 가지고 재편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유념을 해서 개선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권용호 위원님께서, 이것은 아까 행정지원국장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인사이동이 잦았다는 지적하고 다른 사항이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안양시 인사행정이 갈팡질팡해 가지고 모 6급 공무원이 3개 국을 10일에 한 번꼴. 그러니까 45일 만에 3개 국으로 전보가 됐다는, 그렇게 지적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전전한 그런 인사사례가 있었고 또 최근 2년 동안 1년 미만 공직자의 인사현황과 인사위원회 개최여부를 자료로 제출을 하고 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확인을 해 본 결과 대한전선공장 이전에 따라 가지고 그 부지에 첨단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그런 시의 어떤 역점시책이 지금 추진되는 그런 과정에서 기업 유치와 공장설립 등 인허가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직원들을 필요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시가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 직원이라고 말씀드린 6급 직원은 저희가 압니다. 알고 이미 이 부분은 전에도 한 번 더 의회에서도 부분적이나마 거론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챙겨봐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직원은 7년 7개월 동안 도시계획과에 장기근속 근무를 했습니다. 게다가 대한전선 부지에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던 중에 그 업무를 보다가 승진을 했어요. 승진하고 좀 이따가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본인이 거의 7년 이상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업무를 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원해 가지고 상수도사업소로 전보가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로요. 그래서 상수도사업소 업무를 추진하다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개월 15일 만에 기업지원과로 다시 가서 그 업무를 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1개월 15일이죠. 45일 만에 전보가 된 게 사실입니다. 확인해 보니. 그래서 그때 배경을 보니까 대한전선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그 직원이 다시 와서 일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자꾸 담당 국장님이 간부회의, 국장회의 때 간곡히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또 그 자리에 있던 다른 국장님들도 얘기를 들어보고 발령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조직에서 꼭 그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다시 원대복귀를 시켜서 그 일을 맡기는 것이 시정의 효율성이 있겠습니다. 라고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그래서 1년 15개월 만에 다시 기업지원과로 발령이 난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그런 특수한 사정을 가지고, 물론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거쳤습니다. 전보제한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유념을 해서 향후에는 꼭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가능하면 전보제한 지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4페이지 3천만원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내용 중에서 집행잔액이 0원으로 되어 있는 0, 다 집행했다는 얘기죠. 그 사유는 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5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건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직원들한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직원자녀 대학생 학자금을 대여해 주는데 그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 상반기·하반기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고지에 의해서 이게 납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2012년 세워놓은 예산은 고지가 돼서 이미 다 기이 납부가 되었기 때문에 다 예산이 소진이 돼서 제로입니다. 두 번째, 휴양시설 회원권 콘도 구입예산을 2012년도에 세워놨는데 예산 조기집행 대상 사업이 돼 가지고 금년 3월 2일자로 전액 다 집행을 해서 잔액이 제로입니다. 세 번째,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이 이것 역시 예산 조기 집행 대상 사업으로써 금년 예산을 다 소진을 했습니다. 네 번째, e-러닝시스템 분담금도 금년 2월 3일 날 조기집행을 해서 이미 다 지급이 됐습니다. 성과상여금은 2012년 본예산 편성 시에 2011년도 행안부 성과금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표준평균지급률을 130프로를 반영을 해가지고 새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나중에 그게 확정이 돼 가지고 2012년 성과상여금 집행 시에 성과상여금 표준평균지급률 110프로로 그렇게 다시 조정이 되었어요. 행안부에서. 그래서 나머지 그 잔액이 불용이 예상이 돼 가지고, 8억입니다. 8억 600만원. 1회 추경 때 다른 어떤 사업의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전액 삭감을 해 가지고 현재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365일 태극기 휘날리는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체크했는지. 앞으로 추가 조성계획이 있는지. 아울러 국경일 등 특별한 날 내 집 앞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는데 현재 태극기 휘날리는 거리 조성 관련 태극기를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단체에 제공을 했는지, 제공을 했다면 구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기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또 해이해 지는 그런 안보의식에 대해서 올바른 국가관과 애향·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시의 상징거리로써 연중 365일 태극기 휘날리는 거리를 두 곳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한 곳은 학생들의 밀집이 가장 많은 학원가지요. 그리고 또 유동인구도 많은. 그런 동안구 학원가 사거리부터 자유공원까지를 시범거리로 조성을 해서 운영한 결과 주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만안지역에도 또 동안·만안 같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또 일부 시의원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만안지역에는 등산객들이라든지 행락객들이 골고루 교차하는 예술공원에다가 조성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구입은 안양시광복회에다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가 지원을 해 가지고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극기보급운동 일환으로 각 동주민센터에 태극기 판매대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한 번 체크를 했는가, 앞으로 계속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 위탁을 줘 가지고 리서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또 규모가 적고 이래가지고 비용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 홍보실에 자체 설문시스템을 가동해 가지고 한 번 설문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이 그렇게 되면 설문집단이 태극기 휘날리는 거리에 지나가는 분들을 붙잡고 설문을 할지 아니면 인근 주민들을 할지 하는 그런 설문의 모집단 그런 게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는 이것을 한 번 꼭 설문을 해서 다시 피드백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2012년 예비군 육성지원금 교부내역을 서면 요구를 하셨는데요 서면자료 드렸습니다. 집행이 다 됐습니다. 100프로 집행. 끝으로 홍춘희 위원님께서 시청어린이집 위탁 공개모집 시에 신청자격, 제외대상 요건하고 또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4조제3에 의한 충돌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조치사항 또 모집공고할 때 혹시 이의제기라든지 접수된 의견이 있었다면 서면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청어린이집은 2007년도에 생겨가지고 대림대학에서 수탁기관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2년 계약으로 수탁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의 규정에 따라 가지고 2차 다시 또 재계약할 수 있는 대상이 돼 가지고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또 2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때 제한이 없기 때문에 또 다시 3차로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을 3차 수탁을 또 했어요. 그래서 금년 12월 31일이 되면 대림대학이 우리 안양시청 어린이집을 6년간 3차에 걸쳐서 수탁할 일을 한 그런 결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대림대학에서는 이번에 다시 또 공모를 할 때 또 응모를 해서 수탁하기를 희망을 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대림대학을 제외시키려고 제외대상에 포함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림대학이라고 문구 쓴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가족여성과에서 모든 국·공립이라든지 또 민간 또 그런 사립, 개인어린이집을 지도·감독,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공립, 시립어린이집이죠. 그것을 위탁을 주면서 적용시키는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장님 방침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어린이집도 이게 엄격히 따지자면 일반 우리 시민들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립어린이집은 아니지만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직장어린이집이죠. 엄격히 따지면. 그러나 우리 시민 세금 가지고 같은 시장 방침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공공시설이라는 데는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법률이나 아니면 조례에 또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사항, 내부방침으로 정할 사항이라면 반드시 가족여성과에서 기이 정해 놓은 방침을 준용을 해 가지고 같은 시장 밑에서 어떤 이율배반적인 그런 행정이 나오지 않도록 해라. 하고 해 가지고 그 방침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공고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규정에 의해서는 대림대학이 세 번씩이나 계속 나왔는데, 두 번이 개정이 됐어요. 현재의 위탁규정에 보면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시장과 협의해 가지고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탈 10년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제외 대상자로서 되어 있는 게 현재 국·공립, 시립이죠. 국·공립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체나 또 학교, 대학이나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응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들어 놓은 취지를 보니까 특정대학이나 법인에서 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을 2개씩, 3개씩운영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한 가지는 많은 여러 대학이나 단체나 법인이나 개인이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을 한 번 수탁 운영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특정단체나 대학에서 독점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참여기회를 막을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위탁을 주는 시 입장에서 볼 때는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많다 보면 아무리 부유한 가정이라도 애들 관리가 소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참여기회도 골고루 주고 또 운영도 내실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시청어린이집에 업무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이라고 그러죠. 시립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하고 있는 학교나 법인이나 단체는 응모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림대학이 자연스럽게 제외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늦게 알고 와 가지고 교수분들하고 와서 저하고 옆에 있는 행정지원국장, 공무원복지팀장해서 국장실에서 대림대학 관련되는 교수분하고 한참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대림대학을 배제한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일단 대림대학에서 이해를 하고 그것 저희가 오해했습니다. 하고 결론은 끝났습니다마는 그런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발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홍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공식 모집공고가 났을 때 접수된 의견이 없는가라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이미 또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개인 원장이 시청어린이집을 수탁 관리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재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조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설명을 잘해 주시느라고 길어진 거 같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대로 간단 간단하게 답변주시고 보충질의할 때 대화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안양권 통합에 대해서 사실 제가 관심이 꽤 많았었습니다. 많고 우리 지역에 가면 항상 통합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 한테 통해서라도 의왕시 주민들에게도 통합을 하면 어떤 점이 이로운지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하는데 이게 어쨌든 없던 여론조사로 인해서 의왕시를 뺀 것이 현재 3개 시 통합이 가장 결정적인 반대요인에 부딪혀서 못하게 됐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민간 주도로 하는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정부에 항의를 했죠?

항의를 했죠.

항의했는데 정부에서는 답변이 뭐라고 그럽니까?

답변은 없죠.

아니, 예정에 없는 여론조사를, 우리 로드맵에 없었던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의왕시를 뺐으면 뭔가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우리 3개 시 통합추진위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

통합추진위에서 성명을 발표를 한 거죠. 성명. 기자회견해 가지고 성명서를 낸 거고 그다음에 중앙추진개편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수렴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없었어요.

중앙정부에서 답변이 전혀 없다고요?

네. 없고요.

그러면 처음에 지방자치를 통해서 지방자치 몇 개 지금 통합하는 것 자체도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반대하고 그리고 열망 같은 것에 대한 답변이 없다고 하면 지방자치 추진한 의미가 전혀 없는 것 아닌가요?

행안부나 개편추진위원회에서 소상히 파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양권 저쪽에 한수이북, 북부권이 다 전국에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담당관이 있어 가지고 다 수시로 와서 여론조사 하고 신문스크랩도 하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통추위에서 기자회견해 가지고 성명을 내고 군포시는 2개로 조합이 뒤틀리면서 바로 그다음 날인가 언제 임시회 열어가지고 반대결의안 채택을 하고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 지방자치 통합하는데 로드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없던 일정을 갑자기 여론조사라는 것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해서 의왕시를 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없던 내용을 갑자기 그리고 사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적인 일에 로드맵에 없던 사항을 추가해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결국은 무산되게 됐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수원, 화성, 오산인가 통합권이, 거기에서 그것 가지고 이의제기해 가지고 재심 요청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로드맵이 없는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조합을 변형을 시킨다.는 그런 잘못이다 했는데 결국에는 거부했어요. 재심 안 받아들였습니다. 할 수 있는 걸로 결론 났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어쨌든 이건 앞으로는 계속 민간주도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죠. 지금 현행법상 아까 말씀드린 특별법상에 민주도예요.

민 주도인데요 지금도, 사실은 민 주도라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번 추진은 민 주도보다는 관 주도로 해서 민관합동으로, 민관을 합동으로 주도해서 통합을 하려고 했던 거고 사실은 가장 반대했던 의왕시는 관 주도로 반대를 한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관 주도로 통합을 반대한 거니까. 그런데 나는 그런 점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그런 거죠. 우리 시장님께서 기업 유치하듯이 적극적으로 3개 시 통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개 시 시장이 동일 시장이, 같은 당에 시장일 때 사실은 가장 통합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다는 저는 그런 희망이 있었고요 이게 아시다시피 각 지역마다 지금 시장이, 당이 다르면 사실 대화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그럼 또 여태까지 몇 번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위성이 가장 절정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기업 유치하거나, FC창단 추진하는 거나 국철지하화하는 것처럼 그런 열의가 안 보였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FC처럼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뚝심이 왜 이런 데는 없었느냐 하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요?

아니요. 지금 어쨌든 지금 이 3개 시가 무산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개 시 통합을 그동안 저희 TF팀 구성을 해 가지고, 저는 중간에 합류했습니다마는 저희 여론조사 임박해 가지고는 거의 의왕, 군포 경계지점에서 휴전선 놓고 전쟁하듯이 휴일 없이 엄청나게 움직였고 시장 수시로 체크하시고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 서로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특히 의왕 같은 경우는 내놓고 반대하는 바람에 자칫 저희하고 계원예술대학 올라가는 시 경계지역에서는 잘못하면 몸싸움까지 날 뻔 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가 가지고 또 저희 직원들이 경계를 넘어가서 또 유인물을 뿌리고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 시의 의지의 부족으로 이게 3개 시가 안 되고 2개 시로 변형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요 그 뒤에 어떤 정당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각자 각 시의 그런 어떤 여러 사람들의 입장과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상이 왔다고 보죠. 그렇게

저는요 우리 시의 의지가 부족했거나 공무원들 노력을 안 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시장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수장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FC창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 예의 무시하고 그냥 진행 했잖아요. 그런 뚝심은 왜 없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쎄요, 그게 시장님의 뚝심 이런 게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통합이라는 게.

어쨌든 제가 지금, 저도 이 통합에 대해서 아주 열렬히 추진하고 원했던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사실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노력을 더 했으면. 제가 사적인 발언이지만 각 시장들 끼리 사실 모여서 나는 진짜 강력하게 설득, 물론 하셨겠지만 좀 해서 이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아쉬운 마음이 너무 앞서서. 이게 앞으로는 거의 진행되기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벌써 몇 번째인데, 세 번째죠?

네 번째.

네 번째인가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요원하죠.

내성이 많이 생겼죠.

그럼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은 저는 속된 말로 목을 걸고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한번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시장님한테도 제가 사석이든 공적인 자리에서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했던 거고. 이제는 거의 이게 무산되는 마당에 참 아쉽다, 우리 공무원 전체도 다 노력했고 여러 사람도 다 노력했는데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을 표현을 하는 거고 요. 어쨌든 민간추진위원회는 계속 가동하면서 그래도 계속 노력하실 거 아닙니까?

3개 시 통합은 추진을 해야 되겠죠.

계속 노력하실 거죠?

변함이 없습니다. 그 기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관에서 거의 개입은 못한, 크게 나서지 못한다하더라도 적극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지원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 또 현장 활동으로 인하여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정재학 과장님께 몇 가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2012년 10개월간 인사위원회를 75회 개최하였고 79건의 내용을 심의하였지요?

그렇습니다.

최근 2년간 174명 전보제한자에 대한 전보를 하였는데 2년이 아니고 1년 10개월이군요. 1천 700 공직자 중에 거의 10프로에 해당되는, 10프로가 좀 넘습니다. 1천 650명치면. 해당되는 인원이 이렇게 2년, 전보제한자가 전보가 되었습니다. 2011년 71명이던 것에 비하면 2012년 10개월간 103명으로 1.5배 이상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데 이렇게 특별히 증가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데.

요인은 여러 가지로 그렇게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조직이 새로 생긴다든지 개편이 되게 되면 아까도 오전에 행정국장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승진요인이 유발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1년이 안 된 사람들이 동이나 구청에서 또 동에서 구로 올라오고 구에서 시청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영전 전보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1년 전보제한이라는 건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그런 게 1년 안 됐다고 제외하게 되면 인사흐름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 그런 경우는 심지어는 몇 개월이 안 되더라도 또 영전을 시켜주고 그런 요인도 있고 또 각 부서에서 불가피하게 이 사람을, 특히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거기는 법상에 의장님께서 의회 전입이나 전출명단이 오게 되면 저희는 기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 본청 집행기관 내에도 인사를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요. 국장, 과장님들이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 부리게 되면 저희가 특별한 그런 문제가 없으면 또 응해야 되고 또 시정에 어떤 차질이 온다고, TF도 마찬가지. 하다 보면 이런 전보제한이 걸려 있는 사람들이 더러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예외적으로 적용시키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더러 나오는데 국장님들이 고집을 부리면 어쩔 수 없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그리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의회다. 이렇게 하는데 의회 직원들 그렇게 6개월 만에, 5개월 만에, 2개월 만에 이렇게 인사이동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의회는.

전반기·후반기 2년에 한 번 또 부득이한 경우 한두 명 그런 경우지.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인사의 기본원칙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원칙은 전보제한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줄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향후에도 신경을 써서 가급적 전보제한자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승진을 하거나 부서가 조직이 개편되거나 하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가급적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올해 10개월 동안 전보제한자 103명 중에 6개월 미만자가 88명이고 3개월 미만자가 31명으로 상당히 부서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보따리 쌌다 바로 풀렀다 다시 또 싸는 이런 결과가 돼서 이것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45일 만에 세 번 인사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세 번 인사 아니죠.

부서에 있다가 한 번 한 번하니까, 이동은 두 번을 했으나 3개 부서를 거친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에서 7년 7개월을 근무를 하다가 승진을 했어요. 무보직 팀장 승진을 했다가 그다음에 승진을 하게 되면 무보직 팀장 같은 경우는 좀 지나가지고 한꺼번에 전보를 시키는데 그 후에, 그다음에 통합정수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거기서 1개월 15일, 45일 근무를 하다가 아까 오전에 위원님 계실 때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대한전선 부지에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그 친구가 계속 업무를 보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담당 국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국장 간부회의 때 건의를 해 가지고 또 그 당시 여러 국장님들이 동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부득이 45일 만에 다시 원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능력 있는 분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너무 잦은 시간에 인사이동을 하는 것은 공직자들의 사기문제나 또 업무의 효율성에 있어서 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내년 행감 때는 올해보다 수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규정 제6조 기본원칙을 보면 상위직 결원이 있을 때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바로 하위직에서 승진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는 한다. 는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지켜지고 있습니까?

네.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켜지고 있습니까?

네. 저희 직업 관료들은 외부채용 못합니다. 직업 관료들은 그 안에서 승진하기 때문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고 계약직 같은 경우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리고 시청어린이집에 대해서. 전년도 2억 5천 800만원이 운영비로 들어갔는데 올해는 3억 6천 500만원으로 1억 1천이 굉장히 많은, 한 30프로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어린이집이 증축되고 새롭게 원아들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23명이 늘어났죠.

23명이.

증축하면서 수요인원이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급식비도 늘고

교사가 늘어나고 급식비가 늘고

운영비도 늘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증축한 시점이 언제쯤 이었습니까? 증축 완료가.

그것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31일 날 준공이 돼 가지고 2012년 2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증축한 후에.

2012년 2월에 추가 어린이 등록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2월에.

증축한 후에.

그러면 2월부터 등록을 받아서 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받았지요? 그럼 3월부터 10월까지면 7개월입니다. 7개월에 1억 얼마가, 1년도 아니고 1억 1천만원이 지출된 것은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가가 되어서 이것은 좀 세부적으로 장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너무 엄청난 예산이 증액된 것은 걱정이 됩니다.

7개월 기준하기보다도 이제 저희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증축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럼 증축을 할 때는 몇 명이 정원된다. 라는 거를 계산을 하고 증축을 했기 때문에 개원은 금년 2월 달에 했지만 이미 교사인건비는 예산에 세운 거죠. 교사 인건비. 교사 4명을 늘린 거니까요. 23명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교사 인건비도 어차피 어린이들 추가등록과 관련해서 같이 더 인원이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추가등록을 시키고 교사를 채용한 것이 아니고 미리 예산은 그 다음연도, 그때 연말에 본예산에 계상이 돼야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거야 당연하겠죠. 당연하겠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7, 8개월 또는 1월부터 따진다하더라도 10개월 동안에 너무 많은 금액이 증액이 돼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 국장 또는 과장이 없어서 여성위원을 위촉할 수 없어서 전체 위원을 남성으로 했다. 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이 성평등 기본 조례를 보면 공무원의 균등한 참여보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국장이나 과장이 여성이 없을 때는 바로 그 밑에 직위에 공무원을 여성이 되든 남성이 되든 성평등을 위해서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조금 지금 못 지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규정을 제가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 성평등 조례에서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어제 질의하실 때 주신 게 네 가지 위원회를 예를 드셨는데 그중에 제가 오전에 답변드렸듯이 내무부, 행안부 훈령이라든지 거기에 또 규정된 다른 조례 거기에 규정이 돼 가지고 기속이 되어 있는 위원회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례와 조례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어떤 게 우선인지 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고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대로 연금매점식당운영위원회는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엔 제가 보니까 성평등조례에 불부합되더라고요. 조례 명시가 되어 있으면 내부규정은 거기에 맞추어서 어느 경우의 수든지 그 성평등 조례에 부합되게 규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국별로 의견을 고루 반영시킨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국의 주무 과장을 위원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국의 주무 과장 중에서는 여성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성비가 40프로가 안 됐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 가지고 성평등 조례 그거를 인용을 해서 주무 과장으로 하되 거기에 여성비가 맞추어지지 않을 때는 그 국 주무 과에 여성팀장으로 하든지 하여간 숫자를 40프로 이상 맞추려고 그렇게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맞추어서 그렇게 균형적인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입 대비 지출이 월등히 높아서 추가자료를 받아보았더니 그동안, 1980년 구내매점 개설 이후부터 누적된 수입금이 2012년 1월 말 기준 2억 6천 900, 2억 7천만원 정도 되는데 구내매점이 올해 2월 달에 위탁이 됐지요?

그렇습니다.

위탁할 때 공개위탁했습니까? 위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셨죠?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했지요?

네.

1년 사용료가 얼마죠?

1년 연간 임대료가 1천 310만원이에요.

1천 310만원.

네.

그러면 한 달 120만원 정도.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매점과 그 앞에 있는 휴게실까지 같이 사용을 하죠?

그 앞에 휴게실은 임대면적에 안 들어가고 직원들 복지시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시설로 들어갑니까?

네.

그럼 매점만 임대를 하는데 1천 310만원에 1년간 임대를 주는데 수의계약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왜 공개로 안 하고 수의계약을 했을까요? 공개위탁을 하면 좀 금액을 더 써넣는 사람에게 줄 수 있고

그 당시에

사람을 정해 놓고 주셨네요.

그 당시에 검토한 서류를 봐야 되는데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은 복지시설은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시설은.

그런데 1천 310만원이란 이 금액도 적절한 것입니까? 굉장히 싼데.

그것도 저겁니다. 이게 저희가 마음대로 공공청사나 공공시설은 기업체하고 달라가지고 이렇게 서로 합의에 의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 금액이랑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나와 있는 율대로 받기 때문에 그렇게

몇 년간 계약했습니까?

3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러니까 1980년, 20년 전부터 누적된, 남아있는 잉여금 2억 6천 900만원이 계속 남아있는데 이 행감자료에 가져올 때 수입 대비 지출이 많아서 본 위원이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다. 이렇게 되는 이 계산서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이전에 남아있던 이익금을 지금의 사람은 따로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전에 관에서, 공무원이 운영할 때는 남았던 그 예산을 왜 이쪽에다가 포함해서 같이 그것을 푸는지 이해가 잘 안 가고 만약에 같은 후생복지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 자료에다가 이월금 또는 전년도 남아있는 돈에서 그것을 표시를 해야 올해 수익금 플러스 이월금해서 그 전체 예산에서 지출을 빼면 돈이 남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가져온 자료에 보면 수입 대비 지출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회계처리는 있을 수 없다고 보여 집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위원님하고 같이 수입과 지출로 대비할 수밖에 없고 이런 저희가 부연설명을 드리지 않는 이상은 그 자료만 가지고는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일단은 그 수입금을 지금 통합운영하기 때문에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처리한 것 같은데 회계상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2억 6천 900만원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회계처리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까? 안양시의 어떤 수입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회 통장이 있습니다.

위원회? 매점위원회?

그렇죠. 매점식당. 통합해서 운영하니까. 거기에

거기 통장명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통장명의는 위원회, 위원회 명의로 통장, 예금주가 되어 있습니다.

회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예금주가요. 결산도 하고 다합니다.

결산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투명하게 모든 수익에 대해서는 수입·지출 회계처리가 투명하게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투명합니다. 위원님. 투명성

아니, 이 장부 정리에 있어서 수입 대비 지출을, 월별 수입을 해 놓고 월별 지출을 했는데 지출이 훨씬 많으니까. 지난 2월부터 임대받았으면 10월까지 8개월 동안. 만약에 2억 6천 900을 여기다 넣고 쓸 거 같으면 수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전액 이월금으로.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처리 안 하면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관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한 지가 1년 반이 됐는데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이나 장·단점 보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19일 조례 개정 후 1회만 연임으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재위촉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만료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 동에서 주민자치위원 모집이 잘 안 되었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수가 줄어드는 그런 공백이 우려되고 또한 역량 있는 자치위원장을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직을 수행함에 있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다양한 주민여론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한 연임제한의 취지를 살려가지고 1회 연임 후 임기 만료되는 주민자치위원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자치대학 수료생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골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동에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추진하는 주민자치대학에 일반시민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주민자치센터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주제로 하는 그런 주민자치대학에 많이 참여토록 독려하여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신용카드 환불수수료 현황에 대해 서면 제출한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 카드단말기 설치비용, 환불수수료 비용 발생 등으로 비용 부담이 예상되어 현금 및 계좌입금 고지서 발행으로 이렇게 징수하고 있는 실태이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또 일부 카드를 사용 안는다는 민원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유도해 오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해당 동의 세외수입으로 징수할 수 없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징수권한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불수수료 부담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85, 86쪽 새마을문고 운영 관련 자료가 나와있는데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에는 21개 문고에 약 6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16개 금고에 2천 55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자 현황이 만안구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안구가 수강료 징수금액은 더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수강료 징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문화·여가·시민교육프로그램이, 만안구는 665프로그램 중 427개 프로그램인 64프로가 되고요 동안구는 617개 프로그램 중 467개 프로그램인 75프로가 실질적으로 수강료 징수금액 이용인원이 되는 관계로 그 차이가 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수 위원님께서 동별 수강료 수지결산 내역을 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현황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세부자료는 별도 제출된 자료에 첨부를 했고요 현재까지 추진 중 8건, 추진 중인 것이 11건, 완료된 것이 16건 해 가지고 총 6억 9천만원이 이렇게 집행 내지는 집행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2억 5천만원씩 된 동일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건의에 따라서 3회에 걸쳐 1억 6천 50만원을 양 구청으로 예산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72쪽 각종 시책, 해외연수 풀 집행에 대한 현황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금년도 예산이 1억 8천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간 33회에 걸쳐서 49명이 나가는 과정에서 1억 7천 9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로 해당 분야로는 도와 연계돼서 이루어지는 지방재정 분야, 교통 분야, 문화·복지·도시정책·환경·교육 분야 등과 자매도시 방문 등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재선 부의장님께서 행감자료 72쪽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호계 공영주차장 건립 및 착공 추진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호계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은 국비 10억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서 호계2동에 소재한 새마을회관 옆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공영주차장 내에 사유지 2개 필지를 포함해서 7개 필지 1천 41평방미터 32면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사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토지주가 도저히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는 관계로 그것을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수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너무나 토지주에 대해서, 토지주가 80세 연세가 많으신 분입니다. 저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만 그분한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판단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유지에만 공영주차장 설치토록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진도가 늦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현재는 토지현황 측량 용역을 실시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완료되는 12월 중순경이면 공개입찰을 거쳐서 시공자 선정을 한 후에 원인행위를 한 후에 사고이월해서 부득이 내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재선 부의장님께서 행감자료 118쪽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 157명이 배치돼 있고 119쪽에 단속결과49명이 근무태만으로 경고처분을 받았는데 너무 배치인원에 비해서 많은 게 아닌가 지적을 하셨고요 향후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계획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배치인원은 금년도에 배치된 인원이고 실질적으로 지적을 받은 건수, 복무단속 결과 지적을 받은 49명은 전년도에 100명 포함된 인원이 지적이 되다 보니까 자료상 연도 구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혼란을 초래하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작성에 있어서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금년도에 신규배치는 157명을 포함해서 254명이고요 최근 대민봉사 부서는 물론 각 부서에서 공익요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관계로 공익요원에 대한 근무기강 확립 및 친절봉사 또한 교육 등이 더불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복무점검을 강화하고 원래 복무점검집합교육이 되겠죠. 집합해서 하는 복무점검 또 공무수행 보조자로서의 정진자세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분기별로 시청 강당에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범공익요원에 대해서는 표창도 각 부서별로 골고루 추천을 받아가지고 분기별로 4명씩 수여하고 수상자에 대해서는 포상과 5일을 주는 등 사기진작 방안도 더불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49명의 내역은 무단지참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복무이탈이 9명이고 나머지 40명은 근무복 미착용, 두발불량, 교육 시 늦게 참석하는 경우 등으로 경미한 이런 근무태만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공익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확행하고 모범공익요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우리 시의 공무수행 보조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한 현황 중에서 1개 단체에서 복수로 신청한 사업이 있는지와 금년도 접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총 96개 단체 204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이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신청한 단체는 사회적배려계층으로, 사회적배려단체로 볼 수 있는 노인단체에서 대한노인회, 동안구지회가 5건, 만안구지회가 6건, 장애인 관련 단체 15건, 보훈단체 22건 다음 국민운동단체인 새매을회 12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8건 등 또 문화예술단체인 한국예총, 문화원 등에서 복수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중복신청에 대해서는 사업의 유효성, 공익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회단체보조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집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용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노인봉사자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는 노인봉사 문화체험 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보고를 어느 때 받았는지 또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이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담당 부서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답변을 먼저 드리고요 이 사업은 당초 2012년 9월 25일 노인봉사단 79명을 버스 2대에 탑승을 해 가지고 충남 태안군 체험마을, 문화체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상 이렇게 되어 있었으나 실제 진행은 그렇지 않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공문으로 10월 9일 날 행정지시해 가지고 앞으로는 철저한 사업계획을 검토 후에 적정한 예산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였고 감사실에서 사실확인 및 세부감사를 한 후에 기관경고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분사유는 성실의무위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해당 업체, 여행사에 대해서는 충남 대전 중구청에 등록된 여행사입니다. 빙그레여행사라고. 거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 부서장으로서 보다 면밀하고 세밀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용호 위원님께서 살거리장터 운영 집행내역과 동별 자매결연 시 예산 집행현황 또 이와 관련한 자매결연, 조례가 타시에 있는지 향후 우리 안양시에서 조례를 지정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팔도자매도시 살거리장터는 시민축제 기간 동안에 중앙공원에 부스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안내현수막 등을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예술재단에서 부스 설치하는데 7개 자매도시가 참여를 했고, 제주도가 빠졌기 때문에 매년 7개 자매도시만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재단에서 부스 설치비로 약 140여만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현수막 설치 등으로 약 35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요 동에서는 예산이 별도로 집행된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다음 우리 경기도내 이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시는 고양, 군포, 오산 등 경기도에는 8개 시가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타시의 경우 국내에는 광역자치단체가 1개소, 해외에는 국가별 1개소를 이렇게 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동에 대해서는 규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시에서도 기이 국내 자매도시가 설치돼서 활발히 운영은 되고 있지만 향후 조례제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95쪽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 대비 정산액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13억 5천 300만원이 신청이 돼 가지고 저희가 8억 9천 900만원의 지원사업을 확정을 해 가지고 자료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정산, 현재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정산 이루어진 3억 5천 400만원 정도입니다. 그다음 그것이 연중사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자료 작성 기준인 10월 말에는 부서별로 집계가 안 된 상황에서 제출이 되다 보니까 정산액이 적게 나타났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제가 못 들은 부분 중에 한 가지.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개정 후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제가 그 문제점 및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지금 안 나왔는데 설명을 해 주셨나요?

제가 아까 안 계실 때 양해를 못하고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로요.

네. 그럼 제가 그건 자료를 보고 이따 나중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 시 결제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이게 지금 보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비산2동·3동 이렇게 나머지는 해당없음 한 데들은 전부 다 현금결제인가요?

네. 카드를 사용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카드사용을 의무적으로 집행부에서 권유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권유하는데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요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게 여러 가지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현황은 만안구는 하나도 없고요 동안이 보시는 바와 같이 비산1동, 관양1동, 부림동, 신촌동 이렇게 4개 동이 카드를 사용을 해서 수수료문제로 일부 민원이 있고요.

그러면 그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현금으로 전액 다 받아도 되는 거냐고요?

상관은 없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깐만. 과장님, 무슨 소리냐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민편의라든가 그다음 집행부에서 또 사실은 카드로 결제를 받으면 여러 가지로 정산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카드로 받지 않으면, 안 받으면 예를 들어 지금 받는 이 4개의 동도 훨씬 수월할 거라는 거지, 일이.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받으면 이 사람들도 누수 하나 없고 예를 들어 카드수수료 나갈 일 없고 환불할 때 카드수수료 나가고 또 거기에 대한 100프로 환불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없으니까 사실은. 그런데 카드를 가능하면 카드로 받는 게 좋겠다는 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받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었던가요?

저희가 지침은 아니고요 제 기억에는 2010년 하반기인가 민원이 쉽게 해서, 왜 지금 다 카드를 일상화 돼 있는데 주부님들 보면, 주부님들 주로 많잖아요. 3개월치 내는, 경우에 따라 7, 8만원, 돈 10만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왜 이런 데서, 공공성을 띠는 이런 데서 이걸 안 쓰느냐.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각 동에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카드사용과 계좌입금 또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써서

그러니까 그걸 카드사용도 권장을 했는데 다른 동은 안 쓴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예를 들어서 이 동도 굳이 카드를 안 써도 된다는 소리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카드사용으로 인해서 또 사실 또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왜 카드가 일상화됐는데 카드결제를 안 받느냐 해서 카드를 받게 했잖아요. 그래서 받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만원을 냈어. 1만원을 냈는데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카드로 결제했는데 취소하고 환불해 달라고 할 때는 카드결제수수료 나가고 또 거기서 100프로 다 환불해 주다 보면 차액이 생긴단 말이에요. 문제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손해를 보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들이 몇 건이 생겼어요. 제가 물론 여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신촌동밖에는. 나는 전 동이 다 이러 줄 알았어. 전 동이 카드 사용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런 약간의 문제가 있으면, 문제있는 거 제가 알아도 전부 다 현금 사용하는 게 100프로, 다른 동도 지금 31개 동에서 4개 동만 카드를 쓰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이 동들도 현금을 받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지.

또 현금을 치르고, 현금에 따른 민원인들이 이렇게 했던 다양한 욕구를 저희는 행정기관에서 수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서 이 부분은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어쨌던 강제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촌동 같은 경우도 아까 말한 카드수수료 환불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엉키다 보니까 그냥 카드만 받아 조금 수수료 내면 괜찮은데 나중에 또 환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취소하는 사람들이. 그랬을 경우에는 카드수수료만 그냥 날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여기도 가능하면 사실은 이게 나는 어떤 의무사항인 줄 알고 카드를 최소한 받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만 주시면 제가 그것은 나중에 추후 다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문고운영 예산 지원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겁니까?

네. 저희 문고당 동일금액으로 지원.

일률적으로요?

네.

그리고 2011년도에 비해 2012년도에 장소 수가 줄은 것도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줄은 거죠?

그것은 저희가 예산 지원이 전년도보다 금년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적게 나가서 줄은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관수 과장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잘 받아보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스탠드 정비하는데 4천만원을 집행할 예정인데 11월, 12월에 집행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네. 이게 마지막 사업으로 저희가 확정을 해서

4천만원. 또 지하보도 및 육교승강기 CCTV 장비 교체하는데 1천만원. 이렇게 4천만원씩 드는 거가 소규모 주민사업인가 의문스럽고요 또 뒤에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보면 그린벨트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로 4천 100만원 집행을 했는데 이런 용역비가 과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지 이런 것은 미리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수립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수립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어쩌면 풀경비를 세워놓고 필요할 때마다 심의받는 절차를 생략한 채 그냥 편하게 빼서 쓴단 말이죠. 이런 게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위원님 지적에 타당성 있다고 담당 부서장으로서 충분히 느끼고요 다만 곁들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GB해제 그거는 제가 알기로 경인교대, 도에서 긴급히 사업비가 이렇게 내려온 것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을, 내려온 사업비를 빨리 활용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에서 긴급성을 요구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있고요

무엇이든지 핑계 없는 무덤은 없지요. 다 이유가 있겠지만 무슨 예산을 할 때는 타당한 절차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수립이 되어야 예산낭비도 방지할 수 있고 또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철저하게 필요에 의해서 잘 집행될 수 있다는 걸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제50탄약대대 정비방안 수립 용역이 2천만원이 정책추진단에서 집행을 하였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0탄약대대는 정비방안을 어떻게 안양시가 군부대 정비방안을 계획을, 연구를 하나요?

그것도 저희가, 저희는 사실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안양에 도시개발 가능지역 그런 지역이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마지막 남아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그 지역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이 안 나올까. 그런 측면에서 정책기획단에서 해야 되는데 그쪽에 그 사업비가 관련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GB해제 관련 용역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것이 예산이 쓰여야 될 곳에 제대로 쓰여야 됩니다. 국방부가 어떠한 단체입니까? 우리 안양시가 이것을 정비방안을 계획을 세워서 무엇으로 쓰고 싶다, 좀 달라 이런다고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요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이상하게 요즘에 최근 2년 동안은 국철지하화를 비롯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중앙에 건의해야 되는데, 국방부가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안양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결국 그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이렇게 중앙이 해야 되는 일을, 어떤 전시성 행정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라고 책정을 해 높고 이렇게 어떤 심의절차 거치지 않고 그야말로 그냥 편리하게 빼서 필요한 곳에 또 누가 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돈을 쓰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2013년도 예산부터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풀경비는 전혀 못 세우도록 지침이 내려왔죠?

네.

우리 시민들의 혈세고 시민들이 정말 세금을 내서 만들어진 우리 안양시 예산을 가지고 안양시 살림을 잘 살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적절한 곳에 이렇게 집행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만 예를 들여서 2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것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중앙의 요구가 있으면 기초자료와 이것이 바탕이 돼 가지고 기초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폭넓게 장기적으로 판단을 하면 물론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안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주춧돌을 놓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답변은 잘하십니다. 과장님. 교회 종탑 철거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풀경비, 풀경비도 아니죠. 주민 편익사업비에서 빼서 1천 900만원을 이렇게 집행을 하였는데 이런 모든 예산 편성, 집행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절차를 준수해서 제대로 쓰여야 될 곳에 또 검증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고 또 집행된 그 예산을 토대로 정말 살기 좋은 안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부터는 물론 풀경비를 세울 수 없어서 못하겠습니다만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사례를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행감자료 95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가 전부 사회단체 보조금들입니다. 예산 지원현황이 나와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것 정산을 언제까지 다 하시는 겁니까?

정산이 저희가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이 내년도 예산이 안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도 사업을 확정 심의하기 전에는 다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금년 말이면 다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이 이루어진다고

저희가 또 예산심의가 12월 달에 있게 되는데 지금 신청현황 다 받으셨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아까도 제가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한 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게. 그런데 많은 단체 중에서 아까도 예를 들었는데 1억 5천이나 지원을 하고 지금까지 한 달이 남은 시점까지 500만원밖에 정산을 안 한 이런 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아까 국장님이 답변드렸지만 새마을 관련해 가지고 연중 사업비입니다. 각 동별로 일부 사업비가 동에 새마을부녀회, 지도자협의회 이런 데 또 이렇게 다시 예산이 재배정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밑에서 정산이 돼서 거꾸로 올라와 가지고 취합이 돼 정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한 달, 다음 시까지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그 조례에 맞게 이번부터 다 사후정산 평가도 하고 일몰제 적용도 하시는 건가요?

일몰제가 2010년도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3년 동안 아까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저희가 당초기준에 80점 미만이면, 3년간 평균으로 해서 80점 미만이면 일몰제 적용 대상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년도 끝나면 3년이 되잖아요. 금년도에 끝나는 것은 또 실지 적용대상은 내년도가 되는 거죠. 따지면.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2차 년도에 일몰제 대상으로 해서 2차년도에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금년도 평가를 해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일몰제가 철저히 적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후정산평가, 감사를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 올해 이렇게 접수, 사회단체보조사업으로 접수현황된 것을 또 보면 그냥 단지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에도 지원을 하시나요?

네. 일부 단체 운영비 성격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한 그런 운영비 지원이 아닌 사업효과가 큰 사업에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셔서 보조금 집행에 어떤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규정도 있지요? 따로. 규정. 세부규정.

규정은 없고요 매년 보조금, 규정 있습니다. 지침으로 있습니다.

지침 있지요?

네.

그래서 그 자치법규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등재되어 있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규정은 등재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도 등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인터넷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능하지요?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용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응용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30페이지 동안청소년수련관 개보수내역에 대한 서면 제출 그리고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개보수 공사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행감자료 130페이지에 있는 명시이월은, 이 동안청소년수련관 개보수공사는 원래 2011년부터 12년도까지 2년간 추진이 돼서 올해 9월 달에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총 25억 3천 100만원 투입이 되었는데 당초 2011년 6월에 사업이 시작이 되서 설계하고 안전도검사를 해서 2011년 11월에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금년도 2012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감자료 지금 비고란에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은 2011년도 예산이 12년도로 명시이월이 된 내용을 표기를 해 드린 겁니다. 참고로 저희가 1, 2단계 공사가 완료가 됐는데 그 이후에 당시에 지하층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요청을 해서 7억을 지난주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로부터 7억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금년 제3회 며칠 있으면 3회 추경예산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3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7억을 반영을 해서 나머지 공사를 다할 예정이고 이 사업은 역시 또 내년으로 명시이월할 예정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설명입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은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서 우리 「안양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내용들인데 주로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출입 고용금지 위반행위라든가 또는 청소년 성접대 행위 또는 이에 대한 알선, 청소년에 대한 유해한 약물판매 이런 내용들을 발견한분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자한테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지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급내역을 말씀드리면 2011년에는 총 13건이 신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확인을 하는데 현장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10개는 대상 업소가 아니었습니다. 일반음식점에 청소년이 들어간 걸 신고하시는 분이 잘 모르고 신고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3건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 올해는 신고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8쪽에 있는 호계 복합청사 건립공사 계약서 사본 제출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사본은 제출을 해 드렸고요 이 사업은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국도비 확보를 담당을 하고 공사안은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부분이라 이 공사나 계약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직접 담당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 총사업비는 저희가 당초에 추정액으로써 213억으로 추정을 했었는데 설계금액은 209억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09억 9천 500만원. 그래서 210억 정도가 나왔는데 계약금액은 첨부된 계약금액을 보시면 공사계약이 125억 4천 300만원 그리고 이 이후에 관급자재가 51억 1천 100만원 그다음 건물철거 폐기물처리비가 4억 3천 800만원해서 총체적인 계약금액은 180억 9천 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금액을 대비하면 약 29억원 정도가 차액으로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 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이 미설치 동이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공부방이 총 23개 동 28개소가 있습니다. 이 청소년공부방은 1991년도부터 설치가 됐는데 당시에 1991년도 설치 당시 전 동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지 않았던 동도 많이 있었고 신청한 동도 있었는데 신청한 동을 대상으로 다 설치가 당시에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 이후에도 동 청사를 새로 만든다든가 그다음 복지회관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그 동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공간의 일부를 할애받아서 또 청소년공부방을 확충했습니다. 현재 청소년공부방이 설치되지 않은 동은 총 8개 동인데 이 중에서 석수2동, 박달2동, 부림동 그리고 범계동은 인근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수요가 없습니다. 희망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머지 또 4개 동 중에서 호계1동과 호계3동은 현재 설치공사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이후에까지 설치가 안 되는 동은 결국 관양1동과 귀인동 2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관양1동하고 귀인동에서 또 수요가 있고 별도의 공간만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시에서는 확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은 최근에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는 이용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학생들이 학원 수강도 하고 과외학습을 한다는 측면 그리고 또 하나는 1990년대 초반보다 지금은 상당히 많은 공공도서관들이 주변에 만들어 지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청소년공부방의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을 보더라도 이 청소년공부방은 점차 축소하는 쪽으로 나갑니다. 축소를 사실 권유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공공도서관이나 이 청소년공부방이 있고 청소년공부방이 아닌 청소년문화의집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을 권유를 하고 사실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청소년공부방의 확대의 문제는 제가 드린 이 의견, 이 정부의 정책도 상당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입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미개최 사유입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법률, 청소년 기본법 그리고 「안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설치 운영 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열두 분의 위원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어떤 시행계획의 수립 그리고 각 기관 간 관련 시책의 조정, 협조 이런 사항들을 주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1회 개최 되었는데 금년에는 아직 개최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청소년 보호 육성 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 계획이 수립이 된다 하면, 저희는 12월에 될 거로 보고 있는데 12월에 그래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는 이 위원회가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이재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A매치 잠비아 축구대표팀 친선경기에 대한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한 서류제출 그리고 설명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지난번 A매치 경기가 진행이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집행한 전체적인 돈은 총 1억 5천 700만원이 됩니다. 경기 유치비 7천만원 그리고 행사운영비 1천 700만원, 시설개선비 7천만원이 있는데 이 시설개선비 7천만원은 A매치가 없다하더라도 사실상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A매치 때문에 들어간 비용은 8천 700만원이라고 보시는 것이 사실 적절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후에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서 도로부터 시책추진 보전금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드리고 의결을 받았습니다만, 8천 700만원을 쓰고 3억원의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저희는 사실 이런 A매치 경기가 오히려 우리한테는 도움이 됐던, 재정적으로는 사실 도움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억원에 대한 공사는 현재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부분에 대한 그 주변에 대한 시설개선에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입장권 판매금액은 총 9천 509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2억 4천 4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대한축구협회하고 협약을 했던 부분은 2억원이었는데 2억원에 상당하는 표에 대한 판매대응을 했고 경기유치비가 1억이었는데 7천만원으로 3천만원을 다운을 시키면서 대신에 3천만원어치의 축구표가 더 판매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 1천 494만원은 표가 매진이 되는 바람에 시민들께서 아우성을 치셨습니다. 표를 더 사야 되겠다. 표를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래서 대한축구협회한테 저희가 특별히 요청을 해서 별도로 갖다가 추가로 판매해서 입금시켜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계복합청사 건립 사업을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하게 되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호계복합청사는 호계3동의 주민센터와 민방위교육장을 철거를 한 다음에 거기에 복합청사를 건축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을 보면 수영장과 스쿼시장은 지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상에 보면 주민센터, 어린이집, 청소년문화의집 그다음에 체육시설, 민방위교육장. 이 건축규모가 전체가 9천 149평방미터인데 이 중에서 체육시설과 청소년시설이 3천 600평방미터로 약 40프로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213억 중에서 또 국도비를 지원받는 시설이 저희 체육과 청소년시설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부분을 청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느냐, 동 행정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느냐. 하다가 전체면적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넓고 국도비를 직접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국도비 협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아마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공사 이런 나머지 부분들은 시설공사과에서 전체를 담당을 하고 2014년도는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는 체육과 청소년시설은 체육청소년과, 주민자치센터, 민방위교육장은 자치행정과, 어린이집은 가족여성과 쪽으로 고유한 업무에 따라서 시설들이 구분해서 이관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산체육공원 부지 조성공사와 관련을 해서 최근에 시민축구단이 창단이 되어서 각 동마다 초·중·고 단위의 축구클럽 구성이 예상이 되는데 당초 시설계획대로 계속 추진을 할 것이냐 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비산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전체적으로 449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물론 300억 이상이 토지 보상비고 100억 정도가 건축 공사비입니다만. 그래서 이 비산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2008년도 9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기본설계용역을 추진을 했고 2010년 12월부터 토지지장물 보상을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12월, 작년 12월부터 1단계 사업으로 부지 정리 사업, 임시다목적구장 조성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기반조성 공사는 지금 진행이 돼 있는데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당초예산서를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시설계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있는 각 시설계획들 즉 축구장, 풋살, 배드민턴장, 족구장, 농구장에 대한 것은 기본설계에 들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설계용역을 하면서 상당히 바뀔 수 있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시민구단도 생기고 또 생활여건, 체육여건, 주변여건이 많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용역에서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최종적인 시설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4페이지 민원 사항 중에 동안청소년수련관 관련 민원내용에 민원요지와 처리결과가 맞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은 청소년수련관 개보수공사를 해서 굉장히 헬스장이 깨끗하고 넓어졌다. 그래서 이용토록 편의를 제공해 줘서 시에 고맙다. 라는 칭찬의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에 4월 24일에 시설을 확장이전 완료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 민원을 주셔서,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행감자료 작성 과정에서 오타로 해서 자료가 좀 부실하게 작성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혼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자료 작성에 좀 더 세심하게 신중하게 그렇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응용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자료에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행감자료 170쪽을 보면 유해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유해업소 현황이 2011년도 12월 31일 현재 3천 459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음식점이 되어 있는데 일반음식점을 유해업소로 보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 일반음식점이 유해업소로 분류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주류 같은 거 판매하는 경우를 말하는 건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유해업소라기보다는 거기서 술이나 담배 이런 걸, 술 같은 것을 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것 때문에 유해업소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업소가 단순히 이 업소만을 가지고 여기는 유해업소는 아니고요. 거기 술을 청소년한테 파는 경우. 그런 위원님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 3천 459개소라는 것은 안양시 관내에 일단 일반음식점이든 단란주점이든 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업소를 말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술을 판매 안 하는 곳 아닌가요? 편의점 같은 걸 빼고. 몰래 팔기 때문에 넣어놓은 건가요?

위원님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이 전체 숫자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체 숫자가 아니고 그중에서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도 담배를 판매하는 데가 있잖아요. 담배를 판매할 수가 있어요. 담배신고를 하면. 그런 데만 해당이 되는 거고 전체는 이게 아닙니다.

그럼 일반음식점은?

일반음식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쪽, 이것도 전체는 지금 아닙니다.

전체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분류가 어쨌든 청소년보호법상에서 전체 분류에 나온 것 중에 우리 시에서 담배판매 업소로 등록되어 있는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을 여기다가 놓은 거잖아요. 전체 수는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올해 통계는 아직 안나온 거 같고요, 2009년, 2010년 행감자료에 보고가 됐을 거 같은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위원님께서 별도로 요청하셨나 보죠?

네.

그것 지금 작성하고 있답니다. 작성 끝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통 아까 신고포상금 관련해서 청소년 출입이나 고용에 관련해서 신고된 건이 13건이 있고 그중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 10건은 해당 사항이 없고 3건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출이 되었다고 하는데 올해는 1건도 없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해환경감시단이라든지 또 우리 시에 각 동마다 청소년지도자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유해업소에서 그런 건이 발생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활동이 저조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1건도. 그러니까 현장을 방문했는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올해. 아니면

위원님, 이 신고포상금하고 그 부분은 다른데요 우리 시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는 거 이런 거 신고포상금 대상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동반이나 단속반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이 부분은 순수한 일반시민들이

일반시민이 신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건수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 170쪽에 나와 있는 실적은 우리 공무원이나 아니면 이런 활동을 통해서 파악된 현황이고 순수하게 민원, 전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됐을 때만 포상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서류로 증거자료로 본인들이 제시를 하죠. 사진을 찍어서

증거자료라면 사진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밑에 있는 행정처분은 아까 말씀드린 단속반이라든가 기동반 이런 분들이 단속을 하고 또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오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합해진 그런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올해 1건도 없다는 것은 그런 신고절차가 그러면 번거롭다든지 아니면 현장을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담배를 사는 현장을 목격한다는 게, 목격을 해결 또 그걸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는다는 게 이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럼 이 포상금 지급에 대한 증거 제출이 이렇게 어렵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완화를 한다든지 어떤 다른 방법이, 이 취지를 살리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지금 170쪽에 보면 특이한 것이 일반음식점에서 행정처분 받은 게 작년도에는 56건인데 올해는 147건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주요 내용이 지금 과장님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게 결국 청소년들한테 술을 파는 게 주로 해당이 됩니다. 청소년들한테 술을 팔면 안 되는데 술을 파는 그런 부분이, 그런데 이게 제가 봐도 위원님 말씀 처럼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거의 3배에 해당되는데 올해 들어 청소년들이 술을 더 많이 마셨다고 볼 수는 없고 단속을 강화했다든지 아니면 작년도에 단속이 너무 미비했다든지 아니면 일반음식점에 숫자가, 등록돼 있는 숫자가 작년보다 올해 더 많다든지. 하여튼 그런 것을 보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어쨌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 거 같고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하시고 나서 다시 또 하겠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게 있네요. 술 파는 것도 있지만 청소년출입금지 업소라고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붙어 있는 스티커가 있거든요.

일반음식점인데도?

그렇죠. 청소년출입금지 업소가 있는데 이런 업소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은 사실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그 금지업소에 대한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경우가 올해 많았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일반음식점일 경우에 어떤 경우에 청소년출입을 금지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허용을 하고 이게 구분이 돼야 될 거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이 늘어난 숫자 분석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조금 더 깊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청소년공부방 운영실적을 보면 이게 10월 말 현재로 되는 겁니까?

네.

10월 말로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 작성기준이 10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 31개 동에서 보면 22개 동은 되어 있고 9개동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어서 그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아까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요 ’91년도에 전체 안양시 전 동을, 그때는 물론 31개 동은 아니었죠. 전 동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쭉 신청을 받아서 한 데는 다 설치를 해 줬고 이후에 별도 필요하다는 동을 받아서 그 동이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신축을 하든가 복지회관을 건축할 경우에 공간을 만들어서, 이것을 만들어 줬는데 현재 없는 동 같은 경우 중에서 위원님, 석수2동하고 박달2동, 부림동, 범계동은 바로 옆에 도서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동에서 별도의 청소년공부방보다는 도서관이 훨씬 환경이 좋기 때문에 이 수요가 없는 동으로 보시면 되고요, 신청이 없고요. 그 다음에 호계1동하고 호계3동은 현재 또 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없는 동은 관양1동, 귀인동 2개만 실제적으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2개 동만요?

네.

안양9동은 2012년 10월 1일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학생 수가 저조해서 그런 건가.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요 위치가 매우 안 좋습니다. 위치가 꼭 슬럼가라고 표현할 순 없습니다만 별로 하여튼 안 좋은 위치입니다. 상당히 산 밑에 많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 외져 있는 부분 때문에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불편하지만 관리하는 분의 입장에서도 이게 꼭 필요한 거 같지는 않다. 그래서 저희가 동에다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동에다가 전체적인 청소년공부방운영위원회분들 그다음 위원님 계십니다만 위원님들 또 동에서 동에 있는 분들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 달라. 그랬는데 동에서 폐쇄하는 게 더 낫겠다. 라고 동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폐쇄하겠다라는 공문이 와서

폐쇄하겠다고요?

동 자체적으로 폐쇄를 한 겁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사교육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더 조금이나마 폐쇄를 안 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호계복합청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관급공사는 얼마라고 그랬죠?

관급공사, 관급자재가 51억 1천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총 213억 중에 계약액이 예산의 80프로 수준이라고 그랬죠?

위원님 정확한 숫자는 총 계약금액 180억 9천 500만원입니다.

180억 9천 500만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 이건 시설공사과 소속인지는 제가 알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는 제가 이건 도시건설에 있을 때도 여러 번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예산 때문에 참 많은 문제가 있었던, 워낙 크게도 짓고 있지만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때문에 한참을 중단됐다가 다시 시도했다가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층을 지으면서 지상 4층, 지하 2층으로 지금 축소를 해서 지으면서 4층에 민방위 강당을 짓지 않는 걸로 지금 여분을 빼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여러 번 얘기하는데 건물자체가 지하는 한 층을 이미 축소를 거의해서 짓는 걸로 돼 있고. 그런데 4층에 지으면서 지금 3층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당과 민방위교육장을 쓰는 강당을 지금 같이 쓰게 되어 있어요.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최종자료를 못 보신 거 같아요. 최종자료. 지금 최종적으로는 4층에 민방위교육장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강당이 안 들어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동주민센터의 강당이요?

네.

그렇죠.

그 강당을 같이 쓴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층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만약에 민방위교육이 거기 있으면 그 사실 젊은 3, 40대 군홧발이 왔다갔다하면 이게 사실 교육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4층에 강당을 합시다. 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이게 아마 계약될 당시에는 계약시점에 가서는 사실 본예산보다 이게 세웠던 213억보다는 좀 적게 계약될 것이다. 그럼 그 차액으로 강당 짓는데 십 몇 억이면 될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요구해서 보존을 해서 하자고 이렇게 진행을 누누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하려고 내가, 우리 직접 관련된 일은 아니지만 여쭤봤던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청소년시설이 아마 40프로 이상 들어갈 겁니다.

40프로 정도 들어가는

그래서 이것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면 차액이 워낙 지금 봐서는 많이 나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걸 확인하려고 했던 차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이게 시책추진보전금이 나왔습니까?

네. 나와서 지난번 2회 추경 때 이게 반영이 됐죠. 3억이.

제가 알기로는 축구경기에 대해서 시책추진보전금 1억인가를 신청했는데 안 나와서 지원이 되지 않아서 우리 체육진흥기금에서 7천만원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그 내용을 지금 위원님께서 그때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최초에 유치비 1억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시장님께서 도에다 도지사님께 요청, 그 당시가 도지사 선거기간이었기 때문에, 아니.

아니죠.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경선기간이었었죠?

네.

그래서 김문수 지사께서 공백이었었고 부지사님께서 권한대행을 하실 때 부시장님이 도에다 요청을 하셨어요. A매치 경기를 하는데 1억 5천만원 정도를 달라. 도에서는 도지사께서 계시지 않은 상태에 이런 행사성 시책추진보전금을 주는 건 곤란하다. 도지사께서 오셔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못 주고 있다가 도지사께서 9월 언제 오셨잖아요. 날짜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9월에 오셔서, 이미 경기가 다 끝났잖아요. 이미 경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방법이 끝난 행사에서 지원해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우리 종합운동장 시설개선비라는 명목으로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 명목으로 해서 저희가 사실 실제 들어간 돈은, 이런 겁니다만 도에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갔다고 서류상으로 올려서 사실 3억을 받았죠. 그래서 지난번에 2회 추경에 그 3억. 시책추진보전금 3억이 바로 이 돈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사실 연계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했었던 건 3억이 아니었었고, 그죠? 축구대회 관련해서는.

최초에 1억 5천만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며 이해가 안 갔던 부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에서 7천만원을 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입장료 수입하고 대한축구협회에다가 우리가 줘야 될 돈이 2억 5천인가 해서 입장판매 수익금하고 부족한 돈을 체육진흥기금 7천만원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유치비 7천만원이요.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1억 5천만원을 신청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끝난 다음에 정산된 건 아니지만 다른 명목으로 3억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3억 신청을 해서 3억을 받았죠.

그래서 이걸 시설개선비에 쓰겠다. 축구장이나 체육시설 개선하는데 쓰겠다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미 쓰고 있죠. 지난번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뒤에 보면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세부집행 내역을 보면 유치비할 때 7천만원 체육진흥기금에 썼고요, 세부집행내역에. 그런데 시설개선비에 7천만원은 이것도 그 당시에 쓴 건가요? 아니면 그다음에 쓴 건가요?

이 시설개선비는 종합운동장이 시설관리공단이니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그리고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 유지관리비, 풀성의 관리,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먼저 사용을 했죠. 7천만원을.

그러면 지금 3억 중에서 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이 돈은 집행을 한 거기 때문에 집행한 돈에 추후 투입할 수는 없는 거고요. 새로운 용도의 투입을 했죠. 3억은.

이 돈은 축구중계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사용한 내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3억은 다시 또 예를 들어서 축구장이나 관련된 시설을 개보수 하는데 쓰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 지금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청했던 돈이 1억 5천이었던 것으로 있는데 3억이라는 돈이 추가, 나중에 나왔다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때 이해를 지금 이게 안 됐던, 매치가 안 됐던 부분이고

김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모르겠어요, 이것 위생과에서 파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170쪽 관련해서 청소년유해업소 현황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음식점 중에 청소년유해업소라고 판단된 업소의 개수가 1천 62곳인데 전체 수 그러니까 안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허가제든 신고제든 등록되어 있는 이, 지금 열 가지로 구분돼 있는데 이 표대로 해서 전체 수를 2009년, 2010년, 2011년 이렇게 3개년 해서 준비되시는 대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규정,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보면 규칙에 신고방법이 신고인의 성명, 주소나 이런 것 쓰는 것은 당연하지만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업소명칭이나 위치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지만 성명이나 주소 같은 거 이런 거는 사실 가서 물어봐서 알아야 되는 거니까 성명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기가 조금 까다롭게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 신고로 접수해서 포상금 지급이 안 되더라도 이런 신고를 통해서 사실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화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이렇게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죠?

위원님 이거하고 포상금 지급하고 일반적인 신고하고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지금도 저희들한테 일반적인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있어요. A라는 노래방에 애들이 들어와서 한다. 그럼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죠.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익명인이기 때문에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죠. 그리고 신고포상금 지급은 아까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전화는 제보는 지금 저희가 받고 있고 그런 경우는 나가서

바로 현장으로

그렇죠.

공무원들이 가시는 거예요?

저희 기동반이 365일, 물론 휴일 쉬시지만 통상적으로는 365일이라고 하지만 저희 기동반이 저희 소속으로 있어요. 두 분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항상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 언제든지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포상금을 받기 위한 것은 엄격히 한 경우고 전화라든지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정보가 미약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기동반이 조사도 하고 조치를 취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우리 청소년 기본계획, 보호육성 기본계획에 보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제가 질의드린 질의의 주요점은 청소년 유해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유해매체라든지 약물, 폭력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기에 표상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업소니까 연차별로 이런 유해업소라고 볼 수 있는 퍼센트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유해환경이 줄고 있는지 아니면 지역별로 확대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 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거 같고 물론 파악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흐름을 큰 틀에서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자료도 제가 요구를 한건 데요 어쨌든 안양1번가든지 평촌이나 범계역 보면 작은 전단지, 명함크기로 해 가지고 굉장히 유해매체가 많이 살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또 연말이고 아무래도 그런 게 극성을 부릴 거 같아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도 드리고 자료를 요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 요청하신 게 변화추세 이런 거 공감입니다. 하여튼 이 내용, 이 자료를 정확히 작성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용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중 시민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문현중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다른 시는 차량등록 업무가 별도 건물에 차량등록사업소로 운영되는데 안양시는 민원실에 같이 운영하여 복잡하고 매우 어려운바 별도의 장소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여권과 차량등록 업무가 주를 이루면서 하루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 수가 대략 2천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청사 내의 테니스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구만안경찰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안 또는 구동안견인보관소 부지를 활용한 신축 등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신설할 경우에는 한 30억 내지 40억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구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또 목적이나 구조가 맞지 않아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는 입장은 민원인에게 최대한도의 서비스 제공을 가능으로 하는 그런 사업소 또는 과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부의장님께서 행감자료 180쪽과 관련하여서 환경보호 예산이 시민봉사과에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 처리하던 배출가스 정밀검사과태료와 특정경유 자동차검사위반과태료 체납 업무가 민원편의를 도모코자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2012년도 8월 20일자로 시민봉사과로 그 업무가 이관되어서 감사자료에 표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84쪽과 관련해서 민원조정위원 그 6명이 전원 남성으로 되어 있어서 성평등 위배에 대한 사항과 그다음 최근 2년간 회의 개최실적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를 미리 드린 바와 같이 금년 11월에 여성위원 2명을 신규로 위촉하였다는 말씀드리고요, 2011년도에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이 1건이 있어서 심의를 한 번 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민원조정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회의 개최한 실적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김성수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04쪽과 관련해서 차량과 관련한 체납액이 많은데 종목별 주된 원인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양시 체납액이 164억 8천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유사하고 그다음 수원시는 한 360억, 용인시는 270억, 성남시는 330억 정도, 부천시는 한 350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 정리율 23.8프로로 수원시 7프로, 용인시 9프로, 성남시 7프로, 부천시는 5프로 정도보다 한 서너 배 가량 정도 징수율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납과태료의 주된 원인은 납부기피가 53.5프로, 무재산자가 39프로 정도 있고 거소불명자도 한 7.1프로 정도로로 되고 있으며 체납과태료에 대한 관례로써 부동산 및 자동차압류 등을 통해서 각종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금에 대한 전자압류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가장 걱정하고 계시는 책임보험을 들지 않고 차를 갖고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낼 경우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시민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체납액이 발생되기 전에 한 두 번 정도의 고지서를 보험회사에서 공문으로 통보하는 것 외에 저희 시에서도 체납자 명단이 내려오면 통상 1회로다가 통보하는 것으로 그쳤는데 지금은 3회 정도 본인들에게 통보를 해 가지고 체납을 극소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중 시민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렸던 차량등록사업소. 시에서 지금 이것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갖고 계신가요?

제가 계속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민원행정서비스 중기계획과 관련 돼서도 차량등록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로 승격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짧은 미래에 달성될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죠. 쉽게 말해. 조만간에 그렇게 실현될 가능성이 있느냐를 여쭈어 보는 거죠.

조만간이라면, 제가 계획했던 바로는 2013년도에 과를 승격시켜서 운영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 장소 문제든지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았고 그다음 예산문제도 명쾌하지 않아서 2013년도에는 불가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 2014년도에 다시 중기계획이 있으니까 중기계획에 의해서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타시를 보면 거의 모든 시가 차량등록사업소는 별도 사업소로 떨어져 나가 있거든요. 나도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도 저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옆에 보면 견인차량보관소 같은 경우 그런 자리가 아주 한가하고 딱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의지만 있으면, 나는 왜 그러냐면 여기 민원실이 우리 민원을 처리하시는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해도 주위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힘들기 때문에 사실 목소리가 항상 높아지고, 톤이 높아지고, 싸움이 잦고, 주변의 환경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나는 이것은 빨리 분리해서 등록사업소로 따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참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그러기에 또 현실적으로도 우리 안양시의 민원을 보러오는 시민들한테도 불편을 주지 않고 좋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독립하자 하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쪽 방향으로 의견을 계속 타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중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재학입니다. 이재선 위원님이 삼덕공원 음향기기 구입 관련하여 구입 시 정보통신과에 의뢰했다고 한 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김성수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자료 240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최근 5년간 유지 보수내역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손정욱 위원장님이 시장, 부시장, 국장급 이상 직무실 컴퓨터 및 노트북 구입일 또는 설치일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덕공원 방송장비는 당초 문화예술과에서 삼덕공원 야외무대 행사 시에 사용코자 올해 추경에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서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저희 정보통신과에 기기 성능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서 팀장과 실무자끼리 의견을 나눈바 있습니다. 당초 3천만원 정도의 방송장비로는 안양천걷기대회나 등산대회 등과 같이 소규모 행사의 일반사회나 인사말용으로 맞고 야외음악무대 행사 등에는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자문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로 지난 10월 삼덕공원 내에서 국악단공연 시 사용하다 공연 중에 스피커 2대가 고장이나 진행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용량이 초과되어 과부하된 상태로 사용한 것입니다. 현재 문화예술과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 및 추후 장비 운영방안으로 야외무대 행사 시에 방송장비를 임차하는 방법 또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검토보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자료 중에 유지보수 업체 한 곳이 5년 동안 선정된 것은 우리나라에 민방위시설 장비 제작과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업체가 2개 내지 3개뿐이 없습니다. 현재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구와 소방본부 등에 대한 설치된 민방위시설 유지 관리도 이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입찰은 공개입찰을 하였고 제작 유지보수 업체가 적은 것은 방위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업체가 진입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과 여건이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지관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1회 유지보수 업체가 정기점검을 하고 매주 2회 저희 시청 담당자가 현장점검을 합니다. 과장인 저도 매월 2회 이상은 현장확인을 합니다. 또한 분기별 1회씩 경기도청 담당자가 표본조사에 의하여 점검을 하고 민방위시설담당자에 대한 실습교육을 매월 첫째 주 목요일 날 실시하여 민방위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정욱 위원장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재학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삼덕공원 음향장비와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에서는 정보통신과에 의뢰해서 나라장터에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뢰해서 정보통신과가 구입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던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자문을 구한 적은 있고요 이게 조달로 구입을 했거든요. 조달 구입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한 것은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구입했는데 구입했었을 때 어떤 방법이라고 할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무팀장끼리 협의한 사실은 있는데 저희 과에서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팀장끼리만 협의를 하고 구입은 문화예술과에서 했습니까?

네. 당연히 문화예술과에서 추경예산을 세워서

아니, 예산은 세웠는데 물건을 살 적에

문화예술과에서 구입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했습니까?

네.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참고로 이런 방송장비 시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에 있는 방송시설, “미아를 찾습니다” 이런 방송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야외무대, 행사 때는 문화예술과에서 방송장비를 운영을 하고 저희 시청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은 시청 청사 내에 있는 방송시설하고 또 체육청소년과에서 연중하고 있는 걷기대회나 등산대회, 야외행사할 때 이런 때는 저희가 장비를 갖고 가서 지원해 주지만 이렇게 현재 삼덕공원 야외무대행사 장비는

그럼 이 장비는 문화예술과에서 전적으로 구입을 한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전자입찰 하는데 좀 도와준 것은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까?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구입을 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는 정보통신과에서 구입을 대행해 줘서 내용을 잘 모른다고 또 이야기를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문화예술과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정보통신과에서 구입을 대신 해 줬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새 기계가 들어 왔는데 바로 공연 중에, 정말 그 공연을 하시는 분들은 밤을 새워 가며 연습해서 어떻게 좀 더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줄까 하고 하는데 공연 도중에 스피커가 나가버리는, 금방 구입해 온 물건이. 그래서 공연을 망쳐버리는 이런 일이 우리 안양에서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기계를 아직도 그냥, 그러면 삼덕공원에 있는 거네요?

아닙니다. 10월 16일 날 교체를 했다고, 정보통신과에 교체를 했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그 정도까지만 질의를 하고 어느 부서가 되더라도 이 물품을 구입할 때 는 제대로 된 물품을 검수를 해서 구입을 해야 되고 또 구입을 해서 혹시 또 잘못되면 바로 하자보증기간도 있고, 교환도 있고 하니까 제대로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에 장정도 국장님, 오전에 드렸던 거에서 마무리를 져야 되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자료가 여기 왔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했던 것이 동 주민자치센터 정원현황과 직·병렬 자료가 왔고요 그다음 최근 1년간 인사이동 전보 제한한 자료를 충분히 잘 받았습니다. 먼저 동 주민자치센터 정원현황의 자료를 충분히 봤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자료 보셨습니까? 국장님?

네.

동주민센터 정원 총괄현황 충분히 봤고요 여러 가지 직에는 행정직부터 사회복지, 행정, 시설직인 기술직 그다음 보건·환경직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1개 동, 2개 동 내지는 행정, 사회복지, 보건, 간호직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를 통해서 이것이 지금 동 주민자치센터 정원은 지난번 2007년도 총액인건비 전·후에 대해서 한 번 더 동 지역의 정체성과 현안과 복지수요에 따라서 약간 좀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의견은 어떠신지요? 견해는.

제가 기억에 1년 반 전인가 한 번 조정을 했고요 다시 한 번

연혁표를 보니까 정원은 했던 거 같으네요. 보니까.

네, 조정은 했습니다. 제가 기억납니다. 통신직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조정해서 탄력성 있게 정원현황을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감사장이니까 5급 이상 동장님들이죠. 그러니까 직·병렬 문제에서 이게 지금 규칙으로 돼 있으니까 규칙하면 분명히 내부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니까 상당히 오랜, 연혁표를 보니까 오래된 거 같아요. 이게 지금 요. 과거에. 그 지역에 맞게끔 이제는 직·병렬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좀 더 한 번 조정해 가지고 개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규칙이니까 충분하게 내부에서 검토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동별로 직·병렬 이렇게 했는데 시대에 맞게끔 조율해서 인사하는데서, 전보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것 한 가지랑 또 두 번째는 이 문제는 사실상 인사문제를 의회에서 거론한다는 거는 조금 타당치 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인사문제를 잘했느니 못했느니 탓하기 이전에 그래도 인사하면 조직의 원활한 역동적이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그래도 만인들이 공감되는 인사 그리고 1천 600여 공직자들이 이 인사가 참, 그래 긍정적이다. 활기찬 활력소를 부르는 인사가 된다고 보는 것을 두 글자로 “인사가 만사다.” 라는 것을 귀감할 수 있는데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1년간 전보인사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또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2011년 71명, 2012년 103명해서 1년간 114명해서 전보가 됐는데 참 이렇게 안타까운 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짧은 기간에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분명하게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하시지만 너무 편협적인 게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거의 조직개편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인사이동은 없을 거고 거의 소폭으로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1년 이내 전보는 안 하는 것으로 시장님께 방침을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근거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보면 제27조에 전보전출 제한에서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 이내는 할 수 없다. 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단 예외규정이 있어요. 예외규정이 3항에 기구개편, 직제변경이나 정원변경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데 충분하게 여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인사위원회도 75회 이렇게 거치고 다 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지금 짧게 3개월, 길게는 9개월, 1년 2개월, 7개월, 8개월 이런 데서 좀 해당 당사자가 충분하게 그 직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만에 그 일에, 짧게 인사가 됐을 경우 분명히 그 직원을 불러서 인터뷰, 면접을 통해서 고충이 무엇이냐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것은 저희가 1년 이내에 전보는 될 수 있는 한 안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까 총무과장께서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승진이 되기 때문에 동에서 구로, 구에서 시청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연쇄적으로 승진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1년 이내는 될 수 있는 한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동 주민자치센터 현황 이 문제는 구청 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내매점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위탁을 수의계약으로 하셨는데 서울 분이 받으셨죠?

네. 제가 위탁한 후에 총무과장으로 와가지고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분이 받으셨는데 수산물가공식품 도매업을 하시는 분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김포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하는 시설비 전액을 위탁자가 대고 들어와서 그것도 시설비 전액을 위탁자가 부담을 해서 하게 되는데 우리는 시설비 전액을 안양시가 부담했죠? 위탁자가 부담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탁자가 부담했어요.

위탁을 주고 위탁자가 와서 시설을 리모델링 하고 들어왔습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을 했어요. 유사합니다. 지자체가.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구내매점 같은 경우에는 연간 560만원인데 이것조차도 공개입찰을 해서 공개위탁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요 판매금액의 7프로 수입금을 받는데 그것 또한 매점운영위원회 명의로 수익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별도.

그렇죠. 그것은 환원제도라 그래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이용을 함으로써 이익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회 명의로 돈이 들어오고 저희 직원들 복리후생 비용으로 씁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됩니까?

네. 임대료만 세외수입으로 집어넣고 분리됩니다.

임대료는 세외수입으로 넣고?

네. 그것은 공공청사 임대료니까 소모돼죠.

그다음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과금도 납부를 하죠? 합니까? 따로.

그것은 수탁업체가 다 납부를 하죠.

별도 계량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네.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김밥도 팔지요?

김밥도 팔지요.

거기까지 하여튼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장학재단 자료를 주셨는데요 재단사무국장님 답변대로 오시죠. 관외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한 것에 대한 자료를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이 자료가 2012년 하반기 자료입니까? 상반기 자료입니까?

위원님, 상·하반기 자료인데요 의료보험 1·2종 복지장학생은 생활장학금 40만원이라서 그것은 제외하고 위원님 제출해 드린 겁니다.

관외 장학생이라 하더라도요?

네.

2012년 9월 17일 날 제출된 자료가 있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2012년 상반기 장학금 지급내역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관외 재학생에 대한 명단하고 지금 제출한 명단하고 전혀 틀려서. 여기 그러니까 9월 17일 날 제출한 자료에 나와있는 관외 학생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안 주셨네요?

위원님 지금 갖고 계신, 전에 갖고 계신다는 명단은 2학기 지급자 전체 명단을 갖고 계신 것 아니십니까? 위원님.

2012년 상반기 장학금 지급내역인데요. 상반기. 그래서 이 자료를 시간이 자꾸 가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규정에 맞게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상반기 장학금 지급내역에 나와있는 전북 고창고, 양평 양서고, 천안 한마음고 이런 학생들

아마, 위원님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의료보험 1·2종

1·2종 아닌 사람도 있는데, 의료보험 아닌 학생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이것은 추후에

추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함께 해서 장학금이 제대로 규정대로 잘 지급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 하나만 하고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자료 요구 하나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카드제 실시현황을 예산 심의 전까지 자료 제출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감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또 시정권고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며 또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과 또 요구하신 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감사에 지장을 준 사례는 향후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또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안양 도시락의 내용에 지역특성이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안양 도시락의 제작업체는 지방계약법에 의한 계약의 형태로 갈수밖에 없지만 선정된 업체가 관외에 소재하고 또 해당 업체가 여러 지자체의 소식지를 발행하다 보니 일반 대중잡지의 느낌이 있어 안양시민의 정서에 맞는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 업체가 제작을 한다면 지역특성이 나타나며 또 시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만의 향토적 색채를 원하고 있는 만큼 관내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정방법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원옴부즈만의 성격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여 잘못된 시정을 권고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옴부즈만이 독립된 지위에 있다하나 민원옴부즈만의 업무 추진 시 예산집행 등 그 업무보조 역할을 하는 사무기구가 감사실에 속하여 민원옴부즈만이 감사실 소속으로 된 듯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지적하는 감사실의 업무 성격과 또 시민들이 생활에서 비록 행정청의 적법한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서라도 해결하고자 하는 민원옴부즈만 제도의 성격 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인식할 때 확실한 민원옴부즈만의 지위를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민간대행사업비의 수탁업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혈세는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법령에 의해 보조되고 있는 영세민에 대한 보조금 외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든 위탁사업비든 관계 부서에서는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민간대행 사업비가 원가계산에 의해 위탁사업비가 산정되긴 하지만 관계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사업취지에 맞는 인력을 제대로 수급하고 있는지 또 재료를 제대로 투입하고 있는지 등을 감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시민에게 그 이익이 환원되는 효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매년 위탁사업비에 대한 수탁업체를 철저하게 감사하고 감사계획과 정산결과는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창단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창단 준비 과정에 시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하였습니다. 축구단은 안양시민의 염원을 담아 안양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밀착과 축구명문도시 안양의 명성에 걸맞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재단 설립, 선수 선발 등 향후 추진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인사원칙을 준수한 인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보기간 내에 있는 인사의 최소화, 3년 이상 순환보직을 통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직원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한 공정한 인사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울 수 있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인사이동 시 능력, 업무성과, 양성평등, 책임, 난이도 등을 분석하여 실시하여 주시고 전보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각종 위원회 성평등 원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에 성평등 기본 원칙을 준수하여 어느 한 성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양성의 균등한 참여보장과 또 성평등 실현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안양시에 소재한 단체가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시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또한 시민의 세금이니 만큼 운영비 지원보다는 사업효과가 큰 사업에 지원하여 사후정산, 평가, 일몰제를 적용하여 정산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365일 태극기 휘날리는 거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극기 관리는 악천후 등에 훼손된 태극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순찰 강화 또 훼손된 태극기의 소각 등 태극기 휘날리는 거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태극기를 판매하고 있는 동주민센터에 폐태극기수거함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훼손된 태극기를 처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비산체육공원을 안양시 여건에 맞는 유용한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체육공원 세부시설에 풋살구장, 농구장 등이 있는데 이는 주택가에 인접한 소규모 체육공원에 설치하는 것이 적합한 시설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앞으로 우리 시에 시민축구단이 창단되는 등 체육환경의 변화가 예측되어 새로 조성되는 비산체육공원에는 시민들의 취미활동 등 체육수요의 만족에 맞추기보다는 보다 더 특화되는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였으면 합니다. 따라서 부지 조성이 마무리되면 세부설계를 실시할 계획이 있다 하니 우리 시 체육환경을 전반적으로 심사숙고하여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청소년육성재단의 프로그램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청소년수련관의 “다같이” 프로그램은 만안구에서도 공유를 권합니다. 우리 사회가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이웃과 더불어 같이 잘 사는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약자 내지는 개별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이웃에게 국가가, 사회가, 이웃이 배려하고 함께하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학습 중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장애인·비장애인 간 통합 활동을 통하여 서로 간 입장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좋은 청소년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청소년수련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 5일제 수업이 실시됨에 맞벌이 하는 소외받는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토요방과후 학교 운영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홍보실, 감사실, 정책추진단, 행정지원국, 청소년육성재단 또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