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김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관 감사관님 나오셔서 「안양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우종관입니다. 「안양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 제정조례안은 안양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실현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시정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부터 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공직자의 청렴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6조부터 10조까지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과 시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11조에서는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해 드렸고요.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우종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병준입니다.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권고함에 따라 위촉방식의 투명성 제고, 소송의 몰아주기 차단, 위촉현황 공개의 법적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항은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 또는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조제3항은 임기를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제4항은 고문변호사 위촉 시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6항제6호는 법률자문 회신율을 기준으로 한 법률자문 실적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3항은 공정하고 적정한 법률자문 배분을 위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등을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형사사건 수임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별도 소송비용 지급 기준에서 형사사건 변호인에 대한 승소사례금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이어서 안양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안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안양도시공사 자본금 150억원을 증자하여 출자함으로써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관내 각종 재개발 및 정비사업 등에 지분을 참여하여 시의 전략사업 및 주민 편익시설의 원활한 유치를 추진하고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은 지역현안사업에 재투자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자본금 출자 필요성의 주요내용은 도시공사 자본금 규모는 도내 최하위 수준으로 현재 투자가능 금액이 소액으로 관내 개발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상태로 자본금 증자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입니다. 출자금 산출내역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및 관내 재개발사업에 130억원을 투자하고 평촌동 214-2번지 현물출자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로 14억 6천 800만원. 아울러 현물 및 현금출자에 따른 법인증자 등기등록세와 법무사 보수 등에 5억 3천 2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안양도시공사 개발사업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양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병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섭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1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2021년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황인섭입니다. 2021년도 출연금 운용계획안 및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중소기업 특례보증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은 관내에 중소기업 중 담보 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에게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도 출연금 편성요구액은 3억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6억원을 기준하여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하여 특례보증 특별지원을 위한 출연이 마무리되어 감액한 것으로 계속 시행 중인 일반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3억원을 편성하여 출연금의 4배수로 특례보증이 지원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지원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출연금 편성요구액은 6천 477만 8천원으로 2020년 대비 약 2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지원은 관내 콘텐츠기업 중 담보 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에게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하여 특례보증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협약에 의해 2018년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선 지원한 기보증액에 대해 협약비율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출연하는 것으로써 작년까지는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1년 예산부터는 시에서 직접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5억원을 편성하여 출연금의 10배수로 특례보증이 지원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21년도 출연금 편성요구액은 5천만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5천만원을 기준하여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여 시․군 출연금을 통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기업에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21년도 창조산업진흥원 출연금 편성요구액은 총 101억 251만 2천원 규모로 2020년도 본예산을 기준하여 32억 7천 45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총 3건으로 창조산업진흥원 운영지원 93억 1천 251만 2천원,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으로 4천만원, 창조산업진흥원 건립비 상환금 7억 5천만원입니다. 먼저 창조산업진흥원 운영지원으로 주요사업인 창업 및 성장지원 사업으로 청년창업기업의 단계적 성장지원 및 청년창업펀드 결성 등 10개 사업 36억원, 마케팅 및 지식재산권 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포스트코로나 대비 국내외 판로지원 등 9개 사업 6억 4천만원, 혁신기업 육성 및 융합산업 지원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과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지원, 디지털 융․복합 콘텐츠지원 등 7개 사업 10억 8천만원 총 3개 분야에 5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운영비 지원은 인프라 노후시설 개선과 온라인 기업홍보관 구축비 9억원, 시에 납부하는 행정재산사용료 4억 1천 633만 3천원, 시 기업지원시설 3개소의 시설운영비, 임직원 인건비, 입주기업 임대료 수입 감소에 따른 운영비 보전 등 기본운영비 25억 7천 191만 5천원,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운영지원으로 1억 426만 4천원을 책정하여 총 39억 9천 25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창조산업진흥원 건립비 상환금은 현 창조산업진흥원이 2001년 건립 당시 경기지식산업 안양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준공 20년 후 도비지원금 85억원을 일시상환 시기가 2024년 1월로 도래됨에 따라서 상환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에서 30억을 보전하여 4년간 매년 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청년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집중 육성하고 잠재력을 갖춘 창업기업 발굴을 통한 사기진작을 위해 유망창업기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유망창업기업을 선정하고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유망창업기업 선정의 기준 및 절차를 규칙으로 정함에 따라 기존의 우수기업 선정에 관련된 조문도 안 제11조제2항에서 “우수기업 선정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변경하여 조문의 통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부패영향평가에서 제3조의2제2항 “유망창업기업 선정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선정의 기준 및 절차를 공개하여 행정절차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검토결과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업경제과 출연계획 및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2021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2021년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황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영아입니다.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행안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과 각 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서 각 자치단체에 공통으로 적용해야 하는 규정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전부 개정하였고 각 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안양시 재무회계 규칙」이 폐지되고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됨에 따라서 개별 현행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명을 일괄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양시 재무회계 규칙」의 제명에 따라 개별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명을 당초 “「안양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규정내용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별도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배영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주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주광입니다.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선 권고에 따른 규제완화하고 또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종합감사 개선요구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세부업무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기타 미비한 법정 신고서식을 보완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4조 도매시장 휴업일을 조정하여 청과부류 및 수산부류를 제외한 직판상가 등 기타 편의시설의 휴업일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및 제27조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확대하고 중도매업 허가 기간 역시 개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 법인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중도매업의 허가 변경신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서식을 별도 마련해서 시장상인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안 제21조 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한 경우 신고 기한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중도매업 허가가 만료된 후 갱신허가에 대한 규정을 별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1조 역시 상위법에 맞춰 법인 중도매인 간의 인수․합병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77조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 권고에 따라서 법인이 납부하는 표준하역비의 대상을 ‘완전규격 출하품’으로 규정해서 도매시장법인과 하역근로자의 하역업무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및 거래분쟁조정소위원회의 수당지급 근거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그동안 미비했던 법정 신고서식을 새로 만들고 신고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도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윤주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혜원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혜원입니다. 의안번호 466호,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에 사용되는 경비 충당의무를 규정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출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출연 규모는 5천 45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3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출연금 산출 적용비율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1.3’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관련 연구과제 수행, 지방세 공무원 직무교육, 지방세 법령시스템 지원 등 지방세정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기관으로서 위원님들이 출연계획에 동의해 주시면 지방세정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출연기관 현황 등 별도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서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용철입니다. 의안번호 469번, 「2021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2021년도 안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안양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액은 1천 558만 4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8조로부터 제20조에 따라 2016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2021년에도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출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유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언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홍재언입니다. 「2021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2021년도 본예산 안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안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는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2021년도에 지원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금년도 55억원 대비 9.1퍼센트, 5억원 증액된 60억원입니다. 2021년도 FC안양 총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대비 7퍼센트 감소한 160억 4천 300만원으로 재원 구성은 출연금 60억원과 자체수입 100억 4천 300만원으로 편성할 계획이며 이 중 60억원은 FC안양 선수단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대비 출연금 5억원이 증액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비록 구단이 현재 리그 9위로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나 올해 남은 리그 일정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하고 K리그1 승격 등 구단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력강화를 위한 우수선수 영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더욱이 2020년 연말에는 선수단 34명 중 20명이 계약만료가 예정되어 있어 FC안양의 1부 승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위리그 승격을 노리고 있는 타 구단 수준의 선수 인건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0년 K리그1으로 승격한 광주FC에 시의 지원금이 75억원임을 감안해볼 때 단순히 구단을 유지하는 목적이 아닌 K리그1 승격 및 명문구단으로 발돋움시키고 이를 통해 도시브랜드 제고와 시민화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2021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홍재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호계1·2동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재우입니다. 호계1·2동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호계1․2동 행정구역 경계변경은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부지가 호계1․2동 2개 행정동에 걸쳐 있어, 입주 전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통해 행정동을 일원화하여 전입신고 등 각종 민원처리에 따른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계조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주민편의․지형․거리 등을 고려한 합리적 경계조정을 위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평촌어바인퍼스트 6개동 623세대와 주변상가 7세대를 포함한 호계2동 941번지 일원의 138필지가 호계1동으로 편입됩니다. 행정구역 조정안은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호계1·2동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 청취의 건 (총무경제위원회)

송재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영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렬입니다.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예비 사회적기업의 정의를 기존 경기도 지정기업에서 중앙부처 및 경기도 지정기업으로 확대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며 2020년 7월 1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경으로 경제정책과의 사회적경제팀 업무가 일자리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의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던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일자리정책과의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맡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사항 등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안양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안양시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해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실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4조에서는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시행의 근거를, 안 제8조에서는 청렴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자체청렴도 조사 근거 마련과 평가결과를 환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함에 따라 개정되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청렴하고 전문성 있는 고문변호사 위촉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받고 집행기관 업무수행의 적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위반사항 등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쪽,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을 갖춘 청년 유망창업기업을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미래 산업의 주역인 청년들의 창업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며 상위법 위반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5쪽,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입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안양시 재무회계 규칙」 폐지에 따른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신설로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명을 일괄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6쪽,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상위법 범위 내에서 도매시장 휴업일을 조정하고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상위법령에 맞춰 경매사 임면 신고 기한 및 중도매업 갱신허가에 대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 시설사용료 분납방법과 이자율 변경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 종합감사 시 개선요구 사항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및 거래분쟁조정소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상위법 위반 여부 등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3쪽, 2021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출자․출연안입니다. 2021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출자․출연 규모는 5개 부서, 11개 사업으로 전년도 206억 3천 700만원 대비 124억 8천 300만원이 증액된 총 330억 8천 600만원으로 해당 안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74쪽, 안양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현재 안양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개발사업 예산이 50억원으로 다양한 개발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바 150억 증자를 통해 도시개발사업 참여 기회 확보로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의 동력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9쪽,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80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금융대출의 담보 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워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 규모는 2020년도 예산액 31억 6천 700만원보다 13억 2천만원이 감액된 18억 6천 5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86쪽, 「2021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8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경기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2020년도와 동일하게 5천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어 경기도 출연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0쪽, 「2021년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9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금으로 규모는 101억 200만원으로 검토결과 청년․초기기업 육성지원, 4차 산업혁명 주도적 대응, 진흥원 3개 센터 시설 유지보수, 120개 입주기업 관리 및 산․학․관 협력사업 추진 등을 위해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8쪽,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99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규모는 2019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3퍼센트인 5천 455만원으로 검토결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한 지방세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0쪽, 「2021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10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에 대한 출연금으로 규모는 1천 554만 8천원으로 검토결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의 여건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출연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5쪽, 「2021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10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으로 2020년도 55억원보다 5억원 증액된 60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결과, 구단 전력강화를 통해 K리그 1부 승격 가능성을 높이며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100년 구단이 되기 위한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금 지원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구단에서도 시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한 자체수입원 확보 등의 자구 노력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121쪽,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호계1․2동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12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의견 청취의 건은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입주 예정인 평촌어바인퍼스트 일부 동의 행정구역이 상이해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정 대상지역인 호계1․2동의 각 사회단체장을 비롯한 지역주민과 동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호계2동 호원지구 207동에서 212동과 호계동 943번지 일원의 상가를 호계1동으로 편입하는 것에 이견이 없는바 행정구역 경계변경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 및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 등 1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검토보고서 ․2021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호계1·2동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박영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우리가 작년 제1회 추경 때 50억을 순수 자본금 갈 때 예산법무과에서 창립기념식을 해서 간 부분이 있는데요. 금년도 물론 사업하고 그 한 사업에 따른 현금이라든지 등등 한다면 지금 부위원장님이나 김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렇게 갈 수도, 그렇게 간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또 조그만 사업이라든지 순수 자본금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법무과에서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석수역 주변,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환지방식으로 가는 부분 117억하고 인덕원역 주변에 해갖고 지금 현물로 가는 부분은 해당 과에서 그러니까, 사업성으로 봐서 간 거고 저희 과에서 간 부분은 자본금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세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 현물이요?

그 부분은 현물은 그렇게 가고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할 때 아마 그 부분도 또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스마트시티과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아니, 그런데 그것은 석수역 주변 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해당 부서에서 도시건설 그쪽 위원회에서 심의를,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위원회가 소관이 그쪽이니까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총무경제에서는 공유재산을 총괄을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또 가는 거고요. 이것은 공사에 출자․출연하기 전에는 사전동의를 의회에 받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원이니까 그쪽 위원회에서, 그것은 출자 동의니까 거기에서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관양고하고 인덕원 같은 경우에, 관양고 같은 경우는 그 지분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사업하다 보니까 1퍼센트를 부담한 거고 인덕원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30퍼센트까지 가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수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지금 금액적으로 봤을 때나 뭐로 봤을 때는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 현재는,

그렇죠.

그렇죠.

…….

그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작년 3월 8일 날에 안양도시공사 탄생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1개 도시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시가 생기고 나서도 포천․시흥․군포․과천 이런 식으로, 지금 가장 최근에는 작년 12월에 과천도시공사가 탄생은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게 작년 3월에 만들 때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격한 토론도 되게 많았고.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우여곡절 끝에 그게 탄생된 부분인데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아까도 향후 지금 석수역 주변 뭐 그런 것도 빼고도 박달동이라든지 박달 스마트밸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 지금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

그 부분은 좀 별도로, 아까 추가로 설명한 부분 가지고 조금 더 일단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그것 통과됐습니다.

예.

예.

그게 9월 10일 날 통과됐습니다.

예.

예, 예.

예.

그 부분도 별도로 같이 설명드릴 때 드리겠습니다, 상세히.

그렇죠.

예, 예. 거기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시면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하고 개별 면담을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한 상태고요. 지금 이제 간담회라든지 등등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개발 방향이라든지 그런 게 협의가 어느 정도 된 상태가 되면 해당 부서에서 도시공사로 넘어가는 체계로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다 제출해드렸죠.

예.

질의하세요.

과장님한테 해야 돼. 그것을 우선 해야 돼.

예.

지금 현재 아홉 분입니다.

원래 10명이 우리 정원인데요. 한 분이 지금 7월 14일자로 사직을 하셔 가지고 지금 이제 조만간에 한 분을 더 위촉을 하실 겁니다.

지금 이번 조례 사항에 그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덕망 있는 분하고 분야별로 환경이면 환경, 도시건설, 행정 그런 파트별로 좀 전문변호사를 구하는 편인데 지금 현재 오늘 조례로 올라간 사항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좀 공개모집 그런 식으로 공모방식으로 하라고 권고가 내려와서, 그리고 현재는 지금 임기가 없거든요. 임기는 2년인데 계속 연임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임기가 2년인데 연임을 계속할 수 있어갖고 계속할 수 있는 것을 2회로 이제 제한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이번에 조례가 그런 사항으로 개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그런데 지금 그런 분은 안 계시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약, 예비 그런 차원이지, 지금 그런 분들이 발생해 가지고 이렇게 넣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끝났어요?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김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시공사, 저희가 어렵게 삼고초려 끝에 우리 총무경제에서 발족을 시켰는데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직원 조직력 확장 이런 부분에 많은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사업도 ‘안양시에 사업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니까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좀 신뢰가 가는 도시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섭 기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황인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청년창업펀드 관련 전년도 세부실적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펀드 출자액 15억원을 출연금으로 예산 수립하였고 투자운용사를 선정하여 청년창업펀드를 조성을 하였으나 작년에는 정부 추경예산에 우리 시 해당 분야의 모태펀드예산이 미편성되어 조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투자운용사를 선정하여 한국모태펀드에 응모하였으나 미선정되어 금년 10월 달에 2020년 한국모태펀드에 선정된 투자운용사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투자운용사 2곳을 통해 850억 규모의 펀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달 초에 최종 결성을 앞두고 있으며 2개 조합으로 결성되어 안양시 청년․초기기업에 100억원 이상이 투자되는 것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예산은 2019년도에 편성한 출연금 15억원을 올해에 출자하고 2021년 예산에 15억원, 2022년도에 15억원을 출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관련 전년도 세부실적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관련 전년도 세부실적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예산편성이 적절한지와 타시 출연 예산편성은 어느 정도인지, 진흥원의 역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타시 출연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도내 기초지자체들은 지역 내 산업진흥기관을 설립하여 성남의 경우 게임, 부천에 로봇, 고양에 영상 등 각각의 중점 특화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진흥원은 청년창업을 중점사업으로 삼고 창업 및 기업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진흥기관 대비 예산과 인력규모 면에서 다소 부족하나 중점사업이 상이함에 따라서 단순비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진흥원의 사업영역이 경제․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다양한 기업의 요구 수행을 위해서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내부 직무분석 및 사업분석 등을 통해서 진흥원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년도 주요예산은 청년창업펀드 공모대전 등 창업 및 기업육성 지원과 노후화시설 개선에 따른 운영비 지원, 창조산업진흥원 본원 건립비 상환액 7억 5천만원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은 지원기업이 창업부터 글로벌화 및 관내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생애 전주기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 융복합․협업 촉진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지속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의 기업경제과에서는 자금지원, 창업 및 성장지원을 위한 만안․동안 청년오피스 등 열린공간 확보, 창업 및 성장지원체계 구축 등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고요. 진흥원에서는 청년창업공간에서 교육, 데모데이, 멘토링, 세미나, 투자유치, 사업화 컨설팅 등 시대에 걸맞은 인재 발굴․육성과 네트워킹, 청년창업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개정안 27조, 개인 및 법인 중도매인 허가기간 결정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법인 중도매인 인수․합병에 시장이 결정권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도매업의 허가기간은 현재 법인의 경우는 5년이고 개인의 경우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서 법인의 경우는 ‘5년 이상에서 10년 이하’로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3년 이상에서 10년 이하’로 각각 허가기간을 완화해서 중도매인에 편의성을 좀 도모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그대로 법인 5년, 개인 3년으로 하더라도 농안법에서 규정한 파산선고라든가 이런 부적격 요건이 해당되지 않는 이상 현재는 지속적으로 재허가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가 개정돼서 허가기간을 완화하더라도 허가 지속여부에 대해서는 큰 영향 없는 실정이고 타시의 경우에도 법인은 5년, 개인은 3년으로 현재 허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조례 개정 후에 허가기간을 기존 규정대로 그대로 허가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중도매인의 인수합병과 관련해서는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 시에는 개설자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어갖고 인수․합병 희망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현재 저희 관리사업소에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승인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에는 도매시장에서의 그 법인이 중도매인 인수․합병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경기도에서 도매시장 법인지정 유효기간을 5년 이상 10년 이하로 조례 개정한 지자체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법인의 적자․흑자여부 및 흑자라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설명과 함께 법인 재무상태를 자료제출 바란다고 요구하셔서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임영란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법인별 추진현황은 무엇인지 답변 바란다고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그 조례는 안산시 도매시장을 샘플로 조례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법인별 순이익 현황은 공시자료인데,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래서 저희가 3년간의 자료를 좀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양원예농협 같은 경우는 2018년도는 140억, 이것은 청과부류 법인이 2개 법인이 부실한 바람에, 같이 하는 바람에 140억 됐고 작년도 2019년도에는 44억 8천 그리고 올해 3분기 현재는 6억 6천 400. 그리고 안양농산물의 경우에는 작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4억 9천 정도가 돼 있고 올해 3분기 실적이 5억 9천 정도 돼 있고. 그리고 평촌수산 같은 경우는 2018년도가 마이너스 8천 500, ’19년도에는 마이너스 2천 100 그리고 올해 3분기는 4천 600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안양 도매시장은 유리한 지리적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갖고 타 지자체 도매시장에 비해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도매시장법인은 적극적인 농수산물 출하자 유치활동과 함께 중도매인 육성 등을 통해서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평촌수산의 경우 작년과 재작년 지출비용의 상승, 특히 직원급여라든가 폐기물처리비 등으로 인해서 겨우 적자를 좀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올해는 상당히 괜찮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언밸런스하게 안양평촌수산의 경우에는 청과시장과 달리 ’17년도, ’18년도에 전국 수산물도매시장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기록하는 등 건실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개정안 7조 사항, 법인 허가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는데 현시점에서 경영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성우 위원님께서 마찬가지로 5년, 10년 연장되는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좀 잠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중도매인과 마찬가지로 허가는 파산선고라든가 금고 이상 실형을 받지 않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계속해서 갱신허가가,

예.

예, 알겠습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허가는 파산선고라든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계속 갱신허가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중도매인과 마찬가지로 법제처의 권고로 ‘도매시장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허가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서 개정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특정 법인의 경우 운영상 문제가 많았으나 허가기간이 5년으로 인해서 중도허가 취소가 상당히 어려웠었고 그래서 5년을 채운 뒤 재지정을 불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로 인해서 아까 중도매인과 마찬가지로 법이 개정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5년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참고로 인근 안산시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도 조례나 법은 5년에서 10년이지만 5년으로 우리와 똑같이 갱신허가를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주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거의 그렇게 됐죠.

아니요. 고민은 많이 했었죠, 사실은.

예, 했었는데 지금 23년 됐잖아요. 그게 이제 비단 소매화로 지금 바뀌고 소매화된 게 최근 2, 3년의 일이 아니에요. 초창기부터 그런 식으로 된 거죠, 소매화가 점점.

권장한 것은 전혀 아니죠.

그 시스템이 부재가 되다 보니까. 도매화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시스템이 부재화되다 보니까 변질이 된 거죠, 소매화로. 또한,

입주민들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렇죠. 싼값에 좋은 저기를 하려고 한 거죠.

그 경위를 잠깐 좀 제가 아는 범위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요?

저도 여기 온 지 1년 채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은 모릅니다. 다만 그런 부분, 지금 소매화된 부분은 왜 이렇게 된 건지, 도매시장이. 맞지를 않거든요. 사실 도매시장은 도매에 맞게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소매화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임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리 문제도 생기고 뭐 이런 것 한 건데, 제가 아는 범주에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처음에 ’97년도 도매시장 개설할 때 법인이 그때에도 청과법인 2개, 수산법인 1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중 하나에 청과법인이 사실은 경영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좀 그러니까, 능력이 좀 미달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법인에서 뭐를 해야 되냐 하면 산지, 그렇죠?

산지 판로를 개척해서 싱싱한 채소라든가 과일을,

예, 직송해서 여기서 싼값에 공급을 해 줘야 되는 능력을 갖추고 그렇게 판로를 개척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여력이 안 됐던 것 같더라고요, 1개 법인이. 어느 법인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점차점차 하는 게 가까운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물건 떼다가. 그러다 보니까 싱싱한 물건도 아니고 거기다 또 거기는 마진 붙여서 오니까 또 판매가도 좀 상승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점차점차 해서 지금까지 와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시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갖고 저것 했는데 외면을 많이 점차점차 받게 되고. 또 하나, 우리 소매화가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파트 양쪽에 꿈마을, 샘마을 여러 가지 단지 안에 지금 있잖아요, 위치가. 그런 것도 하나의 소매화가 된 경우가 되는 거고.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것, 말씀드린 대로 법인의 저기가 좀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는. 그런데 지금 그 법인은 지금까지도 작년, 재작년까지 이렇게 계속 속 썩이면서 2등 받고 뭐 하고 했던 게 그 법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매화가 돼야 되는데 소매화가 진작부터 이렇게 점차점차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현재 와서 그것을 바꾼다, 이것은 제가 볼 때에도 저도 고민 한 두세 달 했는데 여기 와갖고, 방법이 도저히 없더라고요,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이. 그래서 현 상태에서 지금 상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크게 구조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20명입니다.

20명이고요, 저기 다 청과까지 합치면 24명이요.

거기 일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영수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의 예를 들면 작년은 좀 나아졌었어요. 저희가 예산, 지출이 24억이었고.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24억이었고 세입, 시장사용료, 임대료 받아서 한 게 한 3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좀 흑자를 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년도에 안양농산물이 새로 생기면서 경영의 정상화가 됐잖아요. 작년 첫해입니다, 그게. ’19년도. 그전에는 안양청과라든가 태원이라든가 이런 게 약간 좀 어려운 청과들 때문에 적자를 계속 기록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뭐냐 하면 유지관리비 비용이 지금 오래됐잖아요, 23년 됐기 때문에 건물이. 거기에 얼마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달라져요, 경영은. 그런데 보통적으로 평균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까 24억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년에 비하면 작년 전에 그전에 한 3, 4년 비교하면 그때는 계속 적자였다고 말씀드릴게요.

공동급식. 예.

그러니까 공동급식소의 식재료를 우리 도매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예.

예,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철혁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