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9일 과천시의회와 과천시 간 체결된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협약과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의 자격과 업무수행능력 검증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개최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고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의원 중에 연장자이신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회의 진행에 앞서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및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함에 있어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현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현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위원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현석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말고 단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지금 답변은 후보자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후보자님한테 물을 것은 물을 것이고 단장님한테 물을 게 있어서 단장님 나와 달라고...

잠시만요.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명 후보자에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을 질문을 먼저 하시고...

일단 먼저 후보자님 말고...

그리고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 제가 답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위원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이 있어서 지금 질의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 안 계셨던 후보자님께서는 거기에 답변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 전에는 지금 후보자님 말고 김성수 사장님 계셨으니까, 그래서 단장님 나와 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 방식을 조금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단장님한테 질의사항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거예요. 자료제공을 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인사검증 과정에서 서류전형으로 오신 분이 다섯 분이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날.

네?

서류 접수하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공사 이사장님을 지금 모시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는 청문회 과정에 한 분만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청문회 과정에서는 그렇거든요. 이분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누구를 지정해서 시장이 이름하여 임명을 하는 사람이 그냥 와서 됐는지 형식적으로 그런 절차만을 거쳤을 뿐인지 아니면 정말 능력이 인정되고 검증된 것을 거쳤는지 하는 것도 청문회에서 들여다 볼 수 있다라고 제가 그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한 것은 서류 총 아홉 분이 지원을 하셨지요? 일곱 분인가요? 하셨지만 서류 전형을 내신 분이 다섯 분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서류전형에서 계신 분들 충분하게 개인정보 전부 다 지우고 경력사항만 보겠다. 그래서 정말 공정한 절차가 이루어져서 이분이 후보자가 됐는지 알아보는 게 필요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법률자문 회신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못 주겠다.”라고 하고 왔어요. 우리 청문회에서 보면 한 분을 가지고 저희가 적합 여부를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절차에서 검증된 그 과정에서 능력이 되신 분들이 이름하여 누구를 시장과 친하다고, 내지는 시에서 점찍은 사람이 누구라고 하여 떨어지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시의회에서 도시공사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엄청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이 일을 풀어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그때 단장님도 그 자리에 같이 계셨으니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는 못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개인정보 다 빼고 모두 다 지우고 경력자료만 보겠다. 경력사항만 보겠다. 경력사항에 대한 날짜도 전부 지워라. 그런데도 법률자문 회신이라고 갖다 주신 거예요. 뭐라고 갖다 주셨냐면 “개인정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본 건에서 최종 내정자가 아닌 다른 응모자의 경력 및 이력사항이 최종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 필수적인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을 하면서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인사청문회에 필수적인 자료가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판단하시나봐요. 그 얘기를 충분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후보자 되신 분들의 개인정보 모두 지우고 날짜도 다 지우고 경력사항만 갖다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개인정보라고 그러는 거야, 그것도. 나는, 저는... 그리고 “통상 인사청문회에서 최종 내정자의 본인 적합여부를 알아보는 것이지 타 응모자와의 비교를 통해서 적합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이분이 판단을 하세요, 이렇게? 이것을 저희한테 지금 법률자문 회신이라고 갖다 주시는 거예요? 경력사항만 갖고 오는데 전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요. 경력사항이 후보자님도 마찬가지지만 LH, 뭐, 뭐, 뭐 이렇게 있을 때 주요경력만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주요경력 몇 개 있는 거 년수 다 지우고 나면 그 사람이 이번 연도에 했는지 10년 전에 했는지 20년 전에 했는지 저희가 알 방법이 있습니까? 주요경력사항을 전부 다 기재해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따라서 최종 내정자가 아닌 타 응모자의 이력 및 경력 자료 제공은 개인정보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경력자료에서 주요 경력만 몇 가지 있는 거고요. 그것으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가 없는 자료예요, 그런 것은. 그런데 그것을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세요, 도시공사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그 내용 왜 필요한지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명단이라는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면 자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자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분 변호사님이 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가 봐요. 개인정보라는 것을 갖다가 전혀 유추할 수 없는 주요 경력만 나오는데 끝까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 분은. “따라서 최종 내정자가 아닌 응모자 관련 자료의 의회의 제공은 공고된 사항도 아니어서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최종 내정자가 아닌 응모자 관련 자료의 의회 제공이 뭘 적법하지가 않아요?

위원님, 그...

그러면 제공을 하면 그게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말이 안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개인정보 모두 지운 경력사항만 가지고, 그것도 주요경력사항만 가지고 주는데 적법하지 않대. 이런 분이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라는 게 나는 좀 놀라웠어요. 그래서 다음 두 가지를 해석을 주셨잖아요. 두 번째는, 이분은 다른 의견을 줘요. “경력과 이력사항은 다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단순히 참고자료로 삼기 위해서 제공되는 것이어서 해당 정보주체인 응모자의 이름, 나이, 성별 등은 전혀 필요하지 않았고 시의회가 이에 대해서 요청할 가능성도 없는 점, 나아가 과천도시공사는 시의회에서 응모자 신원을 특정할 수 없도록 이름, 연령,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예정으로 보이는 점, 본 건 이력 등 정보제공은 영리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의 채용절차의 일환으로 필요하여 부득이 제공하게 된 점을 비추어보면 제공되는 경력 및 이력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분은 참 올바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이력 및 경력사항만 제공하는 본 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2분 남았습니다.

위원님...

네, 2분 마저 쓰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의견만을 가지고 의회에 지금 자료를 안 주셨거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요구를 한 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감사내용을 달라고 하는데 과를 지우고 주무부서를 지우고 주무과장을 지우고 별표도 지우고 모조리 지워서 줘요. 이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도시공사가 올바른 행정을 하시려고 생각하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저희 공사에 답변을 원하신다고 그러면 일단 공사 내에서도 인사와 관련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제가 경영혁신부 부장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목적을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개인정보 모두 지워서 달라고 말씀드렸지요? 5명, 우리 과천시에서 보면 10명의 후보자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정돼 있는 사람이 만약 들어왔어. 1명이 마지막으로 선택이 됐어. 예전에도 이런 과정이 있었지요? 우리 과천시 도시공사에서 바로 2년 전에. 있었습니다. 4등이 되신 분이 1등이 됐어요, 그때. 그래서 도시공사 사장님을 그때 당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하셨지요? 능력 위주로 뽑으려는 생각은 없이 시장과 친분과 선거에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과정을 밟아나가는 게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가 경력사항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개인정보 다 지우고.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그럴 의향이 없는 거지요? 우리 과천시에서도 그럴 의향이 없는 거고. 무엇보다 우리 과천시장님이 그럴 의향이 없는 거고. 이상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과 관련된 박상진 위원님의 발언과 요구는 의회 법무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함께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 하신 말씀을 비춰봤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우리 후보자님의 그동안의 경력사항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두남토건㈜에 있을 당시 2016년도 12월부터 2017년도 10월이었습니다. 이때 광명병원 추진하는 시행에 관련했던 주00이라는 분과의 교류가 있었고, 더구나 이 시점을 근간으로 해서 3기신도시 지구지역 관련해서 조언을 2018년도에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이 사이에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 다녔던 이력도 있고요. ㈜가치와실천을 보게 되면 2018년 5월에 설립해서 2019년 12월까지 근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 위촉되고, 신도시정책협력관으로 위촉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치와실천과 대한도시건설 건축사무소는 같은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증을 보게 되면 2019년도 12월에 퇴사하고 다시 2019년도 12월 현재까지 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있는 부분에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더비콘이라는 스포츠와 그리고 인테리어를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이사 두 분은 부부입니다. 한 분은 사모님을 수행했던, 선거 당시 사모를 수행했던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과천시 체육회에 이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회사는 엄격히 등기상의 주소는 다르나, 현실적으로 같은 지번을 공유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시 사기막골 세곡경로당에 주소를 두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연이나 실수로 봐야 할지, 합리적인 의심으로 봐야 할지, 김종천 시장과의 연결고리로 봐야 할지는 이후 어떤 것으로 근거해서 판단하고 우리가 계속 추궁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 드러나고 그동안 집계한 문서적으로 볼 때는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2분 남았습니다.

광명병원은 언제 연결을 맺으셨나요?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동료 위원님 질문하는 도중에 대한도시건축 건축사사무소가 있습니다. 후보님께서 지금 재직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했었던 회사인가요?

2분 남았습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여기에 전화번호가 있는데, 과천은 02 번호로 쓰는데 031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031 번호에 대한 전화번호를 조회해보니까 태성하이텍이라는 구모 씨가 석수2동에 있는 사무실이 떠요.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를 드렸었지만 우리 과천시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신데 갑자기 미래비전자문...

지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하고의 어떤 인연 때문에 지금 후보자가 되신 게 아닌가 의구심을 갖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타 시·도에서 계획도시, 도시계획과 관련한 전문가들을 보면 조금 상당히 다른 도시공사 사장님들에 비해서는 경력이 약하신 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2분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어요, 잘 하셔야 된다고. 그 피해는 과천시민이 바라본다고, 다 보게 돼있다고. 참...(한숨)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저희 의회에서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결국에는 시장님의 의향으로 임명이 되시겠지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주어진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한테 가서 얘기 꼭 좀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인사 하면 안 된다고.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수행계획에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청사진 위주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과천시에서 처음하게 된 개발사업이잖아요, 도시공사 들어오게 되면. 도시개발을 하게 된다면 리스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회의에 있어서 후보자님 답변 중에 계속 “이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몰라서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로 공개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하에 답변이 어려우신 것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류종우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답변에 대한 것을 좀 듣고 재질문을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금 조달의 방법이나 리스크에 대한 답변 등은 말씀 안 하시고 이후에 답변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도시공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들 모두 들어야 할 상황인 거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가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직무수행계획서 충실하게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직무계획서를 기준으로 질의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우선 경영전략에 현안을 좀 적어주셨는데요,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한 토지공개념하고는 다소 상이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아서 이것 하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질문이냐면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비한 재건축단지 공공참여 방안 강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본구상이 있으면 짧게 답해주십시오, 단답형으로.

2분 남았습니다.

의회하고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주어진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답변만 듣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던 거 마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내용을 지금 봤더니 응모자격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대학교수, 연구원,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비롯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 과천에 거주하는 자”라고 되어있어요. 내용이 여기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후보자님께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 부족 시 예외” 이것을 보고 지금 여기에 지원하셨다는 거지요?

2분 남았습니다.

주상복합이 되어 있잖아요. 2분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이 지금 예정되어 있잖아요, 마스터플랜에. 보셨지요, 40층짜리.

주어진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여기 의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과천과천지구도 토지이용계획상 상업용지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나 실제 주상복합용지 내 상업시설,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 등을 고려하면 상업시설이 많은 것임” 해서 보내주셨다는 말이지요.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도 되나요, 제가?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가 되면 우리도 과천시민들에게 보상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용된 택지에 대해? 어떤 식의 보상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지금 세 차례의 기회를 다 쓰신 위원님을 제외하고 김현석 위원님과 박종락 위원님에게 질문에 대한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질문이 없으신 경우에 지금 요청하신 박상진 위원님께 질문 기회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H 지침에 보면 제가 들어보니 지식정보타운도 마찬가지지만 30%로 시민들한테 분양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 있잖아요?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부방침이 그래요. 3기신도시, 과천 미니신도시 포함해서 지구지정과 토지보상 등을 거쳐 2021년도 하반기부터 조기분양을 추진하겠다라는 발표를 최근에도 했어요. 과천시는 대안을 마련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마스터플랜 마무리가 안 됐고 아직 우리가 지분참여 등에 대한 사업자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했고 헤쳐나가야 될 일은 많은데 2021년 하반기부터 조기분양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과천의 사업속도와 대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 주시겠습니까? 한두 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