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상준
이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동의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위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의원 중에 연장자이신 고금란 의원님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장직무대행
고금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실 위원장으로 고금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고금란위원장직무대행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고금란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 간단하게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동의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박상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박상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진 위원님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상진 위원님께서는 앉아계신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간사로 선임된 박상진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안에 따라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숙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02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31억 원 대비 1,29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96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21억 원 대비 14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재건축이 완료된 2단지, 7-1단지 입주와 주택 등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세 121억 원과 과천과천공동주택지구 보상에 따른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8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4억 원 대비 105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공공시설 대관료 및 사용료 등 40억 원과 레저세 감소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 5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8억 원 대비 25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수입은 40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14억 원 대비 10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53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13억 원 대비 2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69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2억 원 대비 1,3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9쪽 2021년도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은 10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2억 원보다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 증대 4억 3,400만 원,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 4,100만 원, 체납액 징수 3억 8,800만 원, 세입관리 8,700만 원, 기본경비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54,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912만 4,000원을 출연하는 것으로「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의한 법정출연금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발전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출연계획 동의안, 세출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세입이 일단 작년 대비 증감율이 1,296억, 1,297억 해서 4,027억 편성되는데 기실 내용을 보면 재정안정화 전입금, 지정타 이익정산 전입금이 한 1,420억 돼요. 그리고 실제 올라가는 1,296억 하니까 일단은 124억 원이 순감소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석위원
재산세 증가분은 120억이 2단지 것인데 일시적인 부분인가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2단지와 7-1단지에 대한, 내년도에 부과할 대상이 2단지는 2월 초에 전입을 하고요. 7-1은 12월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세수가 지금 일시적인 전입금을 빼면 오히려 세수 전망이 불투명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현실적으로는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과 입주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재정적으로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주택가격 현실화가 되고 있고 과세 물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수입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 때문에 거기에 도세징수교부금이 이번에 한 52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보통교부세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가 지나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과천시 같은 경우는 향후에 개발사업들도 있고 향후 전망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현석위원
일시적인 부분이 언제 종료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본다면 그 부분에서는 기대를 일단 안 하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전입금이라든지 예산을 봤을 때 내년도 사업예산 90억 정도는 시 사업예산이 추가된 것 같아요. 시의 어떤 재정전망을 봤을 때에는 세출 같은 것은 인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기실 보면 문화체육 쪽 이런 데 보니까 증감률이 21% 되고, 국토 및 지역개발 1,341%는 출자출연금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내년 세출사업을 봤을 때에는 지역 인프라 이런 것보다는 어떤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예술, 문화, 체육, 약간 정책성 사업으로 많이 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아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위원님의 그런 부분 지적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현재로서는 이전재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하면 점진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조정교부금 받을 때도 인구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인구수가 거의 지표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가 낙관하지 않을, 그러니까 너무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지방세 개편과 부동산 교부세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교부세도 많이 받아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현석위원
이런 교부세라든지 재산세 증가하는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반대급부로 시에서 어떤 복지사업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 신규사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번에 조례 하면서 봤지만 교육청소년 관련 사업 부분에서는 가장 우려했던 게 저거예요. 비용추계를 하더라도 3기신도시라든지 주암주택지구 이런 부분에 대한 추계가 없기 때문에 예상을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예산 들어오는 만큼 세출예산이 상계되어서 0이 되면 저희도 그건 하겠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가 되냐는 거지요. 이렇게 세출사업을 계속 늘리고 어떤 조례를 통해서 체육복을 주고 교복을 주고 했다가는 우리 시 세입이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같은 사태에서 흔들려서, 마사회가 안 하기 때문에 일반교부금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확인해봤지만 전체 사업에 대해서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마다 우리가 세밀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첨부서류 중에 세입예산설명서가 있습니다. 그것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주민세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세 부분에서 종업원이 지산용지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고 하면 2021년도에는 좀 더 증가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이 부분은 마사회 쪽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쪽에 있는 부분들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월급여라든지 이렇게 일시적인 감소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마사회 직원들의 일시적 감소는 계상이 되고 있고, 지식정보타운 쪽에는 어느 정도 종업원수가 늘지 몰라서 아직 추계를 못한 건가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추경에는 그게 반영이 되어서 올라오겠네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네, 저희가 그것은 향후에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같은 항목에 17페이지를 펴 주시겠습니까? 16페이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 시민회관 재위탁시설에 지상 2층 식당 임대료가 잡혀 있습니다. 지금 시민회관 지상 2층의 식당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대료 수입이 증해서 올라왔습니다.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공시지가가 대부분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런데 지상 2층에는 식당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어떻게 처리된 부분인가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이거는...
고금란위원장
도시공사에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2020년도 예산서에 보면 이 부분을 8,000만 원가량 예상해 있고, 홍샤오가 폐업을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도시공사를 통해서 설명을 듣거나 세무과에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잘못된 거면 표기를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다음은 관문체육공원 밑에 부분인데요. 매점과 과천시 체육회 같은 경우가 다른 부분은 공시지가가 적용이 돼서 증을 했습니다. 증 예산으로 다 잡았는데 지금 관문체육공원에 과천시 체육회와 매점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유가 있을까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지금 매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계약 같은 경우가 안 되는 경우는 감면조항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금 임대료 상승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좀 맞춰야 할 거 같은 게요. 다른 시설물, 관문체육공원 외에 추사박물관이나 과천문화원, 경기소리전수관 등은 감을 했고요. 시설대관 감소 등을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증도, 감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건 다른 부분은 공시지가 등을 사유로 해서 오히려 증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증을 해서 잡고 나중에 추경 결산을 할 때 코로나 특이사항으로 해서 감을 해서 다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상에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를 맞춰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2020년도에 감액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변동을 주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 그 안 된 부분들은 그런 사유들이 있었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추경에 감안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17페이지도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시설 대관료는 이건 사실 문화체육과에 다시 질문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대관의 주체가 바뀌는 거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세무과에는 지금 문화체육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문화재단에서 진행을 할 것 같은 사업인데, 협의가 되셨는지?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현재 도시공사에서 했던 대극장과 문화재실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고금란위원장
그냥 현 상태로...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그거는 현재 올리지 않았습니다. 문화재단에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올해 거의 한 10억 정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추경 부분에 확보되는 부분들과 분류하기 위해서 일단 도시공사에서 했던 대소극장과 문화재실에 대해서는 이번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겠네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네, 추경에 정리가 되면 그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경기소리전수관 시설 대관료도 문화체육과에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설 대관이 계속 감소하는 부분이라 방안 마련을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사이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를 연이어서 쭉 보면 대부분의 세입이 감소하는 데 반해서 우리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세입들이 좀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나 재활용품, 기타 이런 환경 서비스 쪽에 증액이 됐는데요.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 부분은 증액되지 않았는데요. 세입예산서를 쭉 봐도 알다시피 이주와 입주 등이 빈번하게 일어날 시기입니다. 그래서 폐기물이 증가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과천도시공사에서 면밀히 살피지 않은 예산서를 그대로 받았다면 도시공사에 다시 얘기해서 우리 예산심의 전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들을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대형폐기물은 도시공사에서 한 그 부분만 지금 빠졌거든요, 스티커 부분만. 나머지는 지금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반입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대형폐기물은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향후에 추경에 조정하려고 조정 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본청에서 진행된 건 그대로 진행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만 지금 누락된 부분이니까 이거 체크해서 답변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넘어가면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고요. 이건 좀 의문사항인데요. 우리 자치단체 협력기관이 공식적으로 시 금고 외에는 없나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분야별로 이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재 협력으로 한 거는 시 금고밖에 예측되는 게 없어서 이번에는 이거만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후에는 협력 사업들이 좀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세입 발굴에도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지나왔던 부분인데 책자 21페이지를 보면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포함해서 세입예산액이 작년이랑 올해랑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입 2단지랑 6단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급수수료 이런 부분들은 증가가 예상되니까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저희가 증지 수입 부분에서는 민원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늘어났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 때 추세를 보고 향후에 잡으려고 이거는 지금 아직, 전년도랑 똑같이 그냥...
김현석위원
올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할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했던 부분이 신규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면 이런 부분이 증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부림동 주민자치센터랑 옆에 거기다가 추가를 왜 해야 되는지, 바로 옆에 8단지 농협이 있는데 그때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충분히 새로 신규아파트 단지가 들어보면 이런 거 늘어나서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그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체납자 실태조사를 하는데 국민이라면 납세에 대한 의무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도 올해가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원활하게 경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세외수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으신데 그래도 공정한 행정의 의무라면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저희가 받아 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어느 정도의 정률이 되는지?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사실 과천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과천은 징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징수율이 높아서 거의 한 평균 92%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고질체납자라든지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징수유예도 좀 하고 있고, 어려운 시점에 맞춰서 정책들을 좀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관리단 운영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거의 중단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 외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영치 같은 부분들을 저희가 사전예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동을 좀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화로도 민원인들한테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독촉장이라든지 안내문들을 홍보를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하는 환경이 상당히 변화가 돼서 새로운 방법으로 징수를 하시는데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더 촘촘히 해서 공정하게 세금을 내고 그 혜택이 온 시민들한테 같이 누려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세무과에서는 그걸 게을러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더 다른 방안을 찾으셔서 이게 미납률이 적고, 누구나 공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편안한 사회구현에도 플러스가 크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세입예산 설명서 좀 봤는데 기타사업 수입 22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보면 코로나 때문에 정보과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예산액 수강료 세입수익 감소 되는 것 나와 있고, 그런데 교육청소년과에 관련된 어떤 세입예산액들은 올해랑 똑같더라고요. 이게 반영이 안 된 건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추사박물관 뮤지엄샵 판매액이 10%, 이게 올해가 1,800인데 내년 1,440으로 이 정도 감소로 막아질지, 예상이 될지 이거는 너무 긍정적으로 미래를 예측한 거 아닌가. 하여튼 사업수입에 대한 예측 부분을 너무 가볍게 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담당 소관 부서에도 문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책이 담기려면 세무과에서 확인을 하고 올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께 얘기하셨지만 도시공사 그냥 올렸다. 이게 단지 한 과가 아니라 전반적인 이런 경향이 있으면,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거는 좀 각 부서 실과 부서분들, 과장님 이런 분들이 검토라든지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셨어야 되는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계신만큼 각 과에다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는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저희가 이거는 법정기금이에요. 법정기금이라서 한국지방세 연계하는 지방세 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세목별로의 상황이라든지 세수 확보라든지 재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치단체끼리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법정기금입니다, 출연금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과천시에서는 이 출연금을 지급하면서 지방세 연구원에 어떤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지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천은 여러 가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점들이 있고 취등록세 여러 가지 지방세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법을 바꿀 때에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조율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조례를 추진하다 보니 앞뒤가 잘 맞지 않고 향후 파장에 대해서 의원으로서는 아직 추론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중단된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빚어지는 불합리성 같은 것도 같이 이 지방세 연구원에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좀 통일화된 세법을 통해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이 그리고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신규 사업 중에 하나 질의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국세전용망을 설치를 하는데요. 페이지는 130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차세대 지방세 구축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거는 201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사업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까지 4개년 연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분담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까 박종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체납이 있다든지 아니면 납세자들이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최신 IT 기술을 반영해서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할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세청이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연계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목별로. 그래서 그쪽에 있는 프로그램들하고 연결해 주는 그런 인프라 구축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구축이 되면 저희가 어느 정도 납세자의 패턴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이런 자료들을 할 수 있는 지방세 정보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빅데이터 정보수집까지 같이 되는 시스템인가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지금 신규아파트 단지가 입주하게 될 겁니다, 2단지, 6단지. 1단지는 이제 들어가고, 7-1도 지금 들어오고 있지요, 속속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무 행정을 보면 세금납부 안내 부분들이 일반 여기에 계속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규 입주하는 분들에 대해서, 신규 입주자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한두 개 정도는 더 우리가 어떤 추가적인 행정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세무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산서만 가지고 파악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저희는 고지서라든지, 홍보문구라든지 저희가 단독적으로 과천시가 그 어떤 세금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보다 지금 광역을 같이 한꺼번에 저희가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인터넷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매월 시기별로 납부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과천사랑지를 통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지속적인 건 알고 있는데 과천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추가될 수 있는 행정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열린민원과랑 같이 저희가 이번에 12월도 마찬가지로 입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국에서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아니면 이거는 환경위생과도 같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쓰레기 부분 재활용이라든지 예전에 보니까 재활용 같은 안내 무슨 리플릿 같은 것도 꽂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새로 입주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단순하게 세입이랑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 과천에 전입하시러 온 분들이 좀 더 과천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리플릿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한두 개 과가 아닌 국 단위라든지 부시장님 소관 하에서 전반적인 리플릿을 통합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몇 주 전부터 준비하고 있고 저희 국에서 주관해서, 열린민원과가 주관해서 합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도 일단 준비하고 있다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새로 오시는 분들이, 과천시민들이 지역에서 바로 그냥 동화가 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제안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지서 하단부에 과천의 주요 정책을 홍보하는 방안을 하나 제안을 하나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옆 부분에 보면 각 은행별로 계좌번호를 기재를 해서 하는데요. 몇 곳 정도가 기재가 되나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한 3개 정도 저희가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저는 모든 것이 경제와 맞물린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또한 시민의 편의이기도 하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는 홍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극활용 해서 세 수입으로 잡거나 아니면 사회복지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물품을 후원을 받는 방향 등을 설정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책자 131페이지 보면 성실납세자 지원 항목에 지방세 정기분 납기 내 납부자 상품권이 있습니다. 일단 이게 보니까 작년이랑 예산이 같아요. 5만 원 상당에서 100명으로 하는데, 인구가 증가한 만큼 증액을 했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올해에는 저희가 예산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로 그냥 했고요. 향후에 인구증가세를 보고 저희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솔직히 개인적으로 한 120만, 600 정도나 100만 원 정도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 인구가 올해 초는 5만 대나 6만, 7만쯤 하면 10∼20% 정도 상향이 필요하지 않았나, 해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의 어려운 부분은 알지만 이게 큰 예산은 아닌데 이런 부분 가지고 시민들이 지방세 정기분을 납기했을 때 어떤 이득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시민들한테 더 돌아갈 경우에는 이게 더 예산의 효용성 측면에서 더 좋다고 봤기 때문에, 큰돈 안 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랑 우리가 예산이 좀 나아지고 다음에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좀 증액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체납자 실태반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운영을 30명으로 하고 있는데 성과, 1년 동안 거둔 거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이게 올해에는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금액이 2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편성 자체가. 2억을 저희가 감액한 거는 지금 체납관리단 운영이 코로나로 인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거의 재난기본소득 지원하는 거와 코로나 관련돼서 공공기관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체크하든지 이런 부분들에 많이 활용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2020년도에는 8개월 정도로 저희가 사업기간을 두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한 5개월 정도로 예산을 축소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축소하는 사항이고요. 올해 실적은 영치 하는 부분하고, 재난기본소득 한 거 하고, 저희가 전화민원 독촉한 거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도비가 매칭돼서 들어오니 이 부분은 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실은 민간의 어떤 부분들이 솔직히 시민들이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도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물론 세금을 일부러 빼먹으려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전체의 다수의 시민들한테 그런 의도와 관계없이 이런 현상에 놓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과에서도 감안해서 일반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재난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운영해 달라고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실태조사 인력이 전년도에는 70명이었지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아니, 30명이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전년도에도 30명이었나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이게 전액 국비였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50:50
고금란위원장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세요. 이 기간제근로자는 과천 관내에서...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관내 분들만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코로나 상태로 인해서 체납 관리 등이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요. 그런 시기임에도 동종기관 및 전국 평균율보다 훨씬 떨어지는 체납률을 계속 유지하고 계셔서 우리 세무과 직원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62억 7,760만 1,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272억 8,854만 7,000원보다 10억 1,094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기획조정 및 평가 4억 1,938만 원, 미래전략 수립 9,540만 원, 재정운영 3억 1,208만 1,000원, 과천도시공사 지원 219억 3,974만 1,000원, 의회법무 행정운영 2억 2,712만 원, 시책홍보 9억 3,464만 3,000원, 투명한 감사운영 4,980만 4,000원, 사회단체관리 3,037만 6,000원, 기본경비 8,398만 2,000원, 예비비 12억 2,507만 4,000원, 내부거래지출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37호, “202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쪽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23억 8,400만 원이며 2021년도 수입계획은 예수금 및 이자수입 755억 2,400만 원, 지출계획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10억 2,1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968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38호, “2021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1쪽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57억 4,800만 원이며 2021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억 5,700만 원,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전출금 220억 원으로,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41억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21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예산 먼저 하고 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명세서 53페이지, 과천시 미래비전 심포지엄 개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4,000만 원이고 회당 2,000에서 사업개요를 보니까 내년 1월에 협의한 다음에 내년 3월 개최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심포지엄 개최 이런 부분들이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지, 보통 일반 기초지자체에서 이런 심포지엄을 하는 사례를 저는 본 기억이 없거든요. 광역에서 하는 경우는 봤지만, 그리고 이런 거 하는데 예산을 또 시비로 100% 하는데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초자치단체든 광역자치단체든 어디서 하느냐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과천시가 여러 변화의 시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미래의 과천이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논의를 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저희가 중앙정부라든지 광역에서 하는 심포지엄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안 했다면 저희가 한번 해봄으로 인해서 좀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좀 봐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주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체는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미래비전과 심포지엄 같은 것은 학계라든지 언론계에서 하는 것이지 시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일단 미래비전에 관해서 고민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지만 이것을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지.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해서 3기라든지 지정타 기업들을 특정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업만 들어와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특정한 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과천시가 이런 도시다,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도시다.” 예를 들어서 AI라든지 스마트모빌리티라든지 스마트시티라든지 이런 것들, 바이오헬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큰 어젠다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3기신도시에 자족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과천에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과천이 고급인력을 유치하는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인근 대도시에 인접해 있고 또 교통량도 있고 그런 굉장히 좋은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다. 이런 것들을 그쪽에 계신 전문가분들이나 학계라든지 그쪽에 있는 기업들한테 좀 알리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알리는 기회는 좋은데 그게 꼭 심포지엄 형식은 아니라는 거지요. 심포지엄은 말 그대로 어떤 학술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시에서 한다?” 이것은 아니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포지엄을 만약에 한다면 언론사나 학회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떤 기반이 있고, 과천 같은 경우 대학이나 산학이랑 협력해서 할지는 모르겠어요. 기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가 미래방향성에 대한 고민 차원에서 하는데 심포지엄 형식으로 그냥 외부 어떤 교수나 전문가 불러서 하게 된다? 일회성 행사라는 거지요, 이런 게. 이게 한번 행사를 해서 뭐가 남을지는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와 협력을 맺은 학교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무슨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력을 맺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을 활용해서 위탁을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의 도움을 받아서 행사를 치러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그 대학이 과천 소재 대학이었으면 전 할 말 없을 텐데 과천에 어떤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대학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특정 대학으로 지금 여기서 하는 부분들은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 고민이 지금 보면 코로나 상황에서도 3월에 개최하겠다는 부분에 저는 어렵다는 거지요. 의회랑도 좀 얘기를 한 다음에 하면 모를까, 1월에 협의, 2월에 수립, 3월에 개최. 심포지엄 개최를 3월에 한다는 것은 과천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 대학에서 그냥 교수님 와서 아이디어 한번 발표하면 끝. 이거입니다, 일회성이라는 거지요, 이게. 남는 게 없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일정은 저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어쨌든 코로나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또, 그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의회하고는 당연히 의회 의견을 듣고 의회와 논의하고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런 것은 할 겁니다.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당연히 받을 거고요. 그래서 그 일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관련되어서 내부적인 계획서 있으면 의회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일단 말씀 중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일회성 사업이고 5,000만 원 미만이라 사전 시의회에 보고할 이유는 없겠네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의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의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미래비전 심포지엄”이라는 제목만으로는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동료 위원과 질의답변 중에 사업계획에 보니까 1, 2, 3월 다다닥 진행되는 것이 있고요. 민간위탁 특정대학이 거의 얘기가 됐다는 거가 좀 걸리고 금액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정책이 어떻게 보면 좋은 정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일회성, 어떤 누군가한테 좋은 심포지엄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단순한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이게 과천에 “과천 미래비전 심포지엄”이라고 재미있는 데가 있어라는 이미지가 생길 정도로 사업을 좀 철저하게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에 반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부실한테 어떤, 그냥 단순히 미래산업에 대해서 산학연 전문가가 자기 발표하고 패널들이 와서 한마디 발표하고 사진 찍고 끝나는 거라면 저는 이것은 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좀 이것을 예산을 더 확보를 하든, 건강한 심포지엄이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지정타에 기업협의회가 있잖아요. 기업협의회가 있을 것이고 대학은 어디 한다고 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같이 해서 좀 과천이 지금까지 어떤 도시였는지, 솔직히 과천이라는 동네가 지역특색이 되게 강한 동네예요. 저도 결혼하면서 과천 살았는데 초반에 적응하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 매력에 빠지면 또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동네인데 그런 과천만이 갖고 있는 장점 등을 논의해서 미래비전을 만들 수 있는, 좀 더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본예산 심의 전까지 구체적인 계획서 같은 것을 제출해 줄 수 있을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만들 수 있으면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심포지엄만 있는 게 아니고 청년들을 위한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전문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같이 홍보부스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같이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아까 말씀 중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없다고 하는 말씀에서 어쩌면 이게 과천시의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생겼거든요. 정말 이거를 잘 준비한다면 과천시의 대표적인 심포지엄이 될 것이고 일회성으로 하게 된다면 서로 또 불신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최종 예산 전까지 자료를 보완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명색이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도 부서 입장에서도 보면 당장 눈앞에서 떨어지는 현안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바빠서 과천시 미래에 대한 부분, 장래에 대한 부분들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실무 차원에서 담당 팀장이 고민을 하고 제안을 하고 예산까지 반영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차원에서 좀 이것을 봐 주시고 같이 의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본예산 심의 전까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아마 과천의 앞으로 미래 방향을 잡아가는 중요한 자료가 될 텐데요. 전문가라든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토론이 나오면 결과물이 나오겠지요.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부서장으로서도 충분히 미리 좀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과천이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 놓친 부분이 좀 아까운 게, 일반 시민으로 있을 때와 의회에 들어왔을 때 느끼는 것 같이 기무사 들어왔을 때 대안으로 과천에서 다른 먹거리 했다든가 그 방향을 좀 바꾸어서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한다든지 했으면 지금의 모습은 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효과를 낼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동료 위원께서 욕심을 내는데 그만한 욕심이 채워질까 염려하시는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이런 심포지엄으로 해서 과천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시민들이 어떤 요구가 필요한지 그것은 좀 세밀히 검토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좀 만들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작년, 재작년에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업명세서를 갖다 주실 때 이런 식으로 갖다 주지 말고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게끔 달라고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명세서를 보면 이게 주요사업설명서라고 주신 거잖아요. 내용이 보면 딱 이렇게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성장형 자족도시로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과천시 미래산업 핵심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발제 발표 및 종합토론 등” 세부계획, 아까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으로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고요. 예산요구 필요성이 딱 한줄 있습니다.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변화하는 과천시의 미래비전 및 발전방향 모색”,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주무관님이 기안을 하면 이렇게 해서 기안이 올라오나요? 팀장님 여기 안 계신 거지요, 이런 식으로 기안해서 올라와서 지금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아마 주요사업설명서...
박상진위원
과장님한테도 이렇게 올라와서 사업 설명해서 통과시킨, 과에서 지금 서명이 되어서 올라온 내용입니까? 시장님한테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자료가 부실했다면 보완해서 앞으로 잘 내겠습니다만...
박상진위원
이 내용을 보고 위원들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아, 이 사업은 그냥 잘 될 거야, 우리 시장님만 믿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결시켜 주고 부결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과장님한테나 시장님한테 올라왔을 때에는 이거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올라왔을 거예요. 의회에 그런 것 제출 못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식을 우리가 미리 좀 주면서 이 서식에 맞춰서 좀 자료를 내달라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 서식에 자료를 맞춰서 내느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서식 같은 것도 몇 년째 같은 서식으로 사실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있는데 이게 어떤 규정이라든지 법령에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서식이 아니기 때문에 서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는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자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를 벌써 한 2년 넘게 하고 있고 3번째 예산 심의입니다. 추경 때 그런 내용을 충분하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지금 고쳐지지를 않고 있어요. 이 A4용지 반장짜리 내용만 보면 딱 느낌이 그래요. 예전에 그냥 바이오음악회, 그때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거기 문제점 제기하고 부결시키고 나니까 기금에서 전용해서 쓰고, 일방적으로. 의회에서는 분명 부결을 시켰는데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어쨌든 보면 지금 미래비전 심포지엄 개최, 위원님들이 지금 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게 왜, 어떻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는가. 이것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것을 하면 예산의 어떤 쓰임으로 인해서 어떤 효용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위원님들 얘기하는 것 보면 “밝은 미래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밝은 미래야 당연히 내일은 있겠지요. 밝을지 안 밝을지 아무도 모르는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이. 그래서 그 내용 같이 해서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보충 질의 말고 전체적으로 좀 질의 다른 것으로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의 세입 부분에서 보면 마사회에서 이번 년 2월인가부터 거의 스톱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예산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줄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전체가 좀 감액되어서 나오든지 이런 식으로 이번 년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도 예산을 측정을 할 때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예산서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사업예산서만 보여요. 그냥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집행부에서. 그런 예산밖에 안 보이고 이름하여 어려운 이 코로나 정국에 하루에 지금 700명 가까이, 경기도에서는 아까 보니까 300명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런 정국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체적으로 봐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적어 보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서에 내용을 보면 그랬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전체적인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예년과 규모가 거의 비슷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다만, 세입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적립했던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중점을 두는 방향은 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소라든지 중앙정부라든지 경기도라든지 협력을 해서 국비·도비 이런 부분들이 다 투입이 되면서 방역에 대한 부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을...
박상진위원
국도비도 지금 줄었잖아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줄지는 않은 거지요. 그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박상진위원
방역에 대한 부분은 안 줄었지요, 더 늘었지요. 전체적으로는 줄었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다른 일반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줄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줄지를 않았고요. 다만, 경제가 둔화되면서 교부세라든지 이런 세수가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한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 시급성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분배하고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정에서 좀 투입을 해야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년 규모와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제3차 재난지원금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보면 날로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제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아직 시비가 들어가야 될지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유동적입니다만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고민스러운 거지요.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잘 배분을 해서 사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늘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1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은 아직까지 안 되어 있지만 1차, 2차 때보다 3차가 가장 점점점 크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안 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전 이해가 안 돼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고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이게 전 국민적으로, 또 특히 과천 같은 경우도 조그만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지요.
박상진위원
제가 예산안에 보면 그런 고민이 담겨있는 흔적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요. 한 가지만 또 질의드릴게요. 청사유휴지 관련해서 제안을 드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나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던 것 혹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비전에 관련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지 먼저 확인하고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과천시 미래비전 심포지엄 개최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시거나 하실 말씀...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셔서 전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릴게요. 시나리오입니다. 심포지엄 계획서를 아직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예측을 하나 해볼게요. 심포지엄이 열렸어요. 정치인들, 시장, 국회의원, 의장 축사 좀 한 다음에 산·학·연 전문가 섹션별로 두 분씩 6명 해서 각 10분씩 발제하고 전체 토론 한 30분 해서,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담당관님께 묻고 싶습니다. 뭐 여기서 추가되는 것 있습니까? 제가 얘기한 것과 많이 다릅니까, 시에서 계획한 것과?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비슷합니다. 심포지엄이라는 게 어떤 그런 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비슷한 거고요. 다만, 저희가 청년, 대학생들 올 수 있게끔 해서 특별섹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고요. 정부라든지 광역지자체 담당하시는 부서의 부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초청을 해서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하고요. 시간은 한 6시간 이상 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회당 6시간이에요, 2회 다 합해서 6시간이에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회당.
김현석위원
섹션별로 2∼30분 해서 패널은 좀 더 늘릴 수 있다. 토론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그럴 수는 있겠네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김현석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도 이것을 개최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이것을 해서 알기 때문에 이게 과연 효용성이 있는지는, 저도 심포지엄을 한번 운영체에서 해 봤기 때문에 이게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과천의 미래비전 이런 거 하려면 박사급들한테 논문 하나 받는 게 나아요. 논문 뭐 해서 한 1∼2,000 들여서 그것을 받는 게 낫지 않겠나, 제대로 과천의 미래에 대해서. 여기서 이런 패널들이 오는 것은 단편적인 거예요. 그렇게 일회성, 단발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차라리 몇 달간의 어떤 이런 것을 해서 공모전을 해서 하는 게 오히려 과천의 미래비전에 대한 것을 얻으려면 차라리 그 편이 낫다는 거지요. 이것은 정말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것을 언론사나 학회에서 하는 이유는 이걸로 해서 어떤 후원을 받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직접 하는 경우가 없어서 제가 “과천시 기초자치단체에서 왜 하냐” 계속 물어보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차라리 미래비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한다면, 고민하는 것은 좋지만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신한, 공부하고 있는 박사급들 인재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포지엄 자체를 어떻게 할 건지는 어느 정도 각이 보입니다, 이건.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의견 주신 거 잘 참고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가한테 논문을 받아라, 이런 부분들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용역하는 결과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얼굴을 대면하면서 토론을 하고, 또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답을 내가는 그런 부분으로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이런 부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첨언해서 얘기를 드리면 논문 이런 거를 하더라도 일단은 어떤 본선이라든지 상위권 진출한 사람들 거는 따로 불러 모아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연구했던 친구들이, 퀄리티 있는 친구들이 와서 일회성이 아니라 정말 몇 달 고민한 자료들을 가지고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들은 제가 얘기했던 거로 충분히 갈음이 될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심포지엄은 학술연구의 꽃입니다. 그런데 심포지엄을 먼저 개최하고 분위기를 과천의 미래비전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를 잡겠다라는 건 지금 전말이 좀 바뀐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포지엄을 한다면 수원이나 용인, 서울처럼 시정연구원이 있는 곳에서는 가능합니다. 시정연구를 통해서 이 비전에 대해서 쭉 설계를 몇 년 동안, 최소 8개월 이상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연말에 그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공직자 여러분과 공유하는 입장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거기에 이제 토론 결과를 마무리하는 것이 이 심포지엄의 대체적인 로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미래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이 지금 의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전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단편적으로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진행했던 바이오 축제입니다. 정책보좌관 불러서 바이오 축제와 관련된 기본계획 등을 요청하고 이 행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물었을 때 정말 엉뚱한 답변들을 쭉 진행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바이오 축제를 진행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관계 공무원분들 그리고 사회단체의 문자로 모여달라고 요청을 받은 분들, 민관위탁 기관에 문자로 요청을 받고 문화체육과 등에서 몇 명이나 올 건지를 체크까지 했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들을 시의원분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가 부실한 상태에서 또 일회성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하니 응원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 걱정을 담아서 계획서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그 계획서가 완성되면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보충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51페이지에 있는 2021년도 과천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의식 조사연구 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저희 지금 특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심포지엄이라는 것이 이러한 의식이라든가 이런 조사들을 하는 팀과 연계가 돼서...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전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별개의 사업인데 이제 시민 의식구조 조사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한 9차례 정도, 2년에서 3년, 4년 정도 텀으로 한 9차례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최근에 한 게 2016년에 했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2016년 이후에 한 4년 정도를 시민 의식구조 조사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안 했고. 올해 이번 예산에 올린 부분은 저희가 2기재건축이 어느 정도 준공이 돼 가서 입주하시는 시민분들, 새롭게 입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천에 새로 들어오시는 시민분들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그런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건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항은.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신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보면 4월부터 9월까지 한 6개월 정도 진행한다고 하셨고, 제가 찾아보니까 2016년도에 하시기는 하셨었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도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016년도 거는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2012년도 거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시민의식 조사를 설문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데 주요 관심사가 뭐고, 삶의 질에 대한 내용이 뭐고, 지역의 행정에 대한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의식조사를 하시는데, 그거에 따라서 의식조사 이후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평가라든가 적용에 대한 기록이 있나요? 평가나 아니면 적용에 관련되어 있는 결과물에 대한 내용들이 있나요? 얼마만큼 적용이 됐는지, 이 용역의 결과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시정방향이라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반영을 해서 아마 녹아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그거를 수치적으로...
윤미현위원
그 반영 정도가 얼마만큼 됐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나 이러한 용역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얼마만큼 효율적이었고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그 이후의 재평가, 어떻게 적용됐는지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가 있으시냐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 평가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이 용역에 담아서 평가를 좀 하려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수치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2012년도에 하셨던, 그래서 그때 조사하셨던 내용이 2016년도나 아니면 그 사이에 또 다른 의식조사를 하기 전에 얼마만큼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거고, 2016년도에도 이러한 용역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얼마만큼 적용이 됐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데, 저희가 무엇으로 이것을 평가를 해서 용역을 또 다시 발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저희 담당관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여러 가지 용역을 진행하고 용역들이 시에 어떻게 접목이 됐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여러 가지 평가도 하고 또 여러 적용이 제대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 의식구조 조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과천시민들이 과천시에 거주를 하시면서 느끼는 그런 의식을 조사하는 거고요. 그 의식을 조사해서 시민들이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또는 교육이라든지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자료에 나오면 그게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데 그때그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수치라든지 얼마만큼 거기에서 용역의 결과가 얼마만큼 시정에, 예산에 이런 게 담아져 있냐.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저희가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시민분들의 그런 욕구라든지, 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파악이 돼야지만 저희도 시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에 있어서 참고가 될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정례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하셨을 때 내용을 보니까 부서별로 설문 요구사항 수요조사를 실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질의응답을 각 부서마다 받으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전에도, 2016년도에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던 내용인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그 내용들이 얼마만큼 답변을 받았고, 그 부서에서 얼마만큼 그것이 적용이 됐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재평가하는 거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 가운데에서 말씀하셨을 때 지금 표본을 2,263가구 내외라고 그렇게 10%를 잡으셨는데, 이 가운데에는 그러면 재건축 이후에 재입주를 하신 분들, 그분들은 그냥 표본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게 인구 비율 또 성별, 거주 형태 이런 것들을 다 비율별로 배부를 해서 표본을 추출을 하기 때문에.
윤미현위원
다른 시에도 이런 시민의식 조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용역을 하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 거로 제 기억에는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조사라고 하는 내용으로 찾아봤는데 별다른 뜨는 내용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분명히 기존에 계시던 시민들하고 또 새로 저희 과천시에 입주하시는 분들 그 성향은 굉장히 많이 다를 것이고 또 요구사항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이어가실 분 계신가요?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이 사업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의구점을 갖습니다. 지금 보면 2기재건축이 전부 다 지금 들어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6단지 같은 경우는 내년 말로 아마 예정이 돼 있나?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러면 2기재건축이 다 들어와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왜 뜬금없이 이 사업이 올라왔는지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저번에 시민의식 조사를 2016년도에 한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잘하셨는가 봤더니 맨 끝에만 봤습니다, 요약내용으로. 과천시 주간문화 행사 중 과천누리마을 축제에 대한 참여율 및 만족도가 가장 높은 편이며 향후 과천시 문화행사 추진 방향은 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말 문화공연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청취됨. 이런 결과를 내 놓고도 지금 우리 축제는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이게 시민의 의식을 잘 몰라서 우리 과천시가 시민들한테 지금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들이 이익이 아니라 우리 청사유휴지 어떻게 지키실 건지 그런 부분들이 훨씬 중요하다고 계속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도 여기서는, 시에서는 뜬금없이 이런 거나 하고 계시단 말이지요. 아니, 시민의식 조사를 못해서 이 결과가 안 나와서, 지금 시에서 하는 행정들이 우리 시장님이 잘 하시면 시의 행정은 당연히 호응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제안을 여러 번 드리는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청사유휴지 어떻게 하실 건지 저번 8월에 제가 제안드렸던 내용을 아직도, 청사유휴지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는지 근거 갖고 오라는 내용도 아직도 못 갖고 오고 계세요. 그런 거를 좀 해 주시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호응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이제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청사유휴지는 저희 집행부에서 시장님이나, 참모들이나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반드시 지켜내야 하고, 반드시 저 상태대로 또는 훨씬 더 좋은 상태로 갖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치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누차에 걸쳐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집행부에서도 청사유휴지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고 또 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저희도 그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의회에서도 청사유휴지와 관련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시민분들로 구성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의견을 집약해서 저희한테 또 집행부한테 주시고 같이 해 나간다면 청사유휴지가 반드시 지켜지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집행부나 의회나 또 시민이나 생각이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오늘 저녁 때 특위가 진행됩니다. 제 질의는 여기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위원님들 발언하시는데 안건마다 따로따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따로 드립니다. 우리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 1억 7,000으로 올라와 있고. 이 사업 예산 제가 잘 모르는데 여기에 청사유휴지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시와 같이 하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인건비는 동일한 사항이고, 분과별 사업 추진으로 되어 있는 예산이 그런 예산인가요? 밑에 보면 사업비가 5,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돈이 청사유휴지에 관련된 사업인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청사유휴지에 대한 그 사업비가 5,600만 원 전체가 아닌 거고요. 분과별로 4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4개 분과 활동을 하면서 편성된 사업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청사유휴지 활용에 대한 부분, 청사유휴지에 대한 부분들은 거기의 일부 사업으로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데 의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편성이 된 부분인 거고요.
박상진위원
얼마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과위원회별로 예산이 분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박상진위원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5,600만 원 중에, 도시경제, 사회문화, 자연환경, 정책기획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분과가 4개의 분과가 있고요. 분과별로 20분 정도씩 분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과별로 다 활동을 하는 게 5,600만 원 편성이 돼 있는 거고, 그중에 일부가 사회문화 분과 정도에서 아마 청사유휴지와 관련된 부분을 다룰 거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유휴지 반대에 대한 예산을 집행부 예산에 또는 어떤 사회단체 예산에 편성을 하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우리가 특위를 진행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선거법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위에서 뭘 하려고 해도 발목이 너무 잡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쉽지가 않다라는 걸 느껴서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예전에 전 시장님, 신계용 시장님 계실 때 보면 광화문에 가서 집회도 하고 여러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장님께서 워낙 바쁘시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머리를 삭발하시고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하다 못해 과에서 예산을 채울 수 있게끔이라도 해서 하는 모습이라도 좀 비출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던 사항이잖아요. 하는 모습, 하는 척이라도 좀 하자라는 거지, 하는 척만이라도 좀 하는 부분이었는데 예산이 그러면 몇백만 원 수준인 거네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하는 척, 하는 모습 이거 다 좋습니다. 또한 그런 모습도 필요하고 하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사실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의회에서도 특위 활동을 통해서도...
박상진위원
집행부에 요구하는 거는 그런 부분에서 걸리지가 않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의회 특위 활동이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박상진위원
그거는 의사과를 통해서 얘기를 전부 다 들었고 그거는 우리 위원들끼리 전부 다 상의해서 안 되는 부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의회에서 특위활동을 통해서 해 나가시는 활동도 그렇게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건 어떻게 보면 국가정책인데, 국가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해 나가는데 그거를 예산에 편성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목적이 또 맞지도 않고요.
박상진위원
어떤 어려운 점이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 공무원들은 국가정책에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정책에 협조를 하라, 이런 게 공무원법이라든지...
박상진위원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 보고 지금 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도 사회단체라든지 민간기구를 통해서...
박상진위원
아니,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닌데...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사회단체라든지 민간기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동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금을 줘서 그런 활동을 하게끔, 사실은 그게 보조사업에 대한 권장사업은 아니거든요. 보조사업이라는 거는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을 하는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박상진위원
아니, 과천을 지키는데 권장할만한 사항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까? 아니, 과천을 지키자는데 그거를 권장하는 사항이 아니다. 당연히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싸우는 거 저희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투쟁할 땐 투쟁해야 된다는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투쟁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떤 투쟁을 한다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공무원들로서는 부담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박상진위원
예산 반영하는 게 실은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나머지 일이야 각 단체에서 할 텐데. 그러면 거꾸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님이, 각 단체에 계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가서 상경 투쟁도 좀 하세요. 시민들이 뭐라고 해요, 의지가 없다고.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의지...
박상진위원
우리 보면 시에서 나가는, 사회단체에 나가는 여러 가지 예산들 많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움직이려고 하면 다 도와주십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지금...
박상진위원
네, 네.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척”도 안 하시겠다는 거로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척”을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도 참 최선을 다해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 막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청사 유휴부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의 의견을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김현석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올해 결산위원을 하면서 제언을 드린 게 있었습니다, 과천시의 어떤 예산 성과계획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빈약하다고. 올해 88개밖에 안 되는데 의왕시가 한 150, 160개 됐었지요? 그래서 과천시의 어떤 성과계획이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보니까 올해 116개로 올라갔나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아직 시가 더 발전해야 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퍼센티지로 하면 거의 3, 4할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랑 부시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성과관리 지표 관리가 우리 과천시의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지금 하나 또 우리 지표관리 중에 보면 조례 부분에 대해서 “필수조례 정비”로 되어 있는데, “필수조례 정비”라는 거가 중앙정부에서 시달되는 거에 대한 반영비율을 가지고 평가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페이지 수...
김현석위원
예산의 성과계획서로 했을 때 32페이지고요. “필수조례 정비 건수” 기획감사담당관의 성과지표 5개 중에 4번 필수조례 정비 건수로 되어 있는데, 이 필수조례 정비에 관한 목표치 설정 근거가 필수조례 제·개정 달성 건수인데, 필수조례 제·개정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필수조례라는 건 저희가 기본적으로 법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위임을 받은 조례를 필수조례라고 하고요. 필수조례를 정비를 하고 또 규제라든지 또 시민 불편사항을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완화하거나 또는 개선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면 지표 부분은 올해는 110개로 올라갔지만 내년에는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일단 어제지요? 저희가 자치행정과 조례 중에 재난 관련된 조례를 하나 부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한 과정에서 재난안전기본법 관련해서 내려온 조례가 3개인데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통폐합하거나 해야 되는데 너무 조례가 중앙부처에서 하나 시달되면 이 조례 만들고, 저 조례 만들고. 법에서는 재난안전기본 16조 5에 그것 때문에 조례를 만든다. 16조 2 때문에 만든다. 너무 난잡해서 이런 부분들은 통폐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앞에 부시장님도 계신 만큼 이런 부분 조례에 대해서는 좀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법이 있지만 그렇다고 채권법, 물권법 따로 따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한 바구니에 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과 내에서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 운영 등으로 1,400만 원 지출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새로 모집을 하나요, 주민참여예산 위원도?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그건 아니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매년 주민참여예산 활동을 하시기 전에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겁니다. 새로 모집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임기는 2022년 2월까지인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박상진위원
뽑힌 지 아직 얼마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학교를 또 운영하겠다고, 이 예산학교는 원래 처음에 위원들 역량 강화 때문에 시작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래도 좀 더 그분들의 전문성, 주민참여예산을 하시면서 심의하는 절차라든지 또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좀 더 하기 위해서 역량 강화 차원에서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주민참여예산 학교가 꼭 위원님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반 시민들도 필요하다면 학교에 참여하셔서 그런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강의를 하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작년도 예산은 없었잖아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주민참여 예산학교 예산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위원님.
박상진위원
전년도 예산에 있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상진위원
결국에는 주민참여예산제는 현장에서 답이 있어요,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주민참여예산제 할 때도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그걸 논의하고, 토의하는 과정을 하는 게 정말 이 지역에서 이게 필요하구나, 아니구나라는 걸 하는 목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 그게 바로 결국에는 역량강화거든요. 위원들이 토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를 운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예산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보다는 오히려 회의하고 그 회의를 토론하고, 논의하고 현장에 직접 가서 보여주고,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담는 게 훨씬 예산의 효율성이 높을 거예요. 이분들도 다 어르신들이고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다 성인입니다. 예산학교, 못 배우셔서 지역에 대해서 모르셔서 이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다시 한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 밑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급식비 지원이라고 있더라고요, 200만 원. 이것은 누구한테 어떻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인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논의하고 토의하고 현장 가고 이런 활동을 할 때 간식이라든지 제공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위원님들이 못 배우고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산이라든지 시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참여위원님들이, 또 주민들이 좀 더 알기 쉽게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우리 시장님 들어와서 유독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어떤 위원회, 3기신도시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무슨 예산학교 이런 것들만 하시는데 이게 보면 시민들을 거기에 대해서 알리고 얘기하는 부분보다는, 제가 보면 예산학교에 대한 관계자가 계신가? 이런 부분들로 제 눈에는 많이 비쳐요. 그래서 별로 제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어쨌든 급식비 지원이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런 부분으로 같이 논의하고 토의하고 내 지역에 어떤 게 왜 필요한지를 갖다가 서로 서로, 아마 찬성하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논의와 토의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좁힐 수 있는 과정을 넓게 해 주는 게 결국에는 시민들이, 아까 시민의식조사도 하셨다고 그러지만, 그런 부분에서 서로 서로 단일된 의견을 내주시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한번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중에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회의와 논의와 토의로 하는 부분으로. 이 예산학교를 갖다 할게 아니라 그런 부분으로 예산 편성을 다시 목만, 목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그 현장 검증, 제안자 면담, 분과위원회 심의활동 강화를 위해서 사실 주민참여수당 그 부분을 좀 더 증액을 했습니다. 한 800만 원 정도를 증액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러니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주민분들이 제안하신 사업이라든지 예산에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또 제안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안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안자 면담을 하셔서 듣기도 하고 설명도 듣고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상진위원
시민들은 보면 지역에 대해서, 과천시 같은 경우는 베드타운이라 시정에 대한 참여도가 약해요. 그러면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과천시 시민들이 시에 관심을 갖게 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예산사항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과에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시민이 좀 더 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모니터 운영이라고 400만 원이 있더라고요. 모니터?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시행이 되면 그게 제대로 시행이 됐는지, 제안자의 의도대로 시행이 됐는지 또 성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 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평가하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데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평가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주민참여예산위원 중에서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오히려 이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 중”이 아니라 자기들이 예산을 갖다 이분들이 검토의견을 해서 올리시잖아요. 주민참여예산에서 심의를 하시잖아요. 심의를 하시고 나면 그 예산이 나중에 1년 뒤에 반영되어서 차후에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그 위원님들, 그러니까 거기에서 심의했던 위원님들 계실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직접 가서 다 볼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몇 사람만 두고 모니터를 운영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위원들도 계속 과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결산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산을 책정해서 통과가 됐는데 나중에 시에서는 어떻게 잘 됐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 너무 그런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이것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과장님한테 뭐 강요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에는 몇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아마 지역1분과, 정책분과, 지역2분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을 겁니다. 지역1분과에서 통과시켰던 예산들은 지역1분과 위원님들이 그 사업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같이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참고해서 추진하는 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아까 주민참여예산 예산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단순한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운영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을 분담비로 알고 있는데 증액 사유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들끼리는 e-호조라고 하는데 그 시스템을 새로 개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 지자체에서 분담을 하는 것으로 아마 공문이 내려 온 것 같습니다. 분담비율에 따라서 분담을 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분담비율이 지자체 N분의 1입니까, 아니면 지자체별로 다릅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시 규모별로, 지자체 규모별로 차등을 둬서 있습니다. 그게 한 7개 등급 정도로 구분을 하는데 저희가 한 6등급, 숫자가 높을수록 분담비율이 좀 적게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의 예산 규모로 봐서는 좀 많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네요. 과천시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 6,625만 5,000원 이 표기가 맞는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깜짝 놀래서 물어봤는데요.
고금란위원장
분담금치고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과천도시공사에 위탁금이 보니까 금액이 216억 8,8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공사도 마찬가지로 마사회랑 똑같지요. 수입은 없이 지금 이렇게 지출되는 내용인 거지요, 실은? 수입이 많이 줄었잖아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운영을 못해서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수입이 상당히 적게 잡힐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잡혔나요? 작년과 얼마 정도 차이가 날지 한번 확인을 하려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미처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52억 정도. 올해 대비 내년도가 한 52억 정도 감하는 것으로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도시공사가 계속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제대로 되지를 않았는데 수익을 그만큼 냈다는 말인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감해지는 것입니다. 올해 대비 2021년도에 52억 정도 감하는 것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박상진위원
도시공사에서 나머지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마사회도 마찬가지고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과천시에 대한 세수가 좀 더 구멍이 많이 나는 형태인데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다른 과에서 나머지 그 내용 전반적인 기조로 말씀드릴겁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로 진행되는 이전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데에는 사유가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유는 여기 기획담당관에서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문화사업부에 대한 시설유지비, 행사비, 문화사업과 관련한 위탁비, 기타보상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감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지금 감액된 금액 전체를 문화사업부 이전에 따른 금액으로 잡으면 될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 정도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 외에 다른 금액이 없으면 저희가 문화재단에 관련된 질의를 할 때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도 될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세 분이신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위원님이 다섯 분...
박종락위원
여기 세 분으로 나와 있어서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민간, 아마 예산서를 보시고 수당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민간위원한테 수당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박종락위원
청렴워크숍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새로 공무원이 되신 분과 승진자와 인허가 부서에 관한 사람들 청렴교육을 하시는데, 쭉 느껴온 게 기강이라고 그럴까 공직자로서 어떤 신뢰 그런 부분이 행정의 큰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무너지면 생각지 않은 일들이라든지 시민들에게 미치는 행정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되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잘 운영해서 공직자들이 사명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좀 명예로운 기구로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저희가 느껴봤고 시민들의 의견에 있어서 공직자들 민원이라든가 불만, 의원이 되니까 그런 민원도 접해보니까 정말 어떤 심정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느낌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모든 공직자분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새로 출발하는 계기로 삼아서 더욱더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행정집행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58페이지 보니까 방송실 스튜디오 노후 조명시설 교체가 있습니다. 조명만 교체하는데 5,000만 원이잖아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게 한참 노후화가 됐습니다. 스튜디오에 보시면 조명시설 옛날 구형광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LED 절약형 기구로 좀 교체하려고 하고 공사비를 산출해 보니까 그 정도가 필요하다고...
박상진위원
노후화된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스튜디오를 전체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조명 따로 하고 옆에 따로 다른 거 하고 그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보다는 증액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하나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는 조명하고 관련된 배선이라든지 정리하는 정도만 하면 스튜디오가 괜찮겠다 싶어서 그 예산만 반영을 한 겁니다.
박상진위원
내년도에 방송실 스튜디오 개선한다고 예산 또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제안을 드린 거거든요.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알아도 되겠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현석위원
현장방문해서 이게 현재 할로겐 조명이어서 LED 조명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시설이 노후된 것은. 현장 가 보니까 제가 봐도 심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다른 말로 하면 참 이런 것 가지고 잘도 하는 구나까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단지 시설 조명만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은 의회에 제출 부탁드리고요. 문쪽도 지금 방음 이런 부분들이 현관문 이런 부분들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반영이 됐나요, 아니면 반영 예정인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스튜디오 출입문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석위원
네, 출입문, 정문 쪽.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회계과에 청사 시설유지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것으로 활용을 해서...
김현석위원
스튜디오는 그래도 방음문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존 스튜디오도 보면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스튜디오 방음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촬영할 때 들어간 게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 보완까지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게 문입니다, 방음문.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방음문 부분인데 현재 이 스튜디오는 방음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에 현관문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조명시설 교체하는 부분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도 동의를 하고, 하여튼 관련된 내역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1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회계나 다른 기구의 예치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원 마련의 상세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통합관리기금에 통합계정이 있습니다. 운영기금이 15개 정도 기금이 있는데, 그중에 8개 기금의 예산액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식정보타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한 6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65억 정도인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75억 정도 해서 지금 한 700억 넘게 통합관리기금으로 적립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가 너무 큰 계정을 말씀을 드렸나봐요. 재정안정화 계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설명드린 게...
고금란위원장
그게 재정안정화 계정이라는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수입이 지금 3억 5,700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이자 수입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자 수입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금 수입으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600억, 그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72억, 하수도특별회계에서 65억, 저소득생활안정 특별회계에서 32억, 지역발전기금 예수금에서 2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743억 정도가 통합계정에 예치가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중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지출이 발생을 해요. 기금운용계획안 7페이지에 보면 재정안정화 계정이라고 다시 별도로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중에 지출이 발생을 합니다, 2,200만 원이. 이 부분은 이자분인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위에 있는 통합계정에 지출 부분에 10억은 이자를 가지고 각 계정 기금에다가 주는 것이고요. 그 밑에 재정안정화 계정에 220억은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예산 편성한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220억 일반회계로 지출하는 이유는 뭔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세입이 저희가 지방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증가를 했습니다만 세외수입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감소를 했습니다. 그게 한 250억 정도 감소를 했고요. 지방세에서 좀 증액된 부분을 상계를 시키고도 110억 이상이 예년에 비해서 세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 부분을 봐도 실은 우리 과천시 세입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처음 만든 계정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여기에서 돈을 다른 회계로 넘겨야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일반회계로. 몇 % 정도를 일반회계로 전출시켰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조례상에는 한 70%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아마 70%가 채 안될 것 같습니다. 70%라고 하면 한 240억 정도가 되는데 20억 정도가 부족한, 그래서 220억 정도기 때문에 70%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거의 70%에 육박하는 67∼68% 내외를 전출을 시켰어요. 조례에 담긴 최대 금액을 전부 전출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기준에 있어서 이게 일회성, 시혜성 예산인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보내드리기 전에 지금 저희가 21일까지 예산 심의를 하는데요. 이 예산 심의를 통해서 방문할 현장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지금 요청해 주시면 계획안에 의논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윤미현위원
좀 거리가 있기는 한데요, 위원장님. 12월 26일 공원농림과 예산 가운데 동물보호센터와 유기견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기도 하고요. 본 위원이 간담회를 통해서 좀 여러 단체들을 만나봤는데 현장을 저희가 한번 방문을 해서 현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바도 있고요. 거리가 있긴 하지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현재 수성동물병원이 화성시에 있기는 하지만 현장방문에 관련해서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고금란위원장
이 사항은 위원님들 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곳 현장방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줄어든 세입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회에서 최대한 심의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병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94억 7,913만 7,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580억 9,447만 6,000원 보다 13억 8,46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원활한 행정지원에 3억 4,449만 2,000원, 국내‧외 교류활성화에 6,770만 원, 직원후생복지에 21억 6,817만 8,000원,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에 21억 6,086만 8,000원, 시민중심의 시정운영에 1억 3,377만 원, 문화교육센터 활성화에 5,915만 3,000원, 주민자치활동지원에 1억 5,918만 원, 사회단체 관리에 1억 7,505만 3,000원, 자원봉사 활성화에 5억 6,198만 6,000원, 민관협치 및 소통창구 활성화에 2,200만 원, 인력운영비에 527억 6,682만 1,000원, 기본경비에 4억 749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명세서 67페이지 시민의날 기념식, 종무식 등 행사운영 관련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니까 3,300만 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3·1절 기념식 1,300만 원, 광복절 350만 원, 시민의날 기념식 1,300만 원, 종무식 350만 원 총 4건이에요. 일단 3·1절 기념식 1,300만 원, 광복절은 또 350만 원이고 차이가 좀 큰데, 일단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3·1절 기념식에 1,300만 원씩 쓴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올해는 시민의날 기념식 그다음에 광복절, 3·1절 기념행사를 모두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3·1절 기념식과 광복절 기념식, 경축식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요. 예산은 대동소이합니다. 늘어난 건 없고요. 올해 예산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크게 늘어난 부분은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광복절은 모르겠는데 3·1절 기념식까지는 우리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우려가 아직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자체로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플랜B, 코로나19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하더라도 1,300만 원을 다 언택트 이렇게 하지만, 예산을 다 집행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도 2019년도에도 예산편성을 이렇게 나눠 놨지만 이렇게 많이 지출은 안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이번 년 시민의날 기념식, 종무식 행사운영 관련해서 사용현황 좀.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신년 인사회 때 110만 원 썼고요. 시민의날 시상식 때 145만 원 쓰고요. 그 외에는 통합비대위 발대식에 600만 원 쓰고 나머지는 3·1절과 광복절 이런 거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취소하거나 안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이번 년에 올바로 쓰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그 부분을 충분하게 과장님께서 유념해서 행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올해 동물사체처리 수수료 관련해서 사업 이 부분이 추경에도 반영이 되었었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올해 본예산에 잡아놨었습니다.
김현석위원
사업비 산출 260건으로 돼 있는데 현재까지 몇 건 정도가 진행이 됐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82건 됐습니다.
김현석위원
혹시 건수가 적다고 해서 요율이 높아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직원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 때문에 사체 수수료를 직접 하다가 위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도 공감을 해서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업비가 건당 단가가 줄어들거나 이러지는 않을까 해서 확인차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는 게 좋기는 한데...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위탁업체가 관내는 아니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관내 폐기물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관내 업체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수거를 한 다음에 과정이 어디서 처리가 되는 겁니까? 동물사체 같은 경우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사체를 폐기물업체가 하게 되면 폐기물로 처리를 하거든요.
김현석위원
소각처리로 하는 거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전문소각처리시설로 보내는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올해 동물 관련된 사업이 여기 말고 공원농림과도 있잖아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지금 260건을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에는 몇 건이었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올해 처음 시행을 했고요. 82건 처리를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8만 원씩 82건이니까 약 600만 원대 정도 되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류종우위원
만약 공원농림과에서 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센터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판단은 못해봤습니다만 공원농림과에서 동물보호센터를 만들게 되면 그 위탁업체가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서도 처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보통 야간 시간대거든요. 보통 11시, 12시 이럴 때 신고가 들어옵니다. 야간에 하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폐기물 업체가 더 효율적이기 않을까, 수탁자가 만약에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인건비가 상승할 거로 저희는 판단됩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한 건당 처리하는데 이 정도 돈 들여가는 게 예산상으로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류종우위원
다른 방향으로 본론적으로 질문해 볼게요. 주로 사체가 발견되는 위치는 어디 쪽이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보통 거의 다가 도로.
류종우위원
어디 도로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일반 차가 다니는 도로가 거의 답니다. 중앙공원 갈현동에서 우회도로 진입하는 데하고요. 그다음에 문원동 들어가는 길 그리고 장군마을 쪽, 그 3군데가 제일 많은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왜 동물 사체가 많은지를 검토해 보고 동물들의 이동경로가 있기 때문에 사체가 많다는 거면 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잖아요. 일례로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운전 조심하세요라는 팻말을 거는 방식이 있겠지만 원론적으로 사고가 안 나도록 길을 설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주요 발생지점을 안다면 왜 그 발생지점에 사체가 많이 발생하는지 체크해 보고, 위탁을 주는 방법 말고 그쪽 도로를 한번 개선해 보는 방안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에코브릿지 같은 것들처럼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금액은 적지만 일단 생명들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원농림과하고 건설과, 교통과 3군데하고 회의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 제가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만약 그 회의를 하게 될 때 저를 초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시청 막 들어오면 국기게양대 그것을 개선 설치한다는 거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종락위원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지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국기를 교체하거나 할 때 지금 국기가 달려 있는 게 와이어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손으로 끌어서 당기고 있어요. 너무 와이어줄이다 보니까 내리기도 힘들고, 올리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좀 수동으로, 도르래 같은 거로 돌릴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하는 겁니다.
박종락위원
그런데 높이가 상당히 높고 해서 비바람이 칠 때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태풍 그다음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저희가 태극기하고 다 내려놨다가 소강상태가 되면 저희가 다시 올립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면 거기에 태극기하고 경기도기하고...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새마을기.
박종락위원
과천시기하고 새마을기 4개가 있는 거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그게 몇 년도에 설치되어 있나요? 그 전하고 좀 달라져 있던데.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게 한 10여 년 됐지요. 현재 높이가 된 게 그 정도 됐습니다.
박종락위원
어쨌든 이 기회에 또 방식도 좀 바뀌지만 지반이라든가 안전상에 문제도 있고 태극기 게양대가 무너졌다고 하면 생각에 따라서 기분이 좀 나쁘니까 점검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점검 많이 해서요, 게양대가 잘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사업명세서 68페이지에 당직실 침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총 6개. 침대 1개당 가격이, 과장님이 얘기 좀 해주시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현재 예산 부기상을 이렇게 해 놓은 거고요. 남자당직실과 여자당직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현재 침대가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좀 삐걱삐걱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체하는 거고요.
박상진위원
당직실에 몇 명이 근무하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5명 근무합니다.
박상진위원
그런데 개수는 6개가 올라왔어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예산 하면서 900만 원을 쪼개서 했습니다, 6개가 아니라.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6개로 맞춰진 것 같습니다, 단가 해서. 2층 침대로 해서 침대는 3개가 들어가는 게 맞고요, 침대가. 한 방에요, 침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쪽에는 2층 침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는 한 방에 3개씩 6개가 되는 거지요. 여자 3개, 남자 3개.
박상진위원
그런데 침대 가격치고는 상당히 가격이 나가는 사항이거든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글쎄, 이 정도면 좀 싼 거 아닌가요?
박상진위원
개당 160만 원이잖아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보통 가격입니다.
박상진위원
모델 그거 좀 갖다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매일 같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니까.
박상진위원
그거는 맞지요. 자주 바꿀 수밖에 없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가격 단가가 상당히 나가 보이고.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단가는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렇게 160으로 잡아 놓은 사업명세서에 보면 그게 있을 텐데, 모델명이나. 잡아 놓은 게 있을 텐데 그거는 저한테 따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6대인데 2층 침대가 6개 들어간다고 보면 되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2층 침대 2개 그리고 혼자 자는 침대 2개.
김현석위원
총 4대 해서 960만 원입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김현석위원
그러면 침대 4개에 960이면 하나에 얼마입니까? 하나에 200이 넘어가는 건데.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하나는 2층 침대니까요.
김현석위원
저도 당직 해 봤습니다만 당직실 침대, 2층 침대 이런 게 그렇게 고급인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저희 직원들이 당직실에서 근무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잠시 자더라도, 잠시 쉬더라도 좀 편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제가 침대가 160만 원이 저는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단가는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왜 제가 얘기를 드렸냐면 개인적으로 이사를 가서 침대를 좀 보고 있는데, 요즘 나오는 침대를 보니까 진짜 좋은 침대도 브랜드 이런 거를 보면 100만 원 정도면 진짜 좋은 거 사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당직실 침대 보통 2층 침대 3, 40만 원짜리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요. 2층 침대가 오히려 더 일반 침대보다 싸요. 이거를 하게 되면 계약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침대 구매를 할 경우에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계약팀에다가 계약의뢰를 하지요.
김현석위원
어떤 계약으로 할까요? 입찰로 하나요, 아니면 수의로 하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금액 자체가 수의계약이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꼭 160만 원짜리를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 부기를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게 허들이 워낙 높다 보니까 10만 원에 살지 160만 원에 살지 모른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시고요, 어떤 걸 얘기할 건지는. 현재 당직실에 있는 침대가 어디 브랜드인지, 어디 규격인지 그것을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 표기상에 문제가 있음은 지금 말씀 중에 인지하셨을 것 같아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예산표기를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논쟁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단가에 맞추려니까 대수를 늘렸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건 예산상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정정발언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산 표기상으로 단가를 맞추기 위해 물량을 늘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예산표기입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아마 작년에도 자매도시 관련한 그리고 국제 자매도시 교류 초청 여러 가지 예산이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예산만 세워지는 거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충분하게 고민하고 추진되는 거지요? 이번 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쓰여진 사항이 있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혹시나 종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일단 예산은 아예 안 잡아 놓을 수는 없으니 일단 잡아 놓기만 하신 거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예비성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박상진위원
자매도시도 그렇고 제가 보면 중국은 아마 이동이 불가능하잖아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난닝시하고 공무원 교류가 중단되어 있고요. 내년 4월부터 다시 재개하기로 양 시가 양해를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입국이 안 되는 거로 중국도,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끝나야...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그것도 그때 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센터장님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1회 연임 가능하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연임은 가능한데 공개채용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연임이 되는 게 아니고요.
박종락위원
그러니까 2년 임기를 마치면 다시 공개채용 응시를 해서 센터장이 되는 구조네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박종락위원
저희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보이지 않게 이분들이 자원봉사센터 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센터장 중심으로 운영체제가 더욱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는 또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염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도 조금 위축된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도 열심히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래도 이런 시국에 그분들의 역할은 또 우리가 공히 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사업명세서 76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 설명 좀 듣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대해서 계류가 된 상태이고,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많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 저희 의회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시겠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럼요. 주민자치회는 저희가 과천시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여러 논의를 거쳐서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본예산 주민자치회 운영 2,600만 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운영은 저희가 찾아가는 주민자치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요. 교육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켜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다양하게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도 저희가 같이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세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2,600만 원인데 주민 설명회가 100만 원씩 6개 동으로 600만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조정이 되겠네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안 하는 동도 주민자치회에, 올해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육은 계속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박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조례가 보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근거 조례가 없을 경우 이 사업을 할 당위성이 발생을 할지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요. 현재 우리가 조례가 보류 중이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석위원
주민자치학교 운영, 주민설명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조례를 좀 더 고민해 보고 그것에 따라서 하게 될 경우에는 추경으로 편성하는 방안도 하나의 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의회와 협의과정에서 충분한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듣고 보면서도 이해가 잘 안 가서, “과천시 명예의 전당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8페이지에 있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자분들이 1,000시간, 5,000시간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그분들의 예우 차원에서, 저희가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고요. 벽면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5,000시간 이상자 자원봉사자의 이름을 새겨넣는 그러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어디에다가요, 그러면?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장소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에 있고요. 시청에 할지, 자원봉사센터에 할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을 상패가 아니라 그런 것으로 한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가 그동안에는 특별히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민들이 자원봉사 활동 하시는 분들의 예우를 높여주자 그런 차원에서 “명예의 전당 게시판”을 설치해서 그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위치는 아직 안 정해진 거고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위치는 시청,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또 8군데 정도 저희가 갖다 왔어요, 지금 하고 있는 데를, 세종시라든지 이런 데. 그것도 참고로 해서 만약에 예산 편성해 주시면 그런 식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 끝나고 나서, 타 지역에서 그렇게 한 데가 있다는 거 갔다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자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자료 좀 요구 부탁드립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명예의 전당 주요사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지금 자료 83페이지에 보니까 전문임기제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예산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명이에요. 2명이 될 예정이 있는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전문임기제?
김현석위원
네, 연봉이나 이런 부분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과정에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해서 좀 몰라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일반임기제 연봉 5급...
김현석위원
전문임기제, 밑에 83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지금 전문임기제 2명은 소통관과 자문관인데요. 소통관님은 저희가 현재 서류를 접수 받아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언제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한 21일 정도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현재 언론을 보니까 한 분 접수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김현석위원
한 분 접수하셨기 때문에 솔직히 채용과정, 절차 이런 것은 크게 의미는 없는 거예요. 요식행위에 불과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된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뉴스에서 찾아보니 “과천시 새 소통관, 김성수 전 도시공사 사장 내정”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이분밖에 없는 거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진위원
언제 그러면 선임이 되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12월 21일쯤에 저희는 임용을 할 예정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21일이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그 전에도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하고요.
박상진위원
무난하게 임용이 되시겠네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진위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님을 하시다가 도시공사에 대해서 또 이렇게 들어오니 도시공사도 또 다시 그거 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이제 내려오시고 다시 또 소통관으로 오시고 하는 작업이 이것을 무슨 인사라고 하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아니, 이게 있어요. 인사를 할 때 자리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
고금란위원장
회전문 인사.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회전문 인사요?
박상진위원
회전문 인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는 회전문 인사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대 의회”와의 관계를 중시하겠다는 게 시장님의 의지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평가하지 않았나. 그리고 과천시의회 의장님도 하셨고 시의원 하셨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시장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김성수 전 이사장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상진위원
의회와의 소통을 중시해서 회전문 인사를 하신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회전문 인사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상진위원
좀 아닌 것 같고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회전문 인사라고 하면 한 세, 네 군데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을...
박상진위원
전에 의원님으로 계셨던 분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예우도 했지만, 의회는 바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방향을 갖고 계신 것인데 이게 보면 여기 자리 빼서 밑돌 괴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시장님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아예 전문가를 갖다 놓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통관으로 소통을 잘 하시는 분으로 전문가를 갖다 놓는 게 오히려 이 상태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여기 오시는 것도 옳지 않아요. 보세요, 전에 의장으로 지내셨던 분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하셨던 분이 회전문 인사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소통관으로 오시는 것은 시민이 보면 웃어요, 다들. 우리도 웃잖아요, 지금. 시장님한테 다시 보고를 하셔서 정 그렇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시민들도 그렇고 여기 전문가들 이만한 직책으로 하면 한 명 들어왔다는 것조차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지원을 한 명 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 소통관이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원자가 한 명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세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어차피 지금 시민사회소통관이 전임 신희준씨가 자진 사퇴를 했고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박상진위원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도 제가 시장님한테 그랬어요. 가장 소통이 안 되실 분을 소통관으로 임명하시는 것 같다고. 제가 지금 당이야 바뀌었지만 똑같은 마음입니다. 시장님이 잘해야 과천시가 잘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거꾸로 하셔야 돼요. 쓴 약이 몸에 좋은 거예요. 단 것만 삼키시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벌써 2년 반 지났지만 좋은 소리 못 듣고 계십니다, 제가 보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회전문 인사 하시려고 하지 말고, 좀 정 사람 없으면 그냥 전문가 데려 오세요. 전문가가 훨씬 잘해요. 시장님 정말 잘 도와줄 거예요. 21일 하시는 이유까지도 알겠네요. 저희가 예산 심의가 언제 끝나지요? 의회에서 21일 계수조정을 합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임명하시려면 빨리 임명하시고요. 임명하시면 저희가 계수조정 때 알아서 조정하겠습니다. 회전문 인사, 저희 과천시에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시기는 저희가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일정이 있어요. 서류를 받고 면접을 하는 일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이지, 저기에 맞춰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께서 김성수 전임 이사장님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상진위원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저는 적대적인 감정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신희준 전임자가 “대 의회”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통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해소를 하고 어떻게든지 의회와 잘 협조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 시장님의 생각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김성수 이사장을 같이 한번 일해보시고 판단을 그때 다시 하시면 어떨까요?
박상진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공단 이사장님으로 계실 때 업무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됐다고 같은 여당의 위원님께서 엄청나게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여당 의원하고도 제가 보면 그렇게 소통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하고도 소통이 잘 됐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면 이사장님의 역할만 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도 소통을, 그분하고 소통하는 부분도 없었고 제가 요구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2년간 계시면서 제가 보면 그런 부분에서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라고는 전혀 생각이 안 되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이, 저는 시장이나 이런 분들은 특히나 사회지도층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그분들이 하셔야 될 역할은 본인이 뛰어나서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변에 사람을 보는 눈, 정말 적시적소에 사람 인사를 하시는 그런 눈이 정말 필요한데 제가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보는 틀에서는 그래요, 점수로 가면 무지하게 낮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뉴스 나와서 진행되는 부분도 그동안에 소통관에 대한 문제나 정책관에 대한 문제가 의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왕 인사를 하시면 정말 잘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일 잘하시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해서 욕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께 전달을 하고요.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우려하는 바 충분하게 담아서 시장님한테 전달 부탁드립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말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의 문제는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시장님이 직접 소통해야 할, 과장님 표현을 빌리자면 “대 의회”와의 소통을 대리인을 세워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 가지 이상을 거쳐야 회전문 인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미 그분은 네 번째 인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님 선거를 할 때 그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있었다는 점, 세 번째는 문화재단의 인사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가 지금 과천시에서 소통관으로 모집을 하는 데에 준비를 했고, 그리고 충분한 교류가 있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발언은 모두 과장님의 발언을 기초로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결코 가볍거나 장난스럽게 웃어서 넘어가야 할 사안이 아님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지금 자치행정과 얘기하는데 보니까 아까 침대 얘기가 나왔는데 책상이 또 들어오네요. 89페이지 자산취득비 마지막 보겠습니다. 책상 2개인데 하나에 얼마라고 나와 있나요? 가격이 170만 8,000원이에요, 책상 하나에. 이동식 서랍이 41만 2,500원이고. 비교해서 복지정책과 2인용 책상 예산 30만 원이에요. 이동 서랍은 20만 원. 왜 이렇게 단차가 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으로 칠한 건지, 이게 좀? 89페이지 가장 밑에 있는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책상 2개는 부시장님과 자치행정국장님 책상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국장실 책상 2018년도인가 2019년도에 반영하지 않았던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현재 자치행정국장님 책상이 예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부시장님실 책상하고 국장님 책상 2개를...
김현석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예산을 절감한다면 과별로 조금씩 사는 게 아니라 아예 일괄로 해서 구매계약을 해서 발주하는 게 싸게 먹히지 않습니까? 과마다 이렇게 하려면 회계과에 맡겨서 과에서 필요한 가구 모아서 한 번에 발주하는 게 비용도 절감, 왜냐하면 비용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과마다. 어떤 데는 같은 가격인데도 있고 가격이 다 제각각이라서.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계속 눈에 걸려요. 한번 제가 이것을 올해 것 수의계약으로 책상이나 가구 어디서 샀는지 액수 어떻게 됐는지 다 한번 확인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현재 책상 교체기한이 됐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실, 자치행정국장님실에 있는 책상 현황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대한 이번 년 예산에 대해서, 이번 년도 썼던 것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목록을 이거 말고도 자료로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민주평통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한 올해 저희 보조금, 자부담, 지출내역 뽑아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게 자부담이 있고 본인들 부담금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 전체를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에 첨부할 표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금액도 있지만 중앙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항목 추가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그 자료를 예산 심의 끝나기 전까지 주실 수 있으신 거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내일 받아서 오는 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민주평통 자체 내에서 감사가 계시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들 중에서.
윤미현위원
운영 가운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던 감사가 자체 내에서 감사기록이 있을 것이고 관리감독하는, 전에는 총무과였지만 자치행정과에도 그 기록이 남아있으실 거고 그거에 대해서 중앙에 전달되어 있는 기록도 있을 겁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감사결과에 대한 것이 중앙으로요?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전달은 그 회를 맡고 있는 실장님이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자체 감사한 내용을 중앙에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 자치행정과에 보고를 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 말이지요, 그 평통에서.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저희가 그것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윤미현위원
그러면 그 감사내용을 정리해서 그쪽 중앙사무소에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쪽에 제출을 하는 그 서무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실장이지요? 그러면 그 실장이 어떻게 보고서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이것을 한번 봐야겠습니다만 감사를 받았을 때 그 감사의 내용을 중앙에 올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진행절차라든지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함은 그냥 표면적인 내용이 아니라요. 제가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회장님이 매번 바뀌다보니 실무적인 업무에 대한 파악이나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오랫동안 간사를 하시던 분들을 의존해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번 같은 경우도 제가 간사에 관련해서 두 번 연임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여쭸잖아요. 그런데 다른 타 단체에도 보면 간사 내지는 사무실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순환이 안 되고 회장님이 여러 번 바뀐다 하더라도 그 업무에 대한 것이 그렇게 특수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간사나 사무실장에 따라서 그 회가 좌지우지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평통에서 순환이라고 하는 그 운영기준에 관련해서 좀 받아보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자체 내에서 지금 10년 동안 평통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감사내용, 그리고 그것이 저희 집행부로 어떻게 전달되어서 기록이 무엇으로 있는지 그 기록 내용, 그다음에 중앙회로 전달된 감사 내용을 다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그래서 위원장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요구사항 그 내용입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부담에다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 해서 전체적으로 포괄하고요. 그다음에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자료, 절차 이런 것까지 한번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심사 특위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과, 회계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