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발언

위원 :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동장 입장에서는 지방위원 보다는 관변 단체장이 됐든, 사회 자생단체장이 됐든, 동 단위 관내 단체장들이 고맙죠, 그렇죠? 그 말씀이시죠?

지방의원은 꼴 보기 싫죠, 왜나며, 간섭하고 견제하고 괜히 말야 잘해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감 놔라, 곳 감 놔라,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이렇고, 생각은 이런데 이것은 고쳐주는 것이 어떠냐? 이러니까, 꼴 보기 싫죠, 솔직한 심정이실 겁니다.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점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가 다같이 생각해 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지적했듯이 30년만에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아직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들 관변 단체장들이 지방위원의 위상과 역할을 이해를 하려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변 단체장들의 숫자는 여러 사람이고, 또 구성도 여럿입니다. 저는, 특정 소속정당도 없고, 외로운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선임한 지방의원을 얼마든지 관변 단체장들로 하여금, 외롭고 고달프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얼마든지 조성될 수 있다하는 점을 본 위원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역할에 대해서 통제하고,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입장을 구청장님과 동장님이 유일할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도 임석 해 계십니다만, 일선 동장님의 발상이 이러할진데, 어찌 지방위원회 위상과 역할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지금 동장님께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에 동장의 고유 권한이다.

시의원이라고 사전협의 조정할 그렇게 해야할 조례 사항의 명분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의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 규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도, 서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못났던, 잘났던 그래도 공명정대한 공명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지방위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같이 협의하고, 같이 협조해 나갈 수 있는 그럼으로써, 지역사회의 주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관변 단체장이라는 게 뭡니까? 동장이 그 구성원을 위촉을 해서, 그 중에서 동장이 낙점을 해 가지고, 요식 행위를 거쳐서 장으로 뽑는 것이 관변 단체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숫자는 많을지라도 적어도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법령에 의거해서, 선출한 지방위원과의 위상을 동격 내지는 격하시켜서 본다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생각이 아니냐, 이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