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발언

위원 : 김종철 위원입니다. '91년도 수원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감사특위위원으로써 공교롭게도 첫 번째 질의를 한 바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첫 번째 질의를 하다보니깐, 감회가 깊습니다. 우선 '92년도 수원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매탄 3동 박응원 동장님과 박건양 권선구청장님을 감사장에 출석 요구케 한데 대해서, 매탄 3동 출신위원으로써,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서 수신제가 후 치국평천하라 했듯이, 주민들의 반발과 주민들의 동 행정에 대한 불신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심정이기에 잘못된 사항을 감사과정을 통해서 바로 잡고자, 각 동 동정자문회 운영의 잘못된 사항과 또 구성의 보다 더 지역별, 분야별 인사가 골고루 참여해서, 시정발전에 또 동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뜻에서,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점을 두 분께서는 깊이 이해 해주시고, 앞으로 질의에 대해서, 솔직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지방위원의 위상과 활동방향을 찾으려고 노력과 더불어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위원과 일선 동행정간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모색하고자, 출석 요구케 하였다는 사항을 깊이 이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난해 '91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10분의 관내 동장님들 출석을 요구한바, 있습니다만 당시에 경제의 눈초리와 개인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등, 매우 어려운 입장이었음을 밝히면서 그러나, 그 당시의 일선 동장님의 수원시민의 날 화홍문화제 준비의 찬조금 등 행사 맞이가 두렵기조차 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각 동 보조금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씩 대폭 인상 지원해 주도록 '92년도 본 예산안심의과정을 통해 우리 내무위원은 물론, 45명의 수원시 동료위원 모두가 강력히 요구한 바에 따라 금년도 수원시민의 날 화홍문화제 행사가 무리 없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는 사항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은 내무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에 임하기에 앞서 지난 '92년 6월 9일 매탄3동 관변 단체장들이 의회사무국에 접수한바 있는, 본 위원의 의원 자격박탈을 요구하는 탄원서 건은 지방자치법에 의건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바에 따라, 7월 23일자로 반려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매탄3동 동정자문위원장 유근항 등 관변 단체장 6명이 재 탄원을 하기에 이르르고 보니, 참으로 일선 동행정과의 의원의 입장에서의 관계 정립이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로 인해 각 동의 동장자문의 잘못된 파행운영과 동정자문위원장의 횡포를 지양하고 앞으로는 그야말로 동행정의 발전은 물론 구·시 행정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가 뭔가 과거를 돌이켜 보고 새로운 미래를 창출한다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수모와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분노를 감사하면서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에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동료 위원 여러분의 충고에 따라 보다 의연한 자세로 일관해 왔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92년 8월 3일 또다시 왜곡된 주장으로 지역사회의 파문을 일으키려는 동정자문위원회장 등 관변 단체장의 행태에 대해 지방의원의 역할과 입지를 도모를 한다는 차원에서 배후세력이 있는가 아니면 그들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인가라는 사실을 규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은 시립화장장 이전, 구 동정자문위원회폐지, 수원시민의 날 화홍문화제 행사 개선촉구로 인해 집행부에 일시적이나마 부담을 드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뜻을 따라 주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입장에 있는 지방의원으로서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로와 격려는커녕 일부 지방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한 몸 희생당하는 일이 있다하더라도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히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현재 정치적 무소속 입장에 있는 지방의원이라고는 하나 동정자문위원장이 특정정당의 고위당직 등 관변 단체장들의 특정정당의 당직을 겸비한 상태에서 일선 동장의 소신 있는 동 행정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가를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듯이 일선 행정과 관련한 이들의 횡포에 대해 더 이상 이해할 수도 없으며, 더 이상 방치해서도 안 된다는 심정에서 아무쪼록 선배위원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더불어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2년도 수원시행정사무감사 중 동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정착과 의정발전을 위해서라도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향후 개선하겠다는 방향에서 또한 솔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 지방자치 정착과 수원시정발전에 기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권선구청장님과 박응원동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