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방금 존경하는 이대선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이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청년·사회초년생 맞춤형 전월세 임대차 상담” 이렇게 22건 돼 있는데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이 업무나 홍보가 토지정보과에서 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사실 수원시도 그렇고 중앙부처도 그렇고 청년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과나 재단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업무협약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청청재단(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나 아니면 교육청년청소년과나 이런 쪽에 요청하셔서 청년·사회초년생 맞춤형 임대차 이런 홍보를 요청만 하셔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도시미래위원회에 와서 도시정책실에 있는 업무를 듣다 보면 굉장히 전문적이고 일선에 있는 분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홍보하는 업무보다는 좀 더 기술적으로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도움을 드리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홍보를 잘하는 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에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들 도시정책실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저희 시민들의 일상에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을 더 하실 수도 있고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과들이 다들, 이것은 과장님이 아니라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예산재정과하고 처음에 예산을 수립하고 하는 데 내부적인 경쟁을 하시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의회도 예산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저희 의원들도 일선에서 주민들께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계속 말씀해 주신 빌라가꿈관리소 그리고 공인중개사 부분, 다 저희도 중요하고 그 부분을 또 저희가 전달하는 게 역할이거든요. 저는 고호 실장님도 그렇고 다른 과장님들도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저희 위원들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수원시 내에 이 상임위에 속해 있는, 특히나 도시정책실이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분명히 시민들한테 체감되고 우선순위로 중요하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다양한 아이디어들 꼭 한 번씩은 검토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각자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소통을 하다 보면 더 좋은 정책으로 보답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고호 실장님, 혹시 한마디하시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