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호 의원 발언

위원 : 그런데 보통 공동주택인 아파트단지들을 보면 주민들이 관리비를 내서 운영되고 그 관리비가 관리소장님의 월급뿐만 아니라 모든 비용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쓰레기를 처리한다든지 단지를 가꾼다든지.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공동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이 없고 그냥 관리소장만 수원시가 임명해서 그 권역을 관리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관리소장님이 순찰을 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단속의 권한이라든지, 빌라 권역에 사는 전체 주민들의 어떤 암묵적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소장님이 다니시면서 어떤 상황에 대해 지적하거나 단속하거나 관리를 하셨는데 주민분들이 응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쓰레기를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단속 권한이 전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시범사업 추진된 곳에서 어떤 민원의 발생이라든지 분쟁이라든지 혹은 이런 것들이 없었는지가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