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 올해의 행정자치경제위원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11월 16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심사와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심사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고 채택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문병근 의원 등 9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문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백종헌·이재식·김상욱·박순영·이칠재·민한기·최강귀·백정선 의원 등 아홉 분이 발의한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운동 촉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우리 시 관내 자치분권 관련 전문가 및 시민으로 하는 수원자치분권협의회 구성을 통해 자치분권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분권 운동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자치분권 촉진을 지원하여 자치분권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안 제5조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시민,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과제 발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 설치를, 안 제15조에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입법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 근거, 주요 내용은 문병근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여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행정자치경제위원회 문병근 의원 등 아홉 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 제정안으로 총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선자치 부활 후 역대 모든 정부가 지방분권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지방에서는 체감할 정도의 분권이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지방자치와 지역경쟁력이 더욱 심각하게 제한 받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수원시의 경우도 인구 및 재정 면에서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수요가 있음에도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공무원의 기구 및 정원 등에서 획일적인 불합리한 규정의 적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광역행정 수준의 행정 추진에 중앙의 법률적인 제약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생각됩니다. 또한 수원시에서는 민선5기 들어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해 정책토론회와 각종 포럼 등을 개최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수원 선언문을 채택 발표 하는 등 지방의 분권운동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수원시 차원에서 지방자치 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 판단되며, 입법에 관한 내용과 구성 형식 등이 전반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수원시가 광역시에 걸맞은 행정수요가 많고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로서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적절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의 기구 및 정원 등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나요?

지방자치 분권 조례 협의회에서, 지금 현재는 공직자만 가서, 중앙정부에 가서 증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행정체계라는 것 때문에 공직자만이 요구하는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1차적으로 포럼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게끔 해 주었던 것이고, 또 거기에서 언론사 대표나 아니면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시민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 또 공직자분들이 모여서 어떤 안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한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분들만 가서, 공무원이 가서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실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단체에서 우리가 광역시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든 아니면 수원시 모델로 제안한 안이 있습니다. 기존의 안이 있고 거기, 그 내용에 보면 공직자들 증원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어서 충분히 그렇게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설명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수원시에서 필요로 하고 앞으로 광역시에 걸맞은 행정력이 부족해서 이런 촉진 조례를 만드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는 많은 역할을 이 조례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각자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분권협의회를 지원·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칠재 위원장님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도 이것을 질의하게 된 것이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잘 알고 갈 이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일단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통해서 더불어서 같이 알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 사실은 분권 조례를 준비하면서 위원님들하고 공동발의,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또 우리 의회 각 상임위별로 의원님들이 외유 중이거나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의회에 나오시지 못해 가지고 각자 의원님들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발의자에도 전 의원님이 다 들어가지 못 한 것에 대해서 발의한 대표의원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원시가 미래 발전을 지향하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자치분권협의회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김상욱 의원 등 8명 발의)

마이크가 켜지기 전에 미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행정자치경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문병근·박순영·김명욱·최강귀·유철수·백종헌·백정선 의원 등 여덟 분이 발의한 수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수원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수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민주화운동”이란 광주민주화운동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인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제2조에 각 호에서 정한 활동을 말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 목적을, 안 제3조의 기념사업은 수원지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수원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 또는 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때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 시에서도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수원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수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행정자치경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입법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수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관련 근거,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제정안은 행정자치경제 위원회 김상욱 의원님 등 여덟 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총 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수원시내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근거하여 민주화운동에 대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상위법에 근거하여 지역적 차원에서 별도로 공간적 범위를 수원시내로 한정하여 기념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향후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여 예산의 비효율적,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는데 최대한 주의와 노력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입니다. 4조에 위탁과 관련해 가지고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비영리법인이 별도로 지금 구성 되어 있나요?

지금 수원시 시민사회단체에서 많은 요구가 각 단체별로 뭐라고 할까요? 연대해서 요청이 있어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데 법적지위를 받은 단체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원시의 사회단체들이 서로 연합해서, 연합이라기보다는 연대해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사단법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100% 그 단체만 위탁해야만 한다는 것은 없으니까 단체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심사해서 결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은 너무 한쪽으로만 치중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이라는 부분이 과연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제4조 위탁에 넣어서 어차피 위탁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면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없다는 얘기지요?

현재는 없고 이것이 과연 상시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지, 사업별로 지원을 해야 할지는 향후에 제안사항들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적 영역도 사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집행부에서도 이 업무영역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집행부 내의 조직이 없기 때문에 민간사회단체에서 요청이 있다면 시에서 지원을 좀 해 주는 것이, 위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활동에 대한 어떤 지원형태를 그냥 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일단은 수원시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해서 중심을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잘 참조하셔서 먼저 중심적인 역할을 수원시가 먼저 편향되지 않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온 수원시민이 다 함께 공유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부분으로 치우치거나 어떠한 단체에 편파적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저도 같이 함께, 위원님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 2조에 보면 정의는 민주화운동이란 하고 타 시·군에서, 아니면 국가적으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에 관련한 사항은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따라서 차후에 우리 수원시 민주화운동 기념관도 지을 수 있겠네요?

그것은,

1조에 보면 민주화운동 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해서도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이라 이것은 민주화운동 기념관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자치단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각 자치단체마다 생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 차원에서 큰 단위로 기념관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이 “수원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라고 했습니다. 수원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이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말씀을 드리자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서 설명해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1970년대부터 1987년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기까지의 경기남부지역에서의 민주화운동을 위한 활발한 근거지가 사실은 수원입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당시의 활동상들을 비디오로 가지고 있거나 사진으로 가지고 있거나, 일지로 가지고 있거나 하는 부분들이 민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몇몇 분들은 수집하고 소장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민주화 흐름 속에서 그 중 수원에서 이루어졌던 활동 상황들을 수원시민들이 보다 알기 쉽게, 접근하기 쉽게 자료들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한 개인이나 단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민 전체가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질의를 드렸었는데, 4.19혁명, 부마항쟁이나 이런 것들은 지역에 편향되어 있는, 어느 지역에 발단이 되어서 민주화운동의 불씨가 되었는데 수원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해서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광주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부마항쟁이 있었던 부산, 마산 지역이나 이런 특별한 지역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화되고, 커다란 국가적 사건화된 지역들이 아니라고 해서 민주화운동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론을 안 하고 수원 자체 내의 자료들을 그동안 모아 볼 공식적인 노력들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간영역에 수원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에서, 경기남부지역에서는 가장 활발히 민주화운동이 전개되었던 곳이 바로 수원입니다. 거기에 따라 보이지 않는 희생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생겨진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로 삼을만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수원지역 내 사람들은 수원지역 내로 한번 정리를 해 봄이 좋겠다는 취지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 수원시 민주화운동 기념과 관련한 조례가 발의되면서 그동안 민주화운동에 희생되었거나 가족이 희생되었거나 묵혀있는 자료들이 좀 더 공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문화운동에 대한 취지를 다시 한번 인식을 하고 그것을 모태로 더더욱 수원을 기점으로 해서 민주화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수원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원지역에서도 과거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국가적 보상이 있었을 때 수원지역에서 신청한 인원들도 한 10여 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명단을 지금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니만큼 그런 상황에 대한 기록들은 무엇인가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위원님의 지적, 말씀대로 이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위원님들과 함께 계속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2년 제1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교지구 신설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한상담입니다. 우선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상정의안입니다. 추가상정의안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 시행하였으나,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제1항～제4항까지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제4항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 임기 및 위촉 해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6조의 2 제1항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6조의 2 제2항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안건인 광교2동 가칭입니다. 주민센터 신축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교사업지구 내 행정수요에 맞춰 금년 12월 26일 개청 예정인 광교동에서 2014년 하반기 광교2동, 물론 가칭입니다. 으로 분동예정에 맞춰 동 주민센터를 건립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2,000㎡ 대지 위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연면적 2,950㎡로 사업기간은 2013년 1월에 착공하여 2014년 10월 준공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64억 7,4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지상1층에는 보육시설, 지상2층에는 민원실, 문서고, 전산실 등을, 그 외 층에는 취미교실, 다목적실 등을 배치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상정한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수원시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제1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서 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2012년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오전0시～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원시 의회에서는 2012년 3월 12일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수원시에서는 2012년 3월 30일 공포 시행하고 있으나, 2012년 9월 28일 현행 조례에 규정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한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 반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에서는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광교지구 신설동 주민센터 신축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광교지구 신설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안은 광교 택지개발 지구 내에 2012년 12월까지 이의동과 하동을 관할하는 광교동이 개청될 예정이고, 2014년 말까지 주민의 입주가 완료되면 2만 2,869세대에 5만 9,514명의 주민이 거주하게 되어 이로 인한 행정수요가 폭주하여 광교동을 분동하여 하동을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는 바, 이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행정능률과 효율적인 동 행정을 위해 분동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분동시기에 맞춰 동 주민센터를 준비하는 시의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조례안 16조의 2를 보면 개정안은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명할 수 있다.”는 상당히 오픈된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의 생각이나 시정 정책에 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상위법에는 명확하게 규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든 법령들이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를 움직이는데 상위법에서는 규정을 명확하게 해 주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열어둔다는 것이 약간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어느 업체는 시장이 열어줄 수도 있고, 어느 업체는 또 열어주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명확하게 규제하면 안 되나 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중앙에서부터 권고가 지금 있고,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지난번에 먼저의 조례안이 9월 28일 패소된 부분, 그것을 보완하도록 중앙에서의 지시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같이 협의가 되었고 전국 지자체가 조례개정을 이와 같은 형태로 해 나가되, 재량권을 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휴업일을 정해 나가는 것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협의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대선기간 중에 있지만 대선후보자들도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대선 슬로건으로 걸고 움직이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1차적으로 우리가 법원에서 행정쪽에서 패소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을 더 하는 입장인데 지방자치에서는 단체장의 재량권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재량권을 확대했다고 하면 상위법하고 좀 반대로 가는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관계 법령에 대한 개정내지는 제정의 문제가 총 13건 정도의 법안이 지금 상정 중에 있다는 내용도 알고 있고, 그러나 다만, 저희가 지난 9월 28일의 1심 법원판결이 재량권을 박탈한 행위로 일단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식경제부에서부터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현재 이것은 조례 개정을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지금 전국으로 이와 같은 형태로 시달이 되어 있고, 준칙안에 따라서 저희가 일단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응하는 쪽으로 현재 가고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담 국장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본 위원은 광교지구 신설동 주민센터 신축 계획안과 관련해서 아까 조례설명해 주실 때에,

박정란 위원님, 지금은 조례 제3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나요?

그 사항은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상담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보류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더 강력한 제재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과되지 못하고 보류되고 있습니다. 통과만 되면 바로 또 조례를 또다시 개정을 해야 합니다.

개정할 여지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지가 아니라 무조건 더 강화된 법 쪽으로 따라서 개정을 해야 되겠지요!

일단은 앞으로의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면밀히 그것은 지속적으로 주시를 해 봐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명하여야 한다.”에서 “명할 수 있다.” 로 조례안 문구가 개정이 됩니다. 그런데 명할 수 있으려면 사전에 거쳐야 될 절차, 또 단계, 어떤 내용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공동의 토의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대틀의 범위는 한 달에 이틀 정도, 영업시간 제한 문제의 확대 문제, 이런 것들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다시 협의가 되어서 그것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자치단체장이 대외적으로 공표를 해서 시행하는 체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압니다. 협의회 논의를 거쳐서, 협의회를 거쳐서 결정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번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2일로 하되, 두 번째 일요일, 네 번째 일요일로 특정화해서 지정을 했었었지만,

그렇습니다.

그것이 과도하다고 해서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바꾸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정하는 날짜도 물론 협의회에서 통과, 협의를 거쳐야겠지만 수원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네. 사실은 지자체장의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보다 이것을 탄력적으로 현실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한다는 표현을 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아직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예를 들어서 전통상업 관련된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의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저희 공직이나 의원님, 그리고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구성을 하겠다는 생각을 현재 각 시·군에서 같이 가지고 있고, 저희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통산업법상에 대규모 점포에 제한규정을 둔 이유와 각 지자체에서 휴일이나 휴일 수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생긴 것이지요! 그런데 협의체에서 인적구성 문제도 그렇지만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 법안이나 조례가 생긴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법이나 이 조례가 실효성있게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협의회 구성이 중요하다.

네.

자율적으로 말고요!

그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지는 않아요!

네.

모르지는 않은데, 자율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협의를 도출하는 그러한 내용 속에서 자율적 협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일단 대명제는 조례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협의회를 잘 구성하셔서 법 개정 취지와 조례 개정 취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듣고 있고, 염상훈 위원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것은 전국 동시에 지난번에도 저희가 9월 28일에 먼저 조례안이 패소가 된 바도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전국 기초지자체가 동일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을 해서 움직여왔다가 법원에서 막말로 말씀을 드리면 줄줄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조례안을 지금의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좋겠다.” 하는 준칙안이 시달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방향에 각 지자체가 동시에 같이 부응하는 형태의 조례개정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정한, 정해 놓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그런 것들이 패소가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러니까 강제조항이 재량권을 박탈했다, 지자체장의! 그래서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탈이 되었는데 다시 이것을 우리 지자체가 모여서 이것을 다시 하자!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탄력적 합의,

탄력적으로 하자!

도출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 그러면 시행이 될 수 있어요?

시행해야지요!

해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시행해야 됩니다.

아니, 조례가 개정되었다. 그러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아, 이것은 법적인 또 하나의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의, 상급기관인 도에 올라가서 법원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다시 시달이 되어서 공포의 절차를 별도로 이행한 뒤에 효력발생 시기에 따라서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은 아까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이나 김상욱 위원이 얘기해 준 것처럼 국회에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그 법이 올라가 있는 것 아시지요?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한 법안 제·개정 문제 13건이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거기에 대한 것이 분명히 나올 텐데 지금 조례를 우리가 바꿔 놓으면 또 국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우리 조례 또 개정해야 되지요?

그것은 법안,

그때 가봐야 알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이것을 부득이하게 지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문제를 그냥 이대로 방치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중앙 정부의 생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치가 아니지요!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놓아도 되지도 않은 것이 무슨 방치에요!

아, 그것은 아니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바로 될 수 있으면 가능하지만,

바로라는 것보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휴무를 정하는 것을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조례를 개정해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괜찮지만 지금 국회에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올라가 있고, 새로운 법으로 올라가 있고, 또 어떤 결과가 내려올 텐데 이런 여러 가지를 따지면 지금 이것을 만들고 바꿀, 손을 댈 이유가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도 먼저 조례에 따라서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의 휴무일을 저희 수원시에서 명하는 바람에 한달에 2일간 휴무일을 운영해 오다가 지금 법원 판결에 따라서 다 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면 대규모·준대규모 점포가 지금 영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식경제부에서 이와 같은 사항들을 그래도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서는 휴무나 영업시간 제한 문제는 이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다만, 법원의 판결 취지에 부응을 해서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라는 말씀을 아까 제가 드렸던 부분은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협의도출을 지금 현행대로 의무영업시간 제한 문제하고 다만, 언제 휴무를 할 것이냐 이것을 합의도출을 시켜서 시행함이 좋겠다고 하는 법적 취지에 따라서,

법원에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도 사실 지난번에 패소를 했기 때문에, 9월 28일에 패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2심에 올라가지 않기를 사실은 기관에서는 검찰에 의견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이 “전국 동시에 각 지자체가 모두 항소해라!” 하는 현재 검찰 지휘를 받아서 그것도 항소 중에 있습니다. 전국 각 지자체가 똑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먼저 만든 이 조례대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법에 의해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지금 국회에 바꿔주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바꾼다고 해서 법적으로 한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어떤 방법이 되는 것이냐, 되지도 않는 것을 왜 지금 하느냐, 그런 뜻으로 묻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현행법에 맞도록 지식경제부에서 판단을 해서 각 지자체, 현행법에 맞도록 일단 내려온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13개 법안의 국회에 상정된 문제는 좀 더 시간이 흘러야 될 것으로 보고 지식경제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달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꼭 필요하기는 한데 지금 우리 법에 의해서 제한이 걸린 것이지만, 안 할 수는 없지만,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런 것을 잘 보고 하셔야지,

조화롭게 가겠습니다.

계속 이것을 왔다갔다하는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사에 꼭 부응하는 것은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제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바뀐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대부분 기초단체에서 다 수용하는 입장이지요?

지금 추이가 그렇습니다.

아까 문병근 위원님께서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하시고 지방에 자치 권한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수원시인데 강제조항과 임의조항의 차이점은 상당히 큰 것이고, 재량권 박탈이라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저는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일본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일본은 지방자치 사무와 관련해서 재량권을 많이 주고 있는 판결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량권을 축소하는 법으로 판결이 났다면 이런 부분들도 한번 기초단체에서 과연 기초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 어디까지 인가를 헌법소원을 내 보는 것은 어떤가 해서 제안을 드리고, 분명히 지금 가는 추세하고 이번 판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상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 세계의 흐름이 일본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는 분위기가 지방자치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특수성에 맞게끔 권한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판결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판결이 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쯤 기초단체장 쪽에서 헌법소원 부분을 제기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조례가 “명하여야 한다.” 라는 강제조항이 결국은 재량권을 박탈했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명할 수 있다.”는 것은 신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량권의 범위를 오히려 역으로 넓혀주는 형태라고 이해하면 되겠고, 헌법소원 문제나 이런 것들은 비단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다양한, 이외에도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협의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에서 이것을 앞서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취지에 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방향을 저희 지자체에서 따라가고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가 자방자치법규라는 것을 일본에서 전부 다 따왔지요! 따 와서 베껴서 지금 만들었는데,

저도 상당 부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추세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쪽으로 많은 판결을 내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90년 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하고 똑같은 판결을 내렸다가 이것보다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해서 재량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축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쯤 관계 기관에서 고민을 하셔서 한번만 축소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골목상권이나 이런 구 도심권 상권에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 속에서 헌법소원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고민해 보시고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지금 이 조례가 바뀐 취지는 의회에서 먼저 만들어서 특정한 날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장의,

그렇습니다.

권한을 박탈했다는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대형마트에서 그것을 이유로 트집을 잡아서 소송한 결과에 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그것이 좀 아쉽고 그래서,

다 알고 계시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절차상의 흐름은 있겠지만 이 조례가 통과, 수원시의회에서 통과된 이후엔 곧바로 시행 준비를 바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셔야 됩니다.

네.

최단시간 내에 하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협의를 하시다가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법안이나 조례상에는 협의의 기능도 두고 있지만 협의가 안, 협의의 결과를 협의회나 또 협의 내용의 결과를 강제적으로 자동적으로 연결시키는 조항은 없습니다. 협의 내용이 안 될 경우 시장이 일방적으로, 직권으로 지정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행정적인, 아, 말씀해 보세요.

파주시나 고양시 같은 사례들이 경기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 데는 합의 도출을 전부 시켜서 현재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 들어가 있지요! 저희 수원도 같은 방식을 취해 가는데 다만, 법원의 판결이 타 시보다 수원시 것이 늦어졌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들이 먼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선행적 절차를 취해,

네,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에 따라서 갈 것입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협의가 안 될 경우라도 이것이 그 협의가 안 되었다고 해서 시간이 끌어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단축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절차상 필요한 최소한 기간, 필수의 기간이 아니라면 그 기간 직후에는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본 조례안이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설명을, 두 가지 조례를 함께 설명을 해서 함께 질의하고 상정도 함께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오해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명백하게 밝히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광교지구 신설동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광교동이라는 것이 가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왜 그렇게, 호칭이 왜 그렇게 쓰여지는 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도 이 자리에 장안구청의 행정지원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장안?

아, 영통구청의!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하나 참고하실 부분은 광교동을 가칭이라고 쓴 것이 아니고 신설동에 대한 부분만 제가 가칭이라고 썼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난번에, 26일 개소 예정인 광교동의 명칭을 지난번에 상정을 할 때 약간 논란이 되어서 그런 민원이나 그런 차후에 발생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교지구에 대한 신설동으로 그렇게 명칭을 바꿔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논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하게끔, 어떤 논란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광교동, 지금 가칭 들어온 것이 광교동사무소가 26일에 개소가 되는데 광교동 명칭, 지난번에 왜 행정동명을 광교동으로 하느냐! 그런 논란이 좀 있어서 향후에 아직, 그 당시에 광교동이라고 하면 가칭 “2동”으로 하면 “광교2동으로 할 것 아니냐!” 그런 의문점 내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광교지구의 신설동으로, 명칭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렇게 활용을 할,

그러면 광교동 주민센터는 개청을 한 것입니까, 26일에 할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26일에 업무개시를 하려고 합니다.

아, 26일은 광교동주민센터가 개청을 하고?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지금은 또,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지금 하는 것은,

신설동 하는 것은 아직 주민센터 이름이 확정이 안 된 것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부르실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그래,

계속 이렇게 가안으로, 신설동으로만 가실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그것은 향후에 동이 개청이 될 쯤 해서 동명이, 그 당시 2014년 쯤 되어서 어떤 동으로 될지 그 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소문으로 듣기로는 동 명칭 때문에 혹시 행정소송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행정소송 중입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이용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지요!

안녕하세요? 현재 상광교, 하광교 주민들이 헌법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광교동 명칭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무효처분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지금 광교동 개청을 한 동네에 광교동을 쓰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 명칭을 쓰지 말라고 행정소송 중인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제 판결이 나나요?

저희도 그래서 지난주에 의견을 냈습니다. 저희는 각하의견을 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만간 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것이 참 민감하고 지역주민들도 두 가지의 의견으로 대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에서는 행정소송 중이잖아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민한 부분이라 이야기 하기는 참 불편하기는 하나, 수원시의 행정을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는데 패소를 한다고 해도 걱정이고, 시가 패소를 한다고 해도 걱정이고 또 어쨌든 극소수의 의견이기는 하나 그 지역에서 오래도록 터를 잡고 살았던 사람들이 고유의 명칭을 사용하고자 분들이 승소하고자 하는 활동도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어쨌든 수원시 전체 행정이 소송 중에 있다는 것은 시민들이 볼 때는 수원시가 패소를 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데미지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행정력을 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잘 판단해서 승소를 했으면 하는, 많은 사람들이 승소하기는 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또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네.

광교지구라는 것 때문에 여기에 왔는데 그러한 것을 저도 소문을 들어서, 이것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신설동에 대한 명칭이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치행정과장님! 어떤 분이 변론을 맡았는지 모르겠지만 잘, 여러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한상담 국장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신설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워낙 맞는 것입니까? 워낙 행정지원국장, 홍성관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산을,

어디에서는 그 쪽에서 하고 어디에서는,

재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저희 시 본청에는 회계과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운영은 회계과가 되고 사업과 관련된 것은 각 해당 부서가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 것이군요?

그런 입장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신설되는 주민센터 하는 것은 국장님이 계속 하실 것이지요?

이 외에도 다른 시설도 매 한 가지입니다.

어느 때는 지원국에서 하고 어느 때는 경제국에서 하고,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 수행되는 부분은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헷갈려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신설동인데 동이 분리되면, 광교 인구가 전체 몇 명입니까?

아, 그 부분은 재산과 관련된 부분의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구청,

이기복 과장이 해 줘야 된다?

이기복 과장이 아까 답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장이,

이기복 과장 나오라고 하시지요!

이기복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이기복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교동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전체면 8만 여 명이 되는데, 15쪽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8만 명 정도?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전체가,

그렇게 하고, 인구에 따라 동 행정을 나누는 것이 인구가 몇 명에,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기준은,

기준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5만 명입니다.

5만 명?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아파트는 5만 명에서 7만 명!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5만 명 이상이면 분동이 가능합니다.

5만 명 이상이면?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이기복 과장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공무원간 협의) 아파트는 6만이 넘었을 때, 7만이 넘었을 때고 주택하고 아파트가 있을 때는 5만이 넘었을 때고 그리고 연립, 그냥 주택이 있을 때는 2만 이상이 될 때고, 2만 5,000인가 2만이 되었을 때고!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그 부분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그 부분은 제가 소관이 아니라,

거기까지 그냥 하시고,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여기 인구를 보면 8만인데 지금 2개 동으로 한 것이잖아요? 광교동하고 원천동!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그런데 1개 동을 더해서 하나는 2만 8,700명이고 하나는 들어오면 3만 명,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3만 여 명, 네.

신설동을 하면 2만 8,000이 되고!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아파트 기준, 동 행정에 맞게끔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나눠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해서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아까 말씀드렸듯이 5만 8,000여 명, 6만 여 명이 되기 때문에 다수의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저희가 5만이 넘어서 분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 2014년도에 하기 위한 행정절차상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아니, 전체가 입주가 되면 1, 2동 분동으로 6만 여 명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지금 전체가 8만 명이면 반씩 나눠도 4만 명씩 밖에 더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아, 전체가 8만 명으로 보는 것이고,

그래요, 8만 명이면 반씩 나누면 4만 명씩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그런데 일부가 현재 기존에 있는 원천동 일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입주가 완료가 되었을 때 보면 3개 동으로 분류가 되었을 때 원천동은 2만 8,000여 명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3개 동 정도로 봐야 민원에 대한 수요 예측이 되어서 그렇게 1개 동을,

1개 동이 5만이 넘어서 분동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애초에 그러면 우리가 기준에 맞춰서 저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광교신도를 만들어가면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벗어나서 2만이다, 3만이다 이렇게 맞춰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하지 않았느냐, 왜 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본 위원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아, 그것은 내부적으로 시에서 방침도 그렇게 계획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완공이 되었을 때 입주 시기에 맞춰서 예정된 동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해하고 그 대신에 한 가지 제안하고 부탁을 드리면, 신설동 이름은 아직 짓지 않았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그 이름은 어차피 거기 주민들한테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이름을,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택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물의가 없도록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입니다. 16쪽을 보게 되면, 이것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층에 보육시설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우리가 동사무소 지으면서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같이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어떤 경험에 의해서 나온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층에 보육시설을 넣은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저희가, 아시겠지만 원천동 1층에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동, 광교동이 26일 개소 예정인 동에도 보육시설이 있어서 향후에 어린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가칭 광교2동 하는 데도,

우리가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또는 사고의 위험도 많고, 사고가 났을 때 과연 책임소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불만인 것도 많아서, 지침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분리를 시키고 어느 지역은 같이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누가 답변해야 되나요? 원천동과 관련해서도 보육시설이 1층에 있다는 것은, 처음에 취지는 좋았지만 막상 시행을 해 보니 문제점이 많다는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곳들 중에서 보육시설을 분리해야 되겠다는 것이 다른 과의 의견이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시행되는 줄 알았더니 지금 와서 보니까 보육시설이 1층에 같이 있다.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천동에 운영되는 것도 큰 문제점 없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평동지역 산업단지의 동사무소와 관련해서, 본 위원의 의견은 보육시설을 1층에 놓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관리계획 들어오는 것은 원천동의 사례를 봤을 때 분리시키는 것이 맞다. 근무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굉장히 불편한 것들이 많고 책임소재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관리계획이 시립어린이집은 별도로 들어왔습니다. 그 과의 의견이었고 본 위원한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핑계였나요, 그것이?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글쎄, 그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관할하고 있는 원천동에서는 불만이나 주민들의 그런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도 못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다면 본 위원한테 지금 얘기했던 부분이 잘못된 의견이었네요, 그쪽의?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없다?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저희는 큰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그런 사항은,

본 위원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이왕이면 같은 면적이면 크게 올려서 1층을 보육시설로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쪽 의견이 그렇게 해서 이번에 관리계획으로 시립어린이집, 산업단지 내 시립어린이집이 그냥 올라왔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저하고 의논한 결과에 의해서 분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고, 그렇다면 생각들이 전부 다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더 할 것은 아니고, 두 번째로 고효율 에너지 1등급 대상건축물인데 고효율이라는 것이 어떤, 지열입니까, 태양열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태양열 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저도 그 부분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잘 모르시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그러면 그 문제는 내버려두고 세 번째로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평등성, 형평성, 공공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고 수원 전 지역에 그런 것이 골고루 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교가 올라와 있는데,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될까요, 행정지원과장님이 하실 사항은 아니고!

말씀하시지요!

지금 광교지구 같은 경우가 2014년 수요에 의해서 분동을 하시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행정수요에 대해서 빨리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처를 빨리 발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호매실지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벌써 5만 5,000명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행정을 하고 있으면 그쪽에 먼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 지금 분동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또 그것은 이쪽 소관이 아닙니까?

그것은 시청의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네, 자치행정과장님!

그것은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이라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잠깐만 좀,

호매실지구도 5만이 초과되는데 2015년 정도에 저희가 분동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수원분들이 항상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분양시기나 경제적인 어떤 여건을 봤을 때 2014년에 절대 완성이 안 됩니다. 완성이 안 되는데 벌써 관리계획이 올라오고 있고 거기는 포화수요라, 포화수요라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데 거기는 내버려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를 거론 안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지금 5만 5,000명이 되어서 벌써 분동을 해야 돼요, 똑같은 시기라면! 작년에 준비해서 이번에 벌써 짓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는 또 기존 주민 4만 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까, 행정에 있어서?

저희가 광교동은 이미 8만 정도로 예측을 하고 기존의 부지가 있어서 추진하는 것이고,

아니, 금곡동은 없나요?

호매실지구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2014년부터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자 보세요! 지금 원천동을 빼면 인구가 다 들어오면 5만 8,000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지금 호매실지구는 벌써 5만 5,000명을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는 2014년에 5만 8,000명이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해서 벌써 준비를 하고 있고 호매실지구는 똑같은 지구인데 거기는 지금 포화수요로 5만 5,000명으로, 금호동사무소를 가게 되면 포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부터 먼저 해 주고 여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저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시기나 여러 가지를 종합 검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과장님! 분양시기라고 했는데 기존 인구가 5만 명이 넘었잖아요! 아까 염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동에 대한 근거가 다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부터 먼저 챙겨서 해 주시고 광교는 201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6년이 될지 몰라요, 지금 경제 사정에 따라서! 지금 미리 해 놓고 1만 명도 안 되는 사람 가지고 동을 운영할 수도 있어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하여간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항상 보면 서수원권 주민들은 형평성, 공공성을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똑같이 서수원권에 가서 얘기하면 난리가 나겠지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광교도 중요하지만 호매실도 같은 수원시입니다.

네.

같은 세금을 내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거기는 벌써 포화상태가 다 되었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고, 여기는 지금 포화상태도 아니고 이제 입주할 것을 예상해서 동사무소 하나를 더 짓겠다! 만약에 본 위원이 저기 같으면 본 위원은 승인 못하겠어요! 그것부터 해 가지고 오라고 하지! 그것이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제가 틀린 얘기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들도 빨리 신경을 써 주셔서 최소한 2014년까지는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쪽도!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과장님, 나온 김에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송 걸린, 헌법소원 걸려있다는 문제가 출발점은 그것이었지요? 이의동 주민들이 광교지구 명칭에 넣어달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 구역을?

지금 소송의 쟁점은 광교지구를 광교동으로 먼저 조례개정하지 않았습니까?

쟁점은 알고 있고, 그분들이 소송까지 가게 된 계기가 자기네 구역을 광교동에 처음에 넣어달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명칭을 쓰지 말아라!

처음부터?

고유의 명칭으로 상광교, 하광교가 있으니까 우리 명칭을 쓰지 말아라! 그것,

상광교, 하광교는 법정동이 아니잖아요?

법정동입니다.

법정동이에요?

네. 그것이 법정동이고 저희가 광교동이라는 행정동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한테 얘기가 들어왔을 때는 자기네들을 광교구역에 넣어달라고 처음에 요구했었던 것 같은데?

원천동 지역은 그렇게 했었고 상광교, 하광교 지역은 자기 명칭, 고유명칭을 쓰면 그것을,

지금 변론 맡으신 분들이 우리 수원시 고문변호사들이지요?

고문변호사들한테 의뢰를,

한 것이지요?

네, 했습니다.

그분들 얘기는 뭐라고 합니까, 승소할 수 있답니까?

그것은 서울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강남구하고 어디, 삼성동과 관련해서 이쪽 구에도 삼성동을 쓰고, 한쪽 구에도 삼성동을 써서 판례는 그러한 지역과 관련된 것은 소송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각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견을 각하를 해 달라고 이렇게 답변서를 냈습니다.

그것은 '70년도 '80년도 얘기고 최근에 생긴 동탄이나 이런 신도시 생긴 것을 보면 기존의 무엇이지요? 법정동!

네.

법정동을 다 현실화해 준 사례들이 최근에는 더 많은데, 30～40년 전 것 가지고 승소 가능하겠어요?

하여튼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일단 저희 의견은 내고 최선을 다해서 대응할 것입니다.

최선이 다가 아니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경기도하고 우리 수원시가, 만약에 입주자들이 광교지구라는 것을 못 쓰게 되면 입주자들이 다시 수원시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해 달라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과장님 개인 돈으로 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해 주어야 될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최선이 아니라 이것은 사활을 걸고 이겨야 되는 소송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진행하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결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정회를 하시자고요?

네, 지금 하자고요! 어차피 안건이 아직도 두 건이 남아 있는데,

아니, 아니 이 안에 대해서,

이것 안?

이것 끝내고,

아, 의결하시고 정회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교지구 신설동 주민센터 신축 계획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잠깐!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아까 조례 설명 때 얘기한 것처럼 조건부 의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건부 의결요?

똑같이 광교지구와 호매실지구가 같이 시작을 했는데 어디는 인구가 포화상태고 어디는 지금 분양이 앞으로 향후에 이루어질 일을 가지고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했는데, 호매실지구도 똑같은 조건 하에서 검토를 해서 갖고 올라오는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정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치행정과장님의 얘기를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동 분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동은 현재 인구가 5만 3,000여 명이 되는데 앞으로 인구추이나 주변여건 등을 감안해서 2013년도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4년도에 분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네.

위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는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홍성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23쪽,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통합방위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을 반영해 통합방위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촉직 위원인 “수원시 재향군인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조항,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실무위원회 설치 및 업무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35쪽,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시민배심법정 운영과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시민배심법정의 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배심 법정 신청요건 충족 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완화하고, 제10조에서는 많은 시민의 참여확대를 위해 예비배심원의 인원을 100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고 1회 연임을 허용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시민배심원 구성방법을 추첨 후에 판정관에 의해 선정하도록 명문화하고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정의안 4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원천을 기준으로 매향동에 둘러싸여 있는 북수동 일부지역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팔달구 북수동 383번지 외 8필지 533㎡를 매향동으로 편입하는 법정동간 경계조정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추가상정의안 15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태교통추진단 신설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개정에 따른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확대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환경국 내에 5급 정원을 신설해 “생태교통추진단”을 설치한 후 2013년 생태교통시범사업 종료와 함께 기구를 폐지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이 개정되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40％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24명을 전환한 이후 23명을 추가 전환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상정의안 18쪽 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상정의안이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관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지원국 소관 네 건의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의 지역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이 2009년 11월 17일 전문 개정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중 수원시 재향군인회장을 추가로 위촉하고,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조건, 회의개최 방법, 실무협의회 구성 및 기능 등을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이는 통합방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타당하다 사료 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운영 조례는 2011년 6월 15일부터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정 주요시책 결정 및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제기 되는 갈등 등을 공개적인 토론 및 심의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제정되어 온 조례로 2012년 10월말 현재까지 1건이 접수되어 처리한 실적이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시민배심법정을 운영하며 나타난 미비점 중 시민배심법정 신청요건인 연대서명 인원수를 100명에서 50명으로 완화하여 연대서명부 징구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 예비배심원의 정원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충하여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 하였으며, 또한 배심법정 참여 경험이 있는 예비배심원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비배심원들의 임기를 한차례 연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배심원이 법정에서 당일 결정되므로 위촉장 제작 및 수여가 곤란하여 운영 현실에 맞도록 배심원 구성 방법을 보완한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2개동의 법정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화성 박물관 부지와 수원천을 기준으로 일부지역의 불합리한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팔달구 북수동 383번지 등 9필지 533㎡를 수원천을 기준으로 팔달구 매향동으로 편입하는 안으로 조정 대상지는 현재 수원시와 국토해양부 소유로 주민 미거주 지역이고, 관할 지역구 의원님과 동장, 구청장의 찬성 의견이 있는 지역으로 이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 향후 팔달구 청사 신축 후 토지 합병 등의 토지정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서 16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생태교통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무국 체계에서의 행정적인 지원협조와 운영상의 한계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기간 동안 5급을 단장으로 한 생태교통추진단을 환경국 내에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4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423호에 따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비율이 연20%에서 연40%로 개정되어 일반직의 정원 확대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는 안으로 이는 생태교통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적인 지원 협조 체계와 ICLEI 등 국제기구 협력을 위해서는 전담부서의 신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의 후속 조치로 타당하다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계속)

제1소위원회 박정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3년도 본예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염상훈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등 두 분의 위원님과 본 위원이 함께 정책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경제정책과, 일자리창출과,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도서관사업소, 서울사무소, 장안구와 권선구의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홍보담당관 예산 중 뉴스콘텐츠 저작권 등 6건에 6,468만 원, 경제정책과 예산 중 대규모 유통업체 입점에 따른 전통시장 피해·분석 대책 연구용역 등 3건에 2,000만 원, 행정지원과 예산 중 모범공무원 국외문화탐방 등 2건에 6,968만 원, 자치행정과 예산 중 수원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사업 등 2건에 7,360만 원, 도서관사업소 예산 중 추록비 등 6건에 3,424만 원, 권선구 예산 중 생활불편지역 및 시설물 정비 등 2건에 980만 원을 삭감하여, 총 21건에 2억 7,2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란 제1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김상욱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김상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본예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박순영 위원님, 박장원 위원님이 함께 365민원담당관, 기업지원과, 회계과,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정보통신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팔달구, 영통구의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기업지원과 예산 중 모범 직업소개소 인증제 운영 등 2건에 1,160만원, 회계과 예산 중 청사 청소관리 등 3건에 4,000만 원, 정책기획과 예산 중 정책기획 사업추진 등 3건에 4,580만 원, 예산재정과 예산 중 세입·세출예산안 인쇄 등 2건에 4,000만 원, 정보통신과 예산 중 수원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1,500만 원, 팔달구 예산 중 태극기상시거리 운영 936만 원, 영통구 예산 중 태극기 시범거리 조성 등 2건에 8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14건에 1억 6,976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욱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1소위원회 보고 중 수정보고 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보고 중에서 자치행정과 예산 중에서 “수원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사업 등 2건 7,360만 원”을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6,360만 원”으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총 21건에 2억 7,200만 원”을 “총 20건에 2억 6,200만 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 심사 및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일 의결한 예산안은 12월 13일 시작되는 예결특위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행정자치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수원시 지방분권 촉진 지원 조례 제정안 - 대표발의 : 문병근 의원 - 공동발의 : 백종헌·이재식·김상욱·박순영·이칠재·민한기·최강귀·백정선 의원 2. 수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김상욱 의원 - 공동발의 : 문병근·김명욱·박순영·최강귀·유철수·백종헌·백정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