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수 의원 발언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화 구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왜 집행이 안 되었는지, 실적이 없는지를 행정사무감사 직후 제가 10개동을 살펴봐서 적정하고 빠르게 집행되도록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화 청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통구에서 쓰레기줄이기 자율참여를 하면서 검은봉투 안 쓰기 운동을 참고인들이 하고 계신데 효과가 많이 났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9일 영통구청장으로 부임을 해서 2015년도 4개구의 쓰레기감량실적 보고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시 전체 목표액의 53%를 달성했고, 영통구가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하위를 했습니다. 꼴찌는 가능하지만 목표액의 39%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영통구에서 어떻게 쓰레기를 감량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쓰레기실명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실명제라는 것은 자기 이름을 쓰는 게 실명제인데 어휘가 잘못돼서 쓰레기봉투 배출표시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전국의 언론, 인터넷 이런 데에서 저희 영통구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다, 사생활 침해다, 여러 가지 논란이 생겨서 바로 개선을 했습니다. 바꾼 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봉투 배출표시제”. 당초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매탄4동 1010-7번지 것을 도로명주소로 바꾸었고 아파트의 경우는 동 호수를 동까지만 바꾸면서 기간을 살펴봤습니다. 너무 많이 언론에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기록을 살펴봤더니, 가장 이슈가 되었던 4월 1일∼14일 그 이후 한 달 치를 비교하니까 저희 구는 깜짝 놀랄만한 감량이 이루어졌습니다. 타 구하고 비교를 드리기는 곤란하고 다만, 저희 구는 줄었는데 타 구는 조금 늘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쓰레기봉투 자율표시제 시작을 했는데, 우리 매탄4동 한 400세대에서 시작한 것이 현재 10개동 6만 가구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매탄중심상가에도 380점포가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5월 23일부터 검은봉투 안 쓰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작년 같은 경우 영통구에 한 800여 건이 적발되었고 올해도 한 80여 건이 적발되었습니다만 무단투기라든가 혼합배출 되는 것은 전부 다 검은봉투에서 나옵니다, 60% 이상이. 그래서 검은봉투 안 쓰기 운동을 하면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한 달과 5월 한 달을 비교해 봤는데 저희 구는 26톤이 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타 구는 상당한 물량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10개동 6,000세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할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수원시 쓰레기소각처리 비용이 53억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생기면서 1억 3,000만 원의 페널티를 또 받았습니다. 이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내용을 분석해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비닐류와 플라스틱류가 전부 혼합 배출되어서 소각되다 보니까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래서 저는 신념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쓰레기감량 정책에 대해서는 꾸준히 할 생각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덕화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고, 그런 가운데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결론을 보면 검은봉투 안 쓰기 운동으로 전환이 되면서 많이 줄어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시책들은 타 구로 확산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본청과의 유대적인 강화로 시책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참고인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치하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동장 참고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면서, 참고인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지금 여기에 마을만들기 운영비 나온 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거의 회의라든지 강사라든지, 아까 홍종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쪽으로 쓰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후에 제가 한번 분기별로라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업진행을.

네,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도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의 예산집행 형평성 문제라든가 또 미진한 부분, 아까 예산과목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에 저도 배우고 익히는 측면에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챙겨서 정말 글자 그대로 마을만들기사업이 제대로 되고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기타 그런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2014년도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는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종전에는 아파트부지를 표준지로 삼아서 했는데 아마 종전 가격하고 비슷할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이것은 건영아파트 내 단지 내 상가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개인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아니, 아파트는 별도로 있고 상가는 분양을 받아서 아마 그렇게 개인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조정 후에 표준지 쓴 것은 상업용 표준지를 쓴 것입니다. 인근아파트 단지 내 상가, 상업용 표준지를 쓰는데 사실은 아파트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단지 내 작은 상가는 크게 지가가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향조정을 원했고 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아파트부지보다는 인근의 상업용 기타부지로 쓰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대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더 높은데 작은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는 크게 그렇게,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평가사의 자문을 거치고 그다음에 토지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든요. 특히 이의신청 들어온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 평가사들이 아주 신중을 기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상업용 그런 표준지가 있을 때는 다시 한 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평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인근이 산인데, 이것은 가까운 데 표준지가 있었는데 멀리 있는 표준지를 썼어요. 가까운 데 표준지를 쓰다보니까 하향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런 뜻도 포함이 됐을 것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잘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담합으로 인한 행위는 현재 저희들이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요율에 고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서울 그런 데서 그런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우리 영통구에 그런 사례는 파악을 못하였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조상땅찾기 신청을 해서, 2015년 6월부터 현재 463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한 90여 건은 찾았고 나머지는 자료가 없어서, 한 380여 건은 자료가 없다. 일단 사망을 하거나 조상들에 대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공무원간 협의) 그런 것은 없답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상기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서상기 증인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동안 제가 공직생활을 36년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제가 7월 중에는 공로연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무난하게 공직생활을 하게끔 도와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상기 증인께서 서운하게 끝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애써 주신 서상기 증인한테 앞으로 큰 힘이 될 수 있는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절대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그런데 그것은,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공중위생업소가 5개 업종이 있는데요, 5개 업종에 대해서 1년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해서 업종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시설하고도 관계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대부분 임대로 들어와서 하는 업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그런 것은 좀 어려움이 따릅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별도의 시상보다는 연말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자료는 2년 치 자료를 저희가 이번에 냈습니다. 그런데 전체 민원처리 건수가 984건이기 때문에 자료 자체가 너무 방대해서 금년도 민원처리 2회 이상 발생된 87건에 대해서만 자료로 낸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생활소음 민원은 확성기로 인한 소음이 가장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확성기, 확성기.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야채가게 같은 데서 하고,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대형공사장이 관내 영업신고대상은 99개소가 있거든요. 99개소 중에서 1만㎡ 이상이 36개소 있습니다. 그 36개소에 대해서 매년 연초 공사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금 전에 유재광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매뉴얼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소음이 규제기준 이상으로 발생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과태료 부과가 작년도에는 35건에 2,481만 원 부과했고요, 2016년도에는 20건에 1,54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알겠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업무소관 상 그 업무는 환경정책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용찬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축과 건축팀장 정반석 : 저희 구청에서는 업무범위가 2,000㎡ 미만이고 대형 이마트나,

건축과 건축팀장 정반석 : 롯데 아울렛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점검을 하고,

건축과 건축팀장 정반석 : 네, 점검부터 향후 관리까지 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건축팀장 정반석 : 네.

건축과 건축팀장 정반석 : 불법건축물이 적발되고 그다음에 건축법에 이상이 없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경우에, 법에 맞았을 경우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건축과 건축팀장 정반석 : 네, 맞습니다.

건축과 건축팀장 정반석 : 네, 양성화가 되는 겁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건축팀장 정반석 : 사무관 발령은 아직 안 받았고요, 2월 24일자,

건축과 건축팀장 정반석 : 주택 침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건축과 건축팀장 정반석 :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건축팀장 정반석 : 어제그제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침수가 안 되고요, 여기에 역류벨브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다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 건축팀장 정반석 :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정반석 건축팀장님, 승진교육 다녀오셨는데 정말 답변 성실히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좋은 자리에 가셔서, 우리 수원시를 빛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탁의 말씀은 아까 소규모 불법건축물, 소규모에 대한 이행강제금 두 번만 내면 더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 안 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건축과 건축팀장 정반석 : 네.

그것에 대한 규정을 한 부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건축팀장 정반석 : 네, 알겠습니다. 건축 조례에 있기 때문에요,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 조례에 있나요?

건축과 건축팀장 정반석 :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정반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에 대해서 감사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현재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앞으로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증인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매탄동 지역이 단독주택가라서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악취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이 지금 우수기도 오고 한여름도 되고 해서 냄새는 더 날 텐데 우선 준설을 좀 살펴보시고 다 해주신 다음에 하수, 아까 존경하는 유철수 위원님 말씀 중에 오수관로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을 추진하기 전에 그레이팅 작업이라도 해서 여름에 냄새가 안 나고 지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며칠 전에 비가 오는 바람에, 아까 건축과 팀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하층에 있는 분들 몇 집이 물에 찬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이 하수구의 역류문제인지 다시 한 번 살펴보셔서 장마철 전에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다음에 원천천이 지금 냄새가 많이 나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좀,

그러면 준설이 됐든 뒤집어서 다시 뭘 하든 방침을 세워주셔야 되고, 오수를 방류하시는 분들의 가정을 찾지 못하고 원인을 찾지 못해서 그런 물들이 원천천으로 유입되는 부분은 전문가들이 검토를 잘 하셔서 마지막 단계에, 원천천으로 들어오기 전에 오수관로·우수관로를 분류하는 공사를 하셔서 정말로 원천천이 냄새 안 나고 시민들이 쾌적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그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 증인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악취가 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천리천에 있는 박스, 우수토실 부근에 칸막이를 이번에 17개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오수관로 일부 지역이 합류식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냄새가 좀 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관리과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칸막이를 하신다는 말씀이 뭐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우수토실 앞에 칸막이, 냄새 안 나게 이번에 17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칸막이로 해결될 것이 아니고 그 물이 원천천으로 유입되는 것이 문제거든요.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칸막이에서, 물론 냄새가 나지만 그것을 공사해서 덜 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유입되는 오수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원인이 되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맞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잘 세밀하게 세우셔서 예산을 연차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삼동 안전건설과장 증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영통구청장 증인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늘 느끼시지만 매해 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질의사항이 있어요. 또 답변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 한 번 지적된 것은 다음에는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증인께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특별히 영통구청은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많은 고심 끝에 획기적으로 실적을 고양하신 것 정말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우리 영통구가 타 구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부터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심언형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이용숙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박성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은 : 네.

박선길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축과장 박선길 : 네.

구본습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장안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4일 장안구청장 홍사준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성은 장안구 건축과장 박선길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사준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청장 홍사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장안구에서는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구정목표로 정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30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구민과 같이 호흡하는 소통행정을 통해서 구민이 체감하고 신뢰 받는 차별화된 구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재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준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감사는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과 소관 업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10분씩 질의를 하시고 본 질의를 모두 끝낸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소관업무와 관련한 참고인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장안구청 감사 사무와 관련하여 참고인을 출석요구하였습니다. 여륜 파장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파장동장 여륜 : 네.

조기동 율천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율천동장 조기동 : 네.

조수형 정자1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정자1동장 조수형 : 네.

최중열 정자2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정자2동장 최중열 : 네.

조명희 정자3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정자3동장 조명희 : 네.

박선우 영화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영화동장 박선우 : 네.

유인형 송죽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송죽동장 유인형 : 네.

정문갑 조원1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조원1동장 정문갑 : 네.

오세환 조원2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조원2동장 오세환 : 네.

윤재근 연무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연무동장 윤재근 : 네.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 청소업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답변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제가 답변을,

심언형 증인께서, 공통사항이니까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에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동에서 아직 집행이 안 돼 있고 그런 것은 하반기에 벤치마킹 등으로 해서 집행계획이 있고요, 또 급식 위주로 하지 말라는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다양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언형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종합민원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