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원 의원 5분자유발언

질문에 앞서 여기에 오신 마포 주민 여러분 이렇게 방청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석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언할 수 없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것이 많은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홍섭 마포구청장님 그리고 구청 관계자 여러분! 살맛나는 마포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7월 1일부터 의원활동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해왔습니다. 그리고 임기를 마칠 때까지 성심성의껏 마포구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청장 및 관계자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난지도는 서울의 서북부에 위치한 마포구 상암동 482번지 일대로 한강과 남으로 홍제천, 북으로 성산천 등으로 샛강인 난지천에 둘러싸인, 면적 82만 3천 평인 땅으로, 이중 매립지가 된 곳이 57만 7천 평입니다. 1978년 쓰레기 매립 이전에는 화훼류, 배추, 무, 땅콩의 재배가 이루어지고 밭둑을 따라 미류나무가 자라고 갈대나 줄같은 습지식물이 번성하여 철새들이 찾아오던 평지 낙원이었습니다. 이러한 난지도는 1978년 3월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으로 도시계획 사업실시 인가가 나면서부터 서울의 모든 쓰레기를 이곳에 매립하기 시작하여 15년 뒤인 1993년에는 해발 94∼95m 봉우리없는 두 개의 높은 쓰레기 산으로 변했습니다. 난지도의 쓰레기 매립은 비위생 단순매립으로 이는 매립이라기보다는 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 하수슬러지, 산업폐기물 등을 그대로 적재 형태로 쌓은 것이며, 당초에는 7.2m 높이로 쌓겠다 하였으나 계속해서 다른 이유를 제시하며 국제적인 매립장 일반 높이인 45m까지 매립을 하려고 변경하고도 수도권 매립지 건설 지연으로 계속 쌓아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95m에 이르는 높은 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5년간 쌓인 쓰레기 매립량은 8.5톤 트럭 1,300만 대분인 9,197만 2,000㎥에 달합니다. 이처럼 거대한 쓰레기 산이 만들어지는 동안 인근 주민은 먼지, 악취, 파리, 매연, 각종 정체불명의 유독물질에 노출되어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동안 많은 분들이 폐암 등 각종 암으로 사망했거나 투병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상암동 주민이 대부분인 마포구민들의 땅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땅을 마포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서울시 난지도 수용과정 부당성 및 쓰레기 매립 불법성'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7.2m로 쌓겠다고 해놓고 그리고 나서 연탄재로 건축자재를 만들겠다고 해놓고 계속해서 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 하나도 그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를 통제하고 환경성 검토 이런 부분에 관여한 공무원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온갖 유해물질, 악취, 그밖의 공해물질을 그대로 다 마시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마포구민들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행정을 책임지는 마포구청은 그 동안 우리 고통받는 주민에게 무엇을 해줬습니까? 그 동안 구청장들은 어떤 조치를 해줬습니까? 기껏 쓰레기 소각장입니까? 박홍섭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난지도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우리 마포구민들의 또 특히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주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에 대하여 서울시장에게 그 배상을 요구할 계획이 있는지요.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요구하시겠습니까?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서울시민들은 15년이상을 난지도 매립지에 쓰레기를 쏟아부었습니다. 그속에 우리 주민들의 건강이 묻히고 우리 마포구민의 자존심이 묻혔습니다. 또한 불명예속에서 22여 년을 살았고, 마포구민의 집이나 토지 등의 재산가치는 강남과 비교했을 때 많게는 수십 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제는 이런 역경을 딛고 온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의 쓰레기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적어도 앞으로 20년간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전혀 피해가 없이 서울시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 버렸던 다른 구에서 소각을 하든, 매립을 하든 그 책임은 서울시와 다른 구에서 안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간의 추진과정들은, 도대체 구청관계자, 또 구청장 이런 분들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 다른 구청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 분간이 안 가도록 활동을 해왔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발령나서 가면 그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을 담당하고 있는 라인, 제가 주소를 알아봤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마포구에 사시니까 얘기할 것 없고요, 우리 부구청장님 여의도에 사십니다. 또 생활복지국장님 수색 사십니다. 다행히도 우리 청소환경과장은 성산2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 담당하는 계장님 화곡동에 살고 계십니다. 또 역시 소각장 업무를 담당하는 유병기 주사 일산에 삽니다. 이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살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마포구에 근무하면서 구민들을 위한다면 구민 입장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민이 우리 마포를 위해 잘하라고 뽑아준 우리 마포구청장이 주민의 의사와 상반되게 쓰레기소각장을 짓겠다고 그것도 중구와 용산 쓰레기까지 다 태우려고 하는 거대한 소각장을 짓겠다고 서울시하고 결탁하고 주민의 동의나 의결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마포자원회수시설폐기물 광역처리에 관한 협약서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도 우리 국가가 국민에게 부담을 지을 조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국민의 재정적인 부담이나 여러 가지 중대한 부담을 지을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지방자치법에서도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설령 그런 조항이 없더라도 구청장은 알아서 우리 구민의 대표자인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뜻을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민들이 뽑아서 도장을 맡겨놨다고 이거 도장 하나 쿡쿡 찍기 위해서 정말로 나중에 이 역사에 책임도 못질 그런 엄청난 일을 감행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대형 쓰레기소각장입니다. 750톤이면, 우리 마포가 태울 수 있는 예상량이 173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포구 것만 지어야 된다면 아마 우리 피해를 많이 본 우리 특히 상암동 또 성산2동, 망원2동 이쪽 주민들도 일응 수긍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용산, 중구까지 다 태우겠다 해 놓고 나중에 고양시에서 또 문제를 들고일어나니까 또 고양시 것까지 태워주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조사에 나와있는데 고양시 것 쓰레기 일부 태워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곳 마포주민들한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어떤 약속도 없었는데 고양시 주민들은 10억짜리 복지회관 지어주겠다고 했고 또 5천만원을 들여서 주민복지회관내에 소각장에다 연동자동측정 기록을 볼 수 있도록, 연동자동측정이라는 것은 소각로 온도가 어떻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가스들이 어떻고 그런 것들이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모니터입니다. 그런 것을 설치해 주겠다고 했고 하여튼 마포보다는 더 우대받는 그런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디서 비롯됐느냐면 소각장을 무조건 시에다 우리 주장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다른 구청 소각장 주라 돈 준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온 데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결절차도 거치지 않고 주민의 뜻도 묻지 않는 협약서를 작성한 이 행위는 그야말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그 행위는 무효입니다. 이제는 난지도 환경이 변하여 월드컵공원이라는 세계적인 공원이 됐습니다. 그 복판에 소각장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공사가 10%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 공사 10% 지금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마포구의 재정에 크게 기여할 DMC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미디어시티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소각장이 들어선다면 DMC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소각장 코앞에 120층짜리 건물을 짓겠습니까? 우리는 좀더 미래를 생각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각장을 짓는다 해도 굉장히 어설프고 참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할 것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 문제점을 보면 우선 입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3, 40m의 매립지반으로 지반침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소각장은 정말로 이 나노그램(ng/㎥)이라는 정말 10억분의 1단위를 재는 아주 정밀한 그런 어떤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지반침하가 이루어져 가지고 균열이 생기고 기계작동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옵니다. 평택소각장은 더 양호한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지에 짓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래서 폭발가능성 제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반침하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중단해야 한다는 그 이유중의 하나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마포자원회수시설 기본설계서를 제가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서 그 자료 보면 굉장히 아주 이해 안가는 부분이 참으로 많았는데 소각로에서 마지막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다이옥신 농도 그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고 어떤 전문가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졸속으로 처리하는 그런 공사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좀더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세계적인 공원복판에 소각장이 지어지는 문제하고 그 앞에 DMC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 입지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하자를 안고 있는데 그 소각장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청에서 고맙게도 일본 보내주셔서 소각장을 갔다왔습니다. 이게 다마가와위생조합이라고 해 가지고 청소공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입지 보십시오. 여기 난지도처럼 사람들이 왕래 않습니다. 쓰레기차만 왕래하는 데입니다. 여기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쓰레기소각장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450톤밖에 안됩니다. 750톤 규모만 인근의 은평, 서대문 것까지 태워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용량인데 광역화로 갈려는 그 어떤 수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98년 지방선거 당시 구청장님 후보로 나서면서 선거공보에 공약하신 거 한번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암동 쓰레기소각장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난지도의 악취에서 벗어난지 불과 2년만에 다시 쓰레기소각장이 우리 곁에 옵니다. 그것도 2002년 월드컵이 열리는 상암동 주경기장에서 불과 1km도 채 떨어지지 않는 곳에 말입니다. 20년 동안 난지도 쓰레기장 때문에 갖은 불편을 당한 것만으로 부족합니까? 주민의 의견은 무시한 채 밀실행정속에 용산구와 중구의 쓰레기까지 떠맡기로 한 상암동쓰레기소각장 계획은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공사가 진행중이라도 지금은 기초공사입니다. 그 기초공사는 다른 목적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전 구청장이 결정한 사항이라 그래도 그게 잘못되고 주민을 위해서 정말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과감히 재검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시행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장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마지막에 안되더라도 우리 마포 것만 태울 수 있는 소각장으로 돼야 되고 그 소각장마저 다른 데 태워주게끔 주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마포개발공사 그 땅 원래 상암동이나 이쪽 마포주민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서울시에다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이 뭘 했는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포백년대계를 위해 월드컵공원 한복판에 진행중인 소각장 기초공사를 중지토록 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이제는 난지도가 세계적인 공원으로 탈바꿈하였고 그 공원을 마포주민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는 운동시설이나 여가활용을 위한 주민들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마포구민이 주로 이용하는 월드컵공원시설확충과 운영관리에 마포구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마포구민의 땅을 서울시에서 가져가서 이제 서울시에서 마음대로 운영하고 다른 구민들이 와서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서 수수방관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은 그 자리를 자꾸 잃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민이 사용수익에 관한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가장 서울에서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DM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포브스라는 유명한 외국잡지에서 상암동 DMC를 소개한 글을 짤막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마일 길이의 중심가에서 주민들이 실험실에서 갓 나온 혁신적 디스플레이와 기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상상해 보라. 대화형 키오스크(KIOSK), 키오스크란 건 조그마한 토큰 판매하는 그런 부스를 얘기합니다. 대화형 키오스크에서 실시간 비디오 월, 담을 예정입니다. 비디오 월까지, 휴대용 컴퓨터와 휴대폰에 최신 이벤트와 정보가 즉시 제공되는 도시. 이런 도시에서는 보행자는 그 주위 환경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교감하게 된다. 보행자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에는 어디에서나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는 초고속 무선인터넷 LAN이 숨어 있다. 회의장 사이를 쏜살같이 달리는 전기 자동차 에테르 비틀(Ether Beetles)을 상상해 보라.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이 개인화 수송수단은 승객의 음성을 인식하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있다. 이것이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DMC)의 비전이다. DMC는 테라바이트 수준의, 테라바이트는 저도 잘 모르는데 아무튼 메가바이트보다 엄청난 용량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DMC는 테라 바이트 수준의 정보통신망과 풍부한 녹지 공간과, 인간친화적인 환경을 갖춘 660만㎡에 달하는 도시 개발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의 청사진 속에는 미디어 기업이 입주할 첨단 빌딩, 안락한 주거시설, 골프 코스, 4개의 자연 테마파크, 문화 및 오락시설, 게다가 과학기술 박물관과 국제 교육시설까지 포함돼 있다. DMC는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음악, 소프트웨어 개발, 온라인 교육 등 디지털 컨텐츠 창조에 필요한 모든 요소의 산실로 구상되고 있다. 영국 런던의 Canary Whart 개발부지의 1.7배 규모인,

DMC 프로젝트 부지는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실험실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아주 야심찬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첨단을 달리는 DMC가 있는 상암동은 2010년이면 상상을 초월하는 도시가 될 것이며 마포구 행정도 여기에 걸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는 각 가정에 연결된 통신망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동기능을 첨단화하여 호스트컴퓨터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포구는 물론 서울시의 미래를 위해 뉴타워에 맞는 동기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DMC 추진주체와 마포구 그리고 방범을 담당하는 경찰, 전력, 통신, 가스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합되도록 관련기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마포구가 그 중심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DMC와 한 덩어리가 되고 있고, 학교가 신설되고, 종합병원이 들어오고,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상암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마포구가 담당하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마포구가 취약한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환경에 체계적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구에서 엊그제 의회에 보고한 중기투자재정계획에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여기 50p 보면 청소환경부분이 있는데 계획지표에 보면 대기오염도 해놓고 SO₂ 아황산가스만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대기환경하면 아황산가스보다 더 무서운 다이옥신이라는 것도 있고 질소화합물, 그 다음에 비산먼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해대기물질들이 있는데 그런 종합적인 대기환경 검토대책이 없이 그냥 짜맞추기식으로 구색 맞추는 식으로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세웠다는 그 자체에서 우선 우리 환경관리 능력이 몹시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지도매립장에서 기화수은 배출이 된다고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기화수은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은에 중독되면 그야말로 체내에 축적이 돼 가지고 심각하게 여러 가지 병으로 죽는데 그 수은이 기체로 바뀌어 가지고 공중에 떠다니는 겁니다. 결국은 액체상태의 수은을 우리가 먹는 거나 똑같은 결과가 오랜 세월동안 축적이 되면 똑같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부분에서 환경과에서는 환경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지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난지도매립지에서 벤젠, 톨루엔 등 BOC, 벤젠화합물 이런 발암물질 등 유해성이 높은 오염물질이 상당 수준 배출된다고 시정개발연구원 환경운동연합에서 이미 보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언반구 얘기가 없습니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이제는 환경, 그 다음에 복지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리고 측정장비가 우리 대기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마포구 측정장비가 전무합니다. 기껏해야 과태료 걷기 위해서 디젤차량 뒤에 배기통에 대고 센서 갖다 붙이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리고 수질측정이 매우 부실합니다. 벌써 여러 가지 연구기관에서 난지도지역 수질오염도가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얘기했는데도 소각장 환경영향평가할 때는 2천배 그 정도 적게 측정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서도 주도적으로 그런 것도 측정을 해야 되고 또 측정을 의뢰해서 서울시와 환경청, 환경부에서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무방비 상태의 환경관리에 대한 마포구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따 보충질문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넘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문이 길어집니다. 우선 국장님께서는 구청에 오신지 몇 년 됐죠?

계속 마포구청에 계신 것이죠?

몇 년도에 나가신 것이죠?

그러면 81년이면은 쓰레기매립이 아직 진행이 되고 있었을 때죠?

93년도부터 거의 마무리가 됐죠?

아까 제가 앞에 나가서 그 질문을 위한 어떤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에서 45m 국제적으로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쌓는 45m를 계획했다가 90m까지 높아졌다고 말씀하셨죠?

그 높아진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도권 매립지 건설 지연이었죠?

그러면 왜 지연이 됐습니까? 수도권 매립지가 왜 지연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그 매립지 지역 주민들은 어떤 혜택을 입었습니까?

그리고 가구당 현금으로도 보상이 됐잖아요.

그때 마포 구민들은 이쪽에서 난지도 매립지 때문에 고통받은 구민들은 보상 받았습니까?

아까 서울시 난지도 수용과정에서의 부당성, 쓰레기 매립 불법성을 인정하시죠?

일단 주민을 속였다는 데 있어서, 개인이 남을 속이고 이득을 취하고자 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죠?

서울시에서 어쨌든 주민을 결과적으로 속인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이면 그 손해를 배상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마포 난지도 매립지 인근 주민들이 고통 받을 때 가장 핵심의 책임을 지셔야 할 위치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면 검단 주민들은 계속해서 투쟁해서 난지도에 쓰레기가 쌓이는 동안 투쟁한 결과로 이익을 얻고, 이쪽 우리 난지도 옆에 사는 사람들은 그 피해가 가중이 돼서 높이가 두 배 되는 그 고통을 겪어야 됐고, 그런데 이제 지났다고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을 하시는데, 정말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라 그러고 소각장이 이미 착공이 됐고, 국제 입찰이니 무슨 입찰이니 이미 진행됐는데 어떻게 하냐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 역시 대단히 불만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민 입장에서 아니면 주민 대표 입장에서 자꾸 대안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반대할 명분이 있으면 반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대안을 내놓습니까? 대안을 왜 우리가 찾습니까? 우리가 그 동안 고통을 받았고 쓰레기 매립이 긴 세월 동안 진행이 됐고 서울시에서는 그야말로 조삼모사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불법성까지 엿보일 정도로 매립을 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구청에서 움직이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분위기가 그래서 서슬이 시퍼런 군부 독재 시절이라 어쩔 수 없었다. 주민들이 약하면 구청에서 권리를 대신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의 할 일이에요. 그러면 다 지나고 나면 그건 뭐 지난 거니까 하고 묻어 둘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을 안 지으면 어떻게 하냐, 수도권 매립지에서 안 받아 주는데 어떻게 하냐. 왜 안 받아 줍니까? 7.2m 높이로 쌓기로 했다가 또 다시 바꿔서 45m 높이로 쌓기로 해 놓고는 수도권 매립지 그 사람들은 보상받기 위해서 투쟁할 때 우리가 그 고통을 감수했는데 왜 안 받아 줍니까? 그리고 건설 비용 문제도 있습니다. 상암폐기물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주민지원에관한법률에 보면은 대단위 택지 개발을 할 때는 그 개발 주체에서 돈을 내놓게 돼 있습니다, 소각장 건설비용을. 그런 어떤 방식도 있고, 그런데 자꾸 딴소리들을 해요. 협약서가 있고 또 이미 착공했고, 우리 쓰레기를 어떻게 하냐. 얼마든지 마포구청에서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하고 그저 편하게 있다 다른 데 가면 그만이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협약서 배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하고도 상의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의회 의결 절차도 없이 거쳤다는 것은 배상을 안 해줘도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각장을, 주민들이 다 원한다면 안 짓는 방법도 검토해 봐야지. 자신들이 가만히 있고 방치했다가 소각장 착공하니까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식으로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계속해서 안일한 자세로 나가면은 주민이 누구를 믿고 삽니까? 그리고 소각장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로타리 킬른 얘기도 했지만 그것은 굉장히 좀, 물론 바닥재 소결을 위한 장치이긴 합니다. 아직도 우리 나라에 별로 지어지지도 않는 시설이고, 또 더 좋다는 용융방식으로 하자니까 검증이 안 됐다고 했는데, 이것도 검증이 안 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서 비산재를 수세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그런 부분은 기준치도 없어요. 아까 한수균의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비산재를 수세할 때 나오는, 물을 통해서 나가는 다이옥신, 그 다음에 아까 잔재물, 마지막 바닥재라든가 비산재 남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무지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소각장이 지어지면은 다이옥신이라는 정말 아주 독성 물질 거기에 대해서는 피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다이옥신 말고도 질산 화합물이나 유황 화합물 같은 것, 그런 여러 가지 유해 물질, 그 다음에 쓰레기차가 오고 가면서 입는 공해,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지도의 고통을 겪었던 정말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반대합니다. 어찌 제가 주민대표인데 주민들이 모두가 반대하는데 구청에서 짓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걸 가만 볼 수 있어요? 주민대표는 주민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성산2동, 그 옆에 망원1, 2동, 상암동 다 해서 찬성하는 주민 있습니까? 지금 소각장 짓고 있어도 그것조차도 지금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정말로 아까도 우리 구청장님 98년 공약까지 들먹여가면서 얘기했던 거는 참으로 제가 비장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주민들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구정을 베풀면 안되는 겁니다. 우리 선배의원님들 그리고 동료의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반대편에 서야 됩니다. 다만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하고 그간의 진행절차가 정말로 정당성이 있냐 없냐를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진경위를 보면 여기도 설명회 무슨 설명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게 대부분이 무산이 됐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데 아까 구청장님 들어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습니다마는 아까 의지를 거기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소각장 건설에 어떻게 그대로 묵인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책임 있는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질문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각장을 계속 지을려고 한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되는데

계속해서 짓는 것을 그냥 박수만 치고 계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제 생각에는 우리 구청장님이 중지요청을 일단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굉장히 부실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동안 난지도 매립지 그 부분도 서울시에서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았고 고통에 대해서 그 중구, 용산 것까지 태워야 한다는 우리 주민들의 어떤 정당성도 인정받지 못했고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민들하고 거리가 먼 정말로 말도 안되는 소각장 건설 지금 행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용산구청이나 중구청 같은 데는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주민들을 위해서 여기 쓰레기를 태우게 해 주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그 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좀 주민을 위한 정말 소각장정책을 검토해 가지고 좀 중단시키고 다시 논의하게끔 그렇게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하실 줄로 아는데 그러면 구청장님하고 국장님이 또 여러 관계공무원께서 논의하셔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소각장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용산, 중구를 꼭 태워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