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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황병학 의원 발언

제7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3-07-08

황병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황병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해서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年 7月 8日 행정지원국 국 장 김진용 총 무 과 장 김선하 주민 자치 과장 이익수 새마을체육과장 이병선 세 정 과 장 김진철 회 계 과 장 강해수 정보 통신 과장 김영선
병학

황병학위원장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선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먼저 시정에 관한 의원질문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연택의원께서 2002년 12월17일 질문하신 유통특작과를 복원 시킬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조치내용은 유통특작과는 99년 9월 30일자 조직 개편시 폐지된 기구로서 과 직제만 폐지하였고 각 업무는 지역경제과, 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에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6월 10일 박일정의원께서 질문하신 인구증가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 시의 현황사업인 고속전철 김천역사를 유치하여 인근 시군의 인구를 유치토록 하고 유망중소기업 유치를 통하여 무엇보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중장기로는 수도산 개발과 직지사를 연계한 관광객을 유치하고 삼애원 신시가지 조성과 농가소득원 개발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어느 여타 시보다 더 살기좋은 김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노력해야 겠습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은 총 5건에 2,358만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주평통 김천시협의회 500만원, 경상북도 김천시교육청 교육장에 결식학생 중식지원하는데 508만8,000원, 방위협의회 운영비로 1,000만원, 이북도민 망향제 150만원, 119 오봉저수지 실종자 수색작업에 200만원입니다. 다음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입니다. 김천시 모암동 160-3번지 김영희로 본인이 전입신고시 번지를 정확하게 신고하였으나 김천시 과실로 번지가 잘못 기재되어 경매시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임차보증금 2,7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김천시에 청구해서 담당공무원은 책임 없는 것으로 기각된 바 있습니다. 다음 5-12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5-13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일본어 회화 및 일본 문화 소개입니다. 지난 5월부터 자매도시 나나오시 파견직원이 관내 5개교를 순회하면서 학생들이 특별활동시간에 방문하여 일분문화를 소개하고 일본어 회화를 강의하고 있으며 일반인에게 주 2회 무료 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불편사항 해소 및 환경정비 통합운영입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다 보니 환경정비 분야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대대적으로 시가지 환경에 각종 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중 시비 부담불능으로 반납하거나 예산이 축소된 내역은 해당없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단체 현황 및 보조 운영내역입니다.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5개입니다. 김천시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제·개정시키는 기구로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회 운영을 했습니다. 김천시인사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3회 운영했습니다. 김천시방위협의회는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회 운영했습니다. 김천시보안심사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회 운영했습니다. 5-18페이지 상위부서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은 해당 사항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5-19페이지 공원 및 쉼터 조성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5-20페이지 공무원 정·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정원 1,021명에 현원 980명으로 41명이 결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급별 현황도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지금까지 시청회의실 및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총 22회 개최해서 시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및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최근 인터넷 보급확대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숙원사업, 건의 사항 등을 시 홈페이지에 바로 게재하여 이 행사의 필요성이 없어서 2003년부터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5-2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복리 후생 시책입니다. 먼저 공무원 휴양시설에 대해 말씀드리면 휴양시설은 일성레저산업의 콘도를 3,860만원을 들여 7년간 임대했습니다. 20평형 10구좌를 가입하여 연간 300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실적은 214명 77일 이용했고 7월 이후 휴가철에는 이용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직장친목기금 운영입니다. 읍면동,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한 본청 직원 600명 회원으로 현재 기금은 약 2억2,000만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기금 운영 실적을 보면 직원화합행사 지원에 2,073만원, 경조사비 지원 580만원, 위로금 지원 450만원, 기타 지원 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천시민자치대학 운영실적입니다. 시민자치대학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 위탁하여 연간 824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2,635만원을 들여 월 2회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국제자매도시간 교류 및 사업추진현황입니다. 나나오시 방한이 6회 139명이 김천을 방문하였으며 중국 성도시는 교류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동원면제 또는 보류인력 현황입니다. 민방위대원 편성 심사제외자는 총 45명으로 읍면동멸로 남면 4명, 개령 6명, 어모 27명, 대항 6명, 감천 2명으로 어모면은 다른 면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정신요양시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는 민방위기본법 제17조제1항, 민방위기본법시행령입니다. 신규공무원 충원계획입니다. 금년도에 33명 충원계획으로 6월말 현재 15명이 충원되었으며, 나머지 18명은 하반기에 충원할 계획입니다. 2004, 2005년도에도 각각 20명씩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읍면동사무소에 접수된 집단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03년 5월21일 남면 오봉리 김봉기가 분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요구한 주식회사 덕산개발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 해결되었습니다. 다음 5-29페이지 민간위탁 사무내역입니다. 주식회사 태영에서 김천시 환경사업소와 배수펌프장 및 차집관로, 기타 부대시설 5개소를 위탁하고 15억5,314만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및 운반을 정화환경에 2억2,846만원에 위탁하고 분뇨처리시설은 태영에 2억3,400만원, 문화의 집은 대구 카톨릭 사회복지회에 6,000만원, 노인복지회관은 대구 카톨릭 사회복지회에 2억5,370만4,000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 5-30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현황입니다. 14개 부서에서 2000년도에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인사이동현황입니다. 인사이동 현황을 보면 본청내 이동이 178명,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16명, 읍면동에서 본청 전입이 25명, 읍면동간 198명등 총 417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입니다. 지난 2002년 8월10일 읍면동간 대폭적인 인사이동으로 읍면동 동일부서 장기 근무자가 거의 해소 되었습니다만 현재 5년이상 10년 미만 장기 재직자가 21명, 28명등 총 49명이 있습니다. 읍면동간 1, 2명씩 이동이 안된 것으로 다음 인사이동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5-18페이지 보면 상위부서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왔는데 김천시는 감사원 감사와 행자부 감사나 도 감사에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는 1건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혹시 누락된 것이 있는지 모르니까 한번더 검토해 보시고 김천시전체를 보시고 국장님도,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김천시 전체를 이야기하려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총무과에서 한 일이 한 건도 상위부서에 지적사항이 없었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종합감사가 금년 10월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회 사무감사가 금년 6월3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혹시라도 누락된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정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김진용국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5-6쪽에 보조금 지급 내역에 있어서 정액보조단체와 민간 또는 단체 보조금 구분이 안되어 있고 총괄적으로 나간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저희들이 보조하는 단체가 그때 그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이북도민김천지구 연합회에 망향제 할 때 그분들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고 형평을 고려해서 150만원 지원하고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일정위원

민주평통이나 김천시교육청 교육장 결식학생 중식지원 이런 것들은 내용이 민간단체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 아닙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교육청에 결식학생 중식지원 508만8,000원은 한정된 재원이 아니고 그때 그때 따라 사항별로 국비가 지원됩니다.

박일정위원

민주평통같은데는 500만원씩 나가는 것이 정액보조단체 아닙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민주평통도 임의보조단체입니다. 임의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일정위원

김천시 통합방위협의회에 1,000만원 나간 것은 어디 어디 나갔습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보통 방위협의회에 주는 목적이 군경위문이 됩니다. 군부대라든지 315전경대에 각종 훈련시, 군경 작전 합동 훈련시 급식비 지원등입니다.

박일정위원

그리고 5-21쪽에 보면 직급별 현황에 있어서 7급공무원이 정원 249명에 비해서 364명이나 되는 것은 그만큼 인사 적체가 심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시군간에 인사 교류를 통해 인사 적체를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 주무과장님의 고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직급별 현황에 현원과 정원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첫째 이유가 8급과 9급은 승진소요 연수가 지나고 일정기간 지나면 자동 승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시군간 교류를 활성화해서 인사적체 요인을 해소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시에 들어오겠다는 전입 희망을 원하는 사람보다 저희시에서 경산 등 대구 인근도시로 가겠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훈련을 시켜서 저희들 돈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제 조금 행정에 눈을 뜰만할 때 타 시군으로 보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언젠가는 연고지로 가셔야 되고 인사적체도 해소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박일정위원

인사적체 현상 때문에 서로 의견을 교환한다든지 그런 적은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실무진에서는 서로 전화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 오겠다는 사람보다 나가겠다는 사람이 4배 됩니다.

박일정위원

나가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들어오고 싶다는 사람이 없습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정위원

예를 들어서 김천에 연고지가 있는 사람들이 상주나 경산이나 영천에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안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박일정위원

우리 지역에서 대구나 가까이 나가려는 사람을 선별해서 서로 인사교류를 통해서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대해서도 주무과장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고맙습니다.

박일정위원

5-22쪽에 보면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를 중단한 이유가 인터넷 보급 확대로 인한 것으로 설명을 해 놓았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95년도 7월달에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주민과의 대화의 채널이 물론 의회가 있었습니다만 대화의 채널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아무런 규제가 없고하다 보니까 이야기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고, 22회 지나다 보니까 8년 지났습니다. 인터넷같은 것이 굉장히 발달되었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사이트에 하루 5, 6건 이상 접수하고 있습니다. 굳이 사람을 모아서 듣고 수용해서 행정에 반영하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나 하는 뜻이 주원인입니다.

박일정위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이런 것은,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선거운동 180일 이내는 개최 자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박일정위원

하여튼 민의를 바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는 지속할수록 좋지 싶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계속하다 보니까 1회때나 22회때나 거의 건의사항이 예산 수반을 하는 것이고 자기 집 앞에 골목길 포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의원님을 통해서 거의 듣고 있습니다.

박일정위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가장 그 지역에서 애로사항이나 숙원사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에서도 의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항을 그래도 귀담아 들으셔서 의원님들 중심으로 소규모사업이든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든 의원님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어디가 가장 시급한 곳인지 선심성으로 필요없는데 예산을 몇 천만원씩 주어서 하는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총무과에서 간부공무원들 회의하실 때 고견으로 말씀해 주시고 하세요. 그리고 5-23쪽에 보면,
병학

황병학위원장

박위원님,

박일정위원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내년 6월부터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법제화하겠다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이미 직장협의회를 결성해서 활동하고 있는데도 유독 김천시만 직장협의회가 없는데 향후 직장협의회 결성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직장협의회 관계는 저희 도내에서 1개시 5개군이 미성립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립 자체를 만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직원들의 참여의식이 부족한 것인지 몰라도 아직은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이 없어서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 분들의 의지가 확인되면 제 개인 입장이지만 적극 장려하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에 근무하는 직원이었는데 그 직원이 노조에 가입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노조가 싫어서 국민연금공단으로 옮겼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옮겨서 생활해 보니까 역시 노조가 있는 부서가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다소 마찰이 있더라도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 분들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저희들은 만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박일정위원

김천시 직장협의회 발족에 따른 주무과장님으로서 언제쯤 이러한 발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대세입니다. 이것은 대세인데 유독 우리만 안한다는 것은 제가 어느 직원을 불러서 "이 사람아 자네가 해보게" 그 이야기를 하면 잘못하면 의용이 되어버립니다.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면 정말 도와주고 싶습니다.

박일정위원

경상북도 여러 시 중에서 유독 김천시만 없습니다. 다른데는 다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인사이동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런 발언을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개인의 힘은 없어도 단체의 힘은 강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박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23개 시군 직장협의회 운영현황하고 공무원 노조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가능 안합니까? 직장협의회 운영 자료현황하고 노조현황 자료하고 경주나 포항이나, 항상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운영현황 자료 제출을 우리 위원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질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손준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5쪽에 보면 2003년 6월10일 박일정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인구증가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위해 조치 내용에 보시면 삼애원 신시가지 조성, 수도산 개발과 골프장 조성등 이래가지고 인구증가하고 직결됩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 4천명 정도 모자라는데 이것이 2년마다 한번씩 체킹되죠. 그러면 2년후에 그때 대책이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때 가서 6천, 7천명이 모자랄 경우에 15만명에 맞출 수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수도권을 제외한 중소도시 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천시는 다행스럽게 감소폭이 타 시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손위원님 말씀대로 15만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제시한 내용가지고는 미흡합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추상적입니다. 실질적인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역사가 유치되어야 하고 문화예술이 들어와서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서 인구 증가가 되어야 되지 살기싫은 도시에 이사온다는 것은 힘듭니다. 저도 손위원 말씀대로 금년은 넘어간다 손 치지만 2년후에는 금년보다 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관내에 이런 시설들이 유치된다면 1만명 정도는 증가요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은

본위원은손준한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안해요. 첫째 먹고 살 기반이 되어야 사람이 모입니다. 경성북도로 보면 구미시나 칠곡군이나 경산시는 자연 증가가 엄청 됩니다. 지방 도시는 황폐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공장 유치도 힘들면 저도 이쪽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구미시하고 김천시 경계에 검토를 해서 대대적으로 개발해서 택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구미권 인구를 흡수시켜 주어야 김천시민이 불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쪽에서도 동의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구상을 하셔서 몇 년후를 보고 해야 됩니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손준한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인구증가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에 대한 답변과 자료가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상적으로 삼애원 개발, 수도산 개발을 통해서 인구 증가를 시키겠다, 이런 추상적인 답변은 앞으로는 하지 말아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삼애원 개발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의 지도자들이 10년, 20년동안 선거공약을 통해서 거짓말만 해온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종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찬

김종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하십니다.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5-14쪽에 보면 가로등 정비, 보행 주차방해 시설물 제거 해 놓았는데 현재 횡단보도에 턱이 얼마나 높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지금 현재 가로등같은 것도 도로가 확장된다든지 할 때 특히 수해공사로 인하여 공사할 때 육각형 가로등이라고 아스콘이 빠져있을 당시 공사를 했으면 하고, 왜냐하면 공사를 완공한 다음에 다시 가로등을 세울려면 공사비가 더 추가되는데, 지좌동의 예를 들면 감천면 가는쪽에 가로등이 4개인가 5개가 서면서 제어기가 섰습니다. 그 주변으로 김천농협공판장쪽에 도로 확장쪽에 가로등을 6개 정도 이야기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제어기 1개에 가로등이 10개 내지 20개인데 제어기 값이지 가로등 값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김천시내 중앙초등학교에서부터 황금 지례통로까지 거기에서 교동교까지 가로등 육각가로등을 제거 하면서 돈을 투입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자재라도 저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공장에 가서 폐기처분 할 것이 아니고 이동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지금 부곡동에 보시면 우방아파트하고 화성아파트 사이에 승강장이 횡단보도 복판에 서 있습니다. 여러번 교통행정과에 이야기 하고 했는데 버스가 횡단보도 복판에 서면 횡단보도등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무실삼거리나 김천시내 보면 인도하고 도로하고의 경계석 해놓은 것이 횡단보도 턱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일률적입니다. 나가서 보세요. 그리고 김천신문에 계속 고속전철 교각을 색칠해서 좋다고 나오고 하는데 몇 년 후에 김천시의 대책이 무엇인가, 교각에 대해서 관리를 김천시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공단에 권유해서 할 것인가,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김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제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총무과장입니다. 가로등 정비, 환경정비 이런 것은 감사자료 제출한 것은 우리가 시정 순찰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주관하다 보니까 이런 안이 나왔는데 김위원님 말씀은 제가 담당과장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들어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간부회의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서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이상은 제가 답변하기가, 권한을 오바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리고 과장님, 종합민원처리과 건축민원계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전문직입니까, 아니면 일반행정직이 건축민원계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화공직 1명, 건축직 3명, 토목직 1명, 전부 기술직입니다. 행정직은 1명도 없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임야가 많고 건축이 들어올려고 해도 임야에 제한을 많이 받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건축민원계에 농지 담당 전문가가 하나 있어야 되겠고 산림과에서도 직원 하나 나가 있고 김천시에 민원을 접수시키면 산림과에 가 봐라, 그 사람 산림과 담당이 누구인지 알겠습니까? 농지계에 가봐라,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다시피 경상북도를 산업기지를 많이 활성화하는데 우리도 기업을 끌고 들어오는 차원에서 로비 정도로, 담당도 해 주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총무과에 전산이 몇 시에 종결됩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개인 PC말입니까?
종찬

김종찬위원

동사무소 행정적인 김천시 전산,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오후 8시입니다. 주민등록같은 것은 퇴근시간하고 같이 조정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제가 덧붙여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넷째 토요일날 놀죠?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종찬

김종찬위원

그것을 시간 4시간을 주민들한테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매주 월요일 7시까지 근무하는데 전산이 꺼졌는데 공무원들 불 켜놓고 앉았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경주인가 어디에는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면부에 숙직자가 있고 세이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숙직자가 있으면 세이콤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김위원님 숙직은 청사에서 잠자는 숙직이 아니고 관내 사고가 있을 때는 나가봐야 되고 관내 현황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 돌발 건수가 있을 때는 면사무서에 있어도 되지만 사고가 있을 때는 나가봐야 됩니다. 그러면 숙직이 계속 면사무소에만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세이콤은 필요합니다. 세이콤 장치를 안하면 숙직 인원을 확대시켜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동단위는 지금 안하고 있죠?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8시까지 근무하고 전화는 주무한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동단위는 면보다 행정수요가 적습니다. 행정수요는 면이 훨씬 많습니다. 인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수요를 이야기합니다. 단 대신동은 면적 자체가 넓고 그 외 성남동이나 평화동은 증산면하고 비교하면 행정수요는 증산이 오히려 많습니다. 저 혼자 판단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행정을 그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병학

황병학위원장

부서장께서 답변하실 때 포괄적인 질의가 있더라도 답변을 거부한다거나 곤란하다거나 모르면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아는 범위내에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회의를 시작 한지 장시간 흘렀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20쪽에 공무원 정·현원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특히 면단위 지역에 보면 상당히 정원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보강을 시켜서 면단위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결원이 41명입니다. 금년도에 충원해서 오세길위원님 말씀대로 면단위 뿐만 아니라 동단위에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킬 계획입니다. 현재는 지례 5개면쪽에는 정원과 현원이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동도 차이가 1명이나 2명이 모자랍니다. 신규 채용한 직원들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오세길위원

태풍 루사때도 사실 인원이 모자라서 상당히 직원들의 고충이 많았습니다. 본청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은 인구는 적지만 면적이 넓고 해서 한번 출장을 나가려고 해도 20분, 30분씩 오고 가는 시간까지 해서 보통 1시간, 2시간씩 걸립니다. 현장에 나가면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들에 일하러 나가고 없고 이장들 한번 만나려고 해도 상당히 힘이 들고 일 처리를 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이 다 차있어도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실지로 한 두명씩 결원이 생기다 보니까 일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원을 다 채워서 시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없도록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작은 정부가 효율적이라고 지자체에서 한때 선호했습니다. 작은 정부가 효율적이라고 선호를 하다보니까 재난시에 대체능력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작은 정부보다는 정원과 현원을 거의 일치시켜서 행정수요는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확대되는만큼 저희들도 거기에 적절히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올해오세길위원

9명을 신규채용을,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5명이 들어왔고 앞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올해

올해오세길위원

33명정도는,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신규채용한 인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원조회 기간이기 때문에 발령을 안내고 있는데 신원조회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끝나고 나면 적절히 배치할 계획입니다. 조금만 참아 주세요.
빠른

빠른오세길위원

시일안에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손준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한

손준한위원

과장님, 오위원님 말씀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하는 것이 면적 대비 인구, 이래서 정원이 나오겠죠?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준한위원

어느 동을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동의 주민수가 많은데는 직원 한분이 1,300명정도를 카바해 주어야 됩니다. 맞죠?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적은

적은손준한위원

면에는 인구 1,400명에 14명씩 근무합니다. 이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동부에 가보면 주민등록을 떼는데 줄을 서야 됩니다. 하루에 민원 몇 건 하는지 압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민원서류를 비교하면 인구하고 정비례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행정수요는 오히려 행정의 사각지대가 행정의 수요가 더 많습니다. 물론 대곡동이나 평화동은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행정수요는 덜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이나 현원을 할 때는 인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수요 증대를 감안해서 인구 1인당 1,300명은 많습니다. 인구 100명당 공무원 1인입니다. 엄청난 편차가 생깁니다. 저희들도 해소하고 싶지만 우선 정원이라도 현원과 일치시켜서 해보고 또 다음 단계에서 행정 개정을 새로 할 때는 정원을 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손준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원을 책정할 때 그 기준을 잘 세우라는 것입니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가

주민수가손준한위원

적은 면에는 가면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시사항 보고를 위한 공무원만 있지 민원은 없어요. 보고를 위한 공무원만 있고 지역이나 주민을 위한 공무원은 없어요.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정원조정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봉사를 해 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양병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직

양병직위원

양병직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김종찬위원께서 말씀하신 5-14쪽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금동 같은 경우에도 가로등을 세운지가 불과 1년도 채 안됐는데 교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로등을 세워서 옆에 빠져나간 것이 있어서 시민들이 떠드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에 건설과에 가서 예를 들어서 양천동에도 어둡고 해서 사고도 몇 번 났습니다. 굉장히 어둡고 15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파이프를 사서 한전에 이야기하면 저압시키는데 그것을 사서 동민들한테 맡기는 식으로 해서 달아줄 수 없느냐, 자기들은 그런데 활용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묻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대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상세한 것은 아까 전에 회피성 발언을 한다고 위원장님한테 주의를 받았습니다. 건설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장이 이 자리에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잘못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비쳐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건설과장한테 가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위원 말씀하고 김위원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나 양위원님, 김위원님 의도를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지금까지는 물난리 때문에 그랬고 이제부터는 신경을 써주십시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그리고 상반된 이야기인데 황금시장에 비가림입니다. 동민들 전체가 이용하고 타 도에서도 이용하는데 김천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림쪽에 가로등 전기 절약 절약 하시지 말고 여름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막혀서 그런 것을 중간 중간 끊어 주시고 굉장히 덥고 너무 밝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 속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중간 중간 끊어 주시고 다른데 예를 들어서 큰 도로변에 35미터에 가로등 1개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하나씩 끊었습니다. 주민들은 어둡다, 나무 있고 하면 전체적으로 깜깜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줄이고 큰 도로변에 절약하지 말고 그런데를 켜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5-23쪽, 제가 상세한 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무원 휴양시설에 3,860만원 7년간 시에서 임대한 것입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저희시에서 공무원들,
병직

양병직위원

직장친목 기금 아닙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병직

양병직위원

2억2,000만원, 회원 600명인데 2억2,000만원은 회원들이 적립한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읍면동하고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한 저희시 본청과 보건소 직원들이 식당과 자판기, 민원실에 수입증지 판매 수입, 그 금액이 직장친목기금의 주가 됩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민원실에 수입증지도 친목기금 됩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병직

양병직위원

증지파는 것도 이런 기금에 넣을 수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증지판대수익금입니다. 증지대금이 아니고 1장 팔면 얼마 떨어지는 이윤을 친목기금에 하는 것입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병직위원님께서 가로등과 부서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했지만 5-14쪽에 보면 시민불편사항 해소 및 환경정비 통합운영은 한시적으로 운영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확대 간부회의때 입안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순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이순희위원

이순희입니다. 5-20쪽에 공무원 정·현원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주민자치과가 새로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정원들이 변동사항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은 정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6명정도 줄었는데 어제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민원 처리한 건수가 90건 해서 각 부서별로 그런 것도 따지고 보면 종합민원처리과에 우선 접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사무보고도 하고 다음에는 김천에는 허가과가 따로 없다 보니까 민원후견인제를 올해부터는 실시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런 부분에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민원인에 붙어서 허가될 때 까지 일을 봐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보면 종합민원처리과에 인원이 많아야 되지 않느냐, 인허가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거론된 점들이 많았습니다.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민원처리과에서는 일을 해야 될 부분인데 현원이 이렇게 줄어서 과연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민서비스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고 여기에서 전체 정원중에 10%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 인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시의 보건지소가 숫자가 많아서 그런데 인구는 점점 줄고 있는데 보건지소는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8월1일부터 해서 경찰행정은 파출소를 지례 5개면 같은데도 5개가 하나로 합쳐져서 중심 파출소로 해서 각 분소로 나누는 이렇게 행정을 바꾸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의 행정은 뒷걸음치고 있는 것 아닌가, 사람은 줄고 있는데 보건지소를 설치해놓고 지소장이라는 사람이 전문 의료진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저희쪽에서도 보면 지역에 소방 파출소가 있습니다. 119 신고하면 골짜기까지 들어가서 다 해서 시내 병원까지 모시고 하는데 보건지소의 수준이라는 것은 팔, 다리 소독약 하나 발라주는 것,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되는데 요즘 농사철에는 보건소에 와서 치료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시에서 재정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가 사실 인건비 아닙니까? 적정한 필요한 곳에는 인원을 대폭 늘려주고 줄일 수 있는 부분에는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5-29쪽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내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도 개관을 작년에 해서 작년에는 우리 시가 직접 운영을 했지만 올해는 민간에다가 위탁을 함으로 해서 재정도 절감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 취지도 많이 살릴 수 있는 것이 저희가 봤을 때는 민간위탁하는 사무가 많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환경미화원같은 경우에도 민간위탁을 과감하게 떼주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가지고 계신지, 실제로 보면 환경미화원도 보니까 위로라고 해서 한번씩 내외간에 여행도 보내 주어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실제로 갖고 있는 마음가짐도 새벽부터 나와서 늦게까지 고생하지 않느냐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민간위탁으로 떼내면 사실 재정 절감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마음에서도 그런 부담을 가지지 않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심도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종합민원처리과 정원이 줄었습니다. 업무가 종합민원처리과에 120이 주민자치과로 넘어갔습니다. 그 넘어간 인원만큼 종합민원처리과 직원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 인원이 정원이 전체 정원의 10%입니다. 왜 보건소는 이렇게 많으냐, 보건소는 앞으로 저희들이 인구가 감소되더라도 보건소의 기능은 절대 안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규제하는 차원이 아니고 봉사하는 차원입니다. 봉사하는 차원인데 지금 농촌지역에 남은 분들이 노인입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진료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 숫자는 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처럼 훼밀리닥터라든지 홈닥터는 아니더라도 공중보건의는 배치가 안되어도 간호사 출신이 보건진료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이고 국가에서 정하는 사항이고, 보건의료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저희들은 그 지시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분야에 대해서 우리 보다는 더 전문가가 있을 때는 그 분을 활용하는 것이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 더 선뜻 다가갑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은 안됩니다. 업주가 있습니다. 사장이 있어야 되고 부장이 있어야 되고 그 분들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환경미화원들이 벌어 주어야 됩니다. 업주가 손해가는데 순수하게 시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에서 그 회사를 운영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시는 아직까지 안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분야도 분명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언젠가는 관 주도에서 민간이 카바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병학

황병학위원장

물론 복지시설도 늘어나고 하면 좋은데 인원수에 비해서 생산성과 기능성,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구미시에 보건소 직원을 우리 김천시하고 대비했을 때 포항시나, 경주시나 이런쪽을 대비했을 때는 많은 인원이 아닌가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순희위원님, 그런 뜻 아닙니까? 구조조정을 해서 생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순희

이순희위원

그런 차원이기도 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저희같은 경우에도 울곡진료소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동네들이 노인네들이 걸어올 수 있는 길은 도저히 아닙니다. 어차피 몸을 다쳤을 때는 119에 전화하면 119구급차가 가서 싣고 나와야 되지 지소가 있다고 해서 거기 와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옆에 사는 분 외에는 지역적으로 넓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이고,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래서 보건소의 직원이 우리 김천시 전체 공무원 수의 1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서 생산적으로 하자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23개 시군에 대한 보건소 정원현황과 현원 현황을 우리 위원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

아까 자료요청한 것 올라왔습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타 시군에 일일이 전화해서 늦은 것 같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미리 파악한 것 없습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그것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병학

황병학위원장

직장협의회에 대한 부분은 김천시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는 모양인데 그런 자료 하나도 비치하지 않고 일일이 다 해서 언제 되겠습니까? 독려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손준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손준한위원입니다. 5-23쪽에 보시면 직장친목회 기금 관계 때문에 회원수 600명 해 놓았는데 읍면동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왜 제외시켰습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읍면동과 농업기술센터는 구내 식당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신음동 1284번지내에 소속된 직원만 자판기도 그렇고 저희들이 지출할 때는 읍면동 직원한테도 응분의 보상이라기보다는 본청보다는 못하겠지만 일률적으로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농업기술센터나 읍면동 직원들이 본청하고 교류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읍면동에 근무하는 분들이 본청에 많이 들어올려고 합니다. 들어올려고 해도 자리가 없어서 못들어오고 그런데 이런데까지 소외를 시키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직장친목회 회장님도 있을 것이고 권유해서 소외시키면 안됩니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정식 회원은 아니더라도 수혜받는 범위에서는 읍면동 직원들이 제외 안됩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식당 수입 아닙니까? 식권을 의무적으로 14장을 사서 먹고 안먹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에서 남은 것, 자판기 수입에서 남은 것, 그것이 주수입입니다. 읍면동 직원하고는 거의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읍면동 직원도 저희들 같은 시청 직원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잘 연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본청에 근무하다가 읍면동에 나갈 수도 있고 읍면동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1년내 가도 직원중에 자판기에서 커피 한잔 안빼먹을 수도 있고 출장을 와서 빼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와서 빼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서 왜 읍면동을 제외 시켜야 됩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이사진들과 상의해서,
좋은

좋은손준한위원

쪽으로 해 주십시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좋은 방향으로,
준한

손준한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정·현원에 대해서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답변을 듣고 했습니다만 정원에 대한 조정이 좀 있어야 되겠다, 시정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인 것 같고 특히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3년째 정원에 대해서 조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요원합니다. 물론 공무원 표준정원제가 실시되는 시점에서 집행부 시장님, 부시장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약속을 구두로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요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의회사무국에 보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형편없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회의를 진행하고 상임위원회는 의회의 꽃입니다. 여기에 보조 사무 요원 1명 없이 이렇게 회의를 진행할 정도로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쪽에 정원을 조정해서 정원을 늘리고 현원을 늘려서 원활하게 의회사무국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이 하시든지 국장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의회 정원, 현원이 14명입니다. 14명이 많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청사를 같이 쓸 때는 그래도 유지가 되었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지금은 특히 정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의회정원을 새로 조정해 주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회의 꽃인 상임위원회에 사무국 직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도내 전체 의회 정원하고 의원수하고 대비해서,
병학

황병학위원장

과장님, 대비는 벌써 해서 자료가 파악되어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늘 하시는 이야기가 공무원 표준정원제가 되면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김천시도 몇 십명의 인원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고려하겠습니다, 라고 구두 약속은 했습니다만 오늘은 이런 자리에서 또 한번 확고부동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의회쪽에서 전체 의견은 아닙니다만 상임위원장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회 청사가 준공되고 신축되면 사전에 미리 미리 집행부에서 준비해서 차질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서로의 예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선만 빚도록 하고 인원은 1명도 없고 이래가지고는 부적절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고부동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의회가 개청되고 당장 필요한 것이 기계직입니다. 힘든 것이 시청사 담당하는데서 자기들이 카바되겠다고 해서 우선 반영될 때까지 우선 카바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나머지 직원들 관계는 구두로 위원장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도 여기에서 바로 제 자신이 답변드렸으면 좋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다음에 또 이 자리에 서야 될텐데 안부끄럽고 안미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어떻게 따지고 보면 잘못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의회가 의회사무국 직원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의회 밥그릇 챙기는 것 아니냐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만 의회는 2대때부터 3대, 역대 선배의원들을 죽 보고 타 도시에 비해서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대비를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정확하게 정원 조정을 해서 의회의 인원이 보충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행정지원국장

의회 개청을 앞두고 운영에 차질 없도록 나름대로 준비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정원 승인문제부터 시작해서 조정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 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재 합격자가 결정된 사항까지 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요원에 대한 전체적인 보강은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의회사무국장 출신입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제가 관심이 많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방금 위원장 말씀하셨듯이 표준정원제가 행자부에서 자치단체에 승인해 주었는데 운영지침이 아직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운영지침이 안나와서 총무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런 것은 파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운영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전체 김천시를 예를 들면 40명이다, 40명을 풀로 더 증원할 수 있는 표준정원이 내려왔는데 그 정원에 따라서 직급별로 어느 직급을 더 증원하고 어느 직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운영지침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한 전체적인 표준정원은 면적과 농지규모, 공단규모, 교통 수요, 환경 측면에 여러 가지 전부 기초자료를 해서 판단해서 운영지침이 안내려왔습니다. 운영지침이 내려와야 표준정원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배분 작업에 의해서 정·현원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인사처리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운영지침이 아직까지 안내려왔기 때문에 운영지침이 내려오면 자체적으로 배분하게 됩니다. 그때 의회사무국도 같이 어느 국이라고 해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명확한 답변은 아니더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전자도서관이 아직까지 개청하려면 10월달이 아직까지 시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 인원이 거의다 정비가 다 될 정도로 내부적인 발령을 다 내릴 정도로 준비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의회쪽에 너무 시간을 끈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빠른 시간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세길

오세길위원

위원장님이 정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의원 22명에 직원 14명인데 경주같은데는 24명인데 정원이 17명에서 현원 18명입니다. 안동시가 23명인데 18명, 구미시가 24명인데 22명으로 되어 있고 영주시가 19명인데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천시는 15명인데 16명이고 상주시는 17명으로 되어 있고 경산시는 14명인데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의회예산이 김천보다 훨씬더 많고 사무국 직원도 훨씬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우리 시에서도 관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반 말씀을 덧붙여서 보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행정지원국장

알았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이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이순희위원

5-23쪽에 공무원 복리후생 시책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업이 바로 공무원이 아닙니까? 실제로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 주고 시민들을 위해서 철저한 봉사 정신을 갖고 있을 때 시민들의 생활의 질이 높아지고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공무원 휴양시설도 운영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시설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지로 김천시에도 공무원으로 재직하셨다가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천시에 역사가 깊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쪽에 이런 분들을 위해 저희쪽에서의 복리후생 시책이나 이런 부분은 전무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을 시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자부심도 있을 것이고 퇴임을 하고 나서는 거기에 대해서 시민 어느 누구 하나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그러다 보면 평생 봉사했지만 퇴직하고 난 이후에는 시정에 반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현지에 일하고 있는 사람의 사기진작하는 복리후생시책이 많이 없는데 퇴직하는 사람까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김천시의 화합과 발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도 좀더 긍정적으로 그 시책도 한번 마련해 볼 수 있도록 의회나 공무원들이나 같이 한번 장을 마련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퇴직자에 대해서는 배려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쪽으로는 생각도 못해봤습니다. 공무원 휴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이런 제도도 불과 2001년도에 시작했습니다. 현직 공무원한테는 좀더 배려 차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퇴직자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현지에 근무하는 제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퇴직하게 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정책에 반영되어서 퇴직 공무원들도 복지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정책 입안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욱이 한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2001년도 이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는 선출직 시의원들도 직업란에 공무원이라고 적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의원이 공무원에, 선출직 공무원으로 표기되는데 2001년도에 승인해 줄 때 시의원도 휴양시설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시의회에서는 요원할 것입니다. 한번도 시설을 이용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의회쪽에서 휴양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무원 직장협의회 결정현황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까 어느분이 질의하셨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분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부언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김천시만 직장협의회가 결정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일정위원 답변에 부서장께서 하라고 해도 안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김천시 행정을 이끌어나가는 간부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누가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은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되죠?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

6급 이하 공무원중에서 누가 총대매고 하겠다고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이 안되었다 이것입니다. 김천시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일하게 김천시만 직장협의회가 구성안된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직장협의회 구성에 대한 부분은 구성해 주십시오. 여기에 국장께서도 계시지만 구성해서 협의회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장점이나 단점이 안있습니까?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고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께서 배석하셨으니까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행정지원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활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책에 조화를 위해서 서로의 단계적인 의견을 집합할 수 있는 집결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우리가 말하는 직장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직장협의회는 구성안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공무원에 대한 노동조합 허용은 안되지만 노동조합까지 허용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노동3권 중에 행동권은 지양해야 된다, 그 단계까지 왔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현재 김천시의 직장 분위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한 분위기 때문에 직장협의회가 구성안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장협의회가 구성될 당시에 직장협의회 인사 부서나 예산부서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단체 힘을 가지고 예산이나 인사가 정도로 흐르지 않고 압력화 되면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직장협의회가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잘못하게 되면 압력단체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장협의회가 하나의 압력단체화 해서 인사를 하고 나면 인사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시정요구하는 자체도 있었고 자치단체가 행정을 해 나가면서 순기능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을 따지기 앞서 10개중에 9개 되고 하나가 안된다면 하나의 잘못인 것 아닌가 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입니다.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노조가 설립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삼성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어느 누구라도 삼성에 종사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시가 거기에 비유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행사를 했다든지 비원칙적으로 반대한 적은 없고 뭔가 하면 보수성이 강한 것이 김천시의 특징입니다. 김천시에 살면서 김천시만큼 보수성이 강한 도시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너무나 보수성이 강해서 거기에서 종사하는 공무원이 자기도 모르게 보수성에 동참하는 것 아니냐, 이 문제도 저 혼자 판단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노조로 설립합니다만 이 노조를 다른 시군에 다 했기 때문에 직장협의회를 거지치 않고 바로 노조로 들어갑니다. 어느 누구를 지적해서 우리 시가 노조를 해 봐라, 하면 잘못하게 되면 의용노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에게 지시해서 뒤에서 밀어서 하면 의용노조가 됩니다. 이 부분은 심도있게 제가 여기에서 어떤 확답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더 연구해서 우리 시만 직장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노동조합으로 바로 들어가야 될 사항에서 여건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국장께서 이해가 되게끔 말씀해 주셨는데 설명 내용에는 국장님 생각에 말씀이 우리 위원회에 부정적으로 들린 것 같고 솔직한 심정입니다.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경북에서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김천시만 안하고 있는 자체가 잘못이 될 수도 있다는 논리이고 가능한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할 때는 공무원 노조가 안되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장점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80% 가까운 결성률을 보일 정도로 따라가는 것 아니냐, 70%, 80%정도 직장협의회나 노조로 간다는 것은 대세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움직이는 우리 시의 분위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단점보다도 장점이 많다면 간부공무원들께서 다리 역할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심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차후에 우리 김천시가 이런 협의회나 노조의 결성이 다 되어 있는데 따라하는 것 보다는 하다못해 중간이라도,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중간 정도는 해서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차후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향은 어떻습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익수입니다. 존경하는 황병학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난 5월14일자로 감문면장에서 주민자치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두 달이 채 안되어 업무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주민이 지방자치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주어진 소관 관련 업무를 세심하게 챙겨 생활주변에 작은 불편이라도 해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는 3개 담당으로 직제가 되어 있으며 각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공통사항에 해당없는 목록이 많습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으로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실시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21세기 교통, 통신의 발달, 생활권, 경제권 확대 등으로 시군구청에 의한 광역적 종합행정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을 뿐 아니라, 주민생활 수준 향상으로 문화, 복지, 여가 등 서비스 기능 수요가 증가한 반면, 지방자치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주민 자치의식 고양이나 지역공동체 의식 형성은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였으며,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설립취지는 주민 편익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방향은 읍면동 사무소의 시설과 공간 활용을 통해 문화복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과 자치의식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 수행과 단계적으로는 민간주도형으로 활성화, 발전하는데 그 방향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 5월 6일 경상북도의 도농복합시 읍면 기능전환 시범 실시기관으로 우리 시의 아포읍, 어모면, 경주시의 현곡면 등 3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아포읍과 어모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개보수 사업비는 국비 1억6천, 도비 2,000만원, 시비 8,000만원, 총 2억6,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아포읍의 경우 인터넷 정보방, 어린이 놀이방, 읍민의 쉼터, 읍민과의 대화방, 생활체력 단련실 등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며, 어모면의 경우는 어린이 놀이방, 인터넷 정보방, 다용도 회의실, 면민 사랑방, 야외휴게소, 체력단련실 등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으며, 찜질방은 실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체력단련실, 찜질방, 예식장 및 회의실, 독서실은 면사무소 청사가 아니라 면민복지회관에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범실시 후 나타난 제도적 문제점으로는 도내 10개 시중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영주, 영천, 경산 3개 지역으로 미미할 뿐 아니라 조례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큰 이유는 현실적인 문제로 의원님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읍면동사무소가 노후하고 장소의 협소함으로 인해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에 공간을 확보하기 곤란한 상황이며, 특히 동사무소는 예비군 중대와 공간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예산의 부족으로 건물의 증축 또는 신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10-6입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대도시 주민들에 비해 노인 인구가 많고 청소년 및 청년들의 인구가 적은 농촌의 경우 주 이용대상자가 장년 및 노인층 위주이나 읍면 사무소에 설치될 주민자치센터는 이들이 이용하기에는 이용성이나 접근성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또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문화, 복지 프로그램이 미흡하며, 읍면사무소 주변에 거주하는 일부분의 주민들이 주이용대상자가 될 소지가 있으며, 강사의 질은 강좌 프로그램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나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은 대도시에 비해 강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과 강사진, 자원봉사자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문제점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설립 취지는 좋으나 주민들의 자치의식 부족과 운영상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시기상조라는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를 말씀드리면 일제시대때 제정된 읍면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이 21세기에 변화된 생활환경에 맞춰 주민들의 자치활동 공간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문화와 여가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변모하고 있으며, 과거 관청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깨끗하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한 친근감이 조화된 생활속의 지역공간으로 탈바꿈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주민 참여의식으로는 읍면 사무소의 주요 기능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을 뿐 만 아니라,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운영의 중심이 된다는 자치능력향상 기회를 제공하는데 성과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시범 설치 운영의 성과와 제도,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을 인식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추가 설치에는 신중을 기하겠으며, 노후청사 신축시 주민을 위한 복지,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타 시에 비해 낙후된 읍면동 사무소의 시설과 주변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위상에 걸맞는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을 위한 활용공간으로 점차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시범 실시하고 있는 아포읍과 어모면의 주민자치센터에 한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설치조례 제정 등을 검토하여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 문화의 구심점이 되도록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10-8입니다.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훈련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인 구직 접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인 접수 업체수는 126개소, 인원이 1,143명, 성별로는 남자 1,307명, 여자 1,540명 계 2,847명입니다. 알선실적으로는 총계 3,078명인데 연령별로 하면 30세미만이 1,966명, 30세에서 50세가 849명, 50세이상 263명입니다. 고용형태별, 업체 규모별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업실적은 총계 449명이며, 연령별로 30세미만이 254명, 30세에서 50세 147명, 50세이상 48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위탁이 67명, 입소 62명, 농특회계 위탁 16명, 입소 16명 해서 총계 83명을 위탁해서 78명입니다. 고용촉진훈련 대상자는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모자보호대상자, 장애인, 전역예정장병, 농업인 등입니다. 훈련기관은 김천직업전문학교 외 4개 기관입니다. 훈련직종으로는 정보처리, 인터넷, 미용, 간호조무, 컴퓨터 응용기계 외 4종입니다. 2003년도에 고용촉진사업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이 국비 4,600만원, 도비 592만7,000원, 시비 1,382만9,000원 해서 6,585만5,000원, 특별회계는 국비 1,344만원입니다. 총계가 7,929만5,000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는 1억4,551만1,000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54.5%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현황 및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에 3단계, 4단계 두 번 했습니다. 3단계는 사업수가 14개 사업에 146명, 4단계는 18개 257명, 2003년도 1단계는 16개 사업에 109명, 2단계는 19개에 127명을 선발했습니다. 예산 집행실적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 3단계 2억400만원, 4단계 3억8,800만원 해서 5억9,300만원 집행했으며, 금년도는 1단계 1억6,200만원, 2단계는 2억으로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3억6,400만원 해서 총계 9억5,700만원 되겠습니다.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 2억3,300만원, 도비 2,300만원, 시비 2억7,500만원 해서 5억3,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업군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일반노무 사업군과 전산화사업군, 환경정화 사업군으로 나누어지며, 일반노무 사업군에는 국토공원화 사업등 7개 사업이 있으며, 전산화 사업에는 호적전산화 해서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정화사업에는 수돗물 절수 사업외 3개 사업이 있습니다. 15개 사업부서에서 2002년 3단계 146명, 4단계 257명, 2003년 1단계 109명, 2단계 127명 해서 총 21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노임단가는 2만2,000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므로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점은 도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20생활민원 처리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 실적을 보고드리면 상하수도 410건, 전기 25, 가로등 1,782, 도로 12, 환경 위생 16, 기타 190건 해서 총계 2,435건을 처리했음을 보고드리며, 120생활민원 처리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까지 도출된 것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이익수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를 들으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한

손준한위원

손준한위원입니다. 이익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10-5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가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차라리 주민들한테 큰 불편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유업무들이 본청으로 많이 이관되어 있죠?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준한위원

주민들은 편리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자체가 유기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10-10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자가 있는데 선정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120기동대에서 하는 일 중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면부에 방범등은 주민자치과에서 하죠?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범등만 합니다.
에는

동부에는손준한위원

안하죠?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동부에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손준한위원

사업 자체를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주민자치과로 이전받을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면 의회쪽에서 건의해서 업무 영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제일 마지막에 말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면부에 방범등은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부서에서 하면 능률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좀 편리하겠지만 시내 가로등 관계는 도로 절단문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면부하고 시내 동부를 같이 하게 된다면 사무분장상의 문제,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과장님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동에 방범등, 면부에 방범등은 기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예.
전에

좀전에손준한위원

과장님 말씀은 가로등은 업무상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으니까 건설과에 놔 두더라도 동부에 방범등은 주민자치과로 옮기는 것이 안맞느냐, 옮기게 되면 인원이나 모든 것을 보충해야 되잖아요?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런

그런손준한위원

관계를 견해를 세워달라 이것입니다.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인력문제는 조직 관리 파트에서 답변할 문제이고 업무가 일원화되면 효율성이나 능률 면에서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손준한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120 기동대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부분을 가로등은 놔 두더라도 방범등 정도는 통합해서 운영하면 생산성과 효율성을 더 가지고 오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업무를 통합시킬 의향은 없는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저도 통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내 방범등하고 면에 방범등을 같이 부서가 일원화되면 효율적인 면에서 훨씬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렇다면 나중에라도 부서장님들 확대 간부회의를 하실 때 정책적으로 입안될 수 있게끔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런 뜻으로 손준한위원께서 질의한 것 같습니다. 확대 간부회의때 정책 입안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아포읍하고 어모면에 설치하고 난 다음에 업무가 시로 넘어오고 해서 실제 선거업무라든지 각종 통계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업무가 다시 면으로 환원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공공근로 사업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스니다. 신청인 자격은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서 제외되는 자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정기 소득이 있는자나 그 배우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그렇습니다.
추가

추가손준한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병학

황병학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준한

손준한위원

각 읍면동을 통해서 공공근로 할 사람들이 신청하죠?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예.
거기

거기손준한위원

자격요건이 18세 이상 죽 나오는데 실제로 자격요건에 맞나 안맞나 하는 것은 확인 안해보셨죠?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확인은 시에서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전혀

전혀손준한위원

이상 없습니까?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연간 공공근로 일수도 맞아야 되고 제외되는지 여부는 전산으로 조회해서 다 합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그 관계를 주민자치과장께서 한번 챙겨봐주세요.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주무과장님이 챙겨봐 주셔야 불합리한 사람들이 일을 해서 노임을 가지고 가고 꼭 해야 될 사람들은 빠지고 그런 관계를 챙겨주세요.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항상 저희들한테 감사때 뿐 아니라 불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찬

김종찬위원

과장님 120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20을 이용하고 있는 곳이 면 단위입니까?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예, 면입니다. 시내는 상하수도 관계도 합니다. 방범등은 면 단위만 하고 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 관계가 묘하고 작년에 사무감사때 총무과에서 제가 질의 했을 때 120하고 건설행정하고 합병이 된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120이 상수도가 90년도 하반기에는 건물을 지을 때 겨울에 동파도 있고 해서 집안으로 많이 당깁니다. 90년대 하반기부터 집 경계쪽으로 나와서 상수도 계량기가 설치되고 있는데 그럼으로 해서 신형장비를 쓴다고 해서 스텐 파이프로 해서 개인이 만질 수도 없는 장비로 해서 주민들이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 장비가 있으니까 연계를 시켜서 말씀드립니다. 원칙은 주민자치과에 이야기 하면 안되는데 지금 현재 전자에는 상수도 입하되는 지점 미터기하고 연결되는 부분까지는 김천시 상하수도과에서 부담을 하고 상수도 미터기를 통과한 부분은 개인이 다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스텐으로 사용해서 개인이 상수도 미터기 밖이 새도 설비를 불러서 할 수도 없고 120을 기다릴려고 하면 상당 부분 누수가 많고 그 관계가 묘한 것이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에 전화를 해서 그 부위를 생각해서 이전이나 아니면 결합시킬 때 20만원 상당을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120에서 빨리 빨리 순회해서,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시설 수리나 간단한 것은 부속만 구비 해 놓으면 하고 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리고 면단위만 방범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 단위에도 방범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일단 지금 장비 차량이 없잖아요.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만약 시에 것까지 담당하게 되면 인력 문제, 장비문제가 따릅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따르겠지만 시에서 차량을 구입해야 되겠지만 건설과에 있는 차량이 배부된 것이 없잖아요?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건설과에서 전지 올라가는 차량이 1대 있습니다. 저희들도 1대 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언젠가는 건설행정하고 자치과로 이전을 해야 통합된 행정을 안보겠나, 행정은 김천시, 금릉군이 통합된 지 상당수 오래 되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김천시 내부적인 조직은 파고 들어가면 아직까지 이것은 시이고 이것은 군이다, 이런 것이 많죠?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행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120기동대가 창설될 때 시내는 건설과에서 하고 면단위 방범등은 120에서 맡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120을 쓰는 것은 상수도로 인해서 쓰고 긴급으로 인해서 쓰는데 김천시 안이 아니겠느냐, 면단위에는 아직까지 상수도 보급이 그만큼 안되어 있거든요.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상수도는 저희들이 시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동부, 면부를 다 관장하고 있고,
종찬

김종찬위원

방범등만 분리해서,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면부에도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 절단문제나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주를 세우지 않고 전주에 다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시에도 예산이 없으니까 건설과쪽에 이야기, 가로등보다는 방범등을 위주로 해서 좀 달아라 하지만 차량 한번 배분 받으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5년, 6년 된 가로등은 대낮에는 오고 밤만 되면 안옵니다. 지금 그런 실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변두리로 다니면, 노실고개나 남산동으로 그렇게 많고 도로가 개설되어서 만약 전주가 이동될 때는 자치과에 전화를 한다든지 안그러면 120이 와서 방범등을 회수해 가는 것이 아니고 전주 업자가 폐기처분 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부곡동에 아주아트빌이 있는데 방범등 5개인가 서 있는데 전주 이동하면서 다 폐기처분 시키고 없는거예요. 회수를 지금 안하잖아요.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것은 빨리 빨리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회수해서 가 있다가 다시 필요한 지역에 달아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김종찬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종찬

김종찬위원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120 생활민원 기동대는 시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굉장히 기대도 많고 또 잘 한다고 몇 년간 평가도 받고 했습니다. 120기동대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중간에 생겼기 때문에 저희 과에 예산이 따로 된 것은 없고 2개과에 1계씩을 모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예산 확보상 보고 드리면 재료 및 물품 구입비 1,300만원, 시설비 1억4,700만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주민자치과가 생긴지 얼마 안되었지만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치과장께서 확인자로 해서 했지만 담당께서 민원처리 및 문제점에 대하여 의회가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문제점 정도는 신경을 써서 자료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점이 없는 곳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냥 계로 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감사자료로서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판단 할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부서장께서 다 챙기지 못하는 것은 부서원들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부서장이 그 과를 총괄해서 이끌어나가는 것이지 보십시오. 120 생활민원 처리 및 문제점에 120 처리를 2,400건이나 처리하면서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통상적으로 거짓말 아닙니까? 문제점이 어째 하나도 없습니까? 문제점을 이야기해도 의회에서 떠들어봐야 정책입안도 안되고 해서 결국은 이렇게 냈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되더라도 문제점은 나타내서 시간과 노력을 겸해서 문제를 해결할려고 생각해야 되지 이렇게 무성의한 자료를 내놓게 되면 전부다를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과장께서도 과를 맡은 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차후에 부적절한 자료는 과장님 선에서 정리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셔씁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이병선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새마을체육과에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02년 11월 18일 나기두의원께서 질문하신 김천 청소년사랑 모임에서 운영하는 늘푸른 야학교에 대하여 예산지원 가능 여부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2003년도 본예산에 시비 1,000만원을 확보하여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 지원을 위해 시군 청소년 담당 회의시에 늘푸른 야학교를 비정규 학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김천시지회 8,880만원, 바르게살기 김천시협의회 5,34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향인 자녀 고향탐방은 고향의 문화유적지 답사와 발전상을 직접 보고 체험하여 애향심을 기르고 21세기 건전 청소년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02년 7월 31일부터 8월2일까지 2박3일이며, 대상은 출향인 자녀 중 고향탐방 희망자입니다. 주요내용은 고향문화유적지 순례, 고향 발전상 견학, 향토 군부대 방문 및 극기훈련, 한마당 어울잔치 및 친교활동입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원입니다. 다음 양여금 사업내역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환경이 열악한 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제공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 발전 시키고자 합니다. 공부방명은 대덕청소년 공부방이고 시설 현황은 면적이 31평에 수용인원은 60명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비 1,000만원으로 연 이용인원은 5,338명입니다. 8페이지 공원 및 쉼터 조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은 생략하고 2002년도에는 아포소공원을 아포 국사리에 1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양천 무궁화공원은 양천 물류단지 부근입니다. 1,500만원입니다. 올해는 향천 무궁화 공원이 8,900만원, 마산리 소공원 이것은 도경계사업입니다. 6,7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개별사항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새마을단체조직 지원 육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조직은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새마을문고, 새마을금고, 직장새마을, 새마을교통봉사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체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8,880만원이고 자립기반 조성사업은 작년도에 미역판매사업으로 450만원, 구성에 고구마를 3,000평에서 재배해서 300만원, 금년도에는 감자재배를 해서 360만원 소득을 올렸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생 선발 인원은 새마을지도자의 7% 이내입니다. 장학생의 종류는 유공장학생, 우등장학생, 특기 장학생이 되겠습니다. 장학생의 자격은 공통요건은 생략하고 개별요건으로는 우등장학생은 전년도 재학성적이 50/100이내, 유공장학생은 새마을운동 유공으로 시장표창 이상 또는 새마을단체회장 이상 표창 수상자, 새마을지도자 경력 5년 이상인자입니다. 특기장학생은 기능, 체육, 예능방면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학생입니다. 장학금 심사조정 순위는 서훈지도자의 자녀, 새마을 유공표창 수상지도자의 자녀, 공사상 지도자의 자녀, 부부 새마을지도자, 수공기간이 긴 지도자, 학교 성적이 우수한 자, 생계가 곤란한 지도자, 기타 선정 당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입니다. 장학생 선발 체계도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새마을지도 자녀 장학금 지급은 2002년 9월 16일, 지급금액은 3,118만원입니다. 지급인원은 52명으로 중학생 9명, 고등학생 43명, 중학생은 1인당 50만원, 고등학생은 1인당 62만원입니다. 올해도 예상금액은 같습니다. 9월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 대책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날 구시청 부지내에 설치되어 있고 인원은 저하고 전문상담원 2명입니다. 상담실적은 5,041건입니다. 올해 성년의 날에 1,380명에 대해서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청소년 학자금 지원은 도비입니다. 작년에 6명, 올해도 6명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1,000만원 해서 작년에 3회 했고 올해 3회 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 분야는 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 감시단 운영, 청소년 지도위원 운영,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은 평화동 역전 여인숙 밀집지역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고 시의 특수 시책으로 학교 평화 대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중고등학교로 시상은 7개교, 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융자실적은 2002년도에 29가구에 1억4,500만원, 올해 6월27일 현재 30가구에 1억5,000만원, 총 2억9,500만원 융자되었습니다. 체납액은 81명에 1억1,992만3,000원입니다. 조치내역은 압류 779만8,000원, 독촉 및 압류계획에 1억1,212만5,000원입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만 많은데를 말씀드리면 봉산, 대항, 부항, 대덕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추진내역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으로 나중에 도시주택과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종합운동장 옆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5,097㎡입니다. 수용인원은 6,014석입니다. 사업비는 320억으로 추정하고 있고 사업 기간은 2001년 12월부터 2004년 12월30일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은 주경기장에는 농구, 배구, 배드민턴, 핸드볼 등 주요실내경기와 보조경기장이 있고, 공공편익시설로 광장, 주차장, 편익시설이 있습니다. 18페이지 사업비 조달계획은 총 320억중 확보는 100억 되었고 미확보가 220억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국비 8억4,100만원, 교부세 30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266억5,900만원입니다. 현 공정은 전체 공정대비 28.7%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추경에 50억원 정도 확보할 계획이고 교부세 및 도비확보를 위해 관련기관 방문 등 직원들하고 열심히 해서 예산확보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유치계획 및 실태입니다.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김천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대회 개요는 2006년 10월경으로 예정하고 있고 추진계획은 대한체육회, 경북체육회 등 관련 경기단체와 전국단위대회 적극 유치로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선수촌 아파트 건립, 운동장 진입로 확장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적극적인 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16일 김천시가 경북 체육회에 유치신청을 했습니다. 이사회 결정하기 며칠 전에 7월27일날 구미시가 유치신청을 했습니다. 2002년 5월에는 경기도가 대한체육회에 유치신청을 했습니다. 예상은 전라남도가 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정이 조금 변동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2월12일 경북체육회 제8차 이사회 실사단 재구성을 논의해서 3월13일 경북체육회 실사단이 후보지를 김천과 구미를 정밀조사 했습니다. 3월21일 경북 유치신청 단일도시로 김천시가 결정되었고 4월14일 대한체육회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전망은 기 유치 신청을 한 경기도와 2006년도 대회 개최를 앞두고 경합 가능성이 높고 우리 시로서는 대한체육회 실사를 대비하여 이사들에게 김천시의 체전 개최 의지 및 역량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김천시에 필요한 홍보물이라든지 관계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확정된 연도별 개최지를 말씀드리면 올해는 전북, 2004년 충북, 2005년 울산, 2006년에는 경기도와 김천시가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총예산 2억9,850만원으로 화단조성 42개소, 소공원조성 2개소, 대형화분 700개, 야생화거리 조성 2개소입니다. 이 내용은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에 수록되었습니다. 연도변 가꾸기로 연도변 풀베기 사업 3회, 가로화단 정비사업 45개소, 꽃길조성 15개 읍면입니다. 22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 세부추진현황에 화단조성현황이 읍면동별로 있습니다. 23페이지는 소공원조성은 향천리하고 마산리, 대형화분 설치는 배치하고 꽃묘식재 내역 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는 야생화거리 조성하고 계절별 꽃 생산현황입니다. 현재 시에 총 들어오는 것이 60만1,400본입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재배해서 생산한 것이 32만5천본입니다. 계절별로 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U대회가 8월20일부터 있습니다. 거기 맞춰서 꽃이 만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 기금 조성실적 및 기금의 사업내용입니다. 목적은 전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고 기금의 조성은 국가 및 자치단체, 체육단체의 출연금,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금,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입니다. 기금의 사용은 김천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 지방체육 진흥사업, 우수선수 육성사업, 도민체육대회 참가, 시민체육대회 개회 해서 총 경비 4억6,106만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쓴 것이 없고 앞으로 계획은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테 승인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치만 시켜놓고 운영계획을 안냈습니다. 연말에는 아마 운영계획을 내서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생활체육단체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단체는 김천시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지원은 6,162만원입니다. 내역은 도민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배드민턴 대회, 족구대회, 테니스 대회, 탁구대회, 볼링 대회, 검도대회, 축구대회, 정구대회, 올해는 2003년 경북리그 축구대회에 3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실태입니다. 현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123개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가로형 간판 6,520, 세로형 간판 337, 돌출간판 1,993, 공연간판 2, 옥상간판 62, 지주이용간판 898, 공공시설물 이용간판 29, 교통수단이용광고물 49, 창문이용광고물 133개입니다. 네온, 일반전기, 화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입니다. 허가사항은 총 250건인데 지주이용간판 88, 돌출간판 110, 애드벌륜 2, 교통수단 이용 49, 공공시설물 이용이 1건입니다. 신고사항은 2만5,430건입니다. 내용은 벽보 2만480, 현수막 4,863, 가로형 간판 62, 공연간판 25건입니다. 신고수수료를 받습니다. 총액이 2,344만4,000원입니다. 신고 사항으로 들어온 것이 1,403만8,000원, 허가사항에 940만6,000원입니다. 마을회관 현황입니다. 총 282개소입니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있는데 거의 자연부락에 맞춰가고 있는 중입니다. 회관 신축 개보수 관계는 2002년도는 자료가 문제가 있습니다. 전번에 보고하고 그 뒤에 것입니다. 올해 된 것이 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은 20년간 계속해 온 사업이라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중앙교육은 계획인원 145명에 실적은 126명으로 87%입니다. 새마을 도민교육은 125명 계획에 114명 참석해서 91.2%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학교운동부 지원입니다. 초·중학교 꿈나무 운동부지원으로 우수선수 조기 발굴 및 육성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도를 통한 학교 체육발전, 전국 소년체전 및 학도체전 출전 상위입상 가능 종목 중점 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경상북도 김천시 교육청에 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시청 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드민턴팀하고 농구팀입니다. 배드민턴팀은 선수 11명, 감독, 코치 2명 해서 13명으로 예산은 도비, 시비 해서 6억2,004만2,000원입니다. 농구팀은 11명으로 감독코치 2명, 선수 9명입니다. 예산은 도비 시비 해서 2억40만원입니다. 대회 참가 성적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배드민턴팀이 2002년 전국여름철 종별 대회에서 남자단체 우승, 여자단체 3위를 했고 제83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남자단체 3위를 했습니다. 농구팀은 제57회 전국남녀 종별선수권대회 여자부 1위, 2002년 전국 실업농구연맹전에서 여자부 1위를 했습니다. 올해는 배드민턴팀이 2003년 눈높이컵 최강전과 2003년 전국봄철 배드민턴 연맹전에 참석했습니다. 농구팀은 제58회 전국남녀종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고 2002년, 2003년 농구대잔치에서 여자부 우승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애를 Tm고 있는 전국단위대회 유치현황 및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단위대회 유치현황은 2002년도에 제27회 경북종별 육상선수권대회를 7월9일부터 7월10일까지 했고 11월22일부터 12월8일까지 2002 하나-서울은행컵 축구대회를 하였습니다. 2002년 전국실업농구연맹전을 9월7일부터 9월10일까지 했습니다. 올해는 제1회 김천시장기 전국남녀 궁도대회가 6월28일부터 6월30일까지 운동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와 10월달에는 제5회 전국꿈나무 선수선발육상대회를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치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체육의 위상제고 및 우리시를 전국에 홍보함으로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테니스장은 부지면적이 7,600㎡입니다. 경기장 규격은 케미칼 2면, 클레이 6면, 총 8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 보수는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테니스장 법면 보수를 322만7,000원 들었습니다. 시설확충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8면을 16면으로 하는데 전국체전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새마을체육과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이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11에 새마을지도자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내역이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김천시 장학회 회원인데 먼저번에 보니까 저희가 장학생 선발을 하는 기준을 죽 보다 보니까 어떤 식이든지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첫 번째 장학생에서 제외되더라고요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순희

이순희위원

시에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주고 있는 장학금은 1인당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금액이 사실은 다른 장학금보다 좀 더 많은데 다른데서 적은 금액의 장학금을 받더라도 우선 대상자의 받아야 될 수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첫 번째로 대상자에서 제외를 시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다른데서 장학금 일부 좀 받았다고 해서 이런데서 제외되는 이런 불합리하지 않는가 이런 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 취지는 당연히 뜻이 좋고 합니다만 그런 선별대상에서 되지 않으면서 이럴 때 지도자의 자녀 중에서 누굴 좀 주자,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것은 좋을 것 같은데 취지하고 좀 틀리는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행정의 불합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했고 선발할 때도 좀더 수혜자가 득이 더 가도록 심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다음에 6-7쪽에 청소년 공부방이 있는데 앞쪽에 보면 늘푸른 야학에 나기두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시정질문도 하셨고 적극적으로 설명도 많이 하셔서 거기에도 2003년도부터 분기별로 1,000만원정도 지원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청소년공부방에 설립목적이나 보면 환경이 열악한 청소년들한테 학습공간도 제공하고 교육환경도 개선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취지인데 실제로 보면 대덕 청소년 공부방이 위치적으로도 사실 시내쪽에서 봤을 때는 거리도 멀고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설립취지의 목적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는가 하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새마을체육과 부서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현재 남산동에 시립도서관이 전자도서관이 올 10월에 개관하게 되면 거기는 자동 폐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어떤 이용방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립도서관 위치가 늘푸른 야학교 바로 위에 위치해 있고 늘푸른 야학교에도 학생수가 사 오십명 이상 수업을 하고 있는데 공부하고 있는 건물이 실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의 개인 건물이다 보니까 교실 공간이 사실 굉장히 좁아요. 책상도 다닥다닥 놓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도 현재 있는 시립도서관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여러번 해보게 되는데 그 공간을 대덕에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듯이 거기에도 공부방도 운영하고 야학교에서도 그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한다면 좋지 않겠는가, 지금 시립도서관에도 가보면 보통 하루 평균 공부하는 학생들이 사 오십명 정도는 늘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설은 지금 많이 낡아서 수리는 많이 해야 되겠던데 그렇게 우리가 공간을 활용한다면 공원안에 있는, 공원안이다 보니까 환경도 적절할 것 같고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32쪽에 학교 운동부 지원계획에 실적이 있기는 한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례상고에 여자 소프트볼팀이 있었다, 전국 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고 이런 것을 잠시 소개해 드렸었는데 사실 고등학교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길이 없고 이런 과장님의 설명도 듣고 했었는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올 봄에 그 팀들이 전부 구미로 가 버렸습니다. 학생들도 다 빼가고 여기에서는 지원도 안되고 하다 보니까 물론 학생하고 빠진다고 해서, 요즘은 한 사람의 인구가지고도 우리 시에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안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실제로 김천시에서 지원도 되지 않고 학교에서도 지원 체계가 너무 약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학교에서 그 팀을 유지를 못해서 구미에서 하겠다고 해서 구미로 학생들까지 다 빼서 간 사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실업팀도 있고 다른 중고등학교에 이런데는 지원이 되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는 제가 참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거기도 운동선수들이 십여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초중으로 못을 박을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더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으면, 저번에도 면 단위에 열악한 환경속에서 하고 있는 학생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향후로라도 그런 팀이 있고 하면 우리가 좀더 그런쪽에 힘을 기울이는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장학생은 장학생중에 7%라고 하지만 아까 얼핏 말씀드리는 중에 성적이 50%아닙니까? 꼭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은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50%라고 하면 쉬운 것 같지만 힘듭니다. 성격이 새마을 청소년 장학금은 꼭 그런 성격에 구애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것이 지침이나 조례에서 그렇지 싶고 선정기준도 한 사람을 육성해 주면 끝까지 자립할 때까지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할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비가 50% 되어 있습니다. 시비 같으면 그냥 그대로 해서 할 수 있지만 도비는 보조금 주는데 제한이 안있습니까? 그래서 협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는 조금 처지더라도 품행이 건전한 사람이 많습니다. 공부는 잘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을 잘 해서 한 사람 되면 계속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과제로 해서 그냥 말로만 연구과제가 아니고 앞으로 도에 건의한다든지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옳은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적극 연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은 전번부터 용어가 개념이 혼돈되어서 늘푸른야학교도 애를 먹었습니다. 그 전부터 처음 할 때 그분은 공부방으로 해서 지원해 달라, 그래서 도에 접촉을 많이했습니다. 대덕 공부방은 말 그대로 공부방입니다. 늘푸른 야학교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야학교로 비정규 학교로 받자,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 오기 전에 1, 2년 한 것 같습니다. 저 오고 나서 그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안된다, 그러면 김천시의 특별히 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방법은 없나 해서 아까 말씀하신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배우는 분도 있고 해서 특별히 걱정해 주셔서 올해 했습니다. 저도 졸업식때 한번 가 봤거든요. 평상시에 제가 느끼던 것 하고 졸업식때 가 봤을 때 진짜 이 사람들 해 주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정 학교가 안되면 공부방으로라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도하고 접촉하고, 지금은 시비로만 나갑니다. 공부방에는 시비 50%, 도비 50%이지만 늘푸른 야학교는 시비만 1,000만원 나갑니다. 그래서 도비로 확보할 수 안있겠나, 하면 좀 더 지원할 수도 있고 보람찬 일입니다. 저도 봐서 느끼고 있습니다. 남산도서관은 저희들도 한번 쓸려고 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국비 2억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것을 못지어서 장소가 없어서 작년에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 넘어가서 올해 꼭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김천시의 건물은 거의 다 찾아봤습니다. 남산공원도 있는데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절차가 많습니다. 앞으로 용도도 아마 별도로 있을 것입니다. 늘푸른 학교는 문화의 집 찾듯이 찾아가면서 좋은 방안을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출연될 수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말씀해 주시면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운동부 지원은 어려운게 있습니다. 초중은 김천시 관할입니다. 고등학교는 도 관할입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전번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김천에 체육발전을 시킬려면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계실 때 말씀했습니다. 각 학교에 특기 교육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보자, 전번에 지례상고는 부끄럽습니다만 구미로 간 것을 몰랐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만 시장님 생각도 그렇고 각 학교 기초교육도 필요하지만 특기 교육도 하나 해야 되겠다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도민체전도 해 봤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에는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전면 확대부터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늘푸른 야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들 걱정하는 부분이고 몇 년간 노력한 것이고 해서 지원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정책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를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니까 긍정적으로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양병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직

양병직위원

수고 많습니다. 6-8페이지 양천 무궁화공원이라고 있는데 제가 거기 살면서도 무궁화공원이라는 것을 처음 듣는데,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중앙고등학교에서 물류단지, 사업비가 1,500만원입니다. 우리 목적이 큰 것도 좋지만 도시미화 분야는 조그만 자투리라도 있으면 뭐든지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확 지나가면 모릅니다. 작게 해 놓았습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명칭을 시에서 했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면적이 704㎡ 같으면 이 삼백평 안됩니까? 규모에 비해서는 명칭이 너무 큽니다. 이름은 양천 무궁화 공원이지만 조그만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33페이지 체육 하면 사실은 김천시에서 실업팀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배드민턴하고 농구팀이 성적이 좋으니까 잘 나간다는 생각은 드는데 농구하고 배드민턴하고 금액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서, 어느쪽을 편드는 것 보다도 배드민턴도 잘 하고 농구도 잘하는데 도비를 신경써서 체육회 이사도 안있습니까? 그분들한테 부탁을 하더라도 뭔가 기준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농구 실업팀은 보니까 월 수당이 굉장히 적습니다. 적은데 비해서 성적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뭔가 힘좀 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배드민턴팀은 어느 궤도에 올라갔습니다. 농구팀은 인건비가 조금 모자랍니다. 본예산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도에서 도비가 5,000만원 정도 왔습니다. 시비 5,000만원 해서 그래야지 인건비하고 나갈 수 있고 추경에 올라올 것입니다. 도비가 5,000만원 왔습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추어서 유동성있게끔 시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도비온 만큼 부담금 계상되어 올라올 것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 주셨는데 배드민턴하고 농구가 8억2,000만원의 예산을 1년에 집행하는데 농구팀쪽에, 물론 성적을 잘 내주시고 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합니다만 예산지출내역이라든지 선수 개인별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의회가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본위원장도 5년간 의회에서 의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는 압니다. 바깥쪽에서 행사를 할 때 만나고 인사를 하고 해서 알겠지만 우리 의원님들,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코치가 누구이고 감독이 누구이고 주장이 누구이고 팀원이 선수가 잘 하다가 못하면 슬럼프에 빠지면 뒤에 대기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교체가 되면 교체된 선수가 누구이고 일일이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특히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정도 되면 이 분들이 누구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부서장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더욱이 담당자께서는 더욱 신경을 써야 됩니다. 부서장이 다 일일이 이 방대한 과를 과장 한 사람이 어떻게 다 챙깁니까? 계장님들 5명, 6명씩 되는데 뭐하고 계십니까? 좀 챙겨주시고 이런데 지적이 안되도록 해 주셔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시청 실업팀 운영에 대한 선수 개인별 현황하고 예산지출내역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바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농구팀 같은데는 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하는데 올해 하고 내년에 걸쳐서 혹시라도 계획이 있으면 과장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농구팀에 대해서 도비 예산을 올해나 내년쯤 5,000만원 이상 이 금액을 이사회에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개인별 현황과 예산지출 내역을 우리 위원회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농구팀 도시 예산확보하는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지금 5,040만원 와 있고, 그 내역은 별도로 해서 내 드리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 자료를 배드민턴이나 농구팀 선수들한테 수당나가는 지급 내역도 같이 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하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수 개인별 때문에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많습니다. 각 시군에 문제가 그냥 보시는 것은 괜찮은데 자료제출은 실업팀은 김천시에도 있고 동아백화점도 있고 대우실업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팀간에 보수 내역이 조금씩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A급 얼마, B급 얼마, 이것은 알 수 있는데 개인별 하는 것은 거의 자료를 안내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보시자고 하면 개인적으로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김천시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팀 문제입니다. 걱정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타 시 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전체적으로 실업팀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A급 얼마, B급 얼마 그 정도만 양해해 주시면 우리가 운영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님 꼭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렇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병직

양병직위원

포항 시청팀 같은데 보면,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위원장님이 개별적으로 봐서,
병학

황병학위원장

뜻은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이 사람은 훈련비 얼마, 전지 수당 얼마, A급 얼마, B급 얼마 이 정도로 양해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양해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이것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서장께서도 잘못하게 되면 투명성을 고려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팀을 운영한다는 그런 것도 잘못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운영을 하시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새마을체육과 부서장팀을 믿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고맙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믿을테니까 A급, B급 해서 내역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

단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차후라도 지출내역은 투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선수한테 수당이 얼마 나가고 B라는 선수한테 얼마 나가고 C급 선수한테 얼마 나가서 보조금까지 전부 포함해서 예산이 이렇게 지출된다는 투명성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단 금방 과장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양해해 준다면 그렇게 하면 안되겠나 라고 부탁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받이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자료를 준비할 동안에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할까요?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는 보고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받아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승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승호

황승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5쪽에 단체별 보조지급내역이 있는데 새마을지회 8,800만원, 바르게살기 5,300만원, 아까 총무과에서 받은 것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3,6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바르게 살기 1,6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총무과에 바르게 얼마 되어 있습니까?
승호

황승호위원

바르게살기 1,600만원, 새마을단체 3,600만원, 여기에는 8,880만원 되어 있고 바르게살기 5,34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돈하고 이 돈하고 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정액보조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준호

함준호전문위원

황위원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 3,600만원, 앞에 것은 2002년도 것이고,
승호

황승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3년도 것입니다.
준호

함준호전문위원

뒤에 것은 2003년도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합쳐도 새마을체육과 낸 것하고 안맞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렇지 싶습니다. 새마을단체에 8,880만원 나가는데 내역별로 하면 3,600만원은 8,800중에 새마을지회에 3,600만원, 인건비하고 쓰는 것이 3,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읍면동 남자 새마을협의회에 2,640만원, 여자 새마을협의회에 2,630만원, 그리고 3,600만원 더하면 8,880만원 될 것입니다. 자기들이 8,800중에 새마을지회 3,600만원이라면 이해가 빠를 것인데 자료를 단순하게 해서 새마을지회에 나가는 것만 3,600만원,
승호

황승호위원

8,800만원에 3,6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지회 3,600만원, 읍면동 남자 새마을협의회 2,640만원, 부녀회에 2,640만원입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22개 읍면동입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경규

임경규위원

그러면 한 읍면동에 얼마입니까? 금액은 차이없죠?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대개 1년에 1읍면동에 120만원,
경규

임경규위원

남자, 여자 따지면 얼마 들어갑니까? 분기별로 줍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분기별로 나갑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한 분기에 얼마씩 나갑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한 분기에 1개 협의회당 30만원 나갑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그러면 120만원 나가는데,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1년에 120만원 나가죠?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럴 것이 아니고 새마을단체에 지출내역을 위원회로 보고해 주십시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2,640만원을 남자한테 나가는데 한 마을에 120만원 나갑니다. 20개 같으면 2,400만원이죠. 2개 더 안있습니까? 그러면 2,640만원 딱 맞죠.
승호

황승호위원

지도자나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이장이나 통장처럼 수당나가는 것 있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수당은 없습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이 돈은 전부 봉사활동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행사하는데 쓰여집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마을당 10만원 안나갑니까? 아마 운영비도 나갈 것이고 회의하면 회의비도 들어갈 것이고 10만원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저도 읍면동에 있어봤습니다만 자기들이 아마 5,000원씩 더 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 쓰는 것이,
승호

황승호위원

새마을지회 협의회장이 탑웨딩에서 취임하셨지 않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승호

황승호위원

성대하게 치러졌으면 그런 금액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여기에서 나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자기 출연금이 될 것입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본인이 내서 한다는 말입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록을 안해 주시면 좋을 것인데, 보통 라이온스 클럽 회장 취임하시면 아마 많이 출연될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바르게 협의회 1,600만원은 바르게는 남자, 여자 별도로 안나갑니다. 전체 5,340만원 중에 읍면동에 3,740만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다 내라고 했으면 일목요연했을 것인데 지회에 얼마 나갔나, 그것 때문에 3,600만원하고 1,600만원으로 냈습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어떤 일을 하신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바르게살기,
승호

황승호위원

특별히 하는 일이라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보조만 주고 봉사나 활동에 깊이를 더 하도록 연구를 하고 채찍도 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도 해야 되는데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물론 개령에도 있지만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저도 분명하게 대답은 못드리고 위원님이 직접 접하고 느끼시는 것이 오히려 저보다는 더 많이 알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승호

황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보조단체가 되면 각 과에서 깊이를 더 할 수 있도록, 연구도 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보조금 나가는만큼 그 이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하는 것은 저희들 일입니다. 그만큼 못해서 죄송합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그리고 6-17페이지 실내체육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금액이 320억이죠?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승호

황승호위원

땅값이 포함안되고 건물비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죠.
승호

황승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의회청사 지었는데 사십 몇억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신문지상에 나온 것은 100억짜리 건물을 지었다고 나오는데 보고할려면 땅값까지 계산해서 100억 잡아 올리는 것이 맞는 것 입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의회가 이만큼 해서 민의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만한 기반조성했다, 이런 뜻이고 의회가 김천시 민의를 전부 수렴하는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한 자리를 했다, 우리 여기 건축짓는 것하고 서로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승호

황승호위원

6-24페이지 꽃 생산하는 것 안있습니까? 꽃 생산, 각 면별로 종묘를 주어서 면에서 재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승호

황승호위원

재배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면에서 봉사로 키우는 것 아니고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김천시 전체 소요되는 것이 60만1,400본 아닙니까? 어모에 가면 묘포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듯이 우리가 직접 심고 관리하는 것이 31만5천본이고 나머지는 각 동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꽃묘를 주고 합니다. 자기들이 꽃묘를 받아서 키우는 기간이 안있습니까? 그 기간에는 읍면동에 자체예산으로 재료비라든지 조금 있을 것입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종묘를 받아서 어린 묘를 받아서 보통 면에서 한달 정도 키우는 것 같더라고요.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키웁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들어가는 돈을 시에서 받는 것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결합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산에 재료비나,
승호

황승호위원

어떤 방법으로,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읍면동에서는 총 예산이 3,381만1,000원, 이것이 크고 작고 다릅니다. 꽃묘하고 재료비, 인부임, 각 읍면동별로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것이 아니고 차라리 읍면동으로 해서 막사를 짓고 하우스를 짓고 돈을 재배한 곳으로 주고 하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어느 한 업체를 정하든지 아니면 농민단체라든가 어디에 주어서 농민단체같은데 보조만 줄 것이 아니고 시설을 갖춰라, 종묘를 너희들이 키워라, 면에 돈주면서 키우는 값을 그런 단체에 주면 이득은 남거든요.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생산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해서 직접 생산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승호

황승호위원

생산하는데는 지금 면에서 키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한단 정도 더 키우는 것 아닙니까? 키우는데 자금 들어가는 것 가지고 면에 바쁜 사람들 파이프 꽂고 하우스 지어서 묘를 키우라고 하지 말고 한군데 주고 다 키워서 갖다 주어라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투입되는 예산하고 읍면동에서 직접 하는 것하고 그것은 어차피 행정이라는 것은 자꾸 개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교해서 지금 당장은 안되지만 내년부터라도 어느 것이 좋은 방법인가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방안을 내년쯤 되면 하겠습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직원들도 그것 가지고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우스 지어야 되지 비닐 씌우고 파이프 꽂고 키우는데 물 주어야 되지, 시설 자체가 안그렇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황위원님, 읍면동을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천시로 하면 31만5천본은 직원 몇 명이 2월달부터 시작해서 11월달까지 새까맣게 됩니다. 그 사람들 본연의 임무입니다. 이것이 힘들다, 다른 사람 노는 사람 있는데 이런 생각하면 공무원은 일 못합니다. 나는 남보다 더 애먹지만 하겠다는 자긍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부터 해서 새까맣게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승호

황승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아직까지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어차피 고생하면 키우고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와 돈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돈으로 차라리 위탁을 해 주는 것이 공무원들이 좀 안편하겠나,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을 한번 비교해서 내년쯤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6-27페이지 보면 각종 생활체육시설 관리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조사업으로 해서 농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있는데 이 관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대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괄 관리를 못하고 읍면동에 이용하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밑에 체력단련기구 되어 있는데 4종, 7종 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윗몸 일으키기 하는 것인데 회관에 보통 주었을 것입니다. 방 안쪽에 쳐박아놓고 사용을 그렇게 안하는 것 같던데 차라리 이런 돈을 4종씩 사서 각 면동으로 주는 것 보다는 그 면에 필요한 생활체육시설에 걸맞는 것을 하나 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회관 방에서 그냥 썩고 있습니다. 개령면 광천리에 노인 잔치 때문에 가서 봤더니 방안에 쳐박아놓고 맙니다. 몇 십만원씩 하는 것, 이런 돈을 가지고 차라리 한 동네 한 회관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모아서 한 부분에 쓸 수 있는 큰 체육시설,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 족구장이나 하나 지을 수 있는 경비를,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앞으로 새마을 발전에 힘을 많이 써 주십시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충분히 받아들여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승호위원께서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이 총 예산 320억중에 땅값은 포함안됐다, 이것이죠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

확실합니까? 땅값이 포함안된 것이 확실합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주차장 부지 면적이라든지 주차장을 내기위한 도로라든지 이런 예산은 전혀 포함안된 순수하게 건축비만 320억이다, 이런 말이죠?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

총 예산 320억중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간 부분 있습니까? 없죠?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그 관계는 시설은 우리 시설입니다. 짓고 하는 것은 과장으로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도시주택과에서 짓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공정은 당연히 제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실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꼭 필요하시면 제가 문의해서 세세하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실내체육관 건립이 도시주택과 소관입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우리는 예산을 확보하고,
경규

임경규위원

지어서 나중에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하고,
병학

황병학위원장

관리는 여기에서 하고,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산확보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저쪽에서 전체 얼마다 하면 이번 추경에 돈 얼마 주겠다, 우리는 전문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자료를 받아서 50억 추경에 해야 되겠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 무엇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 이원화된 것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과장님 부서에서는 실내체육관에 대한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공기도 그렇고 예산이 얼마 나가는지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한데 어떻게 예산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6-17쪽에 보면 실내체육관 건립현황을 보면 예산이 320억중에서 시비 부담이 266억정도 됩니다. 266억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담당 과장으로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지금 확보된 것이 75억5,500만원 시비가 안되어 있습니까? 미확보는 아까 하듯이 추경때도 한번씩 확보를 해야 되고 2004년도에도 확보해야 됩니다. 재원 확보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김천시 세수가 얼마인데 이것을 갑자기 300억씩 예산을 요구해서 하려면 다른 사업은 아예 안할 작정입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여담입니다만 도에 하려면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습니다. 위원장이 부지사이고 나머지는 대학교수들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과장님 좋습니다. 266억을 시비로 확보해야 되는데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66억중에서 국비와 도비는 어느 정도 예산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내역은 266억에 대한 국비, 도비는 앞으로 일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쉽게 말하자면 예측도 못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열악한 재정상태로 봤을 때 266억을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도비 예산을 예측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100% 266억을 시비로 부담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총예산이 320억 아닙니까? 그중에 100억은 확보되었습니다. 나머지 앞으로 할 것은 191억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국비, 도비, 교부세는 확보할려는 것이 19억이고 도비 10억 아닙니까? 이것은 앞으로 중앙부서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죠. 할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 특별교부세가 안옵니까? 교부세는 여러 가지 방법 아닙니까? 시 자체에서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한다, 이것은 말씀을 못드리죠. 대신에 우리가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수시로 연락하고 예산담당자한테 가서 하고 지사님이나 중앙부에서 하고 확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공식적으로 이래 이래 하면 돈이 온다, 이렇게 하면 국비가 온다 이것은 말씀을 못드리죠.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시 형편으로 봐서 국비와 도비 확보를 예측못하는 입장에서 무작정 320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들이면서 시비 부담을 거의 280억, 290억 가까이 시비 부담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할 형편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 국비와 도비를 앞으로 예측하는 것이 예를 들자면 30억이다, 150억이다, 이렇게 국도비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예상 가능한 예산 확보 부분을 이야기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현재는 대안이 없네요. 266억 전체를 시비 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당초 계획은 그렇죠.
병학

황병학위원장

지금 그렇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럼 계획이 없네요.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은, 좋습니다. 여하튼 국도비를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게끔 부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들께서 전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다른 위원, 오세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18쪽에 황병학위원장님이 안그래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번 추경에 50억 실내체육관 짓는데 예산을 확보할려고 했죠? 2004년12월31일 완공 예정이죠?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연말까지 계획으로,
세길

오세길위원

그때까지는 차질 없겠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지금 봐서는 다른 차질 없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28.7% 전체 공정이 나와 있는데 1년반 남았는데,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공사는 계약은 안했습니까? 지금 가 보시면 골조공사는 거의 다 됐습니다. 이 중에 계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하고 예산하고 같이는 안가더라도 공사 진도상에는 크게 관계 없습니다. 또 진도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예산 100억이 투입되었는데 6월달에 50억 계약했다, 공사진도로 봐서는 28.7%밖에 그것 밖에 안되거든요. 시일이 지나면 공사 진도는 늦어지죠. 자본 투입된 것 보다는 공사 진도는 좀 늦어집니다. 계약이 먼저 앞서거든요.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되지 싶습니다.
되는

염려되는오세길위원

것이 32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현재까지 약 100억정도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앞으로 200억 이상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되고 공정 기간은 1년반 밖에 안남았고 그 부분이 상당히 염려되고 그 안에 다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설계변경이 있을른지 없을른지 그것도 아직 확실한 것도 없고 본 설계대로 그대로 가서 2004년도에 완공이 될른지 그것도 상당히 염려가 되고 또 한가지는 우리 시에서 2006년도에 전국체전을 유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2006년도에 전국체전을 유치할려고 하는데 유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자신하고 있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당초에는 경북도가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건이 안좋았습니까? 시장님이 체육회에 아시는 분이 많고 구미가 늦게 들어와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실사단 구성을 안했어요. 미루다가 올해 3월에 김천에도 오고 구미에도 갔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열의라든지 이런 것이 김천이 낫다고 해서 경북에서 김천에 단일화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가 체전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전라남도 해서 처음에는 경북하고 경기도하고 전남, 세 개 중에 우리가 제일 후보 주자였습니다. 지금 봐서는 경기도가 우리하고 경합되고 있고 전라남도는 상황이 조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을 쓰면,
도는

경기도는오세길위원

어느 도시에서 할려고 합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경기도는 수원입니다. 전라남도는 당초에 목포를 예정했을 것입니다. 목포하고 20년전에 했기 때문에, 경기도는 시설같은 것은,
정은

확정은오세길위원

언제쯤 됩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올 연말쯤 되어야 됩니다. 전국체전이 10월달에 하고 나면 11월달쯤 되면,
만약

만약오세길위원

우리 시에서 전국체전을 유치한다면 숙박시설이라든지 모든 제반시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은 됩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체육은 이렇습니다. 전국체전을 할려는 것은 당초기반을 완벽하게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도시 중에 서울이나 부산 말고는 없습니다. 중소도시에서 하는 것은 모자라는 것도 함으로 해서 도비나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교부세라든지 많이 따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없던 시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도민체전도 그렇습니다만 전국체전도 한 도시에서 개최를 다 못합니다. 분산해서,
예를

예를오세길위원

들어서 전국체전이 만약 우리 시로 유치된다고 확정되면 특별교부세나 국비, 도비를 더 받을 수 있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추정은 못하지만 큰 돈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얼마라는 것은 모르지만 간접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사실 전국체전이나 큰 대회를 한번 치르고 나면 이번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동계올림픽, 3표 차이로 사실 졌습니다. 투표에서는 최고 득표를 얻어서 51표인가 얻어서 졌는데 홍보를 확실하게 해서 정말로 우리 김천시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할려고 마음 먹으면 정말로 홍보를 확실하게 해서 우리 시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그러면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전국체전이 유치 됨으로써 우리 시가지가 10년 이상 앞당겨져서 상당히 발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따르는 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돈도 많이 들여서 의회에서 다 승인해 주어서 실내체육관도 짓고 하지만 사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열악한 재정 가지고 시비를 320억씩 들여서 실내체육관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사항에서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시작도 했기 때문에 전국체전이 꼭 2006년도에 우리 시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저희 과도 뭐 뭐 하고 있다는 것을 일하는 단계라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홍보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우리 시 홍보물도 만들고 있습니다. 다 나오고 나면 별도로 위원님한테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6-20쪽에 보면 그냥 말씀드리는 것인데 경기도하고 경북 김천 해놓았는데 경기도를 밑으로 내리고 경북 김천을 위로 올리십시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렇게

그렇게오세길위원

해서 정말로 2006년도에 김천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도움을 얻어야 되지 싶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준비하는 동안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4쪽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관계, 과징금은 모두 15건에 3,600만원인데 징수실적은 4건에 470만원밖에 안됩니다. 징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유인물로 봤을 때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해서 바로 징수될 수 있게끔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건 3,500만원, 징수실적 470만원은 적습니다. 아까도 다른 분하고도 말씀할 기회가 있었는데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법도 있지만 힘든 법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통상인이 다 지킬 수 있는 것이 법 아닙니까? 제가 업무하는 사람이 안됐지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만약에 구멍가게에서 담배 하나 팔다 걸리면 100만원입니다. 다른 것 같으면 보통 법이라는 것은 10만원에서 20만원, 100만원, 이렇지만 이것은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술 한병 팔면 100만원, 노인네가 술하고 담배 팔면 200만원입니다. 제가 어떤 힘만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이것은 청소년 보호를 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실질적으로 구멍가게에 100만원이라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실지 100만원 되면 압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못합니다.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들한테 최대한 해서 어려운 사람 크게 상처 안받도록 해서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6-15쪽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추진 실적부분인데 이것도 맥락은 같이 하는데,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같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1억1,900만원에서 징수 실적은 700만원 되면 부서의 계장들도 와 계시지만 체납액 징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융통성을 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

아까 자료요청한 것 들어왔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냥 있다가 담배 한 대 피우고 바로 들어와서, 내일까지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렇습니까? 전문위원을 통해서 필요한 자료를 다시 불러드릴테니까 해 주십시오.
준호

함준호전문위원

자료 요청사항입니다. 담당께서 받아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실업팀 내역, 구성 관계하고 예산 지급, 수당지급 내역등,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아니라도 A급, B급, C급 내 달라는 내용이고 새마을운동 단체하고 바르게 살기 보조금 지급내역, 분기면 분기별로 월 같으면 월별로, 1개 읍면동당 얼마씩이라든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은 내일까지 전문위원한테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병학

황병학위원장

내일 오전 중으로 상임위원회에 자료가 제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김종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찬

김종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김천시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전부 무궁화공원을 조성하는데 어느 시를 타는 것입니까, 무궁화에 대해서 직지사 대항면 사무소에, 무궁화보다 더 큰 벚나무들이 죽 올라갑니다. 그 밑에다가 무궁화를 심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느 해는 은행나무 바람이 불어서 은행나무를 심는다는 말입니다. 어느 해는 어떤 바람이 불어서 이런 식으로 조경을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산림과에서도 가로수를 하고 있죠?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종찬

김종찬위원

새마을체육과에서 하고 또 어디에서 합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도시과에서도 할 수 있고,
종찬

김종찬위원

여러 각 과에서 가로수를 하고 있는데 시민이 생각할 때 건물을 지을 때 가로수를 베어내고 하는데 산림과에 전화하면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 어느 과라고 합니다. 가로수를 돈을 들여놓고 보강시켜 놓았는데 자기 건물을 지으면서 베어냅니다. 시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무궁화공원도 도시주택과면 도시주택과에, 안그러면 산림과면 산림과 이렇게 같이 행정적으로 묶는 것이 안낫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도로가에 있는 수벽들이 거의 일률적입니다. 그것이 공사로 인해서 거의 이쪽으로 옮겨지고 저쪽으로 옮겨지는데 그런 행정을 하는데 지금 모통신공사 앞에 가면 소나무도 아니고 잣나무 비슷하게 있는데 이런 것을 자기 공사 하기 위해서 베어버립니다. 지금 현재 역전 앞으로 가면 은행나무들이 있는데 한전에서 와서 감전관계도 있고 해서 벱니다. 또 자기 상가에 간판 가린다고 벱니다. 횟집같은데는 일부러 바닷물을 거기 갖다 버리면 그 나무가 죽는답니다. 횟집 앞에 큰 나무들이 지금 수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를 더 심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있는 것을 관리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리고 대항면 운수리에 무궁화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려가면서 보면 올해 조성하는 공원들이 거의 무궁화나무인데 이 무궁화나무는 가물면 진딧물이 어마 어마하게 사람들한테 피해를 줍니다. 약을 투입시키고 해야 되는데 꼭 그런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는 나무들을 심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벽관리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혼돈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시가지 내 꽃 심는 것은 우리 것이고 가로 야생화심고 면부에 가면 화단조성하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도로 내다보면 하는 것이 있고 관리는 전체적으로 해서 제가 해당되든 안되든간에 해당되는 부서에 연락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는 공원이지만 전부 무궁화만 아닙니다. 무궁화는 국비 지원받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꽃 사랑하자, 이런 것 때문에 무궁화를 만발하게 길가에 심고 하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곳에 심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과 관계없이 우리가 해놓은 것은 관리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부서장께서 새마을체육과 소관이 아닌 부분도 소상하게 포괄적으로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종찬위원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시정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자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김종찬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종찬

김종찬위원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

감사합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