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의원 발언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9일 건설교통국 국 장 김상원 건 설 과 장 정용후 도시주택과장 박용환 교통행정과장 조명철 상하수도과장 김수영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수감에 앞서서 건설교통국의 과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의제와는 관계없습니다만 비가 자주 와서 시의 전행정력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수해복구에 상당히 차질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 본격적으로 일을 할 시기인 4월부터 오늘까지 약 100일동안 비가 온 일수가 약 49일 정도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거의 배 가까이 비가 많이 오고 강우량으로 봐도 지금까지 875.8㎜가 와서 평상시 1년 올 양이 거의 다 왔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우리가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애초에 6월말까지 수해 우심지구에 대한 대책을 마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잦은 강우 때문에 지장을 받아서 아직까지 준공하지 못한 하천공사가 약 20개소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어제도 관계되는 회사의 대표와 현장 소장들을 모아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만 7월말까지는 수해 위험이 없도록 마치려고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기상예보가 60∼100㎜정도의 비가 오고 많은 곳은 120㎜이상의 비가 올 수도 있다고 예보가 나왔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져서 피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현장 대처에 최선을 다하고 또 우중이지만 공사를 강행해서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복구를 완료해서 주민들 걱정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하천지역에 일하다가 그만둔 지역,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지금 일부 넘고 하는데 업자들 대기를 시켜주는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박용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을 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의 담당님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2003년도 도시주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순서를 잠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에 보시면 저희들이 해당사항 없는 목록하고 공통사항은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이 6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이 3건이 있고 각종 사업 용역설계 변경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에 대해서 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사항으로는 부곡철도가도교 확장 외에 18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를 먼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에서 시정에 관한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문일자는 2003년 6월 9일날 박일정 의원님께서 질문내용은 공업용지로 용도폐지된 구성공단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구성지방산업단지 조성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지난 90년도에 착공했습니다만 위치가 상당히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불리하고 또한 위치가 상수도보호구역 상류에 위치하고 그런 관계로 대상 업종을 상당히 제한하다 보니까 실지 용지가 분양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지개발공사에서는 금년 3월달에 구성지방산업단지 분양 철회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토개공하고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구성공단을 다른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상당히 협의를 하고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포도시계획지구 도로망 확충 및 개발계획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포읍 도시계획은 93년 6월 19일 아포읍 일원에 355만 평방미터를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했습니다. 이 중에서 도시계획도로는 189개 노선에 55.8㎞가 시설 결정이 되어있었는데 현재까지는 15개 노선에 15% 정도가 개설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설률은 우리 시가지에 비해서 늦은 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개발계획은 한지택지 내에 현재 임대아파트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경계인 구미지역에 대단위 주택지 조성사업을 해서 아파트를 상당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포지역에 한지택지 외에 쉽게 얘기해서 국사1리에 철도 넘어서 그런 지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아니면 토개공에 택지개발사업 등이 가능한 시점에 가서 검토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사실상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대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국보건대학의 건축허가조건 이행 여부 및 조치내용, 그리고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지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질의하신 김대호 의원님과 6월 19일날 영송학원에 저하고 담당하고 같이 출장을 가서 개교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영송학원측 이야기는 현재 자금난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내부의 정리 관계, 쉽게 얘기해서 이사장하고 여러 가족적인 문제, 또한 시공을 하던 시공사의 부도로 인한 문제 등 상당히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가운데서도 보니까 합병을 통해서 영송학원하고 대구보건대학하고 합병을 통해서 다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의원님께서도 많이 촉구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는 시간을 갖고 계속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원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법시행령과 관련된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었던 건축신고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여야 하는데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질문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먼저 신고업무를 시로 환원했어야 합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상 업무를 하나 하려고 하니까 연간 약 1,600여 건을 처리하는 관계로 인력이 최소한 6명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총무과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런 문제 외에도 두 번째는 지금 건축신고를 읍·면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이 건축신고를 내서 서류를 작성해서 읍·면에 가서 착공신고를 하기 위해서 한번 가고 준공식을 위해서 읍·면에 가면 되는 사항을 시로 했을 때는 가깝게는 농소같은 데는 시내버스가 가깝지만 증산면 같은 경우에는 32㎞ 되는 데서 신고를 위해서 세 번 정도 우리 시를 방문해야 되고 또 건축신고를 할 때 병행해서 하는 인허가 사항이 뭔가 하면 농지전용이라든지 정화조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신고할 것도 있고 또다시 읍·면에 가서 신고를 하는 이중적으로 신고를 왔다갔다 해야 되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것이 주민편의 보다는 실제 주민들한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이야기가 앞으로 사무위임조례를 통해서 읍·면에서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시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일부 시행하는 데도 있고 한데 그런 점을 착안해서 좀더 하반기에 지켜봐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컨테이너에 살고 있는 수재민에 대한 월동대책에 대해서는 동절기 작년 12월달부터 금년 3월까지 전기세를 시에서 지시한 내용과 같이 다 납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온재도 설치를 해줬고 외풍 방지 및 동절기 대비 공사도 지시사항대로 조치했기 때문에 8-1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10페이지도 이정열 의원님께서 수재민에 재건축을 위한 대지를 시부지로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수해주택에 인접해서 시부지가 없을뿐더러 또한 도로나 구거 시부지가 국공유지등 여러 가지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법적인 관계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건으로서 원고는 최상군 외에 김일권, 두 사람이 김천시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청구를 하게 된 경위는 평화동 후생주택 조성 당시 80년도쯤 되는데 그 당시에 택지를 분할해서 매각을 하면서 도로로 제공되어진 604㎡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시에서 1억 2천만원을 주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가라는 소송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3차재판까지 여러 가지 했는데 재판부에서도 원고의 주장이 솔직하게 설득력이 없다 해서 본인이 7월 9일날 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현재는 종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8-12페이지 같은 소송건으로서 김석철 외 2인이 피고1은 강동건설이고 피고2가 김천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건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사건경위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피해자 김인섭, 그 당시 만13세입니다. 99년 7월 8일날 10시 35분 경에 49cc 오토바이를 타고 김천에서 추풍령 방향으로 가던 대전통로 확·포장공사 구간을 지나던 중에 뒤따라오던 승합차가 가까이 근접해서 오니까 우측으로 피하면서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시설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승용차 뒷바퀴에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알기는 보험을 일부 타간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고 소를 취하했습니다. 아마 자기들이 봐서는 승소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종료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세 번째 소송건으로서는 건축물이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46번지로서 직지문화공원사업, 산문 앞에 현재 건축이 중단되어 있는 건물건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이 3,116㎡로서 건축허가 취소를 작년 7월 26일날 건축을 강행했기 때문에, 또 그 지역은 공원시설지구 내라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도 공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7월 29일날 공사중지 이행명령을 냈습니다. 내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첫째는 공사중지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하고 또 같은날 건축허가 취소한 것이 잘못됐다는 다시 취소하라는 청구를 냈습니다. 그 결과 공사중지명령 효력정지 신청은 작년 10월 14일날 대법원까지 김천시의 승소로 끝이 났고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는 계속 재판이 진행되어 오다가 금년 5월 22일날 판결이 났는데 김천시에 1심은 승소로 끝나고 그런데 원고가 불복하고 6월 5일날 항소를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소송이 진행돼야 되고 또한 이 건은 대법원까지 가야 결말이 날 사항같습니다.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4페이지 공사 및 용역설계 변경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중앙초교 뒤 도로개설입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서 옹벽 높이가 약간 낮아져서 감 1,800만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평화동 아신전자 앞 도로개설은 도로개설 구간 중 보상이 일부 미협의 돼서 그 당시 감이 3,900만원 정도 보상비가 남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곡동 도로개설은 하수관거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연장 및 관경이 축소되는 관계로 위치는 다수동 새마을금고 옆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도 감이 1,100만원 정도 됐고 직지문화공원 조성공사는 당초 도급액이 35억 7,500에서 변경이 38억 9,800으로 증이 3억 2,290만 1천원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물가변동은 국가변동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억 6,065만 2천원을 했고 물량증가 토취장 변경이라든지 하천석 쌓기 추가로 인해서 6,2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 사항은 뒤에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동연화지 부력 분수 설치공사는 당초 도급액 보다 3,2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교동연화지에 분수 30m짜리 한 기와 곡선사포 18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비가 올 경우에 물 날림이 있기 때문에 기상센서를 추가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펌프같은 것을 2개 추가하고 그러면서 관리사 같은 것을 6개 추가하다 보니까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당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진입로 포장, 농로를 겸한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40m를 주민들이 추가로 포장을 해달라고 해서 1,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감천면 용호리 매화지구 마을하수처리는 이 부지가 오수처리시설 부지가 사실상 하천부지, 도로에 붙은 것입니다. 따라서 수해에 떠내려갈 것을 대비해서 옹벽으로 감싸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감천면 평산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 옹벽설치 40m도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증액이 됐고 어모 갈말지구 기반시설 조성공사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우수관을 골목길에 더 빼달라는 주민요구사항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성 원터지구 기반시설 조성공사는 당초에 아스팔트로 깔게 되어있는데 실지 골목길이 협소하고 주민들이 일부분은 콘크리트 포장을 원했기 때문에 바꾸는 과정에서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실내체육관 신축공사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1층 바닥구조 변경 등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사항도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신축공사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 및 당초에 71억 7,900만원에서 80억 6,100만원으로 약 8억 8,1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는 물가변동이 약 3억 9천, 그리고 건축, 토목, 조경 등 물량증가, 자재 교체, 옥탑 증축 등 해서 4억 9천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립도서관 신축 전면 책임감리 용역이 당초 기간보다 3, 4개월 늘여서 증액이 1억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8-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으로서 부곡철도가도교 확장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천시 부곡동 미주아파트, 주공아파트 입구에 철도 밑으로 4차선을 새로 박스를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하고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비가 48억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7월까지로서 이 중에서 철도박스는 철도청에 수탁을 해서 마쳤고 가도교 접속진입로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7월말 준공을 목표로 해서 하고있습니다만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다소 늦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계획은 7월말까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는 삼락동에 320억 사업비 예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량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서 약 6천 석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까지이고 추진현황은 99년 12월 30일날 설계용역을 계약해서 공사는 저희들이 2001년 12월 14일날 착공을 했고 그리고 현재까지 공정은 콘크리트 구조물은 거의 끝이 나고 이제는 위에 지붕, 철골 빔 거치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28%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8-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천시립도서관 신축공사는 평화동 구 평화배수지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3층까지는 도서관으로 이용되고 또 4층에서 6층까지는 휴게 전망대 겸 공조실, 기계실 같은 것으로 이용되겠습니다. 총 연면적은 2,115평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 9월 29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는 2001년 12월 17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는 소나무등 조경 관계하고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약 70%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도 9월말까지는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빗내농악 전수교육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개령면 광천리 빗내마을 입구로서 전체 사업비는 14억 5,9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업량은 지상 2층 규모로 해서 266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월 20일까지이고 현재 골조라든지 지붕공사는 다 끝나고 단청작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조경공사하고 들어가는 진입로 복개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21페이지 도시계획 소방도로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성당에서 성의여종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현재 보상이 90% 됐고 공사진도는 50%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9월까지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성의여종고에서 노실고개간 도로개설은 현재 보상이 78%인데 소유자가 협의를 안하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을 더 촉구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지좌동 감천철도 지하도 입구 도로개설도 현재 보상은 92%이고 나머지 남은 2동도 협의가 원만하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미주아파트 앞 도로개설도 현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50% 공정인데 이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신음택지 강변도로 개설은 현재 조각공원에서 고속도로 다리 밑으로 신음2택지와 연결되는 하천변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비 때문에 다소 늦어지지만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성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구 김천극장 뒤에서 이주원내과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공사는 보상만 90%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모암초교간 도로개설은 4억원의 예산으로서 보상감정 중이라고 자료에는 되어있는데 현재는 보상통보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산아파트 앞 도로개설은 편입토지 분할측량 작업을 하고 있고 주공아파트 앞 도로개설도 분할을 4필지에 대해서 하고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8-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지문화공원 조성사업은 대항면 운수리 직지사 산문 앞에 2만 4천여 평에 금년 11월달에 준공목표로 하고있습니다. 주요시설은 폭포라든지 계류시설, 야외공연장 등 상당한 저희 시에서는 관광 상품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징 조경물이라든지 조각도 앞으로 50점을 넣고 장승도 넣고 목교, 하천 자연석 등 특색있게 가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명물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나무 이식하는 것이 70% 정도 됐고 폭포석 쌓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공연장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구역 내에는 소유자 곽계화 씨 땅 2필지는 아직 협의가 안 돼서 소송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8-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도로사업 토지보상 미해결 사항은 앞에 총괄인데 뒤에 개별장으로 있기 때문에 바로 뒷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보상협의는 위치 구간은 모암초교 입구에서 직지교까지 800m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17필지 중에서 보상을 다 하고 현재 2필지 남게 되는데 실지는 그 중에 한 필지 했기 때문에 이재하 씨라고 한 필지 남아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10여 차례 이상 남았는데도 보상가격을 감정이 8,900 나왔는데 1억 2천을 달라고 해서 재감정까지 했지만 협의가 안 돼서 수용을 위해서 지금 서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전에 협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좌동 감천지하도 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저희들이 현재 진도가 92%입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협의가 됐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평화성당에서 성의여종고간 도로개설도 잔여토지가 30평 남았는데 이것을 다 사달라는 문제가 있어서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26페이지에 평화동 구 교도소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토지가 4필지인데 2필지는 보상하고 2필지는 소유자는 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소유자가 남편인데 그 위에다가 가압류를 한 사람은 부인이 됩니다. 사실 집안 내부적인 부부간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했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8-27페이지 성의여종고에서 노실고개간 도로개설은 전체 27필지 중에서 21필지를 완료해서 7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남는 토지 6건하고 지장물 6건은 실지 공유지로서 소유자간에 분쟁이 있는 것이라든지 보상가격에 대한 불만, 또 소유자가 주소확인이 안 되는 것, 여러 가지 근저당권 및 상속포기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남산동의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는데도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부곡동 서부초교 앞 도로개설은 서부초교 앞 주거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총 16필지 중에서 9필지가 되고 56%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내용을 보시면 전부 보상가격이 낮다든지 주소확인, 가압류,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추진계획입니다. 전체 총사업 연장은 32.78㎞로서 1단계 사업은 98년부터 2007년까지 어모 옥율에서 농소 월곡까지 12.98㎞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비는 90억으로서 공사비가 40억이고 보상비가 50억원 정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는 구간은 율곡천하고 개령 아천교 교각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상이 되는 데부터 공사를 부분적으로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120억 정도를 해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사업인 양천동에서 농소 월곡까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사업도 곧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개 마을이 됐는데 대항면 덕전리 세송과 조마면 신곡리 신석마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내용은 오수처리장이라든지 우·오수 관로, 안길포장, 이런 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6천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증액이 7억 2,600이 돼서 총사업비가 11억 8,600만원으로 늘어났고 지구별로는 대항 세송지구가 6억 1,200만원, 오수처리 용량은 일 70톤, 조마 신석은 5억 7,400만원으로서 일 50톤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7월말 내지 8월초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은 61동에 대해서 2천만원 융자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준공이 2동, 시공중이 14동, 착공예정이 45동, 수해로 인해서 다소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8-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공가현황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20동을 철거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현재까지 6동이 철거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20동을 하고자 하는데 주인이 멀리 있기 때문에 불러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이것도 하반기에는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8-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실적은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건축물 안전도 검사 결과입니다. 여러 군데 중에서 실지 저희들이 두 번째 재난관리대상시설 다중이용시설은 16층 이상 건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종합병원, 관광 숙박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 정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교도소라든지 다른 시설도 점검을 자체적으로 한 결과 현재로서는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8-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미분양 현황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기간 내에 주택건설사업 승인한 것은 1건으로서 이원종합건설에 179세대를 승인해 줬습니다. 현재까지 미분양 현황은 주식회사 우방에서 부곡동 지구에 49평형 11세대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신음2택지에 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것 중에서는 390세대 중에서 분양이 242세대이고 148세대가 미분양돼서 62.1%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승인된 이원종합건설은 현재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분양률이 21.8%로서 낮은 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주택보급률은 약 98%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8-36페이지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명은 평화1지구로서 세무서에서 도서관 사이가 되겠습니다. 1차사업은 16억 1,600만원을 들여서 세무서 옆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작년도에 220m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은 도서관에서 평화성당 옆까지 260m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도는 40%로서 금년 10월달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37페이지에 학사대지구는 황금동 성당뒤에서 개운사 사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는 총사업비가 35억 8,800만원인데 현재 설계 용역을 해서 금년 7월달에 업체선정이 끝났습니다. 따라서 공사는 8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38페이지 형질변경 관련 복합민원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40페이지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현황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17군데인데 그 중에 수해복구로 인해서 4군데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는 현재까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밑의 사항은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41쪽이 되겠습니다. 수해주택 복구현황은 저희들 주택은 현재 511동 중에서 전파가 317개, 반파 보수가 194개가 복구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주택복구 현황으로서는 신축이 295, 주택구입이 46, 보수가 76, 복구포기가 94입니다. 현재는 복구포기자 중에서 다른 사람이 했기 때문에 87개로 복구포기자가 줄어든 상태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암동 김천의료원에서 정휘아파트간 도로개설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대한 빨리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일주택 있습니다.

그것이 안 그래도 한일주택에서 부도가 나서 서로 협의는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승계해서 할 분을 찾고있는 모양인데 미관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민원도 생기기 때문에 소유자 보고 촉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변에 부수물들이 날려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조치에 철저를 기하고 미관 정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사후의 공사재개 문제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신고에 관련해서는 도에 서면으로 정식으로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폭이 4차선입니다. 충분히 일반 도로폭과 같이 확보를 했습니다. 보기는 멀리 지나가면서 보니까 좁아보이는데 인도하고 차도하고 충분히 확보를 해서 한 것입니다.

4차선 맞습니다.

펌프 시설은 되어있습니까?

예, 펌프시설도 되어있지만 밑으로 하수도로 바로 빠지도록 관을 묻어 놨습니다.

낮지 싶습니다.

낮은데 철도 옆으로 배수를 멀리 빼서 전기세를 아끼려고 해놓고 불가피할 때는 돌리도록 시스템을 해놨습니다.

예, 거기 진입되는 것이 방금 부도난 곳과 한일아파트 주변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진입만, 쉽게 얘기해서 우회도로에서 진입만 하도록 하고 인도를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다수초교에 가는 학생들이 인도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인도를 하나 설치하려고 하고 진입만 하고 나오는 것은 다른 데로 돌아 나오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는 까다롭고 어려운 업무가 많은데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애를 많이 쓰십니다. 8-14쪽에 공사중에 용역이라든지 공사를 설계변경 사유가 총 13건에 감된 것이 3건 있고 증액된 것이 10건 있습니다.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겠습니다만 사전에 당초 설계때 주위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이라 해서 21억이 추가가 됐습니다. 특히 시립도서관 신축 전면 책임감리 용역은 1년 6개월 용역을 줘서 5억 2,800만원을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추가로 3개월 20일을 연장하면서 1억 2,900만원을 설계변경하면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하면서 계산을 후하게 한 것이 아닌가, 특히 공사 중에 설계변경을 잦게 한다는 것은 시공업체에 봐주기 식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전에 설계를 하실 때는 충분히 여건을 감안해서 잦은 설계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감리는 저희들이 기간이 좀 늘어났는데 이것은 감리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투입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지적하신대로 설계변경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이것은 자제를 해야 되겠고 그 중에서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마을하수처리시설로 인해서 다섯 군데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사항은 시비 돈을 쓰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고 또 실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증액된 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것도 유의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열 위원입니다. 아까 8-6에 아포지구에 오세길 의원이 질문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김천시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인구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구정책이 아포지구에 제가 그때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구미1대학 옆에 대형 기숙사 같은 것 지어서 인구정책에도 기여하고 특히 지금 현재 칠곡군 북삼면 같은 데는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서 읍으로 승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천시는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죠? 이런 것을 보면 아포지구에 대형 아파트나 도시계획을 설계변경 하셔서 아파트 같은 것을 지으면 지금 현재 인구는 김천이고 일은 구미에 가서 하는데 지금 현재 북삼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주택은 북삼에 있으면서 일은 구미에 와서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칠곡지구가 인구가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도 아포지구에 대형 아파트같은 것을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아파트 같은 것을 짓고 해서 인구정책에 기여할 수 없는지 묻고 싶은데 아포지구에 과장님이 신경써서 대형 아파트라든가 구미1대학쪽에 보면 대형 기숙사 짓고 학생들 생활편의시설을 하면 인구가 상당히 증대되는데 해마다 공무원들 인구정책에 의해서 편법을 쓰고 하는데 근본대책으로 봐서는 아포지구에 아파트 같은 것을 많이 지어서 인구를 김천에서 하고 일은 구미에서 하는 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앞서서 아포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구미에서 구미1대학 옆에 대단위 택지를 조성해서 아파트를 짓고 있고 저희 경계부터는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상태로 남아있고 북삼면에 보면 많이 개발이 돼서 읍으로 승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미의 발전축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김천쪽이 아니고 현재는 대구, 칠곡쪽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미 경계에 붙다 보니까 칠곡쪽으로 넘어갔고 다행히 이번에 김천쪽에 구미1대학 옆에 지었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현재 아파트를 아포택지지구 내에 임대주택을 1,085세대를 건립 중에 있는데 이 아파트가 죽을 지경입니다. 왜냐 하면 아직 분양은 안했지만 분양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구미1대학 옆에 너무 많은 것을 짓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개발시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짓고 있는 아파트가 내년도 준공입니다. 1,085세대를 짓고 있는데 이것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지어놔도 안 나가기 때문에 자꾸 무한정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구미1대학 옆에 아파트가 거의 찰 시기에, 약 70% 찰 시기가 되면 다음에 개발할 데가 없기 때문에 김천쪽으로 올 수밖에 없고 그때 저희들이 미리 앞당겨서 택지개발이나 대형 아파트를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미1대학 옆에 많이 짓고 있다고 하는데 학생들 편의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 김천으로 조금 해서 개발을 하면 학생들 기숙사도 짓고 하는데 지금 구미1대학 같은 데 가면 편의시설이 아무 것도 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안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검토는 앞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계장님들도 역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뒷처리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 봅시다. 8-30쪽에 보시면 대항면 세송하고 조마면 신곡리 신석마을에 오수처리장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마을에서 오수처리장을 만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하수처리장 보다 규모가 적은 것이 오수처리시설인데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방류를 바로 하는 시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수처리장 적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하천으로 내보냅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면의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봉산에 문화마을 기반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마을 옆에 4개동 대단위 집단 주거지가 형성돼서 마을이 형성돼서 살고 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문화마을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하수 관로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문화마을 40세대, 사실은 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거기 바로 옆인데 본주거지, 그러니까 일단 3개동 만이라도 거기도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하수처리를 해줬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데 지금 문화마을 40세대만 예산을 세워서 거기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나중에 또 어차피 환경이 좋아지고 예산이 서면 각 농촌지역에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하수관로가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왕 하는 김에 같이 붙여서 했으면 예산도 엄청 적게 들어가고 유효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항하고 조마에 하는 것은 마을하수도 사업으로서 선정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읍·면에다가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는데 기준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을하수 처리량이 50톤 이상 돼야 되고 가구가 좀 많은데, 이런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지역을 신청을 해주셔야 내년도 사업이나 이렇게, 그것도 저희가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먼저 면에서 올려주셔야 되고 두 번째 이야기하신 중에서 봉산 문화마을 옆에 잔여 기존 집단 주거지에 대해서는 하수처리량 유입은 실제 답변을 제가 드리는 것 보다는 상하수도과장이 드려야 될 답변인데 단 제가 생각할 때는 관로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도록 관경을 키워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기까지 연결되는 관로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사업은 상하수도과장하고 상의를 하셔서 넣으시면,

봉계 지역이 3개동에 약 420, 430세대 됩니다. 이왕이면 지금 우리가 작년, 재작년까지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해서 하천정비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계획에서 빠졌지 않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업을 할 것이 있으면 면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대상지 선정 판단이 돼야 되고 두 번 째는 그것을 떠나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하수도과에 의뢰를 해서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해라, 밑의 관은 다 용량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나가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관을 용량을 해놨다고 하는데,

사실 이 사업과 그것과는,

관계는 없는데 이왕이면 동네에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차원에서 펌프장을 해서 하수도를 연결을 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연결을 하든지 또 아니면 오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내보내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특히 어느 지역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축산업자들이 대다수 상류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폐기물이라든지 지하수 오염 관계, 정말 동네에서 살기 힘든 악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차원으로 하수도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 아니면 국가에 의뢰해서라도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오연택 위원입니다. 8-21쪽에 도시계획도로 성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억 5,000만원짜리 있는데 이번에 추경 검토를 하다 보니까 성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해서 사업비를 2억 올린 것과 같은 것입니까?

같은 사업지구 내입니다. 왜냐 하면 그 지구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1억 5천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집이 있다 보니까 보상비가 들어가니까 적어서 추경에 다시 2억을 더 요청해 놨는데 이 지구는 이주원 내과 뒤로 소방도로도 장기 미집행 시설로서 그런 성격으로 연속해서 붙이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같은 구간입니다.

1억 5천에 2억을 추가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는 괄호를 하든지 해서 2억이 추가된다고 해줘야,

죄송합니다. 추경에 아직 승인이 안 돼서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19쪽 시립도서관 신축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전 의원님들이 시립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과 다른 의원님들 공통되게 주차장을 확충해야 되지 않겠느냐, 최대한 방법과 노력을 하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추진 현황이나 이번 추경이나 전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주차장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30대 미만으로 계획을 했었고 지하주차장도 검토해 봤는데 그 당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의원님들 방문하시고 지금까지 주차장을 65대를 확보했고 그 외에 서부초등학교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12미터 도로입니다. 그래서 한 쪽에 약 150대 정도는 확보되기 때문에 그 정도 의원님들 지적하신 사항 때문에 추가로 확보해 놨습니다. 그 정도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치는 됐습니다.

8-22쪽 직지문화공원 얘기입니다만 과장님이나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사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오셔서 공사를 독려하고 고생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145억 공사비가 드는 김천의 역사를 바꾸는 공원문화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현재 공사가 70%, 80% 정도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역사적인 공원을 만드는데 저희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현장에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실내체육관 문제,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려고 하다가 골조만 세워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장방문을 해도 설명드릴 게 없다 해서 방문이 취소됐었습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돼 가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공사비가 320억이라고 하면 우리 김천시 재정에 비하면 굉장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에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원님들이 방문을 해서 과장님 설명을 듣고 현황파악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임시회라든지 다른 날짜만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모셔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일찍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말씀드릴 순서는 9-2페이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9-3페이지 공통사항도 해당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에 첫 번째로 교통안전 편의시설 정비현황입니다. 먼저 농촌형 버스승강장 및 택시승강장을 시내 15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한 것 외에 김천역앞과 김천과학대학앞 택시승강장은 도시주택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을 포함하면 17개소가 됩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편의시설로서 의자와 표지판을 26개소 설치했습니다. 버스승강장과 버스승강장 편의시설에 대한 세부내용은 제일 마지막에 9-20과 21페이지에 장소별로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신호기 및 경보등을 우방·화성아파트 앞 외 9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시내 전반적인 차선도색 공사를 8개소에 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공사로서 경찰서의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안전시설 공사를 횡단보도 이설 외 4건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무인단속 예고 및 속도규제 관련 표지판을 26개 설치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견인표지판을 274개소에 견인구역 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교통안전표지판도 차로 규제봉 신설 및 보수를 1,693개소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 사고예방을 위해서 조명등, 경보등을 2개소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신호기 유지 보수를 시내 전역에 대해서 5,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교통시설 정비 또는 설치를 위해서 책정한 예산이 6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서 버스노선을 재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면 용전리와 초곡리 주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김천∼구미간 도로가 4차선으로 확포장 돼서 농소 신촌리∼남면 초곡리 구간을 구도로로 계속해서 운행을 하고 있어서 건널목 안전사고 예방과 또 남면 용전리, 초곡리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지금 새로 확포장된 도로는 마을에서 구도로보다 더 가깝고 거리가 단축되었기 때문에 단축된 신도로로 운행하도록 2002년 10월 1일부터 조정을 해서 운행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 신음동 주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신음동 호동이숯불촌 앞에 버스승강장 버스 정차로 인해서 직지교에서 좌회전해서 농고길로 가는 차량들이 버스승강장의 정차 관계로 인해서 체증이 심해서 그것을 농고쪽으로 150m 더 옮겨서 버스승강장을 설치해서 죄회전에 따른 교통적체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정차지를 변경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포읍 국사리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한지택지개발지구 내에 시내버스 노선이 구길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새롭게 확포장 도로로 운행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11월 3일부터 택지개발지구 내로 노선 및 정차지를 변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봉산면 태화리 주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태화리∼신암리 구간 1.8㎞에 원구간에 비해서 중간에 버스 정차지가 없어서 주변에 공장이라든가 주택, 또 약용암 사찰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있어서 중간에 정차지를 지정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11월 3일부터 약용암 입구에 정차지를 지정해서 태화리에서 1.2㎞ 되는 구간에 정차지를 지정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천면 금송·광기리 주민들이 감천면 관내를 운행하는 국도 59호선 운행버스를 금송1·2리, 광기 3리 마을 앞을 통과하도록 면도 101호가 확포장되어있기 때문에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서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금년도 3월 1일부터 확포장된 도로로 변경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체 김천을 출발해서 감천 종착지까지 전체 소요시간은 5분 정도 더 소요됩니다만 금송 1·2리하고 광기 3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노선을 변경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위험 표지판 설치입니다. 관내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이 42건이 발생해서 4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사고 장소에다가 사고위험 표지판 4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는 세부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9-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차장시설 현황 및 주차공간 재정비 실적입니다. 우리 시관내에 총 1,345개소에 29,343면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우리 시에 차량등록 대수가 44,529대에 비하면 주차장 확보율은 65.9%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주차공간 재정비 실적을 말씀드리면 주차구획선을 평화동 국민은행∼시민탑까지 107면, 주차구획선 정비한 것이 한신아파트 앞에 71면, 주차장 표시판 정비가 직지사 공용주차장 외 3개소를 했습니다. 다음 9-11페이지입니다. 개인 및 법인택시 면허 현황입니다. 연도별 면허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밑에 면허취소가 나오는데 이것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가 2001년도에 한 건 있고 2003년도에는 택시사업자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압류되어있는 부채가 많기 때문에 도저히 상속을 받아서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허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와 2003년도 합해서 2대가 면허취소가 됐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택시 1대당 인구수를 말씀드리면 1대당 288명이 돌아갑니다. 도내 평균은 255명입니다. 그래서 인구로 봐서는 우리 시가 아직까지는 택시 1대당 인구수가 도내 평균보다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9-12페이지 시내버스 운송업체 손실보상금 지원 및 운행현황입니다. 작년도 2/4분기부터 금년도 1/4분기까지 대한교통에 대해서 3,676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방법은 ㎞당 요금에다가 거리, 평균 승차미달인원, 일일운행횟수, 운행일수를 곱해서 산출하는데 ㎞당 요금은 작년도 3월 25일날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기준에 따라서 ㎞당 74.72원을 적용하는데 평균 승차인원을 기준으로 할 때 1회 승차인원이 14명이 미달될 때 그 미달부분에 대해서 산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노선은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9-13입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대한교통과 구미지역 버스공동관리위원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평균 1회 승차인원 14명이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 ㎞당 74.72원을 적용해서 ㎞당 요금과 거리, 평균승차미달인원, 일일운행횟수, 운행일수를 적용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까지는 지원을 했고 2003년도 상반기는 6월말 현재로 마감을 해서 또 운행종료 후에 확인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운수업체에서 지원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신청이 들어오면 검증 절차를 거쳐서 7월말경 까지는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현황에는 금년도 상반기 지원실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은 1억 6천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20%를 절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수업체에 지원되는 금액은 1억 2,800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14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과징 현황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1991년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까지 총 15만 9,619건에 60억 4,7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한 것이 11만 5,356건에 43억 2,8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71.6%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 평균 징수율이 69.1%가 됩니다. 도내 시부에 10개 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과태료 징수 순위는 우리 시가 3위가 됩니다. 그 다음 9-1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실태입니다. 2003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세출 7억원 규모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차장 설치 운영에 1억 6천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5억 4천만원이 됩니다. 중장기 주차장 확충기금 적립 현황은 98년도부터 주차장기금을 적립하기 시작해서 작년말까지 원금이 17억 2천만원, 그에 대한 이자가 2억 1천만원 발생해서 현재는 19억 3천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97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98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재원은 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상에 도로교통법 제115조 규정에 의한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그 외 징수금 등 총 14개 재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유입되는 재원은 유료주차장 수탁관리금과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징수분,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 세 종류만 특별회계로 유입되고 있고 기금적립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3억원씩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어서 기금을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금운영은 도심지 내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공청사 이전시에 구청사를 매입한다든가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고 또 공공의 목적으로 주차장을 조성시에는 민자유치 방안으로 보조를 해준다든가 융자를 지원해주는등 주차장 설치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16페이지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총 14,870건을 단속했습니다. 작년도 9월에 보면 다른 달에 비해서 월등하게 단속 건수가 적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 31일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시내 전역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인명이라든가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단속을 자제하고 그 대신 수해복구 작업장에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교통통제와 안내에 우리 직원들이 투입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단속 건수가 월등하게 적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서 단속이 작년 12월까지만 하고 1월부터는 끊겼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김천시장 명의로 발급된 과태료 통보서를 발부했습니다만 민원으로부터 항의가 있었습니다. 왜 경찰서에서 김천시장 명의의 과태료 교부를 하느냐는 항의가 있어서 1월부터는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법이 개정돼서 경찰서에서도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현재 법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개정돼서 공포가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경찰에서 과태료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경찰서에서는 김천시장이 발부한 과태료 통보서를 부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9-17페이지 운행질서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법인택시라든가 개인택시, 화물업체에서 운행질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총 28건을 단속해서 28건을 행정처분 했습니다. 9-18 무단방치차량 조치 내역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무단방치차량 102건이 발생됐습니다. 그 중에서 77건을 처리하고 현재 25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77건 처리한 중에 자진 처리한 것이 15건, 강제처리한 것이 62건입니다. 무단방치차량이 발생됐을 경우에 자진처리 명령서를 발부해서 자진처리를 하면 범칙금을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부과합니다만 자진처리를 안하고 우리 시에서 강제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100만원 내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무단방치차량은 92년 이후에 매년 일정기간을 설정해서 일제단속을 실시해서 방치 자동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에 대비한 국토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일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작년 10월과 금년 4월에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했고 또 교통행정과와 읍·면·동사무소에 무단방치차량 주민신고센터를 설치해서 현재 연중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19페이지에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자동차관리사업체 159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매매업소가 25개소이고 정비업체가 종합정비 11개소, 소형정비 5개소, 부분정비 116개소가 있고 폐차업체가 2개소 있습니다. 지도 점검 실적은 작년 하반기에는 태풍 루사로 인해서 우리 시 관내에 매매업소라든가 정비업소에서 엄청난 물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총 피해액이 우리가 조사를 해본 바로는 34억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를 입은 업소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는 차원에서 정비업체에 대한 점검을 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는 3건을 단속했습니다. 내용은 정비 점검 기록부 작성이 미비한 사항인데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조치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9-20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설치 추진상황입니다. 이것은 제일 앞에 9-4페이지에 교통안전편의시설에 버스승강장과 버스승강장에 대한 의자, 표지판 설치에 대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버스승강장을 개량 모델로 해서 다른 시에서 볼 수 없는 상당히 보기도 좋고 누가 보더라도 여러 가지 그림의 조화면으로 봐서 상당히 좋은데 의자 청소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이것은 사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하는게 맞는데 안 될 때는 읍·면·동에 지시해서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지역이라도 다녀보면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체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만들어놓기만 잘 만들어놓고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난 후라든지 보면 물이 축축하고 해서 제대로 앉지를 못하니까 신문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앉고 그것을 걷어가지고 가지 않고 그냥 놔두고 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저분한 경향이 많고 또 각 면단위로는 다녀보면 먼지가 뿌옇습니다. 사람이 앉으려고 해도 앉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다 청소를 하고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미비한 사항은 면단위라도 자주 연락을 해서 한 번씩 돌아보는, 돌아보면 누구라도 청소를 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각 동네마다 면에서 이야기를 하면 면에서 일임을 해서 각 동네에서 청소를 할 수 있게끔 지휘체계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관내에 새로운 모형으로 버스승강장을 설치한 곳이 55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버스승강장을 설치한 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지난 봄에 일제히 청소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청소를 해도 이것이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해당 주민들과 읍·면·동을 통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수시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태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청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농촌형 버스승강장 14개하고 택시승강장하고 15개를 설치하셨는데 주로 지역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파손이나 훼손돼서 미관을 저해하는 승강장부터 우선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교체를 열망하는 주민의 건의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이 있어서, 또 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기타 노선별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나가는데 승강장이 없는 지역부터 우선하고 또 이용객이 많은 지역부터 우선하는 순으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형은 개소당 사업비가 얼마씩 듭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1,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블록으로 쌓아서 전에 하던 식입니까?

아닙니다. 농촌형이라고 하는 것이 영남제일문형 중에서 도시형이 있고 농촌형이 있습니다. 도시형은 시내 복판에 인도가 좁아서 기둥만 2개 세우는 모형이고 농촌형은 어느 정도 인도가 여유가 있어서 비가림 시설을 3면으로 하는 것이 농촌형입니다.

지난해 농촌형 승강장 14개소 한 것 지역별로 안배가 잘 된 것 같은데 사실 더 신설이나 파손된 부위를 개설할 것이라든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예, 전체적인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전체 장기적으로 추진합니다만 총 해야 될 곳이 385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55개소 해서 아직까지 330개소가 남아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아포지역에 이번에 도로를 확장하고 버스는 구도로로 안 다니고 신도로로 다니는데 이설돼서 설치한 곳이 여기 없는데 농촌형 승강장 14개소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네요?

예,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앞두고 거기가 상주통로하고 구미통로가 성화봉송로가 됩니다. 그래서 상주통로에 5개소, 구미통로에 5개소, 현재 발주가 되어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계약이 돼서 곧 공사를 착수할 단계에 와있습니다.

제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제 지역에 국도4호선도 파손이 돼서 완전히 유실돼서 없다가 새로 주민 건의로 인해서 해달라고 하니까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2회추경에 더 신설할 계획은 있습니까?

금년도에 10개에 대한 예산이 1억 5천만원 확보가 돼있는데 금년도에는 특별히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때문에 성화봉송로 주변에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현재로서는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재원이 허락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급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신경을 써주셔서 차량이 많은 곳, 또 오지부터 우선해야 안 되겠습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9-16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현황에 도우미를 언제부터 채용을 해서,

여성도우미를 우리가 3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제 시행을 해왔는데 견인제 시행에 앞서서 3월초부터 도우미를 채용해서 활용해 왔습니다.

유난히 3월달에 2,058건으로 건수가 제일 많아서 뇌리에 남아서 물어봤는데 불법 주정차 견인제 구간을 전 시내 이면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전부 다죠?

거의 다 됐습니다. 현재 제외되는 곳이 지좌동 구간하고 교동교 지나서 문화예술회관으로 가는 구간만 제외되고 시내 구간은 거의 다 됐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 보다도 주정차 단속하는 시간이 보편적으로 오전, 오후 시간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아랫장터에 구 용파사거리에서 성당도로로 가면 거기는 이면도로 외에는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김천의료원 뒤쪽의 주차공간 외에는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농촌 사람이 제일 많이 주정차를 하는 곳입니다. 개령쪽, 농소, 남면, 감천, 조마쪽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농기구나 이런 것을 사기 위해서 그 구간을 제일 이용을 많이 하는 구간인데 거기서 상당히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주정차 단속을 하기 이전에 30분이나 최하로 공무원이 좀 기다리면 어떻습니까? 입장을 봐서 호루라기를 불고 갔다가 또 호루라기를 불고 해서 예고사항을 충분히 해서 그 사람들이 이면도로로 갖다놓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볼일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호루라기를 불고 돌아서면 언제 붙여놓고 사진찍고 해서 상당히, 쥐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주차할 데도 없는데 농촌 사람이 들에 일하다 와서 농기구 호미 하나, 괭이 하나 사러 왔다가 딱지 붙어서 4만원짜리나 3만원짜리 붙여놓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송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주정차 단속을 해온 것이 91년도부터 벌써 12년째 해왔는데 사실 예고를 하고 단속을 하니까 처음 할 때나 12년 후에나 예고를 하기 때문에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해도 호루라기 불면 나가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도로는 차들로 뒤범벅이 돼서 소통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소통이 안 되고 하더라도 농촌 사람이, 우리는 도농 복합 도시라서 농촌 사람이 시내를 경유하지 않으면 김천시민도 못 먹고 삽니다. 그 사람들이 김천시내에 와서 술이라도 한 잔 먹어야 김천시민도 먹고 살고 세금 잘 내죠. 촌 사람 안 오면 김천 아랫장터 다 죽습니다. 지금 아랫장터 살리기 운동이니 뭐니 해봐야 촌 사람들 나와서 대포라도 한 잔 먹으니까 그 사람들 화색이 돕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랫장터에 주정차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감천 냇가 주변에라도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방안같은 것을 연구해 보시고 아랫장터가 제일 없습니다. 용파 사거리에 해봐야 고정주차하는 사람 이외에는 일반 농촌에서 와서 주차할 수도 없고 황금동 도로에 갖다놓고 와서 아랫장터에서 볼일을 볼 수도 없고 단속을 하는 것도 지역적으로 역전 앞 같으면 호루라기를 불고 10분 있다가 딱지를 끊더라도 주차공간이 없는 지역은 단속을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끈기를 가지고 차를 범칙금을 발부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도를 해서 하도록 조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에 공익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현재 단속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요원은 7명입니다.

그 외에 업무보조하는 요원은 없습니까?

업무보조요원은 6명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한 1개월전인가 신문에 크게 났는데 공익요원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죠?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것을 조작하고 이래서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만 한 번 더 과장님이 챙겨보시는 것이,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공익요원들은 그 사람들이 직접 과태료 통보서를 끊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컴퓨터를 조작을 해서 공금 횡령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업무에 공익요원은 개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다면 그런 사항도 한번 챙겨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예 공익요원은 취급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천대학 앞과 김천과학대학 앞에 있습니다.

시설을 해놓은 곳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천관광호텔 지나서 김천의료원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E마트 앞이라든지 시설을 해달라고 요구는 많이 들어옵니다.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원기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실 때 자료를 제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택시업계의 경영악화 및 용역 결과에 따라서 택시 증차는 경영이 호전될 때까지는 증차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택시 증차는 전혀 없다는 단정적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억제한다는 것이 억제를 하기 때문에 4대 밖에 안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 10대 이상 해야 됩니다. 그래야 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는데 올해 개인택시 면허 신청한 사람이 11명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4대밖에 안 나갔는데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사실 전부터 김천에 택시가 많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김천시의 택시 적정 대수는 몇 대냐, 확실한 데이터가 없어서 작년도에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80일간의 조사를 거쳐서 작년 연말에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안 1, 2, 3이 나옵니다. 인구 비례 기준 및 수송분담률을 적용할 때 김천시의 적정 택시 공급대수는 485대∼501대다, 그 다음 현 부제 운행시의 실차율이라든가 수송분담률을 적용할 때는 김천시의 적정 택시 공급대수가 464대∼480대, 그 다음 현 부제를 조정할 시에 실차율이라든가 수송분담률을 적용하면 491대∼507대까지 세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김천시에 앞으로 2010년까지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김천시에 신규 택시를 면허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개인택시를 바라고 법인택시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무사고로 운전해온 대기자들의 사기를 생각해서 그 사람들의 희망을 아주 꺾을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4대를 증차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면허취소된 것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대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2대가 늘어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 봐서는 최소한의 면허대수를 공급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대를 할 당시에 1순위에 해당되는 기사들이 12명이었습니다. 12명 중에 1/3을 한다고 해서 4대를 했습니다.

예.

이것은 협의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개인을 지칭할 수는 없고,

알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10분당 2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큰 부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건이 허락 안 돼서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최대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새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9-21에 봐주십시오. 버스 승강장 설치 편의시설 설치하는데 이 근거를 어디다 두고 합니까? 주민이 요구를 하면 그냥 해주시는 것입니까?

아까 송태환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 면의 것을 하니까 상당히 그것합니다만 구성면 과곡민속식당 앞이죠?

예.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에 과장님이 실사하시고 했습니까?

거기 주민들 건의사항에 따라서,

이것이 지금 현재 주차장이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되고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아주 가파른 오르막에다가 그것도 왕복 차선에다가 주차장을 해서 대부분 버스 기사분들이 거기서 주차장이 돼서 서서 예를 들어서 출발을 하면 출발이 안 됩니다. 이래서 이것이 제가 이것을 해보니까 구성파출소에서도 이것은 김천시에서 아주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주 급경사에서 버스가 서서 출발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것이 실사를 하시려면 주민들 요구가 있었으면 거기서 약 20미터 내려오면 평지에서 주차장이 돼야 되는데 아주 가파른 오르막에다가, 그것도 왕복 차선에다가, 어디 옆으로 들어가서 주차장이 있어서 거기서 주차장이 돼서 하면 급출발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부분 대한교통에서 거기로 다니고 있는데 전체 운전기사들이 거기서는 급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잘못돼서 거기를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처음에 건의해 올 때는 우리가 안 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서지 않으니까 고개 너머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내려와야 되고 불편도 많고 또 야간에 여학생들이 야간수업 마치면 11시, 이렇게 되는데 밤에 사람도 다니지 않는 외딴 지역에 내려놓으니까 상당히 위험하다 해서 꼭 설치를 해달라고 열망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줬는데,

저도 그것을 잘못돼서 알아 보니까 여기에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없고 다만 과곡민속식당에서 와서 김천시에 몇 번 온 줄 압니다. 그리고 거기 현재 열 집 조금 넘게 있는데 동의한 사실도 없습니다. 주민들은 무용지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안 되고 있는데 실사를 해서 거기서 약 20미터 내려와서 평지에다가 해놔야 되지 오르막에, 예를 들어서 왕복차선에서 하면 만약 거기서 승차를 하기 위해서 버스가 섰다면 그 뒷차는 다 막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차도에 세우지 말고 민속식당 앞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식당 앞 공간에다가 대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국장님이 한번 가보시고 평지로 20미터 내려와서 거기다 해주십시오.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현지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기사들이 하라고 해도 안 서고 거기가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고 이러니까 거기 과장님이 실사를 해서 20미터 밑으로 내려주세요.

예.

백영학 위원입니다. 연일 담당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얻는 것으로 두 가지만 질문을 할까 합니다. 본 시 담당 부서에서 셔틀버스 운행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대형 버스 기준으로 해서 도로가 협소할 것이고 수익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재고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취약구간이라도 미니버스를 사용하여서 일부 취약구간에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 한 예를 들어보면 자동차 증가율에 비해서 도로율이 따르지 못하니까 현 도로에 맞는 미니형 버스를 사용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한 것은 도로운송법에 대한 것은 전문인의 자문을 받으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의 경우를 짚어보면 유럽에는 작은 미니형 버스가 많다고들 했는데 실제 그 지역에 가서 저희들이 선진국 견학을 할 때는 보니까 물론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하나의 외세의 침략과 성의 보호를 위해서 도로도 협소하고 옛것을 간직하는 마음에 그 도로들이 좁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근검절약하는 면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미니차를 사용하는 이유도 도로 요율에 맞춰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취약지구로 본다면 출퇴근 하는 학생들이 여건이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평화동에서 성의여고 앞길, 노실고개에서 황금동 성당길을 이어서 황금시장까지 가는 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이러한 일부 구간이라도 해소가 된다면 황금시장까지만 나오면 도로는 상당히 좋아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면 일부 순환은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화동에서 노실고개, 황금동 구간 확포장이 미완공된 지역을 확포장 해서 도로 요율을 높여야 하고 소형 버스를 첫째, 출퇴근용, 등하교, 노인복지용으로 운행함으로써 1일 1, 2회라도 운행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도시주택과에서의 보고를 받으면 이 주택에는 현재 보상 및 공사가 진척 중에 있으며 평화성당과 성의여종고 도로공사 진도는 50%, 성의여종고에서 노실고개 사이 25%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해주셔서 이 지역에는 도로의 요율과 시민편의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 지역구의 일입니다. 감천면 사무소 앞 길인데 성주, 고령 등지의 교통량이 많아지므로 인해서 이 지역이 얼마전에 국도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로 승격되면서 주민들이 민원이 있는 사항은 우리가 전문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면사무소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사실 지방도와 국도 관리업무의 이원화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한 요구를 면사무소에서는 다 들어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도 얼마전부터 대구지방국도사업소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담당 교통행정과에서 관계 부처에 접수돼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건의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감천면 용호1리에 가면 국도가 아주 급커브 지역이 있어서 이에 대한 것을 건의도 드렸고 서류로 접수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하고 두 번째는 감천면 사무소에서 우체국간 거리에 속도를 저지할 수 있는 도색선이라든지 안전선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국도에 둔턱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안전선 빗금치는 것이라든지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감천면 우체국 앞에서 교회쪽 광기동으로 들어가는 곳이 사고가 빈발합니다. 그쪽에 반사경이라도 하나 세워서 도로 이쪽 동네쪽에서 우체국쪽으로 나올 때는 비닐하우스가 여러 동 있어서 전혀 아무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사경하고 이런 문제들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셔틀버스 운행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3월 17일부터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되면 자가용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자가용 이용자들이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시내 순환버스를 3월 3일부터 운행을 해왔습니다. 시내 전 구간을 2개 노선축으로 나누어서 하루에 노선당 4회씩 8회를 운행해 왔는데 약 석 달 운행을 해봤습니다만 너무 이용자가 적습니다. 1회 평균 4명 내지 6명 밖에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적자만 가중되고 운전기사들이 쉬지도 못하고 피곤하고 이렇게 불편이 많다 해서 부득이 6월 10일까지만 하고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많을 시에 재검토 하겠다 해서 일단 중단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금방 제안하신 내용은 교통이 불편한 남산동 일대, 황금동 일대 주민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천면 관내 도로 선형개량 관계는 지난번에 건의사항이 있어서 대구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대구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는 앞으로 도로 선형개량을 할 때 하겠다고 응답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곧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있고, 우체국 앞 교회 가는 구간의 반사경 설치 관계는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에 감천교회 목사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건의를 받아서 제가 건설과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곧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오연택 위원입니다. 셔틀버스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월 3일날 시작을 해서 이용객이 적어서 6월 10일날 중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필요성은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백영학 위원님도 소형버스를 투입하더라도 시민들이 이용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현재 도로가 그쪽으로 확포장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보상을 하고 있고 또 일부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일단 끝나야지, 현재는 도로가 좁아서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도로가 확포장되고 난 뒤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손님이 없어서 중단을 시키고 또 일방통행이고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2,200만원 올렸네요?

그것은 운행한 기간동안 손실 부분에 대한 보상입니다. 적자운행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순환버스를 약 100일간 운행했습니다. 그 구간내에 평균 승차인원이 14명 미만일 때는 손실 보전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4명 내지 6명 밖에 승차를 안했기 때문에 많은 적자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적자 부분에 대해서,

이 계획을 세울 때 제일 처음에 손실보전을 해주는 것을 감안하고 이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 과장님이 보고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물론 예산을 사후에 손님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보전해 줘야 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운행을 해서 평균 승차인원이 1회에 14명이 초과됐다면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지만 14명이 안 됐기 때문에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체됐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지금까지 견인된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464대 견인을 했습니다.

특별히 도우미까지 채용을 해가면서 견인제를 실시했는데 단속 건수를 보면 오히려 더 불어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제가 바람직한 제도인지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단속 건수가 오히려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견인을 하게 되면 사실은 당초에 견인을 하기 전에는 단속건수가 줄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오히려 늘어난 것은 현재 단속인력이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보조원이 10명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단속원들 숫자가 불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활동양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건수가 불었다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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