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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제88회 제1차 본회의2000-05-09

김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학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및 현지답사, 그리고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2000년 5월 9일부터 5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4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500명 이상이여야 한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입법예고를 2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했습니다만은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속초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김종수의원입니다.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함으로 그렇게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3조 1에 보면 총 주민이 20세이상 50분의 1 범위내에서 하라고 했단 말이예요. 4월말 현재 한 6만여명 되지요?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12월말 현재 한 6만2천명 됩니다.

김종수의원

한 3천명까지 조례로 할 수가 있지요?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50분의 1이니까 우리가 20세이상을 6만2천명으로 봤을 때 50분의 1이면 한 1천2명정도 됩니다.

김종수의원

그러면 500명으로 하지 말고 한 1,000명으로 올리는 것이 어때요?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1,000명으로 올리게 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자꾸 축소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서를 하는 기간이 많아지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김종수의원

500명이라고 하면 숫자가 작게 연산해도 되는데 1,000명이라고 하면 감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여러 사람이 하니까 주민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구할 수 있는 그 무게는 더 크다는 말이죠.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각 시군들을 보면 저희보다 인원이 전부 많아요. 시 단위로 봤을 때는 우리가 8만9천명정도 되고, 저희 강원도나 다른 곳을 보게 되면 시단위로서는 주민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런데도 보통 500명 기준을 둔 이유가 공직자 관련된 선거부정방지법 제48조에 보게 되면 최소한 광역단체장, 그리고 기초단체장을 후보자로 추천할 경우에 그 연서하는 주민의 수가 최소한 300∼500명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 공히 최소한 그 수준에 맞춰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다른 시군을 보면 1,000명이상이 되는 광역시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500명 선으로 중용을 지켜서 했던 것이 전체 시군의 중용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어떤 기본을 속초시에 있어서 후보자가 될 시장이 될 사람을 추천할 때에는 연서로 하는 사람이 300명이상 500명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500명 선은 맞춰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500명으로 했습니다.

김종수의원

20세이상의 50분의 1 범위안이라고 했으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같이 했을 때에 그 문제점을 감사하는 것이 더 무게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철의원

도지사하고, 속초시장한테만 해당되는 겁니까?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상급 관청에 속초시 상급관청은 도니까, 도는 감사위원이 구성되도록 되어 있어요. 속초시 시장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위반을 하거나 또는 공익을 심의할 수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상급관청인 강원도에다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철의원

시장님은 관계가 없습니다.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신철의원

김종수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00명, 1,000명, 제가 알기로는 연서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속초시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자체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500명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어려운 사항에서 좀 낮추는 것이 어떻겠느냐, 진정한 의미에서 500명보다는, 법으로 500명 이상이 해야 된다고 못을 박은 겁니까? 낮출 수 있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기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50분의 1 범위내로 하게 되면 1,200명인데 1,200명도 우리가 다른 시군을 견주어 봤을 때는 인구도 적은데 너무 많은 숫자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입후보하는 사람을 주민들이 추천 연서할 경우에는 최소한 300명 이상에서 500명까지인데 최소한 그 기준은 맞춰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군 공히 거의가 500명 정도 선이 한 70∼8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철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0명도 연서가 굉장히 힘들다 이것이죠.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물론이죠. 그래서 연서를 받을때는 감사를 청구하는 그 기관장의 다른 파트쪽으로 해서 본인이 직접 받지 않고 대리 위임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혼자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누구를 지정하게 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대리로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조치는 있습니다.

신철의원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이 없다면 더 낮춰야 감사청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 지침에 따라서 저희시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현재까지는 13명입니다만은 정원 1명이 추가돼서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장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중 부칙중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529명이던 것이 530명이 됐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1명 해서 모두 총정원 540명이던 것이 1명이 늘어서 541명이 되겠습니다. 부칙중 별표 2는 다음과 같다. 이것은 541명이 금년 6월말까지 구조조정해서 정원 34명을 감하고 나면 2000년 7월 30일까지 저희 정원이 507명이 되는데 집행기관의 정원이 496명이 되겠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이 11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용철입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유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이제까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1급에서 6급까지 분류하던 것을 7급을 새로 신설함에 따라서 현행 자동차세의 경우에 6급까지 감면혜택을 주던 것을 법에 따라서 7급 까지 확대 시행을 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두장을 넘기셔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십시오. 제2조제2항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을 7급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오정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오정기입니다.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시책으로 '99년 2월 8일자로 개정ㆍ공포된 주차장법 개정 조항에 의거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 조항의 삭제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 필요한 표식을 설치해야만 하는 대상을 모든 노외주차장에서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시 사전에 신고하던 사항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19일부터 3월 9일까지 했고,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법 제7조제1항과 법제12조제1항 및 시장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란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를 시장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로 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중 공영 또는 민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를 노상 및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노외주차장 표지는 별표2에 의하되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를"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표지는 별표2에 의하되" 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의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안내표지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제3항중 노외주차장을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받는자는 노외주차장에 예에 준하여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의원

최준집의원입니다. 제14조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 개인주차장에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주차대수가 20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건물에 대지 않고 어떤 사람이 와서 주차를 했을 때 주차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기

오정기교통행정과장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준집의원

건축물 부설주차장인데 건물이 크면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정기

오정기교통행정과장

예.

최준집의원

그러면 그 기준이외에 그 집에 세를 들지 않은 사람이 와서 주차를 했을 때 그 주차한 사람한테 주차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정기

오정기교통행정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최준집의원

아파트가 아닌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속에 임대업자도 있고, 여러 가구가 있는데 거기에 임대해 있지 않은, 외지에 있는 사람이 와서 주차를 했을 때 그분한테 주차비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그렇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정기

오정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그러니까 허가가 되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 건평 얼마에 부설주차장 면적이 환산되어 나옵니다. 그것을 지정받는 주차장에서는 받을 수가 있죠.

최준집의원

잘 알았습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입니다. 속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지법시행령 제63조제2항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관련 기관의 추천 위원중에 기관 통폐합에 따라서 감축이 돼서 우리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63조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의 위원은 정수의 범위안에서 당해 위원회가 관할하는 동의 수에 따라서 조례로 개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 또 제2항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단체를 말합니다. 저희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되겠고, 또 농업기반공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조례 제4조 제7호를 관련법명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을 개정코자 하고, 또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정수를 현재 13명에서 11명으로 줄이고자 합니다. 영북농지개량조합과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한사람씩 감축이 되겠습니다. 속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속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중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별표중에서 계13을 계11로 하고, 농업관련기관 추천위원 5을 농업관련기관 추천위원 3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속초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상수입니다. 속초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개정에 따른 속초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상의 부과대상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일부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500인 이상 사업장 등의 보건교육의무실시가 폐지가 됐고, 금연ㆍ절주운동 등의 업무에 대한 보고ㆍ검사의 거부, 방해 등의 위반자에게 과태료에 대한 사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속초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중 2호와 4호를 삭제하고, 3호를 2호로 하고, 동조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자. 별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중 제1호의 100을 200으로 하고, 300을 500으로 한다. 2호와 4호를 삭제한다. 3호를 2호로 하고, 100을 200으로 하고, 300을 500으로 한다.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자. 법 제28조제1항에 1차가 경고가 되겠고, 2차는 200, 3차는 500을 한다.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행이 되겠습니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자. 3호는 생략하겠습니다. 4호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현행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3항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이것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현지답사의건
의사일정 제8항, 현지답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준집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의원

최준집의원입니다. 현지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50호, 발의년월일 2000년 5월 8일, 발의자 본 의원 외 1인이며, 1. 제안이유는 활오징어 해수공급 관로공사 등 주요사업장을 현지답사하여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등을 의원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함이며, 2. 주요골자는 가. 기간 2000년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나. 답사자, 의원 8명, 답사내용 12개소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지답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현지답사를 위하여 2000년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8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