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광과장 장세호입니다. 속초시관광지자원관리비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6호가되겠습니다. 제안사유, 2000년 해수욕장 운영기간중 자원관리비 입장료 징수시 이용객 불만 표출로 마찰 및 관광도시 이미지 저하가 예상되어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으로 인식제고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동해안지역 해수욕장이 총 94개소, 이중에서 시범이 14개소, 일반 24개소, 간이해수욕장이 56개소 해서 9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무료가 93개소, 유료가 1개소가 속초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속초해수욕장 구역은 자원관리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안 부칙 제3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부칙에 보면 3항에 있어서 자원관리비징수에 관한 특례, 조례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원관리비 징수구역은 속초해수욕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기상악화 등으로 입욕이 불가할 경우와 해수욕장의 폐장시에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를 개정안에 가서는 속초해수욕장 구역은 자원관리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입니다. 우리 속초해수욕장이 시범해수욕장이죠?

예, 시범해수욕장입니다.

관광지자원관리비 및 사용료는 우리 해수욕장 하나밖에 없지요?

예.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시키면 어때요? 조례상으로 보면 받는 곳이 없단 말이예요. 이 해수욕장 하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징수하지 않기로 한다면 조례가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받을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는 조례가 개정되면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받을 수 있을 경우에 조례가 존치하고, 지금 현재 해수욕장관리비를 징수하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안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조례 존치 가치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존치해야 됩니까, 존치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간담회 때도 보고했듯이 우리 동해안 6개시군에서 유일하게 속초시만 받고, 또 각 시군에 조례안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도 다른 시군과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조례 본문을 보게 되면 받는 목적, 받아서의 관리, 사용, 이것이 여기에 다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돈을 안 받게 되면 이런 사항이 법상으로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조례가 관리비를 받음으로써 사용이라든지 제한이라든지 모든 것이 생기는데 이것을 안받게 되면 과연 그 조례가 존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요. 나중에라도 다시 받게 되면 다시 조항을 고치게 되어야 되거든요.

순수한 해수욕장 입장료라든지 야영장, 주차장시설 사용료는 받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폐지를 한다면 이런 것까지 받지 않는다는 차원이 되어야 되겠지요.

제가 아까 물었을 때는 받는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부대시설 안에 받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시가 직접 받습니까?

위탁을 주는 것도 있고, 시가 받는 것도 있습니다.

시가 받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영구상가라든가 철골상가.

그것은 입장료하고 다르지요. 영구상가 임대료는 임대료이지 입장료 징수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입장료 징수에 조례가 많이 국한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구해 주시고, 지금 본 의원이 제86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입장료를 안 받게 되어 있지요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금년에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것이 제86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때입니다. 작년도에는 엑스포 때문에 안 받았는데 금년에는 입장료를 받겠다고 본 회의장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변화는 왜 생겼습니까?

지난 5월 달에 동해안 6개시군 관광과장 회의가 동해출장소에서 있었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회의석상에서 안 받는 것으로 전부 일치했기 때문에 다시 변경이 된 겁니다.

18개시군 관광과장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입니까?

18개시군 관광과장이 아니고, 6개시군 관광과장입니다.

동해안만?

해수욕장을 가진 시군 과장들만입니다.

그 동해안 6개시군의 과장들 의결사항이 이렇게 안 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어요?

예?

이렇게 안 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느냐구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대안을 가지고 안 받겠다고 하는 겁니까, 6개시군 관광과장이 포괄적으로 받지 말자, 이렇게 의결된 겁니까?

그 주관회의에서 속초만이 1개소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광유치 차원에서 안받는 것이 실보다 득이 될 것 같아서 6개 시군이 일률적으로 공통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우리 14개 시범해수욕장을 보게 되면 실지 우리 속초지역은 여러 가지로 여건이 열악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들한테 지적이 많이 됐던 사항인데 지금 다 안 받는다고 해서 그런 결정보다는 어떤 다른 곳보다 내부적인 시설이 더 고급화, 다양화되는 방법이 오히려 우리 시가 개발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관광객이 실지 와 가지고 더 바람을 넣기 쉽고, 즐거움을 더 느낄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지 지금 6개시군에서 내부시설에 중점적인 역할분담은 없고, 서로가 안 받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일 열악한 지역이 과연 망상, 경포, 송지호, 이런 해수욕장과 비교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만약에 입장료를 안 받는다고 하면 금년에도 면변 기반시설이 크게, 화장실만 도비, 시비 해 가지고 1억5천만원 들여서 하는 것이 있고, 실지 내부의 기반시설은 거의 없어요. 금년에 2천만원도 안되는 투자가 되는데 과연 지금 관광객이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지금 개장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까 우리 속초시는 7월 10일날 해수욕장을 개장한다는 홍보도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인터넷에 안 올라갔지요?

인터넷에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언제 띄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검색해 봤는데 안 들어가 있어요.

저희들이 해수욕장과 개장과 더불어 대도시에 홍보전이 오는 29일날 대도시로 출발계획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해수욕장에 투자비가 2억4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공중화장실 1억5천만원, 나머지 시설부대비 보수가 7천만원 투자됩니다. 아까도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동해안 일대에 지역적인 여건으로 보면 속초해수욕장이 제일 협소합니다. 여기에다 대단위 투자할 지리적 여건도 못되고 제일 협소하다 보니까 투자가치도 없습니다. 해수욕장 면적이 최대 수용인원 1만5천명, 최소한도 9천명, 당초계획이 그렇습니다만은 요즘 침식으로 인해 가지고 최대한 9천명도 콩시루처럼 그렇습니다. 지역적 여건이 그렇다고 인식해 주시고, 타시군보다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완해서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우리 관광과장님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하시겠지만 실제 우리 해수욕장 오픈이 불과 십 몇 일밖에 안 남았는데, 전국적으로 비슷한 날짜에 개장을 하겠지만 속초도 무료로 받겠다고 한다면 조례로써 승인을 안 받았지만 개장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안되어 있어요. 우리 속초에 대한 엄청난 지적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옵니다. 다 보셨겠지만 차후에 이것은 시간이 주어지면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의논해서 이것을 안 받는 것으로 해서 우리 시가 또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경제적으로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가야 되지요. 그러나 그 내부시설, 또 관리하는데 역할을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비를 받지 않으면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처리와 공무원들이 파견근무 및 구조대원들의 비용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와 파라솔, L형텐트, 이런 것은 임대가 가능한지, 아니면 무상으로 시민들이 와서 쳐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를 받아야 칠 수 있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철골상가와 영구상가에 입주할 때 그분들한테 속초해수욕장이 무상으로 부결됐을 때, 그 분들이 입장료를 안 받기로 하고 이번에 계약을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상가 8동은 계약이 끝났고, 철골상가 7동도 계약이 끝났고, L형텐트는 수의계약으로 아직 계약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을 파견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 구조대원들이 활동하는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답변을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영구상가와 철골상가 임대는 다 됐는데 만약에 지금 이 조례안이 부결됐을 때 임대 받은 사람들이 무상으로 속초해수욕장이 돈을 안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텐데 만약에 이것이 부결돼서 돈을 받았다 하면 그 사람들이 항의하는 사항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무료입장한 사람도 L형텐트는 자의로 칠 수 있습니다.

철골상가와 영구상가에 입주한 사람들이 이 조례안이 부결돼서 돈을 받아라 해서 그 사람들이 장사가 안됐을 때 속초시에 우리는 돈을 안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입주했다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과장님은 상가 임대할 때 그런 말은 안 했습니까?

예.

돈을 받을 것이다, 아니다 하는 이런 얘기는 안하고 한 겁니까?

무료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했습니다.

철골상가와 영구상가를요?

예.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부결된다고는 저희들이 예측을 안 했습니다.

부결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시고, 의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쓰레기비용과 공무원들을 얼마나 파견할 것인가와 구조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파견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됐습니다. 이것이 통과 되는 대로 종합계획 수립 시에 인력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고, 추후 통보하라고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많이 배치를 합니까?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돈은 하나도 안 받고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속초시에 그렇게 재원이 많습니까?

돈을 받는다고 해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는 것이지, 꼭 유료화해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대원도 다른 비용이 서 있습니까?

구조대원은 전부 자원봉사로 활용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동해안 6개시군 관광과장께서 협의를 했다는데, 타시군에서 안 받는다는 것은 속초에서만 받으니까 같이 받지 말자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속초는 다른 부분의 해수욕장과 다르다고 봅니다. 이용객들이 시간대별로 인원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시간대는 안 나오고 일정별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오후에도 들어가기만 하면 입장료를 받았습니까?

예.

이 속초해수욕장은 타시군 해수욕장과 같이, 예를 들어서 화진포다 낙산이다, 망상이다 이렇게 이름이 있어서 해수욕장으로 놀러오는 사람이 아니고, 여름에 속초를 관광왔다가 잠시 들러가는 이런 해수욕객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조의원님도 말씀했지만 입장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의 시설, 샤워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을 무료로 개방하고 입장료를 받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동해안이다, 오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잘 놀다가고, 편히 놀다 가도록 만들어 줄 생각은 안하고 돈을 안 받는 이유가 뭔지, 관광과장님들께서 모여서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각종 공공시설 이용 부대시설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1억5천만원을 들여서 공중화장실을 짓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샤워실이라든가 나머지 작년에 다 개ㆍ보수가 됐고, 일단 저희들 부대시설은 나름대로 다 완벽하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 많은 수용에 못 미쳐서 그렇지 지금 환경적 차원은 깨끗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입장료를 받고, 그것을 무료로 제공해 줘라 그것이죠. 샤워장은 돈을 받죠?

예.

화장실은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에 화장지 같은 것은 배치해 놓습니까?

놓습니다.

이렇게 시설물을 개선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이용할 때 편하게 하는데 확충할 생각을 해야지 왜 관광과장들이 모여서 입장료 안 받는데 동의를 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관광과장들이 모여서 꼭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조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요.

회의 목적은 원활한 해수욕장 운영관계 때문에 회의가 됐는데 유일하게 속초시만 받기 때문에 속초시도 타시군에 갔을 때 안 받아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결과 김의원님도 말씀했듯이 속초시는 해수욕장 관광수입보다도 여타 관광수입에 더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하나로 인해 가지고 수입을 올리고자 해서 받는다고 보면, 속초시에 관광을 우신 분들이 해수욕장에서 돈을 받는 것은 이미지가 타 관광지에서 온 보람을 가지고, 그런 것을 그 자리에서 실추시키는 이런 영향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받는 것보다 안 받는 것이 더 실이 클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안으로 간 겁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간다고 했잖아요. 타시군에서도 안 받는 것을 속초에서 받으면 되겠느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정당한 목적이 타시군의 관광과장들이 모여서 안 받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해안 주민들은 관광세수를 신설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놀러오고 휴양 오는 사람들 와 가지고 이용하고 더럽히고 가는 것을 관광세를 신설해 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그것을 제공하고 돈을 받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놀러오는 사람들한테 입장료도 많이 받지도 않고, 입장료, 시설비, 운영비를 안 받을려고 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죠. 타시군이 다 안 받는데 왜 속초만 받아서 되겠느냐 해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합니다. 6개시군 관광과장들이 모였다고 했지요?

예.

모였을 때 관광세를 신설해야 되는데 안 받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시설공단으로 넘어 갔습니까?

예.

야영장은?

야영장도 넘어 갔습니다.

그러면 시설비 받는 것은 샤워장 밖에 없군요.

예.

그것도 다 개방하세요. 속초에 가니까 그냥 다 주더라. 쓰레기봉투도 다 나눠주고 해서 획기적으로 해 보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샤워장에 일단 1천5백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검토하기가 어렵고 내년에 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샤워장도 임대를 줬어요?

공개로 했습니다.

글쎄 임대를 줬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상가 분양이나 모든 것을 입찰할 때 무료로 한다고 이미 우리 시가 약속을 해 가지고 분양이 된 것이죠?

예.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시에 민원의 요지가 생길 수도 있지요?

예.

입장료를 안 받는다고 임대를 들어왔는데 받으니까 장사가 안되니 책임져라,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이런 문제는 행정도 할려고 열심히 했지만 좀더 심도 있게 민원의 요지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될 사항이고, 이것은 타 시군도 안 하니까 실지 우리만 받는 것은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이전에 모든 것이 협의 사항이 우선 도출되고 난 뒤에 문제가 되어야지 도출도 안됐는데 상가분양이나 모든 것을 행정이 임의대로 약속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고, 이것이 잘 마무리되어 가지고, 과연 우리 시가 또 우리 관광과가 우리 해수욕장을 무료로 해 줌과 동시에 실지 홍보측면에서 그만큼 관광객이 많이 와 가지고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잘 했구나 하는 이미지가 부각되어야지 실시 해 놓고 손님 유치하는데 소극적이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안한 것보다 못하다 하는 비난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간담회에서 철골상가, 영구상가를 계약할 때 무료개발이다, 아니면 입장료 징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과장님이 그런 사실이 없다 라고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는 말이 달라졌거든요. 차라리 간담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었다 그러면 끝까지 일괄해서 그렇게 하셔야지 그때 간담회 석상에 있었던 의원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관성이 없으시고, 모든 의원들이 이것이 오늘 어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시작해서 여지까지 이어져 온 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료입장을 찬성하는 쪽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중앙시장에 5백원 주차료를 내기 싫어서 도로변에 대는, 사람의 심리가 10원도 자기 돈이 아까운 이것이 현실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무료로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창출할 수 있는 사회간접시설자본이라든가 어떤 부가가치라든가, 예를 들어 과장님 말씀대로 속초에서 하루 밤 더 자야 되는 것을 가지고 돈 1천원 때문에 열 받아서 고성이나 양양으로 가는 것도 제 친구한테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속초시민한테도 옛날에 입장료를 받을 때 친구들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그랬어요. 속초사람들도 돈을 내고 들어가냐, 이런 문제도 굉장히 대두됐던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는 94개이든 30개이든간에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이것이 무료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셔서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맞다. 차라리 지금 최창영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임대가 안됐다면 안의 시설을 무료로 하고, 입장료를 받는 그런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벌써 그것은 때가 늦었지 않았느냐, 임대계약도 다 했는데 어떻게 검토할 시간도 없을 것이고, 지금 나가시오 하는 것도 얘기가 안되니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최창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올해는 안됩니다, 올해는 임대가 다 되어서 내년에는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나와 주셔야 의원들도 토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아무 말씀도 안하시니까 본 의원이 거론할 때도 저 소신을 얘기하고 다른 의원은 반대쪽에서 얘기하면 이것이 과연 통과가 가능하겠느냐, 과장님이 정확한 의지를 가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영구상가하고 철골상가를 계약할 당시에 저희들이 무료다 라고 이미 얘기한 것은 아니고 5월달에 간담회 석상에서 저희들이 간담회 회의서류가 벌써 해수욕장 상가 계약자들이 입수하고 있더라구요. 기 벌써 무료화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가 무료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인식한 것이지 금년에는 무료로 하니까 임대를 하시오 라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시가 주도할려고 했던 사항이 그 입점자들이 기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아까 말씀처럼 조례가 공포도 안된 것을 된 것처럼 해서 계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에 영구상가라든가 철골상가는 300∼400%까지 우리 수익대보다 그렇게 상승된 뭐가 있기 때문에, 아마 무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을 써서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금년에는 가급적 무료화 하는 방향으로 의원님들이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하시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무료로 해서 계약이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원을 무시하고 집행부 마음대로 무료다 하니까 의원들이 반란이 있는 것이죠. 저번 간담회 때 제가 물으니까 뭐라고 하셨는가하면 '99년도 입장료 안 받았을 때 받았을 때와 11만명의 차이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98년도는 11만명이 왔고, '99년도는 22만명이 왔다. 배 이상의 관광객을 많이 유치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경제에 뿌리는 어떤 사회간접자본, 부가가치가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말씀하실 때 설명이 곁들여졌으면 의원들이 더 혼란스럽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상 속초해수욕장은 해가 거듭할수록 줄고 있는 사항입니다. '98년도에 한 11만명이 다녀갔고, 작년 엑스포 때는 곱이 증가한 21만4천명이 다녀갔습니다. 금년도에 무료화하면 또 얼마나 증가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솔직히 해수욕장 관광위주가 아니고 다른 관광 위주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참고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의원들이 많음으로 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해수욕장 임대계약을 할 때 사전에 우리 의원들을 간담회식으로 모아서 임대업장을 이렇게 이렇게 임대를 줄려고 하는데 그런 줄 아십시오. 어느 업장은 얼마이고, 어느 업장은 얼만인데 어떻게 할려고 한다. 작년에는 얼마를 줬는데 얼마는 이렇게 해서 얼마를 줄려고 한다는 것을 한번쯤 얘기해 주면 안됩니까?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계약할 때의 임대료가 '99년도보다 2000년에는 얼마나 올랐지요?

작년도에는 5천1백만원이였습니다. 금년도는 1억1천7백만원, 한 228%가 증가됐습니다.

증가할 때에 그 분들이 그렇게 준다는 얘기는 안 했을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그렇게 달라고 요구한 것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할 때 작년에는 입장료를 받았기 때문에,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광객이 안 들어오니까 모든 수입이 상품이 안 팔리고, 관광객이 없으니까 수입이 줄었는데 올해는 입장료를 안 받으니까 임대료라든가 수입이 이렇게 늘 것이니까 그만큼 올려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지난 5월 24일날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고, 6월 7일 의원간담회 때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입점 예정자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입장료를 금년에는 안 받는구나 해서 저희들이 공개입찰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상에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간담회 이후에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는 서류가 임대인들한테 유출이 됐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유출이 됐습니까?

유출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입법예고가 됐으니까, 그리고 의원간담회 때 보고가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것이 유출됐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유출된 것으로 말을 했는데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한 것은 실수를 한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서류가 그 임대업자들한테 유출됐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것이 그렇게 됐다면 우리 가정에 하는 일도 비밀이 보장되는데 시가 하는 일이 어떻게 보장이 안돼 가지고 임대인들한테 유출이 됩니까? 행정이 하는 일이 이렇게 희미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유출문제는 제가 잘못 표현했습니다. 입법예고와 의원간담회때 이 상황을 입점예정자들이 인식했다는 얘기를 저는 유출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보도가 된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했다는 것을 유출했다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관광지자원관리비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시민봉사과장 이태우입니다. 속초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6년 7월 9일자로 제정된 조례로서 부동산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한 속초시중개업분쟁위원회운영조례로써 관련 상위법인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 공포된 내용중 현행 제37조의 3,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7조의 4, 조정의 절차, 그리고 제37조의 5, 조정의 처리의 기준에 의거 중개업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 처리하던 규정이 개정 삭제되어 사실상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이에 따라 이 조항의 세칙을 규정ㆍ운영하여 오던 속초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조례는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속초시중개업분쟁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백두산항로운항실태보고요구의건

조경식의원입니다. 백두산 항로 운항실태 보고요구의 건, 의안번호 258호, 발의년월일 2000년 6월 23일, 발의자 조경식의원외 1인, 1. 제안이유, 2000년 4월 28일 첫 취항한 백두산 항로가 당초 기대와는 달리 이용객의 감소로 인해 항로 자체에 대한 존폐문제 대두는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의 기대효과도 미미한 바, 본 항로에 대한 운항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보고청취를 통해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모색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백두산항로 운항실태 및 문제점. 나. 향후계획 등 기타 관련사항.

수고하셨습니다. 백두산 항로 운항실태 보고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8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