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진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황병학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세정과 담당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인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제가 7월1일자 인사 이동으로 세정과에 오게 되어 아직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혹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평소 존경하는 황병학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거 공통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3쪽 공통사항 해당사항 없는 목록에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는 별다른 사항이 없었으며,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은 2002년 2건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없었습니다.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 대책은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세정과에서는 총괄 집계만 관리하고 있으며, 상위부서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도 없어서 해당사항 없는 목록에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세정과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 현황과 운영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토지평가위원회 현황 및 운영내역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설치한 김천시토지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설치, 위원회의 기능은 감정평가사가 조사 평가한 공시지가에관한 사항, 개별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회 구성은 10인 이상 15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 세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세무평가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지가에 정통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 위원이며, 현재 위원 13명중 민간인 7명, 평가사 2명, 공무원 4명입니다. 임기는 3년이고 연임 가능하고 2002년 1월1일부터 2004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운영내역을 보면 2002년 6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총 3회 심의하여 심의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김천시세조례 제8조 및 제9조와 김천시세부과징수규칙 제89조 및 제93조2에 의거 과세표준심의위원회와 시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는 시세에 관한 이의신청과 세무조사 결과 및 비과세 감면신청 반려 통지에 대한 불복 청구건이 없어 열지 않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2003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건물 및 기타 물건, 과세표준액 심의 결정과 2003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7-6쪽으로 개별사항입니다. 2002년 종합토지세 분할고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6조의4 및 동법시행령 11조에 의해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 시 부곡동 한국통신의 경우 2002년도 종합토지세가 3,748만6,000원 부과되어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여 1회는 1,993만9,00원이고 2회에는 1,754만7,000원을 납부토록 고지하였습니다. 분납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및 시행령은 아래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현황에 2002년 12월9일인데 9일이 착오로 15일로 기채 착오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7-7쪽과,

방금 수정할 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납부기한이 2회에 2002년 12월 09일로 되어 있는 것이 착오 기재되어서 납부일을 납부기한으로 착오 기재되었습니다. 12월15일이 9일로 기재되었습니다. 다음은 7-7쪽, 7-8쪽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31일 현재 3,109억원을 부과하여 3,077억원을 징수했으며 징수율은 99%에 이릅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누며 세목별 부과 징수 내역은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고 부과금액이 많은 것은 작년 태풍 루사 수해복구 작업 3,000억원을 수령하여 일부는 집행하고 대부분이 금년으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7-10쪽입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5월31일 현재 현년도 2,257건에 4억2,500만원과 과년도 2만8,927건에 62억9,200만원으로 취득세 외 9개 세목 총 3만1,184건에 67억1,700만원입니다. 세목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11쪽입니다. 읍면동별 체납현황은 유인물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읍면동 최고는 유동인구가 많은 대신동, 대곡동이 체납세가 제일 많습니다. 다음 7-12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조치내역은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 929건에 15억2,200만원, 차량 압류 및 번호판 영치 5,851건에 7억7,500만원, 신용정보등록 22건에 3억600만원, 관허사업제한은 38건에 6,300만원으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7-13쪽입니다. 향후 대책으로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일제 정리기간 설정과 체납세 특별징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자에 대해 자진 납부 의식을 고취시키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공매 등 강제 조치와 무재산, 행불자 등 징수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4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14쪽에서 17쪽까지는 별도 준비한 5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자료를 준비하였으나 위원장님께서 500만원 이상 체납자로 변경 요구함에 따라 별도 준비를 하였습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총 67명으로 41억7,600만원입니다. 체납액 전체 중 62%를 차지하고 있고 체납의 주 원인은 사업부도가 주종을 이루고 다음은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난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와 체납원인 분석, 은닉재산 추적 등 전 세정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8쪽입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내역은 주식회사 우창기업과 주식회사 썬스틸로서 결손처분 원인은 부도 및 무재산으로 처리되었고 별도 관리하여 재산이 재발견될 시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즉시 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19쪽입니다. 종합토지세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이의신청은 지방세법 제234조의22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처리현황은 소유권이전 4건, 이중부과 1건, 면적상이 2건, 지번말소 2건으로 총 9건에 28만8,460원입니다. 개별 처리내용은 7-20쪽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1쪽에서 32쪽까지 과오납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까지 26쪽까지는 도세이고 27쪽부터 32쪽까지는 시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오납 처리현황은 10만원 이상에 대해서 발췌하였습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총 187건에 환부액은 2억3,432만원이며, 그중 도세는 94건에 9,996만원이고 시세는 93건으로 1억3,435만원입니다. 현재 환부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12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리 4.38%입니다. 과오납의 사유는 지난해 태풍 루사 피해에 대한 감면과 신고자의 착오 납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좀더 납세 의무자가 정확한 과세자료로 정비하여 과오납이 최대한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7-33쪽입니다. 시금고 및 자금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천시금고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72조의 규정의 의하여 2001년 11월16일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와 계약하여 2002년1월1일부터 2003년 12월31일까지 2년간 금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출대행점 16개소, 수납 대행점 37개소와 약정하여 지방세 수납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기금운영및관리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은행 남김천지점 구 주택은행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 6월16일 현재 금고의 자금관리 현황을 보면 총세입이 4,286억원이며, 총세출은 1,731억원으로서 2,468억원의 정기예탁하고 87억원은 보통예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주택사업특별회계 금액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포함된 자료는 36쪽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자금관리현황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4쪽 2002년 하반기 시금고 검사 결과 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 금고 정기검사를 2003년 3월17일부터 3월21일까지 5일간 세정과장 외 5명이 세입세출부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수입일계표와 현금이 항상 일치하여야 하나 2002년 12월31일 일계표상에 5만원의 착오된 금액은 2003년 1월6일 일치시켰고 사실상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공과금 수납은 국고 단수 계산법을 적용하여 원 단위를 절사하여야 하나 33개 수납대행점에서 이행하지 않아서 시금고를 통해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미곡, 평화, 부곡마을금고는 재무회계규칙 10조에 의거 출납에 사용되는 수납인은 김천시에 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하나 미등록한 사실이 있어 등록토록 조치하였으며, 공과금 수납 통지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소재지에서는 익일, 기타 지역은 5일 이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개령 외 7개 수납대행점에서 1일 내지 7일 지연 불입한 사실이 있어 지방재정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상금 1만2,170원을 변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시금고 예치금 및 이자수입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16일 현재 총자금 1,502억중 일반회계 2,493억원, 특별회계 9억원이 예치되어 있으나 이자수입 현황은 2002년 7월1일에서 2003년 6월16일 현재 일반회계 56억원, 특별회계 1억원으로 지난 1년간 총 57억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37쪽 지방세 감면 단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07조와 127조에 근거하여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단체 현황은 종교단체가 68건에 5,966만9,000원이며, 마을회관 198건에 2,697만3,000원으로 총 266건에 8,664만2,000원입니다. 이는 대부분 종교단체 건물 신·증축, 마을 회관 건립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산출근거는 비고란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세무조사 실시 탈루세원 추징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는 2억2,000만원 추징하였고, 2003년도 상반기는 3억1,500만원 추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세는 3억4,300만원 추징하였고 시세는 1억5,300만원, 국세인 농토세는 3,800만원 추징하였습니다. 세목별 추징 사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1일 기준 조사필지는 24만3,603필지이며, 토지 소유자가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신청한 필지수는 전체 24만3,603필지중 0.07%에 해당하는 193필지 이의 신청을 받아 감정평가사 감정 의뢰한 결과 상향요구 40필지, 하향요구 78필지, 소유자 이의가 인정되어 조정되었고 나머지 74필지에 대하여는 당초 결정한 가격이 적정하여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7월1일 기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은 없으며, 2003년 1월1일 기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은 현재는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우편엽서를 발송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 접수를 2003년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1개월간 접수하여 감정평가사에게 검정을 의뢰하여 8월31일까지 토지 소유자에게 결정통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는 이의 신청 접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혹 보고드리는 과정에 숫자라든가 잘못된 것은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는 수시로 받고는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 예) 그러면 답변을 먼저 받고 위원님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

이 자료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읍면동이나 민간인이나 할 것 없이 체납세 유공한 공무원이나 민간인 할 것 없이 실적이 있으면 내 달라는 뜻인데 아마 오해를 한 것 같은데 동에 작년에 체납세 징수 우수동, 이렇게 해서 1등, 2등, 3등 그런 것 없습니까? (

- 시상금은 지급되었습니다. 포상금하고 시상금은 조금 다릅니다.) 포상금이나 시상금이나 같은 성격 아닙니까? (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양해 되시면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담당계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14쪽에 보시면 고액체납자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촌개발 전진택, 김삼수, 김무수, 있고 동일 고액체납자로 분류가 됩니다. 7-17쪽에도 보면 김두성, 한일주택 동일인이죠? 명의만 다르고 한일주택으로 있는 것이 있고 김두성이 있고, 김두성이가 내야 될 세금입니다. 그렇죠?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인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고액 체납자 1번부터, 14페이지 보시면 고액체납자 명단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위원장님이 인정하시면 담당계장께서 업체별 사람별로 해서 왜 이렇게 체납되어 있는가, 물론 뒤에 비고에 보면 좀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면 이해 안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원배 그러면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액으로 해서 별도로 나온 자료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묶어져 있는 것은 당초에 냈던 것이고 나중에 추가로 다시 합쳐서 새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액에 대해서, 1페이지입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이 나오는데 아는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보게 되면 거의 사업자가 부도가 난 경우가 대체적으로 팔 구십 %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지도 않으면서 사람이 다른데 가 버리고 행불자가 많은데 1번 김미경은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2번,

1,000만원 이상 자료 오늘 아침에 배부해 드린 것이 없는 위원님이 있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원배 그러면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 성원코프레이션은 2002년도 3월달에 폐업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있는데까지 압류를 다 해놓았습니다. 신용정보등록도 해 놓고 현재 이것이 부도가 나서 세액이 10억쯤 나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재산 확인도 못하고 받을 희망도 없습니다. 다음 우촌개발입니다.

재산압류를 했으면 어느 정도 금액을 했는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우원배 그것이 다 나옵니다. 확인하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촌개발은 아시다시피 부항온천에 사업을 하다가 지금 현재 부도가 나서 일부가 경매진행중에 있고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는데까지는 압류해 놨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3번 골드콘 정보통신은 늦게 추징이 되어서 취득세하고 1건 있습니다. 이것도 파산되어 있습니다. 4번에 전진택, 우촌개발 사장입니다. 동일 내용입니다. 5번에 김삼수는 탑웨딩인데 건물 압류도 해놓고 신용정보등록도 했습니다만 현재 경기가 별로 안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에 김용수도 부도가 나서 저희들이 전국 재산조회를 해 놓고 있습니다. 8번에 김응규는 세심천입니다. 여기도 재산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김재일, 부도가 돼서 회사가 없습니다. 10번에 김진화,

하시면서 재산압류나 경매 진행중에 안있습니까? 시에서 압류에 들어갔는데 다른데서 압류나 들어온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혀 우리 시에서 가능성이 없는 것하고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하고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원배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저희 시에서만 압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서도 다 압류되어 있죠?

우원배 예, 등기부등록을 보면 국세청이나 타 기관에서 압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개인한테도 근저당설정이라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20건씩 이렇게 압류되어 있고 근저당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은 현재 거의 불가하다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업이 성행중에 있고 받을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우원배 그런데 지금 현재 4번에 전진택 같은 경우는 일부 경매가 되었는데 근저당권자가 많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200만원 이런 식밖에 안돌아옵니다. 거의 불가하다는 쪽으로 보시는 낫지 싶습니다.

왜 질의하는가 하면 이런 압류가 되어 있고 고액체납을 하면서도 자기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는다 그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도대체 뭐 하느냐, 그렇게 없고 그렇게 고액 체납을 하면서도 자기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다니는데,

우원배 그런 관계도 현재 고려중에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나 없나 이것을 말씀해 달라 이것입니다. 정말로 없어서 파산되어서 못내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우원배 10번 김진화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서 부도가 되어 있고 11번 김규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12번 남수남, 이것도 현재 말씀드린대로 경매되어서 배당금 일부는 수령했습니다. 기타 재산은 현재 조회중에 있습니다. 13번에 대한포장도 부도가 나서 현재 소재 불명입니다. 14번에 동경주택도 마찬가지로 부도로 되어 있고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기관에서 공매를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15번에 강용운 부도가 되어 있고 16번 백준목 부도 되어 있고 일부 배당금은 받았습니다. 기타는 현재로서는 희망이 별로 없고 17번 손윤하 경매가 완료되었는데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배당금이 없었습니다. 18번 옥방화섬도 경매가 완료되어서 저희들이 일부만 받았습니다. 기타 재산은 현재 없습니다. 19번 실라주택입니다. 부도가 나 있고 일부 재산이 있어서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재산관리공사에서 타 기관에 의뢰해서 경매를 진행중에 있고 20번 오재성입니다. 김천호텔입니다. 일부 배당금은 받았습니다만 기타 현재 압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재산을 압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1번 김구화는 현재 재산이 거의 없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39평방미터 중에서 1/6 지분에 대한 압류를 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2번 이기봉, 현재 공매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23번 이상윤, 이것도 경매가 완료되어서 일부는 배당받았습니다. 24번 이재복, 부도가 나서 현재 다른 재산은 크게 없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25번 이헌기 부도가 되어 있습니다. 26번 정인식, 재산이 없어서 전국에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27번 최금수, 여기도 재산관계를 조회중에 있습니다. 28번 최동협, 경매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29번 강지호, 재산을 추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서 재산이 거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0번 덕영주택, 경매가 완료되어서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31번 정영삼, 현재 부동산 압류가 되어 있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32번 남정석, 부도가 나 있고 33번 최성수, 여기도 재산 일부가 있기는 있는데 자금이 회전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 조회중에 있습니다. 34번에 홍종수, 부도가 나서 전국에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35번 김두성, 경매에 따라서 되어 있고 당사자는 죽고 소유권이 넘어가고 해서 좀 복잡한 관계에 있습니다. 36번 김두성, 37번 한일주택하고 동일인이 되는데 여기는 주로 부곡동에 한일임대 관계로 해서 체납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민원이 발생해서 아마 아시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저희들이 만약 경매를 할 것 같으면 지방세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입주한 주민들이 소액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매하기는 좀 곤란해서 그냥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상 1,000만원 이상 고액자에 대한 간단한 내역입니다.

취득세 같은 것, 부동산으로 인해서 생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근저당권이나 이런 것보다 먼저 받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압류를 했을 경우에, 부동산으로 인해서 생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원배 지방세법에 보게 되면 당해 재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나 이런 경우에는 압류를 해서 경매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취득세나 등록세는 세법이 변경되어서 우선권이 없습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우선권이 없습니까? 당해 재산권에 대해서,

우원배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세만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습니까?

우원배 아닙니다. 그런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방세가 세법이 95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어서 우선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원배 예, 그렇습니다.

먼저 법무사쪽에 확인하니까 그 부도 물건으로 인한 취득세나 이런 것은 다른 근저당권보다 우선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다고,

우원배 그것이 세법이 바뀌기 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도 마찬가지로 지방세에 우선해서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뀌어서 우선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고액체납자들이 저희가 보면 재산권에 관한 부분이 고액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실제로 재산세나 취득세 같은 경우에 그 시한을, 95년도부터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어져 오는데 그런 기간을 좀더 신경써서, 제 사업 이야기를 해서 뭣 합니다만 저번에 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업체가 내는 금액 단위가 큰 모양입니다. 대구에 사업체가 있을 때는 독촉 받는 기간이 굉장히 길다면 김천 세무서에서는 신고하자마자 바로 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했죠? 왜 이렇게 기간을 빨리 독촉을 하느냐 하고 이야기 했더니 그 부분이 고액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고액으로 세금이 발생하는 그 시점부터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면 체납을 줄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고, 여기에 고액체납, 아까 손준한위원 말씀하고도 일맥 통하는 이야기인데 법인 재산과 대표이사가 같은 주주라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일반 사업자처럼 대표이사가 책임을 가지고 있겠지만 실제로 법인체를 보면 같은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이사한테 그렇게 책임을 다 물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구별이 없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손위원님 이야기 중에 회사는 이런데 개인은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것 뭔가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하시는 말씀에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까 죽 고액체납자 설명 가운데서 제가 봤을 때 미흡한 이야기인 것 같고 우리가 봤을 때 회사이야기이면 당연히 그 대표이사가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법인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독으로 법인으로서 권한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실제로 법인의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눈을 뻔히 뜨고도 대표이사한테 추징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설명이 미흡하고,

우원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두성건 관계인데 당초 건물을 임대주택을 지을 때 소유자를 법인명의하고 개인명의하고 두 사람으로 해 놓았습니다. 공동명의로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금을 반반 나누어서 법인한테 반, 개인한테 반을 부과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부도난다고 해서 개인한테 묻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체납했을 경우에 1년후에 연체금이라고 할까 붙습니까?

우원배 붙습니다.

얼마만에 한번씩 붙습니까?

우원배 30만원 이상에 대해서 75%까지 가산금이 붙습니다.

년으로 따져서,

우원배 월로 계속 5%씩 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거의다 신용정보등록 해놓았습니다. 불량거래자로 등록해 놓은 것이죠?

우원배 그렇습니다.

세정과 인력이나 해서 개인적으로 추적하기가 힘들잖아요?

우원배 예, 조금 힘듭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수수료를 주고 위임시켜 놓으면 밤잠도 안자고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받아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우원배 그 관계는 아직까지 제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관계를 과장님하고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7-10쪽에 보시면 체납세 현황을 보면 취득세와 면허세, 자동차세 체납이 총 체납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면허세 체납현황을 보면 과년도까지는 총 1,934건에 2,600만원인데 올해 들어서 총 1,128건에 1,238만8,000원에 이르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원배 질문을 하시니까 세부적으로 면허세 건수하고 금액은 검토 안해봤습니다. 내역을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고 제 생각에는 자꾸 체납액이 누적되면 시의 재정만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체납이 안되게끔 노력해서 더 체납 수가 줄도록 해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러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셔서 체납이 안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원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상당부분 어저께부터 500에서 천단위 고액 체납자를 검토해 본 결과 지금 현재 그분들이 없는 서민들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승용차나 아파트를 이주해서 살고 있으면서 과연 이 사람이 세금이 이렇게 500단위 이상 밀릴 사람이 아닌데 싶어서, 사실 파고 들어가 보니까 재산들을 거의 부인 앞이나 자녀 앞으로 둔 것입니다. 김두성같은 사람이나 몇 사람들은 저희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이사도 가고 있습니다만 거의다 35평 이상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부유하게 살고 있어요. 이름을 규명은 안하겠습니다만 명의를 동생 앞으로 넘겨서 3층에 헬스장을 몇 억 들여서 또 짓고 있습니다. 승용차도 아주 남못지않게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탈세만 자꾸 생기는데 그런데서 부작용이 생기는 것 아니냐, 시정지에서도 홍보할 것은 이런 사람들은 고액 체납자들이라는 것을 한번씩 명단을 발표하겠다든지 하면 사업권도 다 거머쥐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업을 안하면 이만큼 세금이 안밀리겠죠. 실지로 명의를 동생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명의이전 해서 버젓이 다니고 있는데 여기 체납세에 보면 평화동에 홍종수 같은 분들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 그런 분들은 과연 없이 산다, 철도청에서 자식이 다 내버린 돈이지만 구미에 가서 경비해서 살고 있습니다. 손자들도 공부를 시키고 70이 넘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민간인이 봐도 동정심도 가고 하는데 고액체납자들 보세요. 탑웨딩이나 김두성씨, 김응규씨나 거명을 해도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김천시민이 모르는 것은 아닌데 가족명의로 차도 2,000만원을 주고 사느니, 실제 500단위 이상 되는 사람이 제 이웃에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한 집에 승용차도 두 대씩 거머쥐고 있는 사람들한테 500이상 밀린다는 것은 앞으로 시에서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덧붙여서 과장님,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사실 제조업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와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제조업에 투자하시고 하는 분들에게 사실 우리 시에서 부과하는 시세라든지 각종 세금을 면제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인구증가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해 줄 수 있는 노력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김천 농공단지가 세 군데 있고 이런 분야를 좀더 안내장이나 우리 시에 올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 하는데서는 앞으로 홍보자료를 좀더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 오고 싶은 김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자면 세금을 면제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가까운 타 시군에 비해서 세금을 더 싸게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안있겠습니까?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에 준해서 활동하는 사항이지만 좀더 지방세법을 연구해서 시세조례라든가 도세조례라든가 그런 것을 정비해서 가능하면 우리 시에 올 수 있도록 한번더 연구해서 업무라든가 시를 올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7-36쪽에 보면 위원님들도 한번 봐 주시고 시금고 예치금 및 이자수입 내역이 있는데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입장인만큼 여기에 보면 예치금 현황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나누어 놓았는데 농협중앙회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을 합한 소계 금액이 수십억이 차이가 납니다. 다시 한번 계산을 해 주시고 그러다보니까 위에 소계하고 앞에 금액들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다시 검토를 하셔서 그것을 정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담당계장이 한번 해 보시고 7-39쪽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 현황에서 2002년도 7월1일 기준해서는 이의신청이 한건도 없다고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2002년도 1월1일 기준으로 192건이 있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2001년도 기준에도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민원이 발생한 건이 128건씩이나 올라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는 재산권 행사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많았던 민원들이 한건도 없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금년도 이의신청은 현재 접수기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없다는 것이지 이달 말까지 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통 보면 농민들이나 이해 당사자들이 1주일 남겨놓고 이 삼일 남겨놓고 접수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접수 기간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날짜로 기준해서 없다는 것이지 아마 이달 말되기 전에 다음 다음주 되면, 물론 지금 전화로 접수하는 것은 많이 있는데 정식으로 이의신청한 것이 없다는 것이지 7월말 마지막주 되면 전년도 비해서 같이 이의신청이 들어올 예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날짜로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7-36쪽에 확인을 다 하셨습니까? (

- 죄송합니다. 농협중앙회 특별회계 소계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몇 쪽 몇 째줄에 틀렸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 고치니까, (

- 소계에서 615251이 6157251에서 7을 하나 빼먹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1억이 되어야 되는데 6억1,500으로 표기를 하셨고 위에 소계 금액에서도 마찬가지로, (

- 이만큼 숫자가 빠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6157251) 그 밑에 부분도 가르쳐 주세요. 자료요청을 해서 세정과에서는 자꾸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되면 감사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한데 감사합니까? 담당과장은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담당계장들이 챙겨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부서장이 잘 나고 능력이 월등하고 해도 부서원들이 안챙겨주면 어림없습니다. 부서가 안돌아갑니다.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이순희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것은 수치로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사자료에서,

죄송합니다.

예.

7-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토지평가위원회가 있는데 민간인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7명의 민간인이 어떤 분이 있습니까?

민간인은 관내에 있는 지리를 잘 아는 공인중개사,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7명은 아니고

감정평가사 2, 민간인 7, 공무원 4명으로 해 놓았는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면 각종 도로라든가 땅을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수용한다든가 하면 이 평가위원들이 해서 보상을 해 주죠?

평가위원들이 해서 심의를 거쳐서 보상해 줍니다.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민간인도 7명이나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더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신 것인데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물론 우리 시 지역에 기업을 운영한다든가 중소기업을 운영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우리 시에 고용창출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여러모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올해 고액체납자 명단이 작년보다 많은 것 같아요. 작년보다 안많습니까? 많죠?

예, 작년보다 많습니다.

불어난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주는 추세로 나야 되는데 물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상태이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불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업체인지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한 것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왜 해결을 안하느냐 해서 그러고 난 뒤에 바로 해결이 된 데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밝히지는 안합니다만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특히 세정과, 세정과에서도 특히 담당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은 이것을 집행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할 임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중에는 분명히 내실 분이 있습니다. 또 100% 완납을 못해도 일부 단계적으로라도 수납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더 신경을 써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더 명단을 보고 아주 안되는 분은 할 수 없지만 검토를 더 하셔서 좀더 신경을 써야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구미 같은데는 4공단 같은데 공단을 유치해서 들어오면 세금을 10년동안 혜택을 주겠다, 제가 TV에서 구미시장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에 공장이나 중소기업을 유치할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큰 업체들은 작은 중소기업이라도 우리 시에 자꾸 유치해서 시민들의 고용창출이라든가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7-39쪽에 보면 작년도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192건 들어와서 40건은 상향조정하고 78건은 하향조정하고 74건은 기각했는데 74건을 왜 기각했는지 여기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신청이 들어올 때는 납세의무자나 소유자나 이런 분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없지않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도로로 들어간다든가 근저당 설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고 자기가 직접 하는 사람은 낮추어 달라고 하고 그러나 이 토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요구하는대로 인근 토지 표준지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같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74필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도 하고 답사도 하고 도저히 이것은 올리고 내리고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지가 표준금액에 적정하다고 해서 기각 처리했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너무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사람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나고 하는데,

예.

전에 예를 보니까 구획정리를 한다든가 보니까 공시지가가 갑자기 100% 오르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가 난다든지 하면 사실 보상가가 현재 매매되는데 시세보다 사실 적으니까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것 아니겠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5만원에 팔리는 것 같으면 실지로 공시지가는 1만5천원, 2만원정도 밖에 안잡혀 있거든요. 그런 예가 많습니다. 실지로 거래되는 가격은 5만원인데 공시지가는 1만5천원, 2만원 잡혀 있으니까 그 분들이 생각할 때 도로나면 2만원밖에 안잡혀 있으니까 실지로 거래되는 시세는 5만원인데 보상가격이 많이 나와봐야 2만원, 3만원밖에 더 나오겠나 해서 확인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실지로 따지고 보면, 그런 예가 있거든요. 대개 그렇더라고요. 공시지가가 그럴 경우에 세금 내라고 하면서 공시지가를 잡아놓으면 작게 잡는 것이 좋다고 하고 보상받는데는 시세만큼 공시지가를 올려주었으면 좋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좀 배려를 해 주는 것은 안낫겠느냐,

저희들이 감정사라든가 공인중개사라든가 할 때 좀더 우리 시민이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가 있는 것이 실제로 거래가 되는 가격에 해 주면 다 동의해 줍니다. 도로 나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그 분들이 너무 억울하다 이래서 토지평가위원회가 안있습니까? 이런 점들을 참작해 주시고 잘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상하게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심적으로 부담이 크시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이순희위원 말씀하시던 것, 7-36페이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자수입현황이 있는데 이자율이 몇 %인지에 대해서도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몇 %인지 아무것도 없네요.

이자율은 정기예탁하고 자유적립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 정기예탁한 것도 예치를 일찍 한 것, 예를 들어서 2001년 9월달에 한 것은 5.4% 되는 것도 있고 같은 해라도 뒤에 된 것은 6.9%되는 것도 있고 이 관계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김천에도 농협말고도 타 은행이 안많습니까? 조흥은행도 있고 국민은행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은행하고 현재 농협에 예치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다른 은행에 예치할 경우 현 농협과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돈을 다른 은행에 맡겼을 경우에 다른 은행에서는 이자를 어떻게 쳐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여타 은행에 대해서는 조사한 것도 없고 조사를 아직 못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그만 이자 차이라도 예치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소한 이자 차이라도 깊이 생각하셔서 어차피 자금이 시민 돈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이자가 많은 쪽에 예치할 수 있도록 연구하시고 알아보셔서 연락을 해 주십시오.

황승호위원님 질의하신데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줄 때 액수별, 기간별 2,500억이 6월 16일 현재 예치되어 있는데 기간별하고 액수별 해서 이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것을 빼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관계는 저도 87억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의아심이 있어서 물어보고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 태풍루사 피해 자금 지출하는 것, 공사자금이라든가 느닷없이 20억씩 나가는 것도 있고 해서,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에서 자금 운용관리하고 있는데 이 관계를 위원장님이 지시한대로 가능하면 정기예금으로 예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오세길위원 질의한데 보충으로 물어보려고 하는데 민간인 7명, 주로 어느 지역 사람들입니까? 어느 지역 사람으로 구성됩니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원안가결시키고 하면 부동산이 3월 지나서 4월말경, 5월 한창 성행을 이루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인 7명으로 구성된 자체에서 말이 오고가고 하겠죠. 그 주변에, 만약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 이것은 언제 할른지도 모릅니다. 시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꼭 가결이 되고 나면 5월, 6월쯤 되면 성행이 됩니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6월 되면 개인한테 발부가 됩니다. 그래서 극적인 무엇으로 보완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현재 부동산 오세길위원도 잘 알고 계시지만 부추기는데는 한가락씩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거기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째지는 것입니다. 여기 가면 내가 이만한 것을 사면 이자 싸니까 좀 내서 하면 안되겠나, 갑자기 터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실삼거리는 올 6월달에 땅 1평에 180만원씩 팔렸습니다. 그래서 죽어나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것 평가를 하더라도 보완을 시켜서 시민들의 뭐라고 할까, 5월말쯤 성행되어서 끝이 남과 동시에 6월1일부터 공시지가가 개인 집으로 발부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 의해서 가격이 준해집니다. 일단 평가에서 다 누설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있는 사람들한테는 투기성으로 괜찮습니다. 없는 서민들이 사업도 안되고 이것이라도 하나 해서 먹고 살려고 달려들다 보면 다 넘어가고 없고,

혹시라도 누설되는 일이라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에 여러 가지 질문이 많고 자료 제출이 많아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이나 의문점에 대해서 의문이 안풀린 점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및 민원현황이 많을 것인데 전혀 없는 것은 이상하다는 의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휴식시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혀 없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확실히 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 많아서 혹시 모를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체납세 징수에 따른 포상금, 시상금, 수당 지급내역하고 박일정위원이 말씀하신 취득세, 자동차 면허세 체납자에 대한 자료제출과 각종 위원회 명단 제출, 위원회 명단을 전체 내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다음에 자금을 농협에 예치해 놓았는데 타 은행하고 비교해서 이자 대비표, 액수별 기간별로 대비표를 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빠진 것 없습니까? 자료에 대해서 이것 말고 빠진 것 없습니까? 제가 다 받아 적었는데 없으시죠? 그러면 지방세부과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이 없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관계는 세정과에서 봤을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잘못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의신청이 본인이 구두나 전화라든가 이런 것도 없지않아 안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창구에서나 창구 안에서 1일 보통 민원처리라든가 할 때 삼 사십건 하는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세금이 과표가 이렇게 안높은데 높으냐 해서 구두나 전화로 한 것은 1일 삼 사십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심의를 거쳐서 처리한 내용이 아니고 세무 업무는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모두 취득세를 내려고 할 때 농민으로서 필요한 주택을 지었다 이런 것은 50% 감면 안되나, 사실 농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 것은 전화로 묻는다거나 와서 어떻게 하다보면 농민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나 농민입니다, 농지원부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안하고 그냥 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과실착오가 되고 그런 것 문의하는 사항은 보통 1일 평균 해서 20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관심을 가지지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강해수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과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회계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8-2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해당사항 없는 목록,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되겠습니다. 해당사항없는 없는 목록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건 번호가 2002나단 11166호로 재판 내용에 있어서는 재산소재지가 감문 보광리 산 4-2번지와 산4-9번지, 일부 지번 불상이 있습니다. 3,138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감문면청사 부지를 1991년도 건립할 때 부지를 일부 산을 사서 하면서 그쪽에 지번불상이 있고 수원에 있는 이상호 외 2명이 자기 것이라고 해서 매도하지 않은 토지를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하고 점유토지는 자기들한테 인도해 주고 지상권을 철거해 달라는 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기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원고가 2심에 항소했기 때문에 지난해 8월28일날 계류중에 있는 것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공사 및 용역 설계 변경 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의회청사 신축공사하는데 설계변경한 내용입니다. 건명은 건축도급분입니다. 토목, 설비, 조경이 포함되어서 변경전에는 23억1,806만3,000원인데 5억545만7,000원 증되어서 28억2,352만원입니다. 내용은 두겁석 치수변경과 조경식재, 수경시설 분수대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물가변동이 적용되어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미수금 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합계가 608건으로 금액은 8,023만2,370원으로 국유재산은 551건에 6,328만3,220원, 시유재산은 57건에 1,694만9,150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성남동에 152건으로 제일 많고 다음에는 용암동, 양금동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공원 주변에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 8-7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으로 일반경쟁계약 집행상황 2002년도분이 되겠습니다. 공사부분입니다. 1건에 실내체육관 전기공사가 되겠습니다. 7억7,994만4,000원인데 계약은 2억으로 총괄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되겠습니다. 용역이 되겠습니다. 총 6건에 45억778만2,000원, 계약은 30억3,951만4,000원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립도서관 신축공사 전면 책임감리 용역 2차, 부항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6건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구매제조입니다. 대용량 저장장치 시스템 구입입니다. 이것은 인터넷 서버가 되겠습니다. 총 1건에 1억2,877만원으로 계약은 1억2,0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8-10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경쟁계약 집행상황 2003년도분입니다. 공사부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실내체육관 전기공사 2차 분이 되겠습니다. 설계금액은 7억7,994만4,000원인데 이번에는 1억8,000만원만 계약했습니다. 8-11페이지 용역, 구매는 해당없습니다. 그래서 8-1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제한경쟁계약집행 상황입니다.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165건에 788억654만5,000원이 설계금액입니다. 계약금액은 596억5,523만5,000원 되겠습니다. 원계서원 보수공사부터 해서 15번 김산향교 보수공사, 8-20페이지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8-21페이지 되겠습니다. 용역입니다. 총 10건으로 19억47만4,000원이 설계금액입니다. 계약금액은 15억7,220만6,000원입니다. 연봉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직지사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마지막 10번째는 김천시청사 청소용역이 되겠습니다. 8-22페이지입니다. 구매제조는 해당없습니다. 8-23페이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한경쟁계약집행 상황입니다. 공사부분에 총 216건에 1,144억8,739만3,000원이 설계금액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922억8,288만3,000원입니다. 1번 구미 대성천 수해복구공사, 2번 구성 상좌원리 운동보외 2지구 수해복구공사, 20번 불당천 수해복구공사 해서 8-31페이지까지 216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8-32페이지입니다. 용역이 되겠습니다. 3건입니다. 1억5,505만원이 설계금액이고 계약은 1억3,569만원입니다. 1번은 조마 장암 3 새말보 수해복구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번, 3번 봉곡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입니다. 8-33페이지 구매 제조는 해당없습니다. 8-34페이지 2002년도분 지명경쟁계약집행상황에 공사, 용역, 구매제조 해당없고 2003년도 해당없어서 8-40페이지까지 나가겠습니다.

총괄 집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집행상황은 공사 부분에는 459건에 설계금액 330억8,304만8,000원이고 계약금액은 289억9,667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8-58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 8-59페이지 용역입니다. 234건에 87억9,288만2,000원이 설계금액이고 계약금액은 76억7,85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8-69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8-70페이지 구매제조가 되겠습니다. 111건에 93억8,860만4,000원 설계금액이고 계약금액은 65억5,166만8,000원입니다. 8-76페이지까지입니다. 8-77페이지 수의계약집행 상황 2003년도 공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437건에 411억2,230만6,000원 설계금액이고 계약금액은 360억4,562만2,000원입니다. 8-97페이지 되겠습니다. 용역은 71건에 21억7,270만4,00원이 설계금액이고 계약액은 19억3,015만7,000원 되겠습니다. 8-100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구매제조입니다. 152건에 80억2,431만5,000원이 설계금액이고 계약액은 70억6,761만9,000원 되겠습니다. 8-108페이지까지이고 8-109페이지입니다. 재산취득 및 처분계획 현황입니다. 기분채납을 포함한 것입니다. 재산취득 현황중에서 토지분이 되겠습니다. 총 102필지에 1만1,783평방미터 되겠습니다. 취득금액은 총계가 13억4,244만7,000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모면 덕마리와 감천 이런데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하는데 부지를 취득하고 황금동, 평화동에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부지를 취득하고 자투리땅이 남은 것을 저희들한테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8-111페이지 하단입니다. 조마 신왕과 감천 도평은 보건진료소용으로 부지를 매입했고 대항면 향천리는 쓰레기매립장으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8-112페이지입니다. 건물이 되겠습니다. 조마면 신왕리가 총 6동인데 973.62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조마, 감천, 남면은 보건진료소 부지를 취득하는 것이고 개령 황계는 마을회관, 농소면 봉곡리, 어모 중왕리도 마을회관입니다. 하단부에 재산 처분계획 현황입니다. 처분계획재산은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곡동 주공아파트 8동 206호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토지 55.56평방미터, 건물 41.99평방미터인데 공개입찰해서 지난 6월22일날 2,511만원으로 매각했습니다. 다음 8-113페이지입니다. 무담점유 또는 방치재산 색출 및 대부료, 변상금 부과실적입니다. 총 건수는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해서 59건에 30,207.7평방미터로서 부과실적은 대부료 279만7,000원, 변상금 1,645만7,000원 해서 1,92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03건에 점용면적이 14만4,598.2평방미터로서 대부료는 4,326만750원 되겠습니다. 8-126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8-127페이지입니다. 물품처분현황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 3건을 처분했습니다. 대형 화물 청소차와 화물소형 포터 더블캡, 특수형 앰브란스 해서 내구연한이 도래된 것을 매각했습니다. 다음 8-128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119건을 4만763.73평방미터를 10억1,316만9,000원에 매각했습니다. 8-129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2만6,596필지에 6만6,194평방미터이고 건물은 283동에 8만9,400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은 6,765주에 3,382만5,000원입니다. 주식은 경북축산주식회사로 해서 배당금 16%정도 받고 있습니다. 다음 8-130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 수불상황입니다. 총괄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이 9억8,656만2,826원으로 2003년도 증감액에서 증가된 2억5,562만8,612원이 플러스 하면 2003년도 6월말 현재로 12억4,219만1,438원입니다. 보증금이 2억8,042만9,248원이고 보관금이 1억2,832만6,523원, 잡종금 등 기타가 8억3,343만5,667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보증금은 그 내역들입니다. 계약이행보증금, 하자 보증금, 계약 보증금 등으로 해서 상단부에 보고하듯이 금년도 6월말 현재로 2억8,042만9,248원이 되겠습니다. 8-131페이지입니다. 보관금은 2002년도 1억7,235만301원에서 금년도 증가한 20억626만3,612원 플러스해서 1억, 아닙니다. 보고를 잘못드렸습니다. 증가액에서 지출을 빼고 차감은 -4,402만3,778원 하니까 6월말 현재 1억2,832만6,523원이 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는 3,854만9,817원, 재해의연금은 8,124만3,990원입니다. 기여금은 82만7,230원, 건강보험료는 7만720원, 행정공제회비는 8,930원, 봉급압류 565만2,616원, 고용보험료 197만3,220원입니다. 잡종금 및 기타는 농지일시전용하고 조달용품구입과 가로수변상금이 되어서 총 남은 것이 6월말 현재로 8억3,343만5,667원이 남아있고 농지일시전용은 6,391만2,661원, 가로수 변상금은 416만6,54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시보관금은 회계과에 5억2,023만2,048원, 수입이자는 2,050만7,714원이 남아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54만9,967원, 산림훼손 복구비는 산림과에 9,514만7,309원이 남아 있습니다. 판매점 수입금도 2,005만9,889원, 가압류는 1억885만4,139만원, 한해성금은 5,400원 남아 있습니다. 다음 8-133페이지입니다. 민선자치 이후 공공시설 신개축, 금년추진, 향후 계획 현황입니다. 신개축 현황입니다. 완공된 것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총 12동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김천시립도서관, 빗내농악전수관, 새마을체육과에서 실내체육관, 회계과에서 의회청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관, 환경관리과에서 분뇨처리장 이전, 황금동 공중화장실, 상하수도과에서 삼락동 중계펌프장, 보건소에서 감천 도평진료소, 대항보건지소, 남면오봉진료소, 지례 울곡 진료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 추진은 앞에와 같고 하단부에 개령보건지소, 구성보건지소, 부항보건지소만 하반기에 추진 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윗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보건소가 어모보건지소하고 증산 장전진료소, 대항 대성 진료소, 구성 임천진료소, 봉산 태화진료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는 잡혀 있습니다만 아직 부지확보를 못한 여성회관과 기술센터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용을 못들었습니다.

상위부서 감사원, 행정자치부, 자체 감사, 도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을 하라고 했는데 자료에 누락된 모양이죠? 공통사항에 목록이 있거든요.

지난 7월1일부터 6월말까지는 해당없습니다.

작년 7월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는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10월달에 종합감사가 있고 나머지는 검찰청에서 관계되는 것, 여기 자료처럼 이렇게 빼서 지난 9월1일부터 3월25일 현재까지 다 가지고 가 있습니다.

강해수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의 수해 복구공사 발주로 인하여 불철주야 고생이 많다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8-5페이지 보시면 공사명이 김천시의회 청사 신축 공사 부분에 있어서 청사로 새로 이렇게 옮겨져서 첫 7월 정례회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분위기도 좋은데 이번 언론이나 김천시정지에 의정소식 해서 의회청사가 100억이 들었다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놓았는데 각 가정마다, 이것이 회계과 소관으로 의회청사가 100억 들어갔습니까?

의회청사는 현금으로는 45억이 들었고 2,000평 되는 부지를 환가해서 평당 평균 230만원 했는데 앞쪽에는 감정 의뢰해 보니까 250만원 되고 뒤쪽에는 싸고 해서 평균 230만원 평가해서 총 100억 투자 된 것으로 했습니다.

김천시에서 발주했다든지 완공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기타 공공건물에 있어서 토지까지 환산해서 언론자료나 내서 홍보합니까?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번에 의회는 지어서 의회사무국으로 인계인수도 하니까 그 면적하고 당초 설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했고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추가매입한 것 하고 같은 시설물에 있는 것은 당초 운동장에 포함시켜서 하고 예술회관도 당초 운동장에 포함했다가 분리해서 등기로 나누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부서에서는 부지까지도 포함해서 재산환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공보담당관실로 자료를 회계과에서 올려주었습니까? 시정홍보지 낼 때, 담당부서에서 올라와서 내 달라고 자료를 주는대로 냈다는데,

저희들이 의회청사는 현금으로 45억 투자되고 나머지는 부지환가해서 그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 여쭙는가 하면 김천시민들이 의회청사가 건립되고 준공되고 나서 많은 시민들이 의회청사가 얼마나 김천시에 돈이 많아서 100억씩 들여서 지었느냐, 이런 상당히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45억이 들었으면 시의 부지가 이번에 매입한 것도 아니고 재산상으로는 다 나타나 있는 것인데 45억이 들어서 했다고 홍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100억이 들었다고 하니까 전부 100억이 든 것으로 알고 상당히 시민들한테 의원님들이 곤란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속속 있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 사무국장께서 경과보고할 때는 45억으로 보고하고 저희들은 의회 살림이라서 설계부터 당초 되어 있는 것을 의회에다 인계인수를 해 줌으로써 그것이 재산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이 하여튼 들어갔겠지만 실질적으로 땅에 대한 것은 계산 안해서 거의 홍보를 하는데 꼭 시의회청사만큼은 땅값까지 다 포함하고 사실 1, 2, 3단까지 주차장을 다 시의원들이 세우는 주차장은 아니잖아요. 제일 위에 한 줄만 있어도 시의원들은 다 세우고 주차장을 만듬으로 해서 시에 민원들어오시는 분들이, 보건소에 오시는 시민들이 다 세우는 주차장을 전부 시의회에 다 든 것으로 홍보를 하니까 시민들에게 질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8-113쪽을 한번 봐 주시면 무단점유 또는 방치 재산 색출에 있어서 무단점유는 하천부지도 무단점유에 속합니까?

하천부지는 무단점유에 속하는데 관리부서가 건설과이므로 저희들이 하는 국유재산하고 시유, 도유재산만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 2급 하천은 해당되겠네요.

예,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수해로 인해서 하폭도 넓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지방천에 보면 하천 복판에다가 과수원을 경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번 기회에 그것을 정리했으면 어느 정도 말씀하게 하지 싶은데 예산이 안돌아가는지 몰라도 하폭에 예를 들어서 50미터 같으면 물은 10미터폭으로 내려가고 40미터 폭을 과수원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병목현상이 나서 터져서 수해가 나고 이렇거든요. 그러한 것을 읍면동에다가 과장님께서 간부회의때 건의를 하시든지 읍면동에 지시를 하시든지 해서 조사를 일제히 해 올리라고 해서 한번더 이런 수해가 다시는 김천시에 안일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당 부서인 건설과에 오늘 질의한 내용을 통보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회계과라면 공무원중에서도 가장 능력있는 분들이 모인 핵심부서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핵심적인 공무원이 모인 과에 걸맞게 참신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창출되어서 공직사회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잇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운동장같은데도 다 그렇게 사업비 포함했습니다. 운동장에는 매입한 가격,

매입을 안해서,

위원장님 말씀은 일리는 있습니다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종합운동장도 380억 들었지만 420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포함된 부지도 포함했습니다. 부지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부지가 보조경기장 하는 부지도 있고 실내체육관 부지도 일부 들어가 있고 실내체육관은 모자라서 추가로 샀습니다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것은 포함이 안되더라도,

추가 구입비는 350억도 마지막 준공할 때 가서 알겠습니다만,

당초 운동장 부지를 일부 사놓고 부족되는 부지는 추가로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함될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 재산업무를 담당하면서 보니까 전체 도서관을 완공하고 하면 과거에 상수도수원지인데 거기에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되었을 때 40억 기채도 내고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포함은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재산 가치가 나타납니다. 홍보 자료에 내는데는 너무 시민들한테 의회가,

감정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돈을 주고 의뢰한 것이 아니고 수해복구 하는 사람한테 의뢰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감정하는 사람들이 많고 해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송계류되어 있는 것이 8-4쪽에 감문면 면청사 짓고 산 4-2하고 4-9 재판계류중인데 해결이 잘 안됩니까?

저희들이 산을 2,000평을 사서 했는데 그속에 지번이 없는 분야가 생겼고 자기들은 그것하고 자기들은 팔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많이 차지한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법으로 봐서는 1심에서는 엉터리없다고 그냥 기각시켰는데 2심에서는 하도 딱하니까 이상호 외 2명인데 이상호씨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부동산도 하고 이런 쪽에 대해서는 해밝고 한데 변호사도 2심에 가서는 안사고 사정을 해서 하니까 우리보고 강제조정을 시킵니다. 그쪽이 딱하고 이것이 근 10년 넘게 하니까 행정 당국에서 돈 1,000만원 주라, 1,100만원이나, 이런쪽으로 조정을 시킵니다. 우리는 그렇게 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데 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된다고 했는데 판사님으로 봐서는 행정당국에서 하는 것이 더 안낫나 하시는데 이 사람이 변호사 안사고 나는 문중에 땅 가지고 맞아 죽을 형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조정해 주면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돈을 감문면 청사 할 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했거든요. 감문면사무소내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해서 했는데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돈을 물어내야 될 판입니다. 집 다 지어서 우리한테 등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추진위원들이 다 돌아가시고 이규갑전의원님 돌아가시고 최봉길의원님만 남았는데 그분이 돈 1,100만원 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이의신청을 해놓고 재판을 마지막 한번 해 봐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까?

예.

만약에 보상해주라고 나오면,

그러면 우리가 다시 대법원까지 보내야죠.

대법원까지 가서 그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증인을 최봉길 전 의원하고 한강수 용암동장이 그 내막을 잘 알기 때문에 변호사 준비 설명 하는데 같이 가서 상담해서 새로 이의 신청을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8-114쪽에 보면 공유재산임대현황이 있는데 보통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다 하셨는데 계약기간은 몇 년으로 해서 수의계약 합니까?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래 해 주시네요.

전답은 큰데도 있고 대지는 자기 집하고 물려 있는 자투리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에 한번씩,

예.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 지역에 따라서 적당하게,

공시지가대로 해서 산출해서 매년 사용료를 보냅니다.

8-127쪽에 보시면 물품 처분현황이 있는데 안그래도 화물차가 우리 시에 10년 이상 된 차들이 많죠?

연수가 내구연한이 규정으로 해서 차마다 다 있습니다. 6년, 7년, 있는데 저희들은 내구연한이 있어도 차를 검점해 보고 더 할 수 있으면 더 타고 못하면 사든지 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차는 연식이 바꾸어주어야 안되느냐 생각합니다.

바꾸어 주면 좋은데 그래도 매년 점검을 한번씩 해보고 탈 수 있으면 하는데 각 면에 감문도 그렇고 어모도 그렇고 10년 넘은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는 예산을 세워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난다든지 중간에 혹시라도 잘못되면 되겠나, 연식이 오래 된 것은 노후화된 것은 사실 교체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보고 점검해보고 노후된 것은 예산을 수립해서 사주고 합니다.

10년 이상 된 것이 몇 대나 되는가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10년이상 된 것, (

- 건설과에 덤프차 1대, 120에는 이번에 폐기시키고, 감문하고 어모하고 짚차가 96년입니다. 10년 다 되어갑니다.)

10년 이상 된 것은 교체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작년에는 6월 이전도 있고 6월이후도 있고 일단 수해복구 관련 9월1일부터 6월말까지 건수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일까지 된 것으로 자료를 냈기 때문에 6월10일까지 된 것이고 작년 7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되어서,

총 수해복구 총 건수가 3,740건입니다. 그래서 계약 금액은 2,467억7,400이 계약금이고 공사가 1,330건에 1,898억8,900,

수의계약은 전체 김천에 있는 업체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2003년도분하고 앞에 2002년도분하고 보태면 바로 건수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3,000만원, 수해복구는 7,000만원까지 수의계약, 그것은 전문 건설업만 그렇고 일반은 1억까지 수의계약이고 관내 자체 입찰은 3억까지 하고 이렇습니다.

자체 간이입찰, 전자입찰로 하고,

거주하는,

그것은 종합건설만,

참고해서 말씀을 한마디 더 올리겠습니다. 계약금액에 대한 지출은 현재 금액이 49%입니다. 그래서 1,206억7,0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는 738건중에 철콘 업체는 85개 업체인데 4개, 4개, 5개씩 돌아가고 석공을 가진 업체는 22개업체로서 12건에서 13건 했습니다. 기타 상수도, 토공, 전기는 총 100건이 되는데 일반건설업은 토목업체는 30개 업체였는데 5개씩 돌아가고 나머지는 전부 도내 경쟁이고 이렇게 관내 입찰로,

예, 배려를 했습니다. 참고로 입찰 수수료는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입찰봐서 들어오는 수수료가 17억2,000만원입니다. 단순 수해복구공사로 해서, 그래서 이것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8-130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세입세출외 현금 수불상황이라고 되어 있고 총괄표하고 보증금하고 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전년도말 현재액이라고 하면 시제가 언제입니까?

2002년도 말입니다.

2002년도말이죠?

예.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자료가 2000년, 2001년, 2002년도 해서 3개년도에 자료를 작년 행정사무감사 받았는데 이것이 그러면 전년도말 현재액인 것 같으면 2002년도말 기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 받는 사무감사 자료에 2002년분에 보면 당해연도말 현재액하고 지금 시제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조금 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미흡해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잡종금 내역에 보면 가압류금이 있는데 가압류금액이 증가한 것과 지출한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그러면 증가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 증가가 되었고 지출한 것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가압류금을 해 놓은게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는 어떤 공사를 하는데 부채가 있는 업체에서 법원에 압류조치를 합니다. 압류조치하면 저희들이 그 업체한테 지출을 못하고 압류를 해 둡니다. 저쪽에서 지출할 때는 해제를 시킬 수도 있고 해제시켜서 당초 업체한테 갈 수도 있고 자기들이 요구한 가압류한 업체에서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지출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됩니까?

그런데 가압류는 우리쪽에서 한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고 있는, 우리가 공사업체에 발주해서 공사가 덜 끝났는데 다른 제3의 업체에서 가압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잡종금 및 기타는 세입세출 외 다른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예가 그런 것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나 안그러면 공사계약을 해서 공사하는 중에 제3자 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법원에다가 압류신청해서 압류하면 있다가 해제를 해 주면 그 업체한테 돈을 주고 해제를 못하면 요구한 업체로 추신명령이 떨어지면 보내주기 때문에 지출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선별할 때 공사업자를 선별하기는 했는데 그 업체에 가압류, 만약에 김천시청에서 공사업체에 발주를 냈지만 공사대금을 우리쪽으로 주십시오, 그 조치입니까? 해결이 되었을 때는 본인한테 돈을 내 주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추신명령 나는대로 판결나는대로 보내줍니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예를 들어서 1차 쓰레기매립장에 9억6천인가 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죠?

예.

발주는 되었죠?

아직 안되었습니다.

발주 안되었습니까?

예.

입찰은 봤죠?

예.

진행이 안되고 있는 입장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좌동 쓰레기 매립장 위에 공원을 설계해서 공고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A업체가 1번으로 되었는데 A업체가 서류를 다시 적격심사를 합니다. 그 업체가 어떤가, 근간에 한 공사실적이라든지 관계규정에 의해서 실적 점검을 하는데 3번 된 업체에서 내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서 1번 된 사람한테 계약체결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그래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깊이 묻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만약 수목을 심었을 때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산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는 찰흙을 가지고 1미터50이나 성토를 해서 소나무를 심었다, 살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주변에 근 30년동안 쓰레기매립장을 해서 수목을 심은 결과 살고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거기 근방에 보면, 그때 당시 현장을 방문했을 때 국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1미터50으로 찰흙으로 성토하면 가스가 안올라올 것이고 거기에 어느 정도 토사를 해서 나무를 심으면 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바에는 그 나무를 심어서 과연 살겠느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재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조경만 해서 하면 조경업자들을 바로 입찰 보이면 되는데, 흙을 얼마 이상을 채워야 가스가 못올라와서 나무가 잘 살 수 있다고 해서 토목분야의 공정이 많습니다. 토목하고 조경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 입찰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째 된 사람은 조경에 자기들이 더 전문가인데 이것이 조경공사인데 왜 토목분야에 많이 짐을 싣도록 해 주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다고 해서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하자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그 수목이 죽을 때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각서를 받습니까? 안그러면 시에서 하자 보수를 다시 해야 됩니까?

그것은 그 업체는 설계대로 하기 때문에 죽고 안죽고는 설계를 책임지는 부서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돌로 조경을 해 놓고 있는데 일부 수목들이 그 사이에 박아놓은 조경목들이 다 죽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9억6천을 투자한다는 것은 시예산이 낭비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이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7월이 다가옵니다만 7월중순 넘어서면 과장님도 한번 현지 답사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위치적으로는 전부 고능선에 있습니다. 우회도로나 옛날 2번 국도로 접할 때는 쓰레기 차량들이 진입할 때 폐기물을 다 흘립니다. 언젠가는 「주민의 소리를 듣습니다」 할 때 쓰레기차에 스텐으로라도 해서 폐기물이 흐르지 않도록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제기를 했는데 현재 지좌동사무소 12미터 도로에 6미터는 차를 못대도록 하고 지금 왕복 6미터로 해서 1차선만 선행하고 있는데 7월중순 정도 되면 폐기물이 흘러서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과연 거기에 15억이라는 돈을 작년까지 투자해서 총계적으로 하면 조경한 것 까지 해서 15억 정도 되죠? 15억을 투자해서 과연 냄새가 나는데 주민이 뛰면서 체력단련을 하겠다고 들어가겠느냐 하는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입장에서 과연 우회도로를 내서 지역발전도 위할겸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무실쪽이나 덕일 한마음쪽도 이용도 할 수 있고 이런데 거기를 자꾸 구조적으로 시에서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2002년도 3월25일부로 도시계획도로가 성립되었으니까 환경관리과에서는 책임이 없고 도시계획도로니까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도시주택과에 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1999년도 6월달에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침수지역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다 하다 안돼서 2002년도에 새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지금도 침수상태입니다. 지금 가보세요. 도로를 재복구한 도로가 침수상태입니다. 농민들은 지금 이용을 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환경관리과에 가서 이야기를 해본 결과 2002년 3월 25일부로 도시계획이 공고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도로니까 도시주택과에 가서 이야기해라, 환경관리과에서는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15억을 투자해서 시민들이 거기 가서 생활체육을 하고 얼마든지 하면 좋겠지만 차후에 이것이 시 예산만 버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일단 그 계획보다는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스가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 연도를 계산해서 자치단체에 준다면 거기에 복지시설을 해서 어느 정도 시설을 해서 고구마라도 심고 감자라도 심어서 뭔가 형성이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작년하고 올해 9억6천하고 시예산을 15억을 투자해서 과연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되겠느냐 하는 입장도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서 설계해서 입찰 봐서 공사가 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해복구로 인해서 계약자가 하청 하청을 주어서 지금 공사를 못하는데가 상당 부분 많습니다. 하청받은 업체가 누군가를 동에서도 모릅니다. 온누리에 하청을 주었는데 온누리에 사장은 나는 여러 업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밖에 안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지좌동 덕곡동에, 그래서 하청이 4단계까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 저희들이,

예.

그런데 수해복구 현장방문 건의사항에 보면 답변이 나왔는데 모호하게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원계약자가 하청 하청을 주었더라도 원계약자가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입장이고 22개 읍면동에 의원님들도 어느 지역이 수의계약이 되고 어느 지역이 계약이 되었는가 자체부터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건의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은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밖에 답변이 안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누락이 되었느냐, 그러면 왜 이것이 누락되었으니까 공사가 추진되어야 되는데 왜 안되느냐 답변서는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의원들이 22명인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각 지역에 뭐가 수의계약이 되고 뭐가 누락되어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서면으로 계약된 것은 확실히 밝혀주면 우리가 건설과 방재계에 가서 확실히 누락된 부분이니까,

매월 해 주는데,

저번에 2월까지 받고 수의계약된 것은 안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뒤에부터는 없습니다.

추가되는 것은 저희들이 해 드리는데,

추가된 것은 우리 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2월말까지인가 1월30일까지만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이순희위원,

감사자료는 항상 연결이 당연히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제 차이가 있으면 사실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락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제 명기를 앞으로는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관리 문제가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터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과가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지난번에는 조례도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행자부에 계속 어떻게 되느냐 묻고 안그러면 동사무소 형태로 신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센터로 유지가 되면 그 당시 보류하도록 되어 있어서 안그래도 주민자치센터로 하든지 동사무소 하든지간에 대신동하고 양금동 청사가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나머지 동은 시설도 괜찮고 면은 면대로 리모델링 할 곳도 있고 신축할 곳도 있고 해서 했는데 지난 5월달에 시장님한테 자기들 과에서 특수시책 같은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본청 청사도 민원실처럼 개발할 수 있는대로 약간 돈이 들더라도 리모델링해서 앞으로 층층마다 해서 해야 안되겠느냐 보고를 드렸고, 읍면동에도 자치센터가 지속되면 자치센터로 하고 지속이 안되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해서 대신동하고 양금동 포함해서 계획을 해서 보고는 드렸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지금 그 자리는 부지를 매각해도 대신동 사무소 같은 경우는 개인들한테 매각도 쉬울 것 같고 해서 적당한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금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하기 전에 업무보고를 시장님께 하기 때문에 그때 상세하게 어느 동사무소, 어느 동 사무소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하고 저희들하고 중앙부처에서 정책방향이 맞아떨어져야 저희들이 하기가 용이합니다. 추경보다도, 제 생각에는 안그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센터가 된다면 개소수를 늘려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요구를 하면 저희 시예산이 조금이라도 덜 들고 많이 할 수 있으면 모자라는 부분에서는 시비를 보태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어차피 청사는 신축할 때는 신축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는 리모델링하더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과하고 협의도 한 바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작년 수해난 다음부터 계약된 자료를 6월말까지나 안그러면 오늘 현재 시간까지라도 계약된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내 주시면,

지난 2월인가 3월말고 그 이후에 것,

총괄적으로 한번 해 주시면,

총괄적으로는 이 안에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 말고 외에 수의계약된 것 안있겠습니까?

이것이 6월10일 현재입니다.

자료요청한 것을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께서는 물론 다 기록을 하셨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빠짐없이 빠른 시간내에 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0년이상 차량 현황, 수해복구 공사 현황, 수해복구 공사 추가 계약 현황, 조금 전에 6월10일까지라는데 그 이후에 추가 계약된 것 있으면 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시일이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빨리 해 주셔야 되겠는데,

수해복구공사 현황은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유인되었더라도 체계적으로 죽 빼주시면,

출력하면 많이 걸립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은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사항입니다. 9-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해당사항 없는 목록으로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발생 및 보수현황, 공사 및 용역설계변경 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 각종 보상금 미수령자 현황,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 대책, 특수시책 추진실적, 국도비 보조사업중 시비부담 불능으로 반납하거나 예산이 축소된 내역은 해당사항 없는 목록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내역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김천시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 위원수는 13명으로 위원장은 시장, 위원으로 공무원 1명, 시의원 1명, 학계 3명, 유관기관 3명, 언론기관 1명, 기업체 3명 해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지 못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정보화 관계에 특수한 사항이 생길 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개별사항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전자민원창구 서비스 실시입니다. 서비스 일자는 2003년 2월7일부터 해서 6월까지 총 88건을 했습니다. 정비내용은 기 구축 운영중인 사이버민원실이라든지 G4C,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 인터넷 민원처리 시스템 등을 단일화된 하나의 창구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신청, 안내, 민원 공개, 민원상담실 등의 메뉴는 삭제하고 전자민원창구로 단일화해서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 현황입니다. 2002년 7월에 2만8,600건입니다만 2002년 12월에는 3만1,847건, 2003년 1월에 3만5,531건, 6월현재는 3만7,263건입니다. 월 평균 3만5,000명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활성화 추진계획은 김천시 홈페이지의 전면 재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7월부터 해서 12월까지 구축하는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주안점은 김천시의 새로운 이미지 제고와 시민의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가 7월1일자로 계약되어서 메모리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이런 사항을 파악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되면 내년 1월1일이면 우리 김천시의 새로운 홈페이지가 등장됩니다. 9-5페이지입니다. 시민에 대한 정보화 시책으로 주민정보화 교육실적입니다. 2002년도 하반기에 총인원은 664명입니다. 여성단체 임직원은 정보통신과가 주관해서 80명, 컴퓨터 기초를 교육했고 농업인 및 농업단체 임직원도 311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인터넷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에서 125명을 학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중앙 컴퓨터 정보처리학원이나 김천대학 사회과학대학에서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고용촉진교육은 지역경제과에서 취업대비 자격증반을 하고 일반 시민은 사회복지회관에서 컴퓨터 기초를 교육했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는 총 326명 했는데 여성단체 임직원 80명, 농업인단체 47명,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86명, 시민 E-life 교육을 자격증 취득반을 학원에 위탁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은 사회복지회관에서 80명 컴퓨터 기초교육을 했습니다. 9-6페이지 정보화이벤트 개최입니다. 395명을 했습니다. 주부 PC 경진대회를 56명 해서 작년 10월에 4명에게 90만원에 대한 시상을 했고 인터넷정보사냥대회를 291명에 대해서 작년도 10월에 24명에 대해서 90만원 시상했습니다.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PC 경진대회를 48명에 대해서 14명에게 200만원이 시상을 했습니다. 올해 사항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올해 공무원 PC 경진대회를 지난 4월25일날 81명이 참가해서 회계과, 새마을체육과, 개령에 기관 표창을 하고 개인 4명에 대해서도 시장 표창을 했습니다. 지역정보접근센터 등 설치운영입니다. 지역정보접근센터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지원사업입니다. 2001년도에 4개소, 감천, 조마, 구성, 증산면, 4,600만원 했고 2002년도에 성남, 양금, 지좌동사무소, 대신동 출장소, 2003년도 7개소로 농소, 남면, 감문, 대항, 지례, 부항, 대덕면에 8,050만원 들여서 설치를 마쳤습니다. 설치내역은 PC 5대, 프린터 2, 초고속인터넷망, 집기 등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선생님을 8명을 배치해서 방문객 및 지역주민 인터넷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주민정보이용시설은 8개소에 자체 시행입니다. 설치장소는 시청민원실하고 읍면사무소 어모, 아포에 자치센터가 되면서 2개소 했고 우체국 4개소, 복지회관은 부곡동 사회복지회관에 1개소 해서 했습니다. 인터넷 선생님도 8명을 배치해서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컴퓨터 기기 운영현황입니다. 2002년말에 1,114대에서 금년도 구입한 것이 131대, 수리 32대, 폐기 76대 해서 7월말 현재 보유대수는 1,169대입니다.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팬티엄 3 이상이 972대, 이하가 224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신장비 운영현황입니다. 팩시밀리 운영현황으로 2002년말에 106대에서 구입, 폐기없이 106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조성현황입니다. 마을은 김천시 구성면 양각 1, 2리, 2개동엔 177가구에 554명입니다. 주요 생산물은 자두와 포도, 배, 복숭아, 사과 등입니다. 시범마을 조성사업 현황은 양각자두 정보화시범마을인데 2002년도 6월8일 전국 70개 중에서 경북도가 13개, 13개 중에서 김천시가 양각 1개소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으로 국비 3억,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마을정보이용센터 구축한 것이 PC 11대, 프린터 2대, 기타 교육용장비 등을 설치했고 가구별로 100가구에 100대를 보급했습니다. 마을 홈페이지 및 콘텐츠를 구축하고 주민에 대한 교육을 3회 100명을 실시했습니다. 보고 자료가 미흡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참고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9-4페이지 보시면 김천시 홈페이지를 전면 재구축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운영중인 홈페이지에 어떤 불편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홈페이지 만드는데 1억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어서 1억이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홈페이지를 전면 재구축할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보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김천시 홈페이지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최초 구축한 것이 97년도 11월달에 구축했습니다. 김천의 역사라든지 시정소식, 민원안내, 경제, 관광안내등 해서 3,000만원 했고 1차에 99년도 9월달에 자치법규, 중소기업, 상품홍보, 지역특산물, 숙박시설 등 홈페이지 자료 보강 및 정비를 했습니다. 950만원 들여서 했고 2차 개편은 2000년10월달에 메인화면 교체하고 지역 유래 및 설화, 김천의 문화재 추가, 영문 홈페이지 개설 등, 시장님과 함께, 시의회, 김천시소개, 문화관광, 산업경제 분야에 대해서 56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2002년도 4월달에 읍면동 홈페이지를 추가해서 인사말, 지역소개, 민원정보 등을 했습니다. 서버 현황을 보면 구입일자가 2001년도 4월20일에 하고 그때 3,500만원 들여서 핸디서버와 함께 했습니다. 구입업체는 한텍시스템에서 했는데 지금 홈페이지 운영이 위원님들도 각 시군마다 사이트를 들어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홈페이지가 조잡하게 되어 있고 용량이라든지 동영상, 이런 사항이 잘 안되고 콘텐츠가 단순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연결한다든지 모든 것이 작동이 불합리할 뿐 아니라, 정보화 시대에 모든 것을 하려면 대량의 정보가 필요하고, 각종 민원이나 이런 사항이 용량이 부족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작년에 구축을 일부하기는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질 좋은 것으로 다양하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도 더 보태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데 7,300만원에 계약해서 했는데 이것을 해 보면 사실상 제가 정보통신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정보화 업무는 기술처럼 교량이나 설계를 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 다 들은 것이라서 조그만 칩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어떨 때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든 것 만큼 효과를 가져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당초 할 때 용량이나 메모리를 향상시켜서 우리 시가 다른 시군에 밑지지 않는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넣어서 해 보자는 뜻에서 홈페이지를 제작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정보 통신망의 안전적인 운영의 일환으로 전면적으로 바꾸어서 현실에 맞게끔 하자 이 말씀이죠?

예.

알겠고 9-9쪽에 지역정보화 기반조성으로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을 구성 양각 1리에 투자를 다 했죠?

예, 다 했습니다.

소요예산이 국도비 포함해서 4억 투자 되어 있는데 투자를 다 하고 나서 현재 운영에 있어서 장단점을 과장님이 느끼신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이 장점이 많고 하면 앞으로 확대방안에 대해서 국도비를 어떻게 확보해서 더 늘려갈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과장님 계실 때 많이 해 놓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각 자두마을은 지난해 우리 시 관내에서는 구성 양각하고 감문 삼성, 어모 다남, 개령 황계 네 군데 실시하자고 신청되었습니다. 도하고 관할 주관하는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현지 실사를 하고 했는데 양각에는 특산품이 자두 마을이라고 해서 출품되어서 현지 실사라든지 토론회를 거쳐서 또 할려고 하는 주민들의 의욕도, 사실상 돈을 들여도 할려는 주민들의 PC 받아서 안하겠다고 하면 사업이 실패하기 때문에 할려는 주민들의 의욕도 왕성했고 해서 결정되었습니다. 6월8일날 결정되어서 전국에 70개 중에서 경북이 13군데 되어서 구성 양각이 되었습니다. 장단점을 이야기하라는데 6월말일날 개통을 봤습니다.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해도 아직까지는 젊은 층에서는 학생들이나 이런데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 낮에 일을 하고 언제 컴퓨터 들여다보고 할 시간적 여유가 잘 안돼는 것 같고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 되면 전자상거래라든지 컴퓨터를 조금 만져보면 우물안 개구리가 아닌 전국의 시세라든지 이런 사항을 신문에 보도, 시가 조회라든지 상품의 조회, 이런 것을 다양하게 누릴 수 있고 모든 정보가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의 소득증대가 오기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하는데는 어려움이 안따르겠느냐 해서 거기에 인터넷 선생님을 배치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이것은 시간적 여유가 안걸리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계획을 이야기 하라고 했는데 며칠 전에 공문이 왔었습니다. 장기적 발전 계획으로 양여금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해서 연 2개씩 해서 각 면마다 하나씩은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것을 도에 보고해 놓았습니다. 양여금이 된다면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촌이 지금 상당히 노령화 되어서 사실 가구별로 PC보급을 100대 하겠다고 해서 선정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를 것이고 노령화로 인해서 노인들이 사실 컴퓨터 키보드를 한번 칠 수 있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컴퓨터 지도선생님을 그 마을에 두어서 하든지 연락만 하면 바로 바로 투입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더 노력하셔서 양여금 사업으로 하실 때는 더 많이 확보해서 많이 우리 김천시 앞서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방금 박일정위원 말씀하셨던 9-9쪽에 정보화시범 마을 조성 현황이 있는데 6월30일자로 개통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도 사실 몰랐었고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저도 과연 정보시범마을이 어떤식으로 되는지 사실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시골마을에 홈페이지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양각 같은데는 자두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정보화시범마을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범마을 조성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의 특화사업을 개발 시킬 수 있고 다음에 그 지역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아쉬운게 개통이 되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어떤 식으로 접속이 가능하고 어떤 내용들이 운행되면서 이렇다 해야, 우리 의원님들은 각자 자기 마을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내 지역이 좀더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 면 단위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늘 그것이 숙제입니다. 동단위 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도 사업비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에서는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국도비쪽에 지원도 있고 그 이후로 양여금 사업으로도 현재 추진중에 있다, 이런 사업인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위원님들의 정보도 넣어서 홈페이지도 좀더 알찬 것이 될 수 있도록, 실제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실생활에 정말 보탬이 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양적으로 하니까 정보화사업, 시골 농촌에도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이것으로 해서 정말 주민들의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자꾸 홍보가 되어져야 스스로 참여하는 사업이 되어야만 사업으로서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어떤 일정이 잡히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 다음 9-6쪽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주민정보이용시설 해서 8개소라고 아까 잠시 말씀하셨는데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에서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주민정보이용시설 관계,

예, 8개소, 아까 자체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냐하면 시청민원실은 시에서 설치한 것이고 읍면동 사무소 2개소는 어모하고 아포인데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했고 우체국 4개소는 우체국 자체에서 한 것입니다. 복지회관도 부곡동 사회복지회관인데 이것도 자체에서 한 것이고 여기 인터넷 선생님만은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되어 있는 것이고 해서 배치 해 놓으면 시청 민원실에 가면 한 사람 앉아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오면 검색을 한다든지 할 때 잘 안되면 가르쳐주고 주민들이 와서 다른 것을 물으면 공부도 해 주고 우체국은 우체국대로 가서 해 주고 아포나 어모에도 나가서 지역주민들이 오시면 해 주는데 단 여기에서 인터넷 선생님 배치만은 시에서 배치해서 주민들 오는 사람을 공부시켜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 위에 지역정보접근센터가 사실 저희 지례면이 들어가 있어서 현재 PC도 5대 정도 와 있고 인터넷 선생님도 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우체국에 네 군데 중에 저희 관내에도 배치가 사실은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우체국에 먼저 설치된 것을 보고 실제로 거기에 우체국에 가서 인터넷 정보검색을 하고 하는 것이 주로 학생들이 게임만 하고 있고 저는 거기에 인터넷 선생님이 배치되어 있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우체국이 예전하고 달라서 우리 주민 가까이 있구나, 학생들이 와서 게임을 하든 뭘 하든 그래도 이런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받았는데 우리 시에서 인터넷 선생님까지 배치를 해 두고 있다면 시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뭔가 관리가 좀더 확실하게 되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애들이 그냥 게임만 하도록 하면 근본 취지 목적하고는 다를 수 있고 물론 면사무소에 설치가 되어서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재정비용이 많지는 않더라도 재정 지원하고 인터넷 선생님까지 배치하고 우리 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에 아까 이야기하고도 맥락이 같습니다. 그런데 의의를 둘게 아니고 과연 실제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도 좀더 철저한 점검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시청 민원실이나 읍면동 사무소에 복지회관이나 모르는데 사실 우체국 같은데는 자기들이 설치한 사항인데 우체국에 볼일 보러 오시는 분들이 할 수도 있고 한데 인터넷 선생님 8명은 공공사업 비슷하게 이야기 되었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체국에 두 대씩 해서 있는데 학생들이 약간 오기는 옵니다. 학생들이 나온다고 해서 우체국에 안보내주고 하면 일반 주민들이 우체국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는데 그것을 안해준다면 한 사람이라도 와서 할 때는 문제가 안있겠느냐,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6쪽에 정보화 이벤트 개최를 하는데 여기 보면 주부 PC경진대회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90만원 정도를 시상했다는데 실제로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아주 효과는 굉장히 있는 이벤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골 농촌에 있는 주부들이 그런 것을 배워서 아주 기초지만 이런 대회에 참석을 했고 상을 하나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들을 가지더라고요. 정말 저는 금액도 오늘 처음 금액을 보는데 적은 금액으로 많은 사람한테 파급효과가 크겠구나, 주부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벤트 행사는 큰 돈 들이지 않고 나도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도록 하는 좋은 행사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이 컴퓨터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부 PC경진대회나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나 이런 것은 교육을 해 보니까 오십사 오십사 해도 신청하는 분이 막상 신청해 놓고도 시간이 잘 안맞으니까, 도비가 와서 교육을 시키는데 오십사 오십사 해도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실적은 좀 올려야 되겠는데 도에 보고도 하고 하는데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광고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자막도 내 보내고 해도 조금 관심있는 분들만 이야기지 제가 농촌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서 사실상 낮에 하루종일 김매고 일하고 나면 고되기도 하고 사실 집에서 노는 주부들도 있을 것이고, 사실상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인원 모으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PC선생님들 임용이 몇 개월입니까?

반기별로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좌동 같은데는 도농복합 지역입니다. 얼마전에 PC 선생님이 바뀌었죠?

예.

1년에 퇴직금 관계도 있고 해서 1년 더를 하면 안되고 6개월로 반기별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현재 지좌동 같은 경우에 도농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그 지역에 있는 선생님이 아니면 저녁으로도 나 PC 배우고 싶다, 동사무소에 9시까지 갈 수도 있고, 형님 PC 배우러 와, 이렇게 해서 저녁에 직원들이 없을 때 가는데 동사무소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있는데 아주머니들이 PC 배우러 낮에 간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안있겠느냐, 그래서 지좌동에 PC 선생님이 1월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했는데 젊은 아줌마들이 저녁으로 많이 하고 했는데 퇴직금 관계로 해서 그만둔다고 하고 6개월이 되었으니까 그만 둔다고 할 때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도 퇴직금하고 연관이 없다면 본인의 의사가 있다면 지역적인데, 그 지역의 주민이 알 수 있는 선생님이 와서 많이 습득을 시키는 것도 안좋겠나 그런 생각에서 건의드립니다.

잘 이해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을 떠나서 지침이 6개월 하고 다시 새로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6개월을 하고 나서 다시 할 사람은 우선적으로 그 자리에 그대로 근무하도록 해 주고 있고 또 인터넷선생님들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사무소에 같이 있으니까 업무도 같이 봐주고 있고 인터넷 선생님 신청을 받아보니까 여러군데 홍보를 합니다. 유선방송, 다 해도 사실상 오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신청 해놓고 오는 사람이 학생들이고 컴퓨터 만지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지 군대 갔다가 조금 노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취직이 되면 그만두고 바로 가야 되고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퇴직금이 문제가 아니고 6개월 지나면 우선으로 근무하도록 해 주고 인터넷 선생님을 배치하는데도, 김천시내에 있는 사람이 증산면에 가서 근무하겠느냐 할 때 버스비라도 옳게 되겠습니까? 지역별로 거기에서 나오면 그 동네, 그 면에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 주고 6개월이 지나더라도 더 있을 것 같으면 우선으로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월 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1일 3만원 정도 됩니다.

방금 6개월이 넘어서 1년이 안되는데 인터넷 선생님이 낮으로는 지좌동의 예를 들면 공무원 한 사람의 일을 합니다. 차 접대나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세무관계나, 세무 담당자가 나가고 없으면 대리 근무도 해 주고 하는데 문제는 퇴직금 관계 아닙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구성, 감천 이런데를 인터넷이 되어 있는데 고정식으로 사람을 임용시켜서 좀 쓰는 것도 안좋겠나, 어차피 직원도 모자라는 판에, 할 생각도 한번 해 보는 것도, 직원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좋은 편이 아니겠느냐 하는,

공무원 정원 수가 있어야 되지,

예.

전체입니다. 읍면동까지 다 해서,

예.

96년도 이하로, 내구 연수가 팬티엄 3 이상은 4년이고 이하는 3년입니다.

폐기하는 업체를 따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메모리라든지 용량이 모자라는 것, 부서져서 못쓰는 사항을 보고 받아서 점검해서 갈아주고 못쓰는 것을 받아서 일괄 회계과에다 처분해 주십시오, 하는 통지를 냅니다. 거기에서 업체를 받아서 일괄 매각시킵니다.

그런 폐기물을 폐기하기 전에 사용하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불우한 곳이나 고아원이나 이런데 사실 몇 대씩 줄 수도 안있습니까?

컴퓨터 컴퓨터 하니까 속은 몰라도 겉은 번지르르 합니다. 팬티엄 밑에 것은 갖다 놓으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인터넷에 연결시켜 놓아도 메모리가 적기 때문에 속도라든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티엄 4로 올해 다 들여놨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데스크탑보다도 LCD로 해서 고급화 해서 나가야 된다, 되지도 않는 컴퓨터 책상만 많이 차지하고 안됩니다. 돌아가지도 않는 사항을 놔 두어도 되지도 않고 그것을 불우이웃에 줘봐야 쓰지도 못할 것을 주어서 도리어 욕만 얻어먹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는 컴퓨터를 살 때는 전부 LCD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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