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국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없는 목록입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 집단민원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각종 공사 하자발생 및 보수현황, 각종 보상금 미수령자 현황,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 대책, 특수시책 추진실적,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부담 불능으로 반납하거나 예산이 축소된 내역, 각종 위원회 단체 현황 및 보조 운영 내역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68회 정례회때 임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시에 배수불량으로 침수 우려가 있는 평화동 후생주택 주변과 80번지 장미아파트 주변에 대한 예방대책과 배수펌프장 설치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본 지구 해결을 위해서는 7·80억 정도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사정상 당장 시행하는 것은 어렵고 또 우선적으로 직지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직지천 정비와 배수로를 동시에 정비하는등 배수를 원활히 하는데 중점을 두고 침수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68회 정례회때 박일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인 모암동과 용호동의 경우에는 지난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시때 배수장 펌프가 정상가동 돼서 피해가 적었고 신음펌프장에 대해서는 가동이 안 됐기 때문에 펌프장 위치가 저지대에 있는 사항으로 해서 일부 침수가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입지선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시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다. 신음배수펌프장을 설치한 위치는 바로 인접된 직지사천 계획 홍수위보다 1m 20㎝ 높게 당초부터 설치가 됐고 또 배수구역으로 봐서도 최하단부입니다. 자연유화로 유입을 해서 배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가 돼서 위치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31일자 태풍 루사로 인한 집중호우시에는 14시부터 정상 가동을 했고 경북선 철교 밑 하천이 붕괴되고 그곳으로 물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현대아파트 일대가 침수될 때까지, 그러니까 22시까지 가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유실된 제방으로부터 워낙 많은 물이 들어오고 또 이 물로 인해서 배수펌프로써는 배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물이 원체 많이 들어와서 내수가 제방을 넘어서 밖으로 넘어가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배수장에서 2만 2,900V 전력이 들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감전사고를 우려했고 또 이 예방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전력을 차단했습니다. 그때 가동이 중단됐고 우리 직원들은 그때부터 피신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본 펌프장에 대해서는 지난 수해복구시에도 각종 안에 있는 기계라든지 시설 등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하천 제방 위로 도로가 있는데 도로면 보다도 각종 시설이 1m 정도 이상 들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강우로 물이 넘어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안전할 것입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 건명은 손해배상 청구가 되겠습니다. 영조물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는 김천시 지좌동 881번지 김기수 씨이고 피고는 대한민국과 김천시, 배상청구 금액은 2억 2,421만 2,396원이 되겠습니다.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7월 21일 일요일 오후경에 김천시 지좌동 감천, 지좌동쪽 하천 약 30m 지점에 원고 아들인 김태우가 당시 13살입니다,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한 것으로 추정돼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현재 지난해 9월 23일날 사실조회를 접수했습니다. 이는 대구지방배상심의회로부터 우리 시가 접수를 했고 우리 시는 10월 15일날 사실조회 회부를 해줬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1월 13일날에 배상결정이 됐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금년도 1월 21일날 손해보상청구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접수를 하고 2월 3일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2월 16일에는 우리 시가 답변서를 제출했고 지난 6월 10일자 1차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27일날 2차변론을 했고 7월 25일 오후 2시에 선고를 할 예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공사 및 용역설계 변경사유와 공사비 추가내역이 되겠습니다. 용암펌프장 수해복구공사등 총 9건의 공사를 설계변경 시행했습니다. 이 중에서 증액된 것이 5건이고 감액이 4건입니다. 표에도 있습니다만 증감내역은 주로 공사 중에 여건변동이 된다든지 주변에 사소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변경 시행을 했고 공사비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지구별 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개별사항입니다.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상하수도 사용료 결손처분 내역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적자보전 대책입니다. 먼저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기채 현황은 지난 6월말 현재로 말씀드리면 상수도는 전체 150억 1,800만원을 기채를 해서 97억 2,700만원 상환을 했습니다. 미상환액이 52억 9,100만원입니다. 지난해와 대비를 하면 약 52억 1,800만원 정도가 감액된 상태이고 하수도는 109억 3,700만원 기채액에 35억 9천만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73억 4,700만원을 미상환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적자보전 대책은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해서 우리 시는 지난해 12월 12일자로 2001년말 기준으로 해서 상수도는 100% 요금을 현실화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는 2004년말까지 처리원가의 100%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94, 95, 96년도에 보면 구미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을 건설하면서 우리가 약 52억 4,500만원 정도의 출자금 형식으로 투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가 환수를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52억 정도가 지난해 보다 채무가 줄어드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노후관 개량 교체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잘 아시다시피 일제시대때부터 상수도 시설이 돼서 계속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관은 많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노후관로에 대한 투자가 미비했습니다. 지금 감사기간 중 자료에는 10건 정도 2.2㎞에 대한 개량을 약 2억 7,730만원을 투자해서 전지구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0쪽입니다. 상수도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총조정액은 53억 5,625만 2,100원이 되고 징수는 53억 9,955만 6,550원입니다. 징수가 다소 많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해 6월말 현재 미징수액이 1억 746만 6,620원인데 금년 5월말 현재는 6,416만 2,170원입니다. 지난해 6월까지 미수된 금액을 그동안에 징수를 했습니다. 약 4,300여 만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미수금이 징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1쪽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현황 및 수질검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간이상수도는 총 219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146개이고 일반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수를 이용하는 것이 56개소, 그리고 용천수를 이용하는 것이 17개소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난해 3/4분기와 4/4분기, 그리고 금년도 1/4분기 검사결과는 모두 적합시설로 판정이 됐습니다. 다음 10-12쪽입니다. 상수도사용료 고질체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고질체납으로 분류가 돼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3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랜드호텔과 덕곡동 문곡주유소 김영안 씨, 그리고 교동 주식회사 보영이 되겠습니다. 부곡동 그랜드호텔은 2000년 3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이것은 구경별 개량요금이 나가기 때문에 금년도 4월까지 부과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5,419만 4천원이 체납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수조치와 아울러서 2000년 8월 30일날 압류는 해놨습니다만 저희들이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곡동 김영안 씨에 대해서는 문곡주유소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정수처분을 2000년도 6월 7일 했고 압류 역시 2001년 7월 5일까지 재산압류는 했습니다만 경매가 안 되고 있고 또 여기에 징수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교동 주식회사 보영은 2000년 1월부터 4월까지 체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앞으로 결손처분 대상이 되면 기간이 도래됐을 경우 결손처분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0-13쪽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실적 및 고질체납자 현황입니다. 역시 금년도 5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총조정액은 25억 4,232만 1,350원이고 징수액은 25억 5,282만 7,530원입니다. 여기서도 지난해 6월말까지 미징수된 것이 4,155만 9,570원인데 금년도 5월은 3,105만 3,390원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대비해서 약 1천만원 정도 이상 징수를 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14쪽입니다. 하수도사용료 고질체납자 현황입니다. 이 문제는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응명동 삼화유량에 대해서는 97년도부터 체납된 금액입니다. 업체 부도로 해서 재산압류는 2000년도 10월 20일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징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지난해에 보고를 잘못 드려서 지적을 당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삼화유량에는 2공의 지하수가 있었는데 지난해에 자료를 잘못 제시했습니다. 1공만 했기 때문에 1공이 누락돼서 금년도에는 보완해서 제출했습니다. 다음 평화동 황악산업에 대해서는 2000년도 7월달로서 33만 5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재산조회 결과 아직까지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해서 정 안 될 때는 결손처분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0-15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현황입니다. 하수관거는 총 23개 지구에 26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모든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이 자료는 감사자료 제출기간내에 시공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오수 분류식 사업은 7건에 23억 9,700만원, 하수도 긴급보수는 10건에 7,800만원, 다음 장 하수도 기계준설은 6건에 2억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10-17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배수펌프장 3개소가 있습니다. 용암펌프장과 신음펌프장, 그리고 부곡배수펌프장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 운영 관리는 환경사업소 운영관리와 병행을 해서 하고있기 때문에 위탁 관리비는 전체 포함해서 15억 5,300만원에 포함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운영업체는 주식회사 태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8쪽입니다. 2003년 루사 피해복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전체 46개 지구에 12억 8,600만원이 투자돼서 현재 100% 복구 완료를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0-20쪽입니다. 하수시설에 대해서는 총 16개 지구에 15억 8,400만원을 투자해서 지좌동 하수도 수해복구가 52%로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는 전체 완료를 했습니다. 전체 공정은 약 96.6%가 되겠습니다. 다음 10-21쪽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송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 관로가 약 515㎞인데 지난해에 노후관로 교체가 4.4㎞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속한 교체가 이루어져서 시민에게 양질의 물을 급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2001년말 현재 우리 시 상수도관로가 557㎞이고 이 중에서 노후관로가 196㎞로서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에는 4억 7,400만원을 투자해서 약 6.2㎞를 개량했습니다. 나머지 189.8㎞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수도공기업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일시에 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개량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빠른 시일내에 교체를 완료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할 계획이고 또 참고로 금년도에는 앞으로 계획입니다만 추경까지 포함해서 6억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용되는 한은 앞으로 많이 투자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0-22쪽입니다. 나기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체납자 현황 감사자료 미비사항으로 추후 재발치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김대호 위원님께서 어모 아천 문화마을 물부족 현상과 수질이 좋지 않으므로 상수도 사업을 확대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건의를 했는데 그동안 어모문화마을 물부족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수도관이 조금 간 것이 있는지 계획을 세운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급수구역을 확장하는데에는 우선 줄 수 있는 물 양이 확보돼야 되는데 지금 계획은 하고 있고 제일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될 곳이 어모 문화마을이고 그 다음에 가까운 곳이 봉산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수원지에서 복류수를 취수를 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갈수시라든지 가뭄때에는 수량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설 전체로 볼 때도 용량이 거의 한계로 도달한 실정이고 해서 요즘도 가물 때라든지 수질이 안 좋을 때는 구미에서 올라오는 광역 상수도를 조금 이용하고 있는데 어모 문화마을에 대해서는 국도 확장과 연계도 있고 저희들이 펌프장도 계획을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수원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낙동강 3단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의뢰를 해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 전지구에 전 읍·면지역 간이상수도를 폐쇄하고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셔서 면 지역에도 양질의 수돗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병철 위원님이 건의한 것은 배수펌프장을 참 잘 해놨습니다. 배수펌프장이 작년 폭우때도 김천시가 큰 혜택을 봤습니다. 그런데 배수펌프장이 전기가 누전되면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발전시설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조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발전시설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소요되죠?

예.

작년도에 이야기하시고 나서 설치를 한 군데라도 했습니까?

저희들 3개 펌프장 중에 신음동은 되어있고 나머지 용암하고 부곡이 있는데 부곡은 그런대로 고지대에 위치해 있고 용암동이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설치하고자 8억 정도를 요구해 놨습니다. 설치를 하면 우선적으로 용암이라든지 저지대는 혜택을 볼 것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사전에 준비해서 물난리를 만나지 않도록 잘해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농촌지역에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조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설치 안 된 지역을 조사한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은 면에서 해달라고 보고를 해야 조사 사항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항은 없지 싶은데 저희 구역을 말씀드려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참고로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2개 마을이 사실은 간이상수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지하수라는 것도 농촌에 주택사정이 상당히 좋아져서 하수시설을 정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세식 변소가 들어서서 집을 농촌지역에도 보면 60% 이상은 수세식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가정에서 지하수를 파서 먹는 것이 10m 더 되겠습니까? 100작이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30m,

100작도 크게 드물 것인데 30호 미만에 대한 부락은 농어촌 생활용수가 30호 미만에 대해서는 그것이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대상에서 안 된다고 하던데 30호 미만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를 굴취를 해서 설치를 했으면 싶은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아는데 보통 예를 들어서 암반관정을 착공을 해서 30호 정도 넣으려고 하면 관로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설계를 하면 대충 어느 정도 나오겠습니까?

암반관정하고 이용시설하고 했을 때 많이 가는데는 7천, 8천, 어차피 저희들이 도로가 보면 동네에는 거의 포장이 됐습니다. 일반 관로 묻고 하는 데는 크게 돈이 많이 안 든다고 보는데 관로를 묻기 위해서는 도로를 전부 훼손하고 복구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해서 신규로 한다고 보면 한 지구에 7, 8천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지역에 간이상수도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할 데는 했다고 보고 또 그런 미비한 것이 있었으면 건의된 곳이 많을텐데 아직까지 간이상수도 설치해 달라고 건의 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사한 내역도 없고 앞으로 조사를 해서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한꺼번에는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또 지금까지 간이상수도가 안 된 지역을 보면 수원이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계곡수도 수질이 나쁘다든지 안 그러면 고지대라서 암반관정을 파더라도 물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예, 사실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수질이 나쁘다든지 수원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겠죠. 사실상 요즘 농촌지역에서 간이상수도를 먹지 않고 지하수를 먹는다고 하면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건의를 드릴테니까 신경을 써서 유념하셔서 수질이 좋은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송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나기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맑고 깨끗한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느라고 과장님과 직원들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유수율 제고가 프센티지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62% 정도 됩니다.

올해 업무보고때 말씀하신 80% 이상 한다는데 그 계획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82% 목표로 해서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시행 하는 것으로 기초자료가 조사돼서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만 협약이 안 됐습니다. 기본협약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용역 보고는 됐습니다만 자기들이 시행하는데 원체 사업비도 많이 들고 또 그 사람들도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익이 있어야 되겠고 수자원공사도 이익이 돼야만 이 사업이 추진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협의 중에 있고 구체적으로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기본협약에 의해서 기본계획은 완료단계에 있고 차후에 실시협약을 위해서 협조 중에 있습니다.

유수율 목표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와 같이 협의를 하든지 해서 최대한 올해 목표치는 달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해서 올해도 절수기 설치대상 가구하고 설치 종류 두 가지하고 해서 가구 중에 지금 몇 % 정도 절수기 설치한 것이 나와 있습니까?

절수기는 금년도에는 약 1만 2천 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절수기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전에는 물통으로 된 변기에 벽돌을 넣는다든지 안 그러면 병에다가 물을 넣어서 담아서 물 양을 줄이는 방법을 택했는데 지금은 밑에 막았다 뜨는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의 역할로 해서 수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변을 볼 때는 밑의 것이 열리면서 물이 많이 빠지고 그리고 소변을 볼 때는 부자가 위에 떠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가면서 물이 빨리 닫힙니다. 그래서 물 양을 줄이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변기에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는 물 유속, 양을 줄이기 위해서 수도꼭지라든지 샤워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만 2천 개를 계획을 해서 80% 완성이 되어있고 본 사업에 대해서는 자재는 우리가 구입을 하고 인력은 공공근로인력을 지원받아서 각 가정을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가구수가 3,05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절수기 설치를 하고 있는데 올해 목표치 이상이라도 절수할 수 있는 방안을 되는 것 같으면 더 많은 가구수를 배정해서라도 절수기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시에 상당한 도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가정마다 절수하는데 좋은 방안이 되니까 더 많은 가구를 확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교체가 될 수 있고 절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인터넷에도 계속 띄워놨고 또 호별로 저희들이 절수기를 달아달라고 홍보물도 돌리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연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나기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추가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원래 사업계획에는 노후관 개량을 20억 정도 해서 2㎞ 정도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비를 27억 정도 해서 사업량도 초과해서 진도도 100% 다 했는데 하여튼 열심히 고생 많으시고, 과장님이 잘 하셔서 그런지 다른 과에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사업 계획을 세웠는데 벌써 상반기 내로 100% 다 하는 데는 없는데 상하수도과는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에 수자원공사하고 200억 정도 해서 2001년도에 기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기두 위원님 질문에 대답하실 때는 지금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대답을 하시는데 제가 사적인 입장에서 수자원공사에 들은 얘기는 조건이 맞지 않다, 김천시에서 우리도 이익 기관인데 김천시에서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대답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실무진에서 협의를 한 내용이라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수자원공사도 어떤 이익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노후관을 개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과 연계해서 자기들이 어떤 이익에 대한 목적을 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 역시도 돈 많이 줘가면서 수자원공사에다가 개량시킬 필요는 없고 우리 시가 사업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 역시도 이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밖으로 드러난 이야기 중에는 우리 시에는 현재 요금, 현재 받는 요금 수준에서 수자원공사가 개량도 하고 자기들 운영까지도 얘기를 하니까 운영을 하자는 얘기이고 수자원공사에서는 개량하고 나면 운영권을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까지 돈 추경까지 하면 100억이 안 됩니다만 이것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도 큰 문제 없이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물 새는 부분이라든지 누수되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수자원공사에서는 획기적인, 2, 3년 안에 20%를 잡을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이고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 계획에는 맞지 않으니까 우리 시에서 욕심을 많이 부린다는 정도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 87㎞에 200억 정도 사업비로 유수율을 20% 정도 상향조정시키는 사업인데 이렇게 사업이 끝났을 때 유수율이 제고돼서 득이 오는 것이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사실상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황금취수장에서 복류수를 그냥 취수해서 여과만 거쳐서 소독 이후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금액 들어간다는 것은 금전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만 부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겪는 피해라든지 안 그러면 상수도가 다시 들어가서 하수도로 나왔을 때 하수를 처리해야 되는 문제, 이런 등등 따지면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 그것도 수월찮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비가 수 백 억 드는 사업을 할 때 김천시에 수익성이 있다면 꼭 수자원공사 한 곳에 매달려서 하느니 공개적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사업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수자원공사하고만 협약을 하고 수자원공사가 여기 와서 1차 조사를 끝내고 협의한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다른 어떤 민자유치 차원에서 노력하고 협의해 본 적은 없죠?

그것은 없고 전국적으로 봐도 상수도라는 것은 어느 자치단체 없이 상당히 골칫거리입니다. 상수도 요금도 그렇고 현실화 한다면 예를 들어서 민생시설이기 때문에 요금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15만 시민 어느 누가 한 집에 물 안 나오면 그 관계를 관에다 얘기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또 일반 민자유치로 해서 개인적으로 간다고 치면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수자원공사에서는 물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사업 제안이 됐고 하는 것도 우리 시하고 마산시 두 군데가 유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마산시도 과거의 노후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두 군데 시를 시범사업으로 해보자는 뜻이고 어느 단체 없이 개인한테 한다고 치면 돈 많이 주면 안하겠습니까만 현재 받는 요금수준 가지고는 각 시·군이 전부 적자입니다. 적자운영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 요금 수준에서 민자를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탁월한 과장님 이하 직원들 노력하셔서 모든 상수도 누수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추가로 묻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상수도요금 인상문제 때문에 여러 문제가 야기됐었습니다만 요금을 인상시키고난 다음에 어떤 민원이 생긴게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요금 관계로 해서 민원이 생긴 적은 전화상으로는 몇 건 있습니다만 우리가 요금 받는 업종을 약간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용이라든지 한 것을 일반용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는 정도이고 또 요금 많이 나왔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홍보도 충분하게 했고 또 각 가정마다 홍보물을 계속 돌렸기 때문에 전부 시민들이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며칠전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불우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영육아원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수돗물 사용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 수도사용료가 100만원 가까이, 연 1천만원 가까이 부담을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걱정을 하고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불우시설에는 수도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 조례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하겠네요?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데 그것은 타 시·군에 보고 저희들도 형평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가까이 됐으니까 10분 정회했다가 11시에 수도사업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수영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 그리고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각종 공사 하자발생 및 보수현황, 공사 및 용역설계 변경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 각종 보상금 미수령자 현황,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 대책, 특수시책 추진 실적,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부담 불능으로 반납하거나 예산이 축소된 내역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11-4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보조 운영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는 수도사업소에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수도법 제19조의2 및 김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인원은 10명 내외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10명으로 구성을 해서 임기는 2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내역을 보면 공무원으로서 1명 당연직은 건설교통국장이고 나머지는 민간인으로서 상수도 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개인이라든지 단체 임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내역을 말씀드리면 회의개최는 2회를 했습니다. 지난 11월 8일에 하고 금년도 6월 14일, 2회를 했고 주요 추진내용은 수돗물 생산 및 공급과정 등 제반사항에 대한 점검 결과를 토론했고 수돗물 수질에 대한 대시민 홍보사업 또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원수 및 상수도 수질감시 실시에 대한 사항도 검토했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개별사항으로서 해당없는 목록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실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3개 지역에 대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황금수원지에 대해서는 황금동 감천 상류지역 일대 1.078㎢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농남상수도는 율곡천과 옥산천 합류지점에 취수장이 있기 때문에 양쪽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약 1㎞ 내외로 해서 약 0.2㎢에 대해서 지정 관리하고 있고 지례는 지례면 도곡리 감천에 약 0.2㎢에 대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리사항을 말씀드리면 보호구역 순찰은 1일 4회 정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경 3명과 공익요원 2명, 그리고 사업소 직원이 포함돼서 교대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 신고에 대한 요원화 및 관리협조 홍보도 주변 5세대 8명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활동도 직원이라든지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주 1회 이상 하고있습니다. 상수원 보후구역 안내판과 표주는 현재 표주는 93개가 설치되어 있고 안내판은 16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훼손이라든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취·정수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에 대한 시설물입니다. 지방상수도는 황금동 98-1번지 인근에 황금수원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7,010㎡, 그러니까 약 2,120평 정도의 부지에 취수시설이라든지 여과시설, 정수시설 등을 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주요 배수지는 생산된 물을 배수지에 올려서 자연유화로 공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배수지는 중요한 배수지가 되겠습니다만 평화배수지에는 평화동 31-1번지 주변에 있고 성내배수지는 성내동 118-1, 공단배수지는 대광동 공단 안에 있습니다. 공단2배수지 역시 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생산된 물 공급을 위해서 앞에 말씀드린 곳은 배수지에 올려서 자연유화로 공급이 됩니다만 나머지 고지대에 대해서는 물이 자연적으로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압장을 설치해 놨습니다. 가압장은 현재 1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황금가압장은 황금동 학사대 주변에 있고 남산1가압장은 노실고개, 2가압장은 밑방샘이라는 샘이 하나 있는데 그 주변에 있고 성내가압장, 시청가압장, 공단, 원곡, 금산, 대항, 당곡, 감문, 향천 등 가압장과 가압장에 달린 배수지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 현황은 전기라든지 기계 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1일 1회 이상을 전기직이라든지 기계직 공무원들이 점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장과 배수지 자체 역시 주 1회 이상, 그리고 급속여과지 역세척은 월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및 공단가압장 전기 안전검검도 월 1회, 그리고 정·배수지, 가압장 물탱크 역시 15개소를 연 2회 이상 규정에 의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자체 수질검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1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만 1일검사는 황금정수장에 대해서 원수와 정수, 그리고 면지역에 있는 아포, 지례, 농남정수장에 대한 정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간검사는 각 정수장별로 주 1회, 그리고 월간검사는 관말수도꼭지 검사로서 19개소에 12회, 월 1회씩 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적합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다음 11-10쪽입니다. 상수도 정수장에 투입되는 상수도 약품구입 및 사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전체 황금정수장 액화염소는 17,828㎏을 구입해서 16,257㎏을 사용했습니다. 아직까지 1,571㎏이 남아있고 이 구입은 평균 2개월에 1회 정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1-11쪽입니다. 읍·면지역 약품사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역시 지난해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이월된 양을 포함해서 전체 아포정수장은 220.3㎏을 구입해서 현재 남아있는 것이 36.7㎏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매일 0.5㎏씩 사용하기 때문에 2개월 반 정도 사용할 것이 남아있고 농남정수장 역시 84.2㎏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 6개월분, 그리고 지례정수장에 대해서는 118.6㎏, 이것은 1년 가까이 쓸 수 있는 양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면단위 취·정수장 규모 및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면단위 취·정수장은 3개소가 있습니다. 아포는 아포 국사리, 농남은 농소 월곡리, 지례정수장은 지례 도곡리에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아포는 1,000톤, 농남은 1,200톤, 지례정수장은 800톤 해서 전체 3개 지구에 3,000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 관리는 근무자가 각 정수장별로 2명씩 고정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또 개인급수공사는 지난 감사기간 동안 46건, 누수 수선공사는 31건, 상수도 시설물 수리는 9건, 전기라든지 기계 설비 점검은 매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및 배수지 시설물 점검은 역시 순찰과 아울러서 매일 1회 하고있고 정·배수지 청소는 각 지별로 2회씩 하고있고 여과지 청소는 66회를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11-13쪽입니다. 2003년 루사 피해복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때에는 황금정수장과 지례정수장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황금정수장은 전체 사업비가 28억 7,500만원이 투입돼서 지금 현재 건물이 거의 됐고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 진도는 60%입니다. 그리고 공단 내에 있는 공단배수지는 완료했고 지례정수장 역시 5억 8,800만원을 수해복구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물이라든지 모든 것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95%로 추진되고 있고 아포정수장은 뒤에 법면이 유실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복구는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태풍 루사로 인한 복구는 거의 복구단계에 있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김병철 위원님이 건의한 사항인데 상하수도 감사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해로 황금수원지 전기시설이 침수피해를 입어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상당히 느꼈으며 고지대 2층 건물등으로 시설을 이전할 방안을 검토 연구해서 조치 바란다고 건의해 놨고 아까 설명하실 때 2층으로 올렸다고 했습니까?

지난해에 침수가 돼서 현재 기존에 있던 건물은 잠수가 다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높이고 해서 새로 건물을 신축하고 있고 그 위에다가 각종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밑에는 저수조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2층은 기계실이라든지 전기시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시설이 오래 돼서 노후돼서 사용에 불편은 없습니까?

노후는 됐습니다만 저희들은 24시간 풀가동을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침수가 되고 난 이후에도 바꿀 것은 바꾸고 응급복구한 것은 바꾸고 했습니다만 수해복구도 완벽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정비도 하고 교체한 것은 하고있고 다음에 취수장이라든지 펌프시설도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외벽에 방수벽을 만들어서 지난해 같은 물이 들어오더라도 내부로는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다시 바꿀 때 장비가 노후한 것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새것으로 교체해서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순찰인데 이것이 그런 일은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집단적으로 수돗물 넣는데, 상수원 같은데 혹시 불순세력이 약을 넣었다, 그리고 그 물을 정화하고 나면 먹어도 관계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이 1㎢되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1㎢에 대해서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것은 힘든 상황인데 그렇다고 불순세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다고는 전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4회 정도 교대로 순찰은 하는데 사실상 거기 모든 구역을 통제하기는 힘들고 관리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면지역에도 간이상수도가 있고 시내 시설이 중요한 시설이 있는데 상수원 순찰을 1일 4회 정도 하지만 순찰도 강화하시고 시설을 투자해서 보강할 수 있으면 시설을 보강을 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연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하수도과하고 수도사업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한 내역 중에 공통사항에 저희들이 감사원이나 행자부, 도, 김천시 자체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었나 없었나를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전혀 없다, 있다, 얘기가 없고 수도사업소도 그렇고 상하수도과에서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없다면 없다고 해주시고 있다면 구두로 해주시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까지는 상하수도과도 그렇고 수도사업소도 그렇고 상부기관에서 감사받은 적은 없습니다. 내용은 없는데 목록에서 누락이 됐다면 잘못됐습니다만 감사는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없으면 없다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빠졌으면 죄송합니다.

11-12쪽입니다. 정수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금 시설용량이라는 것은 취수를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급현황은 매일 취수를 하고있고 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황에 보면 아포정수장 같은 경우는 취수를 수치로 봐서는 450이고 시설은 1,000,

그런데 시설이 예를 들어서 시설은 항상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시설이 1,000톤을 기준으로 해서 해놨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물을 생산해서 담았다가 정수해서 내려보내는 것은 450톤 정도로 하기 때문에 시설 여유가 있다는 것이고 또 농남 역시 1,200톤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280톤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설이 1,000톤, 1,200톤, 이렇게 시설을 많이 해놓고 배수를 적게 해준다면 시설을 관리하면 대용량 시설을 관리하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배수량이 계속 연차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공급량이 거의 같다면 이렇게 큰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농촌에도 아포 같은 경우에는 1,000톤 이 자체가 근간에 조금 모자라지 않겠나 싶은데 덕일아파트라든지 한지 개발해서 새로 계속 공급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 지금 아파트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런데 들어가면 어차피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1,000톤이라는 용량도 모자랄 경우도 있고 이 자체가 당초에 최초 시설을 할 때는 인근 인구라든지 감안해서 필요로 한 용량을 전체를 여유있게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잘 아시지만 인구도 감소가 되고 여건이 안 좋은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 생산은 용량 전체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시설용량은 있다고 해서 다 가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펌프가 3대 있으면 1대만 돌리면 1/3 생산이 되고 2대는 세워놔두는 경우도 있고 교대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만 시설에 대해서는 모자라는 것 보다는 여유가 있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수기때 김천 상수도를 이용하는 목욕탕에 가면 빗물이 있습니다. 왜 이러느냐 하니까 비가 올 때마다 구정물이 들어온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시겠지만 김천시민이라고 하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물이 우리가 취수를 하는 것이 감천 복류수를 취수를 합니다. 복류수라는 것은 모래 밑으로 흘러가는 물을 취수를 하기 때문에 위에 물이 아주 심한 황토가 내려올 때는 다 거르지 못하고 그 물이 유입이 됩니다. 유입이 돼서 우리가 처리 후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수장에는 아주 미립자로 들어오는 토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응집할 수 있는 응집시설이라든지 침전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할 부지도 없고 해서 평소에는 괜찮습니다만 우천시에 아주 물이 많이 내려갈 때 2, 3일 정도 그런 현상이 있고 또 지금은 그것을 약간 개량을 했습니다만 구미에서 광역상수도 물이 공단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 와서 공단에다가 공업용수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라인에 연결해서 정수장까지 파이프를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심하게 들어올 때는 침전이라고 있는데 아주 깊이 들어가 있는 물을 빼고 반쯤은 구미에서 1차 침전된 물을 희석을 해서 같이 혼합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틀릴 것입니다만 2, 3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비가 조금 오면 황톳물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오늘도 보시면 황톳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구미 용수를 쓰기 때문에 요금도 저희들이 추가돼야 되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다음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추경에 저희들이 8천만원 정도도 거기에 대한 요금으로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있고 최대한 거기에 대한 정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전부 다 2배, 3배 되는데 구정물이 공급이 된다고 하니까 물어봤습니다. 지금 황금수원지는 취수능력이 4만 9천톤이라고 나와있는데 공급은 매일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약 4만에서 4만 2천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다. 4만 9천 용량에 4만 2천 내외로 해서 공급이 되고있는데 거의 시설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루사 피해복구하는데 이것도 인구가 늘어나고 하는데 시설을 좀 늘려도 될 것 같았는데 공급량하고 취수량하고 같으면 나중에 인구가 늘어나고 했을 때 공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과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다른 시설보다도 일단 취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갈수시에 감천내에 들어가는 복류수를 취수를 하기 때문에 무한정 생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4만 9천톤도 사실상 평소에 하는 얘기이고 갈수시에 가면 물이 4만 2천톤도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광역수도를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수확보가 문제가 돼서 아까 어모라든지 남산지구에도 급수구역 확장도 고려가 되고 지연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물만 많으면 시설 조금 해서 관만 깔아서 공급하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점은 없잖아 있습니다.

취수하는데 감천 빼고 직지천은 전혀 물이 좋지 않아서 취수를 못하는 것입니까?

직지천은 수량도 그렇고 또 저희들이 감천 상류에서 하기 때문에 직지천에서 나오는 물 양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수시에 가면 벌써 위에서 말라서 오는 실정입니다. 갈수돼서 오기 때문에 표류수도 없고 감천도 보면 황금수원지에서 가물 때는 포크레인을 들여서 조마까지 하천 굴착을 해서 올라갑니다. 그것이 복류수를 좀 더 채집하자는 차원입니다. 한 군데로 모아서 흐르도록 유입을 시키는데 상당히 수원확보에 우리 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오연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 보충인데 수도사업소에 감사자료 만드실 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오연택 위원님이 시정조치한 것이 있습니다. ‘지례상수도 취수장이 99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수해피해로 지역주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였음, 백년대계를 위해 특단의 대책과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하면 이것은 올해 감사자료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성의없이 이것을 빼놨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 만드실 때 한번 챙겨보시고 하세요. 그냥 ‘해당없음’이라고 내면 안 됩니다. 시정은 시정한 사항에 대해서 내시게 되어있는 것을 소장님 안 계신다고 해당없음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감사자료 만드실 때 성의를 보여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0일 농업기술센터 소 장 나길수 농촌지도과장 전정숙 소득개발과장 김대연

소장님, 간단히 인사하시고 과장님 소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길수입니다. 수감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도와주시는 이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가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혹시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해서 전직원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합심 단결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인사) 농촌지도과장 전정숙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구분해서 공통사항으로는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와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과 각종 위원회 단체현황 및 보조·운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개별사항으로는 각 과 소관을 사업별로 구분해서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소득개발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의 아래 8개 항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정청기 의원님의 질문으로 중국이 WTO에 가입했고 한·칠레 FTA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과수농업이 주 농가소득원인 우리 시의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답변은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일 끝부분에 참고표시에 FTA대응 포도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김천포도 재배의 기술교재를 6천 부 정도 자체 발간해서 전 포도농가에 배부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소장님! 바쁘시면 갔다 오셔도 되고 소장님이 옆 사무실에 가 계시다가 나중에 마지막 과 할 때 오시도록 하십시오. 나가셔도 됩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농업인 단체의 지식정보화농업 선도와 농업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4H단체 육성, 농촌지도자회 육성, 농업인조직체 지원, 농업인 화합행사에 총지원액이 5,313만 2천원으로 예산은 작년과 같습니다. 각 단체 활동의 성과로서 4H회는 각종 교육 및 행사지원으로 후계농업 인력을 육성하고 농촌지도자회는 작목별 연찬으로 핵심 주체로 육성하며 생활개선회는 여성들의 능력배양과 건전한 농촌가정 육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단체현황 및 보조·운영내역입니다. 위원회는 대통령령에 의한 김천시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1개회 육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수는 19명으로 공무원 6명, 민간인 13명이고 사업비는 403만 5천원입니다. 회의는 상반기, 하반기로 연 2회 개최해서 각종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과 선진농업 견학을 통하여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으로 농촌지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각종 교육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하반기 교육실적은 총 6개 과정에 2,673명을 교육해서 농업인의 기술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적은 총 7개 과정에 13,518명으로 지금까지 실적이 104%입니다. 특별히 농기계 안전교육에 실적이 많았습니다. 금년도 연간교육 계획은 10개 과정에 13,278명으로 하반기에 8개 과정 1,473명의 교육이 남아있습니다. 교육의 총예산은 8,827만 9천원으로 국·도비 30%, 시비가 70%입니다. 다음 12-1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02년도 추진사업은 뒤에 사후관리 실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11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4H 시범 지원은 봉산 신리와 조마 강곡 2개소에 각 500만원씩 1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포도 비가림과 트랙터 지원을 했습니다. 시설개선과 노동력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품목별 연구회 시범사업으로 표고버섯과 느타리버섯 2개회에 3,600만원 예산으로 냉동탑차 1대와 저온저장고 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전통테마마을과 농업인건강관리실은 다음 사업설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개·보수 사업은 6개소에 2천만원 예산으로 건물 찜질방 내부 등을 개·보수를 해서 지속적인 활용으로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12-12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 휴식공원, 여성농업인 정보화시범, 친환경 화장실 사업은 뒤에 사업설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존자원 이용 천연염색 기술보급을 위해서 염색연구회 1개회를 지난 5월에 조직을 했습니다. 예산은 1천만원으로 염색실습실 보수와 기자재 구입을 하였고 염색기술 교육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전통생활문화 전승 보급사업은 전통문화 연구회를 조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700만원 예산으로 전통 관혼상제 자료수집 연구 및 교육을 실시해서 전통문화의 올바른 계승 발전 및 인식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 희망자 신청을 받고있는 중입니다. 다음 12-13페이지입니다. 농업인조직체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조직체는 4개 조직체로서 4H회,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총 2,707명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조직체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4H의달 행사는 지난 5월 30일 황악산 등반대회를 하였고 야영교육은 7월 23일과 24일 거창 덕유산청소년수련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칠곡 영진산업인력개발원에서 했습니다. 경진대회는 100명 대상으로 11월 상순에 할 예정이고 휴경지 과제포 운영은 봄감자를 재배해서 3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농업경영인회는 취농창업후계농업인 교육을 했고 신규 후계농업인 교육으로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12-14페이지 농촌지도자회는 소득작목 연찬 및 지구별 품목교육으로 선진농장 견학 45명을 3월 27일날 했고 포도교육은 11월 상순에 할 예정입니다. 각 읍·면단위 활동으로는 자체 연찬 견학을 5회 202명을 실시해서 계획대 2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농촌지도자대회는 600명 계획으로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대회와 병행할 예정입니다. 생활개선회 활동은 연시총회를 1월 21일 하였고 장애시설 방문 및 봉사활동을 8회에 걸쳐서 100명이 남면에 있는 덕린원 정신지체장애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임마누엘영아원을 봉사를 했습니다. 생활개선회원 농작업체조 교육 및 보급은 1월에서 3월까지 16회 554명이 참가해서 농작업체조 교육을 마치고 각종 행사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기금조성 활동은 메주 제조·판매, 우량 고추묘 판매, 생필품 판매 등 300만원 정도 하였습니다. 국토대청결 활동은 11월에 할 예정이고 생활개선회원 연찬·수련대회도 8월에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8월 30일날 문화예술회관에서 800명이 모여서 효 행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농촌여성 도시탐방으로 7월 28일날 경복궁 및 KBS방송국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4개조직체 활동의 총예산은 3,900만원입니다. 다음 12-15페이지입니다. 농가생활환경 가꾸기 사업추진 내역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친환경화장실 사업은 농가용 5개소, 공공용 2개소로 총 7개소입니다. 농가용은 280만원 지원이고 공공용은 400만원 지원을 해서 자연발효 탱크와 배기팬을 설치해서 농촌 화장실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1개소를 했는데 탱크가 다소 늦어져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12-16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복지공간 조성 추진내역입니다. 먼저 전통테마마을을 증산 평촌에 1억원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유 테마 발굴과 휴양·체험시설, 지역특산물 개발 등으로 농촌 전통을 살려서 도시민의 휴양처로 이용하고 아울러 농가소득 향상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에 개장식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마을공동휴식공원은 5개소로서 개소당 700만원 지원해서 휴식시설, 체조기구, 놀이시설 등 5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대항 향천1리에 선정되었습니다만 중간에 포기로 지금 다시 물색 중입니다. 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농촌마을 복지공간 조성사업의 총예산은 1억 8,639만원입니다. 다음 12-1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현황 및 부품구입 내역은 농기계 순회수리는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등을 중심으로 150회 5,000대 계획 중 95회 2,885대로 63% 실적입니다. 현장교육은 3,878명을 해서 당면 영농기술교육과 교통안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품구입 내역은 7,696만 1천원으로 총예산 8,420만원 중 91%를 지출하였습니다. 성과로는 농기계 현지 수리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및 적기 영농 추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18페이지입니다. 각종 시범사업 지원내역 및 사후관리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4H 시범 지원은 98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2, 3개소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농소 입석과 구성 임천에 개소당 500만원씩 1천만원 지원해서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촌노인 생활 지도 시범마을은 20개소에 2,153만원 예산으로 개소당 100만원을 지원해서 노인생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개·보수는 2개소에 2천만원 예산으로 찜질방 천장 보수와 온수 보일러 교체 등 개·보수를 해서 지속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존자원을 이용한 건강보조식품 생산은 5개소에 개소당 1천만원 지원해서 농산물 가공 기자재를 지원하여 농산물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생활개선회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친환경화장실 사업은 94년부터 지금까지 60호 설치했습니다. 작년에도 농가용 5개소, 공공용 2개소로서 농가용은 300만원 지원이고 공공용은 400만원을 지원해서 쾌적한 농가주거환경 유지에 기여하고 있으며 연 2회 정도 A/S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12-19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휴식공원 설치는 93년부터 지금까지 51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4개소로 개소당 700만원씩 지원해서 휴식시설, 체조기구, 어린이놀이시설을 했으며 연 1회 정기 도색과 시설물 점검 보수를 했으며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2개소로 개소당 5천만원 예산으로 목욕시설, 건강기구를 설치해서 마을 자율로 회원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청소 관리는 부녀회에서 담당하는등 6개소 모두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농작업 편이화 시범마을 조성은 개령 황계1리에 1천만원 예산으로 동력운반차, 수확차, 아이스조끼, 밭작업화 등 보조기구와 건강관리 교육 등으로 작업능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은 감천 금송리에 5천만원 예산으로 사업장을 신축하고 농산물 가공 기자재를 구입해서 식초, 쥬스, 잼 등 과일 가공제품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20페이지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실적사항입니다. 백영학 위원님의 지적사항으로 지난번 의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54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몇 년전부터 계속 이야기되어 오던 센터 이전관계가 이제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 중에 압축해서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부가 가능해 지면 의회 승인, 심의회 등 행정적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성면 양각리하고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지는 3만 내지 4만 평 정도, 총소요예산액은 300억 정도 됩니다. 예산확보액은 10억 8,7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 10억과 연구용역비 8,700만원 확보되어 있고 추경에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토지매입을 거의 마무리할 계획이고 연구 용역의뢰를 하고 2004년부터 2007년은 청사, 부속시설, 자연생태 학습관, 농경유물관, 주요 작목별 테마시설, 야생화동산, 포도공원내 품종전시, 가공시설, 포도언덕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 초현대식 기술센터 신축으로 첨단지도사업을 전개하고 지역특화작목 연구기능 강화로 지역농업 발전을 도모하며 포도공원, 테마시설, 자연학습장 조성으로 관광자원화 하여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농촌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침체일로에 있는 농업발전을 위해서 가장 고생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전정숙 과장님께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개소수가 2002년 사업에 두 군데 2천만원인데 이것 사업을 했습니까?

예, 대덕 관기는 원래 건물이 낡아서 찜질방 천장이 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상할 때 보수를 목적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마도 일부 수리를 잘못된 부분 1천만원씩 해서 했습니다. 2천만원 정도의 개·보수비를 올려서 지속적인 운영이 되도록 조그조그마한 시설을 고치도록 하려고, 작년에는 큰 보수라서 이렇게 했고 금년도에는 2천만원을 6개소 골고루 조금씩 신청에 의해서 보수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기 전에 대답을 다 해주셨는데 2003년도 사업에 2천만원을 대덕 관기, 조마 강곡에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그것은 일단 신청은 6개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원된 데는 올해 개·보수할 것이 없고, 그것은 신청을 안하게 될 것이고 또 문당 당골같은 데도 시설한 지가 얼마 안 된 데는 개·보수가 없는 데는 신청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천만원 사업으로 개·보수를 했는데 1년 지나고 나서 또 개·보수 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물었고 본 위원이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만큼 좋은 사업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운영에 가장 문제가 있으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상 방법을 찾아보셨다면 어떤 방법을 찾았고 또 찾아보지 않으셨다면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비는 작년에 개소당 200만원씩 5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또 그 예산을 올렸는데 설치 자체도 혜택인데 설치를 안한 마을도 있는데 계속 운영비조차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해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그 운영비를 잘 활용을 했는데 올해는 그 운영비가 깎이고 보수비로서 일부 운영을 보태면서 자기들 운영비로서 보수비로 일단 마을에 보수를 나가면 자기들이 보수할 것을 이 돈 나간 것을 교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다 더 좋은 사업이 없는데 예산이 깎였다는 말씀은 어디서 깎는다는 말입니까? 누가 깎습니까?

글쎄, 어느 단계에서, 한참 올라갔는데 마지막 단계 의원님들 조율 관계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회 예결위원회나 저희들 차원에서는 깎은 적이 전혀 없고 실무 과장님이 어디서 깎인 줄도 모르고 깎였다고 표현하시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에는 의회에서는 깎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실무선에, 끝까지 개·보수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올라갔고 마지막에 제가 위원장님께 개·보수비를 운영비 말을 한 마디 더 넣어달라고 그 말까지 부탁을 했었는데 그게 잘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수정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저희들 불찰도 있고, 미리미리 잘 챙겨봤어야 되는데 막바지에 그 말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참고해서 운영비를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없고 또 더 필요한 자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마지막 추경인데 여기도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2004년 본예산에 예산이 최대한 배정되도록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얘기입니다. 활동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생활개선회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554명입니다.

554명인데 각 면단위로 다 조직이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활동을 열심히 많이 하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원은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까?

생활개선회 각종 보조단체 지원에 보면 총 4개 단체 2천만원 해서 각 단체별로 500만원씩 지원이 있고 생활개선회 과제교육을 수시로 교육비로서 생활개선 과제를 하고 있고 또 자체로 회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행사비로는 수련대회 1천만원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는데 비해서 예산지원이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해외에 1년에 한 명씩 보내주는 도비지원금을 합해서 해외연수를 한 명씩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각 시·군에 동일하게 한 명씩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만 한 명만 보내는 것입니까?

각 시·군에 한 명씩 도비를 확보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저희들 생활개선회 해외연수가 1년에 3, 4명씩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IMF이후에 중단됨과 동시에 작년부터는 또 다른 시·군에서는 부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10명을 올렸는데 올해 추경예산이 힘들다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 한번 해서 조직체 회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파적인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제가 예산이 자꾸 삭감됐다는 과장님이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10명을 올렸는데 1명만 배정이 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 로비를 잘못 해서 그렇습니까, 저는 편파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비는 어차피 50%만 내려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은 도비 조건이기 때문에 1명이 된 것이고 시 자체로는 올해까지도 수해 여파가 남아있고 해서 이런 것은 지양하자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대폭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다룰 문제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의회청사 이전 문제입니다. 12-54쪽 마지막에 조금전에 설명을 하셨고 전에 소장님께도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6개 지역에서 지금 2개 지역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양각리 외 2개소 중 1개소를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제가 알고있기로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에는 한 단계 늦은 보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를 20억 요청했다가 10억으로 확정이 돼서 본예산에 잡혀있고 다시 이번 추경에 10억을 올렸다가 또 5억만 확정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체 토지매입비가 20억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300억 이전비용을 갖고 이전한다고 하는데 부지매입비 20억을 배정받는데 본예산에 10억, 추경에 5억, 또 모자라면 다시 본예산에 5억, 이런 식으로 20억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엄청 비효율적인 예산확보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10억 딸 때도 모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0억 가지고 어떻게 땅을 사느냐, 이것은 차라리 없애고 다음에 왕창 올려라,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들은 일단 끈이라도 올려놔야 다음에 조금조금이라도 어떻게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 또 저희들 시 형편이 왕창 해서 하는 예는 없고 일단 발을 걸쳐놓고 조금조금씩 하다 보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성 하강리 쪽으로 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조마하고 개령쪽으로도 알아보고 있는데 거의 심중은 구성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지상물, 그러니까 자두나무가 많아서 지상물 보상이 많을 것 같고 또 거기 양계센터가 있어서 일송양계가 있어서 이 사람이 20억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자꾸 문제점이 도출돼서 한 발 멈칫하고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돈도 이번에 10억만 확보됐으면 이것도 희망적이었는데 5억 하면 연말까지, 연말에 추경이 있을지 내년도까지 갈지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도 확정은 짓지 않고 일단 저희들 지가보상을 토지가 최대로 싼데 또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데를 조금 유보를 두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원래 20억 정도만 확정됐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예산이 중간에 배정이 잘 안 돼서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300억을 들여서 이전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역사를 바꾸는 문제인데 예산 5억이 부족해서 이전지를 확보하고 토지매입하는데 문제가 생길 정도로 노력을 안했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이것을 저희 의원들이 10억 갖고 되겠느냐, 한꺼번에 20억 다음에 올리라고 예결위원회에서 나오고 이런 입장이라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예산배정 방법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소장님 들어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소장님께 더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농촌에 어려운데 기술센터에서 농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농기계 수리같은 것은 수리를 받아본 분은 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부품도 잘 갖춰주셨고 더 확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 지금 일손이 적고 노령화 되어있는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6페이지에 보면 농촌마을 복지공간 조성에 마을공동 휴식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600만원 정도 들여서 6천만원 효과를 보는 사업인데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촌에 쉼터도 좋고 그것을 하니까 들에 갔다 오신 분들 휴식공간이 참 좋습니다.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대항 덕천2동에 올해 했는데 정말 보기 좋은데 지역적으로 보면 의자를 놓고 지붕을 이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 덩굴 올리는 것으로 해놨는데 큰나무 밑이라서 등나무를 못 올리지 싶은데 천장이 없고 나무를 해놨고 의자를 놨는데 거기는 지역에 맞게 등나무를 못 올리는 곳은 지붕을 하고 이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의자 같은 것 썩지 싶습니다.

그것을 파고라라고 합니다. 파고라는 마을에서 원해서, 다른 데는 거의 정자식으로 했는데 그 마을은 우리는 그늘이 좋으니까 나무그늘을 하겠다, 파고라로 해달라 해서 원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장은 준공 보고 나면 동네에서 이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하면 보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으면 좋겠던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준공 받고 나면 자기들이 이으려고 한다고 해서, 동네에서 원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예.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업은 좀 많이 해서 농촌에 휴식공간이 없는 데는 많이 하도록 힘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나기두, 황인상 위원님이 건의한 것인데 농촌여성 일감갖기 4개소가 안정적인 소득으로 잘 운영되고 있음,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 바라며 1개 면에 1개소라도 확대 시행하여 농촌의 경제안정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아까 설명할 때 한 군데인가 하시는것 같은데,

작년에 1개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5개소네요?

예.

해마다 한두 개씩 해서 어려운데 농촌이 어렵습니다. 농촌여성들 일감갖기 운동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동아일보 2003년도 6월 20일자에 보면 김천한방테마단지 조성 추진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구성면등 7개면 해서 50만 평 규모 현재 한방테마단지를 조성한다고 해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시의원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어느쪽으로 얼마만큼 추진이 되어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 한방테마는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국비지원 사업인데 한방 약초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농업경영인들이 주축이 되고 아마 황금동에 이 약초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 사람이 중심이 돼서, 그런데 거액의, 200억인가 거액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지원이 아닙니다. 개인에게 지원이 아니고 연구회나 작목별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기술센터에서 조직을 했습니다. 작목별로 한방연구회라고 조직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예산이 국비지원으로 그쪽에 내려와서 이것은 건강차원에서,

이것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예, 내려와서 보건소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겠습니다. 12-32에 소비자 기호성 양파품종 갱신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1억이 되어있어서 시비 5천, 자부담 5천인데 이것이 현재 지원된 것입니까?

이것이 지례 5개면에서는 의아해 하고 계시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업비가 5천만원 계상될 때 저희들이 어쩌다가 보니까 본예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할 때 이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예, 제가 그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이것을 세워서 그러다 보니까 특히 구성의 조합장님이 그 전에 의원님을 하시다 보니까 그 분을 통해서 농협에 이것이 말이 많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농축산과에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시 농협과 같이 합동 농업발전을 위한 컨설팅을 할 때 그 결과로 지례 5개면 양파를 교체해라, 이런 컨설팅 결과에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의회에서 이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추진방침을 세울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는 우리 돈인데 왜 우리를 안 주느냐,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양파개선사업으로 우리는 농업기술센터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세워서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따서 농협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이것은 농협 사업이다, 또 지금까지 종자는 농협에서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올해 양파규모가 1,239호로 작년보다 33.8% 줄었습니다. 줄어서 작년에 농협에서 지원된 소비자 기호품종을 우리가 알아보니까 8개품종에 3천 홉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지정된 주산단지는 구성, 지례, 부항, 대덕입니다. 그런데 주요 면별 5㏊ 이상을 알아보니까 7개면이었습니다. 거기서 어모, 조마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초단계로 해서 품종별 작년에 단가를 얼마나 지원했나 보니까 천주대고는 1만 5천원, 창녕대고는 2만원, 무쏘 3만원, 오피 4만 5천원, 이렇게 각각 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창녕대고를 기준으로 해서 한 홉에 4만원 정도로 기준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15일날 농협과 행정과 지도와 몽땅 합해서 같이 협의회를 개최해서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사업예산은 1억원으로 하고 보조 50%, 자부담 50% 해서 100평당 한 홉을 지원하면 600평에 4만원 하면 24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보조 12만원, 자부담 12만원 해서 대상 품종은 중생종 오피, 아스, 아톰, 터보, 수퍼볼, 이런 종류로, 중만생종은 무쏘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지역은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7지역입니다만 양파재배면적 작년에 20㏊이상 한 6개면, 그러니까 지례 5개면에 조마를 포함해서 6개면을 하도록 하고 지원단가는 2㎗당 4만원으로 하고 그래서 15일날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면에서 신청량을 받아서 접수받아서 영수증을 첨부하면 저희들이 돈을 내주는 쪽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합에서는 아무런 것이 없고 원래 이 사업이 추진이 구성조합이 주축이 돼서 했는데 조합에서 25%를 보조를 하고 시에서 얼마를 보조하고, 이런 이야기였었습니다. 조합에서도 보조를 하겠다, 하고 우리 조합에서 얼마를 보조하겠으니까 김천시에서도 양파 품종개량사업비 얼마를 보조해 달라는 취지에서 이것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농협에서 자꾸 그것을 하면 농협 자체에서도 보조를 하려고 약속을 했으니까 얼마만큼 보조를 할는지 그것도 잘 알아보시고,

15일날 농협과 행정과 지도와 총 합동으로 협의회를 해서 최종 결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농협에서 25% 보조를 하고 자기들이 주축이 돼서 하고 김천시에서 보조좀 해달라는 취지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12-31쪽 기술보급과에 포도 비가림 담당하시는 담당 있습니까? 담당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밑에 기술보급과에도 포도 비가림 설치사업이 있고 소득개발과에는 포도개량 비가림 설치사업이 있고, 한 소장님 밑에 양 과에서 업무를 나누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준영 특작담당 이준영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소득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지역특화사업으로서 8㏊를 별도 국비를 확보한 사항이고 저희 특작담당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자 진흥청 계통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확보한 국비와 또 행정계통으로 확보한 도비가 서로 다릅니다. 루트가 달라서 결국은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면 개소당 0.2㏊에 철제 파이프 설치를 하는데 파이프 규격같은 것은 설계서가 있어서 합니까, 아니면 농가 임의대로 합니까?

이준영 저희들이 전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실용신안특허 낸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김천지역에 맞도록 그 당시 폭은 130이었습니다만 저희들 김천지역에 맞춰서 비를 적게 맞고 열과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폭을 150㎝로 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에 맞는 설계도서를 자체 제작을 해서 농가교육시에 교육을 시켜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림시설은 하고 나서 농가에서 평이 상당히 좋은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은 농촌이 요즘 어려운데 파이프가 너무 굵다고 하면서 비가림 하는데 파이프가 이렇게 안 굵어도 되는데 자부담이 많이 드니까 설치한 사람이 약 2인치만 낮춰도 0.2㏊ 하는데 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서, 눈올 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가림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규격이 설계에 파이프 35인치면 35인치 규격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하는 농가에서 35인치 할 것을 32인치 해도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준영 저희들이 그것도 감안을 했습니다. 농가부담 관계라든지 저희들은 사실 재해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있는데 태풍에 대한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파이프 규격을 25㎜로 통일을 했습니다. 실용신안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견딜 수 있다고, 그래서 그 기준으로 했습니다. 다소 농가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태풍피해에 안전하기 위해서는 그 방향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굵으면 태풍이나 그런데는 좋습니다. 그런데 비 오고 바람 부는 것은 전부 씌우는 게 아니어서 이것은 하우스와는 틀립니다. 면적이 조금 밖에 안 돼서 태풍에 날아갈 것 같으면 그것은 태풍과는, 바람 불면 바람 좀 타도 비가림하고 하우스하고는 좀 틀립니다. 비가림은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바람 불어도 밑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저도 비가림을 해봐서 아는데 저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포도 수입이 많으면 투자를 많이 하지만 너무 굵은 것을 해서 부담이 많이 간다는 농가의 여론이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면 소득개발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비가림하는데 25인치 똑같이 합니까, 이쪽은 25인치 하고 저쪽은 23인치하고 그렇게 안하고 똑같이 합니까?

이준영 예, 같이 하고있습니다.

같이 하고있어요?

이준영 예, 그것은 소득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시범사업이고 저희들은 행정지원사업이고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국비 달렸고 이쪽은 도비고 그렇습니다. 시범이고 뭐고 다 한 데 해도 안 되라는 것은 없습니다. 국비 도비나 한 데 되는데 오는 것이 틀리니까 그런 것도 제가 아는데 그런데 일원화가 안 돼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가림인데 국비 달렸다고 저쪽에서 하고 도비라고 이쪽에서 하고 이래서 한 데서 하면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일하시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데 제가 부탁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김천에도 특색있는 청과물, 과일을 특색있게 질 높은 과일을 개발해서, 지금 김천이라고 하면 포도, 자두, 생산량 쪽으로 하는데 질쪽으로 기술개발을 해서 김천포도라고 하면 맛도 상당하다, 자두라고 하면 정말 양 만큼 맛도 1등이다, 할 정도로 질도 개발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큰 일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소득개발과에서 다음 보고때 충분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연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오연택 위원입니다. 12-24쪽 민속채소 생산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방 김병철 위원 말씀하셨지만 과일에도 어떤 특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소득향상 문제, 지역적인 특색, 나주에 가면 배다, 이런 식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정도의 입장에서 육성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속재배단지, 예를 들어서 민속채소재배단지화를 시키려고 하면 특작계장님이 담당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방법이 있습니까? 재배단지를 육성했을 때 국비, 도비 보조를 받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준영 특작담당 이준영입니다. 지역 특화채소생산 민속채소를 지금까지 저희들이 99년도부터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목을 주로 고사리, 땅두릅, 천마, 미나리, 이렇게 4개 품목으로 해서 중점 지원하고 있고 고사리 같은 경우에 현재 부항에서 23 농가가 현재 1㏊정도로 확대 재배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성과로 2001년도에 약 2,400만원, 금년도에 약 3천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데 현재 지원되는 재원은 도비에서 민속채소 육성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1개소에 3,7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보하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육성계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부항면 전체적으로, 또는 그 외 지역을 전체적으로 특성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산채축제 하듯이 고사리 산채 체험이라든지 이런 이벤트 행사를 겸한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앙 재원을 확보하고 또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 재원을 확보해서 계속 육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비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2,400만원, 2003년도에 사업비 6천만원, 자부담 50%니까 3천만원 지원, 이런 식인데 이것이 지금 과일도 앞으로는 한계성을 느낄 때가 안 있겠나 싶고 벼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 부항만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례 5개면쪽은 앞으로 생산성 있는 품목으로 가려고 하면 민속채소로 가야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벤트, 그것은 나중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방법이 국비, 도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벤트 행사를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재배단지다, 이렇게 정해야 되느냐, 그런 어떤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 대답해 주십시오.

이준영 주산단지라고 민속채소는 아직까지 정부차원에서 지정된 것은 없고 도차원에서 육성하고 있는 것이 민속채소 지원자금, 아까 말씀드린 1개소 3,7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2개소, 3개소, 지원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자금입니다. 그런 자금들을 확보하는 방법이 가장 육성하는데 신속할 것으로, 사업추진하는데 신속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자금을 총동원 해서 노력해서 자금확보 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 15분 됐습니다. 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대연입니다. 저희 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항상 존경하는 이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득개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39쪽입니다. 첫째, 소득작물 재배 지도사업 추진현황에서 포도재배 현황으로 재배면적은 2,587㏊에 5,507호이며 연간 4만 6천톤으로 전국의 12%입니다. 문제점은 환상박피 및 조기수확으로 신맛 포도생산과 캠벨어리 단일품종 재배로 홍수출하 및 가격 하락을 초래하며 봄철 잦은 강우로 화진현상이 일부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 중점지도는 기술교육 29회에 2,780명을 완료하였으며 포도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종갱신으로 무핵 대립계 및 고당도 신품종 7가지를 교체 보급하고 있으며 포도 접목묘는 2만 본을 보급하고 화진발생 포장 사후관리 기술지도는 400호에 270㏊를 지도했습니다. 특히 시설포도 품질향상으로 수출농가에 생장조절제로서 지베레린과 풀메트, 더커리 등을 지원, 수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범사업 추진내용은 포스트월드컵 문자 농산물 생산 시범 1개소 0.4㏊에 월드컵 문양 규격박스 11,200개를 제작 지원하였으며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시범 1개소 0.2㏊와 포도 개량비가림 설치 시범은 40개소 8㏊를 설치하였으며 삼색포도 재배 시범 1개소 0.2㏊에는 청색 세네카 포도와 적색 로즈레드 품종을 식재 및 비가림시설 재배로 맛과 색깔을 조화하여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포도 접목묘 신기술 보급 시범은 3개소 0.6㏊에 대목묘에 접수묘에 쌍접기술 보급과 비가림시설로 생리장해를 방지하고 시설포도 수막재배 시범 1개소에 지하수개발 이용 수막시설로 에너지를 절감하였으며 시설포도 에너지절약형 환경개선 시범은 5개소 1㏊에 3중커텐 및 축열물주머니 설치로 연료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시포 설치 운영으로 포도 모수포에는 33품종에 삽수를 생산, 농가에 보급하며 품종전시포에는 21개품종 재배 전시 및 지역적응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핵과 및 인과류 기술지도 재배현황은 2,280㏊이며 기술교육은 25회에 2,390명을 지도했으며 품질향상 특별기술 지도는 시설자두 5호에 1.4㏊로 단경기 출하를 위한 비가림하우스시범 3호와 호박벌을 이용한 수정률 향상 시험 1호에 착과 및 결실을 양호하게 하여 연간 3천만원 이상 고소득 농가를 육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배 꽃가루은행 운영은 꽃가루 수분기 4조 및 냉동고등 기자재를 비치하여 농가에서 적기 활용토록 하였으며 실적으로는 인공수분은 225농가에 118㏊를 수정하였으며 꽃가루는 현재 1,463g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범사업은 과수 성페르몬 이용 해충방제시범 10개소 10㏊에 대상별 해충방제 적기 판단으로 방제효율을 제고하고 있으며 농가형 과일 예냉시설 시범 1개소 6.5평에는 차압 예냉 컨테이너 설치로 과일 신선도 향상 및 적기 출하를 조절하며 과수 조류피해 방지 트랩설치 시범은 10개소 10㏊에는 유인 포획트랩 설치로 까치 밀도를 저하하였으며 과수 토양수분감응형 자동관수 시범 1개소 1㏊와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조성 시범 1개소 1㏊ 및 사과 정지전정 시범 2개소 0.6㏊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및 양파기술지도 현황은 3,134호에 1,037㏊입니다. 중점지도로서 교육을 8회 540명 하였으며 김천참외 브랜드생산화 사업으로 참숯꿀벌참외, 한방참외, 키토산참외 등 꿀벌 수정에 의한 노동력 절감 및 상품과율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방울토마토 수출농가 방문 지도는 60호를 지도하였으며 양파재배는 수해로 인하여 면적의 감소로 가격이 상승되었습니다. 다음 시범사업 추진은 성페르몬이용 시설채소 해충방제 시범 10개소 3.4㏊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시범 2개소 0.4㏊, 그리고 참외 지중가온 조기출하시범 1개소 1㏊와 과채류 수출 상품성 향상제고 시범 1개소 0.2㏊ 등이며 특히 원격지 사이버시설채소 재배시범 1개소 0.2㏊에는 카메라 설치로 화상진단 및 시설자동화 원격 조정으로 농가 노동력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소득 버섯재배 현황은 129호에 218동 112만 9천 본입니다. 중점 지도는 버섯 외래강사 초빙교육 1회 60호와 새송이 버섯 순회지도 15회, 표고버섯 골목관리 사계절 재배기술 지도는 특히 저온성 품종 겨울철 하우스 재배로 단경기 출하에 고소득 농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범사업 추진사항은 버섯 생력화 고품질 생산 시범 2개소에는 냉동기, 우레탄 시공으로 자동 온·습도 조절을 하고 버섯 생력기계화재배 시범 1개소 200평에는 배지 입상기, 종균접종 및 균평기 설치로 노력을 절감하여 느타리버섯 환경개선 시범 2개소 200평은 냉동기, 노후재배사 교체로 연중 고품질 버섯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44쪽입니다. 2003년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내역은 사업량 81개소에 국비 1억 1,557만 8천원, 도비 480만원, 시비 2억 6,517만 8천원, 자담이 3억 7,183만 4천원으로 총계 7억 5,739만원입니다. 첫째 과수 토양수분감응형 자동관수 시범은 1개소에 사업비 700만원으로 점적관수 시설 및 수분감응센스 시설로 적기 적정 관수로 상품성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사과 하수형 전정시범은 2개소에 600만원으로 전동톱, 반사필름, 상자 등을 지원해서 전정방법 개선으로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고 있으며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시범은 1개소에 5천만원으로 자근묘, 자동관수 지주설치 등 조기 다수확과 신기술 보급을 하였습니다. 과수 조류피해 방지 트랩설치 시범은 10개소 1㏊에 700만원으로 까치 포획 트랩을 설치하여 조류방지 농가소득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가형 과일 예냉시설 시범은 1개소에 2천만원으로 컨테이너 및 차압예냉고 설치로 신선도 유지 및 출하를 조절하고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1개소 0.2㏊는 1천만원으로 개량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비용절감 및 내구연한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포도개량 비가림시설 설치 시범은 40개소에 8㏊ 2억원으로서 개량비가림 시설 설치로 열과 및 엽소방지로 품질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삼색포도 재배시범 1개소는 600만원으로 개량비가림 및 묘목 세네카를 지원해서 김천포도 브랜드화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포도 접삽목 신기술 3개소에 1,800만원은 대목묘, 접수묘 및 개량 비가림시설 지원으로 손쉬운 접목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포도 수막재배시범 1개소에는 1천만원으로 수막재배시설 설치로 에너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포도 에너지절약 환경개선 5개소에 7,500만원으로 3중커텐, 축열물주머니로 무가온에 적정 온도 관리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약시범 1개소는 3,039만원으로 무인방제 및 커텐시설을 하여 신선채소를 안정 생산 출하하고 있습니다. 참외 지중가온 조기출하시범 1개소에 1,500만원으로 보일러, 엑셀파이프 설치를 하여 조기출하 및 상품과율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버섯 생력기계화 재배 1개소에 1,200만원으로 폐면입상기, 종균접종기, 균평기를 지원하여 중노동을 해소하고 노동력을 절감합니다. 버섯 생력화 고품질 생산 2개소 2천만원은 냉동기와 우레탄을 이용한 온도 자동조절로 고품질 버섯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격지 사이버시설 채소 재배 시범은 1천만원으로 관찰용 카메라, 인터넷을 설치하여 인터넷 활용 온·습도 원격 조정으로 노동력을 절감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시설감자 연작방지 시범 1개소 500만원으로서 조마감자단지 내에 미생물, 우량퇴비, 심경로타리, 수확기 등을 지원해서 연작지 수확량을 증대하며 소득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간지 새소득원작목 개발 5개소 4천만원은 딸기+오이 재배와 오미자, 오가피 실증재배 등 산간지 새소득원을 개발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국비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산물벼 중저온저장 시설 시범은 벼 400톤을 저장하는데 국비 2억원을 지원하여 자연풍 공급기와 컨베이어, 싸이로우, 호퍼 등을 설치해서 농가 건조 노력 절감, 고품질 지역 브랜드 쌀을 생산하는데 있습니다. 느타리버섯 재배사 환경개선시범 2개소 4천만원은 냉동기, 우레탄을 이용하여 연중 고품질 버섯을 생산합니다. 다음 12-48쪽입니다. 2002년 각종 시범사업 지원내역 및 사후관리 실태는 사업량 84개소에 국비 1억 3,350만원, 도비 570, 시비 2억 5,750만원, 자담 3억 8,230만원으로 총계 7억 7,900만원입니다. 에너지절약 관수 시범은 1개소 400만원으로서 보일러 및 축열물주머니 시설을 활용하고 있으며 타원형 대립계 포도 무가온 재배 시범 1개소는 3천만원으로서 비가림 하우스시설, 리자마트 품종을 식재하여 적정 수형을 만들고 병해충 방제 등 지역적응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포도 자동화 무인방제시범 2개소에 2천만원으로서 무인방제 및 운반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설포도 환경개선 시범 1개소, 시설포도 축열물주머니 시험은 2003년도 중복 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포도시범단지 조성, 저온저장과 환경관리 시범, 농가형 예냉시설 시범은 앞과 동일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경사지 과수원 모노레일 보급은 1개소에 800만원으로 엔진 및 적재탑, 레일을 설치하여 경사지 과원에서 활용 중입니다. 그리고 제초제 없는 과원조성 시범 34개소 3천만원으로서 개량부직포 피복을 하여 재활용하고 있으며 과수 성페르몬 이용 해충방제, 과수토양수분감응 자동관수 시험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노지채소 연작장해 대책시범 1개소 2천만원으로서 고추 턴넬피복재배, 관수시설로 지례 5개면쪽에서 했습니다. 태풍피해로 인해서 3농가가 유실되고 나머지는 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파육묘 개선시범 1개소 1천만원은 파종기, 트레이 지원, 건묘 육성 등으로 금년 시험해 보니까 잘 되지 못했습니다만 올해 시험 후에 다시 보급하는 쪽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 현애재배 시범 1개소 0.2㏊에는 2천만원으로서 높이 1.5m 베드를 설치하여 양액시스템 관수시설을 하여 시험 재배 중입니다. 시설원예 영농관리 개선시범 1개소에는 1,100만원으로서 무인방제시설, 자동경보, 일사감응 변온시스템 설치로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포도개량 비가림 시범 10개소 5천만원은 작년 상사업비로서 개량 비가림시설을 하여 무가온 하우스로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근교 기능성채소 개발 1개소 2천만원은 단동 수막하우스, 양액재배 시설로 연중 신선 채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병버섯 생력화 액체종균 생산시범 1개소에는 2천만원으로서 액체종균 배양용 기자재 설치로 종균을 생산 보급 중이며 증축, 확대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느타리버섯 사계절 생산 2개소에는 2천만원으로 냉동기 설치, 우레탄 보온시설로 사계절 재배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포도주 개발 가공용 포도 재배 1개소는 1천만원으로 개량덕, 비가림, 관수시설, 우량품종 식재로 1년차 수형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은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시범사업과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 시범, 느타리버섯 환경개선 시범은 중복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자두 비가림 시설재배 단경기 출하 3개소 9천만원은 비가림 연동시설 하우스 설치로 Y자 밀식재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방 대비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1개소에는 2억원으로서 한우 공동 우사, 관리사, 기자재 지원으로 한우 80두를 공동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실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2-55쪽입니다. 포도 개량비가림 시설 설치시범 목적은 개량 비가림시설 설치로 고품질 포도생산 및 병해 예방과 반영구적인 펜타이트파이프 이용으로 재배농가 노력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24㏊에 120개소이며 사업내용은 포도 개량비가림시설 및 일문자 수형 설치로서 추진계획은 포도 주산지역 재배 우선 농가에 보급하고 일문자 포도수형에 적합한 개량 비가림으로 개체하여 방법은 개량비가림으로 폭이 넓고 반영구적 시설로 규격은 기존 하던 90㎝에서 130㎝와 높이는 30㎝에서 10㎝를 더 높인 40㎝로 하여 개량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열과, 엽소현상 방지 및 품질향상과 저농약 포도생산 및 방제 횟수를 절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포도비가림시설이 중요한 것인데 600평 비가림시설 하는데 얼마쯤 예산이 들어가는가,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500만원 하면 다 되는 것으로 견적하고 봤는데 갑자기 올해 들어와서 사업을 하기 직전에 이라크 사건 때문에 자재비가 2번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평당 1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전개할 때는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파이프를 25인치짜리 하죠?

예.

그것은 설계가 자체 설계해서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모범안을 가지고서 작년도에 상사업비 5천만원 받은 것에서 유형을 나무하고 1.5T도 해보고 2.5T도 해보고 해서 1년전에 시험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비가림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무가온 하우스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개량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면쪽에 작년도 한 데서 무가온 시설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우스 식으로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닐을 연결해서 찍어서 해보니까 15일 정도 출하하는 것을 당길 수 있는 정도로 품질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T로 해야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설계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농가에 돈만 있으면 25인치 보다 더 굵은 것도 괜찮은데 비가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굵은 것으로 안해도 되지 않느냐, 설치할 사람들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2인치 낮춰도 될 것인데 25인치로 하라고 한다면서, 25인치로 할 때와 23인치로 할 때하고 2인치만 낮춰도 자부담이 많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아까 기술보급과에도 물어봤는데 기술보급과에는 포도비가림 설치사업이고 소득개발과는 국비가 붙어서 포도개량 시범 비가림이고, 같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밑에 같은 비가림인데 국비, 도비 있어도 소득개발과에서 한꺼번에 하면 일원화가 되는게 안 좋겠느냐, 그런 본 위원 생각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올해는 시비를 확보해서 자체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없어서 시비사업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시비 제쳐놓고 국비를 우선 확보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업을 2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비가 저희들한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보니까 혼선이 많습니다. 국비는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시비 자체는 우리가 여유를 둬도 우리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한 사업을 가지고 국가사업하고 지방사업하고 하기가 저희들도 어려워서 올해부터는 국비를 안하고 시비만 해서 저희들이 맞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 때문에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농촌에 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님이 많은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좀더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비가림 시설도 남면쪽으로 하셔서 약 15일 당겨지면 아주 큰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파급되도록, 당장 설치하려고 하면 농가에서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본 위원한테 25인치 보다 23인치로 하면 좋겠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소득개발을 위해서 농촌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오연택 위원입니다. 지난 본예산에 양파 종자개량사업비로 해서 5천만원 지원됐는데 농협에서 제일 처음에 지원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협의를 해서 지원방법이 강구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컨설턴트하는, 행정 부서하고 농협하고 같이 그때 그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먼저 품종이 지역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작년도에 시험 연구사업으로서 200만원을 소급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피나 오케이나 터보나 무쏘나 이런 것이 해서 생산량을 올해 작황하고 분석을 다 해봤고 그 이후에 사업이 아무래도 우리가 시험사업에서 끝나고 행정으로 확대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특작계에서 올해 품종갱신 한 종자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5천만원 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오셨을 때는 구성 의원님하고 앞의 구성 정춘식 의원님하고 오셔서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성에서 발족돼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사업을 했습니다만 사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이렇습니다. 농협에서 하면 사업 자체가 자기들도 농민의 입장에서 보조를 해줘서 사업을 같이 들어가는 쪽에서 바라고 있는 쪽인데 우리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을 5천만원을 농협쪽으로 인계해 달라는 뜻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로 봐서는 우리가 예산 사업계획 수립 해서 우리가 안하고 농협으로 주는 것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지침이 확정되지 않고 관계되는 농협하고 농민들하고 지역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대안을 제시해서 지침을 시달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는 기술보급과 특작계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오연택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이정열 위원님!

오연택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이야기하겠는데 그것이 작년도에 저하고 정춘식 전의원하고 하는데 그 당시는 농협에서 자부담을 하고 주민들한테 자부담을 하고 자부담을 할테니까 김천시에서 보조를 해달라는 것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상당히 면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기는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아까 계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농협에서 달라고 하면 농협에서 약속대로 보조를 25% 하려고 했으니까 25%를 하면 하고 전혀 못하면 김천시 자체 기술센터에서 하겠다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저희들은 예산은 따놨는데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농가에다가 우리가 직접 하면 보조를 해주지만 농협에서 주면 거기에 종자에 판매 구입 알선하는데서 마진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이 없이 그 마진을 도리어 농가쪽에다가 양을 더 늘리는 쪽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보는 측면은 자기들 소득에 연관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성화하지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열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문은 아까 이정열 위원님이 추가로 하는 바람에 제가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양파가 작년에 비해서 노동력의 감소, 이런 문제 때문에 식부면적이 2/3정도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가격이 좋아서 소득향상에는 이바지를 많이 하고있고 지례 5개면쪽, 근래에 와서 조마가 식재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농가소득 향상에 많은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래에 양파를 수확하고 보니까 신품종이 아닌 종자로 식재한 양파는 상인들이 사가지고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품종으로 종자개량하는 사업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가격 차이도 엄청 나고 물건 자체를 사가지고 가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무조건 바꿔야 되는 입장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협에서 좀 대겠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같이 협조해서 농가 종자개량하는데 부담을 줄여 주자는 약속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8월 20일 이후부터 바로 식재를 해야 되는데, 묘포장을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농협하고 협의를 해보신 것은 있습니까?

지금 특작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관련되는 농가나 기관과도 협의를 해서 어떤 지침을 일원화해서 시행하도록 소장님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이 틀려도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결정해서 종자개량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에 면적이 400㏊정도 봐서는 면적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작년도에 ㎏당 485원 하던 것이 지금 가락동 시장에서 680원 정도에서 출하하고 있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신품종으로 재배해 보니까 터보가 300평당 4,500㎏ 나오고 레드문이 4,900, 수퍼볼이 5,000, 아스가 6,340, 무소는 4,140이고 천주대고는 6,600인데 이것은 만생종이기 때문에 수량은 많습니다만 상인들의 구매가치가 떨어져서 이쪽에서는 보류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앞에서 신품종 나온 것 중에는 아스나 수퍼볼, 레드문, 이 정도 해서 여기에 있는 품종 가지고는 안 되겠느냐고 판단해서 이 품종들 중에서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공급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과수나 특용작물 중에서 병충해에도 강하고 경제성도 높고 앞으로 전망이 기대되는 장려할 만한 품종이 있다면 과수나 특용작물 중에 두 가지씩만, 과장님 생각에 이러이러한 것은 하면 될 것이다, 막상 농업 부문에 전문적인 상식이 없는 분이 막상 뭘 해보려고 해도 이것을 하면 될 것인지 저것을 하면 될 것인지 그런 것이 없어서 장려품종이 있다면 두 가지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포도쪽에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포도에는 피오네, 이자마트, 오츠, 스투벤, 노스블랙, 세네카, 홍이슬, 이것이 무난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제 말씀은 포도다, 앞으로 포도는 계속해도 될 것이다, 아니면 배가 좋다, 사과가 좋다, 품종을,

지금 저희들이 포도쪽에는 제 소견입니다만 수입개방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쇠고기가 들어온다고 해서 한우농가들이 사전포기를 다 해서 거꾸로 역현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대시하고 있는 것이 1㏊미만의 포도농가들은 어떻게 할 수 없이 생계가 안 되니까 이것은 전환을 해야 되겠지만 전업농으로 가는 쪽으로서는 아직도 저희들 지역에서는 포도가 저희들 지역의 소득으로서는 전망을 걸어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생산하는 시설하우스 거봉 계통이나 캠벨 계통이나 올해 농가들이 작년보다 가격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질적 향상만 돼서 선별에서만 신의가 있다면 무난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두쪽에는 하우스나 아니면 비가림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전향이 안 되면 노지 가지고는 승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참외도 지금 현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의 품질향상, 그래서 보일러식에도 지중가온 하는 것, 수막재배하는 것, 이래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법에서 조기재배 품질향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참외도 저희들 지역에 아직 괜찮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오렌지 때문에 토마토 농가들이 50%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재배농가들을 가지고도 토마토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는 그래도 소득이 벼농사 보다 낫기 때문에 채소, 과수쪽에는 아직도 질적 수준에서 전업 농가들과 같은 수준에만 올라오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소득개발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농계획을 할 때 보면 저희들 지역 같으면 직지농협에서 포도교육 하면 앉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예담당 하시는 박 선생 같은 분 오셔서 하면 너무 많아서 앉을 자리도 없고 잘 못 듣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으로는 바쁘십니다만 민방위도 사랑방민방위 하듯이 포도교육도 지역에서 교육을 원하거든 행정 리단위별로 회관에서 교육을 받으면 정확히 들을 수 있고, 농협에 의자가 없어서 서있어야 되고 교육은 받으러 오는데 원예담당 박 선생님이 포도에는 박사입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시간 나시면 지역에 원하는 곳이 있으면 행정 리·동별로 포도에 대해서 교육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포도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니까 다른 선생님들도 포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많이 있으니까 나누어서 작은 교육장을 해서 시간을 묻기도 하고 산교육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21일까지 해서 농가들이 지역적으로 신청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포도, 자두, 참외, 양파, 이런 것을 지역적으로 신청받아서 교육을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확대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기술센터로 오라고 하지 말고 찾아와서,

예, 동네에 나가서 저희들이 합니다.

농촌에서 옷 나쁘게 입고 기술센터 가려고 하면 버스 타기도 뭣하니까 찾아와서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포도교재 6천 부를 연구교재로서 시장님 재가를 받아서 이번달 말에 6천 부를 발간해서 의원님들께도 드리려고 구상을 하고있는데 예산에 5천만원 추가로 올려놨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책도 만드시니까 책도 나누어주면서 교육도 하시고 부탁 드립니다. 오연택 위원님!

소득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저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가진흥 입장에서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보니까 민간자본보조사업하는데 여러 가지 국비, 도비 많이 받으셔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계시는데 인력육성 차원의 교육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지도사님들이 연구하시고 공부하신 것을 지역에 나가셔서 포도나 양파나 교육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집중적으로 양파면 양파, 포도면 포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보내는 방향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건의사항입니다.

오 위원님, 교육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영농교육을 1월달에 구정전까지 다 완료를 하고 빠지는 것은 신청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적으로 많고 인력이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있는 인력이 포도도 과수도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교육은 저희들도 하려고 하지만 앞에 떨어지는 일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명심해서 다시 교육을 나가게 되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지금 교육을 잘 하고 계시는 것은 조금전에 방법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만 교육을 다른 연구기관이라든지 상급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학이라든지 하는 것, 2박 3일, 1주일 교육이다, 이런 것을 민간 보조사업 형태로 해서 농민들 교육을 많이 보내고 시키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에 이런 것이 빠져있는데 공개영농강좌나 외래강사 초빙 대학교수나 전문기관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저희들 지역의 주산 작목에 대해서 교육을 고려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들 위원장님은 포도교육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셔서 교육할 때 서서 듣는 분도 많다고 하지만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작년에 얘기했던 것과 비슷하네, 똑같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노력해 주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교수나 외래강사나 이런 분들 초빙도 하시고 예산 세워서 아주 공정하게 선발을 해서 교육도 보내고 하면 소득향상의 지름길이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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