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백두산항로운항실태보고요구의건

북방교류사업소장 김지윤입니다. 조경식의원외 1인으로부터 발의하신 백두산 항로 운항실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입ㆍ출항 현황입니다. 6월 23일 현재입니다. 총 33항차의 여객이 3,592명, 화물콘테이너가 79개가 나갔습니다. 일정별 통계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여객의 본 항로 이용추이입니다. 5월 27일 첫 상업출항 이후에 5월중에는 백두산관광 시즌이 도래하지 않았고, 또한 세관측의 엄격한 통관기준적용으로 항차당 평균 80명내지 90명선에서 유지되었습니다만은 6월 들어서 본격 백두산관광이 시작되면서 관광문의와 함께 백두산 관광객을 중심으로 항차당 평균 130∼140명선으로 점차 호전되는 추세에 있으나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일부 지역 소상인들이 직접 보따리무역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또한 지역인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앞으로 금강산 쾌속선의 속초항 출항이 구체화되면서 백두산ㆍ금강산 연계관광이 가시화될 경우 항로 활성화의 호재로 적용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항로운영을 위해서는 여객의 휴대물품 통관기준 완화문제, 러시아 영토 통과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대체 투어상품 개발, 운임의 할인문제 등이 해결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항로 활성화의 걸림돌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첫째, 여행자 휴대품 통관기준에 대한 인천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인천이 경우 80㎏을 인정해 주고 있는 반면 속초의 경우 50㎏으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따리무역에 대한 인천에 비한 매리트가 줄어들면서 항로이용을 기피하고 있고, 정부방침과 세관동향을 볼 때 무관세 반입물량 확대 허용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수용하면서 허용된 범위내 대안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자루비노항의 국제정기항로 미등록입니다. 여객과 수출입 화물의 자루비노항 경유 러시아내륙 입ㆍ출국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음 통과비자 발급 문제입니다. 통과비자 발급기간이 최소 4일이 걸리고, 비용이 1회 3만3천원을 요구하고 있어서 통과여객의 불만과 본항로 이용의 기피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복수통과비자 불허로 소역상의 경우 주 3회 비자발급에 불만을 표출되고 있고, 통과비자로 러시아 체류가 안되어 러시아ㆍ중국연계 여행상품 개발도 현재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간 비자협정 미체결로 중국인의 자르비노항을 경유한 한국입국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통과여객이 입ㆍ출국 절차가 다소 복잡해서 장기간 대기하는 등 불편이 초래되고 있고, 자르비노∼훈춘간 일부 도로사정이 열악해서 이용객 불편 또한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대부분 외교적이나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난제들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두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그간의 노력들입니다. 5월 17일 백두산항로 여행자 휴대품 인정범위를 완화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1차 강원도에서 관세청으로 보냈고 여기에 대한 회신내용은 영세농가 보호, 국민건강 및 유통질서 확립 등 국가기강확립 차원에서 총량기준 50㎏ 변경은 불가하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5월 27일 백두산항로 소무역상 규제완화 건의를 상공회의소에서 청와대 재정경제부, 관세처, 그 다음에 국회의원, 강원도에 보냈습니다만은 마찬가지 회신이 있었습니다. 6월 5일 시장님께서 러시아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셔서 통과비자 개선문제 등을 협의했는데 통과비자문제는 다소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6월 5일 시청 출입기자단 간담회시에 백두산 관광에 대한 긍정적인 홍보를 부탁드린 바 있고,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6월 7일 주러 한국대사관에 러시아대사관 방문시 협의자료를 송부해서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또, 6월 18일 러시아 항만청장단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인 건의공한을 전달했습니다. 전달처는 러시아 교통부 해운항만청 부청장, 러시아 연해주 항만청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및 전망입니다. 우선, 안정적인 여객확보를 위한 방안모색에 행정력을 집중 추진해 가되, 장기적이고 외교ㆍ정책적으로 풀어가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는 강원도, 선사측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긴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과제로는 우선 백두산관광 집중기획 보도를 위해서 1ㆍ2차로 나눠서 언론사를 참여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백두산관광 팜프렛을 제작ㆍ배부해서 6월 28일까지 30,000매를 제작해서 각급 기관단체 및 지하철 구내등 서울을 중심으로 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백두산 사진전 유치ㆍ전시입니다.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약 7일간 국제여객터미널 쇼핑센터에서 백두산 천지를 비롯한 주변일대 배경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관광붐을 조성코져 합니다. 아직 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은 속초경제무역사무소 운영 설치입니다. 금년 하반기, 훈춘시에 우리 시 상품전시 홍보, 수출입 무역상담, 현지 합작투자 상담 알선 등을 위해서 인력을 2명 정도 확보를 해서 설치ㆍ운영코자 합니다. 대주민 무역강좌 지속실시 및 유도입니다. 7월 1일부터 7월 2일, 시청 회의실에서 국제연합무역 주관으로 보따리무역 창업설명회를 또한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백두산관광 비수기 대체 패키지 관광코스 개발입니다. 이것은 여행사 등과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중국쪽의 흑룡강성 얼음축제, 흑룡강성 얼음축제는 국제적으로 이름난 축제입니다. 목단강시 동경성, 집안 고구려 유적, 연변도문ㆍ용정 등 중국 동북지역 연계상품을 개발하고 북경연계 관광상품도 아울러 개발하면서 러시아 대륙횡단철도 여행 등 연해주지역 투어낚시 등도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로운임에 대한 융통성 부여방안 협의입니다. 일정횟수 이상 이용여객에 대한 할인조치, 일반여객 승선권과 패키지 여행권을 분리해서 판매하는 방법 등을 선사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상인을 중심으로 한 보따리상 집중 육성 및 지원방안 강구 추진입니다. 시장고찰 및 상인동우회 구성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지역발전 및 수요전망입니다. 금년 하반기 취항예정인 현대그룹의 속초∼장전항간 금강산 쾌속선, 규모는 한 9천톤, 승선인원은 720명되겠습니다. 운항이 가시화되면서 속초항이 백두산∼금강산 관광의 거점항으로 급부상 할 것으로 기대되고, 이에 부수되는 지역경기의 시너지 효과가 다소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또한 우리 속초항이 관세법상의 개항장으로 지정될 경우 현재 관세청에 관세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개정될 것 같습니다. 동해, 부산항으로 입항되고 있는 러시아ㆍ북한산 수산물, 벌크화물 등이 물류비용면에서 유리한 속초항으로 다량 입항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97년도 기준 대 러시아와의 수출ㆍ입 실적입니다. 약 2심2억9천9백만불이 수출ㆍ입 됐습니다. 또한 함남 신포의 KEDO 경수로 근로자 및 남북이산가족 면회소 설치문제가 가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호재들이 당장은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중ㆍ장기적으로 볼 때에 이 항로의 기대전망은 매우 밝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입니다. 북방교류사업소장님, 이 항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데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5월 17일부터 자료를 보게 되면 33항차인데 총 입출항객이 3,592명, 33항차를 분석해 보면 100명 이상이 13항차, 100명 이하가 19항차, 대다수가 보면 60명이면 60명, 과연 이런 식으로 관광객이나 무역상이 늘어나지 않게 되면 과연 동춘항운이 장기적으로 지속, 운영할 수 있겠느냐? 장기적으로 기대효과가 물류기지, 화물기지, 어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지만은 지금 당장 동춘항운이 지금 한 달 넘도록 엄청난 적자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동춘항운 자력으로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얼만큼 지속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지역경제에 연관성을 갖게 되고, 지금 동춘항운측이 자구노력이 우리가 보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행정에 의지할려고 하지, 행정에서 해 주겠다 하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보면 동춘항운이 제대로 홍보나 이런 것이 전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는 느낌을 못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백두산관광에 대한 여행사 지정 선정이 몇 군데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3개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3군데, 지금 현재 보면 동춘항운에서 대도시에 지정된 여행사를 초청해 가지고 백두산항로 관광 투어해 본 적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실무자들을 데리고 현장답사를 하면, 여행사가 관광모집을 해 가지고 수송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신고를 가서 하면, 이런 측면에서 동춘항운에서 초청을 해 가지고 실지 백두산, 중국 이런데서 이 관광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 사람들한테 할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을 심어 줘야 되는데 여행사도 전혀 지정하지 않고, 여행사도 한번도 안가 봐요. 현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여행사를 초청해서 1백 몇 십명이 금강산을 3박4일로 들어가서 관광시키고, 답사를 다 시켰어요. 그 만큼 할 수 있는 여건을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데 동춘항운은 너무 사업성의 이익만 추구하지, 실지 홍보에는 상당히 등한시한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원인도 여기에도 일부가 있지 않겠느냐고 느껴지고, 그런 것을 동춘항운에서 더욱더 적극성을 띄워 줬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일부 가까운 곳에서 보게 되면 훈춘, 백두산항로를 가는 것이 생각보다 요금이 비싸다 하는 지적을 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통과비자비를 따로 내서 그런 것입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비싸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실제로 비싼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동춘측에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인천∼위해∼단동을 거쳐서 백두산 가는 총비용은 싸다, 이 항로가 싸다. 그런데 인천에서 위해까지의 거리를 비교했을 때는 좀 비쌉니다. 그러니까 동춘에서는 총경비 비용을 생각해서 요금 측정을 한 것 같습니다.

MBC에서 동춘항운을 취재한 것이 보도가 됐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실지 거기에 승선한 관광객을 보게 되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또 관광에 대한 것이나 모든 서비스 면에 엉망이다. 도 그 선상에서 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어요. 실지 그런 지적사항이 앞으로 동춘항운이 우리 지역경제하고 연결을 시킬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분할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과연 그런 지적들이 동춘항운에서 얼마나 귀담아 듣고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하는 것도 의문인데 지금 현재 이 관광객 대책에 보면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와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이런 사항을 가지고 동춘항운이 앞으로 획기적인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시하고 협조된 것이 없어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완하겠다 하는 것은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이 팜프렛도 우리 시가 제작하는 겁니까, 동춘항운에서 제작하는 겁니까?

저희 관광과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동춘에서는 협조사항이 안돼요? 우리 예산 가지고 우리 지역의 경기활성화 대책으로서 우리가 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결과적으로 동춘항운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얘기한 동춘항운이 자구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 시 경제에 우선 편리 좀 만들어보자고 하니까 실지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홍보지를 만들어서 백두산 관광이나 뭐다 하는 것을 투자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드리기 전에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동춘항운이 현재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 항로를 동춘에서 당초에 개설할 때에 이쪽 동북3성쪽의 보따리무역을 상당히 기대했고, 이 항로 자체를 어떤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특히 백두산관광은 3개월 정도로 제한되니까, 동춘에서 생각한 이 항로의 의미는 보따리 무역상들이 이용하는 항로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부니까 실제로 통관상에 문제가 대두돼서 당초 첫날 111명이 입항을 했었습니다. 순수한 보따리상으로 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통관상에 문제가 대두되면서 급조선이 그 위치에 와서 격감되면서 손님이 없으니까 동춘측에서는 상당히 당황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로 활성화는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이 항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안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준비가 사실은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번에 보고를 하실 적에 80㎏이, 어느 정도 무게상으로 들어 올 수 있으며 그 사람들이 보따리 소매상도 80㎏을 가져올 수 있으면 갔다 와 가지고 경비 제하고 어느 정도 마진이 생겨서 장사가 되는데 지금 50㎏를 가지고 반입해 가져와서는 경비 제하고 나면 자기한테 남은 것이 거의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따리무역이 활성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대책은 지금 현재 정부 방침상 50㎏이상이 안되면 80㎏ 늘리는 것은 지금 당장 어렵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50㎏에 가져올 수 있는데 당분간이라도 선상요금 할인을 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3십만원 받을 것 같으면 한 2십5만원, 2십만원 해 눈다든지 보따리무역상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동춘에서 만들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기들만 수지타산하고 소무역상들은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또 여기 와서 80㎏이 안돼요. 50㎏만 갖고 할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가져와 보니까 경비를 제한 나니까 자기들도 남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무역상들이 덤비는 것도 포기를 하는 사례가 더 많다. 이런 것도 우리 소장님이 여론이 동춘항운에서도 활성화될 때까지는 또,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그런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 쪽에서도 다 알고 있겠지만 그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백두산 사진전시전이 터미널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백두산 사진전시회를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역에 이렇게 하기 보다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보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것을 동춘항운이나 시가 거래를 해 가지고 대도시 순회적으로, 대도시 중심으로 순회적으로 홍보ㆍ전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실지 여기는 이미 우리 시민들이 다 알아요. 동춘항운에서 배가 뜨는 것을 다 압니다. 이런 것을 보름이면 보름 계획을 해가지고 대도시에서 사진전시회를 동춘항운과 합작을 해서 그런 제의를 해 가지고 좀더 홍보에 적극성을 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유치하는데서 홍보를 해야지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 봤자 실지 관광객 유치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도 한번 대두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동춘항운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무역상 경비절감 차원하고 지정된 여행업체들, 그 외의 업체들이라도 초청을 해 가지고, 대도시별로 몇 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한번 백두산항로를 현지 답사시키는 그런 대안도 모색해 줄 수 있도록 동춘항운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입니다. 백두산 항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속초시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북방교류사업소가 동춘항운 1개 부서도 아니고 예산 지원부서도 아닌데 과연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소장님을 앞에 모셔놓고 배가 뜨니 안 뜨니 했을 때는 질문하기도 뭐하고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배에 납품하는 선식과 그 구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고 거기에 대한 용수, 배에서 쓰는 물은 어떻게 구입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선식 납품은 제가 알기로는 주로 킹마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한 업체를 지정해서 납품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부정기적으로 납품을 받고 있는데 항차당 약 2백만원 정도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은 100% 속초에서 구입을 합니다. 수돗물을 저희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약 500톤 내외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했었는데 실제로, 물론 손님이 많을 때는 한 300톤 정도 공급이 되고, 손님이 없을 때는 지난 번 같은 때에는 한 120톤 정도 공급이 되고, 수돗물 납품은 사실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금강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때는 한 1,200톤까지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다소 미미한 실정입니다.

우리는 이만큼 하는 것이 다행이지요. 가뭄때 1,200톤 했으면 속초시민이 먹을 수 있습니까? 수도요금은 상수도사업소에다 물어 봐야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이나 백영철의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북방교류사업소가 동춘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떠한 인연으로 과장님께서 시간을 뺏기고, 의원들을 앉혀 놓고 여기 와서 이런 설명을 하고, 전국적으로 보면 시민들이나 모두 볼 때 속초시가 운항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사업소장님 솔직히 얘기해서 5월 17일 이후 문봉수 회장님하고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사업이 시작되면서 북방교류사업소가 동춘항운이 하는 사업과 우리 북방교류사업소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며, 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보고하고 보고를 받고, 또 문봉수 회장님하고 만나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어려움과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바로 전달하고 거기서 답을 듣고, 이런 얘기를 해 본적이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듣고 혼자만 알고 그냥 얘기하고 왔는지, 문봉수 회장을 면담을 요구해서 같이 앉아서 속초시민들이 이런 여론을 가지고 있고, 또 애로가 이렇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이것이 활성화가 되겠다 하는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앉아서 얘기해 본 적이 있고, 문봉수 회장은 몇 번이나 만나서 면담을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방교류사업소가 동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북방교류사업소라기 보다는 시와 동춘과의 관계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동춘은 개인회사이고 저희 속초시는 공공기관입니다. 동춘과의 관계가 외부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사이다 라고 하는 인식은 바로 주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항로가 개설되면 우리 시의 발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지역경제의 기대감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동춘에 대한 여러 가지 물적, 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만은 동춘은 하나의 개인회사이고 시는 공공기관입니다만은 동춘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역경제에 대한 활성화 기대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동춘과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방금 선사측과 어떠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지난번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했을 때 시장님과 문봉수 회장과 같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현안문제에 대한 논의는 같이 합니다만은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우리 속초시가 북방교류사업소를 만들고, 동춘항운을 속초시에 끌어들인 것은 본 의원도 애를 섰습니다. 마음적으로라도 그래서 열심히 해 가지고 그 배가 성공리에 출항을 하게 된 것은 상당히 다행인데 사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몰랐다는 것, 저도 뒤늦게 알았습니다만은 인천항 같은 경우에는 ㎏이 법적으로 보고드렸듯이 50㎏을 넘지 못하는 입장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첫 출항할 때 그것을 사전에 인천은 알아서 실지로 물건장사를 안 하는 사람도 인천시에서 돈을 줘서, 심지어는 의원 가족들도 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릴 때에 50㎏이 안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시간을 끌면서 그러면 우리는 못 내리겠다고 해서 세관에서 손을 들고 80㎏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방교류사업소가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도 사전에 연구도 안해보고, 검토도 안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잘 되겠지 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겁니다. 이와 손을 대서 할려면, 한배를 탔으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결과를 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인천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서 이번에 80㎏만 됐으면 이것이 장사가 잘 됩니다. 80㎏이면 참깨가 두 가마니를 가져와야 인건비가 나오고 이익이 조금 있답니다. 50㎏ 가져오면 적자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될 수밖에 그것을 기대 걸고 여기와 있던 사람들 방 얻어 가지고 동명동에 있던 사람들 싹갔어요. 이것이 망가지면 동춘항운 문봉수는 손들고 잘 있거라 하고 배 떠나가면 그만인데 그 시민들이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 전부다 공동으로 망신당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또 아까 우리 조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우리 의원들이라도 한번 배에다 싣고 가서 돈 내라고 하면 돈 낸다구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도 한번 가봐야 된다구요. 시민들이 물으면 대답할 수가 없어요. 알아야지 대답을 하지요. 그런 홍보도 못하면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합니까? 사업이 그냥 드러누워서 되는 겁니까, 배만 뜨면 되는 겁니까? 과장님도 이왕 손을 댄 것이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홍보를 해서 활성화를 해서 시민들을 끌고 이렇게 해서 우리도 이것을 활성화를 해야지 이대로 앉아서 남의 집에 불난 것처럼 구경만 해서는 안됩니다.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알아야 저도 대답을 하지요. 하다 못해 의원들도 돈 내 가지고 한번 갑시다. 강제라도 끌고 가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앉아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만은 우선 보는 사람이 말을 듣는다고 당장 면전에 있으니까 이런 얘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것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데리고 와서 밥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해야지만 활성화되는 겁니다. 배 떠 있는 것 보면 뭐합니까? 저 자신도 배가 뜬 이후에 거기에 한번도 안가 봤어요. 또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옛날 격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들 신경 쓰고 속초가 좀 잘사는 곳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못 미치는데 다른 의원들도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복방교류사업소장께서는 우리가 예산도 지원했으니까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앞에 나가서 답변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회사에다 질문해야 될 것을 질문해도 그것을 이해하시고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출항할 때는 2,004명이 갔는데 입항할 때는 1,588명이 왔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왜 안 왔습니까?

저희들 추정은 그렇습니다. 일부는 갈 때 항로의 불편문제가 있으니까 다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아마 비행기로 들어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는 보따리무역상들이 이쪽에 통관이 50㎏으로 제한되니까 단동이나 대련 쪽으로 해서 인천항으로 들어오지 않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왜 손님이 감소되었느냐, 왜 관광객이 없느냐를 따지기 전에 여기가 다른 곳보다 불편하다 다른 곳보다 이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여기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또 여기 와서 자기네들이 이익이 생긴다면 보따리상 오지 말라고 해도 다 와요. 관광객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활성화의 걸림돌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들 해 가지고 나열된 것을 보면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사전에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거예요. 시급하게 운항할려고 언제 운항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그 때를 맞추다 보니까 이것이 사전 준비가 안돼서 이렇게 됐단 말이예요. 이런 것을 지도 감독해야 될 자치단체에서 그동안 뭐하고 있었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결을 위한 그간 노력을 보면 과연 이것이 노력을 해 가지고 성사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아까 조경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연관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의원님께서 처음에 동춘항운이 장기적인 운영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러한 노력의 결실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달, 세 달, 아니면 그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노력들이 가시화되기 전에 이 상선이 그때까지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다소 걱정스럽습니다. 저 개인적인 판단은 한 두 달 정도 내지 세 달 정도 이 상선가 버텨준다면 이 항로가 안정적인 수입체제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 쪽에서의 수출입 부분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중국만 가지고는 이 항로가, 모르겠습니다. 상선 측에서는 손님만 많으면 된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사실은 러시아 쪽의 수출입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될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이 상선이 유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을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그 노력의 성과는 지금 당장 가시화되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통관비자 부분이라든가 러시아 쪽에서의 무역사무소를 개설한다 라든가 그 쪽에서의 화물을 수출입하는 문제들은 이 항로를 그 쪽에서 현재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가 안되고 우선 운항날짜만 결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을 보니까 너무 많아요. 이것은 국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협의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구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만 나서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에서 나서서 전부 인가 받아 놓고 해야되는 것인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지도감독을 해야 되니까 이 지역경제활성화 문제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그 사람들보고 어떻게 해라하고 지시한 사항은 있어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선 자체적으로 전국 여행사가 13개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에서 여행사 13개밖에 지정을 안 했느냐 라고 하는 항로 홍보부분에 대한 회사측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당초에는 인천에서 위해, 단동, 대련쪽과의 비교우위에 있다라고 했는 실제로 비교우위에 있지 못하다. 그러면 요금체제가 바꿔져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주문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저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한 자구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구노력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기도 하고 좀 궁금하기도 한 실정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안 묻겠고, 향후 지역발전 수요전망을 보면 속초∼장전항간 금강산 쾌속선을 현대에서 운항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가시화된 겁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문의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문의하게 된 것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나온 얘기가 있었습니다. 7월 2일부터 배가 뜬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대상선에 전화를 했더니 7월중에 뜨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는 없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7월중에는 거의 가시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속초시청하고의 협의사항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시하고의 협의사항은 물론 어떠한 관례라든가 예의 상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운항관계는 해양수산부하고의 문제이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들하고는 법률적인 협의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는데 다만 동춘항운과의 사무실 관계 때문에, 여객터미널에 사무실을 빌리기 위해서 접촉이 있었다 하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현지답사를 했어요?

예.

항간에 소문만 자꾸 내 가지고 괜히 속초시민들 들뜨기만 해 가지고 나중에 실망을 주는 일이 있을까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KEDO하고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해 가지고 이렇게 기대만 부풀어 놓게 해 놓고는 시행이 안되면, 여기 본회의장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는데 가시화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 내 놓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