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0일 보건소 소 장 여한웅 보건사업과장 이재모 건강관리과장 박문식

보건사업과장 이재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건사업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4는 생략하겠습니다. 11-5페이지 공통사항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1인 1화분 가꾸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화분을 약 60여종 각종 꽃나무를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향기가 있고 쾌적하며 편안한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시민에게 감동주는 보건의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1-6입니다. 이동치과 진료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베다니성화원, 임마누엘 영육아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303명을 진료했습니다. 효과로는 구강질환 사전예방과 구강병 발생 및 구강질환으로 인한 고통을 감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단체현황 및 보조 운영내역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회 운영은 10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내용으로는 2003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실적 평가와 각 보건사업 발전 토의, 2004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병의원 적출물 처리 실태 및 지도점검은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안마시술소 인허가 및 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저희 관내 안마시술소가 3개소 있습니다. 신규로 1개소이고 폐업이 2개소입니다. 실적으로는 안마 시술소는 2개소를 점검해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시 행정지도 관련규정 준수교육 수시실시, 문제 업소 지속적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1-10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대상업소가 113개소 되겠습니다.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로는 정기지도는 113개소, 수시지도 153개소, 총 266개소를 지도 단속했습니다. 위반업소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1개소, 등록증 미게시 2개소, 판매가격 미기재 1개소로 업무정지 2개소, 경고 2개소를 조치했습니다. 11-11페이지입니다. 병의원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병의원 현황이 95개소입니다. 점검기준은 정기점검 1회, 수시점검은 필요시에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실적으로는 의료기관 지도점검이 94개소, 점검결과는 행정처분이 8개소,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미이행 1개소,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관리부적 2개소, 진료과목 표시위반 1개소, 의료용 마약류 관리 부적 4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시행정지도로 관련 법규 준수 지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11-12페이지입니다. 각종 의료장비 현황은 총 98개종으로 5,296만9,000원 되겠습니다. 11-1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14페이지 의약분업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 및 해소방안입니다. 의약분업 대상업소가 95개소입니다. 병원 4개소중 3개소, 의원이 50개소 중 49개소, 약국 48개소 중 43개소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 대체 조제 및 변경 조제행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해결방안으로는 의약분업 관련에 따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153회 되겠습니다. 의약분업 관련 시민불편 신고 전화를 국번없이 1337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일성분 함량인 의약품은 부득이한 경우 대체 조제 허용을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11-15페이지 되겠습니다. 방역장비 보유 현황 및 전염병예방 추진실적 예산 지출 내역입니다. 방역장비 보유 현황은 차량용 방역소독기 8대, 휴대용 150대 되겠습니다. 전염병 추진실적으로는 소독은 24개반이 읍면동 취약지 위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환자 조기 발견 사업으로는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보균검사를 7,300명, 집단급식시설 조리기구 검사 68개소 2회, 급수시설 관리자 읍면동 218개소에 2회 실시해 나갔습니다. 전염병 예방 홍보로 전염병 발생 신고 모니터 요원 위촉을 98명 했습니다. 일간지, 유선방송 등을 30회 게재해서 홍보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추진실적 예산 지출 내역입니다. 영유아예방접종이 9,964명, 소아마비 6,878명, MMR 1,982명이 되겠습니다. B형 간염은 1,104명, 임시예방접종은 4만5,221명, 1억8,52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장티푸스는 8,734명, 간염 2,593명, 유행성출혈열 3,467명, 독감 2만7,291명, 일본뇌염 3,136명을 접종했습니다. 11-16페이지입니다. 약품 구입방법과 약품구입대장 사본입니다. 7억3,970만240원을 약품 구입에 사용했습니다.

구입방법과 약품구입대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6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도립 신애노인치매요양병원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2002, 2003년도 인사 관계도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 및 보수현황은 총 사업비 19억7,922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4개소, 2003년도에 3개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하 보건지소, 진료소 보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안받았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는 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담당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11-5페이지 보면 시민들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의 특수시책을 발표해 놨는데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본인이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개선도 중요하고 보건소에 걸맞게 특수시책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을 기할 수 있는 시책을 연구개발 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전시행정만 일삼는 특수시책을 개발하지 말고 주민들이 직접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특수시책을 보건소에서는 타 어느 기관보다도 앞서갈 수 있는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앞으로 김천시 보건소가 전국에서도 그런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안을 한번 내 주실 것을 과장님께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관계는 저희들이 여러 분야별로 건강관리과하고 저희 사업과하고 협의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위원님 말씀대로 환경개선에 가시적인 눈에 띠는 것 보다는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노력해 나가서 다음 보고때는 특수시책 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민들의 목숨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 좋은 안을 만들어 내도록 당부드리고, 11-7쪽에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이 있는데 명단을 한부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활동 실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1년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오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앞으로 각종 단체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설 것이고 많은 운영위원을 두어서 모여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듣다 보면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필요한 사안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을 1년에 한번 하는 것보다는 꼭 분기에 못하더라도 두 세 번이라도 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11-14쪽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휴일에 김천관내에서는 약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내 대다수 약국들이 병원 개원을 하지 않을 때는 거의 문을 다 닫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응급약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약 구하기가 어려워서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약국들이 영리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보건소에서 아랫장터 한 두 개, 역전 주위에 한 두 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싶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의약업소하고 병의원에 휴일제 근무제를 조를 짜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당번 약국하고 병의원은 매스컴에도 나옵니다만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번을 정해 놨습니다. 이 관계를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11쪽에 지도감독 실적은 1회 95개소로 표시하셨어야 되리라고 생각되고 94개소로 잘못 표기한 것 같고, 11-14쪽 여기 보면 의약분업 대상업소 현황이라고 나오는데 병원이 4개소 중 3개소이고 의원이 50개소중 49개소, 약국 같은데는 면단위 이런데는 안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의원은,

의원은 아포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것이고 그러면 병원은 4개소중 3개소인데,

신애정신병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11-15쪽에 여기 보면 예방접종 추진실적 예산지출 내역이 있는데 영유아예방접종이 전년도 대비해서 숫자도 줄었지만 예산금액도 줄었거든요. 그렇게 줄은 이유가 무엇이며, 다음에 소아마비 DPT는 예방접종 수는 적은데 예산금액은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렇다 하는 것은 그러면 소아마비 DPT 금액이 올라간 것인지, 왜 이렇게 예방접종 한 숫자가 줄고 대폭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장에 숫자라서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상당히 민감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것을 다 모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한가지만,

11-64쪽 2003년도 신축 계획에 개령면 보건지소하고 구성면 보건지소, 부항면 보건지소가 있는데 아마 여기에 나와 있는 표로는 연면적은 380.94로 보건지소가 세군데가 같은데 부지 면적에는 차이가 사실 있고, 사업비 예산을 보면 개령면과 구성면 보건지소는 3억9,300으로 금액이 같은데 부항면보건지소만 시비가 1억 이상 되는지,

부지매입비 1억이 포함되었습니다.

부지매입하는데 1억원씩이나 들일 것 같으면 꼭 부지면적을 이렇게 2,600평방미터로 타 지역보다 넓게 매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부항건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세개는 아직 예산이 확정안된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전액은 아니고요.

부항에 1억을 예산 세워놓은 것은 당초 부항면민회관을 확정은 아닙니다만 오지개발사업비로 해서 면민회관을 할려면 부항보건지소하고 면민회관을 따로 짓는 것 보다는 커다랗게 해서 면민회관도 짓고 보건지소도 짓기 때문에, 현재 보건지소가 협소하고 지을 수 없는 장소라서 멀리 생각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유인물 말고 복사를 해서 비슷한 내용을 끼워놓았는데 어느 것을 봐야 될지 무엇 때문에 복사를 해서,

숫자가 약간 돌아가서 그렇습니다.

원래 유인물은 밑에 금액이 천 단위로 해서 64억2,500만원 되어 있고 새로 준 것은 천원으로 해서 642만5,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 위원들이 보고 혼동하겠는데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한 것은 지례 울곡보건진료소 신축비가 시비 1억인데 국도비로 나누어져 있어서 착오가 생겨서 나중에 정정했고,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부항면 보건지소 신축부지가 왜 이렇게 넓으냐 그런 말씀이고, 이 문제는 오지개발사업비로 면민회관하고 보건지소하고 쌍둥이 건물을,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합동건물을 못짓고 쌍둥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넓게 측정했습니다. 1억이 당초 예산에 되어 있는데 지금 감정 의뢰중입니다. 육 칠천만원만 하면 부지를 500평정도 매입할 수 있습니다. 1억원 까지는 안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 보건지소도 전액 국비이고 부지매입비하고 설계감리비만 시비입니다.

회관 관계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로 면민회관을 짓고 마주보는 보건지소는 국비로 짓기 위해서 부지가 좀 넓게 측정되었습니다.

하나만 더,

저희가 어저께 행정사무감사를 한 회계과의 내용중에 보면 남면 오봉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만 기부채납을 받았더라고요.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 땅을 기부받은 건이 여기 오봉진료소가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외에도 사실은 다른 곳이 많더라고요. 면 단위 같으면 부지 금액도 많지 않은 점도 있겠지만 또 아마 그 의미가 지역주민을 위한 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부항같은 경우에는 부지 매입하는 것이 사실 시비로 부담을 다 하다보니까 물론 그것을 개인사유재산을 기부하라고는 당연히 할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시 예산이 낭비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될 것이고 특히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뭔가 다른 사람들이 의혹을 살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이런 식으로 다른데는 보건진료소가 서는 자리가 기부되어 있는데도 많더라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손준한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 이하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혜자가 500명 이상 되어야 되고 그런데 본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보면 200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죽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오지에 구태여 수혜자를 꼭 관여시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지소, 진료소가 오지에 많이 있는데 지금 면부에 웬만한 동네 가면 60세 이하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출생자는 없고 사망자만 있는 것입니다. 출생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보건진료소를 자꾸 증축을 하고 해야 되겠느냐 그것입니다. 요즘은 119도 있고 보건소에서 순회진료도 해 주고 있죠?

진료소가 있는 마을은 가능한 피하고 있습니다.

해 주고 안있습니까? 그렇죠?

예.

얼마 안가서 공가가 될 그런 부분에 없는 시비를 자꾸 투자해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순회진료를 강화시키고 웬만하면 보건지소에 잘 안갑니다. 보건소에는 와도, 보건 혜택을 받을 때 감기약이나 위장약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위원님 보건지소를 말씀하십니까, 보건진료소를 말씀하십니까?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투자하지 말고 보건소에 투자해서 수혜자가 많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읍면에 가서 사유를 들어보면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반드시 없어서는 안될 그런 중요한 기관으로서 보건진료소나 지소는 그 마을에서 종합병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방시설이 확대되어서 굉장히 인기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고 옛날 2, 3년 전에 구조조정할 때 다른 시군에서는 진료소를 많이 축소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민들이 거센 반발을 하고 사실상 필요하고 해서 다시 문을 열어서 그 전에 있는 숫자대로 다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분들은 읍면에 주민도 없고 진료소, 지소가 뭐 필요있나 하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기관이고 집도 새로 지어 주어야 되고 장비도 현대화 해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한 가구가 남아도 진료소, 지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돈을 투자하되 보건소 본소를 확장시켜서 양질의 서비스를 해 주는게 안낫나 그 말입니다.

장비나 의료원들, 최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본청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읍면도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기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만 보건진료소가 있죠?

예.

시내는 보건소밖에 없고 각 동에는 없죠?

예, 없습니다.

제가 각 읍면에 진료소 상세하게 된 것을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진료소 현황이 16개소입니다. 보건지소가 15개소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떤 동에 보면 지례 같은데 보면 지례 진료소가 있고 울곡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입니다.

다른 읍면에도 2개씩 있는데가 있죠?

감문하고 아포하고 두 군데 있고 개령은 없고,

시내에 가깝다고 그렇습니까?

당초 농어촌 의료 서비스의 일환으로 해서 80년대초에 저희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진료소를 국비로 해서 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 와 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굳이 읍면만 하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양천동은 멀지 않습니까? 버스가 직접 여기까지 오는 것도 잘 없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보건소장님하고 상의해서 제가 볼 때는 양금동에 하나 하고 지좌동하고 대곡동하고 아마 3개동만 간단한 보건지소를 만들어주면 주민의 편의가 많이 되지 않나 싶어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노인들은 사실 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양위원님이 먼저 걱정하시고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도시형 보건지소가 김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도시에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도시형 보건지소, 이것을 자료를 보건복지부에서 취합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인 활동을 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가 단독으로 지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양위원님이 여러차례 말씀을 하시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심을 하고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12쪽에 보시면 병·의원 지도감독 실적에 맨 밑에 보시면 의료용 마약류 관리 부적 해서 취급업무 정지 4개소 내 놓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4개소가 정지를 당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향정신의약품이나 관리 소홀한 것, 다음에 혼합 진열하는 것이 있습니다. 향정신의약품을 별도 진열해 놓고 시근장치를 해야 되는데 혼합 진열 해 놓은 이런 경미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잘 알겠고 조금 전에 양병직위원님이 건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여러분한테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시내에 보건소가 너무 멀다, 택시를 타고 보건소까지 들어올려면 택시비만 몇 천원 나오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성남동에 보면 교육청 밑에 전에 방송국 하던 자리인데 그런 좋은 터가 있는데 그런데 도시형 소장님 말씀대로 보건지소 계획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보건소 분소라도 하나 지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안좋겠나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양병직위원님이 앞에서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이것을 감사하고는 사실 관계 없습니다만 건의식으로,

포항에는 보건소가 구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있는데 상당히 민감한 일입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그렇고 보건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입니다. 차비도 들고 어려운 것도 있고 거리가 멀다는 것을 저도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차적으로 깊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대안을 내 주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시보건소에서 상당히 관심을 두고 주민들 호응도 많고 활용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길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김천시 관내에 오지뿐만 아니고 읍면동 부분에 보건진료소라든지 이런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노령화 사회가 되어 가기 때문에 거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관계로 개소가 많이 서서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해 주는 보건진료소가 많이 서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계획을 세워서 도예산이나 중앙예산을 많이 딸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의거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먼저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11-66쪽 되겠습니다. 무의촌 및 오지 주민에 대한 순회진료 실적입니다. 연 69회 연인원 6,718명 실인원 1,716명을 했습니다. 오지 마을 순회진료는 80회 계획했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까지 45회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진료항목은 일반진료, 혈당검사, 뇨당검사,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진료팀은 1개팀에 6명 되겠습니다. 의사 1, 간호사 1, 행정요원 3, 운전기사 1명이 오지마을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1-67쪽입니다. 주민건강증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국가암 검진사업으로 검진은 1,102명을 실시했습니다만 유소견자가 253명 나와서 개인적으로 검진기관에서 통보하고 보건소에서도 통보했습니다. 대부분 영세민들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암조기 검진으로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감소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1,799만9,000원으로 도비, 시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1-68쪽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방문 간호등록관리를 673명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주로 거동이 불편한 자, 독거노인이 되겠습니다. 가정방문을 1만2,017회, 의사 방문진료 38건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건강관리는 352회 9,48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1-69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현황입니다. 김천시 관할에 정신보건시설 현황은 정신병원 2개소, 요양시설 1개소, 정신과의원 1개소 되겠습니다. 총 4개소가 정신보건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입원 환자수는 1,022명입니다. 6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정신건강교육은 담당공무원 및 주민건강교육 150명 실시하였고 정신건강 홍보책자 제작 및 배부를 5종에 4,0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건강검진 교육은 125회 4,3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경로당쪽은 시보건소에서 카바하고 있습니다. 2개팀을 구성해서 경로당을 계속 순회하고 있는데 읍면 단위에는 보건지소 인력들이 카바하고 시내에는 경로당 수가 많아서 방문보건계에서 팀 자체가 방문보건팀이 2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은 오지마을 순회진료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지 순회에 대한 순회진료 실적은 1개팀을 구성해서 연간 80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경로당은 범위가 큰데 5개소만 정해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나머지 600여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방문보건사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2개팀으로 구성되어서 매일 경로당을 방문해서 혈압체크라든지, 방문보건사업으로,

예.

11-68쪽에 있습니다.

경로당 순회건강관리에 해당됩니다.

352회에 9,487명을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안나타나 있는데 업무보고때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치아 우식증이 발생하기 전에 건강한 상태에서 치과용 재료를 이용하여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치아 우식증을 감소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하고 있죠?

예.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데 제가 여러 학부모들로부터 우리 김천시 보건소에 치과 의사가 여러분 계시는데 치아 교정이라고 합니까? 덧니라든지 바르게 교정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안됩니까?

치아교정은 치과 의사선생님이 해야 되는데 치아교정을 보건소에 치과 의사가 한 분 있는데 일반 환자를 카바하기도 지금 예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8,000개를 목표로, 보건복지부 국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인원이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하는데 전부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입으로 따지면 3,200만원 김천시 세입으로,

치과의사 선생님을 보건소에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보건복지부 시책에 의사가 무한정 배출되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0명 정도 나오는데 600명 정도는 군입대를 하고 1,400명 정도가 공중보건의사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오지 면에도 치과의사가 면 단위에도 배치안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1명이 하루 20명정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쭈느냐 하면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보호자들이 말씀하시기를 김천에서 잘 못해서 대구에 가서 매주인가 진료를 받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교정관계는 원래 교정 치과의사가 전문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치과의사가 교정할 진료항목이 아닙니다. 경대 병원이라든지 큰 병원에 교정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쭈어보고 가능하면 관내에 도립의료원이라든지 그런데서 그런 파트를 할 수 있도록 도에다 건의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요구 내역이 많아서 혹시 기록을 안해서 못낼 경우가 안있겠나 싶어서 한번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위원회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 두 번째는 약국 당번제 현황, 세 번째는 11-15페이지 예방접종 관계 예산을 자세한 내용을 서면제출해 달라는 내용이고, 네 번째는 23개 시군에 인구 및 보건소 정원, 현원 현황을 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인구를 대비해서 우리 김천시의 보건소 시민의 건강 관리를 해야 하는 보건소 인원이 적으냐 많으냐 대비해서 검토하실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구 대비로 보건소 인원이 몇 명이냐 하는 것을 덧붙여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8일 문화예술회과장 박성규

문화예술회관장 박성규입니다. 황병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회관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저는 지난 7월1일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발령받아 그동안 회관 업무 파악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시간적으로 다소 미숙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큰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지난 2000년 4월 15일에 개관한 후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지난해 개관 3년만에 정부가 주관한 전국 광역 기초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회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괄목할 만한 성과는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 및 협조와 시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문화예술회관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공통사항은 해당이 없으므로 4-4페이지 개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 운영 상황입니다. 시설이용현황, 341회에 16만5,932명, 기획은 95회에 6만3,775명, 대관은 242회 10만2,157명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공연은 110회 6만8,834명입니다. 전시는 39회 250일에 3만2,389명입니다. 영화는 59회 2만8,913명입니다. 행사는 81회 2만8,144명이 됩니다. 시설견학은 52회에 7,652명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공연, 전시, 시설장비 대관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2회에 10만2,157명입니다. 횟수는 74회에 4만559명이 관람했습니다. 전시는 35회 174일 2만5,802명입니다. 교육, 행사 등 기타는 133회 3만5,796명입니다.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유료대관은 125회 6만8,471명입니다. 무료대관은 65회 2만6,034명입니다. 시설견학은 52회 7,652명입니다. 유료대관 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회 4,355만7,000원입니다. 공연 73회에 2,730만9,000원입니다. 전시는 30회 150일 895만6,000원입니다. 기타 시설은 22회 729만2,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별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및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은 계 155명입니다. 현원이 155명입니다. 연습은 각 단별로 매월 4회이상 하고 있습니다. 정기연주회는 계 6회, 수시연주회는 14회입니다. 단별로 보고드리면 시립국악단은 43명에 매월 4회이상, 정기연주회 2회, 수시연주회 5회, 시립합창단은 51명에 정기연주회 2회, 수시연주회는 9회, 소년소녀관현악단은 61명에 정기연주회 2회 실시했습니다. 활동상황은 2002년 7월 2일 민선3기 시장취임식을 비롯한 11건이 되겠습니다. 활동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문화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10대 과제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제별 추진현황은 제1 과제가 고객관리 카드제 운영입니다. 계획은 각종 공연시 관람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고객을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실적은 7회 1,045명이 되겠습니다. 관람객의 4.6%가 참여했습니다. 회원제 확대는 계획이 정기 회원모집을 인터넷 연중 회원 모집입니다. 실적은 2002년도에 359명에서 2003년도 370명이 되겠습니다. 관람료 할인권 발매는 계획은 기획공연 관람료 할인권을 제작하여 공연후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에게 배부하는데 있습니다만 실적은 시민들의 참여 저조로 사실상 없습니다. 네 번째 상설 DVD 상영관 운영입니다. 계획은 동·하계 방학기간 중 소공연장에서 상영하는 제도입니다. 실적은 10일에 15작품을 20회, 2,474명이 관람했습니다. 이것은 동·하계 5일씩 해서 영화관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예술단체와 공동기획 창작교실 운영입니다. 계획은 지역 예술단체와의 공동기획 창작교실을 운영함에 있습니다만 실적은 지역 예술단체의 과다한 예산 요구로 실적이 사실상 없습니다. 여섯 번째 인터넷 단독 홈페이지 운영, 문화예술회관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설은 2002년 7월 1일부터 운영했습니다,.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11만8,138명입니다. 1일 평균 323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쾌유기원 음악회입니다. 계획은 종합병원 등을 찾아 환자들의 쾌유를 기원하는 음악회입니다만 쾌유기원 음악회를 개최할려고 했습니다만 종합병원측의 장소 협소로 난색을 표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여덟 번째 찾아가는 예술단 운영입니다. 계획은 강변공원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통하여 음악회를 개최하는데 있습니다. 실적은 2002년도는 태풍 루사로 인해서 취소되었습니다. 2003년도는 8월19일 화요일 오후 8시에 시립예술단 야외 음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상설전시장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항상 볼거리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실적은 김천사진 공모전 등 14일간 1,924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김천시 변천사 사진전 46일간 2,668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예술회관 복도에 작품 상설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미술대전 수상작, 공연사진 등 37점을 전시했습니다. 조형물도 5점 있습니다. 열 번째 시민대종 기념타종입니다. 계획은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여 일반 시민에게 시민대종을 개방하였습니다. 실적은 7회 336명이 참여했습니다. 매월 1일 오후 2시에 대종 타종이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기획공연, 기획전시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연은 계 38작품에 91회 실시하였습니다. 금액은 1억4,256만8,000원 되겠습니다. 관람인원은 5만7,188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실적을 보고드리면 유료공연은 실적이 6작품에 15회 1억4,256만8,000원입니다. 관람인원은 1만2,993명입니다. 무료공연은 작품수가 13작품에 17일 공연하였습니다. 관람인원은 1만5,282명입니다. 영화 DVD 상영은 19 작품에 59회, 2만8,913명이 관람했습니다. 전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6일 4회 6,587명이 관람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실적은 계가 169회 1만8,334명입니다. 강당은 66회 1만783명입니다. 3층 강당은 103회 7,551명이 이용했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회 1,590명이 이용했습니다. 공공단체는 101회 7,721명입니다. 일반단체는 26회 7,050명입니다. 영화는 36회 1,973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지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8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예술단 운영 해서 강변공원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음악회 개최 해서 8월 19일쯤 개최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실시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합창단입니까?

3개단입니다.

움직이는게 아니고,

전체가 예술단 3개단입니다.

3개단인데 3개단이 다 가서 공연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예.

공연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저희들이 자진해서 시민들이 강변공원이나 조각공원을 많이 찾기 때문에 시민들의 음악 수준 향상과 시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홍보는 합니다. 인터넷이고 읍면동이고 신문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1회에 그친다는 말입니까?

우선 1회에 그치고 계속해서 조각공원하고 예를 들어서 남면에 유료 양로원이라든지 찾아볼 곳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예술단을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범위안에서,

예산범위가 안되더라도 소규모로 협조받아서 운영할 계획도 있습니다.

4-7쪽에 보시면 문화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10대 과제 추진현황 중에 회원제 확대가 2002년도에는 359명이고 2003년도에는 370명인데 회원이 많이 불어나지는 않네요.

회원을 하게 되면 회원 가입비를 내야 됩니다.

가입비가 얼마입니까?

개인은 2만원이고 부부는 3만원입니다.

매년,

매년 하는데 회원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저희들 좌석이 천석입니다. 많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400명 내지 500명의 회원을 할려고 합니다만 우선 4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700명이 넘네요?

2002년도에 359명이고 2003년도에,

1년 계약입니까?

예,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할 때는 300명 했습니다.

그러면 몇 % 할인을 해 줍니까?

기획공연에 한해서 20% 할인해 주고 초대공연에는 우선적으로 초대권을 보냅니다.

무료공연은 초대권을 보내주고,

할인권을 보내면 20% 가격을 할인해 드립니다.

400명 정도가 가장 적정한 선이다,

예, 내년도에는 400명이 되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4-6쪽에 시립예술단 운영 및 활동 상황에서 시립예술단 운영에 따른 예산 집행 세부 내역을 한 부 제출해 주시고, 4-15쪽에 기획공연 대관료 내역과 유료 내역을 같이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연 유치 예산 집행 내역도 자료를 제출 바라고, 건의 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천초등학교 옆에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문화센터에는 각종 봉사단체를 비롯한 문화원이 지금 사무실을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에는 3층에 올라가시면 각종 사무실에 바게스가 비를 받기 위해서 너저분하게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공공 건물이 아직까지 보수 한번 안하고 천정이 비가 새서 반쯤은 내려 앉았습니다. 고양이, 쥐가 들락 날락 하면서 상당히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하시든지 천정까지 보수를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박일정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미리 확인을 해서 조치해야 됩니다만 조치 하지 못한 점 늦었지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일정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 남산동 문화회관 시설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해서 철저히 점검해서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서 완벽히 비가 새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1년 예산은 24억9,825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6억1,646만8,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예술단을 포함해서 조직을,

서면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됩니다.

예술회관 총정원이 18명입니다. 관장 1명, 6급 2명, 나머지 직원이 15명입니다. 별도로 청원경찰 2명은 별도 정원입니다. 그리고 예술단이 3개단이 있습니다. 예술단은 전체 정원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병학위원장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이 앞으로 낭비 되지 않도록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문화예술회관이 작년도에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만 생산적인 문화예술회관이 안된다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작년도에 전국 최우수상을 받은 것에 걸맞게 내용도 더욱더 충실하고 관람하러 온 시민들을 위해서 철저히 청원경찰, 직원, 청소부 등을 교육을 철저히 하여 아무런 불편없이 문화예술회관이 찾고 싶은 문화예술회관이 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서 내실있는 문화예술회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