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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준집 의원 5분자유발언

제91회 제1차 본회의2000-08-08

최준집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최원복사무과장

사무과장 최원복입니다. 먼저 제9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00년 8월 1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91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발의되어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오늘 제9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먼저 조경식의원 외 1인으로부터 현지 답사의 건이 발의되어 의장에게 접수 되었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에 관한 건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1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신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건의안. 현지답사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간에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0년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완규입니다.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0번입니다. 개정사유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시행이 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속초시폐기물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속초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폐지하여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공사장생활폐기물, 용어의 정의를 재규정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보관시설 등의 관리 및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 대하여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처리방법의 변경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인 생붕괴성봉투사용, 대형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행정인력낭비 감소를 위한 민간대행위탁 및 대행계약을 신설코자 합니다. 안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매립시설 반입시간 규정 신설입니다. 안 제2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 위탁처리규정에서 삭제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면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무료지급 대상자 생활보호 대상자중 IMF경제한파로 신설된 한시적 보호대상을 포함하여 지급토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1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등 자료는 별첨으로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중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을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과 시행령 제2조 2항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으로 하고, "시행규칙 별표6"을 "시행규칙 별표4"로 한다. 제2조 제4호중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제외한"을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다른"으로 하고, "시행규칙 별표6"을 "시행규칙 별표4"로 한다. 제2조 7호중 "별표4 제5호의 가목"을 "별표4 제3호의 라목 1항"으로 한다. 제2조 제8호중 "분쇄ㆍ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미만으로 하거나 발효ㆍ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ㆍ사료화ㆍ소멸화로"를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미만으로 하거나 발효ㆍ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ㆍ자료화ㆍ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미만으로"로 한다. 제2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공사장생활폐기물 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5조의 제목입니다.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관리 및 청결유지를 위한 조기명령"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은 삭제한다. 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종류, 성상별로 분리하여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6조 제2항 및 법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범위내에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7조중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로 한다. 제7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하며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ㆍ소멸화할 경우에는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항중 "생활폐기물"을 "폐기물 성상으로 인하여"로 하고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기타 생활폐기물"을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기타 생활폐기물" 로 하고, "보관 또는 배출"을 "배출 또는 처리" 로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중 "배출 3일전에"를 "배출예정전"을 "신고"를 "신고 한 후 배출"로 한다.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2조 제1항 제3호중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를 "제13조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 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 :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장 일반,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각각의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재활용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 제2항중 "제2조 제2항 제2호"를 "제2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1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19조 제2항중 "제작함에 있어"를 "제작함에 있어서 봉투전면에 생분해성 수지가 30%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로 한다. 제20조 제1항중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 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등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봉투판매소의 지정등"으로 한다.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장은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대형폐기물과 쓰레기봉투의 원활한 공급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업자 등에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⑤민간위탁에 관하여 속초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 제1항 제5호의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8조의 제목 "폐기물처리시설에의반입수수료"를 "폐기물처리시설에의반입수수료등"으로 한다. 제28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시설한다. ④매립시설에의 반입시간은 별표6과 같다. 제29조의 제목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 지급 및 처리비징수"를 "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지급"으로 한다. 제29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1조 제1항 제1호중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를 "생활보호법 제3조"로 한다. 제32조 제1항중 "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에"를 "법 제63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로 한다. 제40조중 "1할내지 3할의"를 "8할이 내의"로 한다. 그 다음 부칙이 되겠습니다. ①시행일,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속초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난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집의원

최준집의원입니다. 당초 7월 4일 간담회 보고시 스티로풀 등 비중이 낮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폐기물은 기본료를 10,000원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가 5,000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 여건상 매립장의 협소로 인하여 부피가 많이 나오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기본료를 징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나, 현행 선착장 주변에서 스티로풀 상자들이 여기저기 나뒹굴어 해양오염과 주변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본료를 추가로 내리고 할 경우에는 어민들이 과연 기본 수수료를 부담해 가면서 까지 폐기물을 수거해 가지고 낼 것인지, 스티로풀을 처리할 것인가? 의문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기본수수료를 받지 않을 의향을 없는지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의 심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최준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에 분리를 실시해서 세분화 하는 목적은 쓰레기 감량화에도 목적이 있습니다만, 자원의 재활용화를 위함이 있고 또 스티로풀 등 생분해성이 아닌 공사용 일반폐기물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당초 초기에 10,000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5,000원으로 내린 가격은 1루베당에 과다하면서 주민에게 너무 피해가 간다, 규제속에서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해서 단가를 내리게 된 사항이고요. 지금 폐자재 수거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의 인식도 문제이겠지만, 저희들 선별장에서 압착하는 작업 자체가 사실 고난도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받지 않고 면세시켜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고 또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에 정착화를 위해서는 기본에 대한 조금이라도의 요금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준집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고 그 선착장에 대포항이나 영금정이나 장사항이나 가면 그 스티로풀이 어상자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최준집의원

그런데 그 어상자들이 사용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일정하게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구할수 있고, 누구나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과연 그것을 돈을 안 주고 수거를 해서 착착 쌓아 놓아도 사실 그것이 수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인데, 돈까지 받는다면 그것이 수거가 과연 될 것인지, 조례까지 해 놓고 그것이 시행이 잘 안 될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할려는지, 그것이 시에서 그렇게 조례까지 정해 놓고 잘 시행이 안 될 때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심도있게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의장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수의원

김종수의원입니다. 제12조를 보시면요, 개정전에는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기타 생활폐기물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에 보면, 대형폐기물, 생활폐기물 이렇게 나왔단 말이예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수의원

그러면 건설폐기물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하고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뒤에 별표로 되어 있거든요.

김종수의원

명칭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설폐기물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엄연히 다르다고 본단 말이예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수의원

그런데 이름을 공사장생활폐기물로 고쳤는데, 그것을 왜 고치게 되었느냐는 것을 물어 보는 것이예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이 환경부에서 건설폐기물과 기타 생활폐기물을 대형폐기물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로 바꾼 것은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그 기본 개념은 같습니다.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공사장에서 5톤 미만에 생성이 되는 소규모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공사장생활폐기물로 생각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수의원

그러니까 공사장에 생활폐기물 이라고 하면은 생활화 할 수 있는 음식쓰레기 이런 것을 다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예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종수의원

그런 것이 아니예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수의원

건축폐기물을 5톤미만은 공사장생활폐기물로 취급한다.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수의원

그것 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종수의원

이상입니다.

신철의장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입니다. 행정규제와 관련하여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조례중 규제사항을 완화 및 삭제하여 미비된 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반환금지 조항중 일부 개정, 안 제5조 제3항 제1호가 되겠습니다.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사용개시 3일전에 반환을 요구할 경우 중 3일전에 반환을 요구할 경우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제3항 제1호중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사용개시 3일전에 반환을 요구할 경우"를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반환을 요구할 경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신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에관한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3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차후에는 준비가 확실히 되어서 의원들이 정회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경고 드립니다. 들어오실때는 안내게시판도 있습니다만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에 관한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아까 회의 진행하면서도 조례안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차후에 다시 한번 이런 있으면 경고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세호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챙기다 보니 다른 자료를 챙겨 가지고 와서 제가 미쳐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82호가 됩니다. 제안이유는 속초시 고시 제2000-27호 2000년 6월 29일로 도시계획이 변경 결정됨에 따라서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속초시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을 결정 고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을 속초시 영랑동 외 12개동 중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 및 지적 고시된 전지역으로 함이 되겠습니다. 고시안은 별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도시계획 지적고시 및 부과지역 현황과 도시계획세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에 관한 건입니다.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속초시 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동별 13개동입니다만은, 영랑과 교동까지 전지역이 되겠고, 노학동은 학사평 순두부촌과 자활촌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조양동은 조양동 산90-8번지 일부를 제외한 전지역, 청호동은 전지역, 대포동은 일부 공원지역을 제외한 지역, 도문동은 중도문ㆍ상도문ㆍ하도문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설악동은 해당이 없고, 장사동은 장천리 일부 지역 및 설악한화리조트를 제외한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 및 부과지역 현황입니다. 먼저 속초시 도시계획 지역 지적고시 현황입니다. 최초는 '64년 7월 21일부터 6차례에 걸쳐서 최종 2000년 6월 29일자로 변경이 된 고시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지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 지역은 영랑동은 영랑동 1-13외 전필지, 동명동은 동명동 1-118외 전필지, 중앙동은 중앙동 467-4외 전필지, 금호동은 금호동 산 131-1외 전필지, 청학동도 청학동 136-54외 전필지, 교동은 교동 4-2외 전필지, 노학동은 노학동 1-25외 3057필지, 조양동은 조양동 4번지외 4778필지, 청호동은 청호동 432-35외 전필지, 대포동은 대포동 802외 2104필지, 도문동은 도문동 1521-28외 571필지, 설악동은 전지역이 제외 되겠습니다. 장사동은 장사동 575외 1348필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현황이 되겠습니다. 개요로는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 지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과세대상입니다. 먼저 물건으로는 토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은 토지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 처분의 공고가 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의 모든 토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과 구축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상지역입니다. 의회 의결을 얻어 별도 고시한 지역입니다. 네 번째, 납세의무자는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겠습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은 토지는 시가표준액 즉 평방미터 곱하기 개별공시지가 곱하기 적용비율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에 세율이 1000분의2가 세율이 적용 되겠습니다. 다음 과세기준일 및 납기입니다. 과세기준일은 재산세는 5월 1일 기준으로 되어 있고, 종합토지세는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 되겠습니다.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 종토세는 10월 16일부터 10월말까지로 되겠습니다. 속초시 도시계획세 세수규모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 우리가 부과가 되게 되면 약 8억9천7백만원 정도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시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고학재의원

고학재의원입니다. 여기 노학동에 보면요, 순두부촌 하고 자활촌 일부 지역을 제외한 그런데 척산 지역 어떻습니까?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척산 지역 내에는 국립공원에 지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의원

그래서 그곳이 다 제외합니까?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예.
학재

고학재의원

그리고 노학동 만천동에 공원으로 묶여 있는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공원으로 그냥 묶여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의원

묶여 있는데 그 세를 내야 됩니까?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예.
학재

고학재의원

그 공원지역을 세금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그것은 공원지역에는 그 비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의원

비과세라고요?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예.
학재

고학재의원

그것이 우리 동네에도 공원으로 묶여져 있어서 순두부촌하고 자활촌 일부 지역으로 해서 그 공원지역으로 있단 말이예요? 그것을 세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을 물어 볼려고 그랬습니다. 비과세 입니까?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예.
학재

고학재의원

이상입니다.

신철의장

다른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식의원

조경식의원입니다. 지금 도시 지적고시 부과지역 현황말이지요, 5차 변경된 34.47㎢인데, 6차 변경 30.81㎢지금 도시계획이 줄었거든요? 줄어든 원인이 따로 또 있습니까?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지난 6월 29일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지적고시 현황에서 이것이 지금 도시과에서 변경된 안인데요, 이 줄어든 사항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과에서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서 저희들이 뒷따라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왜냐하면 현재 이 지역을 보게 되면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예.

조경식의원

그 지적된 면적은 줄고 그러면 세수는 전년도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부과되는 금액은요?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전년도 비해서 지금 늘고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늘어나고 있습니까?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예.

조경식의원

그러면 세율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조경식의원

세율이 늘어나니까, 세도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예.

조경식의원

이것 5차변경, 6차변경의 차이점을 한번 도시과,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조경식의원

이상입니다.

신철의장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영철의원

백영철의원입니다. 도문동에 중도문, 상도문 그쪽에는 국립공원 지역이여서 제외하는 것이지요?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백영철의원

그러면 장사동에 한화리조트 이쪽은 국립공원 이예요?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입니다.

백영철의원

설악한화리조트가 도시계획 외의 지역이라고요?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예.

백영철의원

그것도 같이 지정을 해 가지고 부과하면 안 됩니까?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그 지정은 물론 도시과에서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부과를 했지요. 우리가 먼저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백영철의원

그 도로 옆에 붙은 곳도 도시계획 외 지역이예요?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별관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백영철의원

예.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외지역입니다.

백영철의원

그러면 앞으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지역을 지정을 하면 부과하니까, 과장님이야 도시과에서 지정하는대로 해서 거기만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예.

백영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신철의장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에관한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지답사의건
의사일정 제5항, 현지답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경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

조경식의원입니다. 현지답사에 관한 건. 의안번호 283호, 발의년월일 2000년 8월 4일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00년 7월 10일 개장한 속초해수욕장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최근 시홈페이지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기간은 2000년 8월 9일 1일간입니다. 답사자 및 답사내용은 답사자는 본 의원 외 7인, 답사내용은 속초해수욕장 1개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지답사의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위하여 2000년 8월 9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9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