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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창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92회 제1차 본회의2000-08-28

최창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경식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최원복사무과장

사무과장 최원복입니다. 먼저 제9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학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00년 8월 16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2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오늘 제9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1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 되었습니다. 속초시관학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속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2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조경식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2000년 8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관학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관학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창욱입니다. 속초시관학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속초시와 지역대학간 상호교류와 협력으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첫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관학협의회 설치에는 공동협의회장단과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해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있습니다만은, 관학협의회 설치는 먼저 공동협의회장단과 실무협의회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공동협의회장단에는 속초시장을 비롯해서 지역대학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기능는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의 임무를 띠게 되겠고, 실무협의회는 기관별로 행정책임자와 관련 전공학과 교수 등 25명 내외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회장이 당연직으로 속초시부시장님이 되고,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 밑에는 각 분과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 분과인데, 먼저 행정분과위원회, 지역경제ㆍ관광분과위원회, 도시ㆍ환경분과위원회 해서 3개의 분과위원회를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해서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실무협의회장이 소집을 하며, 임시회는 필요시에 실무협의회장이 또는 분과위원장이 요청에 의해서 소집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수반사업을 한다든가, 시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간담회때 시의회에서 나름대로 고견을 많이 주셨습니다만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항은 삽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관학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세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와 지역대학이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속초시관학협의회(이하 "관학협의회"라 한다)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대학의 범위) "지역대학" 이라 함은 속초시ㆍ고성군ㆍ양양군에 소재하는 대학교, 대학, 단과대학을 말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타 지역소재 대학(교)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3조(관학협의회 기능 및 기구) 1항, 관학협의회는 속초시와 지역대학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시정의 연구ㆍ자문기능을 수행한다. 2항, 관학협의회는 공동협의회장단과 실무협의회를 둔다. 제4조(공동협의회장단 구성 및 기능) 1항, 공동협의회장단은 속초시장과 각 지역대학의 대표로 구성한다. 2항, 공동협의회장단은 소속기관의 직무범위 및 본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가진다. 1호,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2호, 기타 관학협의회 설치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무협의회 구성) 1항, 실무협의회는 기관별 행정책임자와 관련 전공학과 교수 등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항, 실무협의회장은 속초시 부시장으로 하고 간사는 속초시 기획예산실장으로 하여 실무협의회 위원을 겸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1항, 실무협의회에는 실무협의회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호, "행정분과위원회"를 두고 기관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행정직 실무사항을 협의한다. 2호, "지역경제ㆍ관광분과위원회"를 두고 지역경제ㆍ관광ㆍ정보분야 등에 대한 시정의 과제를 연구ㆍ자문한다. 3호, "도시ㆍ환경분과위원회"를 두고 도시ㆍ환경ㆍ해양분야 등에 대한 시정의 과제를 연구ㆍ자문한다. 2항,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호, " 행정분과위원회"는 속초시 기획예산실장ㆍ자치행정과장ㆍ시민봉사과장과 지역대학별 행정실무 책임자 각 1명으로 구성한다. 2호, "지역경제ㆍ관광분과위원회"는 지역대학별 지역경제ㆍ관광ㆍ정보분야 등 5명 내외의 전공학과 교수 및 2명 내외의 속초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3호, "도시ㆍ환경분과위원회"는 지역대학별 도시ㆍ환경ㆍ해양분야 등 5명 내외의 전공학과 교수 및 2명 내외의 속초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3항,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7조(실무협의회위원 위ㆍ해촉) 1항, 실무협의회위원은 소속기관별 대표가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2항, 당연직이 아닌 실무협의회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실무협의회위원이 퇴직ㆍ전출 등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실무협의회 운영) 1항, 실무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며,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2항,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장이 소집한다. 단, 실무협의회는 임시회는 실무협의회장 또는 분과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소집하되 필요시 분과위원회별로 개최할 수 있다. 3항, 실무협의회에서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분과위원회로 개최하는 실무협의회의 의사결정은 별도로 실무협의회 전체 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조(시의회 의견청취)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실무협의회의 의사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호, 일정규모 이상의 시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 2호, 기타 시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안건 제10조(기타 관계자 참여) 기관별 부서장ㆍ교수 등 관련 실무책임자는 실무협의회 운영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이나 관계되는 설명을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1항, 실무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등에 대해서는 속초시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항, 시정에 대한 연구ㆍ자문활동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

최창영의원입니다.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 좀 여쭈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9조(시의회 의견청취) 사항인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실무협의회 의사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의사결정이 다 끝난 다음에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해서 무슨 필요가 있느냐? 회의중에 결정되기 전에는 의사를 청취해서 반영을 한다면 몰라도, 그 문맥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내용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수반하는 사업, 그 일정규모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를 말하느냐? 그 다음에 이 관학기구에서 과연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냐? 자문하고 교류하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하는데 그 사업규모가 어떤 것이며, 기타 시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안건. 시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면 여기서 토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 꼭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이라 하게 되면은, 지난번 의회 간담회에서도 얘기했던 사항이고 또 일부 의원님께서는 의원을 여기 위원회에 참석해 주는 방향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능 자체가 전문직 교수라든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가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전문교수 이외에 다른 여타 인사의 영입이 사실상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일정규모 또 일정예산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지출을 의회쪽에서 그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정규모라고 하게 되면은 별도로 저희들이 시행규칙에다 만들겠습니다만은, 시행규칙에서 최소단위 규모 이상일 경우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듣는 것으로, 이 의견청취를 하게 되면 일단은 예산이 수반되고 그 예산은 의회의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어떤 간접적인 통제수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물론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도시계획에 대한 장기ㆍ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ㆍ비젼 이런 것들을 용역을 할 때에 이 용역을 지역 우리 관학협회에서 한다라고 봐진다면은, 이것은 시장이 앞으로 어떤 그 비젼을 가지고 끌고 나갈 때 이것을 과연 여기서 해야 될 것이냐? 실무협의회에서는 한다 라고 해 놓고 실제 이것을 검토를 했을 때 지역 우리 관할협력 기구에서는 실제 이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의회쪽에서 지금 검토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규모라 하게 되면은 또 일정예산이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다시 규칙을 만들 때 의회의 의견도 조금 듣고, 또 여러 인사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학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어느 정도 예산과 규모, 그 한도내에서 할 수도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뜻으로 이런 문맥과 문항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창영의원

보충질문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최창영의원

제3조 관학협의회의 기능 및 기구에 보면은, 관학협의회는 속초시와 지역대화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시정의 연구ㆍ자문기능을 수행한다 하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자문을 해서 좋은 사업이라도 나왔으면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에다 반영을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결정된 사항을 시의회 와서 의견을 들으면 뭐합니까? 결정하기 전에 의견을 듣는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타 실무회에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 의미가 없지 않는냐는 말입니다.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전번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때도 특히 예산관계에 따라서 예산에 대한 그 움직임에 의해서 말씀이 많으셨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어차피 저희들 내년도에 할 예산을 우리가 세울때에 1건당 얼마만한 수준에서 세울 것이냐 하는 사항도 우리가 나름대로 예산을 반영할 때 시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중에서 일단 의회쪽에서 걸러줄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하는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의회의 어떤 통제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결부시켜서 같은 맹락에서 검토가 되어야지, 어느 한 부분만 딱 띄어 가지고 우리가 몇 천만원짜리 용역을 한다, 몇 억원 짜리 용역을 한다,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전번에 보고드릴 때도 최소한의 금액에서 내실있게 운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저희들이 비추었습니다.

최창영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관합협의회에서도 용역을 할 수 있게 만들은 것입니까?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예, 때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최창영의원

이것 어떻게 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관학사무기구인데 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요?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창영의원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명목으로 용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자체가 기능의 제3조에 보면요, 연구하고 자문기능 밖에 없습니다.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연구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최창영의원

연구라는 것도 좋지만, 과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한테 용역을 줄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예요.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연구라는 것이 말이지요, 연구라는게 그 사람들이 와서......

최창영의원

연구라면은 차라리 우리가 용역을 준 다음 연구를 하면 용역을 해서 보조금을 줄 수가 있을런지는 몰라도, 시에서 예산을 다뤄서 보조금으로 해서 연구를 좀 해 달라고 그러는데, 용역을 하다보면 어떠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을 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있다 라고 판단합니다.

최창영의원

있다라고 판단합니까?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최창영의원

이상입니다.

조경식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관학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속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능 전환 확대시행에 따라 동으로부터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에 대한 위임조항을 삭제하고, 시범실시 과정에서 미정비된 사항을 정비ㆍ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사무위임 내용중 본청으로의 이관사무(11항목)에 대한 사무명과 근거법령을 각각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에 현행 위임된 사무중에 다섯 번째 매(화)장신고, 여덟 번째 당해 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감액결정 및 결손처분,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물품의 불용결정 단가 오백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째 변경등록, 자동차 변경등록이 되겠습니다. 다만, 주소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끝에 29번째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사항, 이 사항만 개정안에서 동에다 존치를 하고 나머지는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속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통ㆍ반장 위촉을 시대적 여건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통장 위촉을 "30세이상 65세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민방위대에 편성된 남자"로 국한된 것을 "30세이상의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로 조정을 하고 반장 위촉도 "20세이상 65세이하의 남ㆍ여"로 위촉하던 것을 "20세이상인 자"로 조정하고자 함이고,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위촉하던 명예반장 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2항1호에 "현행 통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6월이상 거주한 자로서 30세이상 65세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및 민방위대원인 남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남자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이상 60세이하의 여자도 위촉할 수 있다, 위의 자격요건을 갖춘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통관할 구역내에 고정 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위촉한다"라는, 2항1호를 통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6월이상 거주한 30이상의 민방위대 편성된 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라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2호에 "반장은 관할 구역내에서 6월이상 거주한 자로서 20세이상 65세이하의 자 중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남ㆍ녀로서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반의 자율적 운영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예비군 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위촉한다"를 "반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6월이상 거주한 20세이상인 자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반의 자율적 운영 능력이 있는자 중에서 통장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위촉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현행 제6조(명예반장)1항과 2항, 3항은 모두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경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김종수의원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요, 고령화로 인해서 남ㆍ녀 평등 원칙에 의해서 65세를 삭제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30세이상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민방위대 편성된 자면 몇 살까지입니까?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민방위대 법적 연령은 45세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김종수의원

45세로 되어 있는데요?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법적.

김종수의원

법적을 중요시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45세 까지인데,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로 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 놓고 지원자로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지만, 민방위대에 편성한 자로 하니까 45세 미만으로 하야 된다 이해를 그렇게 밖에 하지 못하겠다는 말이지요.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법적 연령은 45세로 되어 있는데, 지원 대상자는 연령에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통ㆍ반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민방위대에 지원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되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위촉에는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김종수의원

과장께서는 충분히 얘기를 했지만 이 문구만 봐서는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로 하니까, 오히려 남ㆍ녀 평등, 고령화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또 기존에는 30세이상 60세이하의 여자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주요골자를 보면 남ㆍ녀 평등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며 여자도 60세이상 되어도 민방위대 지원하면 통장 아무나 시켜도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수의원

그러면 개정안에다 남ㆍ녀라는 것이 전혀 안 들어가 있네요? 제2조1항에 보면은 통장은 관할구역안에서 6월이상 거주한 30세이상의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수의원

남ㆍ녀 관계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30세이상의 민방위대 편성된 자로서 하면은 남자가 편성이 되었던 여자가 편성이 되었던 다 포함되는 개념이지요.

김종수의원

남ㆍ녀가 다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말입니까?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수의원

여자도 65세, 70세라도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다.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수의원

이상입니다.

조경식부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92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동기능 전환 확대시행에 따라 동으로부터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에 대한 위임조항을 삭제하고, 시범실시 과정에서 미정비된 사항을 정비ㆍ보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내무위임 조항 삭제,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중 동장에게 위임된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금 징수등 내부위임 조항(안 제10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장의 특별징수의무자 지정조항 개정이 되겠습니다. 소ㆍ돼지를 도축장 외에서 도살하는 경우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동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도축세의 징수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토록 개정함입니다. (안 제66조2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강원도 동기능 전환확대시행 지침에 의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속소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66조중 제2항중 "이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자를 관할하는 동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단, 동명동장은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제10조 현행입니다.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장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시 내부위임 규정을 정하여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를 개정안에서는 전부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66조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입니다. 1항은 생략하고, 2항, 소ㆍ돼지를 도축장 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동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단, 동명장은 제외한다.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 소ㆍ돼지를 도축장 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사항이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경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김종수의원입니다. 개정안에, 도축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 라 함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편의가 있는 자라면은 도축장 외에 채무임의자 라는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김종수의원

어떤 사람요?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도축장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요.

김종수의원

그 외에는 민간인들이 위임할 수 있다.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예.

김종수의원

그러면 도축세가 제대로 징수가 될까요? 민간인들이 해 가지고요?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신고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제대로 되어야지요. 먼저 선행되어야 되니까 수수료가 납부되고 도축을 해야 되니까요.

김종수의원

이상입니다.

조경식부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창우입니다. 먼저 속초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안사유도 마찬가지로 동기능 전환확대 시행에 따른 지침에 의해서 위임사항을 삭제하고, 시범실시 과정에서 미정비된 사항을 정비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사무소 비치물품의 불용결정 및 불용품 매각업무를 동기능 시범실시 이전으로 환원하여 동에서 처리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 장에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 불용품의 매각, 1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 결정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단, 동명동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단서 조항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청과 각 동사무소 그리고 사업소는 각각 물품관리관이 지정되어 있고 또 동에 산재되어 있는 물품을 일일이 동에서 전부 관장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원 상태대로 동에서 일괄 규모이하에 대한 불용매각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4번이 되겠습니다.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 제3조에서 재산소재지 동장에게 관리위임된 시유재산관리처분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장에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소재지 동장에게 시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전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하고 관련이 되어 가지고 속초시 내부위임 규정에 의하면, 별표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시유재산관리업무, 첨부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시유재산관리업무 해 가지고 위임사항에 시유재산배부신청, 신규대부의 제외, 거기에 대한 접수ㆍ검토ㆍ확인ㆍ전달 그 다음에 시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처리 그 다음에 시유재산 불법무단점유의 단속, 시유재산 임대료 및 체납액 징수, 시유재산동별대장도면 등 비치, 전에는 동의 협조를 받아서 이런 사항도 위임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만은,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여기에 관련되는 근거 조례상에 위임 근거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경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완규입니다.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동기능 전환확대 시행에 따라 동으로부터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에 대한 위임조항을 삭제하고, 시범실시 과정에서 미정비된 사항을 정비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안 제21조에 동장에게 규격봉투 공급에 관하여 위임된 조항을 삭제하고, 제1항에 동장이 생활폐기물용 봉투ㆍ음식물폐기물용 봉투 및 관광ㆍ유원지용 봉투를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 미리 공급하던 것을 폐지하고, 제2항의 통ㆍ반장, 자원봉사자 및 직능단체원에게 지급되는 공동청소용 공공용 봉투를 시장이 지급토록 개정 함입니다. 안 제23조 제2항, 동장의 봉투판매인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상태 확인점검 의무를 삭제하고, 안 제25조의 규격봉투의 현금교환 및 확인서 발부 몇 현금교환 업무를 시장이 수행토록 개정함입니다. 신ㆍ구조문 대조에 대하여는 따로 붙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경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

백영철의원입니다. 시민들은 봉투를 어디로 사러 다녀야 합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동장이 판매소에서 관할하던 업무를 시장이 전부 회수를 받습니다. 회수를 받아 가지고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영철의원

그러면 동에서는 이제 판매를 안 하고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백영철의원

시민들이 구입하려고 그러면 시청으로 직접 와야 되는 것입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개정이 되어 그렇게 됩니다.

백영철의원

판매소에서 시청으로 환경보호과로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백영철의원

홍보는 많이 되었습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지금 동명동 같은 경우는 홍보가 되어 있고, 또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 동은 아직 조금 미흡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백영철의원

그러면 이렇게 지정된 판매소 말고 앞으로 우체국 이런데서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위탁 계획도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철의원

위탁하는 것도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백영철의원

그러면 앞으로 동에서는 봉투는 안 팔겠네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백영철의원

이상입니다.

조경식부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9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