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회계과장 강해수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오늘 저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수해피해 복구현황을 감사원 감사에서 나오셔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계시느라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중간 중간 페이지를 말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2002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5,438억 5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739억 4,673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503억 4,461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5,941억 9,461만원의 39.9%인 2,371억 6,002만원이 지출되어 차인 잔액은 3,667억 8,670만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중 이월세입 325억 1,521만원을 포함한 명시이월 3,250억 8,893만원, 사고이월 71억 2,961만원, 계속비이월 52억 7,091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2,235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6억 9,010만원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됩니다. 다음은 7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5,205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492억 5,894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493억 2,166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5,698억 2,166만원의 38.9%인 2,219억 4,358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3,273억 1,535만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중 이월세입 325억 1,521만원을 포함한 명시이월은 3,213억 122만원, 사고이월은 71억 625만원, 계속비 이월은 52억 7,091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2,235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60억 2,955만원입니다. 다음 8쪽의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후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쪽의 세입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22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5,205억원보다 5.5%가 증가한 5,492억 5,894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예산액 258억 2,752만원보다 10.7% 증가한 285억 9,264만원이 수납되었고,둘째, 세외수입은 예산액 243억 2,921만원보다 204.9%가 증가한 742억 201만원, 셋째,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839억 1,400만원보다 2.4% 증가한 859억 5,100만원, 넷째, 증액교부금은 61억원, 다섯째,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244억 3,878만원 전액, 여섯째, 조정 교부금은 예산액 48억 5,100만원보다 42.9% 증가한 69억 3,236만원, 일곱째, 보조금은 예산액 3,365억 3,947만원보다 4.0％ 감소한 3,230억 4,213만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5,698억 2,166만원의 38.9%인 2,219억 4,35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 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499억 6,683만원의 87.3%인 436억 2,065만원이 지출되었고, 둘째,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1,317억 8,712만원의 65.1%인 857억 6,722만원, 셋째,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3,874억 1,904만원의 23.8%인 923억 5,384만원, 넷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3억 2,144만원의 62.8%인 2억 185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으며,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3억 2,721만원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상황은 세입예산액 233억원 보다 5.7%가 증가한 246억 8,779만원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10억 2,295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43억 7,295만원의 62.4%인 152억 1,644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은 94억 7,134만원으로서 명시이월 37억 8,770만원, 사고이월 2,30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억 6,055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현황은 세입예산액 119억 5,000만원 보다 10.4% 증가한 131억 9,936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9억 1,295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28억 6,295만원의 64.9%인 83억 4,93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은 48억 5,005만원으로서, 명시이월 1억 558만원, 사고이월 2,30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억 2,138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4억 2,000만원보다 2.2% 증가한 55억 4,355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1억 1,396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55억 3,396만원의 73.9%인 40억 9,397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14억 4,958만원으로서 명시이월 9,412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억 5,546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억 9,000만원보다 1.9% 감소한 8억 7,229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8억 9,000만원의 97.8%인 8억 7,088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141만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 입니다. 다음은 12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억 7,000만원보다 3.0% 증가한 6억 9,04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 예산현액 6억 7,000만원의 27.1%인 1억 8,217만원이 지출되어 차인 잔액 5억 823만원 전액 순세계잉여금 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2억원의 13.9% 증가한 13억 6,675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12억원의 34.4%인 4억 1,280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9억 5,394만원 전액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4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억 8,000만원보다 5.0% 감소한 6억 4,547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2,308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7억 308만원의 47.0%인 3억 3,107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3억 1,439만원이며 명시이월 1,146만원, 사고이월 2,30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 7,984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억 2,000만원보다 0.6% 감소한 5억 1,689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5억 2,000만원의 20.3%인 1억 602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4억 1,086만원 전액 순세계잉여금 입니다. 다음은 16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억 7,000만원보다 5.3% 증가한 10억 2,209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이월금 4,289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0억 1,289만원의 63.9%인 6억 4,761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3억 7,447만원 전액 순세계 잉여금 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억원보다 101.8% 증가한 18억 1,619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이월금 7억 3,3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6억 3,300만원의 71.5%인 11억 6,832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6억 4,786만원 전액 순세계 잉여금 입니다. 다음은 18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원보다 3.6% 증가한 7억2,569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7억원의 76.6%인 5억 3,643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1억 8,925만원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9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참고로 현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114억원보다 0.7% 증가한 114억 8,843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115억 1,000만원의 59.6%인 68억 6,713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46억 2,129만원으로서 명시이월 36억 8,212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 3,917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김천시장학기금외 6종으로서 전년도말 15억 6,231만원에서 당해연도에 수납액은 7억 1,366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1,007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21억 6,591만원입니다. 기타 적립기금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5쪽 채권현재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16억 8,999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27억 7,934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4억 6,934만원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9쪽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198억 3,464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1억 3,205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77억 259만원입니다. 기타 채무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5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 토지 64,227,037㎡ 1,839억 2,805만원, 건물 89,445㎡ 609억 9,295만원, 기타 2종 21억 9,692만원으로서 총 2,471억 1,793만원입니다. 기타 공유재산의 용도별 및 종류별현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물품현황은 102종 54억 1,281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등으로 7억 4,42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1억 4,814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색으로 가로로 매여져 있는 책자가 있습니다. 2002년 5월 16일부터 5월 30일 까지 15일간 김대호의원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서 검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검사결과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14건, 특별회계 5건이 지적 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으로, 유인물 하나 하나 보고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해 주세요.

예, 그러면 2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입예산 계상미흡, 지적사항은 2002년도 세입예산의 경우에 258억2,752만원으로 계상 편성 하였으나 실질 세입은 110.7% 증가한 285억9,264만8,000원으로서 27억6,512만8,000원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지 않으므로 예산운용에 효율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한 내용으로는 지난해 지방세 수입중 주민세가 경기활성화 및 신용카드 사용 증가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가 증대되었고 주행세의 세율이 115/1000에서 120/1000으로 인상되어 세입이 예상외로 증대되었다는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정과에 해당되는데 종합토지세 부과 부적정 해서 종합토지세 부과세율을 규정한 바 2002년 종합토지세의 경우 부과 기준일 6월1일 이전에 농지가 대지 및 창고용지로 전용되었음에도 이를 농지로 부과함으로서 부과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 6월 종합토지세 수시 부과에 조치결과는 바르게 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과금 수납영수필 통지서 지연송부, 이것은 우리 시금고에서 개령농협, 김천농협, 직지농협에서 김천시공과금 수납대행약정서 규정에 따라서 매일 수납분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는 익일 10시까지 시금고에 송부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개령농협 외 2개 금융기관에서는 영수필통지서를 지연송부했다 해서 금고 감독에 소홀히 한 것 아니냐 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수납 조치결과는 변상금을 개령농협, 직지농협, 김천농협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운영 미흡입니다. 이것은 보호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보호동물의 종류, 연령, 성별, 특징 등을 공고토록 되어 있으나 그 실적이 전무하다고 해서 조치 사항으로는 제반 관련규정을 재정비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 놓았습니다. 51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비 미집행 및 목적외 사용, 2002년 쥐잡기 사업비 미집행과 목적외 사용해서 예산액은 1,402만3,000원 잡혀 있는데 65만원을 후레곤 백을 구입하고 반납을 1,337만3,000원을 했다고 해서 조치결과는 과거에는 쥐잡기 사업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였으나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실시하고 있어 50% 정도 지방자치단체가 쥐잡기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대다수 주민이 쥐약 놓기를 기피하고 있어 예산낭비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타 사업에 이용토록 예산을 반납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지원 사업대상자 선정미흡, 이것은 지난해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지원 수혜대상자 중 아포읍, 감천면, 구성면 등 3개 읍면에서는 1개리에만 편중 선정했는데 대민지원사업에 공정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서 조치결과는 2003년도부터는 경운기 보유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69페이지 되겠습니다. 칡덩굴제거 사업시기 부적정, 지적사항은 조림지 임목 생장에 피해를 주는 칡덩굴제거사업은 칡의 성장 적기인 4월에서 6월에 실시함이 적합함에도 지난해에는 6월, 7월에 실시함으로서 적기에 사업을 이행하지 못한 것 아니냐, 그래서 조치사항은 육림사업 실시 요령에 의하여 칡덩굴 제거사업은 4월에서 9월까지 실시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덩굴 원줄기의 포기를 찾기 쉬운 4월에서 6월에 가급적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86페이지 되겠습니다. 차량면허 소지자 차고지 이용관리 소홀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행법에 의하면 차량면허 또는 등록대상자는 주사무소, 영업장소에 주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곳에 세워두는 것을 단속을 못했다, 안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은 여객및화물자동차 등록 및 면허시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함을 주지시키고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시 병행 단속을 실시해서 조치하겠고 밤샘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는 불시에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겠다는 조치내용이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불용처리입니다. 도시정비계획 학술용역비 이월, 도시경관 종합기본계획 예산 전액 이월처리 되어서 조치결과는 지난해에는 수해 등으로 인해서 공공시설 등에 대한 입지선정 등 학술용역비에 대한 사용이 없었으나 우리시 각종 역점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했다, 그리고 도시경관종합기본계획을 위한 용역비가 2002년 12월21일 제3회 추경에 반영 확정됨에 따라 발주를 위한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기간이 절대 부족하여 예산전액 이월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 88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용역, 이것도 학술용역은 전문지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업무추진효과를 거양하여야 함에도 불용처리하여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직원들의 업무 지식의 활용과 담당업무의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업무 담당자 별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학술용역비 절감부분을 추경시 감배정 요구를 하지 않아 불용처리 되어 업무를 소홀히 한 탓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을 운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89페이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불용처리입니다. 학술용역은 그 목적상 시급한 업무임에도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1,000만원 전액을 이월처리하여 업무를 소홀히 했다, 조치내용으로는 행정서비스헌장제는 시민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2년도의 경우 8월16일에 14개 헌장을 개정하여 공표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해오다가 8월31일 발생한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하여 수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느라 활발하게 추진하지 못하였고 9월에 있는 도 평가에도 수해지역은 제외되어 고객만족도 조사의 의미가 상실됨에 따라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90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학술용역비 불용처리입니다. 분뇨처리 운영관리비 원가 산정 및 음식물쓰레기 위탁수수료 원가산정 학술용역비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나 예산 전액을 이월처리하게 된 내용들입니다. 조치결과로는 분뇨처리운영관리비 원가산정은 분뇨처리 시설 신축공사가 당초보다 준공이 지연되어 원가산정하는 것이 불확실하여 예산을 이월하여 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고질체납자 관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체납금액이 4,895만5,000원에 고질체납액이 6,638만8,500원입니다. 과년도 총체납액과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잘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융자금 체납액 징수 대책을 수립해서 안내독촉장을 발송하고 1차, 2차, 3차 독촉을 해서 징수독려반도 편성해서 재산압류 예고 및 최고장을 발부하고 재산소유자에 대한 압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치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대광농공단지 협의회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산검사 미실시, 지난해 대광농공단지 협의회에 2,80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정산 검사를 미실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산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관계증빙 서류 미첨부로 정산검사에 미비함이 있었으므로 차후로는 정산보고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하도록 조치하겠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강해수 회계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7쪽에 봐 주시면 치수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세입 예산액이 수납액하고 거의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 9억원으로 했는데 수납액은, 2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3페이지 보시면 당초 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18억으로 징수 결정되어서 불어난 것은 하반기 모래를 수해복구가 있어서 추가로 하도 준설을 해서 판매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래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수납되었네요?

맞습니다.

모래사업으로 해서 예산 수납액이 많이 늘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6페이지 세출결산총괄표에 보면 일반회계 부분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불용처리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사 하고 질의합니다. 26쪽에 세출결산총괄표에 일반회계 부분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불용처리된 이유를,

3억2,700

예.

26쪽 세출결산총괄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억2,721만5,000원이 불용처리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을 이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총예산액이 23억7,600만원인데 예산 성립후에 감을 안시켰습니까? 이십 몇 억을 감을 왜 시켰고 나머지 3억2,700만원이 가하고 나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파악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당초 예산을 잡기 위해서는 258억원은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중간에 종합소득세, 주민세가 증대되어서 세율이 115/1000에서 110/1000으로 증대되었기 때문에 인상되어서 수입이 다시 더 들어왔고 신용카드 사용 증가로 소득세할 주민세가 증대되었다, 이렇게 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소득세가 증가되었다, 이래서 새로 수입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하고 나니까 세입이 더 들어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전에는 다른 소득세에 대해서는 좀 탈세를 했는데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81페이지 보시면 앞에하고 뒤에하고 전부 연관되어 있어서, 181쪽 지원 및 기타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예비비가 예산 성립후에 예산액이 세워지고 예비비 사용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용처리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에 지원 및 기타 경비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는 182쪽에 그 내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182쪽 죽 보시면 23억7,660만5,000원 예산 잡혔는데 20억4,939만원은 예비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3억2,722만5,000원이 남아 있는데 20억은 193페이지 20억4,939만원은 193페이지 보시면 예비비 지출 해서 예비비에서 구제역 발생에 대한 긴급 방역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인부임하고 각종 보상금, 자산취득비로 해서 썼고 나머지는 그대로 안쓰고 이월 처리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는 부채상환 같은 것 하는데 부채상환도 329페이지 채무상환을 한번 보시면 특별회계에서만 21억3,200만원 했고 일반회계에서는 하나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3페이지 21억을 당해연도에 감수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77억 이것은 채무 아닙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이 돈 23억7,600만원으로 예비비 중에서 쓸 것 쓰고 빚 갚을 것 갚고 했는데 일반회계에서는 빚을 안갚고 일반회계는 부채가 없고 특별회계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서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긴급하게 예비비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원되고 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구제역 부분에 있어서 193쪽에 두 번째 국내여비 부분 안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304만원이 국내여비로 나왔습니다. 관내, 관외 해서 자료 나온 것 빼 주시겠습니까?

예, 전역입니다.

20억4,900만원,

뒷장에 봅시다. 194페이지 구제역은 1,937만원, 304만원, 재료비 2,800만원, 인부임 4,8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320만원, 자산취득비 800만원 이것만 맞고 뒤에는 재해 복구,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판결에 따른 배상금하고 재해복구 있고 죽 나와 있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이 관내하고 관외하고,

과장님 22쪽에 일반회계에 보조금 내역에 보면 보조금이 4%정도 감되었는데 어떤데서 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 보조금 말입니까? 회계전체 보조금중에서,

일반회계에 밑에 보면 4%정도 감되었는데,

수해복구에서 지원이 당해연도에 다 오지 않고 2003년도로 넘어와서 지원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4%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진철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저희 세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황병학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누락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시는 위원여러분 앞에 온지 얼마 안되었다는 이런 말씀 드리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세정업무에 숫자를 만지는 담당과장으로서 추호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위원님과 위원장님 앞에 선서하니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착오된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세정업무 추진에 체납업무라든지 하반기에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세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으니 이번만은 선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진철입니다. 지금부터 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촉진법이 98년 12월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도 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서 김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로 조례명이 개정되어야 하며, 조례의 조문중 민자사업 유치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개정되어야 민간투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2003년 6월26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을위한민자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조치로서, 조례 제명을 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김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로, 제1조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7항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9항으로 하고, 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김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로 개정하며, 제2조제3항, 제4조제1항, 동조 제4호 및 제7조제2항중 민자유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타당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위법이라고 하셨는데 경상북도에서 다른 시군에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다른 시군에도 통과되었습니다.

상위법은 맞죠?

예.

이순희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민자유치하는 사업에서 민자에다가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조례로 내용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위법이 98년 12월에 이미 개정되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 김천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개발이라든지 될 수 있으면 다른 사업체를 당겨오기 위해서 의원님들은 늘 감사때나 항상 틈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우리 조례에 지금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그만큼 느리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이미 98년도 12월에 개정된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더 먼저 여기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을 마련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민자유치 즉 말해서 민간인을 우선으로 하는 용어를 써서, 똑같은 용어입니다만 그런 용어를 써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민이나 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는 사항으로 민간, 민자가 아니고 민간을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을 투자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담당자가 6급공무원이 되고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담당합니까?

꼭 지역경제과라고만 부서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관리과도 될 수 있고 지역경제과도 될 수 있고 직접 담당하는 부서는 한 군데로 못박을 수는 없습니다. 분야별로 민간이 투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의 테두리가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넓어질 수 있는 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고향에 있는 분들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있으신 분들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만약 우리 지역에 와서 투자를 하게 되면 세금혜택이라든가 어떤 혜택을 주어야만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투자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명단을 죽 뽑아서 안내문도 보내주고 우리 지역에 와서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혜택도 주겠다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김천이 살기좋은 김천, 투자하고 싶은 김천, 여러 가지로 좋은 조건들이 있어야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우리 지역에 와서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미흡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세정과에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고, 그것을 하면서 우리 시내에서 시청 산하에서 추진할 수 있는 모든 사업 부서에 지적하신 그런 자료를 가지고 배포해서 가능하면 우리 시를 고향으로 두고 있는 분이 아니더라도 좋은 자료가 발췌되면 그런 것을 좀더 연구 노력해서 김천시에 와서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에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기업가들이 우리 나라에서는 투자를 하고 싶지 않다, 해외로 나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시민이나 시에 사시다가 서울이나 부산으로 가신 분들이나 어쨌든 우리 지역에 투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안에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정위원입니다. 이번에 명칭이 바뀌었는데 바뀐 명칭에 위원회 명부가 있죠?

예.

그 위원회 명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김종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지금 현재 민자유치를 도시주택과에 보면 임야가 우리 김천시에서 상당부분 차지 하고 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김천을 통과하는 경부선, 고속도로, 고속전철이 지나가는데 거의 보면 준농림지역, 보존림, 자연녹지 해서 거의 개간이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승인이 되는 것은 좋겠지만 김천시 조례에 보면 만약 형질변경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김천시에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형질변경해서 부지조성을 해서 들어오면 건축허가까지 동시에 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부지를 선정해서 그것을 사업을 하겠다고 도면까지 그렸는데 지형상에 보존림도 있을 것이고 그 부위를 어떤 식으로 형질이 바뀌면 그 설계한 설계비가 평당 3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 부지가 100평방미터 정도 된다면 소방시설도 있고 모든 조례들이 따라 주어야 되는데 민자유치로 해서 이것만 심의된다고 해서 도시개발행위에 대해서 도시주택과에서도 어느 정도 같이 따라주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개발을 하겠다고 민자유치가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따라붙어서, 외지에 가서도 유치해 올려는 들어오는 기업도 어느 정도 상반된 것을 시에서 같이 병행해서 해 주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구미시의 조례를 보면 만약 형질변경해서 들어온다면 평면만 그려서 들어오면 되거든요. 접수하는데 우리 김천시에서는 지금 현재 건축허가까지 같이 병행해서 들어오라고 하니까 민자유치가 상당히 힘이 드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해 봅니다. 김천시도 어느 정도 조례는 개정해서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선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관련 업무를 현재까지는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으나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위임관련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다음 사무의 권한위임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즉 건축신고 관련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처리하던 것을 본청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권한위임 삭제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업무, 동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업무,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업무,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 신고업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6월24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그동안 건축관련 업무중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을 건축법 제9조,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 중 관련조항이 삭제된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건축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건축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로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시군에서 조치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희위원입니다.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동법 시행령 제117조에 보면 권한위임 한 제4항에 어저께 제가 인터넷 조회를 했었는데 이 법이 2000년 6월27일에 개정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상위법이 제4항이 삭제되었다는데 삭제된 일시가 언제입니까?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2003년 2월 24일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김천시는 사실 도농 복합시로서 여기 보면 4항이 삭제가 2월24일날 되었다고 그러시는데 권한위임사무 제4항을 보면 읍면동장이 권한위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항들 아닙니까? 동단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하더라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시에 나오는 것 보다는 면에 가서 이런 조그만 사무들은 면에 신고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편할터인데 이것을 시에 와서 직접 다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실지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굳이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제가 생각할 때는 좀더 천천히 시행을 해도 될 터인데 겨우 2월달에 개정되었는데 우리 시만 이렇게 급하게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타 시군에 개정조례안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개정이 2003년 2월 24일자로 개정되어서 바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굉장히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상위법이 개정되었다 손 치더라도 바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가는 것이 옳으냐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이순희위원 말씀대로 동단위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시하고 동일시 되기 때문에, 읍면 단위는 다소의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작년도에 건축 신고 건수가 408건입니다. 그 중에서 읍면동 것이 191건입니다. 수해가 없었으면 191건도 안됩니다. 수해가 났기 때문에 이 정도 건수가 나왔는데 집은 평생 한번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 농업직이 앉아서 신고를 받아서 하는 것 보다는 전문 건축직이 그래도 한번 봐 주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주민 편의상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도 동면에서 위임해서 있는 사무중에 평수로 가지고 건축허가를, 평수가 몇 평 이하는 면에서 가능하고 몇 평 이상은 시에 와서 해야 되고 이렇게 업무가 나누어져 있었는데 실제로 위임 받고 있는 사무들은 정말 시골에서 필요한 조그만 건물을 짓는다든가 방금처럼 가설건축물 정도 이런 간단한 것들인데 사실 주민 가까이 가는 시정이라고 이야기 합니다만 그래도 시골 사람들이 면에 가기는 쉬운데 시에 한번 나오기는 정말 별러서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주민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고 뭔가 거리를 더 두지 않는가, 물론 집을 평생 한번 짓는데 그 정도의 불편은 여기 와서 해야 된다지만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민원처리 지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직접 현장까지 쫓아와서 측량도 하고 이렇게 일을 한다, 하고 감사에서도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역행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한번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시 관내는 거의 반나절 생활권입니다. 그만큼 발달되어 있습니다. 대덕이나 증산이나 부항에서 한번 오기가 시간으로는 다소 소요되지만 그래도 면사무소에 신고해서 바로 짓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검토하는 방법이 훨씬 좋을 것 같고 이제는 지적민원현장 처리반처럼 별도로 그런 제도를 앞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팀들이 매월 1회정도라도 가서 한바퀴 돌면서 건축신고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중계민원제도를 확행한다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거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작년에 191건입니다. 1개 읍면동 따지면 10건 조금 넘습니다. 그 정도는 불편을 감수하시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한테 더 득이 되지 않나 판단입니다.

같은 이야기 자꾸 하게 되는데 실제로 면에서 할 때는 면 당사자가 웬만한 것은 설계도 다 그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와서 이야기만 하면 자기 지역의 담당도 있고 담당한테 이야기해서 실제로 그 담당한테 그런 부분은 돈도 받지 않고 설계도 다 해 주시는데, 실제로 시에 들어와서 했을 때는 설계 도면이나 다 가지고 와야, 왜냐하면 업무가 여기는 많기 때문에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릴터이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우리 행정이 주민하고 가깝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감은 그렇지 못합니다. 당연히 개정이 되어야 되기는 합니다만 우리 시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은 좀더 천천히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김종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주민자치센터로 형성된 아포나 어모는 제외죠?

예.

거기는,

이미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지좌동에 예를 들자면 사랑의 집 짓기를 할려고 시작했는데 과거에 조치법이 시행되면서 과장님 어떤 예가 있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지좌동의 에를 들면 제가 조치법 위원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옛날 웃대때는 그냥 어른들끼리 돈만 왔다 갔다 하고 등기 관계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실정으로 들어간다면 면단위를 예를 들면 면에 있는 직원들은 도면 가지고 와서, 지적도 가지고 와라 이런 이야기는 잘 안하거든요. 그 집 형태 생긴대로 거기에서 다시 돋아서 집을 짓는다든지 하는데 시로 업무가 이관되어 들어오면 지적도 가지고 와라, 측량해라, 상당부분 머리가 아프고, 한 예를 들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시골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서 있는데, 멸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건물주는 다른 사람입니다. 대지만 내 것이지, 그러면 건물주는 몇 십년 전에 돌아가셨다든지 몇 십년 전에 이사를 갔다든지 그 지역을 떠났든지 이렇거든요. 면에서는 비올 때 물이나 한번 뿌려서 내려앉히면 솔직히 괜찮은데 시 같은데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일일이 찾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어느 지역에 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좀 묘한게 안있나 생각해보는 마당에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안많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들한테 다소의 불편은 있습니다. 제 자신도 시인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집을 지으면서 일반 행정직이 앉아서 도면그려주는 집, 그 집이 영원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이 업무를 전공한 사람이, 학교에서 전공한 사람들이, 또 이 방면에 시험을 치고 오신 분들이, 자격증 있는 분들이 해 주어야 됩니다. 이제는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제 소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불편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건축신고업무 담당을 별도로 새로 만들어주어야 됩니다. 정말 약속드립니다.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주겠습니다. 주민 불편 주기 위한 조례는 저희들이 개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포항, 안동, 경산, 영천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미, 상주, 문경 3개 시는 의회 상정중으로 알고 있고 그 외는 미조치입니다. 10개 시중에서 4개시는 이미 완료되었고 3개시는 저희들까지 하면 4개 시죠. 의회 상정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순희위원하고 같은 맥락인데 사실 집짓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 축조신고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읍면동에 보면 건축직이라든가 토목직이 거의 없어요. 맞죠?

예, 없습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죠. 본청에 들어오면 애로사항이 많은데 출장 민원을 만약 간다면 담당부서에서 그 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출장 민원을 하게 되면,

제도화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적 민원은 월 1회 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고를 하게 되면 출장 민원팀을 만들어서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서 처리해 주는 방식으로 한다든가 제도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꼭 191건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 하시면 안되거든요. 원칙으로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읍면동에 있어서 사실 주민들 숙원사업 할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계해서 현장 나가서 처리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단 말입니다. 출장민원 처리 담당반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이 확실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에게 불편주기 위한 조례는 저희들이 상정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할 것이고 그 외 종합민원처리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 안될 시에는 현행대로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집 지으면서 지금 농촌에도 전부 양옥 아닙니까?

제가 덧붙여서 과장님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올라올 때는 사실 개정 조례안으로 의회에 상정할 때 내용이 사실 충실하고 알차게 말하자면 상위법이 언제 제정되었고 개정이 언제 되어서 시행일정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상세한 참고자료를 덧붙여서 내 주시고 건축법 9조나 15조2항이나 안그러면 117조4항에 의해서 바뀌니까 이런 법안도 우리가 찾아보지만 한부씩 내 주시면 더 성의가 안있겠나 싶어서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간 보류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축신고 담당 부서를 별도로 신설해서라도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달동안 종전 조례로 해서 시행하는 것 같으면 잘못하면 권한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행위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선하입니다. 지금부터 김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민상 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업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김천시민상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재 제명을 김천시민상조례를 김천시민문화상조례로 변경하고 시상 부문도 5개 분야에서 3개 분야로 축소하여 교육문화체육, 사회복지경제, 지역개발 부문으로 변경하였으며, 각조의 사항 명칭은 시민상을 시민문화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시 지역의 시민상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시상분야가 오 육개 분야로 거의 비슷하며 우리 시가 3개 분야로 축소하는 이유는 상에 대한 질적향상과 상이 남발되면 가치가 떨어지므로 희소성에 의한 가치와 품위제고를 위함입니다. 세부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김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26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조례 제명 김천시민상조례를 시민문화 수준 향상에 걸맞게 김천시민문화상조례로 개정하고, 이에 따라 각조 사항 중 시민상을 시민문화상으로, 김천시민상심의위원회를 김천시민문화상심의위원회로 변경코자 하며, 당초 교육문화, 체육진흥, 사회복지, 산업경제, 지역개발 부문의 5개 분야에서 교육문화체육, 사회복지경제, 지역개발부문 등 유사한 분야를 3개 분야로 통합 축소함으로서 본상의 질적 향상을 기하게 함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봐서는 개정안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발하는 것보다도 줄여서 복합적으로 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제10조에 보면 수상자에 대한 예우 안있습니까? 신구조문대비표에, 그런데 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대우를 할 수 있다, 각호의 대우가 어떤 대우를 이야기 합니까?

상패하고 순금 20돈 메달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 대우만 이야기합니까?

그 외 각종 행사에 초청하고 눈에 보이는 예우와 눈에 안보이는 예우와 병행하고 있습니다.

각호의 대우라고 해 놓아서 어떤 것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1996년도에 본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시민상이라고 제정되었습니다. 실지로 시상을 하면서 문화상으로 시상을 했습니다. 오류입니다. 앞으로는 조례에 어긋나는 그런 경우는 붙이지 않겠습니다.

시민상 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시민문화상으로 조정함으로 해서 사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명단을 한부 요구하고 간단하게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상할 때 마다 인원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도 고정된 것이 아니고 김천시의회와 전문 인사와 공무원으로 안배해서 그때 그때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사실 투명성과 여러 방안이 되어야 되는데 상 줄 때 마다 위원회를 바꿔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개인에 대한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분이 직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일단 그분은 당연히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고 시의원 의원들은 의회에 의뢰합니다. 그 답에 의해서 하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항상 투명성을 앞세워서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개 분야에서 3개 분야로 줄여서, 산업경제 부분은 교육문화체육부문으로 통합시켰고 체육진흥 부문은 사회복지지역경제 부문으로 3개로 줄였는데 다른 시에서는 상당히 많은데 우리 시에는 5개에서 3개로 줄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이 너무 많으니까 희소성이 감소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 분야를 매년 조례에 의해서 선정할 때는 5개분야를 가급적이면 채워주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다소 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좀더 정예화시킨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5명을 3명으로 축소시킨 것입니다.

시상할 때 메달로 주죠?

예.

좀더 단가를 높여서 할 수 있습니까? 가치를 좀더 높일려고 하면,

전에 분들하고 형평성 관계도 고려해야 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