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장식위원입니다.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금번 당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는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상인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해서 그간 당 특위에서 면밀한 심사 과정에도 도출된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보완하여 예산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보다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한 사회복지, 문화체육, 환경부문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써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전자문서관리 시스템 도입, 고속 온라인 전산망 구축등 행정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였으며, 그간 추진해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지원비가 포함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재난관리 태세의 강화를 위한 예산과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복지정책 집행에 중점 투자된 예산편성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기업부도와 외환위기등 국가경제가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어느 해 예산심사 보다도 건전재정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예산편성의 효율성 여부를 집중 검토하는 한편 특히 소모성이 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삭감하여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문으로 전환하는등 건전한 재정운용을 할 수 있는 기틀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또한 당면한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최대한 해결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물론 시민의 복지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리고 간담회시에 충분히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별로 주요 계수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998년도 예산안 심사내역중 삭감 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서 2억 1,478만 9,000원,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서 25억 6,434만 2,000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4억 6,522만 9,000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12억 5,286만 1,000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8억 2,946만 1,000원을 각각 부분 삭감하였고 시 공통예산에서 4억 4,709만원을 삭감하여 전체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107억 7,377만 2,000원, 특별회계에서 6억 1,712만 3,000원으로 총 113억 9,08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은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예결위원회와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합리적 조정과 집행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총 27억 15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예산편성의 운용과 관련한 몇가지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입예산의 경우 현재 당장 사용되지 않은 유휴자금의 각종 고금리 상품에로의 적절한 투자로 이자수입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등 세외수입 재정운용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사례로 평가되나 앞으로는 각종 지방세 및 준조세의 인상 등에 기인한 직접적인 주민부담을 지우는 세정운용 정책을 지양하고 지방경영 합리화를 통한 경상적 세외수입이 증가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안정적인 세입으로 건전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노력이 요구되며 그간의 심사과정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아직도 많은 량의 세입재원이 탈루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세입재원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또한 세입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투자 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감소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상예산을 절감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준거하여 세입 추계를 정확한 자료나 경기동향 등을 감안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실시함으로써 세출예산의 안정적인 집행이 가능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상급기관단체로부터 일반 및 특별회계상 각종 교부금과 양여금 등의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며 예산 집행율을 제고하여 순세계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세출예산의 경우 현재 안양시는 평촌신도시 조성이후 신·구도시 지역간에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을 보면 소공원 조성, 놀이터 보수 등 일부 항목에서 특정 지역에 편중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부터는 동서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사업이 계획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예비비 편성이 45억 7,000여 만원에 이르는 바 이는 사업시행이 불투명한 미확정 예산을 잠정 계상한 과다예산 편성 사례라고 판단되며 주민 편익과 직결되는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좀더 적극적인 사업발굴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98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총괄하여 말씀드리며 '96회계년도 결산심사시 지적된 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에 편성된 일부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등 사전계획수립과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그냥 예산만 올라오는 형태를 갖춘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예산안은 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하여 기획과 예산이 일치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전에 사전에 투자예측을 철저히 함은 물론 민원발생 및 각종 법정 이행사항을 조속히 선결 처리한 후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분기별 심사분석을 철저히 시행하여 당초계획대비 부진사업을 독려하는 등 예정된 모든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위기 상황 속에서 편성되고 운영될 예산이니만큼 일단 계상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집행시에 다시 한번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 절감방안을 강구하는 등 절약, 긴축을 몸소 실천한다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