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성 의원 발언

박학성위원으로부터 고학재위원에 대한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고학재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고학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학재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장을 모시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대로 기간 중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ｏ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김창욱입니다. 저희 실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기 이전에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고 저희 실의 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속초건설과 지역사회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백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서 제9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6십억6천2백만원으로서 그 중에 일반회계가 3십8억1천만원, 특별회계가 2십2억5천2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1회 추경예산에 비해서 4.36%가 늘어난 1천4백5십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내역을 보면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총 3십2억1천7백만원을 삭감을 하였으며, 주요재원으로는 당초 자주재원으로 편성된 징수교부금 2십8억6천3백만원이 의전재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이자수입 2억원과 과년도수입 3억2천5백만원 등이 삭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지방세는 1억3천7백만원이 증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이 7십억2천7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주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2십1억7천8백만원, 재정보증금 2십6억5천7백만원, 생활보호 6억4천5백만원, 공공근로사업 1억7천1백만원, 재해위험지구정비에 12억1천5백만원, 척산로확ㆍ포장사업에 3억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8천6백만원, 7번 국도 외옹치 등 도로개설 1억6천9백만원 등이 삭감 조정이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은 총 3십8억1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ㆍ관별 예산과목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입법 및 선거관리비에 1천5백만원, 일반행정비는 1억7천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계상내역은 의회 회의수당 1천3백만원,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 6천만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운영에 1천1백만원, 공공요금 2천4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7억9천7백만원으로서 교육 및 문화비에 1억8천만원, 사회보장비에 9억7천2백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1억1천3백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2억4천2백만원 이 부분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1억1천3백만원하고 주택지역 및 사회개발비 2억4천2백만원은 각각 삭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은 영랑호 설화형상화 사업에 1억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에 5천3백만원, 카누경기장 편입 국유지 매입 5천만원,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수집 운반수수료 1억원, 자활보호자 생계지원비에 7억1천6백만원, 재활용품 선별작업장 시설 2억원 등이며, 하수관거 정비사업 8천6백만원과 4계절 썰매장 테마공원 조성사업 1억7천3백만원 등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비 6천4백만원, 지역경제개발비 2억3천8백만원, 국토자원보전개발비 2십7억3천9백만원, 교통관리비 2천8백만원 등 총 3십억6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5천만원, 공공근로사업 2억2천4백만원, 산불감지 무인감시 카메라 1억5천만원, 영랑동 재위험지구 정비 15억3천8백만원, 영랑호변 도로교량개설 6억원, 척산로확ㆍ포장사업에 3억원, 휴대용 단말기 3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시설 전용회선 사용료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3백5십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 및 기타경비로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2천2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시설분담금 수익금 1억3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여 성호아파트 상수도 공사비 9천9백만원과 자산재평가 수수료 1천6백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연부분양수입 18억7천3백만원, 이자수입 1억7천5백만원 등 총 20억4천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청초호 유원지 개발과 재특융자금 이자상환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은 사용료수입 7천1백만원을 하수도준설토 처리 수수료 등이 추가계상을 했고, 주택사업은 국민주택 화재보험료 7십5만원을 삭감 계상했으며, 주차장설치 특별회계는 설악산 C지구 주차장조성 2천5백만원과 견인차량 구입비 4천5백만원 등 6천5백7십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변경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조양∼교동간 도로개설은 2000년도 사업비 3십1억6천7백만원은 변동이 없겠습니다만은 감리비 4억원을 삭감을 하였고 시설비에 편성을 했고, 청초호 오염퇴적물 준설사업은 설계 단가조정으로 총 사업비 15억1천6백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정된 추경 재원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의 수익의 폭을 넓히지 못하는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시 재정을 알뜰하면서도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염려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예산규모 총괄, 두 번째 세입세출예산, 세 번째 종합적인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총괄 사항입니다. 금번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총 1천4백5십억4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천3백8십9억8천6백만원보다 6십억6천2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천1백7억6천3백만원으로 3십8억1천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십2억5천2백만원이 증가가 된 3백4십2억8천5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회계별 총 예산은 아래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앞서 규모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존 예산액보다 3.6%가 증가한 1천1백7억6천3백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 중 소득할 주민세가 4억2천9백만원이 감액된 반면, 도시계획세는 1억6백만원이 증액되고, 과년도 수입에서 3억3천8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억8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2십8억6천2백만원이 감액이 되어 계상됨으로서 자체 재원은 9억6천5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법정교부세 1십5억원과 특별교부세로 영랑호 도시공원 도로개설 등을 위한 사업비 6억7천8백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재정보전금 2십6억5천7백만원이 증액이 되어 전체적으로 4십7억4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은 생활보조비ㆍ재해위험지구정비ㆍ재활용선별센터 작업장시설ㆍ척산로 확장을 위한 사업비 2십2억7천8백만원이 증액 내시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목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현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십2억5천2백만원이 증가한 3백4십2억8천5백만원으로 회계별 주요 세입증가 내역은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급수수익을 3억2천5백만원 감액을 하고 성호ㆍ늘푸른아파트 시설비 및 분담금 등 4억6천6백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여 총 1억3천2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구)종합터미널부지 연부분양 수입 1십8억7천3백만원과 예금 수입이자 1억7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특별회계 중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 7천1백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특별회계는 거의 증감 내역이 없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6% 증가한 1천1백7억6천3백만원으로 편성된 바, 주요장별 편성규모는 일반행정비가 1억8천7백만원이 증가한 2백3십6억3천6백만원, 사회개발비가 7억9천7백만원, 경제개발비가 3십억6천9백만원 증가한 2백8십5억1천5백만원, 민방위비는 3백만원이 증가된 1억7천4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4천7백만원이 증가한 2십1억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기능별 편성내역 역시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0%가 증가한 3백4십2억8천5백만원으로 편성된 바, 주요장별 편성규모는 경상예산에 8천3백만원이 증가한 3십3억1천8백만원, 사업예산에 1십8억5천7백만원이 증가한 1백2십5억8천8백만원, 채무상환에 1천만원이 증가한 1백1십5억4천8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예산에 7천1백만원이 증가된 6십5억9천9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역시 세부적인 기능별 세출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세입규모는 1천4백5십억4천8백만원으로 자체수입이 5백6십억7천6백만원, 의존수입이 8백8십9억7천2백만원의 구성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교부세ㆍ재정보전금 및 국도비의 추가내시 등의 기인한 증ㆍ감 조정을 통하여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세입내역은 앞서 보고한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도 앞서 보고 드린 특별회계 세입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는 기정예산액보다 3십8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된 금액으로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생산기반 시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물론 주민복지 증진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ㆍ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에어컨 구입ㆍ봉급수당 조정 등에 예산이 집중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예산규모의 주요 비중을 두고 있는 투자사업으로는 아래 26개 항목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백4십2억8천5백만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2개 회계에 2백4십6억3천7백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7개 회계에 9십6억4천7백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경영평가 및 자산재평가 수수료 2천2백만원, 성호ㆍ늘푸른아파트 급수 신설공사비 9천8백만원, 환특자금 차입금이자 1천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1억3천2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 토지보상비 1십8억1천8백만원, 재특융자금 이자상환 2억3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2십억4천8백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준설토 처리수수료 7천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주차장설치 특별회계는 설악산 C지구 주차장조성비 2천5백만원과 견인차량 취득비 4천5백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6천5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른 특별회계는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상당부문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ㆍ재정보전금ㆍ국도비보조금의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시의 소규모 생산기반 시설과 저소득층 지원 등에 집중 계상 하였으며 전반적인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부분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수입 중 소득할 주민세ㆍ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ㆍ국산담배 소비세ㆍ주행세 등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아직까지 지역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로서 이에 대한 적정한 대책의 수립이 요구되는 반면, 의존재원이 증액내시 된 것은 집행부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얻은 값진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이번에 제출된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시 재정이 알뜰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기획예산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주민자치과, 세무과, 회계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이전에 저희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기획예산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항목은 세입부분에 24페이지하고 26페이지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십1억7천8백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법정교부세가 1십5억원, 특별교부세가 영랑호 도시공원 도로개설에 6억원, 전국토 무궁화 심기사업에 5천8백만원, 옥외광고물 정비에 2천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법정교부세는 작년도 내국세가 증액 세입이 되면서 이 부분을 시군별로 안분배분을 해서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증금에서 당초에는 자주재원으로 되어 있던 도세징수교부금이 재정보증금 다시 말씀드려서 의존재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을 2십6억5천7백4십4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세를 징수할 수 있는 예상금액 약 1백5억원 정도됩니다만은, 여기에 27% 비율 중에서 거기에 90% 해당되는 금액이 2십6억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서 3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입니다. 35페이지, 가운데 기획예산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저희 속초시의 중장기계획 책자를 발간하는데 4백5십만원 계상이 되었고, 속초연감이 당초에 3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발주하기를 2천2백8십8만원으로 발주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속초상징물(CI)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캐릭터를 제작을 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에 5천만원을 예상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2천9백4십8만원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1천5백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4백7십만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모사전송기에서 5십1만4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레이저 프린터기에서 4십1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에어컨 시설은 금년도에 너무 더워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 사무실에 40평형 에어컨 설치에 3백3십3만원 그리고 상황실에 23평형 2백3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하단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8천6백1십5만원이 삭감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의 6급에 있어서 5천3백5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공무원 처우개선비가 101항목에서 101-01에서 101-02 항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 1억3천9백2십만2천원이 삭감이 되어서 수당 쪽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수장을 보시게 되면은 전체 3억5천5백7십9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수당은 훈춘경제무역사무소 근무수당 중 재외근무수당에 7백7십9만6천원, 재외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에 1백5만6천원, 재외공무원 주택수당에 9십6만원 그리고 봉급조정수당이 3억2천9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수당은 6백4십8만원, 기타 가족수당이 9백6십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서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1천만원 입니다만은 이 부분은 주로 저희들이 예산과 관련해서 도나 또 행자부, 각 중앙부처에 저희들 내년도 예산 또 전년 보수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은 여기에 필요한 여비를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임의단체 보조금이 금년도 2억원이 섰습니다만은 1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자치행정과로 넘겨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자산취득비에서 저희들 회의실 3층 쪽에 예산작업실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여기에 집기구입비 5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자산취득비가 1백2십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시정자료실에 도서구입비의 예산 중에서 1백2십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감사수감용 카메라에 기존 예산 중에서 1십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2억6천8백6십6만2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처우개선 사업비에서 당초 예비비에서 3.0%를 적용을 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무원 처우개선 수당으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김철수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문화공보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사용료 중 금년도에는 대강당에 대한 대강이 많고, 소강당과 전시실에 대한 대강이 조금 적어서 대강당 대강사용료 수입을 1백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강당과 전시실 대강사용료를 소강당 2십8만5천원, 전시실 3십6만원을 삭감 계상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우리 문화 한아름교육이 당초에 기정액 1천5백만원을 예상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매년 1천5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국비 지원이 되었었는데, 금년에는 5백만원이 예상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당초에 시ㆍ군별로 공히 1천7백만원을 국비지원이 되었는데 이번에 6개시에 몇 일 전에 했던 강원 오페라 공연비로 5백만원씩 국비지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그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푸른음악회 2천만원 예상을 국비지원을 하였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문화원으로 직접 예산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연예술 실태조사는 각종 공연예술 단체 및 문화예술회관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비로 국비 1십2만5천원, 도비 3십7만5천원 등 5십만원 예산이 지원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국비지원금 1십2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국비지원 2천6백6십6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저희 설악동 소나무가 천연기념물 351호 소나무가 1그루 있습니다. 그 소나무 후계목 이식비를 도비 1백9십5만원과 시비 1백9십5만원을 들여서 이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도비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도비지원비 1백9십5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연예술 실태조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총 5십만원 예상 중 국비 1십2만5천원외 도비분 3십7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영랑호 설화 형상화사업 1식 5천만원은 1회 추경 이후에 도에서 지원확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3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홍보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0페이지, 공보관리 부분에 일반수용비 부분입니다. 신문구독료가 월정액이 9천원에서 1만원으로 구독료가 오름에 따라서 시장실, 부시장실, 문화공보실 신문값 인상분 5십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 청사복도 시정홍보물정비입니다. 이것은 2층에 시정홍보물 사진을 당초예산에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은 9백6십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4십만원이 남아서 삭감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에어컨 구입입니다. 저희 사무실 35평 짜리 하나하고 문화회관에 18평 짜리 하나해서 4백9십3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사무실 모사전송기가 가서 1백5십만원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부분 중 일반수용비에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 당시에 8천만원을 일반수용비에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그 교재를 발간하기 위한 편찬위원 원고료라든가 추진위원 수당, 회의비, 학교게시판 판넬식 게시물 제작비, 영상물 제작, VTR 제작비 등이 일반수용비 항목에서는 지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민간단체 보조금 항목으로 항목을 조절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토뿌리교육 교재발간비 5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과목을 민간단체 및 보조금 항목으로 옮기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향토뿌리교육 판넬식 게시판 제작비 1천만원도 민간단체 및 보조금 항목으로 옮겨서 문화원에다가 보조를 줄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술심사위원 수당을 당초에 저희가 3십만원만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저희가 영랑호 형상화 조형물 심사를 위한 위원님들 심사 수당을 들여야 되는데, 형상물 심사 수당을 1회에 끝나지 않고 한 두 번은 심사를 해야될 것 같아서 2회를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3십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문화상 심사위원 수당은 저희가 시민문화상 5개 부문 중에서 금년에 4개 부문만 수상을 하고 1개 부문은 수상을 안 했기 때문에 1십5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보상금입니다. 기타 보상금 속초시 문화상 시상금 상패 이 부분은 문화상 수상자가 4개 부문에만 수상이 되었기 때문에 시상금, 상패, 수상자 꽃목걸이, 수상자배우자 꽃다발 등 1백2십7만원을 남은 부분을 삭감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중에서 향토뿌리 사랑교육 4천만원을 예산을 계상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재발간 편찬위원비와 원고료, 추진위원 수당, 회의비, 학교게시판 홍보물 제작비, 영상물 제작비 등을 속초시 문화원에다가 보조를 주기 위해서 이 항목에다 조정을 해서 옮겨 놓았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저의 공연예술 실태조사표 제작에 2십6만원을 국비, 도비 합쳐서 2십6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연예술 실태조사 사무용품비로 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연예술 실태조사요원 인부임을 2십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영랑호 설화 형성화사업 용역비를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중 우리문화 한아름교육비가 국비지원이 적게됨에 따라 1천만원을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비도 당초보다 국비가 5백만원 추가 지원이 됨에 따라 시비도 5백만원을 부담을 하게 되어서 국비ㆍ시비 합쳐서 1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푸른음악회 예산은 제35회 강원도민체전경축음악회 전야제 행사로 치루어진 행사인데 이 부분은 문화원으로 직접 예산이 전도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인 향토사료 전시관 시설보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기정에 2천2백만원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국비 1천1백만원, 도비 5백5십만원, 시비 5백5십만원 해서 2천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야외 전시실이 북청사자놀이 입체 전시시설을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약 1천5백만 정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중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교육청 도서관 도서구입비를 국비가 2천6백6십6만6천원이 계상됨에 따라 저희 시비도 2천6백6십6만6천원을 같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영랑호 설화 형상화사업에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4천만원과 시비 4천만원 해서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학술용역비 중 향토뿌리교육 홍보영상물 제작 예산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이 항목에서 삭감을 하고 민간단체 보조금 항목으로 조정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비 중 민간실비보상비에 단원활동비를 삭감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매년 시립합창단의 입단식을 3월경에 하게 됩니다. 1월 달부터 시립단원들을 모집을 해서 3월 달에 입단식을 하다 보니까 1월 달하고 2월 달을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남는 비용이 5백9십4만원 정도가 예산이 남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삭감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7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중 시설비에 설악동 소나무 후계목이식은 도비지원이 전액 되지 않음에 따라서 도비 1백9십5만원과 시비 1백9십5만원 등 3백9십만원을 삭감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문화회관 운영중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전기안전 검사는 2년에 1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5십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에 대한 무대시설 안전진단 용역을 저희가 올해 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예산을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9백5십만원이 들었고 그 5십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 5십만원을 삭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대시설 안전진단은 5년에 1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핀 조명기라고 해서 위에서 한사람 사회자나 개인이 할 때 집중적으로 쏘아주는 조명기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3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2천8백6십만원이 소요되었고 1백4십만원이 남게 되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유치계를 신설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7월 달에 계가 신설되어서 행사유치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각종 출장여비를 약 2백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도 저희가 2백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은 저희 혼자 가는 것보다 저희 관내 종목별 임직원들을 같이 모시고 중앙이나 각 단체에 올라가서 얘기를 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부분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부분입니다. 저희가 도지사기 대회 태권도 대회와 중ㆍ고 축구대회를 속초에서 유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5백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자체사업 중 시설비입니다. 카누경기장 편입 국유지매입비를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 간담회시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렸던 5년 동안 연부취득을 하겠다는 부분 중에 2억5천만원 중에 금년도 분 5천만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체육청소년시설운영비입니다. 시설비에 수ㆍ변전설비 통합공사를 청소년수련관에 공사를 2천5백만원의 예산을 주셨습니다만은 2천3백8십만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마치고, 1백2십9만원이 남아서 이 부분을 삭감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서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계단 각도가 높아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세무과

세무과장입니다. 오전부터 각 실과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심의에 여념 없으신 백영철 예산특별심의 위원장 이하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세무과 담당들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세무과 소관 2회 추경예산심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는 저희들이 전체 이번 추경에 1억3천6백6십5만1천원이 증가한 1백9십5억2천1백1십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시에 1백9십3억8천4백4십9만5천원에서 1억3천6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목별 보고를 드리면은 주민세가 4억1천8백4십2만원이 감이 되어 가지고 기정예산액 2십7억6천2백1십9만원에서 2십3억4천3백7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결과로 보고 드리고 분석은 결과를 보고 후에 드리겠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1억2백4십5만7천원 늘은 1십6억2천3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2천5십2만원이 감이 된 3십6억2천2백2십5만원입니다. 물론 자동차가 저희들 9월말 현재 속초시에 지금 자동차는 1,212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월 대비 153대가 늘은 추세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천4백6십1만원이 줄은 5백4억2백3십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산출기초에 보면은 국산담배는 줄었고, 외산담배는 지금 늘은 추세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 역시 이번에 1억2천3십5만7천원이 늘은 3십4억3천3백2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7천4백9십6만원이 줄은 4억8천9백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입니다. 도시계획세는 1억6백2십2만원이 늘은 1십5억2천6백2십2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 역시 7백6십8만3천원이 증가된 2억9천2백6십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입니다. 과년도수입은 역시 3억3천8백4십4만4천원이 늘어서 7억8천8백4십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2십8억6천2백6십3만2천원이 감이 된 3억5천3백8십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2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십5억원을 이자수입을 잡았는데, 이자수입이 일반회계에서 줄어서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가 되는데, 일반운영비 여기에는 저희들이 1억1십5만2천원이 감을 해서 1억3천3백6십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내역별로 보면은 거의 다 자산취득 했거나 기 집행한 잔액분을 대부분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48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자체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2십만원이 감이 된 당초 2백만원에서 1백8십만원, 자산취득비는 2백4십1만4천원이 감이 된 3천4백8십만6천원, 역시 자산및물품 구입을 한 후 잔액분을 전부 다 삭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이 부분이고, 세입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징수 전망이라든가, 앞으로 연말까지 전망보고를 다시 올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는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전망을 또 보고를 드려야 되겠기에 저희들 전망 보고를 드립니다. 균등할주민세는 개인 2백4십6만4천원, 도비 2천6백6십만원 증가가 예상되며 소득할주민세는 지역경제의 계속적인 침체로 전년도 7월 동기 대비해서 약 3천9백8십만원이 감소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징수액보다 1천6백만원이 증가가 예상되나 목표치에는 4억2천만원 가량이 미달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페이지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전망은 건축물 과표상승으로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당 1십6만원에서 1십6만5천원으로 5천원이 상승됨에 따라 목표치보다 약 1억2백만원이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2000년 7월 말 현재 '99년 대비 961대가 증가했으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감면확대 기존 6급에서 7급까지로 인한 자동차세 감소요인을 반영할 때 전년도 대비 약 4천5백4십9만1천원이 세수증대가 예상되나 목표치에는 약간 미달될 것으로 전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95년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외국산담배의 꾸준한 증가 추세에 따라 전년도 대비 3배 가량의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전년도보다 약 1억8천3백만원이 증가가 예상되나 목표액 대비 약 2천5백만원이 감소가 전망됩니다. 다음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99년도 평균 공시지가 하락율 보다 '98년에는 2만4천7백7원, '99년에는 2만3천9백7십7원으로 평균지가 7백3십원이 하락이 되었습니다. 이에 적용비율 인상률이 높아 전년보다 약 1억1천8백만원이 세수증가가 예상되고 목표액 대비 약 1억2천만원이 초과달성이 전망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과표상승 ㎡당 5천원이 인상됨에 따라 종토세 적용비율 상승 전년도 대비 3.6%가 인상됨으로 인해 세액은 목표액 대비 약 1억6백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세입니다. 재산할과 전년도 대비 약 2백만원이 증가가 예상되고 종업원할은 사업부주로 인한 종업원 축소로 전년도 대비 약 1천5백만원이 감소가 예상됩니다. 전체 사업소세는 전년도 대비 약 1천3백만원 감소가 예상되나 목표액 대비해서 약 7백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분석됩니다. 다음은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표액보다 월 평균 약 2백5십만원 감소하였으나, 당월분 징수액은 익월에 수납됨으로 처음 신설된 세목으로서 올해 한해 1개월 치 징수액만큼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목표치보다 약 7천5백만원 감소가 전망됩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의 지속적 징수독료와 납부 및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을 전개해서 전직원 징수독료 강화로 목표액대비에 약 3억3천8백만원을 초과징수를 함으로서 약 4억원 가까이 앞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도세징수교부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에 대해 살펴보면은, 저희들이 '99년 12월말 현재 지방세법시행 제41조 개정으로 당초 그 도세징수금 비율이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조정 되었고, 100분의 27은 재정보증금으로 예산과목을 조정함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은 2십8억6천만원이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재정보증금 중 2십9억5천만원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9천여만원의 초과징수가 예상되며, 이는 당초예산 편성 시 2000년도 말 준공예정인 대명건설에 32평 100세대 분의 아파트 분양과 여기에 따른 취득세ㆍ등록세액이 3억원 가까이에 이릅니다. 그 외 성호아파트, 대명아파트 잔여세대는 임대아파트로서의 취득세ㆍ등록세가 면제됨으로 세수에 다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자수입을 살펴보면은, 9월 현재 이자수입은 3억6천3백만원으로 목표치인 1십억원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연초 급여의 하락과 추석전 대규모 공사비 지출 등으로 인해서 자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연말 1백3십5억원의 정기예금 이자인 4억여원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말까지 약 8억여원의 이자수입이 예상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 세목별로 세입전망분석을 저희들이 한 사항을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추경보고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라고 제가 아울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