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ｏ 관광과

관광과장 최용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해수욕장 시설임대료 중 영구상가시설 임대료가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1천6백5십만원 증액을 했고요. 철골상가도 당초 예상보다 수입액이 늘어서 8백2십9만5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주차장ㆍ야영장 문제는 금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했던 관계로 삭감을 했습니다. 샤워ㆍ탈의장도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늘어서 8백만원 증가를 했습니다. L형텐트는 당초 예산보다 수입이 줄어서 2십6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징수할 목적으로 당초보다 위반건수도 그렇게 세입이 줄어서 1백2십5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해수욕장시설과 공원법 과태료에 있어서 당초에 체납액의 약 40% 정도를 징수할 목표로 했습니다만 체납처분 등으로 해서 약 70%를 징수할 목표로 세워서 1천8백9십만2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7대 문화권 사업으로 하고 있는 7번 국도와 외옹치간 도로의 도비보조가 1억6천9백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프랑스 대사관이 주관하는 프랑스 한국 2000이라고 하는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부스임차료 중 일부인 5백8십8만9천원과 전시물품 제작비 5백3십만원, 그리고 전시회에 참가해서 저희 시와 사업을 소개할 홍보물 제작비로 1천5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인어ㆍ돌고래 조형물 구입은 당초 예상보다 적은 가격보다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8백6십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사무실에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에어컨을 구입하고자 3백3십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번역료 계상입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특히 외국과의 문서 글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반수용비에서 많은 부분을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로 번역료로 약 5백만원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해수욕장 운영에 환경미화원 급식비가 당초보다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8백4십만원 전액 삭감을 하였고, 해수욕장 이벤트 사업도 2백만원이 절감이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94쪽, 보험금도 해수욕장의 익사사고를 대비해서 보험가입을 했던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도 8십1만4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7번 국도∼외옹치간 도로개설에 앞에서 세입에서 도비보조 1억6천9백만원이 삭감된 부분을 시비로 충당해야만 사업이 되었기에 시비로 1억6천9백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중 해수욕장 수상안전용역도 예상보다 적은 금액으로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2백5십5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시설비 중 한국방문의 해 홍보용 교육현판 설치로 3백3십만원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관광안내소의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VTR 1대 3십만원과 팩스 1대 1백만원 그리고 역시 근무 환경개선에서 에어컨 1대 2백3십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 7번 국도∼외옹치간 도로개설 한일교류 교부세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국도와 외옹치간에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로 20m로 약 610m를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지금 재임하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7대 문화권 관광개발권 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가 지원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었고 또 다른 부분은 도비로 하기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는 도에서 도비로 1억6천9백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도에 재정 악화로 도비지원액이 이번 추경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만한 부분을 시비로 충당하지 않으면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로 도비가 삭감되는 것만큼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는 확정이 되어 있고, 도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그것을 충당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가 농공단지 들어가는 그쪽에서 외옹치 쪽으로 넘어 가는 거기 입니까?

위치는 현재 코끼리 주유소 뒤에서 무선국지로.

그러니까 농공단지 그 앞으로 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무선국 앞으로요.

예.

거기 지금 착공을 한 것이 아닙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현재 입찰 중에 있고요.

설계는 끝났습니까?

설계는 끝났고요, 내일이 입찰 예정일입니다.

내일이 입찰 예정일입니까?

예.

그러면 그 입찰 그것은 몇 명이 들어 왔는지 그것까지는 모르지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비밀이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위원입니다. 92쪽에, 프랑스∼한국 2000년 전시회 참가 부스임차, 전시물품 제작, 홍보물 제작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주한 대사관에서 주관 해 가지고 돌아오는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 무역전시장에서 프랑스의 기업가들이 참여하는 전시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 시가 전시회 참가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부터 추진하던 해양첨단산업과학단지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속초시의 홍보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내기업과 자치단체는 속초말고는 거기에 참가하는 곳이 없습니다. 단, 속초가 가는 것은 해양첨단산업과학단지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자리에 부스를 임차해 가는 것이고, 이 행사에는 10월 20일부터 있는 아셈 회의에 프랑스 자크시라크 대통령이 오시게 되는데 먼저 지난번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빈 방문했던 답방으로 국빈 내방을 하셔서 이 개막식에도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옹치에 하고자 하는 해양첨단산업단지의 사업계획을 발표하기 위한 전시회 참석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경식위원입니다. 우리 고학재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조금 보충질의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92쪽에, 그러면 지금 이 전시회는 아셈과 겸해서 서울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만약 이 프랑스에서 거기에 참가하게 되면 이 전시회를 하고 난 뒤에 속초로 올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이 해양첨단산업단지 방문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 분들은 이번에는 오실 계획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최종 마무리 부분에 의한 것은 다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전시회를 기획하는 자체가 프랑스에서 시라크 대통령이 유럽연합국에 의장국으로 한국에 당연히 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전략상 기회 전시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없고, 전부 다 프랑스에서 한국에 참여를 했거나 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만 약 160여개 정도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스임차 해 가지고 전시물 제작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가서 이 전시라고 하면 어떤 전시물이라던지 또 그 기대와 어떤 것을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의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자리가 우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투자자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서 투자가를 현재 별도로 컨택합니다만 또 추가로 모집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시에 각종 현안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관광무역항, 대포항, 여러 가지 부문에도 저희들이 투자설명서를 만들어서 들여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결과적으로 프랑스의 전시회에 참가하는 우리 해양첨단산업단지 조성하고 조금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깊은 연관이 있는데, 이 프랑스에서도 만약에 이 전시회를 하고 실적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한번 어떤 거기에 지금 보면 그 사람들이 여기 현장에 와서 과연, 지금 현재 이것이 10월 말일에 최종 납품하게 되어 있지요?

예.

이 기회에 와 가지고 한번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유도를 할 수 없습니까?

전시회에 참여하는 분들을 여기까지 모시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서 할 수가 없고요, 이번에 전시회에 프랑스에서 실제 이 업무를 맡았던 분들이 제가 알기에는 5분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최종 보고를 해주기 전까지 한국에 머물기에는 경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아마 돌아갔다가 오는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다시 한번 시에 와서 설명회를 갖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현재 그분들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95쪽에, 한국방문의 해 홍보물 육교현판 설치, 도비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한국방문의 해 2001년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내년 2001년 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 제작 육교설치는 금년에 합니까?

사업은 홍보이니까, 도비로 지원이 와 가지고 속초는 관광지이니까 해라해서 도비로 돈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이것을 삼환아파트 쪽에 육교가 있습니다.

삼환아파트 지하도 있는 그쪽에다가요?

예, 그 위에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하도 그쪽에서 많은 홍보 가치가 있어요? 장소 선정에요?

그런데 그쪽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미시령 쪽이라든지, 우리 시를 부르는 입구 쪽에 오히려 삼환아파트 쪽보다 미시령 쪽이나 어떤 대포쪽, 설악산입구 해맞이 공원 쪽에 그쪽에 어떤 전시효과가 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려면은 지주식으로 해야되는데, 지주식으로는 현재 이것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고요, 이 정도로 하려면 현재 그런 지하도에 있는 육교 같은데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것은 우리가 예산의 틀에 맞추어서 홍보가 기대효과 보다 실제 견양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육교 해 가지고 상당히 고성 쪽으로 오는 길 밖에 기대효과가 없는데, 우리가 이 속초로 와 가지고 그것을 보기가 양쪽으로 하실 것입니까?

한쪽만요.

한면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그것 장소 선택을 한번 더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어디가 기대 효과가 더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세입면 22페이지에 해수욕장시설 및 공원법위반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과태료 증액이 되었는데 40%에서 73%로 33%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혹시 시설이라든가 공원위반 불법으로 했던 간에 위반 과태료를 많이 부과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해수욕장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부담은 주지 않았는지, 친절하게 우리가 관광객을 항상 맞아 들여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 과태료가 많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에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과태료는 주로 해수욕장 상가와 철골상가의 임대료가 체납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관광객이 쓰레기 무단 투기해서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해수욕장 상가와 철골상가의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던 체납액과 또 국립공원 지역에서 자연 공원법 위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잡상행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음식을 팔고 사진찍고 메달 찍어주고 이런 것이 다 잡상행위인데, 그런 부분이 건당 약 2십만원 과태료가 나간 부분이 있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 관광객이 와서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에 또 거기에 과태료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껏 관리를 하고 불법주차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그래서 세입을 늘려 가는 것입니다. 민원인한테 불편을 끼친 것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입니다. 속초 관광을 위해서 애쓰신 과장님께 우선 격려를 드립니다. 12면에 세수에 L형텐트도 관광과에서 취급하는 것입니까?

예.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당초 예상을 너무 많이 본 것입니다.

300개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기정에 300개 했다가 288개를 했으니까 300개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차액을 삭감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당초 참가 입소자의 공개입찰을 했었는데 입찰가격에서 그런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개수는 300개가 맞고요.

예.

그러면 이것 산출근거를 잘못 했잖아요. 기정에 300개를 해 가지고 했는데, 경정에서 288개라고 그래서 12개가 지금 모자라니까 삭감을 하는 것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자료정리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가지고 있는 것은 300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300개인데 288개라고 그래서 삭감을 했냐는 말이지요.

숫자가 잘못되었고요 입찰과정에서 낙찰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세입을 줄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세입이 5백만원이 안 되는데,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300개가 맞는데, 288개 12개를 줄여 가지고 세수… 그리고 92페이지에 위원님들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홍보물 제작 우리 최창영위원님 굉장히 걱정하시고, 우리 속초 이제는 관광산업을 해야 하니까 홍보하는 것이 좋은데, 이 전시품 같은 것도 프랑스에서 제작해 가지고 오면 지금 무슨 것을 해 가지고 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냥 돈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돈을 안 줍니다.

전시물 제작품이라고 해서…

그것은 옆에 붙이는 그 판넬 얘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옹치에 만들 해양첨단산업과학단지의 모형도를 만들어 옵니다.

그 전시물품 제작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해양첨단산업과학 모형도를 만들어 가지고 오는데, 프랑스에서 만들어 가지고 온다.

예.

그 가격을 우리가 준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아까 내가 그렇게 얘기 들은 것 같은데요.

그것은 거기에서 100%로 만들어 오고 그 모형만 놓을 수 없잖아요? 주위에 인테리어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부스임차료는 부스임차료이고, 그 전시물품 제작이라는 것은 부스에 하는…

부스에 하는 그 홍보용 판넬을 만드는 비용입니다.

그것을 만드는 비용이다 라는 말입니까?

예.

그 홍보물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중요한 사항인데 국문, 영문, 불문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의회에 와서 이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한번 보고를 하던가 해서 위원들이 알아야지, 중요한 홍보물 전부 제작 다 하고 만일 우리 의회에서 홍보물 효과가 없어서 안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중단을 해야 됩니다.

중단해야 됩니까?

예.

과장이 핵심적으로 가서 추진하는 일을 가지고 미리 계획성 있게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해야지 의회에서 예산을 안 주면 못한다. 기 해 놓은 것 기 해놓은 손해는 누가 보는 것입니까?

지금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진행을 해서 번역하고 초안만 들은 것뿐이지요.

그런데 그 초안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했습니까?

예,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 내용 전체를요.

예.

그래서 현재까지 돈 들어갈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없습니다.

그 예산 안 주면 이번에 안 한다는 말입니까?

다만 들어간다면 번역료는 나가야 됩니다.

17일부터예요?

예.

다음 화요일이네요? 이 문서가 몇 권이예요? 1종에 몇 권씩이나 나갑니까?

300부 정도입니다.

300부이면 그러면 약 일주일 남았네요? 일주전이 되어야 되네요, 약 5일 동안에 인쇄가 다 됩니까?

인쇄는 3일이면 됩니다.

3일이면 다 되고요, 다른 준비는 완전히 다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예산만 주면 곧바로 인쇄를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과장께서는 핵심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데 예산을 주시를 해야지 안 주면 못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앞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이 있으면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위원들하고 같이 타협을 해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해야되고 또 하면 좋다고 생각해서 위원들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사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 보면은, 해양청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추진 번역료라고 그랬는데, 25매하고 200매는 무엇입니까? 1매에 200면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 무슨 얘깁니까?

페이지 쪽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25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단위표시를 잘못했는데, 페이지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면은 페이지라고 알고 있는데, 25페이지를 가지고 매라고 하면 50면을 가지고 25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50면이겠지요?

예.

그것을 200면으로 늘인다 라는 말입니까?

예.

그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 200매이면 4배가 증가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시회에 참가하는 안내 브로셔를 받아 가지고 제가 번역을 해 보니까 그것 또한 20쪽 이상 나오고 또 지난번에 용역비를 지급하는 서류를 해도 약 10몇 쪽 나오고, 각종 서신교환 같은 것이 있고요, 많습니다. 이것이 적으면은 저희들 일반수용비에서 하겠는데, 너무 많으니까 다른 부분에서 자꾸 추려져서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서 정당하게 지출을 해 줄 것으로 하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어를 외국어로 하는 경우에는 매당 약 5만원, 외국어를 한국어로 하는 경우에는 매당 3만원 이런 가겨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3만원이 나와 있는데, 경정이나 기정이나 나와 있는데 과장께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위원들이 자꾸 돈을 안 주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다른데 시설비로 쓸 것인데 돈이 시설비 다른 것을 쓰기 때문에 그렇다. 돈을 안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계획성 있게 처음부터 그랬으면은 200면 될 것이 50면 밖에 생각을 처음부터 안 했다면 처음 생각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4배가 늘어났는데 지금 추경에는 5백2십만원 밖에 안 들어 왔어요? 기정에는 얼마예요? 4천2백만원인데, 50면에 4천2백만원을 쓰겠다고 해놓고 150면은 증가하면서 5백만원 밖에 안 들어와서 지금 의심이 나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4천2백만원은 저희 과가 갖는 전체 수용비에 큰 카테고리 얘기이고요.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해양첨단과학단지 조성 번역료에 기정액이 4천2백만원이 섰잖아요?

이 4천2백만원은 산출 기초에서 기존에 있는 부분을 다 부기를 안 했을 뿐이지, 이 4천2백만원 속에는 일반여비도 있고 일반운영비도 있고…

전체 다 들어가서 4천2백만원이다.

예.

해양첨단과학 이것은 3만원에 50면.

50면 하면 1백5십만원인데요.

전체적이다. 그래 가지고 4천2백만원이다 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봐서는 1,500면을 더 증가하는데 5백2십만원 밖에 안 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94쪽에 시설비에 210-01에 이 당초 이것은 유인물을 보면 한일 교류 교부세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까?

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비를 지원할 재정이 열악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도비지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도 한일교류라고 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해놓고 전액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까? 우리가 삭감하는 이유를 알아야지 우리 시비를 주는 것은 주는데, 시작했으니까 줘야지 일을 끝마치기 위해서는요. 도비가 왜 삭감했는지 이유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액이 삭감되었잖아요?

도도 지금 하반기 재정수요 판단을 해본 결과 도비지원을 하기 어려우니까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도가 재정난이 어렵다고 해서 이하 자치단체에서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예산까지 없다고 안 주는 이런 것은 항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요. 자기네 돈이 있다고 준다고 그랬다가 돈이 없다고 안 준다. 예산 부서에서 뭘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해요? 지방자치단체에다 돈을 준다고 일을 하라고 해놓고 돈이 없다고 못 준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이 앞으로도 중앙에서도 보조금 이런 것은 그렇게 정해요. 무엇 때문에 안 된 것인지 그것은 충분하게 알고 와서 앞으로 설명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지윤입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사회복지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서 인ㆍ허가수수료 식품공중위생영업허가 수수료, 건수가 약 900건이 늘어서 8백1십만원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수입 감액입니다. 당초에는 40건에 5십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20건에 5십만원 해서 감액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생활보호대상자 일제 조사 10명에 대한 1천2백9십만6천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비에서 자활보호 5억7천3백8만8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1천3백3십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52명에 대한 1천5백2십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운영 7백만원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비 자활보호 7천1백6십3만7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장애인 신문보급 84부 3십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모범노인 해외시찰 1명 3십만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6백6십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센터 작업장시설 1억원 증액입니다.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4백5십8만5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운영 1천4백만원 전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어컨 구입비 2백8십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구호양곡 4백5십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서식 등 해서 1백2십6만9천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국내여비 4십5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담당공무원 활동비로 동 담당자 4백5십만원, 시 담당자 3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에 6백3십8만7천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활보호자 생계비로 7억1천6백3십6만2천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지체장애인 교통비 지원으로 초등학생 1백5십1만2천원, 중ㆍ고등학생 2백4십만8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신문보급 6십7만2천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보수비 8십만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 재활센터 공공요금을 전액 1백2십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화장장주변 환경정비 사업비 3천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 했습니다. 임차료로서 노인의 집 임대료 인상분 5백2십5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연료비로서 노인건강관리센터 운영연료비 6백만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로 모범노인 해외시찰비 3십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로 2천6백6십1만2천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인 보조로 재활용품선별센터 작업장 시설비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노인건강관리센터 시설정비 장애인편의시설 사업비 3백9십만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3천5십6만9천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 및 DB구축사업비 1백8십8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반야노인요양원 시설운영비 1백8십9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야노인요양원 시설운영비 4십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에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1개소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무엇을 갔다가 배달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특수시책으로서 혼자 사시는 노인들에 대한 최소한 점심만이라도 결식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특수시책으로서 혼자 사는 분에 대한 점심을 배달하는 것인데, 이 사업은 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추진을 하는데 사업비는 저희들한테 내려 옵니다. 저희 관내는 80명인데, 거동불편한 사람 및 저소득재가노인에 대한 집을 방문을 해서 도시락을 배달한다든가 밑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으로서 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자원봉사 확보가 어려워서 어려움은 많습니다만은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는 그 급식소에다 갖다 줘 가지고 그쪽에서 배달을 전부 해주는 것입니까?

80명에 대한 배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52명, 이것이 1천5백2십8만5천원 이 금액하고 그쪽하고 30페이지에 보면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52명, 인원은 똑같은데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앞에 것은 국비이고, 뒤에 것은 도비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은 국비와 도비, 시비해서 부담 비율에 따라서 국비부담금, 다음 페이지 것은 도비부담금요.

부담금이 그렇게 내려 온 것은 좋은데, 그 음식이 주면서 그 가격이 그만큼 차이가 나느냐는 말이지요? 같은 25명에 금액차이가 그만큼 나면은 음식이 좋고 나쁘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음식차이가 아니고요, 국비 부담액이 총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8백만원은 국비, 1백만원 도비입니다.

그것은 좋은데, 인원은 똑같은데 금액이 틀리니까 음식이 1인당 얼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지요?

그 금액이 틀린 것이 예를 들어서 결식아동 식사 제공 사업비가 총 1천만원인데, 그 중에서 8백만원을…

과장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시설비에 화장장주변 환경정비 전액 감했는데요? 3천만원 들여서 정비를 무엇을 하려고 그랬지요?

이것이 화장장이 너무 지은지 오래 되어 가지고 '85년도 보수를 했습니다만은 너무 오래 되어서 조금 환경보수를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국비 8억5천만원을 저희들 요구를 했고 거의 계상이 확실시됩니다. 그래서 총 1십2억5천만원을 들여서 대대적인 증ㆍ개축을 하려고 추진하기 때문에 굳이 이번에 이 돈을 들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입니다. 어제도 노인잔치 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평소에 사회복지를 위해서 고생하는 과장하고 담당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화장장 주변 환경정비를 대대적으로 내년에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화장장 입구 표시가 없어요? 입구표시가 없어서 속초 사람들도 지금 거기를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과연 외지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찾아가겠느냐? 그 시설비 같은 것을 다 반납하지 말고, 삭감하지 말고, 그곳에 표지판 하나를 세워야지요? 영복지구에는 속초, 양양, 고성 해 가지고 한 군데 밖에 없지요? 그 화장장 입구에 간판을 하나 세워야지 간판이 없어 가지고 되겠어요? 삭감을 다 하셔 가지고 그것 세울 수 있는 시설비가 있습니까?

저희들 다른 사업비 조금 남는 예산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면…

그러니까 이것 3천만원 다 삭감하지 말고 했으면은 시설비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왜 3천만원 다 삭감을 합니까? 노인의 집 임대료 인상분, 이것은 어디 노인의 집입니까?

부영아파트에 이것도 특수시책의 일종인데요 4동을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 중에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외로우니까 방만 얻어주면은 여러분들이 모여서 한 분이 외로우니까 한 호에 많은 데는 4명, 적은 데는 3명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숙식을 같이 합니다. 그런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집만 저희들이 합니다.

이것 인부임 월급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임대료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요.

지금 임대료가 인상이 됩니까? 지금 집세가 자꾸 내려가는데, 집이 안 나가서 그러는데 임대료가 올라갑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IMF 터지고부터 안 올라가는데요. 왜 그러냐면 노인들 노후에 그 소유할 수 있는 일거리를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임대료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세민분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했으니까 그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인상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쓰지 않을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7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401-01에, 재활용품선별센터를 환경보호과에서 안하고 어디에서 합니까?

제목은 재활용품선별센터 작업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이것은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속초시 노인회에 지원하는 시설비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1억원이 지난번 김길정 도의원께서 도비를 따오셨습니다. 따 오셨는데 저희들이 1회 추경이 성립되고 나서 도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비 1억원 해서 시비 1억원 해서 같이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거기에다 작업장을 지어서 제목은 재활용품선별센터입니다만은 거기에서 재활용품 주로 의류 이런 것들을 우선 노인분들이 판매를 할 계획으로 있고, 일부는 거기에서 노인들이 여가를 활용을 하면서 돈도 조금 벌 수 있는 오징어를 찢는 찢어서 수입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노인회 보조금으로서 주고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민간보조금이니까 보조하는 것인데, 어디에다 하려고 그럽니까?

노인회관 옆입니다. 같은 부지 내에 있습니다.

그것 새로 집을 지으려고요?

예.

그 대지는 있어요?

있습니다.

시유지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소유지입니다.

개인소유지예요?

예.

개인 땅에다가 건축물을 보조해…

노인회 땅이지요?

노인회 땅입니까?

예.

재활용품이라고 하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1페이지에 이 반환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운영비 거기도 있고 112페이지도 있는데요?

111페이지하고 112페이지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은 '99년도분 쓰다 남은 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국도비를 많이 따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시설을 더 잘해주지요.

이것은 개인들한테 정액보조를 해주는 금액입니다. 더 이상 줄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애인재활센터 공공요금은 원래 1만원씩 12개월 1백2십만원 세웠다가 전액을 삭감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았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할 계획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 민간위탁이 되다보니까 저희들 직영으로 계획했던 운영비가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것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누가 위탁을 받습니까?

지체장애인협회예요.

지체장애인 협회에서요?

예.

협회에서 한다고 그래도 장애인은 장애인인데요?

다 지체장애인 협회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세워 놓았던 것을 삭감을 했습니까?

그 이외에 보조금으로서 거기는 운영비가 별도로 나갑니다.

별도로 나가는 것이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함태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 하시는 백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통행정과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희 교통행정분야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저희가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총 4억8천1백1만4천원 중에서 이번 추경에 1억6천5백3십5만1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총 3억1천5백7십6만3천원이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에 당초예산을 우리가 2백만원, 2,000×1,000건 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었는데 저희가 1만6천8백8십9원을 세입을 해서 3천1백7십6만원을 세입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임시운행위반에 1천2백만원이 감소가 되고 책임보험위반에 1천4십4만원 감액이 되었고, 주소변경위반은 이번에 3백만원이 새로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당초에 6억6천7백9십3만6천원 그 중에서 과태료 40%를 우리가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만은 13.4%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징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1억7천7백6십7만1천원을 저희가 세입예산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분야가 저희가 이번에 2회 추경에 2천8백3십2만7천원이 새로 증액이 되어서 총 예산액 9억4천5백1십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택시요금표 제작을 1백만원을 삭감을 하고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륜자동차 프로그램 매직카드 1세트를 전액을 감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운수종사자교육 이것은 잔액을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신용카드 조회기를 저희가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트고속 프린터기 차량 증명발급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2백1십7만5천원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구입을 한 다음에 잔액을 반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조양도 성호아파트 진입로 신호등 신설로 3천5백만원 이번에 새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교통시설 시설물설치 및 보수에 2천만원과 선형유도표지판 1천2백1십만원을 감액을 각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휴대용 단말조회기 예산추경에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 주차장설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관리비가 6십6만9천2백1십4원과 그 다음에 예비비가 1십1억6천6백6십4만7천원에서 1백1십8억3천5백8십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비로서 설악산 C지구 주차장조성비 2천5백2십만원이 이번에 감액을 하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견인차량 1대를 구입하려고 했던 것이 4천5백만원 삭감이 되고, 컴퓨터 서버를 이것이 '96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노후가 되어서 이것 1대는 다시 4백5십만원을 들여서 이번에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저희가 6천5백7십만원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예비비로서 6천5백7십만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7페이지 휴대용 단말기조회기는 삭감해 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이 저도 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경찰청에서 내년도에 첨단휴대용 단말기가 새로운 신상품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 경찰청에서 지원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입니다. 예산도 작은데, 지금 최창영위원님 말씀드렸지만은 22페이지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종류가 무엇무엇이예요?

주로 이것은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태료는 전체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차량등록 주ㆍ정차 단속위반의 건에…

그러면 과태료는 어디에 세입이 됩니까?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는요?

주ㆍ정차위반은 교통지도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차량…

하여튼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세입을 어느 항목에다가 잡았느냐고요. 이것이 전체적인 과태료가 빠졌으면 어디에다 잡았느냐는 말이지요?

우리 주ㆍ정차 관계는 주ㆍ정차 설치 특별회계에다가요.

주ㆍ정차 위반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어요?

주차장특별회계에다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에 세입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것은 봐야겠네요. 106페이지 말이에요. 이것은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 지금 담당자들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용카드가 어떤 종류를 샀는데, 3십만원 짜리에요? 그것 조회가 됩니까? 최소한도 1백만원을 가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십만원에 1대를 구입했는데, 지금 저희가 7월 달부터 이것을 시행에 들어가는데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1백만원을 세워 가지고 반도 안 쓰고 3십만원, 7십만원을 반납을 한다고 하면은요.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구입할 때 보니까 3십만원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도트고속프린터기, 이것도 3백만원 세워 가지고 8십만원 쓰고는 2백2십만원 반납하고요, 이것이 도대체 예산 잡는 것이 어떻게 잡는 것인지, 조금 신중을 해야지요. 도트고속프린터기라는 것은 저는 모르겠지만, 신용카드조회기는 그래도 1백만원 최소한도 8십만원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십만원짜리 사 가지고 내년 안 되어서 다시 사야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께서 안 계실 때 세웠지만 예산 같은 것은 잘 좀 보고 하셔야지 1백만원 세워 가지고 2십만원 밖에 안 쓰고 반납을 한다 이것이 아까 다른 데서 얘기를 했지만요.

1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3십만원 짜리 사고 7십만원 남았는데 그 카드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해드려 봐요.

이것이 아마 처음 그 당시에는 견적서가 들어온 것이 9십7만원에 견적이 들어와서 예산을 그렇게 당초에 1백만원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보급이 아주 상당히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것 가격이 아마 다운이 그 후에…

그래서 본 위원도 알기에는 카드기 본인도 매입을 했기 때문에 1백만원 줘야 쓸만한 것을 사지 않느냐 해서 1백만원을 줬는데, 예산 1백만원 주면 3십만원 밖에 안 쓰고 7십만원을 반납했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고 해서 말씀드리고요. 도트프린터기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3백만원 세워 가지고 8십만원을 썼어요?

위원님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오후에 속개해서 해야되겠는데요.

이것이 당초에는 조달품목이 아니었는데, 금년 4월 달에 들어와서 조달품목으로 들어가서 가격이 다운된 것 같습니다.

조달품목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3백만원하고 8십만원, 그것 왜서 처음부터 조달품목으로 생각을 하시지 그랬어요?

처음에는 조달품목으로 안 들어갔었지요?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앞으로 당초예산이든 예산 세울 때 철저를 기해 주셔야지요, 이것이 반도 안 쓰고 반납한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철저하게 시장조사도 하고 이래서 예산반영 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시설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양동 성호아파트 진입로 신호등이 하나 신설되네요?

예.

그런데 3천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1천만원은 쓰고 2천만원 감을 왜 합니까? 그 교동 대명 늘푸른아파트 그런데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말입니다 그것은 저쪽에서 횡단보도가 교육청 쪽으로 있던 것을 현대아파트 아래쪽으로 횡단보도를 그쪽 밑으로 다시 재시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황색선을 차단을 하고 황색선을 끊습니다. 현재로서는 비보호 저쪽에서 현대방향으로 하는 비보호 좌회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은 비보호 좌회전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어저께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출입구를 들어가는 양쪽을 라운딩을 해서 더 넓게 출입차량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102동하고 103동 조금 올라가게 되면 곡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이렇게 완화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올라가면서 노선을 인도가 있으면 인도를 들어내고 차선을 차량대기소를 조금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쪽 국민은행 연수원 쪽 그쪽도 출입 양쪽을 전부 다 라운딩을 해서 진ㆍ출입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아서는 경보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2천만원 예산이라면 그것만해도…

물론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기를 이 차량대기선이 없이 계속 거기에서 내려 달리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율이 높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재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7페이지에요, 어제도 상당히 거론이 되었던 사항인데, 성호아파트 진입로 신호등 신설하는 것 지금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를 농공단지까지 차량대기선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7번 국도에서 성호아파트 앞 좌회전 그 신호등을 하는 것입니까? 그 농공단지 도로 내는 것을 하는 것입니까?

예, 거기 확장공사를 지금 합니다. 앞으로 하는데, 우선…

금년에 사업이 들어갈 수 있어요?

차량대기선만 나오면 바로 저희가 세웁니다. 차량대기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아직 설치를 못하는데,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계속 민원이 생기고 언론에 보도도 되고 거기 입주세대에 불편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금년 중에 완료가 되는 겁니까?

예.

금년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에서 현재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7번 국도에서 성호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대포 쪽에서 오면서 좌회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거기 대기차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거기 대기차선이 되어야 신호가, 현재 대기차선이 확보 안되면 신호등 설치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약 50미터 구간만이라도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당 과에다가…

어제도 보니까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좌회전 대기차선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야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내일 거설과에 질의를 해보겠지만 이것이 빨리 성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고학재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장애인 보강시설에 교통시설물 설치를 3천만원의 예산을 잡았다가 2천만원을 삭감하고 1천만원으로 1식인데 이것을 당초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조사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아니예요. 조사도 안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당초에 저희가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조사는 했어요?

예.

조사를 했는데 삭감을 시키게 된 이유가 뭐예요. 조사를 해서 장애인을 위해 시설물을 한다고 시설예산이 반영된 것인데, 예산을 사용 해 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야지요. 2천만원을 삭감시킨다는 것은 예산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선형유도표시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전액 삭감을 하는 것입니까?

표지판에 빨간색으로 갈매기형으로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사업은 해야 되는거죠?

해야지요.

결과적으로 금년까지 해야되는데 연말이 도래되니까 못하고 삭감해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우리 재정상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은 안 하고 삭감시켜 따로 예산을 활용하겠다 라는 취지 밖에 더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맥락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성호아파트 진입로 신호등 신설하는 것이 급하니까 그 예산을 증액하다보니 융통성 있게 그 부분을 그만큼 삭감을 하고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일종에 편법을 썼습니다.

이런 시설물을 당초 예산에 세울 때는 시민을 위해서 약속 사항이나 마찬가지예요. 집행부가 모든 시설을 해주겠다 라는 약속사항인데 결과적으로 타 문제가 생기니까 약속사항을 안 지킨다는 결과나 똑같은 거예요. 해주지도 않고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곳에 활용을 하려고 그러고…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설악원 C지구 주차장조성 전액 감이 됐는데 이것은 국립공원하고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까?

위치가 어디냐면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집단시설지구면 가능한데 여기가 자연환경 보전지구라서 환경부에 변경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주차장 토지 이용에 환경부나, 국립공원, 그래서 허가가 어렵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과 같은 식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다른 곳을 물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시민봉사과

시민봉사과장 어기형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세입 세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과 업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14페이지 수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적초본 2십1만6천원, 주민등록초본 수수료 1천8십8만1천원, 지적제증명 수수료 5백6만원이 증액되었고 인감증명 수수료 2천5십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타제증명 수수료 5십1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주민등록 분실신고 수수료 3천4백1십만원과, 팩스민원발급수수료 6백7십5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팩스민원은 금년 7월 18일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폐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증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개발이익환수금 2천2십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페이지 호적법 위반 7십만원, 주민등록법ㅂ 위반 6백1십9만5천원, 지적법 및 부동산등기법 위반 과태료 7백5만3천원과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1천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23페이지 부동산등기 및 개발부담금 7천5백4십7만1천원과 국토이용관리법 등 2십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지역마을 단위 훈련 1백5십만원과 지역민방위대방독면 구입비 2백1십1만3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부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에어컨 구입비 4백5십5만9천원입니다. 에어컨 구입을 도와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8페이지 민방위공공시설 전용회선 청약비 5십만원, 회선사용료 1백만원, 민방위통대장 교육비 2십7만원입니다. 109페이지 중앙교육입교자 실비보상 6십8만원, 민방위지역 마을단위 훈련비 1백5십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2백1십1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민방위경비시설 전기요금 2십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백7십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구입비 8십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과년도 국고보조반환금으로 경보 싸이렌 설치 1백8십6만2천원, 민방위강사수당 7천원, 민방위날 훈련경비 2십8만3천원입니다. 112페이지 과년도 도비보조반환금으로 민방위 강사수당 5천원,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3십3만1천원, 경보싸이렌설치비 2백1십7만3천원, 민방위재난기동대운영비 5만2천원, 경보싸이렌확충사업 1십2만4천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 1십6만3천원, 주민등록증 갱신발급비 1십2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민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위원입니다. 지금 23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국토이용관리법에서 2십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적용세율에 의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체납액 현황에서, 당초는 40%를 징수할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38%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이고 나머지 체납액은 수시로 저희들이 징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연도 말도 안 되었는데 40% 목표로 해서 현재 38%인데 그런데 이것을 서둘러서 삭감을 합니까?

현재 38%로 책정을 한 것은 금년도에는 더 이상 징수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한 겁니다.

지금 몇 % 징수가 되었어요.

현재 37%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를 더 했는데…

연도 말까지 1%를 더 징수할 것을 계산해서, 징수를 해보니까 40%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자체 판단이 된 것입니까?

37% 정도를 징수했는데 앞으로 12월 달까지 징수가 가능하다 라면 더욱 좋을 것이고…

타부서에서 똑같은 현상을 보게 되는데 아직 연도말도 안 되고 결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기간이 2개월 이상 남았는데 미리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집행부에 세수증대에 의욕이 없다 라는 얘기와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놓고 이렇게 해보니 40%를 책정을 했는데 37% 정도 밖에 징수하지 못했다 라고 해서 나중에 삭감을 시켜야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각 부서가 세수달성에 증대를 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객관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마지막 추경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2회 추경이 거의 마지막이라고 판단을 해서 최소 가능한 액수를 여기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수증대는, 시재정이 어려운데 가능하면 한푼이라도 연도를 넘기기 전에 한번 더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되거든요. 해보니까 이 정도 밖에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중간포기상태라고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렵지만 독려를 해 주셔서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21페이지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1천만원을 감액했는데 아직까지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이 1건도 발생 안 된 겁니까?

조금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금년도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을 10건을 대충 예상을 해서 1천만원을 세수증대 하겠다고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닙니까?

토지거래허가 구역해제가 저희 시가 '98년도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라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한 위반 과태료는 이것이 사실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되지 말았어야 하는데 잘못 계상이 된 것입니다.

법상으로 해당이 안 되는 것인데, '98년도 법상에 받을 수 없는데 2000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이네요?

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하단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민방위통대장 교육, 기정에는 1백7십1원입니까 아니면 171명입니까?

명입니다.

원과 명의 오타입니까?

통대장이…

여기에는 5천원 곱하기 171원으로 되었어요?

오타입니다.

경정에서 225명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생긴 것입니까?

통대가 늘고…

민방위 통대장 교육인데…

민방위 통대장은 통장이 통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통장이 통대장 하는 것이지요?

예.

우리가 기정에 세울 때는 우리 속초시 8개 동에 몇 개의 통이 있잖아요?

예.

통대장은 공식적으로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바뀌더라도 대신해서 통장으로 들어가죠?

예.

인원은 변동이 없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25명에 대해서 5천원씩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을 세우다 보니 모자라니까 우선 171명에 대한 것만 세웠고 나머지 54명에 대해서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지금 현재 8개 동에 총 통장수는 225명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2십7만원이 모자라서 171명만 당초에 세우고 나머지 54명을 이번 추경에 넣는다.

예.

예산지침상 맞는 것입니까? 만약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웠다 라고 하면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통장 교육을 하는데 225명중에서 171명은 당초 예산에 세우고 나머지 54명을 추경에 세워서 교육을 시키겠다. 그러면 54명은 통대장 교육을 따로 시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이 안 되는 것이지요?

예산집행은…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세항에 여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 2십7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4명의 예산은 어디서 세워서 교육을 시켰느냐는 얘기예요.

같은 세항에 여비 같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2십7만원을 거기서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다른 예산하고는 다르지요. 통대장 교육예산하고 타 예산하고 목적이 다른데… 이런 예산은 신중을 기하고 또 동 단위의 통장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것이 회계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통계상으로 맞출 수 없다 라고 하면은 예산상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다룰 필요도 없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음에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경제산림과

경제산림과장 이춘실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피해 변상금이 있는데 가로수 피해 변상금을 당초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0월 현재 9백2십만원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약 1천만원 정도는 더 세입 될 것이다 예상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어민직업훈련 1명이 당초보다 1백9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일반업종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 1명이 농업분야로 우선 선정직종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3D업종에 해당되는 사람은 따로 1십만원씩 더 계상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이것은 6백8십9만3천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장기훈련생이 주로 많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단기훈련생은 늘고 장기훈련생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0년 공공근로 사업은 국비 9천5백5십2만2천원이 추가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였고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에 국비가 7천5백5만원이 추가로 보조가 되어서 추가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00년 공공근로 사업은 도비인데 도비지원이 4천3백2십3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되었고 고용촉진훈련비 8십6만2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산불감시용 무인감시카메라, 지금 1대를 설치해서, 메인 1대와 카메라 3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추가로, 강원도의 금년 봄 산불로 강원도에서 특별히 1대를 더 설치하라고 4천5백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도 전부 도가 산불예방에 대한 금년도 봄을 봐서, 보조를 해주면서 강화시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산불감시원도 8명을 더 증원을 해서 4백2만8천원이 보조가 되었고 산불예방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2백7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로 산불예방 운영 지원으로 자생 또는 봉사단체를 활용한 산불예방 활동을 지원하라고 해서 지원비 2백7십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통장 산불감시 지원도 역시 2십1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무궁화 식재사업은 도비가 전액 삭감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예상했던 시설비에 무궁화 식재비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전액 삭감조치 되었고, 그 밑에 전국토 무궁화심기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도비 5천8백만원이 내시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 관리에 제초작업비 7백8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30,000㎡를 책정했는데 실제로 7,714㎡만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7백8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전지전정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82페이지 설악해맞이공원 보완정비사업으로 사업잔액 3백6십7만8천원이 삭감되었고 영금정 해돋이 정자 및 등대전망대에 금년에 일부 향나무라든가 해송 또는 해당화 이런 것을 조경사업을 실시하고 잔액 5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동력전정기 사용잔액 1십6만원을 삭감했고 꽃묘장하우스 온풍기 사용잔액 1백5십3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가 당초보다 국비가 9천5백5십2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4천3백2십3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1억3천8백7십5만8천원이 증가되어서 총 1억9천1백4만4천원이 되었습니다. 9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녹지계 사무실에 에어컨 1대 2백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비가 8백6십1만7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앞에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ㆍ도비 비율에 따라서 국비부분, 도비부분, 시비부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농ㆍ어민 직업훈련도 세입부분에 국비 1백9만5천원이 증액되면서 계상을 했습니다. 98페이지 산불무인감시시스템을 이번에 설치하면서 여기에 따른 전기사용료 1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원산림보호직 출장여비 3십8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청원산림보호직이 충원되었습니다. 산불감시요원은 이것서 다시 계상이 됩니다만 춘기분, 추기분으로 나누어서 편성되었는데 춘기분을 전액삭감하고 현재 추기에 실시할 부분을 통합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산불진화용 헬기는 저희가 1대를 우리 지역에 상주하도록 조치가 되어서 고성, 속초, 양양 3개 시군이 여기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총 1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도비 3천만원이 소요가 되고 시ㆍ군에서 7천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은 산림면적 비율에 따라서 1천5백6십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100페이지 숲 가꾸기 추진도 국비가 증가되면서 4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작업도구도 국비가 늘어나면서 1백1십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일시사역인부임에 산불감시원에 대한 사항은 도비가 지원되면서 우리 시비부담을 같이 해서 1천3백4십2만8천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16명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장산불 감시 지원비도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 4십9만원 해서 7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산불예방운영 지원으로 이것도 역시 도비가 지원되면서 시비부담을 해서 9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불예방운영 지원을 의용소방대라든가 방범대 또 전우회 이런 우수단체 등에 지원하는데, 산불예비대를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대상 사업비 국비가 늘어나면서 7천3백4십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4천5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1대를 더 설치해라 이래서 지금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3대를 10월말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생기는 부분을 감안해서 1대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동력소방펌프 이것도 역시 도비가 지원되면서 저희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등짐펌프 1백만원, 슈퍼화이어맨 3백만원, 개인진화도구 8백만원 해서 추가로 장비를 더 확보하는 것으로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작년도 고용촉진 훈련비 4백9만4천원으로 국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고용촉진훈련비 3십3만6천원이 남아서 이것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학성위원입니다. 산불감시요원은 경제산림과에서 위촉을 합니까?

저희 경제산림과에서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위촉을 합니까, 자체 내에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이런 사람이 산불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위촉을 하는지 위촉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 어떻게 선정하라고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하는데 기 실시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하자가 없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고 거기에 모자라는 사람만 충원을 해 왔습니다. 춘기에 필요한 인원, 추기에 필요한 인원, 매 시기마다 새로 임명을 했습니다. 저희 시는 특수시책으로 행정공무원 출신, 퇴직자들을 감시요원으로 임명해서 하다 보니까 효과가 있더라, 작년하고 금년 춘기에 실시해 본 경험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인원을 충원하려고 그러고 현재 지금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별 문제가 없으면 그 사람들을 계속 사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경제산림과에 왜 질의를 하냐면 실제 의원들이 지역에 있다보면 상당히 산불요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구요. 그래서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사실 공직에 있던 사람들을 사용하면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지만 산을 좋아하고 산을 아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왜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감시요원으로 위촉을 시키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위촉할 때 실제 산을 아끼고 산불예방에 극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 달라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경제산림과에서 관심을 갖고 선별할 때 관심을 두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박대봉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8페이지 세입예산 중에 국고분입니다. 청초호 오염퇴적물 준설사업 1식에 국비가 당초에 3십억2십만원이 3십억원으로 되었습니다. 2십만원이 감되었는데 총 사업비 4십2억8천6백만원 중에 70%에 해당되는 3십억2십만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만 본내시 될 때 2십만원을 지방비로 부담하라고 해서 감을 했습니다.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가 당초에 저희 사업이 63대였는데 58대로 5대가 줄었습니다. 서류에는 24대로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오타입니다. 5대가 줄어서 1대 1백만원짜리인데 50%를 지원하고 50%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국고에 해당되는 부분 1백5십만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다음 32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역시 비상유치지시용 표지 5대가 감이 되면서 도비분 5십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방치폐선 처리비 2척에 대해서 총 사업비 2백만원 중에서 도비 50%, 시비 50인데 이 도비분 1백만원이 지난번 추가로 내시 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83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바다의 날 해양소년단 행사지원에 속초지역 해양소년단에 당초예산 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시상품 명목으로 절반만 4십9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십만5천원을 재원확보를 위해서, 금년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감액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는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대가 줄어들면서 2백5십만원이 감이 됩니다. 이 중에 국비 1백5십만원, 도비 5십만원, 시비 5십만원입니다. 학술용역비에 대포항개발 환경영향평가용역비를 본 예산에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대포항개발 공사시설 타당성 검토용역으로서 3천만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예산비목을 3천만원을 1억원 중에 빼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밑에 에어컨 2백3십만원을 지난 여름에 준비를 해서 정산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85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에 어업인 후계체육대회도 당초에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5십만원이 남아서 재원확보로 감액하는 것입니다. 방치폐선처리비는 추가내시 되어서 2백만원 중에 도비가 1백만원, 시비 1백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청초호 오염퇴적물 준설사업은 4십9억7백만원으로 표기됐습니다만 이것은 오타입니다. 4십억9천7백9십만6천원으로 본내시될 때 2십만원이 감이 되어서 국고 2십만원을 감하고 시비에 2십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사업비를 맡긴 것입니다. 112페이지 반환금입니다. 수산물포장재 개선사업인데 '99년도에 수산물포장 개선사업으로 4대를 했습니다. 포장재 개선사업은 자동 활복기 1대하고 진공포장기 1대가 1세트로 되어서 1조인데 4조를 사업했습니다. 이 중에 총 사업비 2천4백5십만원 중에서 국고보조가 7백3십5만원, 융자가 40%에 해당하는 9백8십만원, 자담 30%에 해당에 7백3십5만원인데 '99년도에 사업하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보조는 나갔는데 융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계공급을 받아서 정산 안 되어서 그 회사로부터 환수를 해 갔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국고를 다시 우리 시 금고에다가 반환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작년 8월 25일날 반환을 받아 가지고 시금고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에서 반납고지서가 발부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반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조금 총 사업비의 30%에 해당되는 7백3십5만원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계속사업비 변경조서입니다. 지난 9월 5일날 의원 간담회 때 설명을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본 설계를 했을 때 사업비가 1십5억1천6백3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총 사업비에 1십5억1천6백3십만원을 조정했습니다. 2차년도 3차년도에 나누어서 넣어서 계속사업비 조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영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지금 계약을 회계 부서에서 하셨죠?

예.

용도계에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창영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이 금액을 주고 공기 내에 못한다는 것은 규정사실인데, 지금 현재 준설양으로 보게 되면 569,200㎡인데 지금 현재 1십5억원을 추경에 올린 것은 당초예산에서 안 했던 것입니까?

당초에는 1차 조정을 해 가지고 계속비사업 조서를…

당초에 올라와서 2백1십1억8천9백만원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사업을 발주하면서 지금 현재 1십5억1천6백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1십5억1천6백만원이 증액된 구체적인 요인이 어디 있어요?

물가변동에 따른, '97년도에 설계했던 설계였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 예산요구를 했고 그것을 변동시킬 수 없어서 그렇게 했던 것을 가지고 실제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여러 가지로 물가지수하고 안 맞으니까, 설계를 한 것이 늘어나서 1십5억1천6백만원입니다.

'97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2백1십8억9천만원의 금액이 나왔는데 이것을 입찰하기 전에 1십5억원이 증액될 때 설계변경을 다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 9월 5일날 의원 간담회 때 설명 드린 것이 입찰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 금액을 제시하면서 먼저 사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한푼, 두푼도 아니고 사업에 1십5억원을 예상 못하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차라리 준설사업을 안 하는 것이 나아요. '97년도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물가 상승이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도, '97년도 몇 월 달에 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비슷한 연도 말에 했다라면 2년 사이에 설계했던 설계가 1십5억원의 물가상승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느냐, 주로 청초호 안을 퍼내는 것이 아닙니까.

설명을 올리다 보니까 한가지 빠뜨렸는데, 물가상승분과 '97년도에 할 당시에는 청초호 그 쪽에 옹벽이 없었는데 지금은 옹벽이 있으니까, 그냥 준설을 하게되면 무너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것을 막는 공사도 함께 병행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증이 되었고 물론 변동도 들어갔고, 그것을 제가 잊었습니다.

준설이라고 하면은 영랑호와 마찬가지로 준설선도 들어가 있더라구요. 지금 보면 거기에서 흡입을 해서, 지금 보니까 크레인 같은 것을 가지고 파내는 식으로 합니까 흡입으로 해서 빼내는 것입니까?

흡입식입니다.

그런데 흡입식으로 하는데 결과적으로 옹벽이 과연 얼마나 무너지겠느냐, 또 흡입을 해 가지고 물가요인이 생길 수 있겠느냐, 자재 같은 것은 물가요인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흡입을 해 가지고 빼내는데, 그때 당시에 설계를 해 가지고 2년 사이에 1십5억원에 대한 물가상승, 옹벽공사로 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납득이 안 갑니다. 과장님은 원활히 추진하려고 애를 쓰시겠습니다만 모든 사업이, 계속사업이라든지 우리 건설사업을 보게 되면 당초 예산하고 설계변경이 엄청나게 많아요. 단 2∼3천만원이 설계변경 올라온 것이 있어요. 과연 그런 사업을, 우리 시 전반적으로 계약하는 부서가 이런 식으로 정확한 조사 계획서도 안 내놓고 무조건 계약을 해놓고 그쪽에 업자가 물가상승이 됐다 아니면 다른 요인이 생겼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물가상승의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어요. 물가상승에 대한 분석을 해보고 예산수요가 늘어나야지, 업자의 얘기로 인해 가지고 물가상승으로 인해 설계변경 해야 된다. 제가 예산을 다뤄 보니까 2천몇백만원도 1∼2백여만원을 설계변경 했어요. 그러면 당초 계획, 설계, 추진력이 안 맞다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해놓고 나중에 업자들이 이것은 물가상승이 생겼다, 자재값이 올라서 설계변경 해야됩니다 라고 하면 전부 받아주는 것 같아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설계가 2년이 지나서 물가상승요인이 있겠지만 왜 이런 것을 그때 공사할 때 어느 시점까지 할 것이라고 해서 모든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야지, 당초에 우리가 할 때에는 일단 2백1십8억원이면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다시 보고를 하고 사업을 시작해 보면 1십5억원으로 의원 입장도 이 사업을 반대를 못하고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버립니다. 하여튼 이런 예산문제는,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업하는 부서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또 물가상승 요인만큼 올라가는 것도 점검을 해서 계약을 체결해야지, 최창영위원 말대로 연도 말이 안 됐는데 4십여억원의 돈을 주고 그 사업이 금액만큼 %가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기회가 있으면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이완규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수수료 수입으로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은 20리터용과 50리터용이 추가소요 발생되어 1억8천2백6십5만7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기타 수수료로 매립장 사용료 수입 중 일반쓰레기는 당초 과다 계상이 되어 1억1천8백5십6만원을 감액하였고 17페이지 하수슬러지 매각 수수료는 반입량 증가로 7천1백5십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환경관리 지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중 화장실 홍보용 플랜카드, 아름다운 화장실 베스트 5 공모홍보, 종합운동장 창고 사용료, 영랑호 낚시금지 간판 수리 등에 4백2십만5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에어컨 1대에 3백6십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재료비 중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원 급여는 당초 4명에서 1명을 삭감한 5백1십6만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 이전에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는 반입량 증가로 1억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65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카메라 2십9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중 2차매립장 가스 포집관 공사는 전액 삭감을 하였고 2차매립장 차수막 보수공사비 7백2십만원, 2차매립장 우수배재시설 1백2십만원, 2차매립장 차수막 파손방지 부직포 5백1십만원은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6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굴삭기구입 잔액 1천1백만원, 청소차량 구입 잔액 3백3십4만원 등 1천4백3십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현지 견학여비로 6십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2페이지 세외수입 관계는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해서 보고를 생략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22페이지 환경관리법 위반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22페이지 대기수질오염 3천5백만원이 삭감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도세 징수교부금 관계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환경관련법 위반은 당초에 100건을 계상 하였습니다만 위반 사항의 감소로 인해서 7백8십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그리고 대기 수질환경 오ㆍ폐수 관리ㆍ폐기물위반은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위원입니다. 우리지역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구요. 16페이지 매립장사용료 수입이 1억1천8백5십6만원이 삭감이 삭감되었는데 기정에는 8,000톤을 잡았는데 경정에는 4,000톤으로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당초에 이렇게 잡았다가 현재는 왜 50%로 낮추었습니까?

이것은 변명 같습니다만 작년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계산오류로 과다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계산 오류라고 하는 것은, 숫자 하나가 차이가 나면 몰라도 8,000톤에서 4,000톤으로 계산오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99년도 말에 매립장 사용료가 얼마이고 그때 반입된 톤수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톤수를 잡은 것이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작년에 4,000톤이었습니다. 계상에서 과다계상이 되는 바람에 착오를 일으킨 사항입니다.

작년에 4,000톤…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는 용역업체나 저희들이 들어가는 쓰레기가 아니고 종량제 봉투 외에 일반쓰레기를 반입되는 금액에 대해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착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용료 숫자 계산을, 작년에는 4,000톤인데 계산상으로 잘못됐다. 착오가 생겼다 라는 얘기입니까?

예.

21페이지, 지금까지 추경예산을 다뤄보니까 모든 부서가 공히 똑같아요. 오기다 뭐다 해 가지고 계상해서 세워 놨다가 심지어는 70% 삭감, 60% 삭감 이렇게 예산을, 한마디로 회계법 물란 행위예요. 있을 수 없는 사항인데 자꾸 세수가 줄어서 모든 문제가 있는데 환경관리법 위반이 지금 기정에 100건을 했는데 경정에는 61건으로 7백8십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이것도 현재까지 환경관련 위반이 금년에 몇 건이 됐습니까? 연도말 기준으로 해서 100건을 예상했는데 연도 말까지 도저히 100건을 할 수가 없겠다, 예를 들어 59건 정도 했는데 연도 말까지 61건을 할 수 있다 라고 예상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입니까?

예.

아직까지 기간이 있는데 서둘러 추경에 삭감하기보다는 최소한 환경분야에, 지금 현재 환경관련 사범들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거든요.

이것은 수질ㆍ배기 쪽에 관련되기 때문에 업체들도 사실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제정됐던 초기 연도와 지금 당해연도와 비교를 해볼 때 거의 60% 정도는 많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당초에 100건을 했습니다만 올해 연말까지 61건이 적발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 50건으로 끝날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통상 예로 봐서 3/4분기, 4/4분기 결과로 봐서는 약 61건이 되겠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그 수치는 올라갈 수 없겠다. 그런 결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대기ㆍ수질환경ㆍ오폐수관리ㆍ폐기물위반 등 전액을 삭감했거든요. 전액 삭감한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위반행위가 전혀 1건도 적발이 안 됐다 라는 얘기입니까? 과년도 것, 과년도도 하나도 징수가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받아질 수 없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전부다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몇 년도부터 누적된 것입니까?

'95년도부터입니다.

거주지가 불명하고 또 재산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된다 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 금액이 당초에 과년도 미수금액을 3천5백만원 징수할 목표로 세웠는데 지금 해 보니까 여건상 전혀 징수할 수 없다 그래서 결손처리를 해서 따로 처리하겠다 라는 얘기입니까?

예.

세수증대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