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표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정기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안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영원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12월 1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에서와 같이 금일의 회의는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어려운 국내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재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코자 편성된 예산이라는 점을 인식하시어 시민의 혈세가 생산성 향상에 기초하여 지출의 우선순위 원칙하에 편성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아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쾌적한 환경조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복지국장 구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노고가 크신 이채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위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국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춘 만안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부구청장 최봉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채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만안구의 '97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봉춘 만안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일 동안구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부구청장 최성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채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슴을 드리면서 저희 동안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성일 동안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계로입니다.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계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관련 페이지 및 답변공무원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셨다가 간결하고도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48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평촌소각장 증온수 판매수입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청소사업소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아파트 단지에 폐수열로해서 판 대금이 나와있고 내년에는 좀더 많이 받겠다는 그런 의도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실 너무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도 좀더 많은 수입을 올렸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올렸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입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재가복지센타 장비구입 예산인데 어떤 장비를 살라고 하다 삭감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150페이지하고 151페이지에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볼려고 하는 겁니다. 신입생 교복비가 한군데는 증액 한군데는 삭감, 생필품도 한군데는 삭감 한군데는 증액 이것이 이해가 안되요. 어떻게 돼서 이것이 이런지 신입생 교복비를 한군데는 삭감하고 한군데는 증액하고 생필품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34쪽에 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타 장비구입비 2,400만원의 삭감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관에 재가복지 순회 서비스 차량으로 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대를 더 증차해서 다 많은 재가서비스를 하려고 준비하였습니다마는 정부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차량이 없는 시군으로 배정계획이 변경됨으로써 국비가 삭감되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십니까?

예. 국비는 약 700만원이던데 시비가 1,600만원 정도고. 그러면 700만원 삭감됐다고 해서 그거 필요해서 살라고 그랬던거 아닙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만 국비 지금 모든 예산 정비 차원에서도 그렇고 한 대도 없는 시군에 먼저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양보를….

아니, 그러니까 700만원은 삭감됐더라도 필요하다면 사야되는 것이지 이것이 전부다 국비라면 괜찮지만 국비 일부고 720만원이더라구요. 그리고 시비가 1,600만원이고. 그런데 정말 필요하면 사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계속 예산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차량의 운영비라든지 모든 기타 장비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앞으로 새로 생기는 복지관의 운영비로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차곡재위원님게서 재활용품 수거 판매대금 증가한 것 또 평촌소각장 증온수판매가 증가한 것 앞으로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활용품 판매수입 증가입니다. 여기서 '95년도부터 연도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5년도에는 재활용품을 879t을 회수해서 금액으로 4,373만 6,000원의 수입을 올렸고 '96년도에는 4,515t을 수거해서 2억 3,499만 3,000원을 올렸습니다. '97년 11월말까지는 8,312t을 수거를 해서 4억 56만 5,000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금년이 11월 현재입니다. 작년은 연중이고, 1억 6,557만 2,000원을 더 올렸습니다. 여기에 수익을 더 올리게 된 원인은 우선 선별장비를 보강을 했고 주민의식이 점차 향상되고 있고 또 실무적으로는 현장분리수거 요원을 21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 원인이 돼서 상당히 늘지 않았는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재활용품은 우리가 IMF와 관련해서 재활용품이 더 효과적으로 분리수거가 되고 또 사용이 되는데 중점을 둬서 청소행정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촌소각장의 증온수 판매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에는 5만 3,284t을 태웠습니다. 여열은 3억 5,400만원을 생산해서 팔았습니다. '96년도에는 5만 1,687t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여열은 3억 4,592만 9,000원을 팔았습니다. 올해 11월까지입니다. 6만 1,724t을 11월 30일까지 태워서 5억 7,774만 2,000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 한해 올 11월까지 대비해보면 19.4%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2억 3,100만원의 수익을 더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한 4,000여만원 이상이 더 들어올 것으로 봐서 상당한 수익을 더 올렸습니다. 이것의 원인은 우선 업체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동안 소각장 운영과 소각량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서 작년말에 소각장 운영 업체를 환경관리공단에서 시공업체인 동부건설로 업체를 변경해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평균 하루에 177t 태우던 것을 현재는 202t을 태우고 있습니다. 소각장 운영도 '95년도에는 316일 '96년도엔 237일 '97년 11월 현재 306일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30여일을 보태면 거의 330일이 넘어서 운영한 날 수도 상당히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소각장의 운영 청소행정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보사환경위원회 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끊임없는 협조가 있었다 저희 실무책임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사항에 대해서는 소각장은 공해에 완전하고 소각율을 높이고 시설운영이 철저히 되도록 하고 청소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좋은 계획을 세워서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오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비해서 지금 열효율성이 높아도 결국 물도 많이 판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들어 볼 때 오소장님이 소장으로 간 이후로 많은 수입을 올려서 따져보면 안양시 수입도 되지만 우리 소장님이 가서 고생 많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지역주민과 또 위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는 저것이 열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연소율이 많이 된다는 거죠?

물량을 많이 연소시키고 있고 온도를 상승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쓰레기를 많이 태워서 물이 많이 나온다 그차원이 아니라 열량을 높여서 완전 연소를 시켜서 물이 많이 나온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두가지 다입니다. 쓰레기를 결과적으로 많이 태우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공해에 안전하다 하는 온도가 850℃이상입니다. 저희 소각장은 1,000℃부터 1,010℃까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님들의 생각은 쓰레기를 많이 태우면 부수적으로 다이옥신이 발생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는 더 나쁜 영향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아무래도 많이 태우면 위해성을 떠나서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소각장에 내년도 49억 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아주 공해의 수준을 세계적 수준에서 앞서가는 시설을 보완하고 현재에 있는 공해방지시설도 상당수준에 있다 해서 소각장 주민들한테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변지역 주민에게 건강상 위해 또는 유해하다 하면 그렇게 돌지 않습니다. 현재의 상태도 전국 소각장 대비 또 세계적인 소각장 대비해서 그리 큰 차이가 없다 전국에서는 상당히 앞서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다가 아주 완벽하고도 철저한 시설을 추가로 함으로써 내년 4월 30일 이후에는 세계적인 소각장 특히 공해방지시설에서는 세계적인 소각장이 되는 것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하여튼 수입을 위해서 쓰레기를 많이 태워서 지역주민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그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애들이 병원에 간 빈도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그때 한번 표본조사를 해본 결과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었으니까 그런 문제는 더욱더 신경을 쓰시고 아까 한가지 더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데 아파트 지역에서 주부들은 전부다 분리를 해 놓는데 실어갈 때는 그냥 한차에다 막 실어가지고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정서에도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꼭 돈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수거차가 두가지로 나왔을때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 설득력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분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용과 분리수거를 이틀에 걸쳐서 한번은 태울 수 없는 것 한번은 태울수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수거를 주민들이 해가지고 그대로 가져갔을 때의 비용과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얘기해서 쓰레기와 재활용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은 품목별로 분류가 돼서 갖고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현재 일부 단독주택이나 일부 아파트에서 재활용끼리의 혼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적환장에 가서 모두 품목별로 분리되는데 왜 이것이 혼합되는가 재활용이 전체가 아주 순수하게 품목별로 배출될 때 분리됐으면 그대로 싣고 가면 되는데 약 80%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약 20%는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시 재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환장에서는 이것을 모두 다 재분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중 타는 쓰레기와 안 타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소각장이 200t이기 때문에 평촌신도시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 분류가 잘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소각장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적환장에서 약 80t의 가연성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는 쓰레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돌 또는 재 그야말로 안타는 쓰레기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 그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안타는 쓰레기통을 별도로 배치를 해놓고 거기에 들은 쓰레기는 별도로 적환장으로 수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쓰레기가 많아지니까 이것도 많아졌다라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쓰레기는 줄었습니다.

그럼 재활용품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분리수거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판매대금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당 35원인데 40원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두가지 요인입니다. 우리는 쓰레기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수거는 높고 재활용 활용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평촌소각장 공해방지시설 보완 사업으로 해가지고 13억 8,000만원 국고보조금, 평촌쓰레기소각장 공해방지시설 보완공사 2억원 해가지고 15억 8,200만원인데 그것이 49억 내에 포함된겁니까?

그렇습니다. 평촌소각장에 다이옥신 등 공해방지시설에 들어가는 총 소요예산액이 49억 3,000만원이고 이중에서 국도비를 약 51%를 합해서 받게되어 있습니다. 많이 신청했지만 조금 조정이 돼서 국도비를 51%금액으로는 25억 정도의 국도비를 받게 됩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에 국비 7억 4,000만원 도비 5억 정도가 들어오고 이것에 맞춰서 시비를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돈은 내년도에 다시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다 됐습니까?

예.

이따가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이상춘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예. 지금 설명중에 금년에 재활용품을 8,000t 수거해 가지고 4억여원의 수입을 얻었잖아요. 그것이 조금 아까 말씀하셨죠. t당 5만원 정도의 수익금인데 물론 고철도 있을테고 플라스틱도 있겠고 팩도 있고 병도 있겠지만 t당 5만원을 올릴려면 거기에 인건비는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정확하게는 따질 수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것이 재활용품 팔아가지고 수익금하고 또 인건비도 들어가는 것 하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재로라면 부득이 이런 사업을 해야하나 그런것도 묻고 싶고 그래서 t당 지금 5만원으로 계산이 나왔어요. 8,000t에 4억을 팔았으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앞으로 전망이 있는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쓰레기의 지역수거비는 t당 4만 2,300원에 줄 때 물가상승률을 저기하죠. 그러니까 쓰레기를 지금 수거하는데 수도권매립지까지 갖다가 버리거나 또 소각장에 갖다 버릴 경우 소각비용이 올라갑니다. 소각할때는 약 9만원 정도 들어가고 수도권매립지로 보낼때는 그것보다 1만 7,000원 적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을 더 많이 뽑아내는 것은 자원 재이용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 보다 다소 돈이 더 들어가도 유환성이 있는 자원을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아끼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로서 좀더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회수해서 다시재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울러 정부 시책이기도 합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활용하는 것이 돈은 더 들어간다?

조금 더 들어가죠.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수지계산을 할 때는 조금 더 들어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소장님 답변이 다 됐습니까?

예.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 환경위생과에 보면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 60개소 해가지고 1,26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98년도 예산안을 다루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던 문제인데 다시 올라온것에 대해서 위생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144페이지 가정복지과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 취학아동도시락비, 보호비 이렇게 나와있고 또 여성과는 여성과대로 모자가정 생필품, 저소득부자가정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여성과 따로 가정복지과 따로입니까? 가정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가정복지과에서 생활비, 보호비, 재료비, 도시락비 이렇게 대주고 하는데 여성과에서 하는 것하고 분류가 틀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구본상입니다.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40족 가출노인 구료비와 예산서 142쪽 가출아동 구료비 전액 삭감 사유와 예산서 148쪽 여성공무원 정신교육 강사수당, 여성정책 제안제출자 보상금, 고부대화의 날 참가자 기념품비, 여성정책 제안제출자 간담회 급식등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당초 가출노인, 가출아동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하고 신발, 피복등을 구입지원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이나 '97년 8월 1일 조직개편으로 가출노인 및 가출아동 구호업무가 구청 사회산업과 여성복지계로 이관됨에 따라 이 내용은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8월 1일 전후해서 추가경정예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기 편성 운영중인 부랑인 구료비에서 함께 지원해서 구호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정신교육 수당은 '97년 1월 전 여성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교육을 할 계획이었으나 총무과에서 전직원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예산절감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부대화의날 참가자 기념품비는 가족요리솜씨자랑대회와 병행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참가기념품비는 예산절감차원으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성정책 제안제출자 보상금과 간담회 급식비는 금년에 처음 제안창구를 개설하여 홍보를추진하였습니다마는 추진실적이 부족해서 여기에 대한 보상금을 7건 접수가 됐는데 3건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간담회 급식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안하기로 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준식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유준식입니다. 이상춘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44쪽에 소년소녀가장 학습비, 도시락비는 가정복지과에서 영세민 여성 모자가정세대 지원은 여성과에서 각각 편성 분류되어 있는데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부모가 없는 세대를 말하며 여성 모자가정은 남편이 없는 세대로 소년소녀가장 보호는 가정복지과에서 여성 모자가정은 여성과에서 보호하도록 업무가 분장되어 분류편성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증감이 생긴 사유는 소년소녀가장이 예산에는 110명에서 연도중에 3명이 증가해서 113명으로 인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한 소년소녀 가정중에서 취학아동이 88명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 90명으로 취학아동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 보상금의 증가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아울러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유준식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수형 동안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환경위생과장 허수형입니다.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30% 감면지급으로 1,260만원의 추경예산안 편성요구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에 근거를 두고 모범음식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30% 감면 근거는 보건복지부의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지침에 의해서 상수도요금 30%를 감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96년도의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감면지원은 모범음식점 95개소중에서 21개소에 대해서 1,449만 1,000원을 감면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1,6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는 모범음식점을 118개소로 확대 지정하였고 또 상수도요금 지원 지급대상 업소가 34개소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보다 업소당 상수도 사용 요금이 증가가 되어서 '97년도 상반기까지 1,578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돼서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 하반기에 모범음식점수도요금 30% 집행계획은 34개소에 1,3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1,260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