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그 위치를 우선 순위를 뒤로 한 것은 학의천이 만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바로 인접해서 지금 새로 놓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마는 세월교 역할을 하는게 하나 있기 때문에 일단 순위를 뒤로 늦춘건데 내년도에 바로 현지 조사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3회추가경정예산안」280쪽입니다. 도경계표시 조형물 홍보탑 관련 전액 삭감한 이유와 그 다음에 위치는 어디며 또 시비가 계상안 된 이유는 또 요구자는 누구냐라고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도 경계표지판이 예산에 계상된 배경은 안양시, 광명시, 안성 등 경기도와 타 도가 경계하는 지역에 대해서 경기도를 아리기 위해 경기도 자체 내부에서 결심을 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사회진흥과로 예산이 전도됐습니다. 1억이 그게 다시 저희 구청 건설과로 내려오게 된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위치는 안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또 시비가 계상안된 이유로 그 홍보판이 시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계상을 안 했습니다. 요구자는 결국 경기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이 삭감사유로 계획이 전면 도로부터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위계획에 맞춰서 금액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양시에서는 사업취지 의도가 없었던 건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금액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세분 위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계학 동안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이계학입니다. 먼저, 조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서 296페이지 호계삼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 1억 ,4800만원 대한전선앞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440만원, 맑은내천 덧씌우기 공사 1,500만원 3개공사에 대해서 계획이 취소된 사유를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게삼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위치는 호계삼거리 경향아파트앞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시청 건설과에서 추진이 돼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수원방향에서 산업도로쪽으로 좌회전도로 60m를 만안로쪽으로 개설을 하고 신호체계를 4원화에서 2원화로 계획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산업기자재 유통센타의 건립추진시에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호계삼거리 부분에 800m의 고가도로 그러니까 도로를 입체화하도록 이렇게 조건을 부여한 사항이 있고 현재 군포시에서 호계삼거리에 접속도로 건설을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무용지물이 될 것 같이 판단을 해가지고 시와 협의를 한 결과 시청에서 보류를 하라는 공문이 발송이 돼서 이 사업을 계획 취소했습니다. 다음에 대한전선앞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예산이 440만원입니다. 개별 단위사업으로 발주할 사업이 못돼서 도로시설유지비로 부분적으로 집행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맑은내천 덧씌우기 공사는 맑은내천 옆에 바로 도시계획상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현재 미초장된 상태로 차량이 다니고 사람이 다니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덧씌우기 공사를 하려고 했더니 그 토지가 사유지로 돼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을 취소해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 계획을 향후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취소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95페이지 공동구 환기구내철골방범문 제작설치 1,300만원, 공동구환기구 정비 1,944만 8,000원 두건에 대해서 미집행한 사유와 '98년도에 이와같은 사업이 예산에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구 환기구내 철골 방범문 제작설치는 안기부에서 지적사항으로 환기구에 대해서 이중시건 장치를 해라 해서 예산에 문을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하나 더 만들기보다는 열쇠만 하나씩 더 만들어서 하는 것이 예산이 절감이 되겠다 해서 열쇠만 하나씩 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역시 공동구 시설관리유지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구 환기구 정비사업 1,9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공동구에 환기구가 밖으로 돌출된 환기구가 24개소가 있습니다. 2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타일이 전부 붙어 있었습니다. 타일을 전부 붙였는데 이 타일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도시환경에 상당히 안좋기 때문에 떨어진 타일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기구는 타일 붙힌 상태가 양호해서 이것도 집행을 안하게 된 것입니다. '98년도에 똑같은 예산이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는 강제 환풍기 750만원 신설입니다. 75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정비하는 사업이 아니고 운동장 사거리 지하에 보면 자연환기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자연 환기가 지금 안돼 있어 가지고 물방울이 맺히고 습기가 있기 때문에 녹이 슬고 그럽니다. 그래서 5마력자리 강제 환풍기를 '98년도에 한 대 더 만들어서 강제환기를 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다리는 지금 지하에 들어가 보면 관과 관 사람이 타고 짚고 넘어올라가고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으로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사다리는 만들어서 지금 안전하게 이동이 되도록 그렇게…

사람이 이동하기 편리하게 시설을 하는 장치입니다.

이과장님! 공동구 유지보수비가 년간 얼마나 되죠?

년간 2,000여만원 좀 넘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럼 이 두건에 대해서 불용처리 된 것은 공동유집조수비로 처리를 하신거죠.

네, 그 두 개 합해서 100만원이 채 안들었습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런걸 세울 필요도 없는 걸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 세울 적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실명제가 돼야 된다고 봐야 되요. 이런 식으로 예산 세워놓고 공동구 유지보수비로 쓴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면 공동구 유지보수비로 의회 자체 올릴적에 집행부에서는 그게 삭감될줄 알고 깎일줄 알고 올려놨던게 살아나니까 이런 것 다 이렇게 쓰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앞으로는 예산실명제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94페이지 하천부지 경계측량 수수료 90만원에 대한 불용한 사유와 예산을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천부지 경계측량 90만원도 하천부지를 관리하면서 가끔씩 경계가 불분명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이 돈으로 우리가 측량을 실시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97년도에는 하천부지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 된 사유입니다. 예산제출 공무원은 동안구 건설과 하수계장 권순일과 건설과장 이계학이 발의를 해서 시 예산부서로 건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과장님! 아까 조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전선입구 아스콘 포장공사 444만원짜리 예산을 도로시설유지비로 그렇게 집행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도 도로시설유지비로 쓴다는 것은 그럼 결과적으로 도로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세워져 있는 것 아니냐. 도로유지보수비가 없었을 경우에는 이 예산을 섰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답변이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이것은 녹도를 조금 교통에 지장이 있어서 자른다거나 또.

어쨌든간에 예산 세울적에는 아스콘 포장공사로 해서 쓴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을 안쓰고 보니 도로유지보수비로 썼느냐 그럼 결과적으로 결론은 동안구에는 도로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세워졌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 비용이 없었으면 이걸 섰을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놓고 시의회에 와서 깎일줄 알았는데 안깎이고 그냥 다 살아나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는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98년도 예산에는 도로유지보수비가 지금 들어와 있는게 있죠?

네.

그게 동안구에 얼마죠?

11억 반영해서 7억 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거죠?

과다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작년도 예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다 집행해서 쓰시는데 항목에 들어있는 예산을 안쓰고 도로유지관리보수비로 썼다는 것은 잘못된거죠.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다 끝나셨습니까?

네.

공무원의 답변과정에 있어서 답변이 누락되거나 답변을 듣지 못한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되신 부분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구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