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승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회계과장 강해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애쓰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드린 바 있어 세입·세출 결산서 총괄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2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5,438억 5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739억 4,673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503억 4,461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5,941억 9,461만원의 39.9%인 2,371억 6,002만원이 지출되어 차인 잔액은 3,667억 8,670만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중 이월세입 325억 1,521만원을 포함한 명시이월 3,250억 8,893만원, 사고이월 71억 2,961만원, 계속비이월 52억 7,091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2,235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6억 9,010만원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 됩니다. 다음은 7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5,205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492억 5,894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493억 2,166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5,698억 2,166만원의 38.9%인 2,219억 4,358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3,273억 1,535만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중 이월세입 325억 1,521만원을 포함한 명시이월은 3,213억 122만원, 사고이월은 71억 625만원, 계속비 이월은 52억 7,091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2,235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60억 2,955만원입니다. 다음 8쪽의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후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쪽의 세입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22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5,205억원보다 5.5%가 증가한 5,492억 5,894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예산액 258억 2,752만원보다 10.7% 증가한 285억 9,264만원이 수납되었고 둘째, 세외수입은 예산액 243억 2,921만원보다 204.9%가 증가한 742억 201만원, 셋째,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839억 1,400만원보다 2.4% 증가한 859억 5,100만원, 넷째, 증액교부금은 61억원, 다섯째,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244억 3,878만원 전액, 여섯째, 조정 교부금은 예산액 48억 5,100만원보다 42.9% 증가한 69억 3,236만원, 일곱째, 보조금은 예산액 3,365억 3,947만원보다 4.0％ 감소한 3,230억 4,213만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5,698억 2,166만원의 38.9%인 2,219억 4,35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 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499억 6,683만원의 87.3%인 436억 2,065만원이 지출되었고 둘째,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1,317억 8,712만원의 65.1%인 857억 6,722만원, 셋째,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3,874억 1,904만원의 23.8%인 923억 5,384만원, 넷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3억 2,144만원의 62.8%인 2억 185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으며 e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3억 2,721만원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결산상황은 세입예산액 233억원 보다 5.7%가 증가한 246억 8,779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10억 2,295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43억 7,295만원의 62.4%인 152억 1,644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은 94억 7,134만원으로서 명시이월 37억 8,770만원, 사고이월 2,30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억 6,055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결산현황은 세입예산액 119억 5,000만원 보다 10.4% 증가한 131억 9,936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9억 1,295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28억 6,295만원의 64.9%인 83억 4,93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은 48억 5,005만원으로서 명시이월 1억 558만원, 사고이월 2,30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억 2,138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4억 2,000만원보다 2.2% 증가한 55억 4,355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1억 1,396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55억 3,396만원의 73.9%인 40억 9,397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14억 4,958만원으로서 명시이월 9,412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억 5,546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억 9,000만원보다 1.9% 감소한 8억 7,229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8억 9,000만원의 97.8%인 8억 7,088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141만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 입니다. 다음은 12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억 7,000만원보다 3.0% 증가한 6억 9,04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 예산현액 6억 7,000만원의 27.1%인 1억 8,217만원이 지출되어 차인 잔액 5억 823만원 전액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2억원의 13.9% 증가한 13억 6,675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12억원의 34.4%인 4억 1,280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9억 5,394만원 전액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4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억 8,000만원보다 5.0% 감소한 6억 4,547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2,308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7억 308만원의 47.0%인 3억 3,107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3억 1,439만원이며 명시이월 1,146만원, 사고이월 2,308만원을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 7,984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억 2,000만원보다 0.6% 감소한 5억 1,689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5억 2,000만원의 20.3%인 1억 602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4억 1,086만원 전액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6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억 7,000만원보다 5.3% 증가한 10억 2,209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이월금 4,289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0억 1,289만원의 63.9%인 6억 4,761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3억 7,447만원 전액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억원보다 101.8% 증가한 18억 1,619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이월금 7억 3,3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6억 3,300만원의 71.5%인 11억 6,832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6억 4,786만원 전액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8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원보다 3.6% 증가한 7억2,569만원이 수납되었으며세출예산현액 7억원의 76.6%인 5억 3,643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1억 8,925만원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9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참고로 현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114억원보다 0.7% 증가한 114억 8,843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115억 1,000만원의 59.6%인 68억 6,713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46억 2,129만원으로서 명시이월 36억 8,212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 3,917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김천시장학기금외 6종으로서 전년도말 15억 6,231만원에서 당해연도에 수납액은 7억 1,366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1,007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21억 6,591만원입니다. 기타 적립기금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5쪽 채권현재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16억 8,999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7억 7,934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현재액은 44억 6,934만원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9쪽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198억 3,464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1억 3,205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77억 259만원입니다. 기타 회계별로는 결산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 토지는 64,227,037㎡ 1,839억 2,805만원, 건물 89,445㎡ 609억 9,295만원, 기타 2종 21억 9,692만원으로서 총 2,471억 1,793만원입니다. 기타 공유재산의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물품현황은 102종 54억 1,281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7억 4,42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1억 4,81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천시 살림을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17쪽에 보면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하고 수납 예산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9억이 18억 들어왔으니까 101.8%나 증가됐는데 어째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이것이 당초보다 101.8%, 이것은 치수사업 당초 저희들이 수해복구로 해서 모래, 감천 조마 앞에 하도준설을 해서 모래 판 수입입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정효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송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유는 2003년도 7월 16일자로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이 통보되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번거러우실 줄 알지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예산 설명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예산보다 총액이 17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변동이 없고 17억이 증액이 돼서 2,876억 3천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에 17억원이 증액되어서 2,728억원이 됐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2003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9억 7,800만 1천원으로 한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여기도 2회추경 예산액보다 17억원이 증액이 돼서 2,876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세입이 증된 내역은 지방교부세에서 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마찬가지로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17억원이 증이 되어서 2,876억 3천만원입니다. 세출에 자체사업에 17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역시 2회추경예산안 보다 17억이 증액이 돼서 2,728억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증된 부분이 지방교부세에서 17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7페이지 세출도 마찬가지 17억이 증이 되어서 2,728억원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17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534억 3,42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는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여기에도 17억원이 증이 되어서 2,728억원이 되었습니다. 12페이지 지방교부세에 17억원이 증이 되어서 915억 5,77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도 역시 17억이 증액되어서 2,728억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사회개발비에 교육 및 문화비 해서 체육진흥관리에 7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사회개발비가 11억 7천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14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에 4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역사회개발에 4억 7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56억 9,114만 4천원이 되었습니다. 또 경제개발비에 5억 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5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5억 3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건설관리에 5억 3천만원이 증액이 되고 216억 9,344만 6천원이 되었습니다. 16페이지 장별, 품목·성질별 일반회계 총괄도 마찬가지 경제개발비에 5억 3천만원, 사회개발비에 11억 7천만원, 해서 총 17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728억이 되었습니다. 20페이지 자본지출에 시설비에 12억 3천만원,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4억 7천만원이 돼서 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별로 보면 사회개발비에 11억 7천, 경제개발비에 5억 3천이 증액되었습니다. 27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당초에 기정 810억에서 817억 3천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1억 7,300만원이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2회추경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 밑에 특별교부세에서 주민숙원사업비가 10억, 실내체육관 건립비가 7억 해서 특별교부세가 총 17억이 불어서 23억 8,470만원이 되었습니다. 39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실내체육관에 7억이 특별교부세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4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13억 2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4억 7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봐서는 4억 7천만원 내역은 개령 덕천1리 마을회관 건립 7천만원, 감문 대양1리 마을회관 건립 5천만원, 어모 옥계1리 마을회관 건립 5천만원, 어모 군자1리 마을회관 건립 5천만원, 42페이지 어모 군자2리 마을회관 건립 5천만원, 부항 파천1리 마을회관 건립 7천만원, 부항 해인리 마을회관 건립 3천만원, 다수 새실 마을회관 건립이 1억입니다. 이래서 4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페이지 지역개발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특별교부세로 5억 3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으로서 아포 예1리 농로포장에 7천만원, 농소 신촌리 하수도정비 및 포장에 5천만원, 농소 입석리 농수로 정비에 5천만원, 농소 월곡3리 농수로 정비에 2천만원, 개령 광천리에서 양천리간의 농로포장이 6천만원, 46페이지 감문 금라리 농로포장에 5천만원, 대항 복전2리 하천정비에 3천만원, 감천 용호리 농로포장에 3,500만원, 감천 도평2리 농수로 설치에 6,500만원, 구성 광명1리 도수로 공사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위하여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구된 증액조서대로 시장님이 동의할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증액요구에 동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삭감 및 증액조서와 같이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문은 모두 원안가결하고 세출부문은 일반회계는 배부해 드린 삭감 및 증액조서와 같이 수정가결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3일동안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연택 김대호 김병철 김종찬 박일정 양병직 이순희 이원기 이정열 황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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