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고맙습니다. 포도축제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종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농축산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로서 민간위탁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에 기정 1천만원에 경정 200만원으로 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중 도비가 400만원, 시비가 400만원입니다. 당초 교육계획은 5명으로 책정해서 도에 보고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만 3차에 걸쳐서 각 읍면동을 통하고 농업경영인들을 통해서 신청받은 결과 1명만 신청되어서 부득이 800만원은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150만원에 농업인 컴퓨터 반값 공급이 기정 2,600만원에서 2,750만원으로 150만원 증되었습니다. 벤처농업 육성으로서 버섯 종균생산 1개소에 4천만원, 천마 보조식품 생산 2천만원입니다. 이 중 도비가 1,800만원, 시비가 4,200만원으로 컴퓨터 반값 공급에 150만원이 증된 내용은 대당 50만원씩 보조금으로 해서 당초 52대 계획에서 55대로 도에서 사업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1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벤처농업육성으로는 버섯종균사업은 부항 지좌에 송정농성에 이순기 농가가 되고 천마보조식품 생산은 부항 대야에 김진영 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02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집행잔액 반환으로서 국비가 303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자금 집행반환 212만7,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314명 교부결정을 받아서 314명 정산을 한 결과 총 사업비가 학자금에 금액에 조금씩 차이가 나서 1,221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중 국비가 303만9,000원, 도비가 212만7,000원 남았기 때문에 반납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사업무로서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논두렁조성기 공급지원 사업으로 400만원씩 14대 해서 40% 지원에 2,240만원입니다. 도비가 672만원, 시비가 1,568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7대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국비로 시범사업으로 내려왔고 저희들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추가로 내려와서 이번에 사업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연속식 건조기 지원으로서 기정 4,500에 경정 1억 5천만원으로 1억 500만원 시비가 증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당초에 연속식 건조기 지원사업으로 내려와서 도비는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되고 시비 1억500만원 삭감되는 바람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관내는 삼양미곡종합처리장과 건양미곡종합처리장, 2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이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계약재배를 해서 벼를 수거해서 판매도 되고 산물벼 수매를 해서 많은 생산 농가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농산물유통 업무입니다. 행사지원비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농축수산물 우수브랜드관 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스를 설치해서 판매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개소에 121만원씩 해서 242만원입니다. 이 중에 도비가 121만원, 시비가 121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가을철 되면 매년 봄부터 시작합니다만 우리가 실시하는 농축산물 전시 홍보에 필요한 부스대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해외여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화훼재배농가 해외기술 연수로 471만 2천원에 50% 지원해서 23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17만 8천원, 시비가 117만 8천원입니다. 해외연수 대상자는 대덕면에 장태수와 석정이 2명으로서 유럽쪽으로 견학을 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3억 889만원에 40% 지원해서 1억 2,355만 6천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 물류 표준화 사업은 우리 관내 총19개소로서 법인 4개소, 작목반 14개소, 영농조합 해서 19개소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지게차 2대, 광폭차량 2대, 콤베어 7대, 벤딩기 12대, 선과기 6대, 파렛트 350개, 플라스틱 상자 3,000개, 선별기 128대 해서 총 8종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40%, 국고 융자 30%, 자부담 30% 해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에 5억 9천만원에 40% 지원에 2억 3,6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1억 1,800만원, 도비가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감문농협과 어모농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중 보조 국비가 40%, 국고융자 40%, 자부담 20% 사업으로 감문농협에서는 배시내입니다. 집하장 240평 개보수하는데 5,000만원 들어가고 당도 측정기 1대에 2억원입니다. 참외 선별기하고 공동선별해서 출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모 농협은 집하장 70평, 저온저장고 70평, 예냉시설 20평, 사무실 10평 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어모 관내라든지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배를 공동 선별해서 공동 출하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를 많이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농산물 법정 도매시장 이전부지 매입입니다. 사업비는 5억으로서 이 사업은 우리가 현재 법정도매시장은 중앙청과입니다. 중앙청과로서 총소요액은 33억정도 소요됩니다만 그중 부지를 5,000평정도 구입할려면 18억정도 소요되고 농산물 유통시설에 꼭 필요한 시설물 설치하는데 제반사업비하고 해서 15억정도 필요합니다만 추경예산으로 예산을 다 확보를 못하고 일단 부지 매입비 5억만 배려해 주시면 일단 가을에 계약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부지 구입비 나머지 13억정도 하고 시설비 15억을 확보해서 이전해서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청과는 아랫장터 옛날 김천청과로서 현재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물도 형편없습니다. 실제로 가 보시면, 그리고 교통도 불편하고 사용하는 농업인들이 첫째 불편하기 때문에 농업인 소득증대, 복지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예산이 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마을 공동 과일선별장 건립에 60만원씩 25평 해서 70% 지원에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조마면 대방 3리로서 꼭 마을에 공동 선별장이 필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수출사과 생산을 위한 봉지지원사업으로서 1천만 매에 21원씩 40% 지원에 8,400만원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사과 재배에 종사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특히 매년 사과도 수출하고 있습니다만 우수한 품질의 사과를 생산해서 수출도 하고 농가소득증대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상품성제고사업으로 음성과일 선별기입니다. 기정 6,000만원에 경정 1억2,000만원으로 6,0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6,000만원 하면 50% 지원해서 약 200대를 할 수 있습니다. 꼭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업무로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폐사축 매몰을 위한 인부임 지원에 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축산 사육농가에서 몰래 죽은 가축을 갖다 버린다든지 다른 질병으로 해서 폐사된 가축을 방치해 둔 환경적인 측면이나 모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 축산과에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장소를 선정해서 매몰을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가축 방역약품 지원으로 기정 1억 519만 8천원에 경정 9,613만 5천원으로 906만 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중 국비가 572만원, 도비가 167만 1천원, 시비가 16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소독약품 구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전 집행이 되었습니다. 기정 3,240만원으로 경정 5,220만원에 1,980만원이 도비로서 증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서 3월에서부터 5월까지 전국적으로 매스컴도 많이 타고 말썽이 많았습니다만 돼지콜레라 예방을 위한 도 예비비로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기도 촉박하고 추경예산에 편성이 안돼서 부득이 사전 집행을 하고 이번에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으로서 1개소에 4억 6,070만원으로 30% 지원에 1억 3,8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도비가 2,765만 8천원, 시비가 1억 1,05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축협에서 생축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축산발전기금에서 20% 지원 되고 보조가 30% 지원되고 그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사시설 건립 1,000평, 분뇨처리시설 100평, 관리사 및 창고 60평, 진드기 구제장학 50평, 기타시설 2개소 해서 사업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지금 소값이 알고 계시겠지만 너무 많이 올라가고 한우는 절대 사육두수가 현재로는 암소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리에 잘 이루어져서 우리 농가에 소득증대하고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으로서 기정 5,420만원에 경정 5,352만 4천원으로 도비 67만 6천원이 사업조정되어서 감되었습니다. 생산비 절감형 일륜분무기 공급으로서 110만원씩 10대 해서 80% 지원에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30만원, 시비가 550만원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소독장비 구입에 사전에 집행된 내용입니다. 돼지 콜레라 예방을 위해서 분무할 수 있는 그런 이동식 차량 방역분무기로서 대당 500만원씩 4대를 사서 금년 3월에서 5월까지 돼지 콜레라 방역시에 유용하게 쓰고 지금은 잘 보관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76쪽에 마을공동과일선별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부터 이 사업이 전면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집하장이나 선별장이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조마면에 1개소를 설치하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9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공동선별장, 집하장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봉산면 상금리에 시비로 조그만 사업을 하나 했고 금년도에 전액 시비로 요구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없어졌습니다. 봉산면 상금동에 작년에 한 사업도 우리 시비로 하면서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집하장을 부득이 뜯어야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지은 집하장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세워서 작년에 지원해 주었고 아까 제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마면 대방 3리 대평이라는 마을입니다. 작년에 마을 회관을 건립하면서 부지가 한쪽 모서리가 튀어나와서 도저히 회관짓지가 반듯하게 못지어서 마을땅입니다. 그래서 옆에 집하장을 뜯어서 회관을 반듯하게 앉히고 거기에 따라서 집하장이 없으니까 불편해서 이번에 공동선별장을 요구했습니다. 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부득이 장소 협소 관계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도 지원사업한 것이 아니고 부락에서 주민들이 돈을 거두어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을 좀 해 주면 편리하게 쓸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행정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되고 평등의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위원도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린 일이 있는 것으로 기억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들은 답변에 의하면 전면적으로 이 사업이 중지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국비나 도비가 중지됨으로 인해서 시비를 충당못한다고 해서 안된다고 그랬는데 이 자체는 전체가 시비로 충당되거든요. 그런데 1개면에 조그만 것을 하나 하는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행정상은 일관성되게 추진해야 된다,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어떤 면에는 안된다고 하고 어떤 면에는 돈은 많지 않은데 지원이 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앞으로 행정에는 이런 것을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일정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2쪽에 벤처농업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버섯종균생산, 천마보조식품 생산이 있는데 버섯종균생산은 아마 작년도 예산에도 지원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천마보조식품 생산은 어떤 사업이며 벤처농업이라고 선별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매년 벤처농업육성사업은 물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도에서 처음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도에 일단 보고하면 도에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36명이, 거기에서 심의해서 앞으로 장래성이라든지 성공 확률이라든지 모든 것을 판단해서 거기에서 결정합니다. 부항 지좌에 버섯종균은 작년도에 올렸다가 떨어졌습니다. 올해 재차 해서 매출액이라든지 생산해서 판매한 실적이 되어서 올해 지원되도록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천마보조식품 관계는 부항 대야에 김진영이라고 농업경영인입니다만 천마를 재배해서 엑기스로 열을 가해서 내려서 팩에 포장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약품관계라든지 일반 건강보조식품으로 해서 이번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벤처농업 선별은 도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2쪽에 보면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송아지를 그쪽에서 여러 마리를 키워내는 것입니까?

우량 송아지 생산해서 공급을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관리나 운영하는 것은 축협에서 생축장을 이번에 지어서 이 사업이 예산에 확보되면 지어서 앞으로 할 그런 계획인데, 즉 말해서 혈통까지 검사해서 우량송아지를 생산해서 우리 농가에 분양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축협하고 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내용입니까?

이 사업이 도에서 처음 했는데 시에서 지원하고 축협에서 생산해서 우리 시에서 각 면에 신청을 받아서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출려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은 좀더 농가소득에 증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 농작물을 생산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 아까 설명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이런 한우라든지 이 생산은 그래도 일정 기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젓번에 농협에서 1억원정도 투자해서 용역을 주어서 김천 미래에 대해서 농축산 쪽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던데 거기에도 보니까 이런 한우나 이런게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 판단을 내려놨던데 이런 사업이 좀더 활성화되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 되도록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희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찬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오늘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자치행정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김천자두에 개량병 코급잉크병이라는게 발생하고 있죠?

예.

약품을 대량 쳐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병이 포도에도 번식되었습니까, 아직까지 포도에는 번식안됐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는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과장님 또 묻고 싶은 것이 과다로 농약을 쳐도 그 병이 지금 잡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약을 그렇게 쳐서 만약에 서울 가락동 시장이나 올라가서 농산부에서 나와서 측정검사를 했을 때 치명타를 맞으면 김천자두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연구해서 농축산과에서 나가서 점검을 해 보시고 빨리 어떤 방도로 대책을 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원기위원님.

요즘 농촌이 어려운데 농축산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포도축제를 환경사업소에서 하다가 올해부터는 포도현장체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체험을 하는 일정이나 장소가 어딘지를 의회 의장님한테 통보한 일이 있습니까?

의회에는 공문을 사전에 의회사무국으로 보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전부 내용이 전파가 잘 안돼서 지난번 산건위 보고하고 그날 다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런 큰 행사를 하면 위원님들한테 다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의장님한테는 날짜하고 인원하고 통보하셔서 서로 협조가 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김천에 농산물이 많습니다. 자두, 배, 감자, 사과, 포도도 있는데 포도도 단체 구성된 협회나 있죠?

김천포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지 비슷하게 발간해서 포도 농가에다가도 홍보를 할 것이고 소식지를 만들죠? 발간하는 것이 있죠?

포도회에서 1년에 4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포도에 대해서만 자꾸 이야기해서 뭣한데 그런 4회정도 발간하는데 돈이 없어서 발간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포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감자나 여러 가지 다 그렇겠죠. 과장님이 예산이 허락하면 발간하는데 조금 지원해 주어서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내년도 예산부터는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일정위원.

농산물법정도매시장 박일정위원 질문에 추가질문으로 도비이야기를 조금 전에 하셨는데 국도보 보조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인근 구미에 도매시장이 서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농안법에 보면 인구라든지 모든 요건이 갖추어져야 국비지원사업이 지원되는 것으로 96년도까지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사업이 없어졌고 저희 시는 인구 15만 인구로서 30만 이상이 되어야 국고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게 되겠습니다. 실지로 구미보다는 우리 시가 모든 과일이라든지 핵과류라든지 청과물에 다양하게 생산되고 연중 출하되는 그런 도시이면서도 국고보조사업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못갖춘 도시로 저희가 그 사업을 뻔히 눈뜨고 보면서도 할 수가 없었고 지금 법정도매시장 이전관계 5억 예산 요구해 놓았습니다만 이 예산은 부지 5,000평 구입하는데 쓰는 돈이 아니고 18억정도 소요됩니다만 추경예산안에 우리가 우선 5억정도라도 세워서 계약금이라도 걸어놓고 내년도 본예산에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따로 서면으로라든지 안그러면 기회가 주어지면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96년도까지,

중앙 국비지원사업은 96년도까지인데 국비가 96년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2년간 연기시켜서 그 사업을 계속 마무리 했습니다.

96년 이후에는 끊겼네요?

지금도 유통쪽에는 유통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중앙에 예산은 많습니다. 주로 가고 있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드렸습니다만 산지유통센터쪽으로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매시장 관계는 우리 관내에 있는 법정도매시장이라도 바로 지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어 놓고 대형화 추세라든지 이런 것은 흐름에 따라서 규정이라든지 바뀌면 저희들이 꼭 유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을 봤는데 확실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포항에 174억인가 해서 법정도매시장을 건립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에 항목에 보면 산지유통센터 감문하고 어모 농협에 관한 것은 어떤 농산물을 유통시키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감문에는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서 개별적으로 박스에 15키로씩 담아서 팔든지,

과일 종류입니까?

참외를 공동 선별해서 하는 것을,

이런 것을 그쪽에 자꾸 지원이 분산되면 득보다 실이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단일화시켜서, 항목이 틀린 것입니까?

어차피 이것은,

그쪽에는 국도비가 지원되고 이것은 안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데,

농산물 물류표준화하고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은 농림부에 예산이 많이 서 있습니다. 예산이 실제 남아 있습니다. 도매시장쪽으로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중앙에서 예산을 배려해 주면 좋은데 도매시장 관계는 대형화 추세로, 대도시, 실제로 보면 산지에서 어떤 것이 나오고 인구에 사실 관계 없거든요. 그 지역에서 어떤 농산물이 다양하게 생산되고 유통이 되는가 그것을 보고 지원해 주면 좋은데 지금 현재 농안법에는 인구라든지 모든 여건을 안갖추고는 중앙지원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군마다 그런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주로 산지유통센터쪽이나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천쪽에서 나오는 농산물 도매시장 아주 좋은 건물 만들어서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했고, 173쪽에 상임위원회 보고때 논두렁 조성기 공급하는 것,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하고 본위원이 말했는데 그 사이에 협의해 보셨습니까?

안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자료를 뽑아 왔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오연택위원님이 지적을 하고 난 다음에 통합해서 어디서든지 한 군데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기술센터에 가서 자료를 뽑아왔는데 국고보조사업으로 시범사업입니다.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저희들한테 14대 도비보조사업으로, 거기는 100% 지원사업으로 내려왔고 저희들은 40% 지원사업인데 기술센터에서 이미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일단 물어는 봤습니다. 예산이 선다면 농축산과에 세워도 관계 없고 어디든지 관계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추진되도록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산만 되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6쪽 음성과일 선별기, 먼젓번에 100대인가 올라왔는데 좋은 사업이다, 실행도 해 보지도 않고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그때도 증을 시켜서 200대 6,000만원 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200대 추가로 6,000만원 증이 올라왔는데 본예산 가지고는 보급을 다 했습니까?

본예산에 선 것은 자두 수확철이고 해서 3월, 4월에 공급을 다 시켰습니다. 정산도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급했는데 호응도가 좋습니까?

예.

어떤 입장에서 주민들이 좋다고 합니까?

처음 공급목표는 자두를 목표로 했는데 소규모 재배농가는 자두뿐만 아니고 배라든지 사과, 다 선별이 가능 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 선별기를 안씁니다. 큰 것으로 해서 1,500만원, 2,000만원짜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품목을 다양하게 자두도 재배하고 배도 재배하는 농가에서 선호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선별되어서 나가면 안하는 것보다는 농가 수출 가격도 높고 해서 농가에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예산에 또 200대를 요구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 182쪽에 송아지 생산 기지 조성사업, 굉장히 인상적으로 이것을 보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도내에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처음 접하면서 축협에도 물어보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 우량송아지 공급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과연 연간에 몇 두 정도 생산이 가능하고 실제로 우리 농가에서 요구하는 수량을 다 대줄 수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고 도내 타 시군에 이 사업을 해서 성공여부라든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30/100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민간이 한다는 사업입니까?

축협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삭감조서에,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연속식건조기 지원에 시비 삭감했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좀더 상세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당초에 건양과 삼양 미곡처리장 두 곳 중에서 작년도에 건양으로 사업선정이 되었다가 건양에서 연속건조기를 교체하고 나니까 부랴 부랴 삼양으로 바꾸어서 시비를 올린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이 사업 신청을 8월17일날 받았습니다. 건양만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는 건양과 삼양하고 두 개 미곡처리장이 있는데 두군데 다 공문을 내서 받으니까 삼양은 신청이 안되고 건양만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올렸습니다만 도내에 타 시군에도 이 사업을 합니다. 작년도 11월달에 금년도 본예산을 이 사업을 보조내시 내려와서 요구했다가 도비만 4,500만원 예산을 세우고 시비는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포기할려고 도에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삼양에다가 다시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삼양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삼양으로 변경 요청해서 도에 보고한 상태이고 그래서 추경예산안에 1억50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작년도 건양에서 당초 계획을 잡았다가 건양에서는 갑작스럽게 자기들이 산물벼를 수매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바꾸다 보니까 삼양으로 다시 바꾸었는데 거기에 시비가 1억500이나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비에 두 배가 들어갔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도비를 당초 4,500을 반납하더라도 시비 1억500이나 들여서 이 사업을 굳이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실무담당과장으로서 시비가 삭감되면 이 사업을 못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를 반납했을 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실 RPC 사업은 그렇습니다. 어떤 측면으로 보면 특정업체라든지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RPC의 필요성이나 역할은 앞으로는 벼 수매가 머지않아 정부 수매는 없어지고 자체로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농가에서 자기가 팔도록,

RPC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까?

RPC 사업 목적은 2004년도부터 WTO 개방 농업협상에 따라서 쌀시장이 대폭 개방이 불가능한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벼도 적정 면적을 유지해서 재배하고 국가대 국가로 쌀을 팔아서 소득을 올리는 것은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부 농가가 소규모로 짓기 때문에 , 쌀 한가마에 외국 쌀 들어오면 3만원, 4만원 되는데 우리 쌀은 15만원 하기 때문에 3배, 4배 더 비싼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쌀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외국에 수출한다든지 전혀 불가능한 그런 입장입니다. 쌀 가격도 묶고 더 올리지 말고 지금 낮추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정부 수매도 없어야 되고 쌀 농사 짓는데 대한 지원은 앞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협약에 의해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RPC 개인이든 농협이든 쌀 가공공장을 세워서 거기에서 농가하고 직접 계약재배해서 쌀을 사 들이고 거기에서 고품질 쌀로 도정을 해서 소포장해서 팔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주어서 산물벼, 농가에 일손도 딸리고 한데 그것을 말려서 포장해서 파는 것 보다는 바로 건조기에 넣어서 팔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아마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RPC 사업이라면 산물벼를 농민들하고 직접 계약재배해서 수매해서 자체 도정을 해서 거기에서 자체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게 RPC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예.

그런데 건양하고 삼양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차이점은 없습니다. 단지 금년도에도 계약재배를 많이 합니다. 총 계약된 농가가 1,422호인데 그중에서 건양이 1,018호, 삼양은 404호 계약해서 올해 계약물량이 1만953톤입니다. 나락으로, 계약으로 해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고 물량은 자기들이 다 수거해 가고 나머지 물량을 더 추가로 산물벼까지 받아들여서 가공해서 건양같은데는 전국의 이마트 매장에서 쌀을 다 팔고 연간 매출액이 3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레방아가 건양이죠?

예.

그러면 삼양에는 뭡니까?

삼양은 맛고을로 해서 브랜드가 나가고 잇습니다. 거기도 서울하고 대형유통에 많이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관내 농협같은데 맛고을이라고는 포장단위로 해서 판매되는 것을 못봤는데요.

우리 관내에는 우리 쌀이 실제로 많이 안팔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레방아는 있던데,

농협 하나로마트도 가면 제일 앞줄에 내놓았는데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 했습니다만 상주쌀을 앞에다가 진열해놓고 팝니다. 왜 그러냐고 농협에 직접 가서 물어보고 우리 쌀을 앞줄에 놓으라고 이야기 했더니 상주농협에서는, 도내에 여러군데 있습니다. 농협에서 RPC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RPC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실비로 전부 지원해주고 상주에도 올해 이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농협이니까 농협이 상주 RPC가 운영이 잘 안되고 적자가 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협 직원들이 월급을 타 먹다 보니까 일반 개인하고는 조금 차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적자가 나니까 상주쌀을 도내 각 농협에서 팔아주는 쪽으로, 그래서 앞줄에 진열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불평을 하고 능금조합에도 우리 쌀은 없고 상주 농협쌀을 갖다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 팔면 어떠한 경우도 우리는 지원을 못한다, 우리 쌀만 갖다 팔라고 제가 이야기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저도 농협에서 쌀을 사먹는 입장에서 상주쌀만 전면 배치이고,

예, 맞습니다. 이유는 그것입니다.

물레방아는 보일 듯 말 듯 합니다. 찾으려고 해도 못찾아요. 그런 문제도 주무과장께서 신경써 주시고 이것이 연속식 건조기라는 것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추가로 증설하는 것입니다. 교체하는 것은 지원이 없습니다. 물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해 주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황승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결된 부분이라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연속식 건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도비 4,50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되고 시비 부담금은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농축산과에서 자료를 만들어준 자료대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달에 삭감되고 도비 4,500만원만 편성되었죠? 그때 통과되고 결정된 것 아닙니까?

예.

그 밑에 내려가면 건양에 사업포기 해서 태풍피해벼 수매를 위해 자력으로 2002년 11월에 긴급 설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비교가 되죠. 건양에서 2002년 11월달에 긴급 설치했는데 설치 다 해서 자기들 자비로 급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 다 해놓았는데 우리는 예산을 줄려고 그 이후에 예산편성해 준 것 아닙니까? 예산통과 시켜달라고 상정한 것이잖아요.

예.

좀 뭔가 박자가 틀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본예산에 섰으면 건양이 올해도 이 사업을 증설을 더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작년에 한 것하고 우리가 예산 세우는 것 하고 비교해서 선 공사해놓고 뒤에 줄려고 한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누가 봐도 그렇죠.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앞으로 증설,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천에 도비 4,500만원 온 것 외에 다른 지역에 경상북도에 몇 군데 나갔습니까?

금년도에 도내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입니까? 7개소에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해서 농산물유통하고 생산하고 하는데 지원을 7개 시군에 일률적으로 배정했죠? 똑같은 금액으로 4,500만원씩,

아닙니다. 구미는 도비 6,000만원, 시비 부담이 1억4천으로 해서 2억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4억 사업으로 되어 잇습니다.

7개 시군에 배정된 금액이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7개 시군에 배정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 대답이 물론 속기록에 나와 있겠습니다만 건양에 이건우 사장이 도에 어떤 모임이 있을 때 농담삼아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신 적 있죠? 기억 납니까?

예.

7개 시군에 배정이 되는데 농담삼아 이야기했는데 4,500만원 배정시켜 주었소, 농담삼아 4,500만원 온 돈에 1억500만원을 우리는 보태주어야 됩니까? 그리고 여기는 신성한 곳입니다. 주민들의 대표들이 모인 곳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심도있게 다루고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에 질문해서 시정시키고 적재적소에 예산배정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와서 농담으로 예산을 따왔는데 우리가 시비를 보태줄 의무나 이유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사적으로 확인한 바 작년입니다. 작년 본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중에 이건우사장은 이 예산을 받을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11월달에 자력으로 다 해 놓았는데 12월달에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증설시키는데 또 줄려고 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본인은 받을 생각이 없다고 하더랍니다. 서류상으로 추가 증설하겠다고 신청서 받은 것 있습니까?

서류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줄려고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작년 수해전에 농림부에서도 손님 나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농림부의 손님한테도 이건우 사장이 이런 내용을 건의하는 내용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연속 건조기 이 사업뿐만 아니고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라든지 자기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겪은 내용을 넋두리식으로 건의하는 내용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김천 좁은 바닥에 나가면 다 선후배이고 다 집안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는 주민의 대표인 입장에서 모여서 우리가 시정을 논하고 있는데 성의있게 대답해 주시고 농담으로 예산을 따 왔다, 이런 것은 표현을 자제해 주시고 오늘 예결위원회에서라도 사과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가 다소 언어 표현상에 문제가 있은 것으로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연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앞으로 조심하시기 경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 제가 양해를 구하면 되겠습니까?

예.

11시 되면 고속도로 TG에 손님들이 200명 도착 시간이라서 저는 설명을 하고 담당들은 바로 현장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도 축제 관계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들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황승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그래도 저도 오연택위원님이 다 하셨는데 덧붙여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산물벼를 수매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매상도 받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더 한다고 추가적으로 더 줄려고 했습니까? 게르마늄이라고 개령에서 그렇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설득해도 싸레기값을 주니 마니, 담당과에서도 농민보다는 업체쪽에 더 편을 들고, 농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려고 하고 실제 안그랬었습니까? 실제 작년에 자부담 1억 되어서 2억5,000 올라온 것을 삭감한 것을 이제 와서는 삼양에 주겠다, 건양에서는 안할려고 한다, 그날 삭감을 하고 난뒤에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모르고 있는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건양에서는 하던데요. 업주도 모르는 일을 해 주었다는 자체도 이해를 못하겠고 수매도 산물수매를 받아주지도 않았는데 양이 많아서 추가적으로 더 건립하겠다, 건조기를 더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해못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농민들 득에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업체같으면 농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회피만 하지 말고 농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도록 과장께서도 많이 이야기 해 주십시오. 농민들이 힘들 때 그런 업체에서 해 주어야 되지 농민들 힘들다고 다 피하고 농민들 농사 잘 되면 자기들은 돈을 실컷 벌어놓고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공짜 돈은 실컷 받아먹고 1억500 적은 돈입니까? 두 집 죽였다 살렸다 하는 돈인데 70, 80먹은 사람들 농사 짓다가 수해나서 어떻게 팔아먹을까, 농협에 빚은 갚아야 되지, 수매할 곳은 없지, 건양에 찾아가니까 하는 말이 싸레기 값이 내려서 싸레기값으로도 안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업체에다가, 앞으로 교육을 많이 시켜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수해나고 난 뒤에 개령, 아포, 감문쪽에 피해가 심해서 농림부에 제가 직접 올라갔다 오고 했습니다. 피해벼를 수매 해 달라고 건의해서 뒤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만 업체에서도 지역 농민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어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도 사실 남 못지않게 서운한 점이 가슴에 품고는 있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 썩히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되도록 설득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미곡종합처리장에 연속건조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설명은 굉장히 나름대로 잘 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으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지 그 해석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WTO 때문에 사실 앞으로 정부에서 농사를 짓고 추곡수매를 향후로는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그러면 김천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짓는 인구가 많고 농지가 많은 지역인데 지금 현재 그러면 산물벼를 수매를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김천에는 삼양이나 건양 두 군데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비해서 상주 농협같은데는 자체적으로 RPC사업을 하고 있지만 농협이 주관해서 상주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농협에서 이 사업에서 하고 있지만 현재 적자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적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삼양이나 건양같은데서 앞으로 추곡수매를 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있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 업체에 지원을 해서 향후에 정부에서 쌀 수매를 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물벼를 살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업주들은 이런 식으로 RPC사업을 하라고 해도 크게 이윤이 안나기 때문에 사업규모를 확장한다든가 이런 의사들은 지금 적은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 농민들을 생각하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동참을 해 주시기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실제로 이 사업은 이 업주를 위한게 아니고 업주한테 무슨 특혜를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실제로 사후 길게 봤을 때는 우리 농민을 위하는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제가 봤을 때는 미흡한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순희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작년도 수해로 인해서 발단되었고 저 역시도 거기 몇 번 찾아가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제가 설명을 잘 드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잘 말씀드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양병직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자리를 좀 비웠기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1억500만원이라는 시비를 지원하는데 계약재배가 늘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계약재배가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2002년도에 원료벼 매입실적을 건양, 삼양 2개소에서 2만1,374톤을 원료비를 매입했습니다. 금년도에 계약된 물량은 1만953톤이 계약되어 있는 실정으로 아마 앞으로 1만톤 이상 사들일 수 있는 여력이 안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된 양은 작년도 매입실적보다는 50%선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계약재배가 각 동마다 있는데 그 숫자를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차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계약한 것하고 금년도에 계약한 것하고, 금년도 계약량은 뽑아왔는데 작년도에 매입실적만 가지고 오고 계약된 물량은 기술센터 식량작물계에서 계약 주선을 다 하기 때문에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황승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미곡처리장에 갔을 때 농민들이 수해로 인해서 싸레기나 말이 굉장히 안많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농민들이 어렵게 농사지었는데 그것을 받아주니 안받아주니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을 때 왜 이런 것도 옳게 안해주면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느냐,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는 것은 계약재배가 어느 정도 많이 늘었으면 해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나중에 차이점을 한번 상세히 알아서,

계약된 물량을 다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2002년도 계약현황, 2003년 산물벼 계약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11시10분입니다.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윤재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들을 인사시키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송태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 사회복지업무 보조 공익요원 국고보조사업으로 1,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8명을 병무청에서 자금을 주면 배정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위생행정 전산입력 인부임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탁, 여관, 목욕탕, 이미용이 신고로 되기 때문에 700여개 업체에 전산화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금 보조기구에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11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은 구위생처리장 부지에서 660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 짓는 것입니다. 현재 2001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하였고 설계용역은 2002년도에 마쳤습니다. 2003년도에 2002년도 설계용역 준 것에 대해서 푼샘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 따른 제품을 푼샘하고 있습니다. 총 4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본예산 국비 2억5천, 도비 2억9,166만6,000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5억5,833만4,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시설부대비로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생원에 오수처리시설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정신요양시설 수전설비로 4,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생원에 전기 용량이 부족하여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쪽이 되겠습니다. 덕린원 지붕 및 실내 바닥보수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되겠습니다. 참고로 덕린원 명칭이 근래 변경되어 성요셉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치는 남면 오봉2리에 설치하여 현재 장애아 12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지붕이 새고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장애아들이 넘어지면 위험하므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재활 프로그램기관 운영비가 1,500만원에서 400만원을 더 추가하였습니다. 국비 3,320만원, 시비 80만원 들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지급용 PDA 구입입니다. 당초에는 27대를 구입할려고 하다가 신규직원 3명 추가에 따른 30대 구입비로 157만 5천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부담금 당초 예산이 6억으로 된데서 도에서 판단하기를 7억 2,775만원으로 되어 모자라는 1억1,77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의료특별회계 구료비는 총 90억1,583만2,000원인데 국비 72억420만원, 도비 10억9,537만원, 시비 7억2,042만원으로 80%, 12%, 8%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화장장 유류대를 1천만원을 더 추가하였습니다. 당초 6,994만8,000원에서 1,000만원을 더 계상하여 7,994만8,000원 하였습니다. 이것은 화장장 사용이 더 늘어났고 유류대 인상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1,0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경로당지원 운영비입니다. 당초 2억2,704만원을 2억3,232만원으로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건립 보수가 421개소인데 현재 건립되는 것으로 봐서 440개소 늘 것으로 계산하여 연말에 운영비 지원을 잘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경로당지원 난방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앞에와 같이 440개소 늘어나는데 따른 부담입니다. 다음은 경로연금지원입니다. 당초 23억3,199만2,000원에서 5억 1,822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로연금이 줄어든데 따른 삭감입니다. 6월20일 현재 경로연금 지급받는 사람이 3,57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비에 38만 5천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144명에서 20여명이 증가하여 164명으로 된데 따른 추가 내용입니다. 학령전기 요보호아동 건강검진 사업비로 192만 6천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 및 의료비 49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것도 당초 인원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경로당 특별연료비 당초 1억3,050만원에서 1억590만7,000원으로 경로당수가 늘어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1,04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인인구 증가분 100명이 증가된데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노인교통비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월 8,400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4,118만 8천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사랑의 집에 관리비 운영이 전년 대비해서 10% 인상되고 인건비 5% 인상된데 따른 추가 요인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서 노인전문요양기관입니다. 3,216만 7천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안심원에 대한 추가요인에 따른 것입니다.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로서 86만 4천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급대상이 아포, 개령, 지례어린이집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144만원이던 것을 18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추가 요인입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1억 173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원단가가 158만원에서 137만5,000원으로 줄어든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2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당초 대상 종사자수가 102명에서 112명으로 변경됨에 따른 추가 요인입니다. 다음 어린이집 증축공사에 개령어린이집 증축공사에 9,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층에 40평을 증축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덕일어린이집 보수공사에 2,871만원을 얹었습니다. 2층 보수에 따른 추가요인입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대항면 운수리 직지상가 노인회관 건립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노인회관은 1984년도에 지어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새로 건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4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것도 당초 45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난데 따른 요인입니다. 참고로 1인당 년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부자세대 월동 연료비 1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총 101명에서 94명으로 줄어든데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현금급여비 등 1,983만4,000원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와 요양비를 주는 것입니다. 다음 337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잉여금이 158만5,000원 감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정산심사 과납분 및 원외처방비용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내려온 정산 심사와 약국에서 들어온 원외처방비용이 늘어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35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에 예비비를 3,000만원 계상하여 예산액의 6억8천에 맞추기 위해서 3,000만원을 예비비로 돌린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저희 과에서는 거의다 국도비 지원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전액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위원 질의해 부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48쪽과 149쪽에 걸쳐서 경로당 지원 난방비도 국고보조이고 특별연료비하고 뭐가 다릅니까?

경로당에 특별연료비는 일반 연료비를 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평수가 20평에서 50평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류가 많이 나가는데 따른 차등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연료비를 하는 것입니다.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마을회관은 본래 새마을파트에서 하는 주민공동체로서 회의 위주로 하는 것이고 경로당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데 저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마을회관도 국도비가 따르고 경로당도 국도비가 따릅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을 많이 짓게 되면 노인들 보호하는데 운영비라든가 연료비가 안나가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짓더라도 거기에 경로당 등록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운영하는데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440개 정도, 먼젓번 본예산에는 430개 정도 해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어차피 연내에 증가가 되니까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마을회관으로 등록되면 이런 지원이 없는 것입니까?

전혀 안나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일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0페이지 만 5세 무상 보육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국가에서는 기타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들에 대해서 취학전 1년동안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취학전에 학교에 가면 되는데 가지를 못하고 1년동안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보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무료 보상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대상인원이 486명으로 농촌 지역은 12만5천원이 지원되고 도시지역에는 10만5,000원이 지원됩니다.

이것은 저소득자녀한테만 지원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 5세라면 6세 아닙니까?

저희 나이로 6세입니다.

한해만,

예, 1년동안, 취학이 되면 지원을 안합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김종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43쪽에 보시면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 해서 11억이 있죠?

예.

현재 660평 구위생처리장이면 공단 앞입니까?

예.

11억 돈으로 환산하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환경여건상, 거리나 안맞죠? 구위생처리장이, 환경여건상 거기가 장애인복지회관을 설립하려는 지역으로 타당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2001년도에 여러 방향으로 검토해서 거기가 최적지로서 판단되어서, 특히 땅을 우리가 구입하지 않고 시부지로 있는데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에 큰 장애를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천동 사무소도 비어 있죠?

예.

그래서 위생처리장이나 환경사업소가 근방에 있는데 안그래도 육체적으로 장애도 있지만 만약에 거기에서 냄새나 악취가 풍길 때는 장애인들한테 더 지장을 주지 않겠습니까?

저희 생각에는 삼애원이나 화장장이나 공동묘지는 장래적으로 옮기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위치가 강변지역이기 때문에 삼애원만 없어지면 오히려 정서적으로 좋은 지역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에는 감천에 작년 수해에도 거기에는 침수지역이 되고 했는데 지금 현재 며칠 전에 매일신문에 또 삼애원이 이전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돋이 타운이 들어와서 계약을 하고도 안들어오는 이유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안들어옵니다. 그러면 신문지상에 슬쩍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삼애원에 어느 기업이 들어와서 신시가지를 만들고 합니다. 우리 시가 꼭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삼애원에 계약한 것이 없잖아요. 누가 들어와서 신시가지 만들겠다고 계약된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기좋은 도서관이 평화동으로 이관함으로 인해서 남산동 시립도서관 같은 것도 보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양천동 같은데도 좋은 건물이 있습니다. 꼭 예산을 들이고 해서 건물을 건립해야 된다는 것 보다는 있는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과장님, 부항쪽에 경로당을 몇 개 짓고 있습니까? 부항에 올해 경로당을 몇 개 짓습니까?

부항 희곡 2리 경로당 1개 짓고 있습니다.

또,

현재는 계획이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3개인가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오지지역개발로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예산에는 희곡리 1개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경로당을 짓는데 마을 리에 혹 주민수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몇 가구 이상입니까, 안그러면 몇 가구 미만입니까?

농촌지역은 10인이상이고 도심 지역은 20인이상입니다.

희곡리는 김천댐을 만들면 침수지역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세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환경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송태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3년도 환경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보조사업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부항 월곡리 환경친화마을 공원조성에 도비가 2,500, 시비가 2,500입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 시설부대비입니다. 도비 변경에 따른, 도비가 5만원 증액되어서 시비가 5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에 재활용 일시인부사역입니다. 기정 717만원에서 경정이 약 2,868만원으로 2,150만원 증되었습니다. 15명에 대한 6개월 인건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불법쓰레기 신고자 보상금이 당초 500만원에서 500만원 해서 1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03포상금입니다.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일반보상금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이 도비 130만원, 1천만원 해서 1,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에 반환금 및 기타 국고 반환금이 1억 900만원을 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을 설치비가 국비 보조에 따른 국비잔액 반납 금액입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청소시설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장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3,0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생활쓰레기소각장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타당성 용역이 3억8,8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생활쓰레기 매립장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9,100만원에서 경정 1,580만원 추가해서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신규 생활쓰레기 매립장 토지보상비가 3억입니다. 그 다음 사용 종료 매립장 편입토지 보상비에 1억 500만원입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덕곡동매립장 가림판 설치가 22만 5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덕곡동 매립장 가림판 설치가 11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이월안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새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8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매립장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해서 1억5,800이 증되었는데 그러면 생활쓰레기 매립장에 예상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토지매입비만 15억정도, 시설비가 10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저희가 본예산에 쓰레기매립장 기본 설계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보면 예상금액을 55억을 잡아서 1.664/100 해서 계산한게 9,152만원 나왔는데 여기에 이것이 기정이고 경정에 1억5,848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그렇다면 공사대금 예상금액이 저번에는 55억을 잡아봤더니 턱도 없더라, 이렇게 많이 불어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근거가 있어야 증액이 가능한 이야기인데 방금 하신 말씀으로는 추가로 요구한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환경성 검토 부분이 추가되었고, 용역비하고 두가지가 되다 보니까 추가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렸습니다. 예산액은 50억정도 계획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금액은 55억이 맞는데 저번에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5,800만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환경성 검토가 더 추가로 되어야 되고 그 부분이 빠졌었습니다.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만 계획이 되어 있었고 환경성까지 검토를 다시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실시설계용역비는 총예상금액의 몇 %를 해야 되며 환경성 용역은 총 공사금액의 몇%를 정산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순희위원님 말씀하신데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을 할 때는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옆에다 삽입해 주면 안됩니까? 전문가 외는 증액 1억5,848만원이 증액되었다면 전문가들이나 알지 예산을 다루는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예산을 다루는 위원들이 알기 쉽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전문가가 알도록 만들 것 같으면 증액 요청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본예산서 할 때도 그 내역사항을 상세하게 넣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폭이 빨라서 이런 것은 설명을 다시 안해도 될 것입니다.

예.

이순희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종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36쪽에 보시면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자 보상금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지에서도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웃간에는 이것을 신고를 못합니다. 밑에 담당자들 계시지만 옆에 이웃집에서 내놓으면 이것 신고 하겠습니까?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효성 있는 것을 개발해서 해야 안되겠나 생각해보고, 138쪽에 보시면 신규쓰레기매립장 토지보상비 3억이 올라왔는데 부지는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몇 평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1만여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 년을 하는 것입니까?

소각장까지 하면 30년 정도는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당 과장님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외지 같은데는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고 하면 매립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부지를 시에서도 지원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지역 의원이라서 그런게 아니고 지좌동에 72년도 10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가을을 끝내고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차에 공원만들려는 곳 말고 건너와서 철로 건너편에 구미 가는쪽에 몇 평정도 매립해서 부지를 못쓰고 있습니까? 청계천 앞으로 해서 세군데 메워 놓았는데 그 부지를 현재 아무도 못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민들한테도 모든 혜택이 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에는 지금 현재 삼애원 가까운데 포도밭이라도 구입해서 어차피 냄새나는 것 한군데로 다 모아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 부지 1만평을 소요되면 부지 선정도 안됐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만 주민의 이야기는 안들은 것으로 하고 믿겠습니다. 1만평을 요구하고 하니까 외곽지에 선정된다면 좋겠지만 거기에 된다면 김천시가 인구 유입을 시키는데 역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질의하고는 상반된 이야기지만 우리가 구미쪽으로 붙어야 인구를 유입시키겠습니까, 추풍령쪽으로 붙어서 인구를 유입시키겠습니까? 지금 지좌동 쓰레기 매립장은 김천시 들어오는 관문 입구에 있습니다. 덕일 한마음이 860세대입니다. 이번에 분양하는데 17가구밖에 안합니다. 냄새가 나서 못살겠다는 것입니다. 겨울되면 북풍이 불어서 삼애원 것 날아오지 봄되면 지좌동 쓰레기 때문에 그렇지 과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주민들하고 타당성있게 좋은 지역이 있으면 부지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하고 오후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추경에 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구입 지원비가 도비로 72만 6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이차보전금으로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조금을 1억 7천만원 세웠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1억3천만원 예산이 서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1억7천만원 정도, 원래는 본예산에 3억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 예산 사정에 의해서 1억3천, 50%도 안되게 세웠다가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차보전 할 업체가 80개 업체입니다. 이것을 1년에 2월, 7월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반드시 서야만 중소기업 알선해준 은행에다가 이차보전 3%를 주어야 됩니다. 작년에는 2억밖에 안됐는데 올해는 3억 되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태풍 루사가 와서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자금이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95쪽에 민간경상보조에 평화시장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7월 5일부터 평화시장에도 노점상을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이전이나 정비하고 시장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축제 이벤트 행사를 해야 되고 각종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일인만큼 위원님들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인데 394쪽입니다. 세입부문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86만 7천원이 이율이 내렸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고 순세계잉여금이 1억 3,386만 7천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2억 정도의 시설비를 세웠는데 각 농공단지라든지 5천만원 가까이 쓰고 1억 5천이 남았는데 작년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복구비로 국비로 쓰다보니까 남았습니다. 그것을 익년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8쪽입니다. 그 돈을 예비비로 세입을 잡아 놨습니다. 다음에는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인데 406쪽입니다.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2차산업단지 비탈면 매각해서 4,794만5,000원 해서 순세계잉여금은 794만 5천원을 삭감시키고 다음 장에 그 돈을 4,000만원을 예비비에다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춘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과목 산지자원개발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2억 4,890만 4천원을 증액하여 총 44억 6,959만 5천원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 중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국비가 1,833만 5천원이 증액되고 도비 396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따라서 시비도 2,420만 1천원이 감액함으로 인해서 보조사업은 총 982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산림경영 소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2,798만9,000원 증액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조림사업은 사업량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당초 35㏊에서 50㏊ 물량 증가로 4,219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육림사업은 통합 육림사업으로서 전체 1,400㏊되는데 정부의 기준 단비변동으로 인해서 1,476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도보수는 처음에 사업량이 3㎞입니다만 이것은 단가 변동으로 인해서 56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를 육림사업 실시설계비를 1,420만원 증액했습니다. 지금까지 육림사업을 저희 산림 공무원이 직접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정부방침이 육림사업도 건축이라든지 건설설계처럼 설계를 민간한테 위탁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경상북도에서 김천시와 안동시가 시범 시군이 돼서 올해 355㏊를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870만7,000원이었는데 시비 부담이 덜 되어서 611만7,000원 시비부담을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사방댐 1개소 구성 마산리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1억 6,470만 5천원인데 거기에 9%에 해당하는 시비부담금입니다.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사업에 재료비 총 2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력천공기 처음 물량을 5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보조 물량이 2개로 줄었습니다. 따라서 170만원 감액입니다. 또 약제주입기도 당초에 50개 계획되어 있는데 24개로 물량 감으로 인해서 78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은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 당초 인원이 15명이었는데 12명으로 3명 감원으로 인해서 1,553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방제 예찰 조사요원도 당초 보조가 6개월분이 보조내시 되었는데 12개월분이 옴으로 해서 6개월분에 해당하는 618만 4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재선충 예찰 조사원 추가로 1명에 대한 보조금이 1,236만 5천원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 주사는 당초에 200㏊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150㏊로 물량이 감돼서 2,429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위생간벌도 당초 150㏊였었는데 110㏊로 물량 40㏊ 감축에 따른 5,99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천적이식 50㏊가 추가되어서 373만 3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돌발해충 방제로서 지효성 약제에 따른 것은 당초예산 102㏊였었는데 180㏊로 물량증가에 따라서 782만 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속효성 약제 살포에 따른 것도 당초 170㏊ 계획이었는데 400㏊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2,014만 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04쪽이 되겠습니다. 녹지조경사업으로서 시설비를 총 1억 6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직지사 벚나무 가로수 보존에 따른 토지보상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위치도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알텐데 자치행정위원들은 위치도를 한부 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배부) 보시면 빨간 점선으로 그 토지를 사고자 합니다. 파크호텔 들어가고 신설하는 대항파출소 바로 맞은 편에 기다란 현재 포도밭입니다. 길이가 약 120m 되고 면적은 456평입니다. 이것이 가로수 18본 쳤습니다. 농작물 주인이 이 나무로 인해서 포도농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베어내든지 안그러면 땅을 사 주든지 이런 이야기인데 시로 봐서는 앞으로 하천폭을 넓힐 때도 필요가 있고 도로를 확장하면서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 놓으면 시가 유리 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사고자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지구 가로변 조경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보면 알지만 영남제일문 담배인삼공사에서 김고 내려오는 삼거리까지 소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탑웨딩에서 공단쪽으로 상주가자면 분리대에 소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소나무가 시민들 여론에 상당히 보기도 좋고 이것이 포항 소나무인데 심어 놓으면 이 삼년만 지나면 심을 때 보다 나무 가격이 거의 배로 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기 때문에 지금 직지교에서 탑웨딩까지 분리대에 이 소나무가 없습니다. 여기에 153그루 심자면 7,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2,400만원은 아포지구에 한지택지지구에 보완하고자 합니다. 특히 아포택지지구는 구미대학교 주변에 보면 조경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미에 뒤지지 않고 관내를 좀더 말끔하게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조경분야는 구미는 지금 전문 과를 하나 신설해서 김천 따라 잡는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뒤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5쪽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담당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이번에 9,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공원 및 조경지 관리에 필요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원하고 조경지 관리를 공공근로 인부로 40명 내지 60명을 해서 일을 했습니다만 3단계, 7월부터 1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인건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3,000만원은 12명을 3개월 쓰는 인건비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모광연지 화장실 설치에 따른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광연지에도 여름철 되면 많은 사람이 옵니다. 지금 이동화장실이 돼서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대단히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지를 찾는 많은 사람과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모광연지에 정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해서 마루판이 부서지고 옆에 바닥도 시원찮고 해서 보수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감리비를 화장실 설치에 따른 감리비 설계비로 196만 5천원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206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실하고 정자 보수에 따른 시설부대비 6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산림과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많은 애정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를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 제안된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 203쪽에 걸쳐서 솔잎혹파리 방제하고 돌발해충 방제가 지역이 늘은데도 있고 돌발해충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늘었고 솔잎혹파리 방제는 50㏊씩 감되었는데 이것은 병충해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충이 좀더 많고 이래서 조정하는 것입니까?

피해면적도 그렇고 국가의 예산 사정상 중앙에서 물량 조정된 사항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5쪽에 아까 공원 및 조경지 관리 공공근로 사업 감축으로 해서 인건비가 3,000만원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12명의 3개월동안 쓸 수 있는 인건비인데 앞으로 이렇다는 이야기는 30명에서 17명으로 인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인원감축이 되리라는 예상이 드는데 향후로도 계속 30명선을, 우리가 필요한 인원은 30명 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실지로 필요한 것은 옳게 하려면 공공근로를 40명에서 60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는 정부 예산이 공공근로 사업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국가보조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경 관리에 대한 예산도 일반회계에서 대부분 충당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공근로 인부가 일부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과로서 최소한의 예산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혹시 하다가 모자라면 금년도 정리추경에 조금 반영해야 할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공근로사업의 감축 대체라고 명시하셨기 때문에 공원 및 조경지 관리를 일반 민간이나 이런쪽에 관리 용역을 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런식으로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자꾸 줄인다면 우리쪽에서는 관리하는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관리를 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관리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업자의 이윤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가 따르기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산림과 공무원이 좀 애를 먹더라도 직영으로 인부를 고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용역주는 것보다 절반 정도도 채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김천시가 잘한다는 것이 지금까지는 시예산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고 공공근로사업으로 관리를 전체했고 이것이 공무원이 애를 먹더라도 시공무원이 현지에 서서 직접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김천시가 관리를 잘 한다고 전국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내용도 전국 어느 시군을 가나 김천 조경지만큼 풀이 없고 전정을 잘해서 깔끔한데가 아마 오는 사람마다 없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계시라고 하죠. 물어볼 것도 좀 있고,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감사 나와서 현장 수행관계도, 의견 조율 때문에 바쁘시니까 국장님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위원님들 먼저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골쪽으로 가면 60세, 70세, 80세 된 노인들이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농토가 많으나 적으나 그것이 전 재산이고 그 농사를 지어서 농협에 빚도 갚고 그것이 그 사람들의 삶이고 인생이거든요. 비가 오면 공원을 생각하는 것 보다는 내 논 옆에 둑이 터지지 않을까, 침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으로는 형평성이나 순서상으로 볼 때 누락 부분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공원 마무리 사업에 4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는데 어떤 것이 시급하고 어떤 것이 시민의 복지와 삶에 필요한 것인지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황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뜻으로 봐서는 수해복구사업을 할 것이 있는데도 그냥 두고 다른데만 투자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복구해야 될 것을 복구를 안하고 그냥 두는 것은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하반기에 가서 현재 하고 있는데 대한 정산과 중간 점검을 해서 누락부분이나 아니면 추가할 필요가 있는데 대해서는 다시한번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며칠 전에,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그것하고 문화공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며칠 전에 담당계장을 모시고 수해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피해입은 곳에 갔었습니다. 가서 이야기 하니까 올해 예산상에 문제로 해서 올해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40억원이 넘는 돈을 물론 마무리 지어야겠죠.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4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할 것은 있는데 수해 입은 곳을 예산 사정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직까지 현재 상황에서는 한번 중간 점검을 해서 피해난데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이야기하신 지가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꺼내신지, 그런데 한번도 조사를 하신 적도 없고,

황위원께서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는,

그것은 알고 있는데 누락된 부분에,

현재 발주해 놓은 것을 감독을 하고 시행 처리하고 하는데도 손이 모자라서 다 일일이 손이 안돌아가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 중간에 점검해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놀면서 그것을 안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면을 통해서 다시 보고도 받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주민들을 통해서 직접 보고를 받고 계획을 잡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수합해서,

지금 바쁘신 것은 아는데 저번에 하나 예를 들면 시장실에 주민들하고 제가 개령 양천에 계시는 분들하고 왔었습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국장님께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지금 하나도 이루어진게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언제쯤 되면 일괄적으로 면에서 보고를 받고 각 면마다 받아서 누락된 부분을 올해는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생각에 9월달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비가 덜 왔으면 발주했던 공사들이 거의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너무 장기간 오는 관계로 해서 아직까지 하천이 20여곳이 못마쳤습니다. 저희들 걱정은 덜 마친 것 때문에 2차 피해가 생겨서 문제가 생길까봐 거기에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 누락되었다고 말씀하신 쪽에 조사를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주민들이 상당히 급하다고 하면서 현장에 가 봤을 때 수해하고 무관한 민원도 많았고 또 다른 하나는 과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복구해야 될까 이런 것을 느끼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100% 다 해 주어야 된다는 이런 논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할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께 비가 왔는데도 일부 지역에는 피해가 있는데는 있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단지 황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문화공원에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이쪽에 못하는 그런 형편은 아직까지 분석이 안나왔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말씀드리면 지례 5개면쪽에 시장님이 순시를 하면서 피해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동사무소쪽이나 이런데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대답을 하기를 안되면 내년까지 해서라도 피해난 것은 100% 다 복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약속한데 따라서 저희들은 집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리 성급하게 이것이 안된다는 그런 판단은 조금 기다렸다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한 것에 대해서 예산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현재 발주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만 하더라도 120억 이상 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억이라면 천문학적인 돈 아닙니까? 그 돈을 정확하게 필요한 곳,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많이 써 주도록 해 주시고 누락된 부분은 하나도 빠짐없이 국장께서 신경써서, 건설과에 수장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로 주민들 70, 80 된 사람들이 공원갈 일 있습니까? 내 논두렁에 가서 터지나 안터지나 실질적인 삶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형평성의 문제겠지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점검을 하셔서 하나도 안빠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월달에 해 주신다고 하니까 답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국장님 다음에 필요하면 전화 연락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박용환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마을하수도 대항 세송지구와 조마 신석지구 당초에 4억 6천인데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11억8,600인데 대항 세송이 6억1,200, 조마 신석이 5억7,400으로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밑의 부대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국고보조사업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4개 지구로서 2001년도에 확정되었습니다. 119억인데 평화 1지구는 작년도에 공사를 하고 올해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학사대는 그중 하나로서 총 사업비가 35억8,800인데 작년도에 20억으로 토지 매입을 하고 금년도에 15억 8,800만원으로 공사를 시행할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도시저소득 모암1지구와 평화2지구는 내년도로 사업이 일부 이월되기 때문에 예산이 감됐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항으로서 고속철도 역사유치 홍보물 제작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치 설명 유인이라든지 앞으로 고속철도 역사를 유치를 위해서 최소한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당초 7억에서 13억으로 예산을 더 확보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국토이용계획에관한법률이 새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읍면에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따라서 전체 사업비는 33억원 이상 되는데 이것을 총괄 계약해서 계속사업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뒤에 예비비 조서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의 토지관리 정보체계구축 전산장비는 건설교통부에서 사업하는 국비사업으로 3억 4천으로 시행했고 시비분담금 2억3,000으로 장비를 사서 활용코자 할 계획입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장을 직지교에서 교동교 까지 기정보다 42억6천인데 그 당시 시비부담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지급 분담에 따라서 시비를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시장에서 황금시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밑에 김천호텔하고 한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연관이 됩니다. 평화시장은 양여금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하고 있고 김천호텔에서 한전간은 양여금 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신청했는데 확정이 안됐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감되고 평화시장쪽으로 증액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지문화공원 조성사업은 21억원이고 밑에 문화공원내 중앙광장 조형물 분수대에 13억, 조각작품 설치 10억, 곽계화 현재 소송되어 있는 편입 토지 보상 해서 49억을 공원에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본 사업의 총규모는 145억입니다. 당초 계획에 145억을 했었는데 토지매입에 33억정도 들어가고, 조감도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사업의 개요부터 설명드리면 145억중 토지 매입비가 33억이고 설계라든지 토취장 복구비 등 부대비 합해서 6억원, 농지 전용비, 이것은 법적으로 대체 농지 전용비 2억원, 조형물 분수대 13억, 조각 10억, 총 공사비가 81억인데 도급은 42억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관급이고 이런 사업입니다. (조감도를 보면서) 현재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지사 상가, 이 부분이 직지사 산문 입구입니다. 이 사이에 부지가 2만4,000평 매입하고 2필지는 매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수용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2만4,000평을 하면서 당초에 상가옆에는 행사공간으로 야외 공연장, 산채축제 같은 것은 앞으로 여기에서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2단 폭포를 조성해서 2층 정자로 해서 전망하는 공간으로 하고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그대로 유입해서 공원으로 흘러가도록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현재 여기에 광장인데 공원의 가장 핵심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중앙분수대 조형물하고 같이 설치코자 합니다. 이 자리는 공원의 핵심 기초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각이 당초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해서 직지사를 들어가면서 조각을 보고 공원에 가서 쉬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하는 목적은 단순히 볼거리 제공 차원이 아니고 직지사 주변의 문화 보존에 목적이 있고 상가있는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개발 허가 해 주면 상가가 다 죽게 되어서 상가도 보호하고 볼 것이 있어야 관광 온 분들이 2시간 이상을 소비를 촉진시키고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진도는 78%정도 되는데 21일날 현장 확인을 위원님들 모시고 있기 때문에 실제 보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지사 진입도로 옹벽보수 공사는 공원하고 옛날 직지사 들어가는 구길하고 붙었는데 옹벽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정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길이는 300m 되겠습니다. 성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총연장이 340미터입니다. 위치는 구세무서에서 구김천극장 이주원내과 뒤로 가는 도시계획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0억 되는데 작년에 1억을 해서 보상을 일부 했고 당초예산에 1억5천, 추경에 2억 해서 금년도에 3억5천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지배수지 옆 토지매입비는 배수지 주변 진입로 정비 차원으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산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도비사업으로 5,000만원 책정되었기 때문에 시비 부담하는데 위치는 남산동 공원가다가 우측에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초교 옆 도로개설도 150미터인데 도비사업으로 기 5천만원 지원됐기 때문에 시비부담분입니다. 어모초교 앞 쉼터조성은 어모초교옆에 학교부지에다가 도로변 정비사업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GIS 사업이라고 하는데 본 사업은 전체 지하매설물이 69억, 7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금년도에 13억 국비보조가 와서 하는데 13억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 어느 부분을 단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 사업을 총괄로 발주해서 내년도 예산이 내려오면 3년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도 김천시가 읍면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를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면지역은 이번에 하고 했을 때는 전체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업자를 전체 정해놓고 내년도 예산 확보 범위내에서 계속해서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82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시청 옆에 부흥아파트인데 일용인부임을 감시키고 밑에는 사역인부로 대체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일시상환금 2,54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예비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59쪽에 김천호텔에서 한전간 도시계획도로 전액 감되고 156쪽에 모암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156페이지 모암1지구 사업은 위치가 모암초교 건너편에 옛날부터 난민촌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에 확정되어 있고 국고하고 양여금 보조가 7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7억600만원인데 금년도에 일부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사업을 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그중에는 한전과 호텔간 도시계획도로 구간은 이 사업으로 일부 편도는 시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호텔에서 한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저희들이 당초 도비사업으로 조금씩 해 오다가 올해는 좀 많이 하고자 양여금 사업으로 신청했더니 이것이 안돼서 감액되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보상은 어차피 시비로 해서 보상통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양여금사업으로 신청해서 도비도 겸해서 같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김정기 도의원께서 도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많이 협조를 받아서 일이 많이 되도록 해 주시고, 160쪽에 직지문화공원,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김천으로 봐서는 대역사인데 거기에서 자체 관리비가 나올 수 있게끔, 매점이라든가 자판기라든가 해서 직지사 들어가는 기존 식당만 살릴 것이 아니라 자체 관리비 정도는 거기에서 나올 수 있게끔 특별하게 신경써서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일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9쪽에 지방양여금 사업, 이것이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장에서 본 예산에서는 45억2,500만원 잡혀 있는 것이죠?

42억6천으로 잡혔다가,

본예산에 45억2,500만원에서 양여금이 42억6천이고 시비가 2억6,500만원인데 시비 확보가 안됐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시비 확보가 안돼서 기정을 42억6천으로 잡으셨네요?

예.

경정해서 사업비가 17억4천이 증되었는데 사실 양여금은 6억6천이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양여금이 줄고 이것이 지방양여금 사업인데 밑에 평화시장이나 김천호텔이나 공사내역을 보더라도 양여금과 시비 부담률이 양여금 사업에서는 시비가 부담률이 적은데 지금 현재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장을 했을 때 양여금을 6억6천이 줄어서 내려온 것으로 해서 우리가 24억원을 증액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여금이 줄면 공사를 처음에 기정에 42억원으로 잡혀있는 공사가 60억원으로 이만큼 공사비가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이렇습니다. 당초에 금년도에 계획이 60억입니다. 처음에는 양여금이 42억보다 더 많게 내려와서 시비는 확보를 못해서 당초예산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양여금이 42억6천에 시비는 2억6천 잡아 놓았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시비 확보를 못했었는데 원래 금년도 예산이 60억이거든요. 여기는 양여금 비율이 국도 4호선 같은 경우는 양여금이 60%이고 시비는 40%입니다. 60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24억을 부담해야 양여금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상에 봐서는 이해가 안가실지 모르지만 최종 60억을 했을 때 시비는 24억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사업비 예산은 원래 60억짜리 공사인데 본예산에서는 45억2,500만원을 올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시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만 올려놓았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그러면 2억6,500은 본예산에 올랐던 금액이 아닙니까? 그러면 기정을 45억2,500으로 잡아야지 42억6천으로 잡으면,

당초 시비가 2억6천이 어디인지,

본예산서 577쪽에 보시면, 576쪽에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장 직지교하고 교동교까지가 45억2,542만5,000원이 잡혀서 양여금이 42억6천에 시비 부담이 2억6,542만5,000원이 되거든요.

예산서 잠깐 확인해도 됩니까

예. (예산서 확인)

사실 그것은 42억6천이 당초예산 편성이 맞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담금이 40%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찬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당초에는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직지사 산문앞에 재판에 계류된 건물이 도시계획에 들었던 건물입니까, 안들었던 건물입니까?

처음에는 건축허가 날 당시에는 도시계획에 안되는 사항이고 건축허가가 99년 7월1일날 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도시계획은 2001년도에 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공기가 몇 개월 정도 됩니까? 허가 준 것하고 발표된 것하고,

그 당시 건축허가를 내 주고 착공을 못했죠. 왜냐하면 직지사하고 소송이 벌어져서 그러다보니까 공사를 못하고 죽 오다가 저희시에서는 주변에 난개발방지라든지 목적에 의해서 공원으로 2001년도에 도시공원으로 결정하고 그해 12월달에 공사에 착수하게 되었고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주민 피해가 뭐냐 하면 도시계획을 발표안했기 때문에, 일단 허가가 들어오면 승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럴 때 이것은 몇 년도 몇월 며칠부로 도시계획이 확정될테니까 그동안에 공사가 진행안되면 당신은 포기해야 된다는 이런 말은 절대적으로 안하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저도 한 예의 한 사람입니다. 71년도 11월달에 주택허가를 받아서 72년도 3월5일날 준공을 받았습니다. 72년도 9월5일날 도시계획에 35미터 도로에 묶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 이것은 장기계획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생각을 해 보시고 건물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하는 것도 민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설명을 잠깐 드리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기본방향과 기본계획은 세워 놓거든요. 앞으로 이 지역은 주거지다 이 정도만 기본계획에서 20년 단위로 해 놓고 재정비할 때 그 당시에 도로망계획이 들어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하다보니까 도로가 더 넓혀야 될 그런 필요성이 계획할 때는 없었는데 중간에 생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변경을 해서 확장될 경우에 해당 되거든요. 그렇다고 도시계획을 해놓고 처음부터 이야기했으면 당연히 예고제를 드려야 되는데 중간에 아마 그런 사항이 있어서 예고를 못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원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 IC가 위로 올라가죠? 예결하고는 별 지장이 없는데 산건위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볼려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예결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명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 2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220만원 요구했습니다. 3월 17일부터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제를 시행하면서 시민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야간단속을 병행하는 관계로 종전보다 야간단속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단속요원들의 급식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당초 견인제 시행을 할 때도 주차단속 보조원 여성분들 10명을 채용해서 보조요원으로 활용해 봤습니다만 견인구간을 간선도로 위주로만 운영하다 보니까 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로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이런 곳에 너무나 불법주차가 심해서 이면도로 소통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소통 원활을 위해서 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로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기타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서 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대해서 추가로 견인구역을 확대해서 9월부터 운영하려고 현재 견인추가대상지역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 되는대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하면 단속요원이 추가로 필요해서 그 추가되는 인건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시내순환버스 손실보상입니다. 주차위반차량 견인제를 시행으로 인해서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운전자가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 순환버스를 3월 3일부터 운행을 해서 6월 10일까지 100일간 운행을 했습니다. 현재는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운행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운수업체에 적자만 누적되고 운전기사들의 운행시간이 늘어남으로 해서 피로감만 더 주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100일만 하고 중단했는데 그동안 운행한 손실분에 대한 보상금을 2,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승인 난 후에 금년도 4월4일자로 도에서 버스재정지원에 대한 부담요구 공문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배정되면서 시비를 부담하도록 지시를 받아서 시비부담과 도시보조금에 의한 추가분 2,14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지난 3월부터 견인구역을 지정하면서 견인구역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비 1,600만원과 어린이 보호구역은 경찰서 요구사항으로 동신초등학교, 신일초등학교 2개소에 횡단보도 표지판이나 각종 교통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예산 1,760만원이 경찰서에서 요청이 있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입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 공영주차장 직지사 수탁관리 사용료가 작년도에는 8,500만원에 낙찰되어서 운영하는 중에 관리자가 너무 낙찰금액이 높아서 적자가 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녀서 그런지는 몰라도 올해는 상당히 낙찰금액이 내려갔습니다. 6,560만원에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7,500만원 정도 예상했는데 너무 예상보다 적게 되었기 때문에 적게 된 차액나는 부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노상 공영주차장에 대한 수탁관리 사용료는 당초 200만원 예상했습니다만 견인제 시행을 앞두고 간선도로 부분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역에서 재창약국 구간에 93면 주차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주차면이 추가로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1억6,660만원 수탁관리 사용료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에 1억3천을 잡았습니다만 작년도에 집행하고 이월되는 금액이 5,700만원 가량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도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돼서 증액된 만큼 증액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세출 부문 43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개인이나 단체가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에 시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당초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시민들의 주차공간확보를 더욱 활성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에는 가구당 100만원 내외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439쪽입니다. 주차위반차량 견인제 시행으로 인해서 시에 전반적으로 주차선을 신설하거나 정비할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추가로 1천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기금 적립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19억3천만원을 적립해 놓았습니다만 금년도에 당초에 3억 5천만원 계상했는데 5천만원 추가로 해서 이 기금을 가지고 시민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7쪽에 지금 시내 순환버스 손실보상하는 것, 그러면 일단 중단되었고 거기에 대한 손실금액을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있죠?

예.

여기 총괄표 23쪽에 보게 되면 307 민간이전 해서 09 운수업계 보조금이 16억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예산서상에, 이것이 그런데 예산서로 봤을 때는 금액이 4억6천밖에는 안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기정예산에 4억3,860만원 되어 있고 유류보조금이 있습니다. 유류보조금이 버스, 택시, 화물 해서 12억4,200만원 있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1억6,000만원 있고,

그런데 저희가 받은 중장기개발계획에는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서 2003년도에 예정된 금액이 10억에서 11억정도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야기는 중장기개발계획에 수정할 것이 올해 수정했어야 되는데 못했고 다른 과 보다는 개발계획에 잡혀있는 금액보다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국고 보태서 시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데,

중장기개발계획에 해 놓고 해마다 조금씩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그때 그때마다 변동에 따라서 지급률이 달라지는데 변동사항은 항시 생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기입니다. 늘어난 차량하고 전쟁하시는 교통행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산건위에서 삭감조서에 올라왔는 것인데 일시사역인부임 추가분, 9월달부터 이면도로로 병행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추가로 단속반 10명을 더 해서, 과장님 이면도로는 어디에 단속지역인지 대략 구상하고 있는데를 이야기 해보세요.

당장에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은 시내 간선도로에서 바로 연결되는 도로,

연결되는 도로에 주차장을 그어놓은 것 외에 단속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도로가 폭이 넓은 것은 한쪽 선에 주차선을 그어주고 나머지는 단속을 하고 이면도로라고 해서 시내 전반적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도리어 불편을 주기 때문에 너무 무진장 확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 꼭 필요한 간선도로에서 연결되는 이면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 얼마정도까지요?

그것은 현재 시내 전반적으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산건위에서 심도있게 한 것인데 다시 여쭈어보는 것인데 이면도로에 교통이 원활히 되도록 하는 것은 해야죠. 과장님 말씀대로 9월부터 이면도로 전부다 단속한다고 하면 주차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지 싶어서 걱정되어서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면도로 전반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인원을 더 증원한다고 해도 그 인원 가지고는 이면도로 전체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단속을 할려고 합니다.

하여튼 시내 공영주차장 확보는 많이 안되어 있고 차량은 많이 늘어나고 시가지는 좁은데 농촌지역에 거리가 머니까 시내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은 차를 다 가지고 나오고 공영주차장이 확대되어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셔서 시민한테 편의를 제공하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도 해마다 3억이상 자금을 전출해서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금을 확보하고 있고 계속해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식도 문제입니다. 주차공간이 적다고는 하지만 그 공간마저도 잘 이용안하고 도로에 불법주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거기에 안대고 차를 도로에 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주차단속을 하고 바쁩니다만 저희 관내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아파트 들어가는 쪽에 노란 두줄 차선이 있어서 면에서 2번 보고를 하고 지워준다고 의원한테 연락해서 의원이 현지에 갔는데 공문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고 정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을 불렀다가 이것은 서류가 없어서 안되니 이런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심의를 하든지 아파트에 들어가는 길을 노란줄 두줄 그어놓고 그런 행정을 하시면 안됩니다. 벌써 일 이년 됐습니다. 제가 감사 자료로 해야 되지만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노란줄 두 줄은 차 절대 못건너는 차선이죠?

예.

면에서 보고를 두 번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연락와서 의원한테 연락해서 현지에 오라고 해서 갔는데 공사하는 사람이 와서 이것은 공문이 없어서 안되니,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셔서 됩니까? 의원 알기를, 의원이 차선 긋고 지우는데 오라고 해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길에 노란 차선 두 개 있는 것을 불편하다고 두 번이나 올렸으면 행정조치를 해야 되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을 그런식으로 하시면 안돼요. 두줄 그어놓은 데는 차가 절대 넘어서는 안되는 길입니다. 아파트가 4단지나 있어요. 가보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이원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0명을 요청하셨는데 9월부터 이면도로를 단속할 인원을 증원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인데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어서 차를 댈 수 있는 구역 조사도 아직 안된 것 아닙니까?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부터 먼저 확보해 보시고 인원을 증원해야 안되겠습니까?

현재 조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오는 사항은 금년내로 시급하게 사업을 시행해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면도로에 주차선도 몇면이 되는가도 확보안되고 조사중에 있는데 인원부터 요청하는 것보다 시행을 늦추어서 내년도에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9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차질 없도록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행하는 것이 9월부터 꼭 해야 됩니까?

시민들한테 나가는 견인제 시행안내 전단에 9월부터는 이면도로까지 한다고 미리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고가 되어 있었으면 그 전에 이면도로 노면부터 확보하셔서 넓은 곳에는 주차선을 그어서 차를 몇 대나 댈 수 있고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야 되지 지금 조사중에 있고 9월부터 시행합니다, 제 혼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판단 할 수 있는 능력이 제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고 놀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고가 3월달에 9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예고를 했으면 인원을 증액요청하고 이럴 것 같으면 이면도로는 차선을 그어서 몇 면 확보되고 김천시 차가 몇 대인데 어느 정도 차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나와야 인원 확보해 주시오, 단속하겠습니다, 이래야 안되겠습니까? 제가 이해를 하기가 좀 곤란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상에 그런 조사가 다 돼서 자료를 다 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조사는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이 바빠서 빨리 마무리를 못지어서 그런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9월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들께서 이 사항을 부당하다고 해서 삭감조서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다시 한번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인식하기는 이면도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알아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실 이면도로 부분에 주차할 수 있는 지역이 김천 지역에는 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로 첫째 도로 외는 뒤쪽으로는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주차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뒷면에 외는 주차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단속을 안해도 자연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 자기 장사하는 사람들 자기 물건 내리고 차가 다니기도 힘든데 주차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간선도로 뒷면 외에는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 지역 단속하면 한마디로 김천지역 차 댈 곳 없습니다. 전면도로에는 상가가 안있습니까? 상가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살려고 해도 주정차금지 아닙니까? 정차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주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쉬는 것도 안되는데 이면도로 갖다놓고 앞에 가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허용이 안된다면 김천시내 도로 앞에 있는 상권은 아무 소리 없겠습니까? 시민의 불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면도로 단속함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초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나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이면도로에 불법주차 때문에 소통이 안된다고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인터넷에도 단속을 해 달라고 많이 들어옵니다.

주로 이면도로에 보면 김천시내 자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반입니다. 교통소통을 저해하는 사람들이 김천시내 자기 집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 집이 과연 단독주택에 몇 호나 되겠습니까? 그것까지 단속한다고 가정했을 때 도농복합도시인데 농촌에서 일보러 왔던 사람이 물건하나 산다고 잠깐 자리를 이탈했을 때는 그런 것도 상당히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산업건설위원 전체 위원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예결위로 넘어왔기 때문에 다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해폭을 다시 구하는 것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내 전반적인 교통소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일부는 불편을 겪는 부분도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의 행정은 시 전반적인 사항을 봐야 되지 너무 일부분에 국한해서 생각하면 시의 전반적인 소통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과거 제가 알기로는 9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워낙 주정차 단속에 대한 항의가 심해서 시에서 일정기간 정해서 시민주정차 질서 자율실천기간이라고 해서 두달동안 실질적으로 시에서 단속을 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주정차단속을 계속해 달라고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또 시민들이 주정차단속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짚을 때 김천시 주차장 확보한 면이 2만9천여 면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0%정도는 확보되었다는 수치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피부적으로 봤을 때 65%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 김천시내 공영주차장이 또는 사설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이 있는 지역이 어느 정도 선에서 밀집되어 있지 부분적으로 봐서는 공평하게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역적으로 봐서 공평하게 안배가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느 지역에서 특정적으로 자기 일을 보기 위해서 평화동 사람이 부곡동에 차 대고 걸어와서 일을 보겠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수치적으로 65%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면에 있는 것 까지 전체적으로 확인은 안해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지금 아랫장터에 국한해서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아랫장터에 보면 전체가 121면이 있습니다. 주차면적이, 황금동하고 삼각로타리하고 용두동 파출소하고 121면이 있는데 황금동에 오는 차량, 아랫장터에 오는 차량, 121면 주차를 수용해 내겠습니까?

이것은 공영주차장만 그렇고 민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과거 한일농기사 하던 자리라든지 민영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주차장 면을 전체 파악하셔서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을 때 전부 파악하셔서 이 정도 같으면 시민한테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주차면이 확보되어 있다, 이면도로 단속을 실시하겠다, 이러한 결단을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주차공간을 현재로 봐서는 100% 공간확보는 어렵습니다.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 현재 주차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단속을 안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연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218쪽 견인지역 표지판 설치는 설치를 다 한 것입니까?

봄에 견인제 시행하기 앞서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산이 견인구역 표지판 설치가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일반시설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이번에 견인제표지판을 계상해서 지난번에 이미 집행한 예산을 충당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홍보를 많이 하고 준비를 하셨을 것인데 이 정도는 본예산에 넣어서 하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잘 알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주차단속요원들 교통정리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주차단속요원은 교통정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할 수 있나 물으니까 교통경찰, 모범 운전자가 할 수 있다고 하고 해병대라든지, 군부대, 앞에 교육을 이수한 분이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모범운전자들이 아침에 나와서 하는 것은 보이는데 주차단속요원들이 보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범운전자나 경찰이나 연관을 좀 맺어서 러시아워때 출퇴근 시간때 김천시내에 곳곳에 몇 군데 정차구간이 안있습니까? 이런데 지정을 해서 모범운전자에 협조요청을 구하고 경찰하고 협조를 구해서 교통정리를 해 주시면 주차단속하는데 치중하는 것보다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일조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잘 안보이더라 그것입니다. 연관된 기구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협의체 같은 것이,

지금까지 단속을 하면서 교통 정리도 같이 협조를 해 왔습니다. 견인제 시행하고 부터는 사실 단속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좀 인력이 딸려서 교통정리에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단속은 주차단속대로 해야 되고 러시아워때라도 단속업무 보다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경찰, 모범운전자하고 협조해서 교통지도를 해 주면 원활하게 소통이 잘 안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연관된 협의체가 없다면 협의체라도 구성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한교통 앞에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만 시청쪽에서 나가다 사거리 지나면 차가 왜 이렇게 막히지 싶어서 가다보면 딱 막히는 이유가 하나로마트 주차장 입구에 가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사시사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교통안내를 하는 사람이 섰는데 물론 김천시민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김천농협이지만 자기들 영리를 위해서 안내하는 사람이 한 차선을 막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생각은 시민들이 많이 느끼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교통지체가 많이 안됩니까? 분담금이라도 물릴 수 있는 방법이나 법규라든지 노력해 보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교통시설 분담금 부과는 시가지 인구가 10만 이상 될 경우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시가지 인구가 10만이 안됩니다. 그래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안됩니다.

분담금은 물려도 지금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하나로마트 때문에 막힙니다. 대한교통 차 다니는 것도 있지만, 협조 요청이라든지 자기들이 거기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서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로마트에서 위에까지는 차가 1차선을 점거합니다. 어떨 때는 보면 하나로마트를 위해서 그런 것인지 주차단속도 잘 안해요. 대한교통에서 큰 차가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봐주기인가 어떤가 이해가 안갈 정도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많은데도 단속이 안되고 있더란 말입니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마트에 방문해서 길에 서서 안내하는 사람 말고 그 안에서 주차타워로 안내하고 지하로 안내하고 하는 안내요원한테, 거기에서 묻고 있습니다. 지하로 갈 것이냐 타워로 갈 것이냐 묻고 있는데 하나로마트 방문하는 운전자들이 지하라든지 주차타워는 잘 이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평면 주차장에 대려고 대기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비는대로 바로 안내하라고 해서 호통을 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호통만 치시지 말고 시장님 이름으로 공문이라도 내 보내서 강력하게 방법을 찾아주시면 그쪽에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수영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지방양여금입니다. 상단에 있는 하수관거 정비에 2억 7,6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다음 55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섯 째 줄에 있는 간이상수도 설치 3백만원은 감액 조정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상수도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간이상수도 설치사업은 도비 300만원이 감액되는 관계로 시비가 300만원 추가되겠습니다. 다음에 141쪽 하수시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지방양여금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일여고 주변 분류식 하수도 설치에 3억 1,314만 5천원이고 본사업에 대한 설계를 위해서 2,092만 6천원등 3억 3,407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지방양여금사업 하수관거 기채 이차보전에 1억 2,900만원, 다음 장 하수관거 정비 기채 원금상환에 4,500만원이 양여금으로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312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1억 5,046만 7천원, 기타회계 전입금에 하수관거 정비 기채 원리금 상환분으로 1억 7,400만원, 일반 부담금으로서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953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으로 하수관거 정비 기채 원금보전은 전액 5,4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상단에 있는 하수관거정비 기채 원금 기타 회계전입금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18쪽입니다. 하수도사업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9쪽 하단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하수종말처리장 개·보수비로 5천만원, 다음 장 환경사업소 맹암거 설치에 4천만원, 부곡동 금류아파트 진입로 하수관거 정비 개체를 위해서 1억 5천만원, 그리고 용암펌프장 비상발전기 설치를 위해서 8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서 용암펌프장 비상발전기는 지난해 태풍 루사를 겪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배수펌프장이 3개소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비상발전기가 없는 용암펌프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 차입금 상환에 180만원이 증액, 예비비로 1억 9,495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이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영업수익에 급수수익으로 일반용 수익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상수도 요금관계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과목이 변경됨으로 해서 과목변경 통합관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용료중에 영업용은 17억2,186만2,000원, 욕탕 2종 314만1,000원, 업무용 과목대체 11억2,546만8,000원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앞서 과목변경에 따라서 영업용 과목대체 17억2,186만2,000원 전액 감되고 욕탕 2종용 역시 314만1,000원 감되었습니다. 전용공업용 사용료 조정분 1,550만9,000원 감되었습니다. 33쪽 영업외 수익입니다. 잡수입으로 광역상수도 지방채 원금분담 환급액 11억5,832만원입니다. 본 사업비는 우리 시가 94, 95, 96년도에 구미 광역상수도에 출자 형식으로 투자한 금액이 있습니다. 52억4,500만원을 투자했는데 지난해 연말에 수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과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금 형식으로 투자한 금액은 반환을 안받고 수자원공사에서 그 금액을 들어간 원금을 갚은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회수하고 나머지 기채 부분에 대해서는 기채 전체를 수자원공사로 이관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금릉군하고 김천시에 그동안에 투자한 금액 원금으로 갚은 것이 11억5,832만원으로 환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에 대한 직영 재원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보전재원으로 현금이월액입니다. 6억5,919만원입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 원수 및 취수비입니다. 원수구입비로 가뭄대책 및 장마철 탁도개선비로 8,04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년과 달라서 장마도 많고 상수원 황금수원지 상류 지역에서 공사 관계로 해서 상당히 탁수가 많이 내려옵니다. 평소에는 감천 복류수만 이용해서 정수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니다만 탁도가 높기 때문에 구미에서 올라오는 광역상수도 물을 일단 반정도 황금정수장으로 내려보내서 황금정수장에서 생산하는 것 하고 혼용으로 해서 탁도를 떨어뜨린 후에 정수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비만 오면 황토물이 나오고 했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구미에서 올라오는 물에 대해서 원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8,000만원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정수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판 보수 400만원, 수질검사수수료에 110만4,000원, 업무용 자동차 매각 감정 제수수료 38만원, 환경개선부담금 2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사업소 사무실 및 여과지동 외벽도색을 위해서 1,170만원, 사무실 및 여과지동 물받이 교체를 위해서 255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재료비로 상수도 보호구역 차량통제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50만원, 이 사업비는 한신아파트 앞에서 경부선 철도 밑으로 해서 하천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쪽으로 차들이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통제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여과지 유지관리용 사다리 구입을 위해서 90만원, 40쪽입니다. 급수비로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급수관 수선비로 2,000만원, 수도관 교체비로 긴급누수수선 급수관 교체 4,000만원, 노후 계량기 보호통 교체를 위해서 1,750만원, 일반관리비로 상수도 공기업회계 예산, 회계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쪽 수선교체비로 급수계량기 대구경 수도계량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7,416만1,000원을 계상했고 다음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익입니다. 51쪽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상수도 노후관개량사업 도비보조금은 200만원 감액되고 지난해 태풍 루사 수해복구비도 도비가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55쪽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황금정수장 집수암거 보수를 위해서 1억1,000만원, 노후관 개량 및 부설공사를 위해서 4억원, 급수자재창고 선반제작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는 시설비를 의한 률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56쪽 기계장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소내 보안등 설치 1,200만원, 금산가압장 수중모터 교체 800만원, 송수 및 취수 진공펌프 교체 2,400만원, 송수 및 취수장 전동밸브 교체 4,000만원, 지례정수장 향교 배수관로 매설을 위해서 630만원, 방사상 및 광역상수도 드레인관 설치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청배수지 보수에 500만원, 사업소 사무실 개조 및 보수를 위해서 4,000만원, 본 사업비는 사업소 사무실이 회전반실이 2층으로 개량되어서 그 지역에서 바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설치와 신래 수리를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방사상 집수정 배전반 피뢰침 설치에 2,000만원 계상했고 부대비는 역시 시설비에 따른 것입니다. 58쪽 공기구 비품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고속프린트기 구입 3,500만원, 황금 배수지 예취기 구입 35만원, 상수도 업무용 레이저 프린트기 구입 300만원, 상수도 급수전 수압측정기 구입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쪽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재정융자 특별회계자금 원리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10억원을 기채한 부분인데 그동안에 죽 갚고 남은 것이 7억5천만원 있습니다. 다른 채무에 비해서 상당히 이율이 높은데 연리 6.1%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미 광역상수도에서 11억 받는 그 금액 가지고 우선 갚고 상환하고 나머지 일부는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계획했습니다. 1.5%의 이율도 있는데 이것은 6.1%이기 때문에 갚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41쪽에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증액이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 보면 하수관거정비사업비가 25억에서 총 사업비가 25억600만원정도 잡혀 있는데,

141쪽요?

예, 지금 141쪽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본예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예산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사업비가 25억6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그중에 양여금이 24억1,500만원이고 거기에는 시비가 9,100만원으로 잡혀 있었거든요. 본예산 기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182만원,

9,182만원이 시비 부담금이고 한일여고 분류식 하수도 설치비가 3억1,300정도 증해 놓았는데 그 밑에 한일여고 주변외 6개지구 2천 정도 증해놓았는데 여기에는 또 보면 본예산에서는 한일여고 주변 외 5개 지구 해서 6,900만원으로 잡혔는데 여기 보면 6개 지구로 해서 2천 정도 증한 것은 이해가 가고 한일여고 주변 분류식 하수도 설치에 공사비가 4억에서 경정이 7억정도로 3억정도 공사비가 증되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방양여금 사업에 본예산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양여금으로 부담해 주는 금액이 많고 시비 부담금액이 적은 사업인데 굳이 공사를 처음에는 4억정도, 3억이나 증하면서 시비부담을 이만큼 해서 공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당초에는 24억을 하면서 시비 9,100만원밖에 부담을 안했는데 추가로 3억을 하면서 시비를 2억3천만원이나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당초 예산에서 시비를 미부담한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양여금은 전액을 세우고 시비가 10억정도 덜 썼습니다. 규정대로 하면 60%, 40%할 때 덜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사업을 해야 되겠고 2억정도 추가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워 주어야 되는데 그때는 예산 형편상 못세운 것입니다. 24억 하면서 9,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해야 되는 것을 그 당시에 못하고 이번에 다소나마 2억정도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10억정도 양여금 비율에 의하면 덜 세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이 시설비에 말입니까?

하수도 설치사업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전체 하수도 설치 사업비 말입니까?

한일여고 이 건만 지금 이야기 합니다. 한일여고 분류식 하수도 설치하는데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한일여고 앞에는 7억9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한일여고에서 주변에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억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당초에 3억9,600만원 세워놨다가 3억1,000만원 정도 추가해서 7억1,0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일여고에서부터 금릉초등학교 뒤쪽으로 전부 포함해서 분류식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양여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서 충분하게 재원확보를 해야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양여금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본예산에 못세우고 나중에 추경에 이렇게 하면, 글쎄 저희는 예산을 많이 안다루어봐서 그러는데 저희로서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어느 사업이나 마찬가지 되겠습니다만 연말인 12월쯤 가면 당해 연도 것으로 해서 가내시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될 것이다,는 것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가내시로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합니다. 그 이후에 가면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도를 거쳐서 예산이 내려오면 연초에 그 사업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 가면 통상 1회 추경에서 양여금 예산이 정정되고 경정이 되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오연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 5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죽 나와 있는데 보안등 설치도 있고 사무실 개조 및 보수 창문틀 교체 죽 나와 있는데 지난 수해피해 입어서 수해 복구비로 할 수 있는 것하고 겹치는 것이 없습니까?

수해복구비로 기계동하고 취수동하고 합니다. 그 부분은 수해입은 동에 대해서는 수해복구비로 새로 신축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상이 되고 여기에 보시면 기존 시설, 건물 동이라든지 안그러면 여과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것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바깥에 물만 찼다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색도 하고 상세하게 해 놓았습니다만 배수관로 같은 것도 물통도 위에 교체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세웠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수해복구비로 하고 수해복구비를 최대한 이용한 나머지 못할 정도 되는 것은 이번 예산에 반영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4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12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국고보조사업 위탁교육비 2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로 국고보조사업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개령, 구성, 부항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12억4,100만원 전액 국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가 2,645만8,000원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686만9,000원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령보건지소 의료장비 지원 71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부항보건지소 건립 부지 매입비 1,000만원 당초 과목 변경되었습니다. 1억입니다. 죄송합니다. 1억입니다.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증산 장전보건진료소 신축비 7,000만원 삭감되고 감문 삼성보건진료소 신축비가 7,000만원 과목변경했습니다. 이 내용은 증산 장전보건진료소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국도비로 지역의 최오지 지역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이 있다는 연락을 받아서 삭감했습니다. 감문 삼성보건진료소는 비가 새고 수리해도 불가능한 지역이라서 부득이 이 지여으로 변경시켰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수당 1,280만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순회진료여비 320만원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보건지소 운영비 1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 치과유니트가 고장나서 지례에 1,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따라 송태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강관리과 담당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건겅관리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무료암검진 홍보비 817만원입니다. 이것은 무료암건진 홍보비인데 우편료하고 안내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방문보건사업 일반 수용비로 방문보건 자원봉사용 책자 2만9,000원입니다. 위탁교육비 방문보건 가정간호사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인상에 따라서 경정되었습니다. 금액은 10만원입니다. 128쪽입니다. 방문간호 직무교육비입니다. 이것도 교육비 인상에 따라서 기정 11만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1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실태조사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위에 일시사역인부임하고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129쪽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무료암검진입니다. 221만7,000원 감했습니다. 홍보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저소득 소아 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 재원변경입니다. 이것도 250만원 감해서 재원변경이 되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1만7,000원 증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신애정신병원에 2억원이 운영비로 지원되겠습니다. 국비 70%, 도비 30%입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130쪽입니다. 알콜중독 재활상담센터 운영비 전액 감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인구가 20만 이상 되어야 지원이 가능한데 김천시는 해당이 없어서 9,000만원 감했습니다. 포항으로 도에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동치과 장비 구입입니다. 1,700만원 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인데 일반 치과에서 시술비가 적다는 이유로 기피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 시술해서 세입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동장비가 필요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치과 의원에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시술비가 적다는 이유로 전부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치과위생사 두분이 각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시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번에 할 때 제가 자료를 부탁한 것이 있는데 저희들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한 것 하고 타 시군에 금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조나 침시술같은 것을 하는 곳을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는 저희들이 전부 의회로 제출했습니다.

자치행정 상임위원회실에 갖다 놨습니다.

저한테 주셔야 되지 거기에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밥 차려놓고 마당에 갖다 놓으면 방에 앉은 사람이 밥 찾아먹을 일 있습니까? 갖다 주어야 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오연택위원님.

과장님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지소가 각 면단위 하나씩 15개 있죠?

예.

본소에도 공중의가 있습니까?

공중보건의사가 본소에 4명 있습니다.

본소에 4명,

일반의사 2명하고 치과의사 1명, 한방의사 1명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15개 보건지소에 한방, 치과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중의는 한 분씩 다 있을 것이고,

일반의사는 15개 읍면 다 있고 치과의사는 7명 있고 한의사는 5명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김천에는 치과, 한의사는 몇 명씩 이라는,

지금 치과대학에 여학생들이 많이 입학하기 때문에 여학생들은 군 복무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학생들이 반수 정도 밖에 충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5명 티오인데 8명이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과나 한의사가 근무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이 정도냐 아니면 인원이 배정이 안돼서 그러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인원이 절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누가 배정해 줍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김천은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 줍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시도로 배정하면 시도에서 적절히 배정합니다.

개령, 구성, 부항 해서 보건지소를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내려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완공되었을 때 국고보조사업입니다만 완공이 되어도 인원보충이 안되면 치과나 한의 진료를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것이 걱정인데 내년 10월쯤 준공되면 한의사나 치과 의사가 두 항목중에 한 항목에 대한 의사는 배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농촌 의료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돈을 이렇게 많이 주어서 시설을 갖추는데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고 또 소장님 이하 과장님하고 전부 서울까지 가셔서 근래에도 보건진료소 건축비를 조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원 보충 문제도 최대한 노력하셔서 농어촌에 있는 노령층의 어른들 진료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내년에는 한의사가 2명정도 더 충원될 계획으로 이야기 들었고 치과 의사 일 이명 더 배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황승호위원님.

저소득 소아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이 재원변경되었는데 돈이 남아서 재원변경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재원변경이 된 것입니까?

169쪽 국비가 250만원, 도비 75만원, 325만원 삭감되고 그 대신 시비로 충당했습니다.

시비로 충당했습니까?

예.

도에서는 올해 감사에서도 진료비가 총 6,750만원 지원받아서 2,250만원만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62.6%가 남았다고 감사하고 난 뒤에 되어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500만원 요청한 것 아닙니까?

황승호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백혈병 환자가 당초 없었는데 실제 조사할 때는 없었는데 2/4분기 후에 나타났기 때문에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대상이 없어서 감을 했지만 신규등록이 있어서 다시 신청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자식가진 부모라면 소아 백혈병 환자 걸리면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일 아닙니까? 저소득층만 자꾸 줄려고 하지 말고 중산층이라고 해도 엄청난 돈 아닙니까? 조례로 개정하는 한이 있어도 보조라도 조금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침에 저소득 대상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로 325만원을 증을 시킨 것입니다.

백혈병 환자 생겨서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이 다독거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원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면부까지 보건지소를 잘 지어서 농촌지역에도 의료서비스를 잘 받습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촌지역에 보건지소에 시내 계시는 분도 많이 옵니다. 시내 치과 같은데 가면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해서 오는데 보건지소에 장비같은 것도 파악해 보시고 장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한다는 일이 없도록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라도 확보해서 농촌 지역 노인들, 시내에서 멀리 오시는 분들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세곳에 보건지소를 국비 지원받아서 짓는데 정말 좋은 사업이고 농촌에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병원에 한번 가기가 힘듭니다. 면부에 있는 보건지소는 가깝기 때문에 치료 받을 수 있고 장비가 부족한 것 같으면 파악해서 장비를 확보해서 모처럼 걸어서 오신 노인이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연택위원님.

130쪽 이동치과 장비 구입, 이동치과는 차량구입비입니까? 장비를 가지고 이동시키는 것입니까?

이동치과 장비는 차량이 아니고 치아홈메우기 사업하는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치과 유니트입니다.

저는 차량인가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15개 지소 중에 치과가 7명밖에 배치가 안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의 진료보다 데이터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치과가 더 바쁜 것 같아요. 활용을 주민들이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치과는 한 사람을 치료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최하 30분, 1시간 걸리고 일반 환자는 일 이분만에 끝나고 그래서 그렇지 일반환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본소에는 치과 의사가 몇 분 있습니까?

1명 있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치과의가 배정안된 오지 마을, 지례 5개면쪽이 되겠습니다만 그쪽이나 야지도 없는데는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려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자기들이 버스를 타고 나오기도 힘들고 외지에 나가 있는 아들들이 모시고 나오기도 힘들고 출장치료라고 할까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세민이나 면사무소에 협조를 구해서 연로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동목욕탕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이라면 오복중에 가장 큰 복이라는 치과 치료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상 문제가 있다면 이런데는 어떤 예산보다 더 확대 편성해서 해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삭감조서에 아까 보건사업과장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3쪽에 부항 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부지 매입비에 1억이 계상되었는데 삭감조서에 2천이 삭감되어서 조정이 8천이 되어서 넘어왔길래 왜 이것이 부지 매입비에서 2천을 삭감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몰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령이나 구성은 부지가 확보됐습니다만 부항은 부지가 없어서 당초 예산에 1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감정 의뢰해놓고 매입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계약 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2천만원 삭감하면 절대 안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종결이 안됐고 그리고 850평 정도 매입할려고 합니다만 시장님 지시도 오지개발사업비로 면민회관하고 보건지소를 서로 마주보는 쌍둥이 건물로 지으라는 지시를 받아서 넓은 부지를 물색중에 감정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삭감은 이번 추경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이기 때문에 사업도 미결상태이기 때문에 삭감하면 절대 안되겠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예산에 섰던게 이번에 과목만 변경,

추경예산이 아닙니다. 삭감하면 안되겠습니다.

그런데 넘어온 것이 과목변경되어서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2천만원 삭감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설명할 때 불충분했습니까?

그 당시 질문은 조금 나왔습니다만 당초예산이라고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야기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당초예산을 추경예산에 삭감할 수 있는지 저는 정확한 법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사업도 종결이 안됐고 그렇기 때문에 삭감하면 안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일단 이유를 알아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4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 전정숙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은 96억 3,485만 6천원으로 작년 63억보다 약 33억이 증가되어 시 전체 예산의 4.2% 정도 됩니다. 2회추경은 국비보조 증액이 5,050만4,000원이고 도비보조는 6,470만1천원입니다. 105억 3,847만 7천원으로 당초보다 9억 362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4페이지 예산의 증가분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의 증가분은 8억 8,362만 1천원으로 국비가 5,150만 4천원, 도비가 6,470만 1천원, 시비가 1억 6,754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가 7,587만 3천원으로 인건비의 수당이 장기근속수당에 528만원, 대우공무원 수당이 424만 1천원, 특수업무 수당이 1,644만원으로 기술업무 수당에 720만원, 읍면동 근무수당 9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농기계수리원 일당 3만3천원에서 3만7천원으로 올랐습니다. 651만 2천원입니다. 120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에 김천포도재배기술 교본 유인에 5천만원 계상됐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타업무 추진비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660만원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대민활동비를 읍면동 수당으로 전환한 반납액입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도단위 위탁교육입니다. 신규 후계농업인 교육 강사 수당에 67만원, 민간인 해외여비로 생활개선 우수회원 해외견학이 150만원입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에 신규 후계농업인 교육 급식 및 여비가 72만 9천원, 307민간이전에 도비보조사업인 농업인한마음 다짐대회 지원에 775만원입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402민간자본이전에 국고보조사업 특화작목육성 촉진사업으로 전년도 우수기관 상사업비 5,000만원을 농촌 전통 테마마을 산채시범사업 2,500만원, 논두렁조성기 활용 시범사업이 2,5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5억원은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비입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51억 5,873만 5천원으로 2억 2,309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국비가 1,552만 5천원, 도비가 6,120만 6천원, 시비가 1억 4,636만 8천원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 국고보조사업인 일반수용비에 논농업직불제 관련 행정소모품 비용입니다. 152만 5천원입니다. 202여비로는 논농업직불제 지원이 650만원입니다. 307민간이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벼 정부보급종 공급 농가 차액보상비가 405만 4천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키낮은 사과 우량 묘목 공급사업비 중에 중앙분이 1만 주에서 7천 주로 축소됨에 따라서 보조금 9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과원 개량부직포 설치사업에 200만원씩 30㏊ 40% 지원으로 2,400만원 계상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수해지구 토양개량제 지원에 1,448.6㏊에 규산, 석회 지원비로 1억 9,602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소득개발과 예산으로 총예산액이 4억 9,795만 6천원으로 당초보다 2,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예냉형 저온저장고 설치에 2천만원씩 2개소 60% 지원으로 2,4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88쪽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촌전통 테마마을 산채 시범이 있는데 어느 마을이며 어떤 사업입니까?

아까 설명에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작년에 농업진흥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들이 가장 좋은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한 결과 지금 농촌전통테마 마을로 1억씩 2년간 2억을 지원해서 증산면 평촌리에 사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촌마을을 테마화해서 옛날 솜씨를 발굴한다든지 도시민들이 와서 휴양지를 이용하면서 농산물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만들어서 도시민들에게 농업을 관광화해서 끌어들이는 사업입니다. 증산에 이미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상사업비 2,500만원 들여서 고사리, 취나물, 도라지 이런 산채 나물을 많이 재배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직접 채취하고 사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사업비 50%를 할애했고 논두렁 조성기 사업도 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수리는 하고 있지만 농기계 보급 구입 관계는 농축산과 농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신형 논두렁 조성기가 출시되면서 농업인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사업비 반을 논두렁기 조성기 구입에 할애했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그런데 증산면 평촌리에 2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2,500만원을 지원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특화작목 육성해서 그 사업과는 별개로 테마마을 사업에 산채시범을 같이 넣으면 효과를 더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사업 종목은 다르지만 일단 한 테마를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원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일정위원님 보충으로 저도 기술센터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냉형 저온저장고 설치 6,000만원 곱하기 2개소 해서 1,200만원씩 보조를 주는데 기술센터에 예냉창고를 할 때 면적이 안나와 있더라고요.

소득개발과에 5평으로 컨테이너하고 예냉기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과수 농가에 창고하는 것도 전부 5평입니까?

자부담해서 자기가 더 하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기준이 5평으로 합니다.

농가 선정된 것은 다 5평입니까?

그것은 10평입니다. 기술보급과에서 보고한 저온저장고라고 합니다. 저온저장고는 10평입니다.

각 면단위에 다 10평씩 했겠네요.

기준을 10평으로 두었습니다.

설치하고 보조받고 하면 준공은 누가 합니까?

준공검사는 면에서 일괄 내 주면 설계 도면에 의해서 우리가 나가서 확인 합니다.

저장고가 보면 조립하는 것도 있고 안그러면 차 같이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5평은 큽니다. 저는 심의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보다도 잘 알지만 거기에 보면 규격같은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몇 평인지, 5평 미만으로 하면 안되겠네요.

미만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것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냉되는 것이 더 좋고 하여튼 예산 되는대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은데 보조사업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걱정되어서 그런데 보조사업 집행하실 때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장고 사업은 3개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많이 하기 위해서 기술보급과에서 저온저장고, 소득개발과에서 좀더 기술적으로 예냉시설, 저희들 지도과에서 하는 것은 작목연구회 예냉시설 이렇게 해서 3개 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름도 틀리고 규격도 기능에 따라서 조금 조금 규격을 달리 했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예냉형 저온저장고하고 저온저장고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저온저장고는 슬라브식으로 해서 저장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컨테이너에 예냉시설을 부착한 저온저장, 예냉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동식입니다. 컨테이너를 지게차로 옮기고 들 수 있기 때문에,

전번에 10평짜리는 보면 조립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고정식으로,

고정식인데 조립식으로 건물을 만들어서 저온저장고 10평짜리 준 것이잖아요.

이동을 못하게 해서,

이것은 그러면 이동을 할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 식으로 되어서,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인데 예냉시설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저장과 이동과 예냉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10평까지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부담 하면 할 수 있는데 올해 2개 실시해서 상반기에 했습니다. 아포같은데는 6.5평으로 자기가 더 부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열위원님.

예냉을 하면 받는 분들이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작목에 따라서 출하를 조정할 수 있는,

아니 예냉시설을 보급할 때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작목별로 해서 면적 비례해서 작목별로 하는 것은 거의 600평 이상에 대해서 작목별 우선 순위에 의해서 심사해서 선정합니다.

600평 이상 특수작목을 하는데 대해서,

저희들로 봐서는 포도, 자두, 사과 같은 것은 저온저장을 들어가고 저희들로 봐서는 핵과류나 인과루입니다.

그러면 어지간하면 600평 다 안됩니까?

그리고 우선순위에 제일 많은데,

제일 많은데를 우선순위로 한다,

작목반이고 개인은 안됩니까?

개인도 많은 면적을 하고 심의할 때 현지에 가보고 답사해서 우선순위 내이면 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개인적이고 작목반이고 구분안됩니다.

먼젓번에 소장님한테 질문할려다가 소장님 나가셔서 못했는데 기술센터 부지 매입건입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20억 올렸다가 삭감되고 이번에 20억을 못채우고 5억밖에 배정을 못받은 것 같습니다만 부지매입비도 매입비이고 지금 추진해 나가는 과정을 한번 죽 위원님들 궁금해 하시고 또 300억 정도 예산 금액을 가지고 이전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일인 것 같고 해서 신중하고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하니까 도울 일이 없나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진행상태, 과정, 예산문제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길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산을 당초 예산에 10억, 이번에 5억 해서 15억이 확보된 셈입니다. 그래서 부지구입하는데 20억정도 소요되지 않겠는가 보고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은 당초에 여섯 군데를 부지를 선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현재 답사 결과 세 군데가 적지가 아니겠느냐 보고 1, 2, 3 후보지 해서 세군데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1후보지는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하고 군하고 경계지역인 구성쪽에 1후보지를 선정해서 거기에 농지하고 산지하고를 구입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해당농가가 50필지 돼서 3만3천평정도, 지금 주민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예산하고 모든 것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제1후보지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도에는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년차에는 포장을 조성하고 4년차, 5년차에는 첨단 농업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은 현 청사를 매각해서 같이 하도록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에 300억정도 듭니다만 이런 것은 국책사업이라든지 국도비를 많이 받아와서 좋은 시설을 해서 전국에서 최고가는 센터를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비가 지금 어느 정도 조달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까?

청사 짓는데 부지에는 도비나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건물 짓는데는 지금까지 전례로 봐서 5억 내지 10억정도, 중앙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10억정도는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만 기존 있는 건물과 부지를 매각하면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옵니까?

현 청사가 2,522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 시가로 잡기를 200만원씩 보면 50억정도 되지 않겠느냐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천시 전체 각동마다 발전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대신동만큼 또 많이 변하고 발전된데도 드물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 앞에 있는 대신동사무소가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신축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고 대신동 앞에 조각공원도 있습니다만 금액으로 50억이면 상당한 액수이고 자금조달 방법도 어렵고 하니까 매각해서 신청사를 신축하자는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보존하고 시비도 조금 조달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국도비를 확충해서 매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볼만한 게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물론 액수는 많습니다만 김천시가 앞으로 발전되어 나가다 보면 저런 위치에 저만한 평수를 가진 땅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매각했을 때 50억 받는다면 매입할려면 100억을 주어야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활용도가 지금 당장은 활용방법이 안나오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아주 긴요하게 쓸 수도 있으니까 연구해서 자금 재원이 조달만 된다면 존치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한번 연구 검토해볼 만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5시 20분입니다. 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용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태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 저희 감사 관계로 시간을 변경해 주신 점 먼저 고맙게 생각합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77쪽부터 되겠습니다. 농지업무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로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이 도비로 전환되는 바람에 24억 4,4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밭기반 정비사업에 가을착수분이 확정분이 4억 9천만원, 이것은 조마 신안하고 어모 옥율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역시 개령 외 4개 면에 9,100만원 증됐습니다. 초곡지구 배수개선사업 3,600만원이 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3,600만원을 삭감해서 감리비쪽으로 목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쪽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아포 대신 용·배수로 정비 개·보수 해서 2천만원, 저수지 준설은 전액 7,8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정주권개발사업에 개령, 봉산에 24억 7,200만원이 산정됐습니다. 다음 감리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감리비에 초곡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아까 시설비에서 삭감이 돼서 감리비로 3,600만원 국비가 목이 변경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정주권개발 재원변경 개령, 봉산 해서 800만원, 그 다음에 개령 동부리에 공동집하장 건축 감리비 800만원, 이렇게 감리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 관리가 3,300만원 산정됐습니다. 180쪽에 자치단체등의 자본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서 지방양여금 사업에 봉산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이것 역시 양여금이 삭감되고 도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24억 8,4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아포를 비롯한 5개 면에 1억 1,600만원 국비, 도비, 시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위에 삭감된 부분에 봉산문화마을 조성사업에 25억 1,900만원이 순수한 도비, 시비가 편성됐습니다. 재난관리사항입니다. 재난관리사항에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8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안전문화운동입니다. 시민안전봉사 관련 재료 207만원, 전산개발비에 도비보조사업 사이트구축 280만원, 시설비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오염 소하천 정화·정비 사업 1억 2천만원, 지방양여금사업으로 50대 50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소하천 정비에 3억 3,500만원, 기타 회계전출금에 치수사업 특별회계 시비부담금 전출을 일반회계에서 하도록 했습니다만 2억 2천만원을 삭감해서 특별회계 예비비로 정산하는 것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210쪽에 재해복구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시설비에 지방 2급하천 감천에 태풍루사 피해복구 국비 3억1,700만원, 도비 10억원 해서 13억 1,700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로 재해경보시스템 강화에 470만원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12쪽에 토목업무입니다. 재료비는 염화칼슘 구입에 500만원,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1억 4천만원, 50대 50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에 계획사업으로서 시의 시도 정비사업이 당초보다 양여금이 삭감됐습니다. 2억 8,700만원 삭감된 내용이고 그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도 6억 5,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214쪽에 시설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증산, 부항, 대덕에 오지개발 사업에 전체 3,100만원 감이 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오지개발사업에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건립비에 부항, 증산 해서 2억 2천만원, 1개소에 1억 2천, 1억 해서 2억 2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시설비란에 도지사 재량사업으로 봉산면 상금 농로포장에 200m 2,500만원은 재정보전금으로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특별회계는 일단 변경사항이 없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전출계획이 되어 있는데 2억2천만원을 치수사업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전출한 것으로 예비비에서 삭감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8쪽에서 209쪽 시설비에 보면 지방양여금 사업에서 증이 많이 되었는데 오염소하천정화 정비에 기정 60개소에 본예산에 4억이 있는데 1억2천이 증되면 몇 개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양여금사업이 당초보다 좀더 배정이 더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양여금 6천, 시비 6천 해서 1억2천이 증되었고 소하천 정비에 양여금 배분에 따라서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은 연차적 계획이 서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추어서 돈의 범위내에서 실시합니다.

장소가 숫자가 좀더 늘어나고 그런 것은,

늘어났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4쪽에 보시면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오지개발사업이 있는데 오지개발사업은 먼젓번에 본예산에서 오지개발사업비로 29억1,100만원 책정되어서 도비가 24억8천정도 지원되었고 시비도 4억2,900만원 정도 부담한 오지개발사업비로서 30억 가까이 책정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부항, 증산에 경로당을 개설하면서 시비로 2억2천씩 부담하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오지개발사업은 전체적으로 양여금이 70%, 도비 9%, 시비 21%해서 전체 31억3,1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양여금 확보되었고 도비 2억8,200만원 오고 시비 확보가 6억5,900만원 당초예산에 되어야 되는데 시비 확보를 1억8,8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양여금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3,100만원을 삭감한 것하고 민간자본보조에 2억2천만원 이렇게 국고양여금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를 다 못해서 충당하는 내용입니다. 시비를 더 부담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30% 시비 부담금에서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하는 금액을 확보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연택 김대호 김병철 김종찬 박일정 양병직 이순희 이원기 이정열 황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