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정 의원 5분자유발언

박일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이순희의원, 백영학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국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이순희의원님과 백영학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국회의원이 용도를 지정해서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반납할 용의는 없는지라고 질문한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작년도 연말에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9억이 왔고 이번 회기 중에 10억이 와서 9억원은 예산에 편성해서 올렸고 10억원은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교부세는 내국세의 15%가 됩니다. 내국세가 금년도에 총 86조7,679억원, 이중 15%가 교부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세중 목적세인 교육세, 교통세, 농특세 등은 제외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해 주는 양여금도 제외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국세 15%가 교부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어서 내국세가 증감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도 마찬가지로 증감이 됩니다. 그래서 총 교부세의 총규모는 13조4,000여억원이 됩니다. 그중 특별교부세는 10/11, 즉 1조1,600여억원이 되는 예산을 말씀드립니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국가와 자치단체간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하여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용도와 각종 수행조건 등을 국가가 지정해서 교부하는 특정재원으로서 국가로부터 행정적 감독과 재정적 통제를 받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도 타용도로 쓸 수 없고, 반드시 정산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지방양여금제도는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중 주세 100%, 교통세 14.2%, 농특세 15.3%, 전년도이월금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특정목적사업 수요에 충당토록 함으로써 지방재정기반 확충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되며 보통교부세는 교부세 총액의 10/11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격차 완화를 위한 일반재원으로 매년도 기준 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며, 산정방법은 공식적인 통계, 객관성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해서 법령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교부세 총액의 1/11이 해당되며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이나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의 기능을 보완해서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재정수요, 연도중에 발생한 재해등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하여 보전하는 금액입니다. 이순희의원님께서 이런 특별교부세가 어떻게 해서 회관이라든지 소규모 안길포장이라든지 이렇게 지원될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교부세 교부방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 교부목적의 타당성, 투자효과, 재원부담능력 등을 종합 검토한 후 교부하고 있으나, 일부자금은 국회의원 등의 요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여 결정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주민숙원사업비는 지난 2002년도말에 교부된 9억원과 금년도 7월 16일자로 교부 결정된 10억원은 우리 지역 임인배국회의원이 평소 주민들로부터 요구받은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자부에 요청하여 확보한 사업비입니다. 매년 지역구의 국회의원님들은 5억원에서 10억정도 특별교부세를 배정받습니다. 또 그이상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하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아까 이순희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목적의 사업이라든지 또 보통교부세로서 부족한 그런 재원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는 것이 통상의 관례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 이번에 9억,10억 이렇게 배정된 것은 지역의 숙원사업을 국회의원께서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건의, 요청한 결과로 받아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지역에서 보면 고루 고루 배부해 줄 수 없기 때문에 9억, 10억, 다해서 19억인데 배정받지 못한 지역에서는 상당히 원망도 많이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원님과 잘 말씀드려서 주민숙원사업에 이런 협의, 조정됨이 원활치 못한 점들을 보완해서 우리 시에서 언젠가는 투자해야 될 그런 대규모 사업, 보통교부세로서 우리 시예산으로 재원이 부족한 그런 사업에 우선적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말씀드려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왕에 본 이 사업은 어렵게 확보한 교부세이기 때문에 지역의 숙원사업해결에 적절히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영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화 발전특구 사업 추진에 따른 우리 시의 추진계획과 주력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란 지난 6월 12일 대통령께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구상에서 밝힌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3대 원칙과 7대 과제 중의 하나로 판단됩니다.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시대적 변화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식기반시대의 도래와 경제활동 페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지방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야만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는 지난 반세기동안 중앙집권 세력하에서 불균형의 전략을 추진해 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결과 우리는 압축적 산업화에 성공하였으나 지역 불균형의 심화, 지방의 자치능력 약화, 국민통합의 저해, 국가경쟁력 악화 등 수많은 문제가 양산되었다, 이를 바로 방치할 경우에 멀지 않아서 중앙과 지방간의 균열과 갈등이 새로운 국가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통합된 국가, 경쟁력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화라는 국가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나가야 한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강력한 지방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천명하셨습니다. 지방화 혁신의 주체, 역동의 주체로 육성함으로써 2만불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포부를 밝히신바 있습니다. 3대원칙과 7대 과제를 밝힌다면 3대원칙은 국가개조의 차원에서 집권형 국가를 분권형 국가로 바꾸고, 지방이 지니는 복합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건설 등 종합적 접근으로 지방화를 추진한다는 개념입니다.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방경제를 혁신주도경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며, 세번째는 지방을 우선적으로 육성하고,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통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3대 원칙입니다. 7대과제의 첫번째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고, 신행정수도특별법을 만들고,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해서 2003년 정기국회에 제출해서,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대하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방화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금년말까지 행정수도같은 경우는 입지조사와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2004년말까지 입지선정을 완료함으로써 행정수도 이전을 구체화하며, 정부소속기관, 정부투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차 지방이전 계획을 금년말까지 확정 발표하고 2004년 중에 제2차 종합이전계획 발표한다라고 했습니다. 국가R&D 예산의 지방 지원비율을 2003년 20%에서 임기내에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산업 및 지역문화와 연계한 인재양성을 본격 추진하는 것입니다. 2004년 중에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지역혁신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산업 정책의 선정체계 및 추진체계, 심사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금년중에 시도별 사업계획, 지역특성, 지역의 비교우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금년말까지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제안하는 1-2개 핵심사업에 대해서 개혁을 목표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만들겠다, 그래서 지역경제의 발전 토대를 구축하겠다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백영학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방특성은 지방의 특색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나 유망한 산업을 선정, 특구로 신청하고 향후 제정될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따라 특구로 지정되면 선택과 집중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받게 되는 제도로 지금 정부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의 특화발전에 필요한 규제완화를 실시하고 또 특구로 되었을 때 중앙정부의 재원과 세제 지원을 하지 않는 직접적으로 연계를 배제하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예산 지원이 있으면 아무데나 연구해서 프로젝트를 크게 해서 덤벼들겠는데 지금은 지방이 중심이 되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 범위내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7월 7일 지역특화발전특구 도입을 위한 설명회가 있었는데 저도 직접 참석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지금 입안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입법화가 되어야 되는데 전초단계로 붐조성을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 특구사업을 신청해 봐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 지역에서 안들이 나와 있는 중입니다. 8월말까지 예비신청을 받는다, 올해말까지 법을 제정하고 공포하면 내년 3월에 법률에 근거하여 특구지정 신청을 받아 2004년 상반기중에 정식으로 특구신청을 받아서 2004년 상반기에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기존의 개별법에 따라 지정 시행되던 특구제도인 경제자유구역이나 관광특구와의 차이점을 우선 아셔야 됩니다. 혼돈하기 쉽습니다. 경제자유특구와 관광특구라든지 무역특구에 대해서 세제, 경제의 정부 지원이 많이 됩니다. 이것은 그런 것이 안되고 지자체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지자체가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규제개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은 국제공항·항만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와 물류중심지화를, 관광특구는 심야영업 규제완화를 통한 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포괄적인 규제완화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있으며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만 이번에 질문하신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일본에서 시행된 것으로 일본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에 도입을 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백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본에는 영어만 전문적으로, 영어만 가지고 수업하는 학교특구도 만들고 등교거부학생들을 모아서 자기 취미에 맞는 교육을 시키는 특구도 만들고, 와인산업진흥특구, 국제물류특구, 노약자·장애인 서비스특구를 만든다, 일본은 150개인가 200여개의 특구가 시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전남 함평의 경우 나비특구를 만들자, 확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나비특구를 해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또 경남 남해는 생선회특구를 만든다, 경남고성의 어린이공룡골프교육특구를 해 보자, 지금 시군에서는 내놓는 것은 아닌데 그런 안들이 있습니다. 강원 홍천은 애완동물산업특구, 전남 장성의 홍길동특구, 강원도 양구의 국토정중앙특구, 경남 창녕의 우포늪 특구 등이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요지는 우리지역의 주력산업은 무엇인지, 주력사업에 대한 법률적 규제는 무엇인지,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지역특화발전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주력사업 선정시 공청회나 시의회 시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구위원회에서 심사 승인한 후 특구로 지정받은 절차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특구지역은 중앙정부의 재정, 세제 지원없이 규제를 지자체 스스로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으로 예를 들면 특구지역의 소외된 지역에서의 무분별한 특구 지정 요구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역특구로 선정하는데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법률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잘 살펴봐가면서 우리 지역에 법률의 내용과 우리 지역의 특성, 장점을 살려서 신중하게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연구해서 다시 보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미숙합니다만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마찬가지로 일괄 질문을 한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박일정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일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곡동 한일임대아파트 시공사 부도와 관련해서 김천시는 사전 입주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는지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준공검사를 하였으며, 준공검사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느냐, 또 부도업체로부터 받을 채무는 얼마인지, 또 이 채무를 해결할 방법과 사태 해결을 위해서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입주민과 채권단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천시 부곡동 960-8번지상에 건립된 한일 임대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따라서 한일주택 주식회사 김두성이 1995년 10월4일 22평형 임대 아파트 499세대를 건립하는 사업 승인을 받아서 1999년 1월 19일에 공사를 착수해서 순소롭게 추진되어 왔으나 준공단계에서 IMF 여파로 사업 주체 및 하도급업체에 자금난이 생김에 따라서 도산 등 어려움을 받게 되자 한일주택에서 시급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 98년 1월부터 일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도 받지 않고 일부 세대를 입주 시킴으로서 시에서는 건축법 제79조에 의해서 고발을 하였습니다. 이후 수습되는 과정에서 시에서 준공검사를 잘못해 주어서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오도하는 이야기도 일부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사용승인도 안된 아파트에 일부 세대가 입주해서 고발을 당한 이후에도 종전에 살던 집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획된 이사날짜 문제와 임대보증금 등 재산권 확보에 우선권을 갖기 위해서 일부 공사가 미비한 사실을 알면서도 입주 예정자들이 무단으로 입주를 계속 했을 뿐 아니라 사업주체의 부도설까지 시중에 유포됨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입주민 대표들과의 여러차례 걸친 협의를 거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결론하에서 임대차보호법에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준공검사가 된 후에 등기가 되고 이 건물에 주민등록이 이전되어야 하므로 98년 4월17일에 각 동별 입주민 대표자들 합의하에 사용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사용승인 후에도 사업주체의 부도가 96년도 6월10일날 났기 때문에 입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입주민 대표, 사업주와 협의를 거쳐서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분양을 전환해서 74세대는 분양을 받았습니다만 나머지 세대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분양을 종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받지 않아서 지금과 같은 재산권을 행사히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당시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입주자 전세대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98년 6월에 분양 받은 74세대 마저도 아직까지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겠고 또한 건축물 무단 입주에 따른 건축법 위반으로 약 10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서 입주민의 부담이 더욱 커졌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일 주택 채권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문제는 한일주택과 입주민들 사이에 사인간의 문제이지 우리시가 책임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부도 업체나 입주민 모두가 우리 시민임을 감안해서 외면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곡동 한일임대아파트와 관련된 한일주택 김두성의 가압류된 부채액은 국민은행 주택기금융자가 세대당 1,900만원, 전체 약 80억정도 되고 공사관련 채권에 약 30억등 은행 기금융자는 분양으로 전환될 때 아까 분양자들이 대응조치가 가능하므로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우선 공사관련 채권을 해결하고자 우리 시에서 입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구에 소재한 주택사업 공제조합, 국민은행 채권 관리팀, 또한 구미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등과 김천세무서 등 관련기관과 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입주민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리고 채권강매에 따른 협조요청을 하면서 수차례 협의를 가짐으로서 해결의 실마리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계속해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재산권 확보를 위한 안타까운 사정을 감안해서 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