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구 의원 발언

예산안심사작성소위원회위원장 이철구위원입니다. 당소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추가세입 및 보조금의 내시등으로 발생된 세입액과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사업을 재조정하여 어려운 국내경제 여건을 감안 재원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내실있는 환경행정을 추진키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삭감 및 증액조정 없이 심사의견서안을 채택하였으면 하는 소위원회 의견입니다. 사회복지과의 경우 시·도비보조사업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및 수녀 숙소 설치비 622만원은 장애인보호와 장애인을 돌봐주는 수녀를 위한 숙소설치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고 가정복지과 국고보조사업인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1억 411만 2,000원, 소년소녀가장 취학아동도시락비 435만 4,000원, 여성과의 국고보조사업인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비 1,582만원, 만안·동안구 사회산업과의 국고보조사업인 거택구호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지원은 소외계층 지원사업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환경위생과의 '96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부담금 부족분 3,049만 8,000원은 환경개선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이라는 면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되며 만안·동안구보건소의 경우 시·도비보조사업인 영유아 예방접종약 및 B형간염백신등 구입비 1,091만 8,000원과 1,411만 5,000원은 시민건강 증진사업에 필요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환경사업소의 경우 자체사업인 탈수슬러지케익 운반대행료 부족분 7,174만원, 탈수슬러지케익 김포수도권매립지 매립수수료 4,988만 5,000원은 원활한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필요적 예산편성이라 사료되며 동안 환경위생과의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보상금 1,260만원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깨끗하고 친절한 음식점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어려운 국내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코자 편성된 예산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적 경제난국에 처한 현실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근검절약을 솔선수범 지출의 우선순위 원칙을 고려하면서 소모적인 지출을 지양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를 마치면서 당위원회 예산안심사의견서안이 보사환경위원회의 심사의견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