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김상원입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 상황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명피해가 사망 21명, 실종 6명 해서 27명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이재민이 766세대에 2,08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재산피해로는 사유시설이 16종에 471억원의 피해인데 그 내용이 주택이 511동, 농경지 1,448.6㏊ 피해를 입었고 공공시설은 1,862건에 3,047억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로 교량이 136건, 하천 165건, 수리시설 645건, 소규모시설 788건, 기타 128건 해서 전체가 1,862건입니다. 이 피해에 대해서 책정된 복구비가 전체 4,979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국가나 다른 기관에서 시행할 것을 제외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것이 3,953억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는 사유시설에 대한 776억원과 공공시설에 대한 것이 3,178억원으로 복구비가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구비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시설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3,177억인데 현재 집행은 3,118억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03억원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별로는 도로교량이 599억중에서 8억원을 제외하고 집행되었고 하천, 소하천은 1,165억중에서 1,142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수리시설은 494억중에서 458억원이 집행되어서 36억원이 남아있고 소규모시설은 826억중에서 36억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기타 공공시설은 133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금액에는 하천과 수리시설에 대해서 감천을 확폭함에 따른 추가 소요되는 비용, 추가로 지원받은 123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 103억원의 내역은 도로 8억, 하천 23억, 수리시설 36억, 소규모시설 36억 해서 전체 103억원입니다만 아직까지 준공이 덜 된 곳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다소의 증감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주택은 511동이 복구 완료되었고 농경지 1,449㏊가 복구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 영농기를 앞두고 4월이전에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완공할려고 애를 써서 치수보가 472, 도수로 30㎞, 저수지 83개소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른 일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전체 건수가 1,862건 중에서 복구 완료한 것이 1,784건이고 공사중이 78개소로서 전체 공정은 95.8%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중 76건에 대해서는 9월중에 72건을 마치고 9월 이후로 준공이 넘어가는 것이 4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로교량이 3건, 하천 1건인데 하천은 감천이 되겠고 도로 교량은 감천에 놓여지는 교량으로 3개 되겠습니다. 수해복구를 시행하면서 복구 기준이나 방침이 정해져서 이 방침에 따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의 산정 기준은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웬만하면 개량복구를 할려고 애를 많이 쓰고 또 당초에 피해지구로 조사에서 누락되어서 책정안된데도 복구를 할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기준 자체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전량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중에서 개량복구로 시행하는 대상은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에 수립된 교량이나 보 또는 배수문 등의 시설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구, 배수 펌프장 저수지 방조제 시설로서 재해가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개량복구 대상으로 삼아서 개량복구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가 설계를 해서 복구할 계획으로 잡아진 것이 감천에 대해서 감천에는 원상복구 개념으로 갔다가 복구설계를 하면서 개량복구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전체 36㎞ 전 구간을 다시 제방을 하면서 기존 하폭을 대략 40m 이상 확장하다 보니까 당초에 있던 존재하던 교량이나 보 같은 수리시설 같은 것들이 하천폭에 맞게 연장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데 대한 것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수해복구가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보고드린바대로 9월말까지 마치지 못할 것이 76개소가 있는데 애초 복구 지침대로 따르면 수해복구사업은 교량같은 절대적인 공기가 부족한 것을 제외하고는 6월말까지는 다 마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아직까지 9월이 되어서 다 마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은 예년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날수의 비가 왔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사하는 기간이 부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현재까지 금년들어서 전체 8월말까지 240일입니다만 240일중에서 비가 온 날이 117일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비가 왔기 때문에 비가 온 다음날 바로 일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토지 관계로 못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이 절반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입니다. 강우량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20년동안 평균해서 온 강우량이 1,038mm입니다. 금년에는 오늘 현재 강우량이 1년 온 양보다도 훨씬 많은 1,606.6mm입니다. 이래서 평년 같은 경우면 9월까지 약 568mm밖에 안오는데 올해는 벌써 1,606mm 왔기 때문에 평년에 비해서 대략 155%정도의 현재 양으로도 많이 온 사항입니다. 날수로도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현재 9월말까지 준공이 어려운 도로 교량에 대해서는 수도 도로, 금강교, 운동교 3개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거의 됐습니다.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런 모임을 갖는다고 할 때도 제가 듣기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될 것이라는 것으로 들었고 이런 설명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라는 이야기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서로가 의사소통이 조금 부족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보고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혼자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서 하다보니까 두서도 없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임을 가지면서 어떤 것을 원하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 달라는 정확한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준비가 소홀했습니다. 설명은 대략,

이것 끝나고 한부씩 해 주시면,

9월말까지 못마치는 것이 도로교량쪽에 3개소인데 그중에서 수도도로가 현재 공정이 60%인데 이것은 약 11월달 가야 마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역이 험하고 난공사가 되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 사항이고 다음에 금강교하고 운동교 두 개가 현재 공정이 70%입니다만 이것은 10월 중순 가면 개통이 되어서 문제가 없겠습니다. 나머지 미평교, 지풍교, 호미교, 다하교, 가선교, 이런 것은 마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일부 교량은 추석에도 귀성객들이 통행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천은 165개 하천에 1,165억원이 복구비용이 되었습니다만 이중 소하천 148개 하천에 197㎞가 완료되고 지방 2급 하천 17개 하천에 대해서 전체 연장 95㎞ 중에서 85㎞가 완공되고 현재 남은 것은 감천이 남았습니다. 이 감천에 대해서는 현재 종합진도는 87%이고 호안이 36㎞ 중에서 30㎞를 완공해서 83%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구성공단옆에 확장하는 것이 암발파하는 것이 94%, 정탑골 지구에 발파하는 것이 90%, 제방 횡단 구조물 설치 72%해서 전체 종합진도가 87%이기 때문에 감천도 10월되면 깨끗이 완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수리시설은 645개소에 458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645건에 대해서 다 마치고 추가로 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폭을 확장해서 시설물을 연장될 곳이 56개소에 대해서 48억을 들여서 추가로 할 작정입니다. 48억은 추가로 국비 24억원, 도비 12억원 해서 36억원이 시달되고 시에서 12억원을 부담해야 될 형편입니다. 농경지 복구는 완공되었고 소규모 시설은 788개소에 826억원의 복구비가 소요되는데 현재 741군데 마치고 47군데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10월달 가면 전체 준공하는데 차질 없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준한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인사는 생략하고 작년 8월31일날 김천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봤고 관계공무원들이 불철주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봐서 각 읍면동에서 재해지역을 1차로 올렸습니다. 1차로 올렸는데 어떻게 해서인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로 다시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해 주세요.

김종찬위원입니다. 지좌동에는 덕곡제방이 터져서 수해 복구를 했습니다만 전자에 공동복구를 하는 것으로 농지과에서 추진해서 호동들에서 몽리자들 서너명 해서 공동복구를 추진했는데 제일 처음에 나와서 설명한 농로하고 수로는 시에서 담당하고 전답은 공동복구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동은 별개이고 시하고 몽리자들 사이에서 공사를 추진하는데 공사금액이 남으니까 수로하고 농로를 다 당신네들이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해서 복구까지 했습니다. 복구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토사가 냇가 바닥에서 들어온 모래가 되어서 비가 조금만 오면 농로인지 수로인지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 내려앉는 것입니다. 전부 모래가 되어서, 어떤 대책을 세워볼려고 했는데 세목이 민간자본으로 내려와서 복구사업을 했는데 시설비가 안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자본은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온 것을 시설비로 이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수리를 하고 나니까 1억3천정도 남아서 시로 반납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U관이라도 놓아서 배수가 빨리 빨리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처지가 못되고 있는 상태이고 7㏊ 21만평에 대해서는 주로 지나가는 것이 고속도로, 고속전철, 우회도로가 지나가는데 옛날 같으면 비가 조금 오면 초가집에서 젖어서 포장안한 땅에서 먹고 하면 되는데 전부 시멘트 바닥이 되어서 전부 다 들로 쏟아지는 상태거든요. 그런 위치에 있고 모암펌프장에서 바깥 제방하고 안제방하고 사이에 모암펌프장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거기도 지금 하상이 높거든요. 그러면 안제방이 전답이 거의다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시설비가 투자된다면 제방 밑으로 U관이라도 놓아서 2㎞ 되는 지점을 놓아주어야 안되겠느냐, 왜냐하면 호동들에는 답이지만 이쪽에는 전이 되어서 거의 채소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고속전철에서 내려오는 물도 감당을 다 못합니다. 채소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몽리자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자본이 된다면 U관을 해서 모암펌프장에서 나오는 제방 2㎞ 되는 지점이라도 U관을 설치하고 포장은 뒤에 하더라도 U관이라도 놓아서 수로들이 배수가 될 수 있는 방도를 취해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지만 호동들이나 새마을에 있는 감천들 밑에 노평들에는 감천에서 물이 내려오면 역류가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배수를 빨리 하는 대책을 취해주면 안좋겠나 그런 질문을 해보고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자주 온 집중호우 등 여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시민의 고통 치유를 위해 피나는 노력으로 그동안의 노고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해복구 과정에서 느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지 및 시설물에 대한 조기 복구 마무리에 대한 지적인데 일부 지역의 하천 제방 등 공공 피해 시설물에 대하여는 착공자체는 상반기에 착수한 후 마무리가 되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과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개령 같은 경우는 광천2리 외현천이나 아천 서부제 복구등 문제가 있고 둘째는 주민의복구사업 참여 결여에 대한 지적입니다. 지역의 실정은 누구보다도 피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일 것입니다. 지난해 피해 이후 복구 과정에서 일부 주민이 참여 결여로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못하여 불만으로 표출된 일이 있었는가 하면 기술적인 면을 덜어 주민의 의견이 무시되고 일방적인 강행 설계가 없지 않은 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신중한 복구계획 수립에 대한 지적입니다. 지난해 지역에 대한 재해를 타산지석으로 교훈 삼아 완벽한 복구공사를 위해서 복구공사가 다소 늦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치밀한 검토와 장기적인 안목으로 설계되어서 하는데도 공사장에서는 공사가 거의 완료된 단계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재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짜깁기 하는 식의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 예산사업의 착공지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지난해 수해 피해가 극심했던 지역의 복구 공사의 지연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읍면동 단위의 자체사업이 현시점에서 설계 담당 공무원이 없어 설계도 하지 않은 채 제자리 걸음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런 사정을 잘 모르는 일반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관심사항을 외면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지금도 면예산사업 발주가 많이 안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읍면동중 하천이 삼면으로 흐르는 곳이 개령입니다. 어모천, 외현천, 감천 세 하천이 양옆으로 흐르고 앞을 감싸고 있는데 면 지면 자체가 하천 바닥보다 많이 낮은 관계로 인해서 제방이 터지고 면 자체가 바다를 이루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87년도 셀마때하고 이번 루사때 똑같은 피해를 봤는데 둑이 터진 것이 똑같은데서 터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국장님께서는 제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뾰족한 대안이 없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상 정리와 제방보수를 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풍 루사로 인해서 우리 시에 많은 피해를 입어서 복구공사에 박차를 가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의 국장님들, 간부 공무원들 정말로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감문같은데는 배시내가 침수되어서 주택복구나 농경지 침수된 것은 거의 복구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감문 지역에는 삼성교에서 4㎞ 지점 올라가서 몽리자들이 다리를 하나 놓았는데 그것이 다 무너져서 그 공사를 폭이 9m 정도 되는데 그것을 수해 지구로도 안되고 해서 사실 태풍 루사때 거의 다 물러앉았습니다. 몽리자들이 자력으로 해서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감문은 없고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태풍 루사는 정말 유례없는 집중 호우로 인하여 김천시에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로 사상 최대의 시련과 고통을 겪었으나 전 공무원과 주민 자원봉사자들이 합심하여 슬기롭게 고난을 극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손준한위원께서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보면 누락된 것이 여러군데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들의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동사무소나 시의원들한테, 조금 전에 손준한위원께서 말씀하신 각동에서 몇 가지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세한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양금동같은 경우는 한능제사 뒤에 수해복구로 인한 맨홀을 설치하였습니다. 집중호우시 위쪽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을 다 수용할 수 없어 아래로 흘러 노견을 유실시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양천 언덕위의 교회 뒤 석축 공사시 물막이가 설치되지 않아서 호우시 토사가 하수구로 흘러내려서 하수구에 퇴적되어 있습니다. 내려가지 못하고 자꾸 쌓이는 상태죠. 그런 점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제가 미리 부탁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두서없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취지에서 이런 것을 가지기를 했는지를 충분하게 의사전달이 되어서 저희들도 자료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은 자료를 미리 배부도 하고 변명도 좀 하고 꾸지람할 것 있으면 꾸지람도 듣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게 해 주셨으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추석을 눈앞에 앞두고 각종 공사 추진하는 것을 준공이나 해서 노임체불 같은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오전에 자치위원회, 오후에 또 산업건설위원회, 계속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은 절차를 밟는다는 것도 굉장히 낭비의 소지가 있고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처음에 받기를 문제점 파악 설명회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이런 것을 가질려고 하느냐고 물으니까 사무국장 이야기가 위원님들 이야기 하는 것 죽 듣고 그것을 수용만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만 해 주면 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준비가 조금 부족했던 것도 저도 인정을 하고 또 위원님들도 사전에 이런 취지로 이런 모임을 가질려고 한다고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좀더 충실한 준비가 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까요?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각 지역의 문제점은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공통적인 문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준비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안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말씀이 있었으면 좀더 충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의원님들께서 어디가 안되었는데 어디가 부실하다고 하니까 파악이 안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공통적인 것은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것은 당연히 할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위원님 말씀하신 누락지구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황승호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양병직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초에 피해 지구로 잡힌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조사해서 보고하는 기일이 1주일내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누락된 지점도 있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중에 일부 지역은 수해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지역도 있습니다. 아까 오위원 말씀하듯이 주민들이 놓았다는 것도 일부 있는데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을 9월달 들어서 추석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정산을 해서 현재는 103억이 남았는데 각 분야별로 복구비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 그것을 해서 최대한 집행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 못할 것은 일반 사업으로 해서 하도록 결심을 내려져 있기 때문에 당장 같이 계속 안되더라도 내년 예산에라도 책정되어서 피해난 것 복구하는데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기왕 설명드리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의사 소통이 있었다면 드릴 자료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하면 더 안좋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찬위원님 말씀하신 덕곡제 관계는 덕곡제가 여러분들 내용을 다 잘 아시지만 들쪽으로 있는 제방은 감천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복구를 하고 있고 들 바깥으로 내쪽에 부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제방은 모암동에서 내려가는 모암펌프장을 통해서 감천 밑으로 암거가 놓여서 이 암거를 통해서 김천여고 뒤편 일대에 있는 물이 빠지는 수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제방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관으로 복구하고 바깥에 있는 부제는 시에서 현재 복구해서 공사가 웬만큼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까 이 모임을 갖기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끄트머리 수문관계가 지금 현재 있는 수로보다도 수문이 좁아서 문제가 있어서 공사도 중지시켜놨다 어떻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가 중간에서 부산청하고 연결해서 주민들이 걱정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고속전철하고 고속도로에 노면수가 호동들로 바로 내려와서 피해가 많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도 고속전철하고 도로공사하고 같이 연락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복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애초에 피해보고가 들어간 면적보다도 실지로 피해를 본 면적이 적기 때문에 복구 비용 자체가 남아서 반납되었습니다. 예산 자체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비로 바꾸어서 지역내에 필요한 시설을 현행 법규상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납되고 나머지 말씀하신 U형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현재 조사해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결과가 곧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황승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적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면서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면서 다시 현장에 재시공을 한다든지 보완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충분히 검토도 하고 복구계획에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현재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읍면동에 자체사업 계획되어 있는 것이 설계가 늦어서 주민들 민원이 많으니까 빨리 발주를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현재 보고드린대로 복구사업이 웬만큼 마무리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일반 사업 집행하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주민들의 걱정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말씀하신 몽리민들이 설치한 교량 유실되었다는데 이 문제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수해복구비로 복구가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 재원이라도 확보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예산결산 하는 날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봤을 것입니다. 돈 관계 예산 문제로 해서 공사를 못하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9월달쯤에 집약해서 면에서 누락된 부분을 해 줄 수 있다, 돈은 120억 이상 돈이 있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9월달이고 해서 오늘 같은 모임도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것 있습니까? 공사하고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도 입 떼기가 진짜 미안할 정도입니다. 실지 공무원들한테, 그 정도로 고생하시는 것을 아는데 주민들은 가보면 안그렇거든요. 가면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해주는 것처럼, 억지로 안해주는 것처럼 가면 매도하고 공무원들 가면 목을 날려야 되니 다른데 보내야 되니 면직원들도 실지로 고생 많습니다. 시청 직원들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면담당공무원들도, 그런 문제로 인하고 아까 제가 했던 개령같은데 제방문제, 터졌던데가 또 다시 터진다는 자체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것을 한번더 연구하셔서 충실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현재 잔액이 103억인데 그 문제를 주민들 요구한다고 다는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생각도 피해를 갖다 붙여서 할 수 있는데는 다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손이 다 안돌아가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방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천에 대한 호안 대책이 조달청에서도 계속되고 있고 금년에도 아포제방하고 대신제방하고 두군데 약 27억정도 나와서 보강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개령쪽에 제방도 예산관계로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도 점차 계획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는 작년 8월 31일 태풍 루사로 인해서 강습을 당했습니다. 표현상 사상 유례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개국 이래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피해는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볼만 합니다. 복구 업무를 하면서 천여 공무원은 그야말로 할 수 있는 여력은 전부 소진을 했습니다. 지금 기진맥진하다고 표현을 해도 별로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위원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물론 잡음 없이 잘 끝이 나고 마무리가 잘 되고 주민이 원하는대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원만한 마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너무 예측못했던, 너무나 엄청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처음에는 두서도 없었고 또 지금도 아직까지도 실질적으로 행정이 제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사안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확인이 확보되어서 집행하고 복구해서 농경지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시설물을 금년도에 농사에 지장없도록 해야 했고 도로부분이라든지 공공부분도 추석전에 교량도 다 소통될 수 있도록 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약간 계획보다 너무 예기치 못했던 금년에 일기 불순으로 인해서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수해복구를 하면서 약 90만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그야말로 혼연일체가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감사의 뜻을 표한 바도 있고 또 그 분들도 보람을 느끼고 우리한테 감사하다는 전화도 오고 서신도 오고 인터넷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도 작년에 불미스럽게도 구성면에서 예기치 못했던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상사는 너무 경황중에 행정의 미숙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런 불상사였고 그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저지른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 판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을 우리가 판정못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판정했는데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행정적으로는 조금 잘못을 저질렀지만 사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아서 그래서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유사한 것이 또 발생할 여지도 있고 해서 작년에 과감하게 관계공무원에 대한 인사벌을 가해서 아직까지 거기에서 인사벌을 받았던 직원중 계장 한사람은 아직 보직을 못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불미스럽게도 지난 8월 22일날 대덕면에 면장하고 총무계장을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농경지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대략 파악해 본 결과 경황중에 하다 보니까 복구할 대상 농지가 아닌 것이 대상농지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뒤늦게 발견을 하고 그 와중에 발견해서 그것을 바루는 과정에서 금액이 약 2,600여만원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금액이 업주한테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회수 지시를 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김종찬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세상사를 하다 보면 제 표현이 잘 못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지 국민성에 남을 헐뜯는, 뭐라고 할까 내 집에 송아지 낳는 것 보다 남의 집 송아지 죽는 것이 좋다, 농담이지만 그런 농담도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아마 그것 비슷한 사안으로 해서 대덕에 불미스러운 일이 나서 대덕면장하고 총무계장을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직위해제를 하면 실질적으로 직위해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업무 수행에 미숙, 무리, 아니면 형사사건, 여러 가지 관계법에 의해서 직위해제를 합니다만 이번의 경우 직위 해제를 해놓고 사안을 보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와 또 지금 대덕 관기리하고 연화리 일부 지역에 지금도 주민들하고 약간 물의가 있어요. 그래서 검찰청에서 현지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직무는 정지 시켰지만 거기에 그 사람들이 검찰 조사를 한다든지 주민들간에 서로 오해가 있는 것은 그것을 설득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런 업무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데로 이동을 하지 않고 현재 직위 해제 상태에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나중에 행정벌을 가할 계획으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집행부 간부하고 위원님들하고간에 격의가 생겨서 자꾸 갭이 벌어져서 정보획득이라든지 서로가 협조를 구하고 받고 해야 될 사안들이 자꾸 심화되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은 시간이 흘러서 집행부라든지 의원 여러분께서 생각못했던 그런 괴리가 생긴 것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 해보는가 하면 그 전에 한 울타리 안에 있다가, 한 건물 안에 있다가, 한 건물 안에 있으면 올라가다가도 볼 수 있고 내려오다가도 볼 수 있고 서로 접촉의 기회가 많았었는데 거리는 200미터 채 안되지만 별청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서로가 접촉하는 기회가 자연적 멀어지더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집행부에서도 염두에 두고 노력해서 이 괴리현상이 좁아질 수 있도록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도록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간부 공무원들한테 제가 주지해서 서로가 꼭 만나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화도 있고 꼭 필요하면 만나야 되고 서로 다 같이 시민을 위하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는 행정을 집행하는 요원으로서 그야말로 시민의 바라는 것을 어떻게 충족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행정 최대의 목표는 시민에게 가장 행복한 삶을 해 주기 위해서 수행하는 모든 행위가 행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된 사항도 발생할 수도 있고 뜻하지 않던 일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은 서로가 위원여러분께서 그런 것을 감지하신다면 우리에게 통보를 해 주고 또 상호 대화를 통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은 행정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혹 위원 여러분들이 아까 위원장이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이 계신다면 서슴없이 전화로도 좋고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서로 노력을 하면 해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혹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오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화를 하면 다 해소가 되는데 대화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충분한 대화를 가지고 해서 서로가 뜻한바 종점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들도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우리 집행부도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런 목적에 서로 부합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수해복구 문제는 건설교통국장께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제일 행정 순위 1번으로 해서 모든 행정을 여기에 집중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행정분야가 조금 뒤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마 감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것을 하다 보니까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용후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실무과장인 제가 준비 사항이 불충분해서 위원여러분께 충분한 설명이 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고 그동안에 건설교통국장님이나 양 두분께서 설명이 다 있었습니다만 수해복구가 1년만에 대다수가 복구될 수 있었던 것은 의원여러분들의 격려, 후원, 거기에 큰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1년동안 수해복구를 총괄해서 국에서 복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양이 많고 또 방대하고 현장 여건이 아주 불미하고 조사 사항부터 바루어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동네마다 면마다 리동마다 리동장들이 앞장서서 도와 주셔서 그나마 정상을 거의 찾았습니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회복이 되었다, 그렇게 보고 특히 며칠 안남았습니다만 추석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귀성객들에게 고향을 찾는 분들에게 뭔가를 김천시의 저력을 보여주자는 그런 마음도 있고 했습니다만 대다수 도로 같으면 도로 포장까지 해서 차선 도색이 되어 있고 농경지는 농작물이 결실해 가고 있고 하천도 물 흐름에 지장이 없고 농업용수라든지 소규모 교량, 도수로, 이런 것이 이번에 오는 귀성객들에게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1년만에 이 많은 일을 했구나, 김천시가 뭔가를 노력했구나 하는 것을 같이 공감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의원님들,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 복구사업을 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아까 국장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3,400억정도의 수해 복구비를 가지고 집행을 거의 하고 아까 103억원 운운했습니다만 그것은 도로를 넓힐 것이 있고 보 넓힐 것이 있고 설계가 다 되어서 아직 발주를 못하는 것이 103억 정도 있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만 혹시 이것을 가지고 정산하다 보면 설계 변경 과정에서 감소도 있고 해서 단 얼마라도 집행잔액이 생기면 위원여러분들 말씀하신 부분, 또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제시한 것도 있고 개별적으로 된 것도 있고 접수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것을 먼저 우선 순위를 정할까 합니다. 정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할 작정을 하고 있고 현재 곳곳이 읍면동이 똑같습니다. 주로 지례 5개면쪽이 좀 심각하고 거기에 또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까 외지 면이 실지는 황승호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개령이라든지 농소 쪽에 소외한 부분이 있습니다. 봉산이라든지 곳곳이 외지 면이 좀 제가 돌아보면 그런 것이 '아 이것이 그런 것이 부족한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저희들이 하나 하나 지금 정리 단계니까 정리해서 전번에 위원님들 같이 현장 방문을 하면서 몇 개 면을 돌면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 공감이 형성되는 부분이고 주민이 전체 뜻이 이것은 해야 된다는 뜻이고 현장을 보면 수해로 인한 것이 확연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집행을 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풍 루사때 물이 흘러간 흔적만 있으면 수해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늦더라도 재 피해가 우려가 없고 그런 부분은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뒤로 미루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우선에는 집결된 부분,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우선적으로 할 것이고 늦어도 아무리 빨리 가도 연말까지 갑니다. 수해복구사업이 내년도도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빠진 부분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것은 덜 급하기 때문에 뒤로 밀린 부분도 있고 깔끔하게 마무리 할려면 내년 상반기 되면 그야말로 눈뜨고 찾아봐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당장에 이것 해 내라 저것 해내라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손이 모자라서 서류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다가 그만 시간만 다 갑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9월, 10월까지만 지켜주시면 연말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문제는 저희들하고 국장님이나 저나 언제든지 위원님들이 부르면 달려가겠습니다. 같이 걱정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수해에 누락된 부분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닌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지만 실지로 피해를 봐서 누락된 것도 있거든요. 그것은 물론 판단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언제 한번 집약해서 보고받는 것이나 면에 통보하신 것이 언제쯤 받아볼 예상인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누락된 부분에 대한 것을 보고를,

누락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것을 봤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한테 다 와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다 와서 읍면동별로 집계되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급한 부분을 이렇게 제시한 것 같은데 다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해수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으로 인하여 연일 애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청사 이전 예정지안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께서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농촌지도과장 전정숙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 현대화 추진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천하고 있는 위치는 구성면 하강리 일원입니다. 기술센터 이전 및 시설 현대화, 첨단 농업기술기반을 보급하도록 3만3천평으로 청사 및 부속시설 7천평, 시범포장 1만5천평, 포도공원, 테마시설, 자연학습장으로 식물 생태계 조성1만1천평 해서 총 3만3천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300억원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연도별 사업계획은 2003년, 2004년에 걸쳐서 토지감정을 의뢰하고 토지매입 기본계획 용역을 의뢰하고 2004년, 2005년에 걸쳐서 건축 설계 기반시설 공사, 청사 건물 및 부속시설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과학영농시설 및 시범포장을 조성하고, 2006년에는 자연생태계 학습장, 국책사업 유치를 한다든지 생명과학 연구 사업에 관한 테마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7년에는 야생화 동산 시민휴식공원, 포도공원 등 각종 시설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추진 내용은 위치 선정은 우선 후보지를 총 12개소 정도 해서 다시 걸러서 6개소를 심사했습니다. 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소면 월곡리, 구성면 하강리, 개령면 황계리, 김천시 양천동, 조마면 강곡리, 농소면 월곡리를 저희들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한 결과 구성면 하강리로 잠정 추천 대상지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후보지 지주 설명회를 2회 했었고 소유주 현황은 45호 51필지, 토지 소유자 51호에 대한 동의서를 가동의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수 청사 및 식물원 등 현지 견학을 2년에 걸쳐서 20개소 정도 했는데 주로 수목원과 평택, 천안, 부천, 안동 농업기술센터와 충북, 충남 기술원쪽으로 해서 전반적인 청사 시설에 대해서는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토지 감정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전 예정지에 대한 연구용역은 토지 가격 협의 및 매입 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초현대식 농업기술센터로서 첨단 지도사업을 전개하고 지역농업발전을 시키며 포도공원, 테마시설 등을 조성해서 관광자원화와 농업 테크노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진하는 예정지의 문제점은 지상물 보상가가 과다하게 요구하고 양계 축사 농장이 있어서 가격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주변 야산에 종중산이 있어서 묘지 때문에 문제점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만 토지감정에 따라서 조율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가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본안을 심의할 때 과장께서 아무런 자료를 제출안했죠? 그렇죠?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구성 하강 여기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습니다. 자료 제출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대로 여섯 군데면 여섯 군데를 제출해서 본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되어야만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본회의는 거칩니다만 자료 제출할 때 무성의하게 하니까 본위원님들이 아실 권리를 빼앗겼다 이것입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유의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구성 하강 이 앞에 순환도로 계획이 있죠?

예, 계획이 있습니다.

것도 삽입이 안되었고 자료 자체가 아주 불성실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저께 심사할 때도 추가로 청사 이전 예정지 현황 보고서를 잘 봤습니다. 처음부터 상세하게 설명이 있었다면 보류가 안되고 다시 재심사를 안할 것인데 손준한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럴 때 이런 보고를 안들으면 평상시에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했던 추진했던 내용들을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보고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이해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심사할 때 작년에 소장께서 한번 말씀을 했고 이번 추경에 말씀을 하고 그런데 참여안한 분들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사실 시로 볼 때는 상당하게 시급한 일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릴 것은 농업에 과수 농가가 많아서 김천에는 포도, 자두, 참외 이런쪽으로 거의 소득을 올리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빨리 추진해서 잘 되어서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추진되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센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그래도 후계자가 된지 근 8년 다 되고 농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3일날 현장 방문을 한다고 해서 갔을 때 자료를 받았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하고 생각하고 확정단계에 와서 보고 형태로 되는데 다른 예정지가 이렇게 많았으면 어느 곳은 어떻게 해서 안되었다는 것이 되면 훨씬 부드러웠을 것인데 300억 정도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인데 400억이 들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하나 지어 놓으면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 농업발전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될지 모르는데 좀더 심사숙고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그날도 심도있게 논의한 것이고 보류까지 되었는데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은 고생을 하겠지만 좀더 확실하게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도 소장님 계셨을 때 고생 많았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좀더 완벽하게 해 주십시오. 시의원들도 옆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300억을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때문에 마지막 연도 2개년 정도는 국책사업을 어떤 것을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시기는 가감이 가능합니다. 국도비를 요청해서 가급적이면 부속시설, 주변환경시설들입니다. 앞당겨서 추진하도록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검토 해보겠습니다.

청사 이전 심사위원 구성은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과장, 계장, 자체 심의위원을 구성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산학협동심의위원회 1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들한테 가는 시범사업을 연초에 시범사업 선정할 때 위원회를 열고 중간평가회를 연말에 사업 보고회, 산학협동심의회가 있고 그 밖에 모든 것을 정할 때 자체 심의회를 구성해서 과장, 계장들로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예.

회의록도 있습니다만 수시로 했고 결정되기는 마무리할 때 의견을 받아서 점수 배점을 받아서 마무리 할 때 총회를 했습니다. 수시로 현장에 나가보고 공식적인 마무리 회의는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결정은 회의록이 있습니다.

예.

수시로 과장들, 계장들 수시로 회의할 때마다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동안 추진을 6년, 7년전부터 해 왔는데 20개 지역에서 6개로 축소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하나 제일 적합한 곳이 구성인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은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각 지역을 다녀보시고 나올 때는 동장도 계시고 시의원드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위원님들이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도 너무 몰랐다는 것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양천동에 만약 조사를 한번 나오신다고 하면 시의원도 알려서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지난 이야기지만 앞으로는 조그만 일이 있더라도 그 지역의 시의원 정도는 알고 행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점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의원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집행부에서 와서 보고 하니까 누가 언제 왔다 간지도 모르고 동에는 그 지역에 사람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알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 매입 관계는 어렵습니다.

협조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토지가를 3만을 잡아놓았는데 본인은 15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시의원도 들어서고 해서 3만원에, 5만원에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몇 사람 가서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시의원이 그 지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거래 관계도 그렇고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추진할 때 큰 도움을 요청할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도 지난번에 약간 언급했었는데 예산 올리기 힘들었습니다. 본예산에 10억, 추경에 5억, 나머지 추경때 승인 나면 감정 의뢰해서 추산해서 나머지 부분은 20억이 더 될 경우에는 좀더 많이 나머지 추경에 토지 부분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 조사로 현지 조사도 하고 해서 나무 묘목 관계, 평당 나누기 해서 나름대로 산출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막상 가게 되면 지가도 많이 요구할 수 있고 문제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20억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감정이 나오면 나머지 추경때 어차피 5억 확보못한 상태니까 나머지 추경때 감안해서 예산에 요구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청사 이전 예정지 현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새로 보고서도 올라왔고 설명도 잘 들었고 시로 봐서는 꼭 해야 될 입장이고 시간적으로 봐서도 적절한 시기에 올라와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동일합니다.

김종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더 좋은 자리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었고 우리가 앞으로 모든 기업들이 노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공장이 자꾸 외국으로 이주를 하고 이런 상태인데 그 사람들이 명퇴를 했을 때는 농사로도 갈 수 있고 어떤 기업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농업기술센터를 못하도록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좀 많은 주민들이 들락거리는 지역에서 와서 주민들이 보고 이런 농사는 내가 해 봤으면 안되겠느냐, 회사가 이렇게 어렵고 명퇴가 되었을 때는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공간에다가 이런 것을 시설했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했었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2007년도에 가면 과일 가공이 된다는데 만약 상수원이 바로 밑에 있고 한데 환경 평가 관계도, 거기에는 모든 약물이 투입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지좌동에 진로 통조림 공장을 볼 때는 화공약품을 상당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공장을 폐쇄하고 말았는데 그 정화조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그 모양새는 그대로 갖추어서 폐기는 안시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점도 좀 고려해서 좋은 취지에서 사업을 하시면 안좋겠나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우리 위원들 몇 명 중에서는 자꾸 그런식의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저도 시 사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더 좋은 지역에 했으면 좋겠고 그 지역에 봐서는 유실주가 좀 많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유실수 보상이나 이런 관계로 볼 때는, 그런 보상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임야를 밀어서 하면서 부지 확보를 좀더 크게 해서 자연스럽게 크게 하면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개개인별로 생각할 때는 반대 논리이고 지좌동쪽으로 가면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 하는데 저는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고 좋은 사업이니까 빨리 추진해서 해야 안되겠습니까?

위원장님부터 모든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니까 저도 좋습니다.

찬성 반대를 떠나서 지금 심의 결정 순간에 회의를 이렇게 주재하면 안됩니다. 관계 공무원이 이 자리에 임석해 있고 한데 한 사람 한 사람 의사를 표명하라는 것은 논리에 좀 맞지 않고 물론 제 자신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회의 진행 방법은 좀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천시가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농업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시설면에서 부족하니까 빨리 해 주는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국장 김진용 건설 교통 국장 김상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나길수 회 계 과 장 강해수 건 설 과 장 정용후 농촌 지도 과장 전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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