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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제9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07

김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태

박영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 25일 제9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박학성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대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위원장 선임을 위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속초시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면 위원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위원

위원간에 서로 협의한대로 고학재위원을 추천합니다.

박학성대행위원장

백영철위원께서 고학재위원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고학재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데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고학재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학재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고학재위원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대행위원장과 의석교대)
학재

고학재위원장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부족하지만 끝나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1인은 두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이번에는 백영철위원을 추천합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백영철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백영철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백영철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영철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백영철간사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모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되도록 성의껏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학재

고학재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9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대로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창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학재위원장님,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위로에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서 제9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백5억8천5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십9억4천9백만원, 특별회계는 7십6억3천6백만원이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대비해서 7.3%가 증액된 1천5백5십6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가 4억4백만원, 지방교부세 9억1천6백만원과 국고보조금 4십3억9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의 주요 증가내역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과 교육보호비 1억7천1백만원,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1억3백만원, 공공근로사업 3억6천4백만원, 재해복구지원 3십1억원, 영랑동 해안침식 방지사업 6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세외수입 2십1억2천6백만원, 재정보전금 1억1백만원, 도비보조금 5억3천7백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이 주요 증감내역은 도민체전 재정부족분 5억원, 재해복구비 7억8천7백만원, 경찰서 진입로 1억원, 영랑동 해안침식 방지사업 3억5천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나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2십4억8천4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면은 경상예산 2억2천1백만원과 채무상환 1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 2십2억5천6백만원과 예비비등 기타경비 9억2천7백만원은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기능별 예산과목인 장별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기획예산운영비 1억5천8백만원과 재무행정비 1억9천4백만원을 각각 감액을 하였고 내무행정비는 1억2천6백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총 2억2천6백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1억2천6백만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원 인건비 1억6천만원과 설악해맞이 공원내 도유지 매입비 2억5천2백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서 교육 및 문화비에 4억7백만원, 사회보장비에 5억6천9백만원과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 1억4천2백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4십2억6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3십억8천7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 4억원, 위생매립장 하수도 복구사업 7천9백만원과 저소득 주민지원 3억7천2백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3십9억4천3백만원과 경로연금등 8천9백만원이 각각 삭감이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농수산개발비 3억9천만원, 지역경제개발비 5억4천2백만원과 국토자원보전개발비 4십억6천3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이 되었으며 총 5십4억9천6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외옹치항 피해복구 2억1천9백만원,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8천만원, 공공근로사업비 5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7억6천6백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으며 이중 지방채 이자상환이 1천4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7억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 중에 상수도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1억5백만원을 재해피해 복구비에 편성을 하였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자금 관리기금 등 6십1억2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 인상등 6천3백만원을 계상을 하여 하수도준설로 처리수수료로 계상을 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1십4억7천5백만원을 의료보호 진료비로 편성을 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과태료등 징수 부진으로 세입세출 1억2천7백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계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예산과목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계속비 사업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초호 오염퇴적물 준설사업은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겠으며 2000년도 감리비 미실시로 감리비 1억7천8백만원을 시설비에 편성하였으며 사업기간이 당초 2000년까지를 200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영랑호 정화사업은 영랑호 하구 신수로 준설지역 암반제거 작업의 긴급시행으로 호소수 순환을 증대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호수 일부 지역의 퇴적오니 준설로 2차 오염방지 필요가 있음에 따라서 사업기간은 2000년에서 2002년으로 연장을 하였고 총 사업비도 1백1십5억3천6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2000년도 사업비중 도비 2십4억8천3백만원이 미내시 되었고 경기불황에 다른 원인자 부담금 1십8억원은 세입감소로 부득이 사업기간을 2000년까지를 2001년 연장함으로써 총 사업비가 1십7억7천9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부담 행위의 상ㅂ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청소년수련원 흡음시설은 당초 3억원에서 실시설계에 의해서 사업비가 2억2천만원으로 궁도장 신축 또한 실시설계에 의해서 5억1천만원에서 3억5천만원으로 각각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총 60건에 1백5십1억1천6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백5십억3천6백만원과 특별회계 8천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의 장별 내역을 보면은 일반행정비가 1억2천9백만원, 사회개발비에 2십6억9천7백만원과 경제개발비에 1백2십2억1천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농공단지뒤 배수공사 8천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상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총괄 현황입니다. 가. 세입세출 예산총괄, 금번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총 1천5백5십6억3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천4백5십억4천8백만원 보다 1백5억8천4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천1백3십7억1천2백만원으로 2십9억4천8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7십6억3천5백만원이 증가된 4백1십9억2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총 예산현황은 아래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현황은 앞서 규모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기정예산액보다 2.6%증가한 1천1백3십7억1천2백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소득할 주민세 2억6천1백만원, 종합토지세 2억6천7백만원이 증다되었으나, 과년도수입 8천8백만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십8억원, 기타 잡수입 2억5천만원, 과년도수입 7천4백만원이 감액 계상되므로 자체 재원은 1십7억2천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9억1천6백만원이 증액돼, 재정보전금은 1억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8억1천5백만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보조 4십3억9천2백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는 5억3천7백만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목별 현황은 아래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십6억3천6백만원이 증가한 4백1십9억2천1백만원으로 회계별 주요세입 증가내역은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 국비보조금 7천5백만원과 도비보조금 3천만원을 주 세입원으로 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용지매출 수익이 2십억1천9백만원 감액된 반면 공공자금관리기금 8십억원과 이월금 1억3천9백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특별회계중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과년도 수입등 6천3백만원이 증액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4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택사업,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부설주차장 면제비용 납부금 9천만원이 증액되고 순세계 잉여금 6천2백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1억5천만원, 과년도 수입 5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1억2천7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내역은 아래 현황과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현황은 기정예산액보다 2.6% 증가한 1천1백3십7억1천2백만원으로 편성된바, 주요 장별 편성규모는 일반행정비가 2억2천6백만원 감소한 2백3십4억1천만원, 사회개발비가 3십억8천7백만원 감소한 5백3십2억3천9백만원, 경제개발비가 5십4억9천5백만원 증가한 3백3십9억8천1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7억6천6백만원이 증가한 2십9억6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주요기능별 편성내역은 아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2.3%가 증가한 4백1십9억2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장별 편성규모는 경산예산에 2천3백만원이 증가한 3십3억4천1백만원, 사업예산에 1십5억7천2백만원이 증가한 1백4십1억6천만원, 채무상환에 6십1억2천만원이 증가한 1백7십8억9천8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예산에 7천9백만원이 감소한 6십5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기능별 세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사항입니다. 세입예산 사항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번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세입규모는 1천1백3십7억1천2백만원으로 자체수입이 3백3십1억5천2백만원, 의존수입이 8백5억6천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자체수입 재원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의 추가내시등에 기인한 증감조정을 통하여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세입내역은 앞서 보고드린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역시 앞서 보고드린 특별회계 세입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는 기정예산액보다 2십9억4천9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금액으로 주민자치센터시설 및 물품구입, 관광지조성,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 및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보조금, 외옹치항 피해복구, 공공근로사업비, 재해대책 시설비 등에 예산이 집중계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예산규모에 비해 비중을 두고 있는 투자사업으로는 아래 24개 항목에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의 총예산규모는 4백1십9억2천1백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2개 회계에 3백8십6억2백만원, 기타특별회계는 7개회계에 1백1십억5천8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도문 1취수장 태풍피해 복구공사비 1억5천만원을 새로이 계상하고 누수탐사용역 2천만원, 설악산 A지구 상수도 가압시설비 2억5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5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1억2천만원과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원금 상환 6십억원을 증액하여 총 6십1억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외, 기타 특별회계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준설토 처리수수료 6천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1십4억7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증감 조정된 금액으로 세출예산 편성에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금번 제출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의 추가내시에 기인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의 상단부분이 재해대책시설과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보장 및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등과 관광산업 육성 기반시설 부분에 집중 투자되어 시민들의 생산활동과 소득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세입부분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2회 추경보다 10.1%나 증액된 것은 집행부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얻은 값진 노력의 결과로 생각합니다. 세출부분으로 예산은 예산성립 이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예산을 계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기간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등이 사유로 60여건에 1백5십1억1천5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명시이월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 측면이나 어려운 시 재정을 고려할 때 조금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사료가 됩니다.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보다 신중한 판단과 이에 대한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침체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제출된 본 200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시의 재정이 알뜰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문화공보실, 회계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교통행정과, 관광과, 시민봉사과, 경제산림과, 해양수산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과, 주민자치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문화공보실

10시34분 정회

10시3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철수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중 특별교부세 부분입니다.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3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엊그제 주요업무 보고시에도 보고 드렸듯이 강원도로부터 예산안책자를 의원님 인쇄해 드리기 전까지는 4억원으로 구두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3억원이 교부되는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되었습니다. 1억원이 삭감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4페이지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전통문화 보급 발전을 위한 전통문화예술활동 지원비가 2백4십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17페이지 하단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민체전 재정부족분 5억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이 5억원은 당초에 도민체전 강원도 지원분 3십억원중 1십억원을 내년에 주기로 했던분 중에서 이번에 5억원이 금년도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시군 1대표 문화축제 지원사업비로 저희 설악문화제 행사 지원금으로 5백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문화예술진흥부분, 연구개발비중, 학술용역비에 영랑호 설화형상화사업 용역비가 당초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1천8백5십만원을 사용하고 잔여분 1백5십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잔여분 1백5십만원을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돌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형상조형물 제작비에 추가코자 과목을 경정하는 것으로 여기서 1백5십만원을 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부분에서 전통문화예술활동 지원비로 국비 2백4십만원 지원 부분을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1시군 1대표 문화축제 지원 5백만원도 설악문화제 경비로 5백만원 도비 보조금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 앞페이지에서 보고드렸던 영랑호 설화 형상화 사업 1백5십만원을 감했던 부분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에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 시설비에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흡음시설 채무부담 행위 변경조서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흡음시설 사업이 당초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시설계에 의해 사업비가 2억2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잔액 8천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69페이지 궁도장 신축 채무부담행위 변경조서입니다. 궁도장 신축사업은 당초에 5억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실시설계에 의해서 사업비가 3억5천만원으로 변경되어서 1억6천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1억6천만원의 잔액과 앞에 보고드렸던 청소년시설 흡음시설의 잔액 8천만원을 합쳐서 2억4천만원을 청소년 화랑 체험시설비 시비 부담으로 충당하겠습니다. 7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문화예술항의 문화재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항목에 조양동 선사유적지 보수사업비 6천7백5십만8천원은 저희가 문화재청에 9월 19일날 승인을 요청했습니다만 문화재청의 승인이 11월17일날 되는 바람에 공기가 부족해서 저희가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경사업, 벽면보수사업, 옹벽보수사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동절기를 감안해서 내년으로 넘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신흥사경판 보호사업 설치사업비는 1천8백5십만9천원의 부분도 문화재청이 저희가 9월 19일날 승인을 요청했습니다만 11월 18일날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예술진흥, 사업예산 보조사업 항목의 영랑호 설화 형상화 사업비가 8천4십만원입니다만 이부분도 영랑호설화 형상화 공고를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내년으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체육진흥, 사업예산 보조사업 항목에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사업비 3억원은 특별교부세가 일찍 내려왔으면 금년도에 사업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몇일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공시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운영, 사업예산, 보조사업 항목의 궁도장신축 감리비도 궁도장신축 공사가 내년봄에 완공됨에 따라 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위원

3회 추경이니까 크게 볼것도 없는데, 28페이지 설화 형상화 사업에 자산취득비로 넣게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구입할려고 그럽니까?
철수

김철수문화공보실장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이전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던 것인데,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으로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영랑호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1안, 2안, 3안, 4안 해가지고 이 조형물을 어디에다 설치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했던 부분인데 1억원중에 2천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나머지 8천만원을 가지고 영랑호 하고 맞아 떨어지는 조형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2천만원이었는데 1천8백5십만원이 들어가고 1백5십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그 돈을 여기 넣어서, 기존에 조형물을 8천만원가지고 하던것을 1백5십만원을 더 넣어 총8천1백5십만원 가지고 조형물을 만들어서 설치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것입니다.

김종수위원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넣겠다.
철수

김철수문화공보실장

예.

김종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 특별교부세가 4억원으로 처음에 내시를 받았는데 3억원밖에 안됐다는 것입니까?
철수

김철수문화공보실장

예.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3억원이 되니까 시비가 몇 % 부담을 해야 됩니까?
철수

김철수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3억원이 교부가 되고 도비 1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6억4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도비 1억원, 국비 3억원을 해서 4억원하고 나머지 2억4천만원의 부족분을 조금전에 보고 드렸던 궁도장 신축비에서 일부 나오는 금액하고 청소년 흡음시설설치비 잔액을 합한 2억4천만원을 시비부담으로 해서 6억4천만원짜리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가 교부세를 받으면 시비를 부담해야 된다라는 %가 안나왔습니까? 40%, 50%, 60%가 있는데, 교부세가 4억원에서 3억원이면 우리 세출부분에서도 삭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철수

김철수문화공보실장

저가 알기로 특별교부세는 시군 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시비를 부담안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철수

김철수문화공보실장

비율에 따른 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4억원인데 1억원을 삭감해야 되겠네요.
철수

김철수문화공보실장

여기 세입부분에 3억원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1억원을 감해주어야 됩니다.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다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집위원

최준집위원입니다. 영랑호 설화 형상화 사업 장소를 전자에 간담회때 설치 장소를 3군데 얘기했는데 장소가 결정됐습니까?
철수

김철수문화공보실장

4군데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 부분의 다른 부분을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실수 있는 부분을 선정하고자 아직 최종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부분은 이월이 되는 부분이고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더 여러곳을 보고 좋은 곳을 선정하기 위해서 아직 최종 선정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준집위원

그것을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고 의견이 분분하더라구요. 앞으로 그런쪽으로 개발이 되는 쪽으로 해서 누구나 항상 걸어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좋지 않으냐, 여러 가지로 검토를 잘해서 선정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잘 선정을 해서 해야되겠다라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문화공보실장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하고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영위원

68페이지하고 6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흡음시설 채무부담행위 변경 조서하고 궁도장 신축 채무부담행위 변경조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청소년 흡음시설은 완료가 된 사항이죠?
철수

김철수문화공보실장

예.

최창영위원

3억예산에서 2억2천만원을 사용하고 8천만원, 지금 궁도장 신축 채무부담행위는 5억1천만원으로 3억5천만원은 실시설계 사업비가 이렇게 나왔는데 과연 더 추가가 될지 확실한 것을 모르잖아요. 실시설계비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지?
철수

김철수문화공보실장

지금 3억5천만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창영위원

그래서 이 채무부담 행위를 가지고…
철수

김철수문화공보실장

2억4천만원이 발생하는 부분을 가지고 영랑호 화랑 체험관광지 조성에 시비로 부담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최창영위원

그때 5억1천만원은 도에서 주겠다라고 해서 채무부담 승인을 해준 것이란 말이에요.
철수

김철수문화공보실장

도민체전에서…

최창영위원

도에서 5억1천만원을 다 받았어요.
철수

김철수문화공보실장

이것이 1십억원 중에서 1십억원을 원래는 도에서 문서로 내년에 주기로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5억원이 올해 들어왔고 나머지 5억원은 내년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준 것을 변경해도 관계가 없어요?
철수

김철수문화공보실장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만약 이것을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5억1천만원을 가지고 궁도장 신축을 하라고 조건이 붙었을것이 아니예요?
철수

김철수문화공보실장

예.

최창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승인없이 잔액을 가지고 다른곳에 활용해도 관계가 없느냐 하는 얘기에요?
철수

김철수문화공보실장

특별히 조건이 붙은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예산부서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최창영위원

나중에 문제가 있었을때, 문제가 전혀 없다 이것이 목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철수

김철수문화공보실장

현재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문제가 없으면 속초시에서는 좋은 것인데, 만약에 혹시 이렇쿵 저렇쿵…
철수

김철수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회계법상도 관계가 없다.
철수

김철수문화공보실장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검토를 받았습니다.

최창영위원

이 앞에 3억원에서 8천만원이 남는 것은, 이것도 도에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었던거에요. 이것도 1십억원 중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문화공보실장

청소년 흡음시설하고 궁도장 관계는 강원도민체전하고 관련된 것으로 도비로 지원받는 부분에서 당초에 결심을 받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런데, 궁도장 관계는 수차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1차 추경때 채무부담행위로 승인을 해주었는데 이 사업 조차도 이월이 된다는 말이에요. 공사는 하나도 하지 못하고 이것이 그대로 이월이 되는 것이지요?
철수

김철수문화공보실장

지금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최창영위원

몇 %나 진도가 되었습니까?
철수

김철수문화공보실장

11월 30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이것이 늦은 이유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이 5억1천만원으로 예산 심의를 해주셨는데 일부에서는 5억1천만원으로 과하게, 그렇게 큰 규모에 궁도장을 과연 우리시에 지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여론도 대두가 됐구요. 그래서 규모를 조금 줄여서 일단 전국단위 궁도대회를 우리 체육시설 옆에다 하는 것이니까, 하되 규모를 좀줄이자, 그래서 당초에 5억1천만원으로 계상하였던 부분이 규모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7월초에 착공을 할려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여론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늦어서 11월초에 입찰을 하고 11월30일날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최창영위원

선급금 지급을 했어요?
철수

김철수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채무부담 사업이니까…

최창영위원

채무부담으로 다해야 된다…
철수

김철수문화공보실장

내년에‥

최창영위원

그러면 입찰계약자가 누구예요?
철수

김철수문화공보실장

공개입찰을 걸쳤는데, 강릉에 있는 중원건설로 낙찰이 됐습니다.

최창영위원

여기에 5억원이 내려오면 줘도 되네요?
철수

김철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최창영위원

계약조건이 있겠지만 5억원이 내려오면, 5억원이면 2개를 했는데 7천만원만 모자라잖아요. 공사를 완공한다고 하더라도…
철수

김철수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당초에 공고를 할때 채무부담사업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최창영위원

명시를 해서 명년에 지출을 해도 관계가 없다.
철수

김철수문화공보실장

명년에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하여간 문화공보실이 열심히 합니다만 1십억원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도민체전과 연관되어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잔액에 대한 사용이 나중에 뒷말이 없게끔 조치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철수

김철수문화공보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세무과

10시57분 정회

10시59분 속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세호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최종 지방세입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십5억원이 증가된 1백9십9억2천5백만원의 세수확보가 예상되며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이 1백9십5억2천1백만원 보다는 약 4억4백만원이 추가 징수가 예상됩니다. 세목별로 징수예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2회 추경시 예상하지 못한 과세자료가 세무서로부터 추가로 자료가 통보되어 2회 추경시 목표액보다 약 2억6천2백만원이 초과 징수가 예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평균 적용비율 인상분 3.6%의 반영이 전국 토지합산 과정에서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므로서 2회 추경시 목표액보다 약2억6천8백만원이 초과한 3십7억1백만원의 징수가 예상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균 적용비율이라는 내용은 기존 과표산정시에 토지등급제도에서 '96년도부터 공시지가 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토지등급과 공시지가의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매년 시장이 결정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토지과표가 공시지가보다 현격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금년도에 신설된 세목으로서 국세인 교통세율의 3.2%를 지방자치단체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 징수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주는데 매월 우리시 배분액을 예상할 때 약 8백만원의 세수가 미달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입니다. 도시계획세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과표액 0.2%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으로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토지세의 세수증가폭 보다 적게 나타나므로 2회 추경시보다 약2천3백만원이 세수가 미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8페이지, 사업소세는 계속되는 지역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99년도보다 약 1천8백만원이 감소가 전망되며 2회 추경시보다 약 5백만원의 세수가 미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압류와 공매등 징수활동 강화와 전직원 체납액 징수기간으로 운영하여 '98년 징수액 5억2백만원, '99년도 징수액 6억7천6백만원보다 큰폭의 징수실적을 달성했으나, 2회 추경예상목표액인 7억8천8백만원보다 약 8천8백만원이 미달된 7억여원의 징수가 예상됩니다. 9페이지 세외수입 분야는 해당 실과에서 보고가 되므로서, 이중 보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최종세입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위원

조경식위원입니다. 11페이지 기타수입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그것도 해당 실과 세외수입 분야이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서 보고가 될 겁니다.

조경식위원

해당 실과에서 보고를 하는 겁니까?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예.

조경식위원

8페이지 과년도 수입말이죠. 저희가 행감에서도 고액체납자의 누적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시 재정에 압박을 가한다는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과년도 수입에서 8천8백만원, 그러면 목표에 몇%가 못미치죠?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목표액보다 0.5%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과년도에 비해서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먼저 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 특별징수반을 편성했고, 강도높게 징수를 하다보니까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7억8천8백만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거든요. '99년도나 '98년도를 보면 0034∼50%씩 증가 추세를 보여 왔습니다.

조경식위원

우리가 추경을 보면 자체수입은 상당히 세수에서 약하고, 지금 현재 국도비 내시가지고 추경에 80%이상 예산이 충당이 된 것 같은데, 일단 금년도에 과년도 수입이 많이 거쳐야지 내년도 사업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조경식위원

자꾸 이것이, 일단은 과년도 수입도 우리가 전체액에서 목표를 정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금 현재 실제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느정도 지나면 결손처분을 해서 문제점이 있고, 예산상으로는 계속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 우리가 활용을 못하는 예산이 6∼7십억원씩 계속 적자라는 얘기입니다.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2월말부터 회계연도까지, 12월말까지 공매처분 고액체납자가 약 35건이 도고 형사고발 대상자가 450명정도 되어 있는데 이 자들은 거의다 회계연도말, 2월말까지 확약을 전부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 회계말까지 징수가 많이 전망됩니다.

조경식위원

연말까지 가면 받을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우리가 고액체납자 것이 2십5억원 정도, 형사고발ㆍ공매처분자가 5십억원, 이중에서 50%만 봐도 3∼4십억원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경식위원

그리고 7페이지 주행세, 주행세라고 하면은 기름을 넣으면서 받는 것이지요?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예.

조경식위원

금년에 차량 증가율을 보면 거의…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저희들이 약 350여대를 보고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금년에는 거의 500대정도 되던데요.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지난 2회 추경에 354대…

조경식위원

차량은 늘어났는데 주행세는 줄어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당초 예산을 높게 책정한 것입니까?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매년 차량추세를 감안해가지고 잡기 때문에, 그래서 속초시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산정기준은 작년 연말것을 가지고 금년에 계상을 하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연말까지를 가지고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경식위원

여기는 유독 관광객들이 우리지역을 많이 찾아왔고 또 우리 지역적으로 내적으로는 차량 증액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데 주행세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소가 됐다. 그런면에서는 계수를 어떻게 조정을 해서 당초예산에 수입을 잡았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외지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이쪽으로 오면, 결과적으로 한두번 정도는 온다고 해도 50%를 잡아서 우리지역에서 주유를 한다고 한다든지 그리고 차량이 늘어났는데도 주행세 예산은 감액을 한다는 것은 예산이 구체적으로 계수 책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것은 세금을 무조건, 항상 감액보다는 더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영위원

세무과장님,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행세가 신설이 언제 됐죠?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올해 처음 된 것입니다.

최창영위원

올해 처음된 것인데, 주행세가 분기별로 들어오느냐, 월별로 들어오느냐, 연도별로 들어오느냐 어떻게 들어옵니까?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주행세는 연도별로 들어옵니다.

최창영위원

연도별로 들어온다고요, 2000년 2월달에 한것이 2월달에 내시가 되느냐는 얘기지요? 집계하자면 당월로는 힘들거고,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것이 담배소비세하고 비슷한 것인데, 그러니까 속초시에 주행세가 들어오는 것이 월별로 들어오느냐 아니면 분기별로 들어오느냐…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행자부에서 전국단위 것을…

최창영위원

어떻게 내시가 오느냐는 얘기죠?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월별로 내시가 되지요.

최창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절대 맞춘 겁니다. 사실은 많은 것입니다. 12월달로 해서 금년에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12월분이 빠진거란 이런 얘기에요. 12월달이 2001년 1월에 내시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11개월로 했기 때문에 계산이 다 된거에요. 지금 실적사항이 전부 내시된 사항이라면… 어떻게 봐요, 자체는 당초 예산에 감소가 됐는데 12월분을 가산했을때, 월 4천만원씩 되어 있는데, 예산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지 않았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당초 계획을 11달로 했는데 12월달을 봤을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약간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매달 4천만원이 정액으로 들어온다라면 세입이 맞아 떨어져가는데 어느 달에는 3천5백만원도 되고 이것이 불균형적으로 세입이 잡히다 보니까, 그래서 전달에 들어온 비율로 봐서는, 월별 데이터를 본다면 4천8∼9백만원보다 8백만원이 캡이 생긴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최창영위원

월 7백몇십만원씩 캡이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경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속초시에 350대가 증차가 됐는데, 그러면 휘발유, 경유, LPG 전부다 망라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유류 구분은 안되고 일률적으로 들어옵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명년에는 5억원 이상이 되어야 되겠네요.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지난 11월말 현재 441대가 늘어났네요.

최창영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을 보면은 8천8백4십4만4천원이 삭감됐는데 기정에는 5십억4천2백만원에 의해 20%를 봐서 산정을 하였고 경정에는 2십1억6천5백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32.32%의 실적을 가지고 경정을 했는데 1십8억원이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1십8억원을 당초 과년도 수입의 금기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뭐예요? %는 올라가면서 왜 1십8억원을 당초계획보다 산출기초에 없앴느냐는 얘기입니다.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32.3%를 당초 20%로 잡았던 것이, 지금 들어오는 추세를 봐서는 8천8백만원이 감이 될 예상으로 해서 비율로 줄인 것입니다.

최창영위원

기정에는 과년도 수입분 3십9억4천2백만원을 가지고 20%는 징수를 해서 7억원을 만들겠다 했는데 경정사유를 보면 과년도분 2십1억6천5백만원을 가지고 계산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십8억원을 어디로 갔느냐는 얘기예요. 산출근거에는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예요. 같은 3십9억4천2백만원을 갖고 했으면 몰라도 1십8억원은 어떻게 되어서 경정에는 계상을 안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그것이 당초예산이 아니고 2회 추경예산만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1십8억원이 왜서 없어요? 당초든 추경이든 간에 당초에 과년도분이 기정에 3십9억여원을 가지고 했으면 계속 3십9억여원을 가지고 해야지 왜 1십8억원을 없앤 이유가 뭐냐는 이런 얘기지? 1차 추경때 조정한 사항이예요?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렇지 않아도 몇일전에 텔레비전에 속초시가 전부해서 4백7십6억인가 이래가지고 징수를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보도를 보긴 봤습니다. 조경식위원도 말씀을 하시지만 일단 과년도 것을 받기는 어렵겠지만 특단의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세무과장이 제일 고민일 것입니다.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저희들이 과년도 것을 최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실제 일전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계속 수년동안 누적되어 오던것이, 금년에도 부시장님 주제하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장부부터 확실하게 해서, 내년쯤에는 과년도 폭이 엄청나게 줄어들 겁니다.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분야 담당자들을 보면 과거에는 일용직 내지는 기능직들이 담당하다 보니까 뭐한말로 장부정리 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소외되고 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성이 없었다고 봐집니다. 내년도부터는 이 분야를 전부 정규직으로 맡겨서 굉장히 세심한 관심을 갖고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런데 2차 추경에 보면 당초에는 2십2억5천만원을 계상했다가 예산에 대한 세입부분이 미달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경정에서 3십9억4천2백만원으로 고쳤단 말이예요. 그래서 당초에는 4억5천만원을 받겠다고 그랬다가 경정에 7억8천8백만원을 받겠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3차 추경에서는 빼기를 하니까 2십1억6천5백만원으로 계상을 했단 말이예요. 이런 사항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때 예산의 세입이 부족하니까 올렸다고 밖에는 추정이 안가잖아요. 당초에는 2십2억5천만원이예요. 그래서 4억5천만원이었는데 2차 추경에 3십9억4천2백만원으로 해서 7억8천8백만원으로 했어요. 그래서 3차 추경에서는 오히려 기정으로 돌아가서 세율만 올린것은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것은 과장님께서 가신지 얼마안되지만 과년도 목표 징수액을 확실하게 찍어서 연중 똑같은 비율로 해서 과년도 수입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부탁입니다. 예산이 들어 올때마다 늘리고 줄이면 안되지요.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실제 금년같은 경우를 보면 금호동에 힐튼호텔이 전매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3억5천만원을 받아 들였기 때문에 탄력있게 변동이 되는데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사실 일률적으로 세입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추경에서 우리가 조정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의회로 고액체납자들이 수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변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물론, 연중을 전망ㆍ분석을 해서 세입을 내놔야 되겠지만 그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겨가지고 또 안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런것은 이해를 주셔야 됩니다.

최창영위원

5십억원이 됐든 4십억원이 됐든 간에 그것을 전부해서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당초 기정예산액에 받을 목표를 잡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해서 갈수록 목표가 불어나는 것은 몰라도 늘었다 줄었다 하면은 안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해서 명년에는 제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다른위원 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회계과

11시23분 정회

11시24분 속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창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 수입이 있는데 여기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매각 예정액을 약 5억원으로 해서 그중에서 20%를 시 수입으로 했었는데 매각한 결과가 약 4억5천5백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세외수입이 20%를 하다보니까 약 9백만원 정도의 세입감소가 예상됩니다. 그 밑에 잡수입이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국도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입니다. 당초에는 약 5,500㎡정도가 될 것으로 당초예산에 예측을 했습니다만 3,360㎡가 색출 무단점유 변상금이 부과가 되어서 약 9백9십만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회계과 소관에 시청사 울타리 보수해서 국고보조가 8백4십1만8천원인데 이것은 먼저 사오마이 태풍에 구내식당 뒤쪽에 석축이 일부 균열이 가서 수해피해로 보고가 되어서 지원되는 사항으로 국비가 전체 1천6백만원중에서 8백4십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의 시청사 울타리 보수 국비에 따른 도비보조가 3백3십6만7천원이 세입에 계상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5천1백5십7만6천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을 설악해맞이 공원내에 있는 도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매수를 할려고 관리 계획에 반영을 해서 도에다가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했습니다만 도지사님 방침에 의해서 도에서 관리계획을 유보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출예산에 전액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유동적으로 해서, 내년에 도방침이 어떻게 바뀔런지는 모르지만 현재 상태로는 매각을 유보하는 쪽으로 됐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관용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차가 2대를 교체하게 되는데 1대는 생활민원 기동차량, 이것이 '92년도 2월달에 구입이 되어서 내구연한이 '98년도에 지났습니다. 사용하는 빈도도 많을뿐더러 노후가 상당히 되어서 교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고 하나는 건설사업용 5톤 덤프트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2년 7월달에 구입이 되어서 '98년 7월 30일자로 내구연한이 끝나서 시급히 교체를 해야되기 때문에 각각 1천6백만원하고 3천만원해서 4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에 청사울타리 보수를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국비하고 도비를 합한 1천1백7십8만5천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위원

조경식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주로 재해관계로 들어온 세입이고 25페이지 세출부분 말이죠. 도유지 매입은 사전에 도하고 어느정도 조율을 해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서 구입을 할려고 그랬어요?
창우

김창우회계과장

실무선에서는 사전에 대충 에기가 되어서 저희가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했는데 최종 결재 과정에서 도지사님이 일단 유보를 해라 그렇게 되어서 결재과장에서 보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경식위원

이것이 1회 추경입니까? 당초예산입니까?
창우

김창우회계과장

당초예산입니다.

조경식위원

당초예산을 중간에 그만큼 협의를 해놓고 있다가 어떤 사업 진행도 미진하고, 이제와서 2억5천만원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킨다. 한번 더 도하고 충분한 검토를…
창우

김창우회계과장

도의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했다가 중간에 지사님 방침이 그렇게 되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난 1∼2 추경때 정리했어야 되는 면이 있지만 조금 늦은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경식위원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유지 매각을 안하겠다는 정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정식으로 요청한 것은 언제쯤이고 이것을 매각 안한다고 회시를 받은 것은 언제쯤입니까?
창우

김창우회계과장

최종적으로 회시를 받은 사항은 10월이 되겠습니다.

조경식위원

우리가 매각을 해달라고 요청은 언제했어요?
창우

김창우회계과장

저희가 정식으로 해서 요청한 것은 1회 추경이 끝난 5월경이 되겠습니다.

조경식위원

이런 예산은 사전에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받을때 과연 충분하게 도하고 검토를 사전에 해봐서 도에서도 매각이 가능하다라든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이 예산을 반영해야지, 금년에 속초시가 사겠다라는 목적 하나만 갖고 조율도 없이, 그쪽 반응도 안들어보고 예산만 세워서 승인을 받아 놓고 그러면 1년동안 죽은 예산이나 마찬가지예요.
창우

김창우회계과장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조경식위원

이런 문제는 매입이라든지 매각은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의 조사, 사업승인, 그런것을 충분히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은 예산상 참 문제가 있어요. 그냥 해놓고 정리추경때 삭감만 하면은 된다. 그것은 오히려 더 역행하는 거예요. 사용해야 될 부분에 사용못하는 예산을 사장한다라는 것은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창우

김창우회계과장

저희가 최종적으로 통보를 받은 것이 10월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을 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최종 보류확정이 된 것이 10월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관용차량, 91년 7월달에 구입을 했다라면 내구연한이 아직 10년은 안됐네요. 지금 현재 8년…
창우

김창우회계과장

내구연한이 6년이 되겠습니다.

조경식위원

5년입니까, 6년입니까?
창우

김창우회계과장

차량에 따라서 조금 틀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6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2대 차량이 내구연한이 같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반영을 할 수도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까?
창우

김창우회계과장

요구는 했었습니다만 예산재원 형편상 보류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경식위원

지금현재 소형화물, 중형화물이 1대당 1천6백만원, 3천만원이 됩니까?
창우

김창우회계과장

예, 조달 가격에 의해서 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경식위원

지금 소형이…
창우

김창우회계과장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생활민원 기동차량이 되겠습니다.

조경식위원

폐차를 시키고 차양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창우

김창우회계과장

예.

조경식위원

혹시 우리 관용차량이 내년중에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차량이 많습니까?
창우

김창우회계과장

내년에 도래되는 차량도 6대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다고 해서 모두 교체할 수 없는 것이고…

조경식위원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겠네요.
창우

김창우회계과장

차량운행의 빈도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다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위원

백영철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중형차,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중형차는 거의 세워놓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차는 기동처리반이라서 사용을 많이 하는데 화물차는 연도만 지났지 세워놓는 것이 많잖아요.
창우

김창우회계과장

현재 주행거리가 약 160.800km가 되겠습니다.

백영철위원

덤프차가 그렇게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면 소형화물차는 주행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창우

김창우회계과장

소형화물차는 175,000km정도 됩니다.

백영철위원

5톤 트럭이 무엇을 하는 데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죠?
창우

김창우회계과장

현재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보수라든가, 공사를 할때 골재라든가 여러 가지 실어 나르는 관계로 해서 사용빈도가 많습니다.

백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다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10페이지 세입부분, 변상금에 국도유지 무단점유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창우

김창우회계과장

그것은 실태조사를 매년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의원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창우

김창우회계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돔 받아들이는 것에 맞춘것 같습니다. 당초에 1,600㎡를 했고 2회 추경에 가서 5,576㎡, 돈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번 정리 추경에 와서 3,360㎡로 고쳤어요. 돈을 조금 더 받을 것 같으면 늘려 놨다가 돈을 못받으면 줄이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우

김창우회계과장

꼭 그런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부과되어 있는 시 수입이 약 30%가 되겠습니다만 전체 국ㆍ도유지가 1억5천4백만원이 부과되었는데…

김종수위원

부과는 얘기를 안하고…
창우

김창우회계과장

시 수입이 4천6백9십만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들어온 금액이 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하면은 연도말에 5백만원 정도는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얘기가 잘못되어서 지적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받아들이는 것에 의해서 점용을 한 토지의 면적을 고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무단점유한 것이 어느 정도다 해서 거기에 의해 부과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당초 1,600㎡, 2회 추경에 돈을 조금더 받아들이니까 5,500㎡, 또 돈을 못받아 들이니까 이번 3회 추경에 와서는 3,300㎡로 고쳤잖아요.
창우

김창우회계과장

저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은, 변상금이라는 것은 무단점유자를 예측해서 얼마가 될 것이다라고 일반 대부료하고 틀려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색출이 될 수도 있고 또 예상보다 줄어드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예산은 전년도에 무단점유 재산이 얼마가 색출이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대부재산에 대한 대부료 같으면 수치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예를들어 내땅을 다른 사람이 허락을 안받고 사용하면 조사를 하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확실하게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가 서두에 조사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수시로 한다고 했어요. 2회 추경에 5,500㎡로 많아졌다고 했는데, 9백만원을 못받으니까 3,300㎡로 줄어 들었다라는 얘기에요. 2회 추경에는 5,500㎡로 해서 받겠다라고 해놓고 3회 추경에 와서는 3,300㎡밖에 못받는다라고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세 수입을 다루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국도유지 무단점유예요. 그런것은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지 그것을 파악을 안해가지고…
창우

김창우회계과장

조사가 연중 수시로 하는데 1회나 2회 추경이 확정된 후에도 10∼11월에 조사가 되어서 부과가 되고 그렇게 되면 증감이 생기는 그런것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김종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고 가능한한 정확한 예산액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전년도를 예상해서 잡아 놓았다가, 하다보면 어느정도 늘어날 수 있어요. 2회 추경에는 많이 올려놨다가 3회 추경에 돈을 못받으니까 낮추고, 이런식으로 예산을 잡아놓아서는 안되겠다. 앞으로 철저하게 해서, 수시로 한다고 하니까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창우

김창우회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다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사회복지과

11시44분 정회

11시4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지윤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중 국고보조금,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15명분에 대한 1천7백1십8만5천원, 종합사회복지과 장비보강 1개소 3백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ㆍ주거급여 1억2천만원, 교육보호 5천1백2십6만7천원,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6천4백8십2만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동별 지원금 3천8백8만9천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6십5만원, 소년소녀가정 세대보호 4백3십6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1백8십1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장애인보호로서 장애인 수당 2백8십9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자녀학비 2십3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1백5십2만7천원 증액 계상하였고 경로연금은 6천2백4십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3천9백1십2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ㆍ주거급여 1천5백만원, 교육보호 6백4십만9천원, 영유아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천7백2십7만1천원, 아동별 지원금 1천9백4만5천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1십9만5천원, 소년ㆍ소녀가장세대 보호 5십4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5십4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장애인 보호로서 장애인수당 1백2십4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자녀학비 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3십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경로연금 1천3백3십7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8백3십8만4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보호사업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교육급여 6천4백8만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1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장비보강 사업비에 1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5페이지 자치단체간이전 사업비로 이재민 장재구호비 3십1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전금으로 의료보호 시비부담금 1억4천7백5십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재가장애인복지 생활안정지원 의료비로 1백9십만7천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자녀학비 2십9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 장애인생계 보조수당 4백1십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로연금 8천9백1십4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5천5백8십9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보호로 5백4십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비로 3백6십3만5천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에 종사자 인건비로 1억3천9백3십6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동별 지원금으로 7천6백1십7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1백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진료비 시비부담금 1억4천7백5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외래진료비 4억8천만원, 입원진료비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외래진료비 4천7백5십만원, 입원진료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로 외래 1종 대상자 3억5천2백5십만원, 2종 대상자로 2억2천2백5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입원 1종 대상자 6억2천5백만원, 2종 대상자 2억7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체육청소년 사업 운영으로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2억1천2백5십2만4천원으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특성화사업 1억9천3백4만8천원도 마찬가지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부대비 2십8만원, 청소년 특성화사업 부대비 1백3만2천원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비로서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사업비 4억8천4백8십1만2천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감리비 1천6백3십5만1천원도 마찬가지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화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집위원

71페이지 상단부에 청소년 문화의 집 부대비가 뭡니까?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70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공사와 관련된 부대비입니다. 같이 맞물려져 가는 것이고 목이 틀려서 따로 한 것입니다.

최준집위원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이월이 되어 그쪽으로 넘어간 것이다라는 것이죠?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예.

최준집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조양동사무소입니다.

최준집위원

지금 어느정도 됐습니까?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지금 40%정도 됩니다.

최준집위원

언제 공사를 착공했습니까?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10월달에 했습니다.

최준집위원

원래 착공할 때 예정일이 언제였습니까?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2001년까지입니다.

최준집위원

왜 그렇게 길어졌습니까?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전문가들이 설치에 필요한…

최준집위원

자금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돈은 있습니다.

최준집위원

돈은 있는데…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설계가 늦어져서 그랬습니다. 예산은 일찍 세워져 있었는데 설계가, 당초에 납품을 받았었는데 설계가 미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가 조건부로 설계조서를 납품을 받고 보완요구를 했어요. 보완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최준집위원

공개입찰을 했어요?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입니다. 전시물조합하고 수의계약이 된 것입니다.

최준집위원

이것이 어떤 회사입니까?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한얼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전시물조합에서 그 업체에 준 것입니다. 저희가 계약을 전시물조합과 하고‥

최준집위원

그러면 이 업자는 속초입니까 아니면 외지에서 왔습니까?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준집위원

속초에는 이것을 할수 있는 업자가 없습니까?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예.

최준집위원

면허가 따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시설이 주로 컴퓨터, PC방…

최준집위원

전문업체군요?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준집위원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위원

조경식위원입니다. 3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장비보강, 어떤 장비를 보강하는 것입니까?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컴퓨터하고 피아노입니다.

조경식위원

주로 노인복지사업이 아닙니까?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도 맡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주로 국ㆍ도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반야노인요양원, 예를들어 종합사회복지관에 현 근무자가 15명인데 17명이라고 해서 인건비에 차액이 생기면, 우리가 여기에 지도감독을 합니까?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돈을 주는 자체가 시설기분에 의한 법정고용인 밖에 돈을 주지 않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법정정원이 6명입니다. 6명 이상은 둘 수가 없습니다.

조경식위원

반야노인요양원은?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거기는 13명입니다.

조경식위원

14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전문요원 15명은 다른 것이죠?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청 공무원입니다.

조경식위원

시청 공무원중에 사회복지요원으로 된 사람들, 각 동에 나가 있고, 거기 1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러면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 6명이 있고 반야노인요양원에는 13명, 반야노인요양원에 근무자 말고 들어온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있습니까?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50명입니다.

조경식위원

거의 정원이 되어 있네요.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지금 더 추가 신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약 2명정도 여유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부러 안받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가급적 신청이 들어와도 급하지 않으면 안받고 있고 그래서 2명 정도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지금 복지관이 운영상으로 또 관리면에서 우리 시가 보는 사항에서 문제가 없어요?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저쪽에서는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지원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법정이상은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애로입니다.

조경식위원

요양원에 들어가 있으면 사망이 생길 수 있잖아요?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예.

조경식위원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장제보호비가 별도로 5십만원이 나갑니다. 금년에도 벌써 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조경식위원

연고가 있는 분이 있어요?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연고가 있는 분이 있어요. 연고가 있는 분은 모셔가고 연고가 없는 분들은 저희들이 화장을 합니다.

조경식위원

연고가 있는 분들도 장제비 5십만원이 나갑니까?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이기 때문에 1종에 5십만원, 2종에 3십만원이 차등지급 됩니다.

조경식위원

연고가 없는 분들은 주로 화장을 해주고‥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납골당에 안치합니다.

조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영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저변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아서부터 노인까지, 장애인부터 저소득층까지, 일일이 많은데 일반사업은 보편적으로 국도비 지원으로 해서, 국도비 관련하여 시비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71페이지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당초예산에서 했던 것이지요?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월된다는 것이, 계약된 사항이에요?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이것은 빨리빨리 해서 연중으로 맞춰줬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당초부터 말이 있던 것이 3년이 됩니다. 금년에도 완공이 안되고 예산이 이월된다.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이 공사를 서둘렀으면 연말까지 충분히 가능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경식위원

이런 사업이 생길때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조기에 완공을, 이것을 장애인 복지시설인데 예산을 이월시켜서는 안되고 그해 완공하는 것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네요?
지윤

김지윤사회복지과장

예.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교통행정과

12시07분 정회

13시3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함태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함태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학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과년도수입에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가 2천9백3십8만9천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건설기계전산화 매직카드구입에 4십만원으로 교통행정과는 4십만원이 증액이 된 9억1천5백5십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6천2백만원이 감액되고 일반부담금으로서 부설주차장 면제비용 납부금이 9천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1억5천만원이 감액되겠고 과년도 수입으로서 5백만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억2천7백만원이 감액된 1십7억8백8십6만1천원이 예산에 편성되겠습니다. 65페이지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주정차과태료 서식4십4만원이 감액되고 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과태료고지서 송달료 4백5십만원이 감액되고 고지서반송 등기우편요금 1백2십만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61페이지 불법 주정차 야간 및 휴일단속 급식비 6백2십5만원이 감액되고 시설장비유지비에 무전기수리 3백만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불법주정차 단속급식비 7백5십만원이 감액되고 교통비 3백2십4만원, 중식비 9백만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예비비가 8천6백9십1만원이 감액되어서 전체 1억2천7백만원이 감액이 된 1십7억8백8십6만1천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위원

백영철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1억5천만원을 부과했는데 안들어와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너무 많이 세워서 그런것입니까?
태용

함태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2억4천만원을 세웠던 것이, 금년도에 징수를 한 것이 9천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에, 당초에 2억4천만원을 너무 많이 책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고 또 징수율을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징수율이 저조하다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백영철위원

예산을 맞출려고 너무 많이 세워놓은 것 같은데요. 2억4천만원을 해놓고 9천만원밖에 징수가 안되고 1억5천만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태용

함태용교통행정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많이 세워놓고 징수율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백영철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세웠습니까? 내년도는 다음에 해야 되겠지만, 없으면 놔두십시오. 내년도 것도 많이 세워놓지는 않았겠네요?
태용

함태용교통행정과장

내년도는 2억4천만원 보다 더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철위원

1억5천만원의 세입을 삭감했는데 똑같이 세워놓으면, 하여튼 당초예산 할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대포주차장에서 자동으로 돈을 받는 것은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태용

함태용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의 예산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백영철위원

2회 추경때 한 것입니까?
태용

함태용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에 3천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자동개ㆍ폐기 설치를 제1-2주차장에 했습니다.

백영철위원

추경예산으로 한 것입니까?
태용

함태용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었습니다.

백영철위원

당초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함태용교통행정과장

추경예산에 확보를 받았습니다.

백영철위원

그것으로 다른곳에는 한것이 없어요?
태용

함태용교통행정과장

예.

백영철위원

너무 많이 세워놓고 삭감을 한다는 것은 숫자상으로만 맞추는 것 같습니다. 부설주차장은 건축이 안도니까 할수 없이 이렇게 됐다고 그랬지만,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납부하는 사람이 미비하니까 그랬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태용

함태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영위원

최창영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인데, 백영철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중에 9천만원, 실제 부과한 건수는 얼마에 금년도 과태료 받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태용

함태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부과한 것이 금년도에 4,409건에 1억8천2백4십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것이 2,100건에 8천9백만원을 받았는데, 연말까지 9천만원 정도 우리가 받을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니까 사실 과태료 부과한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하고 6천만원 차이가 생기니까 별 문제가 없네요?
태용

함태용교통행정과장

예.

최창영위원

그 위에 순세계잉여금 6천2백만원의 적자가 생긴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이해가 절대 안가네요.
태용

함태용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시설공단 자본금으로 3억원중에서 모자란 6천2백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일시 차입을 한것인데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세입으로 잡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감액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설립 과정에서 자본금 3억원중에 6천2백만원이 모자라는 것인데, 이것이 왜서 그러냐면은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약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일시 차입을 했습니다. 이것을 세입으로 잡은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창영위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이 적자가 됐다는 것은 이것이 어떤 복식부기가 되어서 상업적으로 정기 손익손실이 됐다라면 수정해서 생길수도 있지만 행정부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적자가 생겼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1∼2회 추경에서 정리를 해야지 마지막에 정리하는 것이 어디있어요.
태용

함태용교통행정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최창영위원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적자가 생긴다라는 것이 말이되요. 차라리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계정과목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단 하니 이것이 이해가 갈 수 있는것은 장사를 했을때 정기 손익처리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안된다는 말이예요. 예비비를 가지고 맞춰서라도, 순세계잉여금이 모자라는 일이 어디 있어요. 예산이 잘못도어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태용

함태용교통행정과장

1회 추경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최창영위원

1회 추경에 바로 들어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태용

함태용교통행정과장

세입으로 잡지 말아야 될 것을 결국 세입으로 잡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특별회계는 아니죠?
태용

함태용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입니다.

최창영위원

특별회계는 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맞춘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하여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받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위원

조경식위원입니다. 64페이지 과년도수입, 기정에 5천만원이었는데 기준이 11월말까지입니까?
태용

함태용교통행정과장

10월말까지입니다.

조경식위원

거기에 더 징수되는 부분이 없어요?
태용

함태용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추가로 징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약 4천만원을 징수했고 앞으로 11월달, 12월달에 약 5백만원 정도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교통행정과 전체 세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태용

함태용교통행정과장

과년도, 현년도를 합쳐서 10월말 현재로 1십4억1천6백7십6만5천원이 현재 체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금년도분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태용

함태용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현년도, 과년도 불법주정차를 포함해서, 차량등록관련 과태료라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리위반 과태료라든지 전체적으로 해서 1십4억1천6백여만원이 됩니다.

조경식위원

'99년도까지…
태용

함태용교통행정과장

'99년도는 과년도 수입으로 돌아가고 현년도는 2000년도…

조경식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까지 포함해서…
태용

함태용교통행정과장

예.
2000년도를 포함해서 전체 체납액이 현재까지…
1십4억1천6백7십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조경식위원

그중에서 2000년도분 발생이 얼마나 됩니까?
태용

함태용교통행정과장

2000년도 것만 합쳐서 1억9천3백9십6만2천원입니다.

조경식위원

2억원을 빼면 1십2억여원이 과년도 것이네요?
태용

함태용교통행정과장

'90년도부터 '99년도까지입니다.

조경식위원

'90∼'99년도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미납세액이 2000년도를 빼면 약 1십2억원…
태용

함태용교통행정과장

예.

조경식위원

그런데 1십4억원인데 지금 보면 과년도수입 5천만원을 받아 들이겠다라고 했는데…
태용

함태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과년도 수입인데…

조경식위원

이것은 과년도 수입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예요.
태용

함태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저희가 세외수입 관계를 철저히 해서…

조경식위원

지금 금년에 발생한 것이 2억여원이 되면 전체 1십4억여원인데 2001년도 과년도 수입을 하게 되면 이 금액에서 약 몇억원을 거둘 것으로 계상을 하겠어요. 최소한 1억원 미만을 과년도 수입으로 볼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년도수입이 누적돼 간다는 얘기지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과년도 수입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지, '99년도까지 1십2억원인데 금년도에 1억9천3백만원으로 거의 2억원이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됐는데, 이것이 전체 완납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누적이 또 된다는 얘기입니다.
태용

함태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12월달에 부과ㆍ독촉을 하고 12월말일자로 해가지고 납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조경식위원

체납액이 이렇게 된다면, 이런것은 과감하게 독려를 해가지고 세수증대 하는데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세요. 그리고 66페이지 불법주정차 야간 및 휴일 단속에, 기정에 13명 200일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경정에 보면 인원도 줄고 단속일수도 줄었는데,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긴 원인이 무엇입니까?
태용

함태용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교통행정과 직원 전체 세웠었는데 교통지도계 직원만 편성을 해서 재조정을 한 겁니다.

조경식위원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아니고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태용

함태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공익요원은 그 밑에 별도로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결과적으로 공익이든 직원이든간에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이렇게 해서 교통체증 해소도 하고 불법주정차, 모든 문제를 시민편의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일수가 줄어든 것은 당길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는데 당초 인원이 왜서 줄어요.
태용

함태용교통행정과장

당초에 교통행정과 직원을 전부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했었는데 사실상 차량등록업무라든지 교통행정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불법주정차 관계는 교통지도계 인원만 가지고 충당을 하자, 그래서 그 인원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조경식위원

이렇게 인원, 일수로 하게되면 불법주정차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최대한 적용시키지 않으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이 안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것은 확실하게 인원, 일수를 배정을 해가지고, 어떤곳은 언성도 높은 부분이 많아요. 이런곳에는 인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해주셔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이 안됩니다. 이런문제는 철저히 계획을 해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함태용교통행정과장

예.

조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다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관광과

13시54분 정회

13시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관광과장 최용철입니다. 3회 추경에 대한 관광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시설과 자연공원법에 대한 과태료 징수에 있어서 당초에는 약 4천1백만원정도 받을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징수율이 부진해서 삭감을 7백4십5만1천원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정기감사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설악해맞이 공원에 야외 공연장에 전기시설을 약 8백만원을 들여하고 지난 가을에 방영했던 가을동화 촬영장에 대한 안내표지판과 공중전화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1천2백만원을 추가 요구합니다. 다음은 해수욕장에 상,하수도료가 당초에 너무 적게 계상해서 추가로 2백1십만원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3쪽이 되겠습니다. 8번째란에 해양첨단산업과학단지 조성에 부지매입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위원

백영철위원입니다. 48페이지 가을동화 표지판, 관광명소라서 표지판을 어느쪽에 하는겁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현재 계획은 청호동 나룻배 쪽하고, 하나는 엑스포 유람선에 하려고 합니다.

백영철위원

두 개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현재는 4개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사업비가 너무 적게 계상되어 두 개정도 밖에…

백영철위원

그럼 하나에 5백만원씩이에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백영철위원

엑스포유람선 있는 곳에는 왜 해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거기 유람선 옆쪽에 당초 촬영장소에 공중전화박스가 있었고, 그곳이 촬영장소입니다.

백영철위원

그런데 그쪽보다도 조양동 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설치를 해야지 그래야지 주민들이…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거기는 별도 안내판을 세울겁니다. 그러니까 갯배 타는곳 옆쪽에 가을동화 촬영지로 진입하는 안내판을 세우고 실제 이런 화상촬영한 것은 현장에 세울려고 하는 것입니다.

백영철위원

중앙동 파출소쪽으로는 무엇을 설치한다구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안내유도간판을 세울려고 합니다.

백영철위원

어떻게 생긴거예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도로 이정표처럼 할려고 합니다.

백영철위원

그렇게 설치해서 사람들이 옵니까, 이왕 할려고 하면은 아치식으로 해야지, 그것을 봐야 가을동화 촬영지라고 해서 오지 조그맣게 입간판식으로 해서 보입니까, 그리고 엑스포유람선에는 뭣하러 합니까 그것은 안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더 넣어서, 청호동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들어오는 입구에는 조그맣게 해서는 안되고 진짜 할려고 하면은 아치식으로 가을동화 촬영장소라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더라고 알고 들어와야지 조그맣게 입간판을 하나 붙여서 되겠어요. 엑스포유람선에 붙여봐야 거기 사람들에게, 속초시민들한테 이익을 보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 안에 들어와야 커피도 한잔 마시는데 장소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돈이 더 들어가도 제대로 하셔야지 엑스포유람선에는 왜서 합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거기가 실제 촬영장소라서 그렇습니다.

백영철위원

지금 관광호텔에서 내려다보면 갯배타고 많이 가고, 저쪽에서도 많이 들어옵니다. 신문에 나온것을 보면 상훈초등학교나 갯배, 거기가 많이 나오지 엑스포유람선이라고 해서 신문에 안나와요. 신문에도 안나오는 것을 속초시가 엑스포유람선도 촬영장소라고 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실제 찾고 있습니다. 왜 영화속에서는 노란 전화부스가 있는데 없느냐고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백영철위원

이것을 실제로 할려고 한다면은 청호동 입구에 입간판을 하고, 갯배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백영철위원

갯배도 내년 1월달에 옮기는데 장소를 잘보시고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갯배가 옮긴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백영철위원

그렇게 되면은‥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갯배 문제는 일단 그 장소에 했다가 옮기면 다시 옮겨서 할려고 합니다. 너무 동떨어진 장소에 해놓으면 왔던 분들이 그때 보았던 화면이 있기 때문에…

백영철위원

갯배는 구 제일극장쪽으로 장소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옮기는 장소를 항만청에서 다 만들어 놨어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그 지역이 왜 그런가 하면은 현실성이 없고…

백영철위원

그러니까 그런것을 잘 참고로 하셔서 하시라는 얘기지요. 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것도, 갯배가 1월달에 옮긴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잘 하시라는 얘기지요. 저가 거기에 하지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엑스포유람선보다도 청호동 들어오는 입구를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되겠는데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영철위원

그 밑에 공중전화 부스를 속초시에서 돈을 냅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백영철위원

공중전화에 들어가는 돈은 누가 가지고 갑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부스만 만들고 전화기는 넣지 않습니다.

백영철위원

전화기 부스는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그때 촬영했던 장소에 설치합니다.

백영철위원

이 전화부스를 굳이 거기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청호동 바닷가에 설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청초호에서 은서집을 보고 바닷가 백사장을 보고나면 하나도 볼것이 없어요. 이런것을 설치할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오는 백사장에 설치할 용의는 없으세요. 굳이 엑스포장보다는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어가면 관광지가 되고 청호동이 개발이 되지 꼭 거기서 촬영을 했다라고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이 부스를 청호동 백사장쪽으로 설치해 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하시는 말씀을 저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오는 분들이 촬영했던 장소를 그대로 보고싶어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로 가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처음 현서하고 태석이가 만날 때 장소가 청초호 주변의 야경이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것을 보고싶어 오는 것이지 부스를 보러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촬영했던 장소를 그대로 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관광지라고 하면은 전체를 하자라는 것에 동감을 하는데요. 그런면에 봐서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실제 촬영했던 유람선 옆쪽에, 처음 만났던 장소, 전화부스를 재현해 주어서 여기가 거기구나 이렇게 느끼게끔 만들어 줄려고,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여행사들이 이번에 자전거 여행을 팩키지 해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그런것을 원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청호동까지 가는데 그런곳을 들려서 가겠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촬영장소를 그대로 명소화 할려고 그럽니다.

백영철위원

청호동 주민소득을 위해서, 정동진 모래시계가 나왔을때 자꾸 거기에 설치를 하고 그런것을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것도 청호동 백사장에 설치를 해주면, 그래야 기념촬영도 하고, 부스를 거기에 하는것이 낫겠는데요. 다시한번 잘 생각하셔서, 돈만 들여서 공중전화 부스만 설치해 좋고, 전화는 갔다가 놓지 않고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청호동 쪽에 갔다가 놓으면 그 사람들이 관리를 잘할 겁니다. 여기에 해놓으면 관리가 잘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전화는 없고 부스만 세워놓으면 주민들이 뭐라고 할 겁니다.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호동에 설치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시민봉사과

14시07분 정회

14시0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어기형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어기형입니다. 세입과 세출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중 항에 227항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중에 개발이익환수금, 당초 1억4백만원이 책정됐습니다만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듯이 8천4백만원 밖에 징수치 못해서 2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40페이지 토지관리분야입니다. 총 1천5백6십8만5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정평가시 검증수수료가 3백3십만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2백3십8만5천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의뢰 용역비가 1천만원을 사용치 않아서 총액 1천5백6십8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식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경제산림과

14시10분 정회

14시1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경제산림과장

경제산림과장 이춘실입니다. 16페이지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 내역입니다. 2000년 공공근로사업비 3억6천4백만원이 국비보조가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조양동 산사태 복구사업으로 1천6백1십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9페이지 도보비조로 산사태복구 사업으로 6백4십5만4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47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3억6천4백만원의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1억5천6백1십4만3천원을 해서 금년도 동절기 공공근로사업하고 4단계 공공근로사업 5억2천1십4만3천원이 더 추가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조양동 산사태 복구사업비로, 먼저번에 수해사태가 생겨서 복구사업비로 국도비 지원이 되어서 시비 9백6십8만2천원을 부담해서 3천2백2십7만2천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농공단지관리사 전기요금이 3십6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농공단지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되었던 비용에서 충당하고 예비비에 3십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2001년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비 1천1백3십9만5천원,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자재비 2억9천3백만원, 인건비 2억5천1백만원, 이렇게 이월하고 그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비 3백6십4만원, 고용촉진 훈련기간이 연장되어서 이월합니다. 그리고 농어민 직업훈련도 마찬가지로 고용촉진 훈련과 연계해서 5십8만4천원을 이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집위원

최준집위원입니다. 49페이지 조양동 산사태 복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경제산림과장

이것이 지난 수해때 싸리제 올라가다 보면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 바로 건너편인데, 이것이 그전에 토사채취 지역으로 청초호에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했는데 이번 사태로 그 지역이 완전히 쓸려져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최준집위원

앞으로 할 겁니까?
춘실

이춘실경제산림과장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 바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최준집위원

국도시비로 해서 하는 겁니까?
춘실

이춘실경제산림과장

예.

최준집위원

이것은 어떤 부서에서, 이것은 하청을 주어서 하는 것입니까. 공공근로로 해서 하는 겁니까?
춘실

이춘실경제산림과장

도급사업으로 하는데, 건설과 재해복구비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산림분야이기 때문에 녹지분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준집위원

거기에 하고 나서 나무 식재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춘실

이춘실경제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완전히 쓸려나간 부분을 복구해서 나무도 식재하고 잔디도 입혀야 됩니다.

최준집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춘실

이춘실경제산림과장

이것이 약 0.2헥타 정도 됩니다.

최준집위원

얼마 안되네요?
춘실

이춘실경제산림과장

예.

최준집위원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해양수산과

14시19분 정회

14시2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대봉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16페이지입니다. 노후어선대체사업 56.25톤 1백3십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중에 당초 물량이 57톤인데 0.75톤을 사업자 선정이 물량 미달로 선정을 못해서 여기에 해당된 돈 6백7십5만원 중 국비 1백3십5만원입니다. 해양쓰레기수거 2백3십만원은 추가로 국비 내시가 되었습니다. 어망 어구피해 복구 1백7십6만6천원은 이중에 도비 2십3만6천원, 국비 1백7십6만6천원 해서 2백2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국비 세입 계상이 되었습니다. 어민생계비 지원은, 이것도 역시 지난 사오마이 태풍피해때 5백2십2만7천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피해복구비로서 외옹치항 피해복구에 1억9백5십만원입니다. 총 2억1천9백만원 중에서 국비가 1억9백2십만원, 도비가 4천3백8십만원, 시비가 6천5백7십만원 해서 피해복구사업입니다. 연안관리 지역계획수립 용역이 4천만원입니다. 국비 50% 4천만원하고 시비 4천만원 해서 국비 4천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세입입니다. 내물치항 개발에 당초 1억2천만원이 2억1천만원에 대해서 9천만원이 도비가 추가로 내시 되었습니다. 방치폐선은 2백만원 중에서 도비 1백만원, 시비 1백만원이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항에 폐선이 없어서 다른 시군으로 돌리기 위해서 감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을 감하는 겁니다. 어항피해복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1백7십6만6천원으로 도비 2십3만6천원이 내시되었는데 도비 2십3만6천원이 추가 세입이 됩니다. 외옹치항 피해복구에 도비 4천3백8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 보조로서 노후어선 대체사업에 0.75톤이 선정이 안된 사업물량 미달로서 국비분 1백3십5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2백3십만원이 추가 내시가 되어서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에서 어망피해복구에 2백만2천원인데 이중에 국비 1백7십6만6천원, 도비 2십3만6천원 해서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어민생계비 지원 5백2십3만7천원 국비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외옹치항 피해복구에 2억1천9백만원 중에서 국비 1억9백5십만원, 도비 4천3백8십만원, 시비 6천5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물치항 개발입니다. 도비 9천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계상하고 우리 시비 9천만원은 예비비에서 집행하도록 집행부에 승인을 받아서, 사실상 1억8천만원이 추가 사업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4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방치폐선처리 2백만원을 전액 감하는데 여기에는 도비 1백만원과 시비 1백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학술용역비에 연안관리 지역계획수립 8천만원중에 국비 4천만원이 추가 내시가 되어서 우리 4천만원을 들여 8천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청초호 오염퇴적물준설사업에 감액에 의해서 401-02 감리비에서 과목변경을 하는 것인데 그 밑에 감리비 1억7천8백6십6만9천원을 1차년도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리를 별도로 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감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1억7천8백6십6만9천원을 시설비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3구역까지 나누어서 하는데 우리가 1구역을 하는 것은 단순 오염준설만 하기 때문에 크게 감리가 필요 없다는 판단에 의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설비에 포함시키고 해보면서 2∼3구역 할때는 유원지 호안을 만드는데 우려가 되기 때문에 감리를 할 필요가 없는가 판단하기 위해서 1차년도는 단순준설이기 때문에 시설비에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72페이지입니다. 침체어망인양사업 6천만원을 이월하는데 이것은 이중에 국비가 4천8백만원, 도비 3백6십만원, 시비 8백4십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 드린적도 있지만 집행지침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서 개정건의를 하고 또 어느정도 완화된 다음에는 양미리 어귀하고 중복이 돼가지고 부득이 내년 어항기인 3∼4월에 하기 위해서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어선용기계공급 1천5백만원입니다. 55대중에서 40대를 사업하고 15대를 이월하는데 이것은 내년도의 물량이 전국적으로 적습니다. 반납하지 않고 우리 어업인들한테 수혜가 돌아가도록 해서 우선 어업인들이 비용과중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자가 많이 없었는데 내년도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어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이월한 것입니다.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치비 1천4백만원, 이것도 58대 중에 28대를 이월하는데 이것도 위의 것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외옹치항 피해복구는 태풍피해 복구이기 때문에 거의 연말에 내시가 되어서 부득이 이월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공동어장정화사업 7천8백3십만원을 이월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여기 자부담 10%가 포함되어 있고 또 집행지침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의하느라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어항기때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 8천만원은 국비 내시가 거의 늦게 되어서, 이것도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내년도로 이월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 변경조서 75페이지입니다. 앞의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1차년도에 하는 준설사업 중에서 감리비 1억7천8백6십6만9천원에 대해서, 시설비에 포함시켜서 하기 위해 조서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집위원

16페이지 외옹치항 피해복구 1식, 이것이 어디가 손실이 되어서 피해복구를 하는 것입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외옹치항의 물량장 부분이 내려앉았습니다.

최준집위원

축대가 내려앉은 것입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축대라기 보다도…

최준집위원

방파제가…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방파제 옆쪽의 물량장이 붕괴되었습니다.

최준집위원

19페이지 외옹치항 피해복구 1식도 그것입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이고, 그 세입에 따라서 도비부분입니다. 뒤에 세출부분이…

최준집위원

72페이지는 공사기간 부족…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이월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준집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외옹치항을 불법매립을 해서 방파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죠?
대봉

박대봉행양수산과장

예.

최준집위원

지금 고발처분이 끝났지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최준집위원

그 땅이 항만청으로 됩니까 아니면 속초시로 됩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준집위원

시유지로 완전히 등기가 되었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

최준집위원

롯데로 넘겨준 것이 아닙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최준집위원

그것을 한번 챙겨보세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준집위원

시가 시민을 위한 시인지, 그것을 잘좀 챙겨서 외옹치를 돌봐 주세요. 그 사람들이 너무 억울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영위원

최창영위원입니다. 75페이지, 계속비조서가 금액하고 연도가 1년이 연장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내용에는 3년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비조서 관계는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세요. 이것이 2003년이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

최창영위원

2002년으로 하면은 연장하는 조서를 받으나 마나지요. 그 숫자를 정정해 주시구요. 금액은 2백3십4억여원으로 같은데 이것이 해양수산부하고 연도별로 주는 계획을 협의 본 사항이에요? 당초에는 명년하고 2001∼2002년에 이 계획을 보면은 7대3이지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

최창영위원

국비 7, 지방비 3에 1.5,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7%로 봐도 2001년에 해양수산부에서 6십3억원을 줘야돼요. 여기 조서를 보면 4십2억8천8백6십만원 밖에 안돼요. 국비만 해도 이것이 넘어와야 될텐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본 사항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2000년도 당초예산에 계속사업비를 승인 받을때 여기 나와 있잖아요. 2000년도 4십2억8천만원 2001년도 9십5억6천만원, 2002년도 9십5억6천만원을 했다고 하면은 최소한도 이해에 양여금이 9십5억원만 하더라도 최소한 6십6억5천만원이 와야되요. 그러면 내시가 6십6억5천만원이 와서 2001년에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시비, 도비 전부 합쳐도 4십2억8천6백만원으로 2000년하고 예산이 똑같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당초 계약하고 불균형이 생기잖아요. 약 2십5억원씩 차이가 생기는데‥
내년도 예산요구를 할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약 6십억원 정도를 내시를 해주어야 된다. 그래야지 3년차 사업으로 마칠 수 있다는 얘기를 올라가서 했더니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국비 확보가 쉽지는 않겠다라는 언지는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나중에 국비가 기획예산처로 넘어간 자료가 금년과 같이 3십억여원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3년차 사업으로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년도에 가서 나머지를 2002년도에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요구하면 국비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 지방비도 물론이고, 그때 얘기가 3년차는 사실, 지금 3십억원 밖에 내시가 안된다라면은 내년도에 가서 3배이상을 전부 국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3년차로 마치지 않으면 효과가 저감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 문서를 올릴때는 그것을 주장하느라고 사실 3년차 사업이라고 꼭 했습니다. 혹시나 국비가 다만 얼마라도 떨어질까하고, 실무부서에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판단을 해도 그것은 우리 욕심이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고 무모한 계획이라고 판단을 해서 조서를 아마 1년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1년을 더 연장 안할 수도 없지요. 그러면 2002∼2003년까지 5십2억원씩 받을 수 있어요. 현재 여세를 보면은 아직도 막연하네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최창영위원

그러면 금년에 정확하게 내시받은 것이 얼마지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2001년도에 3십억원입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간 금액인가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국회에서 증가시킬 수 없나요. 해양수산부에 할 탓이지, 이것이 목으로 떨어지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단위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창영위원

지역 국회위원한테 얘기좀 해서 이것을 늘려요. 국회에서 아직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잖아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한테 자신있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감히 드릴수가 없어서…

최창영위원

여기서는 얘기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안됐다라고 하는 것하고 여기서 얘기조차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여기서는 하겠다라고 해야지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실무부서의 담당사무관 하고는 계속 같은 얘기를 해서, 공사기간이 3년차 사업에서 늘어난다고 하면은 투자한 돈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최창영위원

투자한 비용만큼도 그렇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라는지도 몰라요. 물가가 하락보다는 상승되기 때문에 안돼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다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환경보호과

14시38분 정회

14시4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완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수수료 수입중 매립장 수수료 수입에 하수슬러지 매립수수료로 6천3백8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환경관리 자산취득비로 공중화장실 동파방지용 난방기 구입 11개소에 22대 5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환경관리에 쓰레기 매립장 운영에 분묘이장비 6천만원은 연고자 협의지연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으며 76페이지에 계속비사업 변경으로 영랑호 정화사업은 당초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총 1백1십6억9천6백2십9만2천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추진중 사업물량의 변동으로 1십5억여원의 추가요인이 발생되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올해 10월 환경부에 추가소요 사업비 지원요구를 하여 1차로 내년도 예산에 4십4억원, 2002년도에 7십1억원으로 해서 구분시행하는 것으로 내년도 소요예산중 양여금 3십억6천만원을 확정통보 받았습니다. 참고로 추가소요 물량은 정체된 오니준설과 환경유지 준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집위원

공중화장실 난방기구 구입이 있는데 공중화장실이 어느곳에 있는 것입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이 16군데가 있는데 이것이 동파방지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해마다 동파가 되어서 동에서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영랑시장에 있고, 영랑동 방파제, 동명동 왕건횟집 앞, 수복탑 앞, 공설운동장, 속초해수욕장 3군데, 청호시장, 청호방파제, 산뒤꾸미, 외옹치, 대포항, 해맞이공원, 팔각정이 되겠습니다.

최준집위원

이것은 전기시설입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라디에이터가 들어갑니다.

최준집위원

관리는 동에서 관리를 합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동에서 일부 관리하는 것이 있고 시가 직접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준집위원

알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다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영위원

매립장사용 수수료가 6천3백8만1천원은 여기에 없습니다만 최소한 쓰레기 수거하는 봉투를 팔아서 얼마가 증액됐다, 이런것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텐데요. 종량제 봉투를 팔아서 수입이 더 됐다라고 하면 환경도 정화가 잘 됐을거고 시민들도 많이 이용을 했을거고, 시 세입에도 도움이 됐을텐데 그런것이 없는것이 아쉽네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하수슬러지는 일반폐기물이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를 사실…

최창영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이것이고…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종량제 봉투 관계는…

최창영위원

종량제 봉투를 많이 팔아서 여기에 사실 올라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없는것이 아쉽다.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위원

슬러지가 톤수가 늘었네요. 슬러지가 늘어서 세입에 늘어난 것이지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조경식위원

당초 예산을 세웠을때보다 슬러지가 톤수가 늘었네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조경식위원

71페이지 이월사업, 지금 매립장 분묘이장 사업비는 2000년도 당초예산에 세운 것이지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조경식위원

그때 얼마였죠?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분묘이장이 6천만원 되었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런데 1건도 이장을 못했습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지금 장만홍씨 가족관계에 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근 9일날 시장님과 면담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장성열씨라고 88횟집 가족이 불만이 있어서, 내적으로 협의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때 예산을 줄때, 분묘이장 하는데 다른 곳보다 예산이 많이 반영된 부분이란 말이죠.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런데 현재 이것을 이월시킨다라면 내년도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조경식위원

총 몇기지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12기입니다. 기수는 11기입니다. 1기가 합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장 상단의 절개지 위에 있습니다. 올해 4월달에 의회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순한 분묘이장 문제가 아니고 시유지와 소송관계에서 뭔가 내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조경식위원

이문제가 오래됐죠?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조경식위원

그 사람이 보증을 서주기로, 승소한 그 사건이죠?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조경식위원

12기에 대해서 충분한 면담을 했어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면담을 했는데, 면담과정에서 종가집에서는, 종가집의 항렬이 조카벌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시에 유리한 증언을 해주었던 분이 바로 작은집이었거든요. 그래서 내적인 문제가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조정해서 1월중에는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경식위원

가능성이 있어요. 이장 요구 금액 때문에 대두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협의했던 사항대로 왜 안주느냐, 그렇게 되가지고 저희가 금년 8월달에 4번을 다시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까지 협의가 됐는데 내적으로 형제들간의 문제 때문에…

조경식위원

집안문제 때문에 조율이 안됐다.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바로 그겁니다.

조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건설과

14시54분 정회

14시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보차도 경정 470건 기정 520건으로 1천1백1십7만2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0페이지에 부담금에서 일반부담금으로 원인자부담금 경정에 2억원으로 당초 2십억원중에 1십8억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11페이지 과년도수입에서 도로사용료 등 경정에서 20%로 기정 48%로 감액이 1천7백6십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해안석축복구 공사가 4천2백3십5만9천원, 산뒤꾸미 석축복구 공사가 6천9백2만5천원, 하도문보 보수로 3천2백5십9만8천원, 화소평보 보수 1천3백9십3만3천원, 신흥천 보수 9백5십2만4천원,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4천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로 금호 2지구가 2십6억9천2백3십1만5천원, 위생매립장 하수도 복구가 5천6백7십2만6천원, 영랑동 해안침식방지시설 6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도비보조로 하수종말처리장 경정이 1십억6천4백만원으로 당초에 3십5억4천7백5십만원으로 2백4십8억3십5만원을 감했습니다. 해안석축 복구공사가 1천6백9십4만4천원, 산뒤꾸미석축 복구비가 2천7백6십2만원, 하수도보수가 1천3백3만9천원, 화소평보 보수가 5백5십7만4천원, 신흥천보수가 3백8십만9천원, 재해위험지구금회2지구 정비가 6억4천3백7만4천원, 위생매립장 하수도 복구공사가 2천2백6십9만원, 영랑동 해안침식 방지시설이 3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상하수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6십1억4천2백3십6만6천원에서 추경변경 예산액이 6십2억2천1백7십8만2천원으로 8천9백4십1만6천원이 늘어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위생매립장 하수도 복구가 국도비 해가지고 7천9백4십1만6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에서 일반수용비로 슬러지 처리수수료를 감을 7천8백만원을 했었고 약품 및 시약을 감 5십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요금 7천2백만원, 수도요금 9천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임차료에 아파트임대 전액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사업비에 3십9억1천3백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3천만원을 감했습니다. 49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에 기정 3십1억8천5백5십9만2천원으로 변경이 7십7억1천3십9만6천원으로 4십5억2천4백8십만4천원이 늘었습니다. 50페이지 시설비에서 해안석출 복구가 5천9백3십만3천원, 그리고 산뒤꾸미 복구가 9천6백6십3만5천원, 하도문보 보수가 4천5백6십3만7천원, 화수평보 공사가 1천9백5십만7천원, 신흥천보수가 1천3백3십3만3천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4천만원, 재해위험지구정비로 금호 2지구가 3십3억3천5백3십8만9천원, 영랑동 해안침식 방지시설이 9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청사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6백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가 가로등 보안등 및 신호등 전기요금 해서 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청사주변 정비사업이 2천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보안등 보수공사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위의 것이 목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특별회계 수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에서 욕탕2종이 추가 초과료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1백6십1만원, 보상금 환수금이 2십6만원, 과년도수입이 1천1백2십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하수도준설토 처리수수료가 기정에는 4,100톤을 했었는데 5,070톤 해가지고 6천3백8만1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상하수도에서 7천9백4십1만6천원으로 위생매립장 하수도복구, 이것은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관광 및 국제교류에서 관광개발 401-01에 1십억9천4백2십7만5천원 이것은 7번국도에서 외용치간 도로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되는 것입니다. 401-03도 개설공사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국토보존개발에서 취수 및 재해대책, 치수행정,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에 401-01, 이것이 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및 준용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되겠고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401-01에서 1십3억9천9백7십만원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영랑 10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십3억3천5백3십8만9천원, 재해위험지구 금호 2지구, 자동음성통보시스템 4천만원, 영랑동 해암침식방지시설이 9억1천5백만원도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는 동명9지구와 금호 2지구로 9억6천5백6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랑호변 도로교량개설은 이화예식장에서 속초의료원 뒤편으로 1십억3천3백만원 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중앙동에서 동명동간의 토지 지장물 보상관계가 8천6백9십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교량 3억9천5백8십9만원은 영랑동 해안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억원이 연안지역 재해위험지구 정비 용역비로 영랑 10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척산진입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척산 확ㆍ포장공사 해서 1십4억2천7백7십만4천원이 되겠고 3백6십1만7천원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협의 지연이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계속비사업변경 조서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일반수용비 201에서 3억7천2백4십만원하고 시설부대비가 1백1십8억4천5백4십9만4천원, 그리고 401-02 감리비에서 4억4천6백만원이 되겠고 시설부대비가 1천2십5만원, 자산취득비에서 1억3천8백3십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전체가 1백2십8억1천2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1년도는 7십억5백5십5만6천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영위원

최창영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전에는 국비하고 지방비가 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금년에 보통 70대 30으로 하였는데 이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거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몇 대 몇입니까? 55대 45입니까?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53대 47입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도비가 2십4억8천3백5십만원씩 삭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못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돈이 없어서 부담을 못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몇 번 올라가서 보고를 수차례했고 시장님도 몇 번 말씀도 하고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돈 자체가 없는 모양입니다.

최창영위원

금년 예산은 이렇다 하더라도 누적된 것도 있지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예, 작년도 것도 확보다 안된 상태입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이만큼 투자를 한 것입니까?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부담할 비율만 투자를 했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공사가 제대로 됩니까?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족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창영위원

2000년도까지 도에서 부담할 부담금의 총 누계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저희들이 약 2십1억원 정도 됩니다.

최창영위원

1999년도까지…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전체 다해서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삭감된 것만 해도 2십4억원인데‥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지금 삭감된 것이 원인자 부담금 1십8억원이 삭감 됐습니다.

최창영위원

원인자 부담금 말고 도비보조금이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예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1십7억4천9백만원이었거든요.

최창영위원

그러면 금년 2십4억원 하면은 4십1억원이 되잖아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예.

최창영위원

; 그러면 4십1억원에 해당되는 공사가 차질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것은 어떻게 맞쳤어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금년까지는 괜찮은데 내년도에 3십억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최창영위원

계속사업비가 물량이 총괄적으로 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누수가 생기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설계하고 투자한 비용, 금년까지 4십1억원이 모자라는 것을 어떻게 충당해서 했느냐, 아니면 외상으로 했느냐…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내년도 3십억원은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상에는 4십몇억원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환경부에 예산요구를 할적에 좀 넉넉하게 했습니다. 조금전에 얘기하신 4십1억여원 정도가 부족해야 되는데 실제상은 약 3십억원만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환경부에다 얼마큼 넉넉하게 해서 올려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저희들이 보고를 할적에 적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더 높게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만큼 시비부담 23.5%를 했겠네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시비부담은 지원에 의해서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니까요.

최창영위원

환경부에서 당시 실시설계한 투자금액을 비례해서 증가하면 시비 23.5%는 부담했을 것이 아니예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저희가 처음에 환경부에 신청할때는 더 부담을 하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돈이 적게 떨어졌기 때문에 적게 내려온 금액에 비율에 의해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최창영위원

환경부에서 만일 1백억원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1백1∼2십억원을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1백억원이 부족하지만 2십억원 이상이 더 부족하다라고 해서 올렸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올리면 8∼9십억원 선으로 삭감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정화

김정화건설과장

예.

최창영위원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1십8억원이 예산에서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회사에서 금년까지 부담을 할려고 했었는데 부담능력이 없어서…

최창영위원

삼호예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성호하고 중선개발, 대명 늘푸른 아파트입니다.

최창영위원

늘푸른이 얼마예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성호가 1십8억원이 되고 늘푸른이 1억5천만원 되고 중선이 약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2십억원정도 됩니다.

최창영위원

2십억원중에서 2억원만 받고 1십8억원은…
그러니까 금년도 세입에서는 2십억원을 세워놨었는데 거기서 1십8억원을 뺐으니까 내년도에 받아 들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1십8억원은 금년에 꼭 받았어야 되는 것이죠?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받아야 되는 것인데 분양이 잘안되기 때문에 돈을, 준공도 안되고 그래서 지출이 안된 것입니다.

최창영위원

준공 안된 것은 알아요. 12월달에 많이 늘어나니까요. 이것 건설과 사업량이 많고 예산 모자르고 돈은 없고 하니까 예산에서 돈쓰기 위해서 이것을 올린 것이 아니예요? 법적으로 받긴 받아야 되는 것인데, 1십8억원을 못 받았으니까 그만큼 하수도 이런 것 하는데 지장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불러드릴께요?

최창영위원

예.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성호가 1십8억3천3백만원이고, 대명이 1억7백만원이고 그리고 중선이 1억7천만원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약 2십1억원정도 됩니다.

최창영위원

4억 얼마 받았다는 얘기군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앞으로 받아야 될 것이 그렇습니다. 금년도 가계지원금 1십8억원에서 조금 더 있는 것이지요. 지금 더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약 3억원 정도 더 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최창영위원

그러면 지금 4십1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도비지원금액이 전체 총괄예산에서 문제가 생겼다?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예.

최창영위원

그러면 금년까지 명년에 자그마치 7십억원을 가지고 5월 30일날 마감해야 된 사실, 그렇지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예.

최창영위원

5월 30일날 마감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예.

최창영위원

4십1억원에 해당되는 2차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명년에 가서 자그마치 이 4십1억원이라는 예산이 빵구가 났을때, 좋아요 더 받아오고 어떻게 했다든지 3십억원이라고 그러면, 3십억원을 어떻게 충당해서 명년에 준공을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 계속사업비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이것은 내년 예산을 봤을때 이것은 맞추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명년예산 아직도 안봐서 모르겠는데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예, 계속비는 2000년도는 그렇고요, 2001년도 것은 내년 1차 추가경정때 또 이것 조정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또 나오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이것 내년도 당초 계속비 조사할 때 이것이 8천7백억원인가, 8백7십억원이지요? 그런데 이것 대충해보면 2백3십억원이 늘었단 말이예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예.

최창영위원

그것 당연히 느는데, 그중에서도 3십억원이 계산상으로 4십1억원이 받을것을 못받아서 환경부에서는 우리가 다 받고, 시에서 부담은 23.5% 다하고, 광역분이 4십1억원이나 여기에서 못받았다고…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예, 못받았습니다.

최창영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전체공정에 대한것을 재분석 안해보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지만, 가면 갈수록 누진이 되어서 문제가 생겼을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지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그래서 그 내년도 1∼2월달에 그 인상된 노임 단가에 의해가지고 조정해 가지고 확실히 빼고 나면 정확하게 얼마 부족한지 그것은 내역 뽑아보면 나옵니다.

최창영위원

좋습니다. 이것 하수종말처리장 예산관계는 별도로 이렇게 정기분으로 해서 이것 예산결산 할때 갔다 주실래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그 2000년도 까지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데요. 2001년 것은 내년 1월달에 설계변경 들어가거든요?

최창영위원

2000년까지만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창영위원

그것을 부탁을 드릴께요. 위원장님, 하수종말처리장 계속사업비에 대한 년도별로 환경부에서 우리가 양여금 받은 것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비, 지방비 년도별로 들어간 사항, 또 도비를 못받은 사항 그 전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건설과장님은 최창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을 예산심의 기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자세히 뽑아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도시과

15시23분 정회

15시2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용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00년도 3회 추경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제일 밑에 보면 건축물 이행강제금에 1천9백4십3만5천원을 그 세입에서 감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0쪽에 도비보조금에 경찰서 진입로개설 1식해서 도비 1억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40쪽 보조사업에 경찰서 진입도로 개설에 1억4천만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비 1억원, 시비 4천만원해서 1억4천만원 가지고 140m를 도리원 쪽으로 폭 10m로 해서 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에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주택관리사업에 패키지마을 사업시설에 2억8백만원 사업비와 부대비 1백1십6만3천원이 이것은 사업계획에 당초에 진입도로를 3m에서 6m로 확장하는 과정에 사업변경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안되어서 명시이월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에 그 사업예산 자체사업에서 타법에 의한 지적승인도서 이것은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2001년 계획과 변경해서 연계 추진하여서 2천4백만원 그 다음에 속초항주변 도시개발정비 계획수립용역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기간이 아직 시기미달로 해서 내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5천만원이 명시이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속여중에서 오복당 도로개설에 1천1백3십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편입토지를 보상을 해주는데 소송계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경찰서 진입도로개설 3차 공사시간 부족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1억4천만원이 저희들 발주는 금년에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공사가 안되어서 1억4천만원, 그다음에 금호동 소금창고에서 철뚝길 도로개설에 저희들 지금 감정 보상하는 과정에서 보상비가 적다고 그래서 그 감정을 새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택에 3동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토지까지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1억5천3백만원입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이례약국에서 장흥주택 도로개설에 이것도 편입토지 소송이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천9백7십8만8천원 그 다음에 영랑교옆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이것은 편입토지 보상토지가 사권이 미해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못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권해지를 하면은 바로 줘야되지만, 그것은 4천8백8십만원, 그 다음에 영랑동 등대밑 도로가 5천8백만원 이것 철거대상자가 이사시기 조정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5명이 안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5천8백만원, 그 다음에 교동초등학교에서 충용아파트 사이가 이것도 보상절차가 사건미해지 관계가 있어서 1억3천9백만원, 구영랑동사무소에서 감리교회 도로개설에 보상지연해서 내년에 연계추진이 되겠습니다. 3천5백4십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만천택지에서 코스모스빌라 도로개설에 이것도 사권의 미해지입니다. 3천5백7십만원입니다. 만리공원 편입토지 보상에 9천9백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잔액으로 가지고서 단일권 보상이 임야기 면적이 크기 때문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만 주고 일부는 안줄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내년 예산하고 연계추진을 할 계획으로 해서 9천9백만원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도로 미불용지 보상도 2천5백6십만원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미불 보상 토지에 민원발생 건을 해결을 하는 것인데, 실지와서 보상을 달라고 그러는 것이 1건이 1억원이 넘고, 이 금액보다 많기 때문에, 이것은 줄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내년예산하고 연계 추진을 해 가지고 2천5백6십만원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이상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록 26쪽이 되겠습니다. (구)종합터미널부지 일시납분양수입에서 1십5억4천2백만원을 세입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종합터미널부지 연부분양수입에서 4억7천6백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 수입에서 재정자금 장기차입금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차환자금으로서 8십억원을 저희들이 차환자금으로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예산에서 이월금이 1억3천9백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99년도의 예산불용액인데 이것이 벌써 잡혔어야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진짜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1억3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에 원래 내년에 갖게 되어 있는 지역개발기금 6십억원을 먼저 그 공공자금기금으로 8십억원을 가져와서 6십억원을 먼저 갚을려고 그럽니다. 갚아서 이것이 매년 이자가 10월 1일부터 그 이듬해 9월 30일까지 계상을 해가지고 1년에 갚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갚게 되면은 내년에 갚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9월 30일 이후 10월 1일부터 이것을 갚을때까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때는 12월 30일까지는 그 공공자금이 내려올 것이다고 하면 그때 갚는다고 봐서 이것이 91일에 대한 연 8%에 대한 이자 1억1천9백만원, 그 다음에 강원도지역개발기금 차임원금 상환 이것이 6십억원, 6십억원에 내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내년에 갚을 원금 3십5억원하고 20002년에 갚을 원금 8십5억원중 2십5억원을 당겨서 갚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페이지는 건설개량 이월사업에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에 사후환경 영향 조사 용역에 따라서 4천2백6십만원이 건설개량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3회 추경 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위원

11페이지, 그 당초에 보면은 그 건축물 이행강제금, 이것이 2000년도에는 40%, 2회 추경때는 33%, 3회 추경에는 24.3% 이것이 하향 자꾸되는 이유가 뭡니까?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이행강제금은 실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지금 당초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높이 있다가 내려오고, 내려오고 그러는데, 실지 이것에는 저희들이 과년도 것이 예산서에 보면은 당초에 2회 추경때 7천4백만원정도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되었다가 5천4백5십만원 정도다, 이것은 그 지금 우리가 예상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 정도는 들어올 것이다하고 잡아 놓았는데, 실제 알다시피 지금 경기불황 이래가지고 아주 어려우니까 돈을 못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입을 그만큼 낮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최준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가지 실례를 여기서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노학동 신흥리 마을에 8차선 도로가 나면서 집이 다 철거가 되었어요? 무허가 건축이니까, 강제이행금을 물고 있었는데, 집이 철거되어서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해도 저한테 찾아왔어요, 3백만원이 나왔는데 집도 다 철거되고 갈때가 없는데 이것을 꼭 물어야 되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철거가 되었는데 왜 나왔냐고 그러니까 그 전자에 집이 철거가 안되었을때 부과되었던 금액이다고 해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느냐 세금이 나와서 주민이 세금은 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내가 어떻게 얘기하겠느냐, 그런데 그것이 이런 것이 전부 실지 앉아서 고지만 하지 말고 현지를 가보고 주민들의 그런 애로사항, 가보면 먹을 것도 없는데 못 냅니다. 재산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재산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몸으로 어떻게 할수도 없는 일이고, 제가 그랬어요, 아주머니 재산이 없다지만 이 컴퓨터로 하면은 재산이 전부 들어나니까 거짓말은 하면 안된다고 하니까 영덕에 산이 조금한 것이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못낸다고 그래서 명의이전을 누구앞으로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것 지금 여기보면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실지 집을 어떻게 고쳐보면은, 도시계획에 갈려서 집도 못짓고 무허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고발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데 실지 보면 이것이 돈은 받아야 되는데 이 강제이행금 조금 생각해줘야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부과된 돈은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보면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나해서 그것을 잘 보고해야지, 이것 문서상으로만 받을 것이 얼마이고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는데, 실지 보면은 있어야 받지요, 어떻게 받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 여기에다 보고만 하지 말고 실지 가서 보고 안될 것은 완전히 삭감을 시켜서 없는 것으로 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받을 것은 과감하게 받고, 그것을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은 좋은데요, 그 건물이 철거된 시점 이후부터는 부과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없으니까 안될것 아닙니까? 기 부과되었던 것은 저희들이 징수 결정을 하면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것을 감해주던지 이렇게 해야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 실지 담당자가 나가서 이 할머니 어렵고 이 집이 이렇게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복명 한 장으로 해서 그것을 부과되었던 것을 감해 줄수는 없습니다. 감해 줄수는 없고,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해야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돈이 없으면 실지 재산이 없으면 그 집에가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방법은 저희들이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세월이 흘러서 5년이 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가서 그것을 감액 해준다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최준집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실지 가봐서 5년이 흐를때까지 이런 식으로 2000년 당초에는 40%, 33%, 24.5%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런 것이 보이니까 누가 보면은 일을 안하는 것도 같고, 왜 못봤느냐 그런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감액시킬 것은 감액을 시켜달라 이것이지요. 안되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 장부상으로만 있으면 뭐합니까? 돈이 들어와야지 되지, 돈이 안들어 오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깁니다.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준집위원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위원

공특에 29페이지 말이지요, 공영개발요. 29페이지에 우리 지역개발 기금 이자상환이 하는 것을 현재 6십억원을 갚겠다는 얘깁니까?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러면 기정에 2회 추경에 5십4억원 세웠지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예.

조경식위원

지금 3회 추경에 6십억원을 더 갚을려고 그러는것 아니예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예.

조경식위원

그러면 이 경정에 1백3십4억원은 뭡니까?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원금 상환에 2회 추경까지 5십4억원을 갚는데, 3회 추경에 6십억원을 갚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8십억원을 빌려와서 채무해서 이것을 갚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경정에 1백3십4억원은 뭐냐는 거예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죄송합니다. 1백3십4억원이 아니라 1백1십4억원입니다.

조경식위원

그렇지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예.

조경식위원

그것이 지금 경정은 1백1십4억원이 맞지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리고 26쪽이에요, 공공자금관리기금 차환자금 8십억원 이것은 년 몇%예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이것이 금년까지 이것을 급하게 한 이유인가요, 금년까지 6.5%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7.5%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초는 금년에 이 돈이 안들어오고 내년에 저희들이 재특자금 1백억원을 가지고 올려고 했는데, 그 중에 내년에 정부에서 재특자금 자체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올해 부시장님이 행자부에 계셨고 했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이 계통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에 없어지니까 금년에 이런 자금이라도 있는데, 가져갈 것이냐, 해서 실지 5십억원을 준다는 것을 올라가서 1백억원을 달라고 해서 도저히 1백억원을 안되고 8십억원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내년에 가져오면 7.5%가 되는데 금년까지 6.5%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급히 8십억원을 가져오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지금 6십억원은 연8%이고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식위원

이자율이 조금 낮아진다는 그것밖에 없네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이자율도 그렇고 상환기간이 이것이 5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그러니까 장기가 되는 것이지요. 지역개발기금은 단기이고 이렇습니다.

조경식위원

그 위에 종합터미널부지 일시분양하고 연부분양수입 말이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생겨졌어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이것은 당초에 2회 추경때 세입을 잡았었는데요, 저희들이 2회 추경때 이 세입을 잡은 것은 내년 2월 28일까지 저희들이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금년에 내일정도 저희들이 분양 공고가 신문에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잡히면은 우리가 이정도는 들어올 것이다 하고 했는데, 공적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내년에 들어오는 돈에 대한 것은 내년 예산에 가서 잡자 이것은 잡고 금년 것은 이 공적자금에서 이만한 여유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8십억원을 가져와서 6십억원을 갖고 2십억원이 남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조경식위원

분양은 실지 분양은 내년부터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금년에 지금 안되지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내일 정도에 분양공고가 나면 실지 그 돈이 들어오는 것은 내년이 되겠지요?

조경식위원

이것 너무 미리 서둘러서…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이것이 당초는 우리 터미널 부지가 10월경에 분양할 이런 것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도비를 우리가 1십7억원을 일시불로 샀는데, 도비를 당초는 실지 생각을 안했었어요, 그것 연부로 사면 될것 아니냐고 하다가 갑자기 도의회 쪽에서 우리가 3십7억원을 받아오는 쪽이니까 1십7억원을 도로 내놓아라 하고 얘기해 가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2회 추경에서 실지 이렇게 세입을 잡았던 것입니다.

조경식위원

거기 지금 내년에 분양이 공고를 내일모레 공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분양하게 되면 총 분양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4십1억원정도 됩니다.

조경식위원

전체 4십1억원 됩니까? 전체 분양하게 되면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식위원

지금 현재 청초호가 달라졌다면 분양은 잘될 것으로 봐지지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희망이 있습니다. 물어보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지 분양을 얼마큼 와가지고 사람들이 살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현재로 봤을때는 문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조경식위원

그것은 우리가 분양한다면 약 4십1억원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예.

조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공영개발계 총칙에 7쪽에 7조, 이것이 금리가 7.25%에서 6.5% 이하된 적이 언제입니까?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10월 1일부터입니다.

최창영위원

2000년 10월 1일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예. 그런데 이 재특자금은 그 이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변동금리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최창영위원

그러면 당초 우리가 1백억원 차입했을때 보다는 0.75%가 인하된 것이네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예.

최창영위원

그러면 1백억원은 작년에 들어왔을 것이고 8십억원은 2001년 10월경에 들어옵니까? 보통 이렇게 하면은 언제쯤 됩니까?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이것이 행자부에서 결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바로 들어올수도 있네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예, 바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돈이 바로 영달이 되면은 저희들 예산편성에는 12월 30일까지를 잡았습니다만은 돈만 들어오면은 바로 갚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이 재특자금은 돈만 있으면 바로 갚을 수 있어요/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지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이 재특자금 자체 원금상환을요?

최창영위원

예, 못합니까?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이것은 돈만 있으면 바로 됩니다.

최창영위원

관계 없다는 것이지요. 보통 거치에서 균등상환하는것 그것은 잘 안해줄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재특자금 만큼은 있으면 바로 줄수 있다는 말이지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예.

최창영위원

그래서 이 공영개발계에서 이것 빨리 해서 기한내에 빨리 갚을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어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전체 말씀입니까?

최창영위원

아니요, 일부분이라도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이 땅이 얼만큼 분양이 되느냐에 의해서 좌우가 될 일이라고 봅니다. 실지 저희들도 가능하면은 빨리 무거운 짐을 벗어놓고 홀가분하게 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최창영위원

이것이 보면은 원금에 50%가 되거든요, 이자가요?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이자가요?

최창영위원

예. 이렇게 매년주는 것이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5년 거치기간 빼고 금리가 없다고 하면 문제는 간단해요. 이자 다주면서 거치합니까? 이 금리는 따지면은 한번 보세요, 10월말까지에 8백2십억원이 원금인데 이자가 4백억원이 넘어요. 그것은 준것도 있고, 줄것도 있고 합하면요. 이것 무서운 거예요. 1천2백억원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도 이왕 한것을 재특자금으로 해서 이자라도 낮추자 하는 의도가 거기서 그런데 한번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 웃을일이 아니예요? 갚을것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면 원금만 가지고 계산하는데, 이자는 계산 안하느냐 말이예요, 반이나 되는데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주민자치과

15시51분 정회

15시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상용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당초 9천8백만원이었으나 추경시 8천만원이 추가 보조됨으로서 세입예산이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설치비에 대한 도비 보조금은 1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실시설계비 1천만원을 추경시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5천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인터넷망 설치비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비로 7천만원을 금해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세입 예산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비보조금이 8천만원이 금해 추경시 추가 보조됨으로서 시설비 및 인터넷망 설치비, 물품구입비에 편성하였고, 시비 5천6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호동사무소 세출예산으로서 동청사주변에 부족 주차장 시설 및 회차로 확보를 위해 주변포장 공사비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랑, 청호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공사기간부족으로 주민자치센터 시설이 5천만원, 주민자치센터 실시설계비 5백4십만원, 주민자치센터 인터넷망 설치비 4백만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7천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위원

최준집위원입니다. 55페이지요, 청호동 동사무소 주변포장 공사를 해서 주차장을 늘린다고 했는데, 그것이 땅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건물을 철거하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지가 있었는데 거기를 포장을 해서 주차장을 넓히는 것입니까?
상용

이상용주빈자치과장

현재 동사무소 울타리 제거 및 콘크리트 포장을 일부 보도블럭을 콘크리트 포장으로 조금 확장해서 현재 그 주차능력이 2대에서 18대로 주차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준집위원

그러면 토지 같은것은 우리 시유지입니까?
상용

이상용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 그 광장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들어가는 입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보도블록으로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양쪽 그 화단이 상당히 여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장해서 울타리를 제거하고 이래가지고 1,141㎡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주차능력을 9대에서 18대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준집위원

그러니까 개인 땅을 산것도 아니고 철거비도 없고 화단을 없애고 보도블록도 조금 들어내고 해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지요?
상용

이상용주민자치과장

예.

최준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24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2개동은 이번에 지원안해준 동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용

이상용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5개동 외에 영랑동사무소하고 청호동이 금년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비 추경…

김종수위원

이월에 2천5백만원이고 또 자산 및 물품구입비가 2개동 7천만원하고 그러니까 6천만원이네요?
상용

이상용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인터넷망 2백만원씩해서 그렇게 6개동을 또 주는 거예요?
상용

이상용주민자치과장

예.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6천만원씩 1개동에 6천만원씩 찾아간다는 말이예요?
그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추가로 2백만원씩 더준다는 말이지요? 주민자치센터 인터넷망 설치라고 해가지고 1천6백만원인데 1개동에 4백만원 이것은 어느동입니까?
상용

이상용주민자치과장

그 인터넷망 설치 관계는 1천6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래서 2백만원씩 6개동을 주고요.
상용

이상용주민자치과장

2백만원씩 영랑, 동명, 금호, 노학, 청호 이렇게 6개동은 2백만원씩 시설비가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대포동은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대포동 지역은 한국통신공사에서 그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또 동사무소까지 직접적인 통신시설이 어려워 중간에 그 중계소 1개소를 설치해야…

김종수위원

알려고만 그러니까 조금 더 줘도 됩니다.
상용

이상용주민자치과장

그래서 2백만원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그런데 조양동은 다 빠졌어요? 청소년 방은 청소년방이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이지요. 계획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상용

이상용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조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속초시 문화청소년의 집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최창영위원

문화청소년 시설이지 주민자치센터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알아요, 일과 시간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을 하고 어떻게 복합적인 활용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그 당초에 인원 2명 배치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라고 그랬는데 또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것이 청소년 문화센터하고 자치센터하고 같습니까?
상용

이상용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그렇게 되고 다시 자치센터를 시설하게 되면 그 공간 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그 자치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자체센터 위원회에서도 어디다 집을 얻어서라도 할려고 그럽니다. 거기 들어갈때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 갑니까? 그 공간이 이용할 수 없게 그 회의실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치센터에서 그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그 기기가 1∼2천만원 짜리도 아니고 몇 억원이 들어가는데 자치센터에서 그 주간에 활용을 하다가 야간에는 전문가한테 임대를 줘서 활용한다 하더라도 막말로 자치센터에서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그 발생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12월 4일날 저희과 계장하고 저하고 또 사회과 담당하고, 자치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9새부터 오후 2시까지 오전 시간만 이렇게 할애하고 오후 2시부터 18시, 여름에는 20시까지 그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최창영위원

자치센터위원님들이 전문가가 한사람이나 두사람이 계속해서 책임을 지고 한다면 몰라도 돌아가면서 운영을 할때 그 엄청난 기계가 문제 생겼을때 그 책임을 집니까?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집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임대를 줬다고 했을때는 책임을 질수가 있다고요.
상용

이상용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준공이 내년도…

최창영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일단 조양동 다 빠졌냐는 얘기지요? 만약에 자치센터가 동사무소에 안있고, 다른데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결부시켜서는 안되지요. 이것은 엄연히 청소년 문화의 집이지, 어떻게 자치운영하고 연결을 시킵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차라리 1천원씩 돈주고 들어가서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9시부터 14시까지 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한다면 그 나머지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말이지요?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아마 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창영위원

그 말같지 않는 소리 하지도 말아요?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기기가 얼마 들어가는데요? 또 전문가가 있다하면 별 문제가 없지요? 노래방 활용을 하라면 잘 할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16시09분 정회

16기1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만입니다.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국고보조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상추상자제작비 6,700매에 대해서 1백6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자녀 장학금지원 16명분에 3십3만8천원이 늘었고, 농가경영컨설팅지원 1개소에 3백만원이 전액감되었습니다. 다음장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료 124부에 대해서 4만1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자녀 장학금지원 16명에 대해서 3십9만3천원에 도비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에 그 도비보조 1백만원 전액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서는 4백9십4만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중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농어민 후계자 신문구독료에서 1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도비에서는 4만1천원이 늘었고, 시비에서는 4만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보상금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중학생들한테는 2십5만원씩 지원이 되고, 고등학생들한테는 3십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1백1십만4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서는 전액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5백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보조에서 농산물규격출하사업 9,600매에 대해서 1백6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보건소

16시11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상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9면이 되겠습니다. 장티프스에, 2종에 총 1천4백9십4만3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17면 국고보조금 세입사항입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부족분 2십4만1천원, 예방접종약품비 중 MRI백신구입비로 2백5십만원이 계상되었고, 선천성대사 이상 관리비 2백9만7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보조 세입입니다. 21면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비로 1백2십5만원이 계상되었고, 선천성대사 이상자 관리비로 2십2만3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9면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 예산 자체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에어콘 설치비로 3백4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 경사예산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장티프스백신외 2종이 총 1천4백9십4만3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30면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부족분 2십4만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약품비 중 MRI구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선천성대사 이상자 검사 사후관리비 7십4만3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40평형 에어콘을 사겠다고 그러는데, 겨울에 에어콘을 왜 삽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여름에 구입했던 것인데 2차 추경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것 마지막 추경때…

김종수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해요.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이것은 기 금년도에 본청하고 사업소 모두 일괄 구입했던 사항입니다.

김종수위원

그런데 물건을 들여 놓았는데, 이제 준다는 것입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예.

김종수위원

저는 누락이 되어서 겨울에 새로 사겠다는가 해서요.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김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상수도사업소

16시25분 정회

16시42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입니다. 제9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에 부의한 속초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제2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으므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수익적수입 지출예정액으로는 상수도사업수익은 5십7억5천7백6십1만7천원이고 상수도사업비용은 3십8억1천4백6십9만1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제4조 자본적수입 및 지출예정액으로는 자본적수입은 6억8천9백2십3만2천원이고 자본적지출은 3십3억2천8백1십3만6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5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4쪽부터 14쪽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로서 휴대용 검침기 미구입으로 7백6십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제17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잉여금수입으로 사오마이 태풍피해 복구보조금으로 국비 7천5백만원과 도비 3천만원이 보조되어 1억5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설비자산으로 태풍피해복구비 국ㆍ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4천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으면, 누수탐사용역비 1억원중 집행잔액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설악산 A지구 상수도 가압시설공사 사업취소로 사업비 2천5백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으로 휴대용 검침기 미활용으로 자산취득비 7백6십만원을 삭감하여 20쪽 예비비에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건설개량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은 2건에 5억3천3백4십만원으로 이는 수해복구 공사인 도문1취수장 집수정 신설 및 유공관교체공사 및 학사평식수 전용댐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는 연내 공기부족으로 발주가 불가하여 이월사업으로 내년도에 발주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위원

그 이월사업 말이지요, 학사평 식수 전용댐 건설 실시설계 이 예산이 당초에 세웠던 거예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당초 4억4천만원이 시설비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금년중으로 못 끝난거예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그 농업기반공사하고 타당성 조사는 했습니다. 9월말에 용역을 받았는데, 그것은 5천6백6십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는 3억8천3백4십만원 가지고 농업기반공사와 협의가 아직 안끝났습니다. 그 협의가 끝나는대로 확정이 되면은 바로 용역을 발주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가서 발주할려고 이월시킨 것입니다.

조경식위원

만약에 그것하고 협의가 안되면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협의가 어떤 방법이던지 됩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학사평 집수정 3개소에 소규모댐을 막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보다도 우리가 기존에 학사평댐을 약 2m를 숭상을 해서 확보하는 방법 2가지를 가지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방공사에서도 숭상에 저희는 추진 목적이 가능하면 지방공사에서 약 4십억원 들어갑니다. 그 2m 숭상하는데, 그것은 지방공사로부터 자체 투자를 해서 우리가 물사용 할때는 원수대금 우리가 받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추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현재로는 아직 결론은 안났습니다만은, 지금 그 지방공사 최종 문서가 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속초에 있는 실무자 의견을 얘기를 빌리면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자기네 돈을 투자하는 것이 어렵고 시에서도 투자를 해가지고 한다면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놓고 그것이 협의가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시설은 농업기반공사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돈이 40억원 투자가 되면 거기에 따른 협약서라든지 그런 것이 준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경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기본적인 문제인데, 만약에 그런 것이 안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강릉식으로 물을 사먹게 된다는 말이예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댐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에 그 지방공사에 수리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어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가 고성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성군과도 협의가 되어야 되겠고, 지방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지방공사하고 협의가 되면은 고성군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공사로 하여금 모든 민원을 해결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내에는 협의가 안되겠지만은 수개월 내에는 협의가 어떤 방법이든지 협의가 되지 않겠느냐, 또 협의가 안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쨌든 수원을 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하기는 해야 됩니다.

조경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전에 고성하고 절충을 해봤을때, 고성의원들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속초시나 고성이나 지방공사가 3자 합의사항이 우선 해결방법이 아니예요. 한쪽이라도 반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반대하게 되면 어렵지요, 하기는 해야되는데, 여기 농업기반송사 속초지부에서는 자기네가 위탁을 받아서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그 고성 민원건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데서 방법이 있다고 그러고 속초가 단독적으로 들어가서 할때는 지방공사하고도 문제가 되고, 고성군민하고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조경식위원

속초 단독으로 할 수가 없지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이 아마 저희가 문서를 보낸적이 꽤 되는데 지금 도지부에서 중앙본부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서가 내려오는데로 봐가지고 저희가 별도 협의를 해야될 것입니다.

조경식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지방공사가 자기들이 시설하겠다고 하면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그럴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네 돈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처음부터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해보니까, 실지 4십억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 투자비도 안나온다 그런 얘기를 그물 우리한테 팔아가지고는 그러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지 손해보는 장사를 왜 하느냐 그렇게 실질적으로 기본 보고서에 타산도 안맞게 나와 잇습니다. 용역 결과가. 그것도 지방공사 도지부와 계약해서 지방공사에서 용역을 5천6백1십만원을 주고 했거든요. 저희가 일단 토론회를 할때 중앙에서도 내려오고 도에서도 내려오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그 용역결과를 놓고 상당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몇가지 질문을 현재 던져 놓았습니다. 우리가 그 질문서가 와 봐야지만은 그 문제점 되는데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조경식위원

만약에 농업지방공사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놓았다고 그랬는데, 지방공사가 일단 이 공사는 속초시가 예산 투입해서 다 해라, 그러면 실지 이 최초의 권한은 지방공사가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예.

조경식위원

그럴때 이것 이용에 대한 이용비라든지 어떤 요구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얘기지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자기네 구축물에다가 우리 돈을 들여가지고 4십억원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유지관리상 문제있고, 재산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사평 계곡에 그쪽에다고 독단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기존 수리권에 우리가 잠수를 해서 물을 빼보면은 이쪽 밑에 그 학사평에서 물이 담수가 적게 드니까 또 문제는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어떻게 하던지 저희가 목마른 입장이니까 고성군과 지방공사, 어떤 방법이든지,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일단은 문서가 어떻게 오는 것을 봐가지고 저희가 하나하나 풀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예산 삭감할 수 없는 입장이고 어차피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조경식위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당초 예산부터 반영한 것도 문제가 있고 우선 제일 기본이 지방공사하고 고성군하고 지방공사가 이것을 속초시가 투자를 해서 어떤 연관, 우선 댐은 지방공사 댐이니까 지역은 고성군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분명히 했을때 어떤 것은 조건이 충분히 충족이 되었을때 우리가 설계 들어가야 원칙이 아니냐,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원하는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았을때는 이런 실시설계나 용역비는 다 또 사장이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처음에 지방공사에서도 욕심을 내기로 자기네가 3∼4십억원을 투자를 해서 기존 시설물 2m 올려가지고 물 팔아먹으면은 될 것 같다고 해서 지방공사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타산이 안맞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안할수는 없고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너희가 하겠느냐 어떤 방법 몇가지 질문을 들었는데, 저는 그것이 일단 와봐야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조경식위원

그런 것이 우선 생각할때는 그럼 문제들이 기본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뒤에 어떤 그 댐의 실시설계를 해봐도 늦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것이 제일 문제인데 먼저 우리가 이런 실시설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놓고 그것이 빨리 안되었을때는 나중에 또 다시 어떤 문제를 설계가 또 들어갈 요인이 생길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시설을 발주할때는 모든 것을 속초시가 할 수 있으면 속초시가 하고 지방고사가 할 것은 확실하게 해놓고…

조경식위원

그렇지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되면은 큰 문제가 없고, 문제는 지금 자체에서 어렵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문서가 올지는 모르지만은 오면 협의를 해야지만 어려움은 뒷따르겠지만…

조경식위원

; 결과적으로, 우리가 학사평 식수 전용댐 당초 계획부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지금 안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벌써 이 당시에 4억얼마 예산을 세워가지고 협의가 잘되었는데 우선 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아직까지 협의가 안된 사항이 아니예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여기 4억4천만원 중에는 도비도 1억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난리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우리가 이 사업비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 보고드릴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도비 또 학사평 속초시 물 문제 때문에 도에서도 5억원을 보조를 줬습니다. 이것 관련해가지고 금년도 1억원이 왔고, 내년도 5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부담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만은, 도에서 어떻게 하던지 하는 것으로 협조를 해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방공사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서 문서 통보가 되어야지만은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고 도 입장으로도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데 주지 못하고 도에서 5억원, 6억원씩 현재 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기는 해야 됩니다.

조경식위원

글쎄 그것은 하긴 해야되는데, 우선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도 유사한 사업들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제일 근본적인 해결 이용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예산부터 세워서 실시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담 사항으로 문제가 있다. 만약 안될 경우에는 용역이나 실시설계비는 그냥 사장되는 것 아니냐, 아무 필요없는 종이 쪼가리 밖에 안된다는 얘기지요. 우선 그런 충족없이는 기본부터 제대로 하고 난뒤에 예산 올리고 사업을 해도 늦지 않는데, 우선 너무 이 사업비부터 해놓고 전체 협의도 안되고 자꾸 이월사업하는 것은 예산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처음에 사업 추진을 할때는 다 되는 것으로 농업지방공사에서 물 팔아먹고 합의해 가지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래서 타당성 조사도 해보자고 해서 해보니까 덜 이익이 날줄 알았는데, 안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하여간 이것 신중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여성교육문화센터

16시42분 정회

16시4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김영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은 국고보조금으로 뒤에 나오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도비보조금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보조사업 중에 일반운영비에서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비로 2십5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비 1십2만5천원, 도비 6만3천원, 시비 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301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모ㆍ부가정에 대한 난방연료비 도비 5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교육문화센터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9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