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국 의원 발언

평촌임대특별위원회간사 원종국입니다. 평촌특위훨동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본 보고서는 1월 14일 특위 위원님과의 간담회와 1월 17일 위원장님과의 2차 간담회를 통하여 전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7페이지 구성의 목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촌임대특위는 전 위원님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평촌 신시가지 임대아파트 임대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주체와 입주민간 대립이 첨예하게 심화되어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사업주체와 입주민간의 충분하고도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익보호화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코자 97년 4월 30일 구성되었습니다. 활동기간과 활동대상, 특별위원회 구성, 특별위원회 활동범위, 특별위원회 활동방법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페이지 특별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현황은 총 7차례를 개최하였습니다. 공공주택건설에서 관계자와 각종 분양전환대책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그리고 안양시 중재위원회 위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원만한 가격조정을 위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하는 등 전 위원님들께서 조금이라도 입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격조정과 대안제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간담회 내용은 10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위원회 정식회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촌임대특별위원회에서는 9차례의 공식회의를 개최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평촌신시가지내에 임대아파트 분양에 따른 제반사항을 청취하여 제반 문제점과 합리적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였으며 사업주체에 대한 촉구결의안을 작성하여 사업주체의 기업의 공공성과 사업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강력히 촉구하였고 불합리한 가격산정 기준에 대한 질의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청와대 정무1장관실에 송부하고 아울러 97년 10월 13일 제5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그동안 활동결과와 성과를 전 위원님께 보고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특별위원회 활동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 평촌신시가지내 당초 분양전환대상 아파트 현황은 66개동 8,024세대로써 달안동, 샛별 한양1차아파트가 25개동 3,227세대, 범계동 대우선경아파트가 9개동 992세대 그리고 부림동 한가람 신라아파트가 1,068세대, 평안동 부영아파트가 13개동 1,743세대로써 97년 4월 30일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때 분양시기가 도래되었거나 분양시기가 도래될 예정에 있었던 바 19페이지 분양전환 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 당초 분양전환대상 66동 8,024개중 43동 5,289세대가 분양완료되었으며 부림동 한가람 신라아파트 9개동 1,068세대, 범계동 대우선경아파트 9개동 994세대는 100% 분양완료 되었으며 달안동 한양 1차 아파트는 95%의 분양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분양되지 못하고 있는 범계동 목련 우성1차와 평안동 부영아파트에 대한 그동안 추진내역과 문제점 및 향후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의 끝이 났지만 분양이 완료된 43동 5,289세대뿐만 아니라 분양시기가 도래될 예정인 평촌신시가지내 임대아파트 분양에 대해서도 의회 차원에서 계속적인 관심과 제안대시로 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평촌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