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이천우의원입니다. 한가지 발언하겠습니다. 조금전 의사계장께서 7가지안에 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보고하셨는데 조례안중 개정사항이 있는 것이 있는데 제출이 안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굳이 이 자리에서까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의원이 지난 '97년도 정기회 때 상임담당부서에서 이미 한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도 또 제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발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안양시 조례가 두가지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인 도로교통촉진법과 도로교통촉진법시행령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96년도 6월쯤에 도로교통촉진법 및 시행령인 일종의 상위법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련된 두가지 조례사항도 '96년도 중에 개정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이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분의 건물을 가진 분들이 안양시에 일종의 세금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개정이 안되고 있고 정기회때도 왜 개정이 안되고 있는가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때 제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개정을 안하시는 건지 별도의 어떤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과거에 그렇다면 지금 이미 무료화 돼있는 안양시 조례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신건지 아니면 상위법인 도로교통촉진법 내지 시행령에 의해서 '96, '97년도에 도로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