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ｏ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김창욱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그 법정교부세가 3억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사오마이 태풍피해 재정보전에 1억8천6백만원,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에 4억원인데, 이 사업은 지난번 저희들 중앙부서하고 3억원이냐, 4억원이냐 해서 계속되다가 저희들 4억원으로 확정은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연락 받기를 3억원으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재정보전금이 1억5십만6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1월달이면 저희들 도비에 대한 징수금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이 확정이 되어서 정산이 되기 때문에 금년까지 확정된 것은 1억5십만6천원이 일단은 삭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인데요, 일반운영비에 시정홍보용 아치광고물 정비 1백7십만원인데, 이것은 장사동에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에 들어오는 시정홍보물 간판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건비와 관련해서 기본급에 1억5천9백9십8만7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인력 구조조정에 의해서 감축된 만큼에 그 인력의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에, 차입금이자가 1천3백5십1만7천원인데 이것은 척산진입로 확ㆍ포장할 때 지방채이자를 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당초에 7.5% 계상 되었던 것이 1%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6.5%로 지금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인하된 부분만큼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7억7천9백6십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집고 넘어가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기획예산실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총괄 부서이고 전체 감독ㆍ지휘를 해야될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60건에 1백5십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회계에 10%를 지금 명시이월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부면은 부득이 하게 시행하면서 연차적 계속사업이 아닌 사업에서 부득이 해서 넘어갈 것도 있지만은, 예산을 한푼도 안쓰고 명시이월하는 사업도 있다는 말이에요. 속초시 재정이 없어가지고 우선 사업에다 투입해가지고 다른 사업은 지금 어려워 가지고 돈이 없어서, 재정이 모자라서 하다가도 못하고 그런데요, 예산을 다뤄봤자 한번도 못쓰고 명시이월 하는것 과연 이런 것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예산부서에 계시는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해당실과에서 사업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에 의해서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했습니다만은,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제가 하나하나에 대한 내역은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다음부터는 가능한한 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면은 그 예산이 그 당해연도에 쓰여지도록,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 외에는 저희들 그렇게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총괄하는데, 이것을 감독을 해주셔야지요, 저도 지금 한푼도 안쓴 것이 몇건에 얼마인지 지금 내가 그것 어제도 전문위원께 보자고 뽑아 놓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못 뽑아 놓았지만요, 이것이 이월된 것이 10%, 그러면 이렇게 많은 액수가 넘어가고 한푼도 없습니다. 있는 사업에 투자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타협을 해야 되겠지만 한푼도 안쓰고 이월한 것은 전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이것 내용 검토를 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명시이월이 가능한 사업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할 수 있었는데도 못한 것인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ｏ 기획예산 실

기획예산실장 김창욱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따라서 제95회 속초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천3백6십8억4천1백만원으로 그 중에 일반회계가 1천1십3억3천3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백6십억8백만원, 기타특별회계는 9십5억원으로 전년대비 10.3%가 증가된 1백2십8억4천2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된 세입재원의 증가요인으로는 지방교부세에 법정교부율 상향조정과 지역현안 사업인 조양과 교동간 도로개설, 영랑호 하수관거 사업 등 지방양여금 사업비 증가와 7대 문화권개발, 근로자 복지회관, 오염해역준설 등 대단위 국ㆍ고 보조사업 등으로 인해서 전년도대비 세입재원이 소폭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천1십3억3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7.5%가 증가된 7십1억7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세입재원의 내역을 설명드리면은 지방세 2백7억2천2백만원과 세외수입이 1백9억1천4백만원, 1천4백만원은 전년대비해서 12월 4천2백만원이 감소했으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4십억원의 전입금을 감안하면 2십8억5천8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으로부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법정교부율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 2000년도 확정 교부액 보다 10%가 증액된 2백6십억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면, 이는 2000년도 당초 예산보다 44%가 증가된 것입니다. 지방양여금 또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수관거비 6십6억1천6백만원, 도로정비사업 5십5억1천3백만원, 지역개발사업 1십5억4천7백만원 등 총1백3십6억7천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52%가 증가된 4십6억7천9백만원을 증액하여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대비 5십9억4천만원이 증액 내시된 1백5십9억3천5백만원을 계상한 반면에, 도비 보 조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1백2십8억1천6백만원이 감액된 1백1십6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화장장시설 확충에 5억1천2백만원, 7대 문화권개발에 1십1억원 근로자 복지회관 1십1억2천7백만원, 청초호 오염퇴적물 준설 3십억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3십7억6천7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 1십7억1천만원이 계상 되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된 주요원인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공사에 마무리로 사업비가 축소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의존수입은 차후에 확정 내시가 되면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을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구조를 보면은, 인건비는 1백1십7억4천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억1천7백만원 감액이 되었고, 경상적경비는 1백5십8억7천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십2억5천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6백6억5천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십4억2천7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자체사업은 1백1억2천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십억4천8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4억9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5천3백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2십4억4천만원으로 전년도에비해서 4억5천5백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2001년도 세출예산중에 사업예산은 7백7억8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에 69.9%의 구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장별로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총 예산액은 2백2십2억4백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3억4천만원, 일반행정비에 2백1십8억6천5백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은 2002년 동시 지방선거 준비에 1천5백만원, 의정활동비에 5천3백만원, 회의수당 4천5백만원, 인건비 9십6억3천6백만원, 업무추진비 8억5백만원, 복리후생비 3십억8천1백만원, 임의단체 보조금 2억8천3백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에 2억3천4백만원, 행정광고 및 연감공고에 5천7백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억6천4백만원, 공무원성과 상여금 등 포상금에 2억1천1백만원, 공무원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당금에 1십8억9천1백만원, 지방예비군 육성에 4천1백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운영에 3천6백만원,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2억7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억4천만원, 전산화 운영사업에 총 6억1천4백만원, 상설 이벤트행사장 부지매입에 1십3억1천4백만원, 대형버스 구입에 1억1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4백6십1억7천8백만원으로 그중에 교육 및 문화비에 2십8억2천5백만원, 보건 및 생활안정개선비에 2백7십2억7천7백만원, 사회보장비 1백2십4억3천6백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3십6억4천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제36회 설악문화제 1억2천8백만원, 문화예술진흥사업에 2억3천3백만원, 문화회관 무대시설 보수에 1억2천8백만원, 전국대회 유치에 2억5천8백만원, 제36회 강원도민 체전 참가에 1억6천만원, 청초호 유원지 축구장 조성에 1억5천만원,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에 3억4천만원, 2001년 강원도 소년체전에 1억3천만원 청소년수련과 실내체육관 방음시설에 2억2천만원, 궁도장 시설에 3억5천만원, 보건행정 건강증진 사업에 3억3천5백만원, 영랑호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4십4억3천1백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1십7억8천만원이 되겠으며,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수집 운반수수료에 8억8천9백만원, 쓰레기 매립장 추가조정 3차분이 되겠습니다만은 1십6억5천4백만원, 폐기물소각시설에 2십8억1천6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4십3억3천만원, 양여금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에 9십4억5천2백만원, 국민기초 생활보장에 5십6억1천9백만원, 화장장시설 확충에 6억6천6백만원, 청소년문화의 집에 3억원, 청소년수련관 개보수에 5억원, 그리고 속초여중∼오복당 도로개설에 양여금이 7억5천만원, 영랑동 등대옆 도로개설 등에 1십8억5천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2백9십8억6백만원으로 농수산개발비 6십4억9천3백만원, 지역경제개발비에 8십4억6천5백만원, 국토자원 보존개발비에 1백4십5억6천7백만원, 교통관리비에 2억8천1백만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제3회 전국어업인 후계자대회에 1억원, 대포항개발 실시설계에 5억원, 대포항개발 출자에 3억5천만원, 내물치 관광체험항 개발에 2억원, 청초호 오염퇴적물 준설에 4십2억8천6백만원, 2001년도 공공근로 사업에 8억7천4백만원,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에 2십2억5천3백만원, 중소기업 지원육성 자금에 2억2천2백만원, 눈의나라 페스티발에 1억원, 환동해 해양페스티발에 1억5천만원, 외옹치 해수욕장 도로개설에 2십2억원, 실향민 관공문화촌 조성에 8억원,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에 6억6천만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3십4억5백만원 영랑동 해안도로 개설에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만 7억6천7백만원, 조양동∼교동간 도로개설도 역시 양여금 사업입니다. 6십억원, 수복로개설 사업에 1십6억6천7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민방위비는 1억2천1백만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십7억8천5백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차입금이자 상환에 3억5천3백만원, 차입금원금 상환에 1억4천5백만원, 예비비에 1십억1천5백만원, 공무원처우개선비 2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 총액은 1십2억4천만원으로 초과근무수당, 일용인부임 합쳐서 1억7천5백만원, 통ㆍ반장 수당이 4억4천6백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에 2천8백만원, 동행정 기본수행 경비 및 동 청사관리에 5억9천1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최일선 대민행정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액이 9십1억7천5백만원으로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영업수익에서 5십2억4천5백만원, 영업외수익에서 3억8백만원, 고정부채수입에 2십5억8천3백만원, 자본잉여금 수익에 5억4천9백만원, 이월금 및 수용가미수금이 4억9천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인건비 및 일상경비에 3십억3천만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1십4억2천5백만원, 속초정수장 건설공사 등에 4십6억3천4백만원과 예비비 8천6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백6십8억3천3백만원으로 그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만천택지 등 연부용지 매출수익 1십억2천3백만원, 예금이자수입 1억5천만원, 청초호 유원지 분양 선수금 등 5십6억6천만원, 재특융자금 차환자금 1백억원을 각각 계상을 했으며,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지역개발기금 및 재특융자금 이자상환 3십1억5천1백만원, 강원지역개발 기금원금상환 1백억원, 청초호 유원지 토지보상비는 3십6억5백만원, 일반경상예산 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세입 2십2억2천4백만원을 관내 하수도 시설 및 일반 경상예산에 계상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ㆍ도비 보조의 수입 등 3십1억6천8백만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 진료비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관련수입 3억1천1백만원을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세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회수금 9억8천만원을 융자금 차입은행 대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분양대금 및 순세계 잉여금 등 3억7천7백만원을 농공단지 시설유지 보수비 등으로 편성을 했으며, 주차장 설치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및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 9억8천만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 및 관내 주차장 유지보수 운영비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체육시설관리, 주차장관리, 화장장, 견인수입 등 총 1십4억9천9백만원을 편성을 해서 그중에 운영비 1십3억6천2백만원과 예비비 9천7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과목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총괄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의 예산규모는 1천3백6십8억4천만원으로서 2000년 당초 예산에 비해 10.4%가 증가가 금액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천1십3억3천3백만원으로 74%, 특별회계는 3백5십5억7백만원으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구체적인 예산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1천1십3억3천3백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보다 7십1억6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지방세가 2백7억2천1백만원으로 1십9억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백9억1천4백만원으로 3십억4천3백만원 감소된 금액으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십억5백만원 감소한 3십9억8천5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3천8백만원이 감소된 6십9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7십9억8천8백만원 증가한 2백6십억2천3백만원, 지방양여금은 4십6억7천8백만원 증가한 1백3십6억7천6백만원, 국ㆍ도비 보조금은 6십8억7천6백만원이 감소한 2백7십5억3천9백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1백5십9억3천4백만원으로 5십9억3천9백만원이 증가된 금액이며, 도비보조금은 1백2십8억1천6백만원이 감소된 1백1십6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백5십5억7백만원으로 2000년 당초 대비 5십7억3천5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주요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이 2십8억8천9백만원 증가한 1백9십5억7천9백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또한 2억6천2백만원 증가한 3십3억4천5백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채가 1백2십5억8천3백만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다음장 세입예산 총괄표와 2001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번에 세출예산 분석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세출예산은 2000년 당초대비 7십1억6백만원이 증가한 1천1십3억3천3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경상지출 예산에 2백7십6억1천5백만원, 사업예산에 7백7억8천만원, 채무상환 및 예비비에 각각 4억9천8백만원과 2십4억4천만원을 계상 편성한바, 경상예산의 경우 2000년 당초 예산보다 8.4%가 증가된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영랑호 정화사업과 조양∼교동간 도로개설에 따른 양여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ㆍ구호비 등의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2000년 당초보다 8.4%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외 채무상환은 차입금의 감소에 따른 이자감소로 인하여 2000년 당초보다 낮게 계상하고, 예비비는 법정비율인 1% 선에서 2십4억4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3백5십5억7백만원으로 2000년 당초 대비 5십7억3천5백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주요 기능별로는 경상 지출예산에 3십4억6천3백만원과 사업예산에 1백6억6천6백만원, 채무상환 및 예비비에 각 1백5십4억8천9백만원과 1십7억2천5백만원을 계상한바, 채무상환액이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4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세한 세부내역은 다음장 세출예산 총괄표와 2001년 당초 예산 세입세출안 사항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회계별 검토사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의 경우 주행세와 종합토지세 및 과년도 수입 등의 증가로 인하여 2000년도 당초 예산보다 약 10.1%로 증가한 선에서 세수를 추계하여 계상하였으나,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요율이 30/100이던 것이 3/100으로 조정되어 재정보전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3십억4천3백만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존수입의 경우 전년도 보다 1백5십1억2천5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이 각각 7십9억8천8백만원, 4십6억7천8백만원이 증가되고, 재정보전금 2십4억5천9백만원이 새로이 신설되었으며, 보조금은 도비보조금이 1백2십8억1천6백만원 감액 내시되어 전체적으로 24.9%가 감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예산부분에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2000년 당초예산보다 2십6억9천4백만원 증액 편성된 금액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환특자금 차입금 2십5억8천3백만원과 도비보조금 5억원이 세수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1십6억6천1백만원이 증액 계상된바, 이것은 만천택지외 3개소의 분양수입 6억5천9백만원과 청초호 유원지 분양선수금 및 청초호 유원지 상설 이벤트장부지 수입금 1십4억3천6백만원, 재특융자금 1백억원이 계상된 것이 주요 증가원인이라 하겠습니다. 기타 7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전년도 보다 1십억2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한바, 주요 증감요인은 하수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하수도사용료 변경 등으로 5억1천4백만원이 증가 계상된 것이 요인이요, 주차장설치 특별회계는 9억5천9백만원이 감소된바, 이는 체육청소년시설 사용료, 화장장 운영 수입, 주차장관리 수입이 새로이 신설된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항목에 계상된 결과이며, 그 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과 커다란 변동이 없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장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일반행정비가 2백3십4억4천2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십억5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9.6%로 증가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4백6십1억7천9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십억1천9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십억1천9백만원을 감액하여 8.1% 감소하였고, 경제개발비는 2백9십8억5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4.9%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비는 1억2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6.1%를 감액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십7억8천4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1%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계상 내역 검토사항으로서 경상예산의 경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편성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2십1억3천8백만원 증액하여 8.4%가 증가한 바, 증가요인으로는 관학협의회 운영지원, 시정연구단 우수사례 자료수집 여비 그 다음에 제2의 건국 추진홍보물 및 운영수당과 여비, 민간단체 활성화 운영지원, 전국대회 유치 및 관광진흥을 위한 축제 개최에 따른 민간이전과 일반운영비, 노인특별 취로사업 인부임 및 실버봉사대 운영, 소규모 사랑방 경로당 운영 등 불요불급한 사항만을 계상하였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각종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보조금 등의 심의에 있어서는 형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을 일반회계 총예산의 69.8%에 해당하는 7백7억7천9백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대비 5십4억7천5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서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상설이벤트장 부지매입, 각종 관광시설 조성, 환경관련사업, 하수관거 시설,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사업, 각종대회 유치에 따른 녹지조성, 대포항 개발관련 사업, 축제 및 행사지원, 각종 도로개설, 재해지구정비 등 양여금과 국ㆍ도비의 내시에 따라 전년보다 대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바, 각 기능별 구체적인 사업반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기능별 사업반영 내역은 지방양여금이 14개 사업, 국ㆍ도비가 70개사업, 시 자체가 102개 사업인데, 유인물 1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다가오는 2001년을 맞이하여 관광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로개설 사업과 청정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관련 사업 등에 많은 재정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대책과 사업추진에 있어서 철저한 사전검토와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도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4억5천4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나, 이는 법정 범위내에서 계상된 금액으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십6억9천4백만원 증액된 9십1억7천5백만원으로서 기본적인 경상예산 역시 일반회계에 준하여 편성하였고, 사업비는 자본적 지출에 집중해서 5십5억1천6백만원이 편성된 바, 북방항로교류와 금강산 쾌속선이 운행되어 명실공히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서 도약할 경우 현재보다 더 많은 물수요 공급에 따른 시설개선 및 확장이 필요한 만큼 속초정수장 건설공사에 2십5억5천3백만원과 설악ㆍ금강권 개발 특별용수 저수지 건설공사에 1십억원 및 노후관 교체에 5억3천만원이,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8억원이 계상된 만큼 앞으로의 시설 투자에 있어서 속초정수장 위치선정과 같은 누를 범하지 않도록 충분한 기본계획에 기초한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요구되며, 고정부채도 조속히 상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세출사항으로 총 세출예산은 1백6십8억3천3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십6억6천1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본 특별회계의 경우 청초호 유원지 개발공사 미지급 대금이자 3억5천4백만원, 분양부지 해약 반환금 1억원,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 토지보상비 2십9억1천만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1십4억9천3백만원, 재특융자금 이자상환 1십6억5천8백만원,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원금 상환 1백억원 등 세출예산 대부분이 부채상환에만 집중 편성된 만큼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고려할 때 특단의 운영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 외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편성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총세출예산 2십2억2천4백만원 중 하수도 시설 보수 및 준설공사에 1십9억3천1백만원을 집중 계상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9억8천만원은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에 9억1천6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십1억6천8백만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및 구호비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억1천1백만원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주로 계상하였고, 농공지구 특별회계 3억7천7백만원은 시설비 2천2백만원과 예비비로 3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1십4억5천9백만원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1십3억6천2백만원과 예비비로 9천7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 9억8천만원은 일반운영비 7천8백만원, 여비 1천7백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5백만원, 주차장시설비 9천2백만원을 계상하고, 나머비 69.9%에 해당하는 6억8천5백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2001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하여 약 10.3%가 증액된 예산이나, 자주재원의 확충면에서 분석하면 아직도 약 68.8%의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재정보전금 등 국ㆍ도비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실질적인 자체재원은 전년도 40%에도 못 미치는 31.2%의 미약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세출 측면에서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부분에 약 69.8%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커다란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나, 시 발전을 조속히 앞당기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하기 위한 도로시설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꾸준한 간선ㆍ지선도로를 개설중에 있으나, 예산이 집중 투자되지 않고 분산됨으로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못한다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 대부분 사업들이 당초 예산에 계상 되었음에도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을 고려할 때 개선이 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수년이 흐른 지금 지방자립도가 점차 나아져야 함에도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채무액도 증가함으로서 원금 및 이자상환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건전 재정으로 유도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어려운 지역경기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증액되었으며, 어려운 여건속에서 제출된 예산안인 만큼 의원님들의 심도있고 정확한 예산심의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창욱입니다. 저희 소관 관련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3십2억원, 그 다음에 19페이지 지방교부세에 법정교부세가 2백6십억2천3백만원이 세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운영에서 저희들 순수한 기획예산실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천7백9십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총액경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액경비에 일반수용비에 9백1십4만원, 공공요금에 1백만원, 급량비에 5백5십만원, 법령집추록비에 1천4백4십만원, 그리고 관보구독료가 1천4백4십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매년 1월에 하게 됩니다만은, 시 살림살이 보고회에 현수막에 3십6만원 프래카드에 3십5만원, 보고서 제작에 7백5십만원, 쓰레기봉투 통ㆍ반장에게 쓰레기봉투 주는 것인데요, 2백3십3만원, 그 다음에 그 관ㆍ학협의회 운영에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서 총액여비가 1천만원, 그 다음에 그 45페이지 밑에 시책추진비가 있는데요, 주요시책추진비가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비가 3백6십만원,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자치법규정비원에 대해서 급여가 5백6십4만8천원, 주휴수당이 8십만7천원, 그리고 포상금에 시책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저희들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최우수, 우수, 장려상 이 3개부문에 대해서 각각 5십만원, 3십만원, 2십만원씩 시상을 하도록 시상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경상보조로서 속초시 관ㆍ학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해서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시와 관련된 세미나라든가, 학술세미나, 소규모 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에 47페이지 하단에 보게 되면은 저희 속초시 전체에 대한 기본급 인건비와 관련된 순수한 경상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물론 먼저 그 인건비중에 기본급이 7십4억6천7백3십6만9천원, 그리고 이 보고전에요, 맨 위에 보게되면 47페이지 보게되면 캐릭터 상품디자인 개발비에 2천7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캐릭터 시안을 저희들이 보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끝나고 나면 각 상품별로 캐릭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시안을 확정을 짓고 확정을 지어놓은 다음에 이것을 상품화 시켜야 되는데, 그 작업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2천7백만원, 그 밑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사항입니다만은 기본급에 7십4억6천7백3십6만5천원이고요, 그 다음에 49페이지를 보시면은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에 1십7억7천8백2십1만1천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201에 일반수용비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총액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천5백만원, 공공요금이 5백만원, 일ㆍ숙직수당이 5백만원, 급량비가 1천만원,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예산편성 지침서 제작을 하는데 2백만원, 예산서 제작하는데 6백4십만원, 예산작업 전산 소모품구입에 2백만원, 예산작업용 프린터 토너구입하는데 1백4십3만원, 예산작업용 프린터기 드럼에 9십만원, 전산프로그램에 8십만원, 칼라프린터기 소모품에 1백2십만원,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1백4십6만4천원, 지방재정 도서 구입비에 1백2십만원, 그기로 급량비에 예산편성 작업시 3백만원, 고속복사기 수리에 2백만원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중에 총액경비가 4천만원, 풀 여비가 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예산업무 관련 합동작업에 4백만원,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2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지방재정운영활동비에 3백만원, 지역개발 진흥활동비에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7억9천8백7십2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직급별로 법정으로 주는 사항으로 이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후생복리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63페이지 보시면요, 민간이전에 임의단체 풀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에 2억8천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되면 잉크젯프린터기 자산취득비에 프린터기 3백만원, 스캐너 8십만원,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보시면요, 변호사 선임료에 3천만원, 1년에 저희가 10건정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3천만원, 소송수행 감정평가 수수료 2백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소송공탁 보증금 2백5십만원, 소송수행 인지료 3백2십만원, 소송수행 송달료 4십만원, 소송수행 검증료 1백6십만원, 그리고 고문변호사 수당 2백4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는 소송수행 여비에 3백만원, 법무담당 활동비에 1백2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에 증인출석 보상금이 7십5만원,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사례금 1백만원,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에 지금 윤동회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사항들은 우리가 소송을 해서 패소가 되어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임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2억3천4백2십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에 보시면요 레이져프린터기 구입하는데 1백만원, 그리고 감사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감사수감용 사무용품 구입에 3십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에 5십만원 그리고 사정 및 감사활동에 5백만원이 국내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67페이지에 감사활동 업무추진비가 2백만원, 그 다음에 감사담당 활동비가 1백4십4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사례금 이 1백만원은 여기에 중복이 되었습니다. 전 페이지에 보면은 이것이 부기가 잘못되어서 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삭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류통상협력에 관한 세항이 나옵니다만은 국내외교류도시 방문 현수막제작에 3십6만원,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교류도시 방문 기록관리에 필름ㆍ인하료 해서 1십2만5천원, 6십만원이 계상되었고요, 번역료ㆍ통역료 해서 8십만원, 1백5십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국제전화요금이 2백4십만원, 요나고시 공무원 수용을 함에 있어서 관사비라든가 무인전자 경비사용료, 파견공무원 상해보험료 등해서 1백8십만원, 8십4만원, 1백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서 국제화추진협의회 참석수당에 1백1십만원, 임차료에서는 국내외교류도시 방문차량에 대해서 9십만원, 요나고시 속초시에 거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전세인상분 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중에 국제교류추진과 자료수집에 4백만원, 그리고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교류추진 및 자료수집에 2백4십만원, 그리고 국외여비 중에 1천9백6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제7회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 참석에 4백5십만원, 요나고시 파견공무원 사전답사에 4백5십만원, 속초시 문화축제공연단 요나고시 파견 안내에 3백만원, 직원동호회 요나고시 방문에 7백5십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가 총 8백8십만원인데요, 국내교류도시 각종행사 방문에 1백8십만원, 요나고시 공연단 방문에 5백만원, 요나고시 연수공무원 국내출장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국제교류협력 추진에 1백만원, 일반보상금에 속초시 공연단 요나고시 방문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교류 민간인실비보상에 2백만원 외국어자원봉사자 급식보상에 1백2십만원, 그리고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5백만원, 해외이전에 요나고시 공무원 생활비에 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인데요, 저희들 일반회계 총예산에 3%에 해당되는 1십1천5백만원이 예비비가 계상되었고, 또 공무원 처우개선비는 기본 급여의 3%를 공무원 처우개선비를 예비비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7천2백3만2천원이 각각 계상이 되어서 총 예비비는 1십2억8천7백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6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에 관련 사항입니다. 세입은 기타사용료가 2억1천5십7만9천원 그중에서 내역을 보시면요, 경기장 사용료가 5백5십9만원, 건물임대료가 1천7백2십1만8천원, 체육청소년 수련관 사용료가 3천2백4십만3천원, 그리고 장묘관리와 관련해가지고 화장장 사용료 시부담금이 8천3십6만8천원, 납골당 사용료가 9백만원, 화장장 사용료가 4천2백만원, 유골함 판매수익이 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수입에서 주차장관리 수입이 1십2억7천7백1십2만8천원, 기타 견인수입이 1천4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으로 5천만원, 기타잡수입에 7백1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입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 세출에 관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민간이전금으로 1십3억6천2백4십만6천원이 위탁금으로 지원이 되고 뒷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9천6백8십4만1천원이 예비비로 확보가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관련 사항에 대한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위원입니다. 408페이지, 그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그 1식이라고 그래서 전체적인 봉급 내역도 나와야지 1식이라면 너무 광범위하게 나온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을 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에다 그것은 계상이 안됩니다. 안되고 저희들 별도의 내역을 뽑아가지고 저쪽에다 예산이 우리에게 승인이 오게 되면은 우리 예산 범위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단 저쪽에다 위탁경영으로 준 이상에는 전체적인 금액만 주는 것이지, 그 전체적인 예산내역을 여기에다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한테는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얼마하겠다고 무조건 1식으로 해가지고 1십3억원 정도 그냥 그 범위내에서 하라 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 해갖고, 관리공단 이사장이나 상임이사가 얼마받고 하는 그런 것은 자료를 주셔가지고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판단을 할때 금년도에 저희들이 연초에 1십2억1천2백만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내년도에 공무원 처우개선비 6.25% 증가된 부분에 의해서만 증액편성을 해서 이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한테 1십5억 얼마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무원 처우개선비 인상분만 해가지고 저희들이 1십3억6천2백만원을 잡았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이니까요.

시설관리공단 1년 운영해가지고 어느정도 수입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당초에 저희들 대포동 제1주차장 3개월분 사업을 못했던 그 부분만 아니면 확정이자 지금 저희들 자료 뽑은 것을 보면은 7억4천1백만원 정도가 금년에 금년말까지 하게 되면은 12월말까지 하게 되면은 7억4천1백만원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중앙가로하고 대포동하고 말입니까?

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1월부터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원해준 만큼의 그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는 자체 충전이 가능하고 일단 그 사업의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는 독립체산제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식이라고 하니까요.

그것은 나중에 편성을 해가지고요, 작년 수준과 마찬가지로 일단 인건비만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미리 이런것에 대해서 자료를 줬으면은 질문도 안하지 않습니까? 65페이지에요, 부당이익금 반환금, 이것 점차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꾸 소송하고 늘어나는데요, 하나하나 시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다 반환 해줘야 되는데, 다 사야되는데 이렇게 못하니까 자꾸 늘어나니까 작년보다 얼만큼 더 증가 했지요? 소송거는 사람들이요?

지금 이 금액상으로는 작년하고 거이 비슷하고요. 김해갑하고 고형중이 늘어 났네요.

그 윤동회입니까?

윤동회입니다.

상수도, 환경보호과 이쪽에 있는 것 그것은 매입할 수 없어요? 앞으로 거기에 또 청사와 재청사 민원실로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제가 듣기로는 그전에 윤동회씨를 만나가지고 그 땅을 사는 조건으로 해서 일단 한번 접촉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불응을 해서 매입을 못했는데, 여건이 좋아지고 일단 저희들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5천4백만원 1년 물려고 그러면 땅 값도 굉장히 많겠네요?

저희들도 사실 배가 아픕니다. 배가 아픈데, 지금 여기 2억3천4백만원이지만 실지 우리가 이것을 살려고 그러면 약 4∼5십억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부분은 감히 손을 못쓰고 있고 일단 저희들 재정이 호전되고 그러면 도로에 들어가 있는 땅이라든가 저희들 필요한 땅같은 것은 가능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원식씨도 혼자 나와서 이번에 보상이 됩니까? 그분도 보면 아주 그 하나만 남겨놓고 그랬으니까 그분도 억울하셔가지고 자꾸 오시는데, 내년도에…

예, 그것은 내년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결을 하십시오. 그분들도 다 안줬으면 괜찮은데 그한명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좀 해결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요나고시 예산을 그만큼 투자해가지고 이익이 있습니까?

그 이익이라는 것이 어떤 단계적인 이익…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요.

어차피 저쪽 시장하고 속초시장하고 협의에 의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미래발전적인 측면에서 끌고 가는 것이지 이것이 단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본다는 것은 저희들도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일본하고 우리가 돈독한 그런관계 이전에 감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것을 가능한 완화시키면서 그야말로 설인 우호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지,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효력이 있느냐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이번 요나고시에 투자하는 내년도 예산이 전체가 얼마이지요?

요나고시에 우리 직원이 거기가서 생활하는데 6백만원인가 계상이 되었었지요? 그것하고 오고가는데 비행기료요.

그것하고 행사하는 것 하여튼 상당히 잘하는 것 같더니만, 요즘에는 별로…

저희들이 쓰게되면 그쪽에서도 와야 되니까 그 상호주의의 원칙이니까 저희들이 쓴만큼…

쓴만큼 효과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잡으시고 또 작은 재원을 가지고 하느라고 고생을 하십니다.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관ㆍ학협의회 운영지원 3천만원, 무엇에 대해서 쓰실려고 그럽니까?

지금 크게는 학술용역을 한다든가 또는 그 세미나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속초와 관련되어 있는 기능별로 세미나를 할 경우에 그 행사비 일부가 보조가 되고, 또 그 각 분과별로 어떤 주재가 주워져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게 되면은 소규모의 용역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 하실때부터 의회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용역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속초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상품을 하나 주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있느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관ㆍ학협의회 이지요. 매월 정기적으로 하지요?

매월이 아닙니다.

분기별로 합니까?

연간 저희들이 정기회를 2회 정도, 그 다음에 임시회를 3회 정도해서 연간 약5회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디 학교에서는 분담을 좀 할 용의는 없데요, 회의비를요?

그러니까 분담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두뇌를 우리한테 제공을 하는 것이니까요. 오히려 두뇌개발비 까지 다 포함하고 만약에 5천만원을 받아야 된다라면은 저희들이 2천만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외 다른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안하거든요? 이웃학교에 있으니까 그 친목도 돈독히 하고 학생들도 속초로 유입이 되고 다른면으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친목을 하는 것으로 하지, 그 분들이 속초개발에 대해서 물론 나오겠지요. 전문적으로 하는 교수들이니까 나오겠지만, 막연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용역비 이것은 돈을 주기 위한 예산 같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 이 관ㆍ학협의회 관련되어서 의회쪽 하고 저희하고도 의사교환을 많이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어떤 그 현실성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종이를 쓴다든가 잉크를 썼을 경우에 최소한 그정도의 비용은 줘야되지 않느냐 라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가 그 기업체에다가 주는 용역의 대가라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제공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두뇌를 개발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낭비의 요인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돈을 알뜰하게 쓰신다고 그러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실지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관ㆍ학협의회 해가지고 교수들하고 모여가지고 큰 성과없이 하면서 회의나 세미나 한다고 해가지고 사용한다고 하면은 낭비성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업무추진비는 법적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예.

업무추진비는 많이줘야지 열심히 하실테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2억8천3백만원 이것 지침서 그대로이지요?

그렇습니다.

자꾸 지역경제를 위해 한다면은 그렇지 않겠지만, 내년에 IMF가 온다고 그러는데 이것 조금 낮춰가지고 할 수 없습니까? 법적 그대로 다 줘야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 임의의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인데, 지금 정액보조로 나가는데서는 이미 정부에서 정액을 결정을 해서 각해당 실과별로 세웠고, 저희 해마다 2억원을 가지고 예산을 운영해 보니까 너무 저희들이 쪼들려요, 물론 2억원가지고 줄 것을 다 못주고 합니다만은 사실 2억원이 모자랍니다. 실지 해야할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지침서에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물론 그렇다고 낭비쪽으로 막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줄 수 있을때는 과감히 줘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체 금액을 2억8천3백만원을 다 세웠습니다.

돈이 많으면 자꾸 주면 좋지요. 그러니까 어려울때이니까 그런 거에요. 경기좋고 이럴때는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IMF가 올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데 법적으로 풀 보조금 민간단체 주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법정 한도액을 다 세웠으니까 말씀 드린거에요. 이것 약 5천만원만 깎아가지고 다른데로 돌리면 안됩니까? 법적으로 하라고 그런다고 그것 다주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려울때 일수록 시에서 보조를 많이 해줘야지요?

그래야지 경제가 나아진다는 얘기지요. 일리는 있네요. 그렇습니다. 써야될때는 써야되지만, 저는 쓰는 것 가지고는 안그럽니다. 그러나 어려운데 반을 쪼개가지고 다른데도 조금 나누어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7페이지하고 68페이지 말이에요. 일반수용비에 기획홍보하고 행정광고하고 뭐가 다릅니까?

공보실 것입니다.

기획감사실 것이 아닙니까?

예.

296페이지, 교류해가지고 요나고시 직원들 오면 우리 직원도 가고 서로 해야되는데, 요나고시공무원 관사 전세 좀 인상분이 1백만원인데, 무엇으로 해가지고 1백만원이에요?

우리 계약을 할때에 매년 5%씩 인상한다라는 그 부관이 달려 있어요.

어디 관사 어디에다 얻었는데요?

부영아파트입니다.

매년 올려준다고요. 계약은 원래 2년에 한번씩 하잖아요?

매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속초시에서 매년, 법적으로 전세 기한이 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법무담당한테 물어보십시오. 대답은 사무관 이상은 안되니까 말씀드려가지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 전세권 설정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설정을 해도 그래요. 전세금 1백만원 주고 또 하고 올려줄려면 2년에 3백만원 이렇게 해야지, 매년 1백만원씩 준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뭡니까?

그쪽에 규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약을 할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요.

저희들 뿐이 아니고 다른데 세입자들도 다 마찬가지로 5%씩요.

2년에 한번씩이에요. 민간인들 다 법적으로 2년에 한번씩이에요. 차라리 올르면 약 5백만원 올른다고 그러면 제가 말을 안합니다. 1백만원 올려주는데 그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선심을 쓰는 것이지요. 그리고 297페이지에 보면은 국외여비로 속초 요나고시 파견공무원 사전답사 이것은 뭡니까?

저희들 내년에 한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게 되면은 그 보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인사시키고 그 다음에 별도 추가의 회의도 하고 이래가지고 우선 요나고시에 가서 적응할 사람을 데리고 가서 시장 이하 각 관련된 부서에다 인사소개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서도 우리쪽으로도 오고요. 저희도 그쪽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또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하고 이런…

공무원 혼자 안가고 대동한다는 말입니까?

예.

공무원인데 무서워서 그래요? 일본, 뭘 가서 소개를 시켜줘요?

일본에서도 우리 소개하도록…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낭비성이라는 말이에요. 공무원 혼자가서 충분하게 자기일 못해요? 3명이네요?

예.

이런 것은 민간보조금처럼 풀 보조금에서 쓸 수 없어요? 법적으로 다 세운데도 그런 것을 주면 안됩니까?

공무원들은 보조금이 안되지요?

민간이전비이니까?

예.

이것은 그럼 뭡니까? 그 밑에 속초시 문화축제공연단 요나고시 파견안내 이런 것은 해줄 수 있지 않아요?

이것은 민간 국외여비에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예산에…

풀보조로 해주면 되지요. 뭘 그럽니까?

풀 보조도 가능하지요.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공무원이 가게 되니까요.

그 문화축제 공연단이 우리 공연입니까?

공연단 인솔자이지요.

2명이 공연단 인솔자가 2명이다는 말이에요.

예. 이것이 가이나 축제에 가게되면 금년 같은 경우에 가이나 축제때 부시장님하고 그 다음에 공보실에 예술담당 2명이 다녀온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매년 교환방문 왔다갔다 하고 우리 또 설악문화축제때 그 사람들이 오고 이러니까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도 풀보조금이 다 세워져 있으니까 예산을 아끼는 면에서 뭐 큰돈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대처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 밑에 민간해외여비라고 그래가지고 1천만원 세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풀보조금 안됩니까?

풀 보조금도 가능하지요?

가능하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안세워도 되겠네요?

저희들 예측을 해서 한 것이니까 나중에 풀 보조금은 저희들 원래 풀 보조금을 다 쓴적은 없습니다.

준것은 다 써야지요, 준것을 안쓰면은 일을 안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예산은 우리 여기다 비목적으로 설정이 되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넣었고, 그 외에 우리가 예상을 못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2억8천3백만원을 세웠거든요?

잘 아시겠지만은, 여기에다 항목에 들어갈 수 없는 단체들, 자꾸 와서 보조해달라고 그러면 보조 안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도 써야 되는데, 물론 공연단은 연내 행사이겠지만은 이 사람들도 풀 보조금으로 쓰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요. 민간이전 되니까 되네요?

예.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체육관련 단체들이 많은데, 역시 거기도 임의단체가 됩니다. 그 노인네들 나가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전부 풀 보조금에서 나가지만은 일부는 공보실 예산에 다 잡혀 있어요. 그 외 과외적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임의단체 보조금을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연례행사로 될 수 있는 부분에 일단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298페이지, 중구하고 정읍 가는데 민간인 10명 실비보상 2십만원씩 해서 간다.

아니요, 중구하고 정읍이 저희들 교류도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쪽에 행사계획이 되어가지고 저희들 초청할 경우가 있고 또 그쪽 우리 행사에서 그분들을 초청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여비를…

민간인이 갈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해 놓은 것이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에요, 국내외교류도시방문 현수막제작, 물론 기획예산실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때 우리 시에 보면 프래카드가 너무 많이 붙어 있거든요?

예.

어떤때 보면 6개도 붙여 있고, 지금 또 요새 화장실 문화해서 빨간 것까지 해놓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상하게 쳐다보이는 청사 같아요? 현수막 같은 것을 자재할 수 없습니까? 그 과마다 전부다 현수막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떤때 시청에 오다보면 현수막이 6개, 이쪽에 가면 열 몇 개씩, 앞에 부호까지 합치면 못 갔다 붙여서 그렇지, 너무 많이 갔다 붙이는 것이거든요? 이 현수막 같은것 전체적으로 자재, 예산 삭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부분이 현수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중에 어떤 알리는 부분인데, 광역에 보면 하나의 홍보에 효과를 노리고 있는데, 물론 그것을 장기간 오래 우리 시청사에 10개, 8개 이래가지고 오래 붙여놓게 되면 그 자체가 어떤 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필요한 시간만큼 붙여야 되겠기에 때에 따라서는 많을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것은 어떤 그 홍보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그 해당 부서에서 하겠다는 부분을 없앨수는 없어요.

아니 관공서 이렇게 다 보면 우리 시청에서만 유난히 많이 붙여 놓거든요? 세무서에도 앞에 입간판이라도 잠깐 다른것 붙여놓고 그러는데, 이것은 진짜 프래카드는 자재해가지고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과를 이 프래카드를 너무 예산을 1십2만원씩 해놓으니까 다른 홍보쪽으로 해야지, 우리 예산실만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했을 때 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려 있으니까 청사가 깨끗한 이미지가 없어요? 저번에도 한번 텔레비전인가 신문에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속초시 청사는 프래카드, 이것 다시 한번 실장님 전반적인 것을 과 전체로 해서 삭감을 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일을 다른쪽으로 해야지, 프래카드로 해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홍보만 하겠다고 프래카드 붙여놓고 하는 것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열심히 하시는데, 프래카드 붙여놓고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다른 방향으로도 열심히 할 수가 있을텐데 프래카드만 붙여 놓으니까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으로는 2개 할것 1개하고, 3개 할것 2개…

아예 줄이지요.

그것은 어렵고요.

프래카드를 시청 청사에 붙여놓는 것을, 그래도 붙여놓아도 색깔을 빨간 것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도같은데도 보게되면 그런 것을 사진 찍어서 증거를 제시하라고 자꾸 그러니까, 사실 안할수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과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에, 국제화추진협의회 참석, 이것은 예산하고도 그렇게 되는지 몰라도 이 국제화추진협의회하고 민간추진협의회가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래 국제화추진협의회에 안에 그것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실지 전번에 위원회 관계 때문에 저희들 여기에서 감사를 받을때 그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지금 한번도 안했는데, 유명무실 한것 아니냐라고 해서 저희들 실책도 받았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이것이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산하에 각 위원회를 전부 분과를 끌여들여 가지고 제대로 해볼까 해서 일단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는 그때 참석을 안했지만, 그런데 민간위원회에서 가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감사에 들어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국제화추진협의회 이것 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에 활성화를 시켜야지, 민간인 다른 단체 요나고시 민간협의회라서 거기에서 또 가는 것 보면 이런 활성화를 이왕 예산을 세우면 조금 활성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김철수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기타사용료 중 문화회관 사용료로 대강당 사용료 2천만원, 소강당 사용료 3백만원, 전시실 사용료 2백만원 등 2천5백만원을 문화회관 사용료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하단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수입을 1천7백5십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장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문화공보실에는 지역단위 생활지도자 배치예산 2천1백4십9만2천원이 보조되었고, 우리문화 한아름교육비 5백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3백3십6만8천원, 국민체육문화축제 예산 6십만원, 무대예술작품 제작지원비 1천4백만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6백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1천9백만원 등 국고보조금이 6천9백4십6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비 5백만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3백만원, 28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3백9십2만8천원, 어린이 체능교육 운영비 2백7십만원, 청소년 체련교육 운영비 2백7십만원, 여성생활 체육강좌비 1백3십8만원 장수체육대회비 2백8십9만원, 가족생활 체육캠프비 1백2십만원, 청초호 유원지 축구장조성비 5천만원,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비 1억원,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7십7만원,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비 3백만원 등 모두 1억7천6백5십6만8천원이 도비보조 되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먼저 공보관리 과목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총액경비로 일반수용비가 1천1백4십2만원, 공공요금 1백만원, 급량비 9백만원 등 2천1백4십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반공도서 구입비 1백4십4만원, 시책홍보 광고비로는 기획홍보 광고비 2천2백만원, 행정광고비 4천3백만원, 연감광고비 1천4백만원, 특집게재광고비 4백8십만원 등 금년과 같이 8천3백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정홍보용 기록관리를 위해서 일반필름 구입비 1백2십5만원, 필름현상비 5십만원, 슬라이드 필름 구입비 1백만원, 슬라이드 필름 현상비 3십5만원, 사진 인화비 1백4십만원, 시정홍보용 대형사진 제작비 3백만원 등 7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상편집 비디오 및 테이프, CD구입 예산으로는 디지털 테이프 구입비 3백3십만원, 슈퍼 VHS 테이프 구입비 5십4만원, 6mm 캠고더용 테이프 구입비 9십만원, 시정소식 자동 송출용 비디오 테이프 구입비 1백2십만원, 뉴스청취용 비디오 테이프비 1백2십만원, 공 CD 구입비 6십만원, 음악CD 구입비 3십6만원 등 8백1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상편집실 장비 구입비로는 조명기전구 구입비 2십만원, 비디오 카메라 밧데리 구입비 7십5만원, 무선마이크 건저지 구입비 1십4만4천원 등 1백9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문 구독료로는 시장실, 부시장실, 문화공보실 15종에 5백4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뉴스청취요원 급량비로 2백4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임차료는 유선방송 선로임차료 12개월분 1천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보수 유지비로는 엠프 및 스피커수리비 4십만원, 비디오 편집기 수리비 4십만원, 영상 편집기 수리비 8십만원, 비디오 카메라 수리비 6십만원, 정사진 카메라 수리비 4십만원, 오디오ㆍ비디오 입출력잭 및 케이블 제작비 8십만원 등 3백4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총액여비를 1천5백만원, 시정홍보용 자료수집 여비를 2백만원 등 1천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정홍보 업무추진비 4백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백6십만원 등 7백6십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료비료는 시정리포터 메이크업비 2백4십만원, 기자실자료 및 각종 행사장비 운반관리원 인건비 6백4십5만6천원 등 8백8십5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목 중 자유총연맹 정액보조금을 1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내구연한이 5년이 경과한 레이저프린터기 2대에 2백만원, 복사기 1대 6백만원 등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문화예술 부문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문화예술과목 일반운영비로 1천5백5십6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로 문화예술행사 추진 현수막 제작비 1백2십만원, 팜프렛제작 3백6십만원, 리후렛 제작 4백만원, 포스터 제작 3백6십만원, 초청장 제작 3십1만5천원 등 1천2백7십1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미술심사위원 수당 6십만원, 문화상 심사위원 수당 7십5만원 등 1백3십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로는 문화예술행사 추진 급량비로 1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타지역 문화예술행사 참가 및 축제견학 여비로 4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문화예술행사 참가자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속초시 문화상 보상금으로 시상금 5백만원, 상패 1백만원, 수상자 꽃목걸이 4십만원, 수상자 배우자 꽃다발 2십만원 등 6백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목은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속초 예총지부 정액보조금 2천1백만원, 문화회관 정액보조금 2천만원, 제18회 도 연극제 참가보조금으로 7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제19호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보조금으로 참가여비 4백만원, 무대소품제작 4백만원, 특별운영 및 연습비 3백만원, 출연작품 고증비 3백만원 등 1천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36회 설악문화제 보조금으로 8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설악문화제등 위원회 보조금으로 동별로 6백만원씩 4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향토사료 전시관 운영 보조금으로 1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월대보름 맞이 한마당 축제 보조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제6회 시민큰잔치 보조금 6백만원, 속초농악대 운영 보조금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민과 함께하는 종합예술제보조금으로 문학분야에 4백만원, 미술분야에 4백만원, 연극분야에 4백만원, 연예분야에 3백만원, 사진분야에 3백만원, 음악분야에 4백만원 등 모두 2천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속초시민가요제 보조금 5백만원 계상을 하였고, 2001년 민족예술제 4개분야에 4백만원, 문화예술행사 지원 관련 보조금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 사업중 민간이전목 중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우리문화 한아름 교육비고 국비 5백만원 시비 5백만원 등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비로 국비 1천4백만원, 시비 1천4백만원 등 2천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는 국비 6백만원, 도비 3백만원, 시비 3백만원 등 1천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비는 도비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는 국비 1천99백만원, 시비 1천9백만원 등 3천8백만원 등 모두 9천3백만원을 민간인 종목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립합창단 운영입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일반운영비 중 시립합창단 일반수용비로 현수막제작 6십만원, 악보제작 4십만원, 악보화일 제작 2십2만5천원, 피아노 조율비 4십만원, 팜프렛 제작비 1백2십만원, 초청장 제작 1십4만원, 포스터 제작 7십2만원, 시립합창단 단원증 제작 4만5천원 등 3백7십3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제19회 합창단 경연대회 참가경비로 4백5십만원, 시립합창단 각종 공연행사 참가자 급식비로 9십만원, 시립합창단 단복 세탁비 9십만원, 시립합창단 단복 제작비로 1천만원, 단원 활동비로 지휘자 수당 2백4십만원, 반주자 수당 1백8십만원, 단무장 수당 1백2십만원, 단원수당 2천5백2십만원, 연습 및 운영비 6백4십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운영과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는 전기안전대행수수료 2백1십6만원, 무인전자경비사용료 3백7십4만4천원, 레이저프린터기 토너구입비 2십8만6천원, 팩스토너 구입비 1십7만6천원, 복사기 토너구입비 3십1만원, 청소도구 구입비 1백2십만원 등 7백8십7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화장실용품 구입비로는 방향제 구입에 8십6만4천원, 세정기 구입에 8십6만4천원, 물비누 구입에 2십1만6천원 점보롤 화장지 구입에 5십5만2천원, 페이퍼타올 구입비 2십만원 등 2백6십9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예식장 운영을 위한 드레스 세탁비 5십만원, 성혼선언문외 3종 구입비 1십8만원 등 6십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사방역소독비 9십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하저수조 및 옥상탱크 청소비 1백4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전기요금 2천4백만원, 상하수도 사용료 6배만원, 전화 및 팩스요금 8십4만원, 정화조 분뇨수거료 7십만원, 소방안전협회비 6만원, 위험물취급 협회비 5만원 등 3천1백6십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야간행사 요원 급량비로 2백2십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료비로는 경우 6백8십5만6천원, 보일러 유지비 3십7만3천원 등 7백2십2만9천원을 계상 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청사유지비 7백7십9만7천원, 냉동기 세관비 2백만원, 보일러 세관비 1백만원, 음향설비 유지비 1백만원, 소강당 커텐교체비 2백만원 등 1천3백7십9만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문화회관 시설비 중 문화회관 무대시설 보수비는 무대시설보수비로 1억2천만원, 실시설계비 3백8십4만원 등 1억2천3백8십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감리비는 3백5십1만6천원, 무대시설 보수시설 부대비는 8십6만4천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133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정수기 구입 1대 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 관리 과목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는 체육행사 기록관리를 위한 일반필름 구입비 5십만원, 필름 현상비 2십만원, 사진인화비 1백5만원 등 1백7십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테니스장 전기요금 1백8십만원, 공설운동장 상ㆍ하수도요금 7십2만원, 공설운동장 전기요금 1십2만원 등 2백6십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는 도민체전 및 생활체육대회행사 선수인솔 여비 2백만원과 각종 체육행사 선수인솔 여비 4백2십만원 등 6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내역입니다. 체육회 정액보조금을 4백8십만원 계상을 하였고, 시 체육회 운영비 4천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3천만원, 전국체육대회유치 비용으로 춘계 중ㆍ고 축구대회 유치비 1억9천만원, 제17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탁구선수권대회 유치보조비 2천5백만원, 교보생명 전국초등학교 탁구대회 보조금 1천5백만원, 제5회 전국실업 검도대회 유치보조금 8백만원, 제26회 대통령기 전국레슬링대회 보조금 2천만원 등 2억5천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종합체육대회인 제36회 강원도민체전 출전 경비로 1억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회 강원도민생활체전 출전비로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2회 강원도민체력왕대회 참가비로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강원도 생활체육협회장기 축구대회보조금 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속초시장기 대회 보조금은 제6회 축구대회 보조금 1천만원, 제4회 테니스대회 보조금 3백만원, 제9회 직장탁구대회 3백만원, 제2회 배드민턴대회 3백만원, 제2회 시민골프대회 2백만원 등 모두 2천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강원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보조금은 제12회 게이트볼대회 참가비 2백만원, 제4회 어머니배구대회 참가비 3백만원, 제8회 에어로빅대회 보조금 3백만원 등 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전문체육대회로 제18회 전국 중ㆍ고 축구대회 지원금으로 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도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출전 보조금은 15개 단체에 지원할 2천2백5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학교체육대회 육성 지원비로는 초등학교 10개교에 1천만원, 중학교 4개교에 6백만원, 고등학교 3개교에 7백5십만원 등 2천3백5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내역입니다. 생활체육진흥 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운영비로 국비 3백3십6만8천원, 도비 3백9십2만8천원, 시비 3백9십2만8천원 등 1천1백2십2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한 2명의 인건비로 국비 2천1백4십9만2천원, 시비 9백2십2만8천원 등 3천7십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민체육문화축제 보조금으로 국비 6십만원, 시비 1백4십만원 등 2백만원, 어린이 체능교실 보조금은 도비 2백7십만원, 시비 2백7십만원 등 5백4십만원, 청소년체련교실 보조금으로 도비 2백7십만원, 시비 2백7십만원 등 5백4십만원, 여성생활체육강좌 보조금은 2백7십6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체육대회 보조금은 도비 2백8십9만원, 시비 2백8십9만원 등 5백7십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가족생활 체육캠프 보조금은 도비 1백2십만원, 시비 1백2십만원 등 2백4십만원,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보조금은 도비 7십7만원, 시비 7십7만원 등 1백5십4만원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는 도비 3백만원, 시비 3백만원 등 6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청초호유원지 축구장 조성비로 도비 5천만원과 시비 1억원 등 1억5천만원을 축구장 잔디구장 조성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비로 도비 1억원, 시비 2억4천만원 등 3억4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도민체전개최 시ㆍ군은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개최하기로 되어 도민 강원도 소년체전 보조금으로 저희가 1억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잔디 보식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춘계 중ㆍ고 축구대회 관련 경기장 보수비로 4천만원,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흡방음시설 채무부담 사업으로 되어 있던 2억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궁도장 시설비 3억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카누경기장 편입 국유지 매입은 5년 연부 구입 계획에 의해서 2년차분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관리비는 5개소에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싸이클단운영 예산입니다. 일반운영 과목중 일반수용비로 싸이클선수협회 등록비를 4십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싸이클 합숙소 사용료 3백8십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연료비로 싸이클단 합숙소 연료비 2백3만4천원, 싸이클 웨이트장 연료비 3십6만9천원 등 2백3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중 싸이클대회 선수인솔 국내여비를 4백2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 예산입니다. 재료비는 싸이클 기자재 구입비로 디스크바퀴 구입에 3백만원, 연습용타이어 구입 8십4만원, 시합용타이어 도로용 타이어 구입에 2백4십만원, 트랙용 타이어 구입에 2백2십4만원, 후리구입에 4십8만원, 링구입에 7십8만원, 시합바퀴 구입에 3백만원, 체인구입에 5십만원, 스포크 구입에 2십7만5천원, 록페달 구입 4십만원, 크랑크 구입 6십만원, 안장구입 3십6만원, 핸들구입 3십7만5천원, 행들포스트 구입 3십만원, 안장포스트 구입 2십만원, 안전모 구입 6십만원, 첸지세트 구입 8십만원, 브레이크세트 구입 6십만원 등 모두 1천7백7십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동계전지훈련비로 3백6십7만5천원을 계상했고, 대회출전 경비를 1천5백4십3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선수급식비로 2천1백만원, 선수피복구입비로 4백9십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싸이클대회 입상포상금은 8십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싸이클 선수 급여는 1급 2명에 대해서 1천5백6십만원, 2급 5명에 대해서 2천5백6십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효도휴가비 7십만원, 훈련수당 1천6백8십만원, 퇴직금 3백만원, 상여금 2천6십4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목에 보험금으로 선수상해 보험료는 7명 전원에 대해서 1백7십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싸이클, 도로용 싸이클 1대 5백만원, 트랙용 싸이클 1대 4백만원 등 9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유치 과목 중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는 행사유치 홍보물비로 프래카드 제작비 2백5십만원, 현수막 제작비 1백2십만원 등 3백7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사유치시설 사용료로 종합경기장 사용료 4백만원, 실내체육관 사용료 4백만원 등 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행사홍보용 관리기록 관리비로 일반필름 구입비 2십5만원, 필름현상비 1십만원, 사진인화비 7십만원 등 1백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유치 업무관련 급량비로 1백5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로는 국내행사유치 업무추진비로 1천만원을 세웠고, 외빈초청여비로 유치관련 단체장 초청경비 3백2십만원 업무추진비 중 행사유치 업무추진비로 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비 중 민간에 대한 행사관련 유관ㆍ중앙협회 방문 실비보상금을 6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과목 중 자산취득비는 칼라프린터기 구입비로 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입니다. 6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홍보비에 기획홍보하고 행정광고는 뭡니까?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홍보비 중 기획홍보비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가 신문지상의 한쪽면 전체를 빌려가지고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중점시책이나 사업들을 총체적으로 망라를 해서 한쪽면 전면을 저희가 사용해서 광고를 하는 광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을 요약을 해서 한면 전체에다가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시책홍보 기획홍보 광고가 되겠고요, 행정광고는 그 신문 하단에 그때그때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에 대한 부분적인 광고를 하는 것이 우리 행정광고가 되겠습니다.

그 전면이 전체 5백5십만원인데, 하단에 내는 것이 4백3십만원이에요?

예, 이것이 칼라하고 흑백하고 가격이 다릅니다. 저희가 낸것은 칼라로 낸것은 5백5십만원이고요, 또 흑백으로 하면은 이것보다 금액이 반정도…

아니요, 행정광고 말이에요. 그 기획홍보로 전면 다쓰면은 5백5십만원이 이해가 가는데, 행정광고가 4백3십만원씩 합니까?

예.

그렇게 많이 합니까?

이것 행정광고 그 하단에다 내는 것인데, 흑백은 약 2백7십만원 하는데, 그 칼라는 약 5백만원…

칼라도 3백5십만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정확한 데이터에요?

예, 부과세까지 포함해서 5백5십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시정리포터 메이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시정방송을 하면서 시정방송 아나운서 여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직원이 하는데 이것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그냥 얼굴가지고 이렇게 화면발을 받으면은 얼굴이 이상해서 또 화장을 아주 이쁘게 해가지고 받아야지 시청자들도 보기 좋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메이크업을 꼭 하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하고 하면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메이크업비로 일주일에 한번 그 시정방송을 만드는데 이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메이크업 하는데 5만원씩 들어가요?

이것이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는데, 작년에 어떻게 예산이 절반밖에 세워주지 않으셔가지고 이 부분을 스폰서를 받았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그것 안세워주고 반만 세워주면 반은 밉게 보이고, 반은 예쁘게 보이고 이렇게 되겠네요?

다 세워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청초호유원지 축구장 조성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이면 조성이 됩니까? 잔디구장이요?

예, 1억5천만원이면은 잔디구장을 조성 할 수 있습니다.

5천만원 어떻게 되어서 확보가 되었지요?

도에서 5천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요청을 했는지?

그것은 체육진흥공단에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체육진흥공단에서 도에다 예산을 내려보내줘서 도비로 잡아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성한다고 이것을 위해서 줬다는 말이지요?

예, 우리가 여기다 채택을 하겠다 하면서 잔디구장 해주는 조건으로…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에 1년에 몇 게임이나 유치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식대회 말씀입니까?

우리 시설공단에 관리를 하겠지요. 1년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왜냐면요, 물론 가까운데면 시민들이 이용하기도 좋고 하겠지요, 그러나 속초시에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거에요. 잔디장이 많으면 좋지요,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있는 형편에 유원지에다가 잔디구장 1억5천만원을 들여 만든다는 것에 대해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수위원님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종합운동장의 잔디구장에도 1년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올 여름에도 전지훈련 오신분들이 종합운동장에 있는 잔디구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지훈련을 왔는데, 구장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사용을 못했던 분도 있고 또 향후 이런 말씀이 위원님들에게 납득이 되겠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그 2002년 월드컵대회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치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오는 팀들의 전지훈련장으로 저희 속초를 이용을 할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말씀이 잔디구장 하나 가지고는 안되고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그래서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은 이번 기회에 이 예산을 반영을 해주셔서 잔디구장을 하나더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시를 물론 속초시에서 시민들이 잔디구장에서 운동도 하고 해서 좋은 이점도 있겠지만은 또 외국에 있는 분들도 오시던지 또 아니면 전국에 있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전지훈련장으로도 활용을 하게되면은 지역경제도 물론 좋고 또 우리시 홍보하는 데도 좋고, 지금은 조금 어렵겠지만은 향후 내다보면은 제가 볼때는 조금 좋은 현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시다면은 내년도에 잔디구장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간 조성해가지고 2002년에 사용할 수 있어요?

예, 가능합니다.

잔디 식재해가지고 그 1년 동안에 자라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예, 가능합니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좋아요, 우리가 잘산다면 좋은데,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내년에는 IMF가 또 오니 항간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데 굳이 거기에다 잔디구장을 만들어요, 돈만 있으면 자꾸 만들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 해가지고 돈 5천만원 나왔다 그래서 시비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하자. 내가 봐도 1억5천만원 가지고도 안될 것 같습니다. 전부다 할려면은요, 종합운동장 관리하는데 지금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해놓아도 관리를 해야되는데 이것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나는 생각하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이 문제는 조금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요, 설악문화제 작년에도 이것 동위원회 따로 예산이 설악문화제 8천만원 말고 동위원회 예산 따로 섰었어요?

예, 올해 따로 이렇게 서 있다가 갈라 놓았다가 다시 위원님들이 여기다 이렇게 해서 불이라고 그래서 다시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8천만원만 해준 것이지요?

이 8천만원은 설악제 위원회에 넘어간 것이고요, 동위원회 밑에 있는 4천8백만원이 작년에 5백만원씩 8개동 4천만원으로 했다가, 올해 동에 있는 동위원장들이 증액을 해달라고 그래서 1백만원을 더 올려서 지금 6백만원씩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안되었던 예산이니까, 따로 분리를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종합예술제에서 이 사진분야는 지금 속초가 사진분과가 있어요? 사진연합회 그런 단체가 있어요?

예, 사진단체로 활동을 하는 단체는 민예총도 있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사진분야에 정식으로 사진협회가 등록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저번에도 강릉시 사진협회 이름을 빌렸는데, 그 문화원 예총산하에 사진협회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계십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을 하냐면은 작년에 관광과에서 전국 사진공모전 할때도 보니까, 속초는 관광지 사진 전국공모전 하면서 실지는 진작 있어야 될 속초는 연합에서 사진협회라는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강릉 사진연합회에다가 해가지고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 지원도 좋지만, 그런 분야가 만약에 우리 지역에 그런 것을 계속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주최가 속초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공모전 하는데도, 외지단체 끌어넣어가지고 행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예, 이부분은 예총하고 계속 얘기를…

한번 그런 것은 연구를 해가지고 지역에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그것이 안되는것 같아요? 그리고 시립합창단 말이지요?

예.

이것은 지역적으로 홍보나 어떤 것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됩니까? 연간 도단위대회는 금년에 몇 번 했어요, 한번 했어요, 합창경연대회요?

경연대회는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참가를 하고 왔고요, 또 우리 설악문화제때 전야제 행사때도 나와서 했고, 도민체전때도 와서 했고, 지금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일주일에 두 번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예, 자체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시립합창단이 1년에 시에서 하는 대단위 이런 행사나 이런데는 나가서 계속 발표도 하고 그런데 올해는 12월달에 시립합창단 정기 발표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1월달에 일산에 있는 오케스트라가 속초에 내려온다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연을 같이할려고 올해 한해서 12월달 계획했던 것을 내년 1월 19일날 문화회관 강당에서 할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전부 초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실지 이런 어떤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만 가끔 1년에 2∼3번, 이런것도 계속 지속되고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라면, 시민을 위해서 하루 이틀이라도 봉사할 수 있는 어떤 연주회, 예를 들어서 그런것도 이사람들이 어떤 틀에 박힌 연주회보다는 실질적으로 합창단이 어떤 지역에 기여하고 있다 또 시민을 위해서 뭔가 합창 봉사를 한다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 연주회도 주기적으로 발표라든지 개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볼 수 없어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부터는 찾아가는 연주회라고 해가지고 우리 시립합창단 전부다 가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몇분씩 가고, 갯마당에 있는 그 풍물패하고 같이 노인정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부분적으로 구분을 해가면서 찾아가면서 그분들을 오시라고 하기보다는 그것은 1년에 몇 번 하더라도 합창단원들이 소규모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하는 찾아가는 연주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맞이공원 같은데, 토요일날 풍물패 이런 것을 하지요?

예.

그래서 우리 시립합창단 연주회를 한번 관광객을 위해서 봉사해 준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같은데서도 저녁에 어떤 시립합창 연주회, 발표회 이런식으로 실지 설악제 한다, 무슨 행사한다고 해서 딱 나타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관광객 오는데 봉사하는,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연주회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것을 한번해가지고 또 그것이 우리가 활용이 되어야 되는거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시립합창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요, 훈련비 이런 것보다는 장비가 상당히 장비구입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헬맷이나 시합용 타이어 같은 것은 계속쓰니까, 교체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실지 그것 연습용을 금년에도 사고 내년에 또 이것 시합용 이런것 사야 됩니까?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나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고 싸이클 감독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대화를 나눠보았는데, 이부분은 연습용타이어, 시합용타이어 이렇게 있는데요, 시합용타이어는 거의 1회용이라고 합니다. 한번쓰고 버리는 그런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참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독 이야기로는 다른 시ㆍ군보다 그나마 어렵게 아끼고 아끼고 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연습용타이어는 계속해서 연습을 하지만은 시합용타이어 같은 이런 부분은 한번하면 버려야 되는 그런 것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저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부분은 도와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번에 싸이클 때문에, 싸이클에서 속초 시청팀 이렇게 해서 나가는것, 지역적으로 홍보 기대효과도 상당히 있지만은, 실지 쭉 자료보게 되면 그렇게 성적이 월등하게 좋지 않다 말이지요. 제일 좋을때가 금년에 도민체전, 그렇지요?

예.

그때 성적이 상위권에 올라가고, 그 외에는 크게 성적이 부진한데, 또 성적도 각 지역마다 참사 선수에 어떤 여건에 봐서도 성적이 좋을수도 있고, 나쁠수도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보편적 기술적인 문제인데, 지금 현재 연습용하고 경기용하고 따로 되어 있습니까? 경기용 하나가지고 바퀴만 교체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퀴만 교체해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교체해가지고 선수마다 한 대씩?

예, 그런데 이것이 도로용하고 트랙용하고 다른가 봅니다. 그래서 바퀴가 달라져야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자산취득비에 싸이클을 도로용하고 트랙용하고 각각 사는데, 사실은 이 돈가지고 싸이클은 못산답니다. 그래서 싸이클은 나두고 그 바퀴있지 않습니까, 바퀴가 살로 되어 있는데 살이 없는 민다지 이렇게 되어 있는 바퀴, 그런것을 사가지고 시합에 나가야 되는데 몸체까지 살려면은 돈이 더 들어가는데, 그렇게는 시재정이 어려우니까 요구가 안되고 차체는 놔두고 바퀴같은 것 그런것만 사가지고 나가는 것으로요.

차체는 가지고 바퀴만 교체시킨다는 말입니까?

예.

이것 예산을 확충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런 것은 가능하면 선수 나가는데 타 시ㆍ군하고 우익경기를 할려고 하면 좋은 장비 이것이 필수적인데, 우선 하여간 이만큼 투자가 되면 그 선수들도 우리지역에 투자된 만큼 열성적으로 해서 기여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예산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문화공보실 우리 지역 기여도에 가깝게 올 수 있도록 훈련할 때도 훈련비 다 지급되는 것이니까, 열심히 해서 과연 이 예산이 서더라도 아깝지 않다하는 그런 어떤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세워 주셨습니다만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성적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성적이 나쁜 선수 3명을 저희가 방출을 했습니다. 방출을 하고 그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같은 고등학교 선수 2명하고 경륜싸이클 타던 선수 1명해서 3명을 이번에 새로 영입을 했습니다. 아마 그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보다 더 많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을 할 것입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그러면서 그 예산은 저희가 원한대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국도로 싸이클대회하는 그런 대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속초도 출전을 합니까?

예.

전국도로 싸이클대회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런것요?

예, 올해 저희가 참고적으로 청주 MBC에서 했던 전국도로 싸이클대회 나가서 단체도로는 4위를 했고, 개인은 5위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국에 1년에 8건 정도가 대회가 있는데, 내년도 저희가 5번 정도 출전을 시킬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위원입니다. 73쪽에 말이지요, 지금 인사위원회는 총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7명중에, 우리 공무원이 2명이 들어가 있어요? 참석수당 5명은 외부인사입니까?

예.

외부인사로 들어가 있어요?

아니에요, 공무원하고 외부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사 3명입니다.

거기 7명중에 외부인사가 3명, 공무원이 4명입니까?

예.

그러면 공무원도 참석수당 주는 것입니까?

안줍니다. 안주는데요, 공무원도 줄수는 있습니다. 본인의 업무 외에 참석하는 것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안주고 있습니다. 안주고 있는데, 규정상으로는 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민간인이 3명인데, 5명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4회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혹시 요인이 생겨서 더하게 되면은 더 줄 수 있는 여분을 위한 것이지요, 실질적으로는 3명만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4회 하는데, 통상적으로 공무원은 주로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금 안주고 있지요, 우리시로 봐서는요.

예.

그런데 원칙은 3명인데 5명으로 하는데, 2명에 대한 분은 실지 횟수가 4회에서 5회가 될 수도 있고 6회도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예산편성이 안 맞지요. 예를 들어 횟수를 늘려놓고 숫자를 정확한 숫자로 해야 원칙에 맞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규정상에는 공무원도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주면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안주고 그것을 횟수를 늘리는 대비용으로 인원을 늘려놓았다면 그것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4회하는데 우리가 통상보니까 약 6회 정도를 해야되겠다.

그런데 4회이든 6회이든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 정확한 숫자는 맞출수가 없지요. 오히려 늘어날 수 도 있고, 또 줄수도 있고, 인사에 문제가 없으면 크게. 인사위원회는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그러니까 발생요인이 있을때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발생요인이 안생기면 더 좋은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안 생길수가 없어요. 명예퇴직을 해도 그것은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74페이지 말이지요. 21세기 시정연구단, 이것 금년에 발족된 것이지요?

예, 금년에 발족 되었습니다.

이것은 6급이하 입니까?

7급 1그룹, 8급, 9급 1그룹입니다.

그러면 3개 그룹인데요.

아니요, 2개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2개 그룹인데, 7급하고 8급, 9급?

7급 1그룹, 8급, 9급 묶어서 1그룹입니다.

금년에 여기 시정연구단에서 좋은 결과 나온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육성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젊은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해 보고자 이것을 모집을 했는데, 아직까지 초창기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조직을 해서 운영형태까지 밖에 못왔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한것은 하반기에 구성했지요?

예.

그런데 왜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지금 청내에도 직장협의회도 그것을 구성하고 정해지면 그것도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는 말이지요. 또 만약에 어떤 시정연구단도 보면 실지 어느정도 이런 좋은 시정발전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자주 모여서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분임토의 식으로 토의가 되고, 그래서 어떤식으로 행정하고 민간 발전 계획이 이런데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실지 공무원들이 그런 시간적 여유가 과연 얼만큼 주어지느냐, 또 얼마만큼 모여서 그런 시정발전에 대한 연구 자료가 좋은 자료들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도 노력은 해야지요.

그것은 간단하게 노력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것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만약에 이 시정연구단이 행정에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을 강하게 요구를 할 경우에는 집행부가 충분히 받아 줄 수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조직을 해서 그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해가야 되겠다하는 망향 설정만 되었고, 내년도에는 과제를 예를 들어서 연구 과제를 10개면 10개, 5개면 5개를 선정을 해서 업무를 그 연구단에다 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론 사실 이 과외의 일이지 않습니까? 본연의 업무외에 과외의 일인데, 어쨌던간에 그렇게 해서라도 젊은 직원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아이디어가 돌출되었을 적에 그것을 시정과 접목시킨다는 것이 기본 목표이기 때문에 큰 예산도 아니고 적은 예산 가지고 값진 아이디어를 사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한번 성의껏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시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이 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어떤 이런 7급 기분, 8ㆍ9급 기준 보다는 오히려 우리 만약에 꼭 해가지고 시정발전 여구를 하겠다고 그러면 어떤 전문화, 예를 들어 토목이면 토목, 어떤 정보이면 정보, 전문화 그룹을 해가지고 어떤 이런것을 장래시켜 주는 방법, 토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용역사업이나 뭐 했을때 우리지역 사업을 하는데 우리 토목에 연구분임토의 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을 연구, 개발, 시공, 완벽, 부실 이런 것을 전문화 시킬수 있는 연구검토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또 정보도 정보를 하는 분들이 어떤 그런데서 행정지원해 줘가지고 정보시스템도 하는데 실지 그 사람이 연구해서 아까 여기보면, 자치행정과 전산부분이 예산이 엄청납니다.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기술분양의 최단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분야 육성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이런 무의미한 이런것보다는 그런 전문분야별로 구성을 해줘가지고 지원을 해서, 정보는 정보대로 이런 기계 전산 설치하는 것, 운영하는 것, 그 분야에 대해 토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또 예산도 그런 분야에서 절감을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것은 한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참고가 될 수 있었다면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요?

예.

81쪽에요, 예비군육성자금 지원은 작년에도 우리 한 것이지요?

예.

그러면 작년에도 예비군, 군부대인가?

그러니까 군부대하고 지역예비군 중대본부도 지원이 되고요.

이 각 지역별 예비군중대도 여기에서 경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예, 예비군 중대는 그러니까 경상경비 사무실 운영비로 보조가 나갔고, 저쪽 37대대는 훈련장, 훈련에 필요한 지원이 나갔습니다.

주로 이 예산은 작년에도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지역 예비군이 36대대 훈련장 갔을 때 연간 우리지역 예비군도 훈련갔을때 어떤 여기에 대한 경비 그 보조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부대하고 각 지역예비군들 중대 운영비에 연간 보조해준 금액이다?

예, 36대대는 운영보조비가 아니고 시설장비보수유지 관리비로 나갔고, 지역예비군 중대에는 운영경비 그러니까 수용비라든가 이런식으로 지원이 되었고 그렇게 됐습니다.

82쪽에 말이지요, 행정서비스헌장 제작,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 행정 업무하고 중복되는 사항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서비스헌장이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뭔가 하면은 각 과별로 헌장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장은 지금 저희가 다 만들었고, 금년도에 헌장을 게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행자부 시책사업입니다. 사무실에다 게첨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실과는 게첨을 하고 아직 다 못했습니다. 그 못한 부분을 게첨하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너무 행정이 획일적인 문제인데 이런 것을 붙이건 안붙이건 우선 마음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나 다 모든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중앙이 시책을 딱 선정을 해놓으니까 이것이 자꾸 채점으로 들어 가거든요?

이런 행정서비스헌장 제작이라든지, 책자 이런것은 행자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까?

; 중앙 계획에 의해서 시ㆍ군이 움직이는 사항이에요.

여기보면 이것도 그것을 해가지고 행정서비스헌장 규제개혁, 업무추진 이래가지고 이것도 예산이 계속 자꾸 제대로 보존은 안해주고, 자꾸 하라고 하는 것은 많고, 그러다 보면 시비가 자꾸 꼬리를 물고 들어가야 될 부분들인데요?

이것은 행자부가 교부세를 쥐고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그리고 86쪽에 행정서비스헌장이행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 이것은 어떤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시가 1년을 행정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시도해 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민이 속초시청이 1년간 행정을 했는데, 얼마만큼 만족하냐,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하냐, 또 어떤 부분을 해주기 바라느냐를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하면은 손이 안으로 꼽는다고 좋게 평가가 날테니까,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맡겨서 실지 속초시청이라는 공무원 507명이 1년간 일한 것이 속초시민한테 얼마만큼 만족을 줬느냐 이것을 한번 시도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모 TV를 저녁 늦게 지방자치제 관계 때문에 제가 그것을 우연히 보게 되어서 봤는데 타지방 시ㆍ군에서도 상당히 이것을 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있는데, 실지 그것이 신빙성이 없다는 거에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요. 왜냐면 그 사람들의 조사 기준이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것하고 너무 학술적으로 조사가 되니까 실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잘 안맞더라는 것입니다. 그 평가하는 분석이, 그래서 자칫 못하게 되면 오히려 좋은 결과도 안나오고 정확한 조사도 안된 그런 결과에서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도 있다. 전체는 아니겠지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평가란 말이지요. 공무원 입장에서도 부담이 가는 것이지요? 그것 보면 용역해서 어떤 민원부서 잘하더라, 친절하더라, 불친절한 것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을 용역줄때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행정생활 방식보다 시민이 생활하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래서 과업 지시를 할때는 공무원 입장에 서서 과업 지시가 되어서는 안되겠고, 시민입장에서는 과업 지시를 한번 하도록 하고 이것이 용역전에 위원님들 참석도 시켜야 되겠고, 또는 시민대표들이 이 취지도 설명을 해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데로 손색이 없는 용역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은 이제는 깨놓고 한번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자꾸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행정을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게되면 공무원 입장에서 좋은 측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역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공무원 입장에 실지 우리 속초공무원 공직자들이 그 용역결과에서 상당히 만족도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 안맞고 그렇게 이 용역에 놓으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한번 도전적인 입장에서 실지 이제는 민의 입장에서 서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과감히 고치셔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면에서 역점을 두셔가지고 이 용역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입니다. 7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했는데, 주요 시정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홍보자체를 저희과가 맡은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에서 신문에 시책사업 또는 그 외 모든 분야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라든가 했을때에 그런 부분도 쓸 수도 있고 또는 홍보를 위한 각종 모든 분야에 손님이 온다든가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님이 오는데다 쓰면 안되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아까 문화공보실에서 그것도 같은것을 항목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세운것이 1억원이 넘었습니다.

홍보비로요?

예.

그것은 홍보비이고, 이것은 업무추진비이고요.

글쎄 업무추진비인데 뒤에 시정홍보라고 나왔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 부시장이…

아니요, 시책비에 명분을 두 개 잡아가지고 나왔다고 그러니까요.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거에요, 아까도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나왔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이것을 너무 예산들이 과목별로 다 세웠으니까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에요. 전부 다 나오잖아요? 주요시책업무추진, 관광진흥 전부다 나오는데, 그래서 주요시정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는가 물어본 거에요. 그리고 76페이지에 그것은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부업대학생 인부임, 왜 50명만 합니까? 몇 명이나 들어옵니까? 신청은 얼마나 들어옵니까?

지금까지 문의 들어온 것이…

아니 현재 2000년도 하계하고 '99년도 동계하고요?

동계는 안되고, 하계가 182명.

'99년도 동계이고.

금년도 하계가 182명, 동계가 71명.

동계는 지금 받는 것이지요?

예.

아니요, 그러니까 '99년도 동계요?

'99년도는 91명요.

91명 밖에 안왔어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지역에 잘아시겠지요, 그전에 예산이 안서가지고 의회에 와서 말씀드려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한 사업인데, 잘압니다.

아르바이트 부분만큼은 기획예산실과 협의를 해서 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기획예산실 보도도 예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끼지 말아라 하고 했는데, 다른 것보면 돈이 몇억씩, 몇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아르바이트생 쓰는데 돈 3천만원 넣어가지고 이것 많이 늘려요, 이런 것은 말을 안할테니까요. 84페이지, 구내식당은 지금 우리직장 마을금고에서 한다고 그랬나요?

예.

취사인부는 월급은, 여기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 1년간 지금까지 1천만원을 대출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1천만원 한 장은 불었습니다.

1천만원 불었다?

예.

인건비는 다 대주고요?

인건비는 280일은 시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금고가 지원하고요.

1천만원 남았다면서요?

그것하고 1천만원 남았다는 얘기지요?

다 경비쓰고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식당에서는 모자라네요? 일요일까지 다 주면 모자라잖아요?

그것은 사업성이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왕 이렇게 대주는 것 전체 다 대주든지 그리고 수입을 잡아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전체 다 대주게 되면은 300일이 됩니다.

아니요, 그것 말고 인부임을 300일 되면은 우리가 수당줘야 되니까 그것말고요, 전체적으로 금고에다 맡겨가지고 적자보고 이것만 우리가 지원해주지 말고 완전히 시에서 해가지고 세입으로 잡아라는 말이지요? 나머지 얼마 들어오면요, 그러면 떳떳한 것이 아니에요? 직장금고에다 세워놓고 인건비 1년에 3천8백만원씩 대주고, 그러면 나머지는 그러면 금고로 들어가고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요, 시민의 세금가지고 대주고는 그것 나머지 수입금은 어느 직장금고로 들어간다. 세수로 잡아야지요, 우리 세수로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건비를 대주는 것은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주인이 머슴한테 대준다는 이런 차원이지 이것이 투자되었으니까 투자된 만큼 반사되는 이득은 시세입으로 잡아라 이것은 후생복지 개념이 아니지요?

이것이 우리 주민세금을 걷어가지고 대주는 것이지요? 당연하지요, 당연하면은 세수로 잡아가지고 시민한테 써야되는 것이 당연하지 무슨 얘기예요? 후생복지 차원이라면은 그렇다고 후생복지액에서 삭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줄것 다주고 그리고 이것은 뭐에요. 급여에요. 6명에 대한 급여에요. 일반 고용직 6명 채용했나요?

예.

우리 공직자하고는 달라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280일 짜리로 세웠지요?

그러니까 280일 하니까 다 대주란 말이에요? 기 세수로 잡아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하면 운영 자체가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왜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507명이라는 공무원 중에서 물론 동에 80명 빠져나갑니다만은, 약 400명 되는 인원에 대한 주인이 머슴한테 옷사주는 이런 후생복지 차원으로 생각하셔야지요, 그것을 세입으로 생각하시면 저희가 운영을 못하지요?

좋습니다. 8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일하는 분위기 조성 우수부서에 인센티브제 좋습니다. 열심히 같이 일을 했는데 누락되어 가지고 불평이 있어서 오히려 더 안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없겠어요?

그래서 평가반을 기획예산실장과 자치행정과장은 빠지고 나머지 사업소장, 그 다음에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으로 편성을 해서 체크리스트만 편성반에다 줘가지고 그분들이 논의해서 평가한 결과입니다.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 비슷비슷한데 이 안에 못들어간 것,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또 평가해서 계상을 해서 사무실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 하는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애쓰고 해도 평가단에 눈에 잘 띄는 사람, 예를 들어서 그전에 어디 드라마 봐도 잘 비비는 사람을 잘 띄어가지고 하고 말안하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은 남의 눈에 안띄어요? 이런것 누락이 안되도록 이렇게 하셔가지고 금년에 받았으면 내년에 대상이 안됩니까?

그것은 안되지요?

형평성에서요.

저희는 더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속초시 전반 예산이 허용치 못하다 보니 최소 경비만 세운 것입니다.

다른데 보조비니 무슨 시책이나 이런데 많이 주지 말고 이런데 많이 줘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같은것 이것은 뭐에요? 그래놓고도 별도로 또 세워놓고, 그런데서 빼가지고 여기에다 주고 그래요. 법정의 한도 있다고 그런것은 다주고요.

고려해 보겠습니다.

국민운동추진 이라는 것은 뭐에요?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안전망이라고 다시 생겼지요?

그것은 새마을 조직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새마을지 내에 안전망이라고 별도로 있다, 그 관할에?

민간사회안정, 그것 저희도 깜짝 놀랬어요. 그것이 새마을운동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명칭만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회장이 둘이에요? 새마을 협의회장하고 안전망 회장하고요. 이렇게 나누어 놓았는데, 이름이 안전망 그래서 정부기관이어서 별도로 두었나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지원은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새마을지회의 상대이지 그 세부적 사업 상대는 아닙니다.

이것이 뭡니까? 90페이지, 민간단체 활성화 운영지원이라는 것 2백만원씩 15개 단체인데 이것은 풀보조금을 2억8천만원이나 섰는데, 풀보조금 해주면 안됩니까?

이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 관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민간단체로 되어 있는 것이 353개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353개 민간단체 즉, NGO들이 자꾸 목소리가 높아지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353개 단체는 다 이 사업에 참여시킬 수는 없고, 그 중에서 비영리 단체로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 쉽게 얘기해서 금호동 Y하는 공동체라는 단체가 못사는 사람들 부식조달하는 것 자체 자금으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에 다만 시비를 2백만원씩 보조를 해줘서 그 단체들이 활성화 해나가서 그 활성화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단체로 육성을 해보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해서 9개 단체에 3백만원씩 나갔는데, 이것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당초에 우리도 이 경비를 1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당초 예산에 허용치 못해서 추경에 재원만 허락된다면 더 세워주기로 하고 우선 당초 예산에 3천만원 세운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금호 공동어울림 얘기한 것이지요?

예, 그렇게 공익사업을 하는…

저는 주민자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풀보조금을 줄 수 없느냐는 말이에요? 풀보조금 2억8천만원이나 세웠는데, 거기서 굳이 별도로 항목을 지어서 만들어요?

아니지요, 자치행정과 기본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행정과 예산에다 계상해 놓아야 되고 풀은 각 해당 실과에 미처 계상되지 못했던 부분이라든가 또는 해당 실과에 해당되지 않는 그 측면에서 지원을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지만, 어느과에서 자기가 쓸 것을 지금 당초 예산을 누락시킵니까? 하여간 좋습니다. 91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천만원요?

예.

그것 각 동으로 넘겨주지,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조금 더 보태가지고 동에다 넘겨주지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물론 동장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사업선정 부분에 과연 얼마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동이라는 곳을 각 동에다 맡겨 놓으면은 전체를 총괄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상경비로 동에다 배정을 해줄려고 그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동장 재량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많아요. 1천만원 미만 짜리가 많아요. 일상경비로 쓰게 한다고요?

예.

그러면 그것가지고 어디 보조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거에요, 사업만요?

사업비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냐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똑같고 하겠지만, 과장님도 괜찮겠지만, 어느동은 조금 더 나갈 수 있고, 어느동은 조금 덜 나갈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 일률적으로 조금 더해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리세요, 그래서 더 해가지고 동으로 넘겨 주십시오. 동장들은 지금 사업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와서 부탁을 하는 것에요.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먼저 들으셨잖아요, 5천만원만 줬으면 좋겠다 하고요.

동사무소 사업예산 부분은 저희과가 관장할 부분이 아니고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자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 자체를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얘기 안하고, 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동장 재량사업으로 줄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재량사업이라는 개념은 없어졌습니다.

글쎄요, 없어져서 안되는데, 지금 그래서 그것을 명칭은 숙원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붙이지만은, 동장님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제일 일선에서 조촐하게 같이 앉으면 됨직한데, 그 사람들 마음대로 알았다고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여유를 줘야지,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안고 있지말고 각 동으로 줘라는 이 말이에요.

그것은 컨트롤 부분을 해야되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하겠지요? 저희들이 사업같은 것 잡고 사업부서 뭐 하수도이고 축대이고 이런것 원래는 면세 나와가지고 등록을 캇트시켜요. 어떤데는 같은 사무관 동장들은 왜서 여기와서 과장되면은 얘기를 안해요? 얘기를 하면 전부 캇트시키니까요. 이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것을 마음대로 쓰게하게 하게끔…

그것은 사업 하나만 봤을때는 지금 김종수위원 말씀이 맞지만은, 시정 전반을 끌어가는데 촉구해야될 부분은 동장들을 촉구할 부분도 생기고 또는 지원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지원할 부분도 생기지만은, 포괄적 전체를 그러니까 동 행정 자체를 또 시와 맞물려서 끌고갈려고 하면은 총괄적 통제기능을 가져야 그것이 되는 것이지, 그것마저 총괄 기능까지 없애게 되면은 시정전반에 대해서는 이것을 끌고 나가기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치행정과에다 놓았다고 총괄적 판단에 의해서 지급하게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다 대등하다 다 똑같이 해야된다고 하면은 총괄적으로 끌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어느동 더가고 덜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주민숙원 사항이에요. 그 통제하고는 또 달라요? 주민숙원 사업을 제일 일선에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제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동장인데, 왜 자치행정과에서는 붙잡고 있냐는 말이에요. 동으로 넘겨주지요.

그러면 동장은 예산편성할 때 예산 요구를 왜 안냈냐 이겁니다.

내라고 그러니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합니까?

자치행정과가 내라고 그래서 냅니까? 그것은 당연히 내야지요.

그러면 이것 주민숙원 예산은 동에서 요구도 안하고 위원들이 요구도 안했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이 만들은 것입니까?

사전에 동장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동당 3천만원씩 계상을 해서 3백만원 미만만 동장들이 전체 환경개선에 필요한 경비로 쓰도록 노력을 하자고 해가지고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때 들어오셨지요?

예.

동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동장이 책임질 부분이지요.

책임이건 하여튼 부대설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3천만원 내지는 더 줘야 한다면 약 2천만원 더 해달라는 말씀을 들었지요? 당연히 3천만원을 동으로 줄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자치행정과에서 갖고 있어요?

아닙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인데, 왜서 갖고 있어서 이런 것을 가지고 통제한다 만다 그래요?

동장이 예산요구를 냈습니까? 예산요구를 안냈는데…

주민숙원 사업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수위원입니다. 돈 3천만원을 주민숙원 사업비,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은 통제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통제해야되고 전부 질서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 말씀을 해주십시오.

통제를 하기 위해서 갖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시정전반을 이끌어 가는데는 예산권을 가지고 있어야 시정전반을 이끌어 가는데 어려움이 없다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통제를 하겠다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리고 다른 예산을 동에다 할당해 줍니까?

무슨 예산을 할당 해준다는 얘깁니까?

동 예산을 한번 보세요. 동에 풀 계상한다든가 인건비라든가 전부다 동에다 할당해줬지요?

아니지요. 그것은 기본적 경비에는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 본청에 예산 사정에 의해서 일상경비로 내려 주는 것이지, 기본적경비도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도 자치행정과에서 다 맡아가지고 동장이 동에다 넘겨 줍니까?

몇 페이지이지요?

341페이지요. 일반수용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런 것은 왜 자치행정과에서 내가지고 통제를 하지요, 왜서 넘겨줬느냐는 말이에요.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하지 않고는요.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요.

왜 못해요, 자치행정과에서 자꾸 통제해가지고 일반행정을 할려고 그러면 이것까지 다 맡아가지고 해야지요?

예산편성을 기획예산실에서 편성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지금 동장들이 자치행정과 경유 안하고 예산을 곧 바로 받습니까?

당연합니다. 예산요구는 동장이 바로 기획예산실로 요청을 하는 것이지 행정자치과로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3천만원은 동장들이 요구 안했기 때문에 못주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그 수당만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겠다는 거에요. 그러면 동장들이 신청 안해서 동에다 안주고 자치행정과에서 줬다고 물어 봤는데 무엇이 안된다고 그래요?

예산을 요구 낸것은 저희과가 요구를 냈기 때문에 전액 요구낸 예산을 또는 집행부의 결심에 의해서 의회에 넘어온 예산을 저로서는 당연히 저희과에다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고, 예산 결정 승인권은 의회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의회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따라갈 뿐이지, 제가 올려놓고 제가 깎겠다 이렇게 할 권한도 없고, 깎을 권한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예산서에 그렇게 올라 왔기 때문에 내가 자치행정과장 보고 해라 말라 이것은 위원들이 마음을 합쳐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하는 것이지 이것 나혼자 한다고 그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와서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넘겨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날도 행정사무감사 동장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한테 3천만원 내려왔는데 그것도 작다 2천만원 더 해달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2천만원 더해서 5천만원을 해달라 그랬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으면은 그사람들 일률적으로 사업만 해가지고 올린다면, 그렇게 권한이 없다. 그쪽으로 넘겨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물어본 것이지, 마음대로 예산서를 뜯어 고치겠어요? 수정을 해도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세워졌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고, 예산이 자치행정과에 세워졌으니까 자치행정과장이 의회에 어떻냐, 지금 이것을 물어보는거에요.

분명히 안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안되는데, 그 안되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무슨 통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시정전반을 통제해 나갈 부분은 나가야지, 그냥 나둘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3천만원 가지고 전체 그것을 가지고 통제를 할려고 그럽니까?

순리상 예산요청을 동이 안냈는데, 그것을 왜 저보고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동장이 예산요구를 안한 것을 그것을 거꾸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동장보고 재량사업비 있다고 그러고 소규모 좋은 숙원사업 내라고 한번 얘기 했습니까?

그것을 왜서 제가 합니까? 그것은 제가 할 사항이 아니지요?

지금 동 관장하는데가 자치행정과가 아닙니까?

예산요구는 동장이 기획예산실로 바로 내게 되어 있지, 자치행정과로 내게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관계도 동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동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말씀은 저도 알아 듣습니다. 알아 듣는데, 절차가 바로 기획예산실로 내게되어 있는 사항을 자꾸 자치행정과가 왜 취합을 안하느냐 이런식으로 질문을 하시니까.

아니 내가 그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고, 답변 하시는 것이 그 동장이 안냈다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에요?

동장이 안낸 것을 안냈다고 그러지요, 낸것을 안냈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위원들이 동장이 냈는지 안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물어 보시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지요.

무엇을 내가 물어봤어요. 동에 숙원사업이 동장들이 작다고 그래서 어렵다는 것을 들었잖아요? 우리 위원한테 얘기하는 것을요?

그것은 각 동장이 책임질 일이지, 제가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 내가 책임지라고 그랬어요? 동예산을 잡아가지고 왜 갖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심의하는 신중을 기하는 부분들이고 또 예산안에는 적절한 요소에 적절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예산이기 때문에, 서로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포괄적으로 예산보게 되면 우리가 지방세는 상당히 감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전년대비해서 1억1천만원 줄었다고 그렇지만은 실지 보게되면 구조조정 한것을 보면 인건비가 줄어든 폭은 아니거든요? 또 경상적경비도 보게되면 지금 현재 2십억원 계상이 늘었어요? 보조사업도 결과적으로 전년대비해서 3십4억원이 늘었어요? 어떤 사회개발 이런 것보다는 실지 경상적 경비라든지 보조사업 이런 것은 엄청나게 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다루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학성위원이 질의하실 국외여비, 시정연구단 이것은 25명이 4개분양에 50%하면 그러면 50%는 본인 부담으로 가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분야별 우수사례 자료수집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은 공무원들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시가 필요한 과제를 줍니다. 물론 중국 분야도 있을 것이고 거의 형평을 맞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이라든가 미주쪽은 너무 여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부적으로는 그 방침을 결정한 것은 없지만은, 시가 필요한 과제를 줘가지고 그 과제를 가서 연구하고 오는 이런 분야를 활용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이 금년에 처음 예산편성 되는 것입니까?

처음입니다.

처음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21개 시정연구단 하고 연관된 것입니까?

거기도 일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 연관된 것이지요?

예.

만약에 이것이 우리시가 과업을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수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은 50%를 줘가지고 1백만원 투자하고 1백만원 보조해서 가라고 하면 공무원 갈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부분은 직원들 수렴한적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조금 이것은 연구를 깊이 하셔야될 문제가 70%, 80%를 해라고 해서 자비들이고 거의 가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50%를 자부담하고 가라고 그러면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측 예산이다 보니까 그부분은 수렴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데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올려야 되는 부분이고, 또 가능하다고 하면 이 방침대로 끌고 나가도록 해야될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시책사업에 조금 선진지역에 어떤 여러 가지 환경분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요?

예.

그러나 만약에 50%를 부담하고 자비 50% 해가지고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갈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 어떤 박수를 줄여서 사례 발굴하는 것도 부실해서는 또 안되는 문제이고 이것은 한번 과연 이것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것은 한번 일단 예산은 올라온 것이니까 나중에 계수조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조금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야 될 부분같아요?

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1억6천4백만원이 작년에 어떻게 되었어요,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포괄적으로 이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요?

집행과정에서 모자랐느냐 남았느냐는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성격은 사실상 그 절약을 하지 않으면 매년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나중에 NGO 민간단체에 금년도 우리가 첫 시도를 해줬지요?

예.

이런 문제가 우리가 예산상으로 도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NGO 단체들이 나름대로 어떤 사업성이 그 예산가지고 얼마나 뒷받침 되었나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에요? 과연 어떤 환경분야이면 환경분야, 또 어떤 조직 그 조직 나름대로가 갖고 있는 근성을 과연 우리가 보조해 줘서 얼마만큼 근접하게 올라갔느냐 근접했느냐, 투자가 가치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어떤 결산보고를 받아가지고 서류상으로 해서는 발전성이 없다, 만약에 그 NGO 단체들이 그예산 뒷받침 가지고 정말 지역에 기여도가 높았다고 그럴때는 실지 인센티브 줘가지고 더 줄수도 있어요. 내년에 더 해가지고 더 확장해주고 그러나 NGO 단체도 우리가 예산을 줘가지고 어떤 신빙성 없고 발전성이 없을때 계속 예산 지원 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성과가 없지 않느냐, 그런것도 한번 어렵지만은 지원한 부분만큼은 현장을 한번 점검도 결과를 체크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다음연도 예산 반영에 어떤 고가 점수에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제2건국 주관하에 선정위원들도 선정이 되어 있고 공공분야만 금년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지원을 한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조금 더 발전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85페이지 말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연도별로 당초예산에 계속 지원사업이지요? 자율방범대 운영비에요?

예.

지금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경찰서에다 줍니까?

아닙니다.

우리시가 바로 줍니까?

예.

우리시가 7군데요?

예.

지금 7군데가 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확인 못해봤어요?

겨울철 7군데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일단 지원해 주었던 사업이니까 한번 운영실태를 점검해봐줬으면 좋겠다.

예.

실질적으로 간판만 걸어놓고 예산상 문제 이것은 시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시가 경찰서로 이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우리시가 주는 예산이니까 과연 그 7군데가 정상적으로 어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예산 반영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91페이지 말이지요, 아까 행정서비스 이행평가 용역은 마찬가지인데, 이 시민의식 개혁강좌 운영 용역인데 이것은 어떻게 시행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시민을 상대로 해서 정기 교육을 시킬려고 그럽니다.

시가요?

예, 우리가요. 중앙정부도 훈민교육 차원이 여러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없고 또 지방자치단체도 시민 교육이라는 것이 물론 여성교육센터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폭이 좁은 것이기 때문에 속초시민을 상대로 해서 한달이면 한달에 1회, 아니면 두 번이면 두 번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회관 쪽에서 대시민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과연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대용역 사업보다는 어떤 주민의식 개혁을 용역을 준다는 것은 조금 인간적인 면이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시 시책사업으로 이런 분야가 조금 취약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광지에요. 우리 속초시 관광지인데 어떤 서비스, 친절, 환경문제에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 아직까지 행정에서 본것에서는 취약점이 많다. 그러면 이런 취약점을 부분적으로 계도 교육시키는 그런 제도가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 용역이 바로 그런 용역입니다.

그 용역 안주고.

아니요, 속초시민을 교육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초시가 앞으로 대시민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끌고 갈 것이냐하는 이 계획수립을 위한 방향제시 또는 계획을 위한 용역이지 어떤 특정교육을 관광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개념의 용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초시가 시민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가야 되느냐 하는 이런 포괄적 개념의 용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끌고 간다는 목적이 있어야지요? 어떤 목적을 부여할 수 있는…

우리 그런 개념이지요. 캐릭터 지금 개발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연계시키겠다는 말이에요?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9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