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ｏ 세무과

세무과장 장세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실과소 예산 심의에 노고하시는 고학재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총괄적인 세수전망부터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전반적으로 경기가 여건이 장기침체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특히 유통과세인 취득세, 등록세와 소득세할 주민세는 올해보다 다소 감소가 예상되나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시세는 전년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도세인 경우, 올해는 대명아파트 신축으로 취ㆍ등록세가 약 7억원의 세수증가 요인이 있었으나, 2001년에는 우리 건축부서에서 확인한바 대형건축물의 신축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가 불투명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올해 징수 예상액인 1백1십7억9천5백만원에 약 8억여원이 감소한 1백9억8천만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1백7억7천만원보다 2억여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 시세의 경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세는 올해보다 약 2억여원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주행세와 담배소비세율의 인상으로 8억여원의 추가 세수확보가 예상되며, 특히 법인의 보유 토지세에 대한 대대적인 실사를 통해 약 3억여원의 종합토지세 세수증가가 예상되는 등 전체적으로 올해 징수예상액인 199억2천5백만원보다 8억여원이 증가한 207억2천6백만원의 시세확보가 예상됩니다. 참고로 2000년 당초예산액 189억3천5백만원보다 17억8천6백만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자수입의 경우는 자금사정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150억여원의 예수금과 현재 금리 6.5%를 반영하여 올해 징수예상액과 같은 수준의 약 8억여원의 이자수입 확보가 전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인 세수전망을 마치고 7페이지 세목별 징수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균등할주민세는 세대별 인구수의 증가, 2000년 10월말 현재 31,769세대로 전년말 대비 878세대가 증가로 전년보다 소폭의 세수증가가 예상되나, 소득할주민세는 지역경기 침체의 장기화 전망에 따라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적으로 올해보다 약 2억6천4백만원의 세수가 전망됩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2000년도 과세인상 평방미터당 5천원 인상으로 '99년보다 8천7백여만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되나 금년도 세수인상으로 내년도 세수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무허가 건축물을 일제조사로 소폭의 세수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의 꾸준한 증가, 2000년 10월말 현재 자동차대수가 22,836대로 저희들 11월 한달에 198대가 늘어서 23,034대가 됨으로써 전년도말 대비해서 1,396대 증가로 세수의 증가가 예상되나 내년도 자동차 감가상각물이 적용되는 세법 개정으로 전체적으로 올해보다 2억여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입니다. 95년부터 매년 평균 5%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금년도 피서철 관광객수의 증가, 전년대비 20만명의 증가로 담배소비세는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1년도 세법개정 한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50원 인상으로 올해보다 4억여원의 세수증가가 전망됩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입니다. 금년도 평균 적용비율 3.6%인상으로 내년도에는 인상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되나 법인 소유토지의 용도를 전반적인 일제조사로 약 3억6천만원 정도의 세수증가가 예상되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법개정 주행세의 교통세의 3.2%에서 11.5%로 한 8.3%의 세율인상이 예상되며 올해보다 5억여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되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세입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 영향을 받는 도시계획세는 금년도와 비교해 커다란 세수 증가요인은 없으나 법인토지조사로 소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세입니다. 전반적인 지역경제 침체등으로 사업부진으로 인한 종업원 및 사업장 축소로 금년대비 7백여만원이 감소가 예상되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입니다. 고액 법인체납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썬힐호텔 과년도 징수분이 2억여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2천4백만원이 체납액에 징수실적이 향상되었으나 체납액의 자진납부는 경기가 호전되지 않는 한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공매의 지속적인 실시와 전직원의 체납액 특별징수실시로 6억5천만원의 체납액 징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당초 목표액은 4억5천만원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세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은 30%가 저희 시세입니다만 먼저 취득세가 3천9백만원 곱하기 백분의 3하면 1억1천7백만원 등록세가 54억원 곱하기 100분의 3하면 1억2천만원 면허세가 3억4천만원 곱하기 백분의 3하면 1천만원 공동시설세가 8억6천만원 곱하기 100분의3하면 2천6백만원 지역개발세가 1억3천만원 곱하기 백분의 3하면 4백만원 과년도 수입이 3억5천만원 곱하기 백분의3하면 1천만원 총 3억2천6백만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재정보증금은 위 징수액의 백분의 27로써 23억9천4백여만원이 예상 됩니다. 참고로 재정보증금은 일반재정보증금 90%와 특별재정보증금 10%로 구성되는데 그중 특별재정보증금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므로 제외를 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는 전반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 세출분야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일반운영비입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경비 일반수용비는 1천3백2십만원으로 계상되었고, 공공요금은 1백만원, 급양비는 1천1백만원,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지방세법령집이 10권에 35만원, 지방세관련 해설집이 5권에 50만원, 조세의날 기념행사에서 현수막, 프래카드 성실납세자 감사패 등 1,810,000, 정기분 지방납부 현수막에 5회에 걸쳐 1,200,000, 세무행정 서비스헌장 책자발간이 2백5십만원, 지방세 고지서를 작년대비해서 봉합고지서를 8백5십4만원, 체납고지서 9백1십5만원, 취ㆍ등록세 자진납부고지서 1백2십9만6천원, 지방세부과분 통합고지서가 5십4만원, 지방세 자진납부분 통합고지서가 5십4만원,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백지용지가 50박스에 1백6십만원, 과세내역 출력 용지가 20박스에 8십6만원,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천8백7십2만원, OCR 레이저프린터 토너액이 이건 고지서 출력용입니다. 이것이 2백6십4만원, 체납처분 수수료가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1백8만원, 등기촉탁수수료 1백3십만원, 공매처분수수료가 2백만원, 압류물건 감정료가 2백만원, 신용카드사용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건 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장부 25만원, 수입증지 인쇄대 2백6십만원, 자금배정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9십6만원, 다음 지방세 ACU코블, 지방세 프로그램 DB화 추진사항은 행자부의 종합지시사항으로 전국 각 시군에서 공히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각종 업무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데이터 관리라든가 또 시군종합행정 시스템업무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 효율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각 시ㆍ군이 공히 지침에 의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프로그램 1식에 7백7십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전화요금이 2백4십만원, 정보통신요금이 3십9만6천원, 운영수당이 1백5십만원, 이건 지방세 심의위원 및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저희들이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3백만원, 연료비, 이건 2층에 세무조사계, 세외수입계가 통신실 2층에 있습니다. 보일러를 사용하는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1백3십7만2천원, 시설장비유지비 고지서출력용 고속프린터 수리가 6십만원, 팩스수리가 6십만원, 레이저프린터기 수리가 1백5만원, ACS유지보수비가 3백9십6만원,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총액여비는 1천5백만원, 세무조사 5백만원, 소송행정수행여비가 3백만원, 체납액징수관외여비가 4백5십만원, 체납징수 관내여비가 3백2십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출장여비가 1백8십만원, 경매 배당금수령 1백8십만원, 세외수입결산 및 재정연감 합동작업 2백만원,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세정업무추진비 필수경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백6십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세무담당공무원이 시책경비가 되겠습니다. 2천5백9십2만원, 27명 전직원이 8만원씩 받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일시 사역인부임이 일용인부임 되겠습니다. 번호판 영치차량 운행단속 및 체납방치차량 조사요원 280일 계산해 1천1백2십9만6천원, 이자들이 주휴수당이 40일로해서 1백6십1만4천원, 그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부당민원처리보상에는 20건에 1십만원, 직전년도 이전 체납액 징수 포상금에 1천만원, 금년에도 포상금 줘서 지금 저희들이 용이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신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인증기 대체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이게 지금 시민봉사과 지적민원용인데 노후가 돼서 2백5십만원 1대 대체하는걸로, 모사전송기 역시 1대 1백만원, 전반적으로 저희들로 세출예산안은 필수적인 경상적경비, 수용비 위주로 해서 세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집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와 차량이 증가했는데 주소지할 주민세 건수와 비영업용 자동차 대수가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년도부터는 자동차세가 연수에 의해서 물론 오래된 차는 3년 주기로 12년까지 5%씩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12년까지는 50%의 세금을 내고 신형차량은 많이 내게 되고 오래된 차는 년수가 올라갈수록 적게 감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량등록계에서 95년이후에 차량등록대수가 95년도 차량대수를 보니까 95년이후의 차량이 60%가 되고 95미만차량이 40%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시 입장에서는 오래된 차가 많다보니까 그런 감소추세요인이 생긴겁니다.

그 법이 언제부터 생긴겁니까?

신년도부터 생긴겁니다.

몇월달부터입니까?

입법예고 되어 내년도 7월1일부터 실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직 시행이 안되었는데 왜 낮아졌습니까? 그러면 자동차가 좋고 나쁘고간에 년도수가 10년이상 넘어가게 되면 차량가격이 낮아지니까 차량에 해당해서 세금이 낮아진다는 말씀입니까?

연도수에 의해서, 차량나이에 의해서 나이많은 차량은 적게내고 나이 적은 차량은 즉 새차는 많이 낸다는 뜻입니다.

본 의원은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보면은 신용카드 사용수수료 3천4백만원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세금을 카드제로 금년 1월 25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제로 하다보니 수수료를 보기에 나와 있듯이 예산규모 200억 곱하기 8.5% 곱하기 2%해서 3천4백만원을 예산을 올린겁니다. 저희들이 수수료가 납세의무자들이 수수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별도로 발췌해서 수수료를 저희들이 부담해 줍니다.

만약 카드로 납세를 했다가 카드를 끊었을 때 고지서는 되었고, 만약 카드가 불량카드가 되었던가, 그것이 잔고가 없을때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저희들이 잔고가 없다고 다 나옵니다. 카드기계에 체크가 다 되어서 나옵니다.

일시불로 낼때는 카드에 잔고가 있었는데, 일시불로 내는게 아니고 분납으로 해서 5개월, 3개월로 낼 수가 있잖습니까? 그동안에 불용카드가 되었을때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시에는 손해가 없습니까?

그분들이 카드로 분납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 하잖습니까? 그 다음에 가서 이달에 50%를 내고 다음달에 가서 50%를 내겠다. 돈이 없어서 50%를 못낸다할때는 그것에 대한 이자가 가산되야 합니다.

신용카드사와 우리시는 다받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와 납세의무자하고 해결하는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해결해야 됩니까?

신용카드사에서 대납을 해줍니다.

우리시는 그때 당시에 불용카드만 아니면 문제될 것은 크게 없죠?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위원입니다. 8페이지 담배소비세가 작년보다 얼만큼 증가한 겁니까?

담배소비세가 작년 대비해서 약 4억여원 증가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많이 얘기했지만 밀수, 동춘에서 담배들어오는게 많지 않습니까? 그걸 해서도 충분히 이걸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전에 동춘아시아나대표, 담배판매대표, 지역업소대표, 관세과장과 실무자들 관계대상을 협의한 결과 사실상 갑당 금년도 460원씩 세비입니다만 내년도 510월씩 잡히기 때문에 면세품들이 들어온다는 정보에 의해서 그 관계는 세관에서 지금 강력 검색하는 것으로 1차적인 협의를 보고, 또 세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관내 판매업소라든가 전매소라든가 집중으로 정보만 수렴하면…

전매소나 다 좋은데 다방에서나 판매소에서 값이 들어온 것 보다 한 보루당 2∼3천원 사면 들어올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마다 담배 한 보루밖에 못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3∼4보루씩 갖고 오는 것이 문제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지 않으면… 지금 겨울에도 따이공이 200명 넘어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이 담배 3보루씩 갖고 오면 600보루에요. 보통 돈이 아닙니다. 앞으로 날씨 풀리고 그러면 이거 이렇게 잡아놨다가 거기에 대처를 안하시면 담배소비세가 너무 많이 잡아 놓은게 될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세관에서도 과장님이 힘을 쓰셔서라도 한보루이상 본인이 피는것은 괜찮지만 3∼4보루 가지고 와서 배삯 아끼기 위해서 안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담배소비세를 목료를 잡으셨으면 거기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획을 잘 잡으셔서 세관하고 잘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최준집위원님 물어보신 신용카드 우리가 1년동안 200억이 카드로 대금납부 했습니까?

금년에 1천7백만원이 수수료가 나갔습니다.

대금납부가 200억을 잡았지 않습니까?

네.

카드대금을 200억을 받을것을 생각하고 8.5%, 2%해서 3천4백만원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올해는 1년동안 해서 1월 25일부터 시작해서 거의 1년 되었는데 카드납부대금이 1년간 얼만큼 카드로 대금 납부했습니까? 그것을 물어본겁니다.

약 1천7백만원정도…

1백7십억원입니까 1천7백만원입니까‥

수수료가 1천7백만원…

1천7백만원이면 1백억원 정도라는 것입니까?

예, 이 카드로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다보니까 아직 홍보도 부족했고‥

홍보가 잘되면 2백억원을 카드로 할 것이다,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은데요?

이 카드제로 해가지고…

2백억원이라고 하면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 카드납부로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2백억원을 전부 저희들이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 금액의 8.5%로만‥

예산을 해가지고 3천4백만원을 한 것이 아닙니까?

예.

너무 많이 잡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8.5%만 보면은 되는 것이지요.

1백억원으로 했으면 1천7백만원이 아닙니까, 1백5십억원으로 했을때 예산을 이런곳에 잡아두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금년도를 보면은 저희들이…

과장님이 1년동안 홍보를 많이 하셔서 3천4백만원을 전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9페이지 해수욕장 영구임대 상가가 말이죠.

그건 관광과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잘못 보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입니다. 세무과 열심히 일하시는데 예산보니까 전부 꼭 쓰셔야할 때 기본적인 것만 넣으신 것 같은데 세금 발굴하는데 이런데 경비 좀 쓸 것 좀 넣으시지, 세금담당공무원 2천5백만원 가지고 충당되겠어요? 돈 안주니까 일 안하실려고 생각하는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산부서 올렸습니다만 전부 추경으로 미루고 긴축예산을 자꾸 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세금을 쓸 수 있는 바램이야 그지 없습니다만은 어떡하겠습니까? 실무부서에서…

극히 기계 다루고, 필요한 물건 사고 그것 밖에 안 올렸네.

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한테 배려좀 해달라고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카드수수료가 몇%에요?

2%입니다.

다른데 보다 싸긴 싸구만, 그리고 116페이지 보면은 직년도라는게 익년도를 얘기하는 거에요? 직년도가 뭐죠?

직전년도입니다.

작년것을…

이건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시 조례상으로 저희들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5%로, 우리 조례로 되어 있어요?

네.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5%줘야 되겠구만, 2억 징수하는데 1천만원 조금 과다한 거 같은데…

금년도에 특별전 시산하 공무원이 여기에 매진해서 한 6억5천만원 실적 징수를 보여서…

이건 어떻게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이런게 들어가니 다행인데 2억 걷어 들이는데 1천만원이면 좀 세다고 보는데…

그게 시상금조로 나가니까요. 과별로…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입니다. 7페이지 자동차 관계, 조금 중복되는 사항인데 지금 자동차 포괄적으로 비영업용, 영업용, 승합차, 특수차 해가지고 작년보다는 세수가 많이 줄었단 말이죠?

네. 2억원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36억인데 금년에는 34억인데 금년에 보게 되면 내년에는 어떤 연도별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연도말되서 더 늘어날수도 있는 확률이 있을 수 있는거고 등록현황의 변경사항에 따라서

네. 지금 차량등록계, 참고로 어제 데이터 뽑아보니까 10월말 현재 자동차대수를 뽑았는데 11월 한달에 198대가 늘었고 12월 한달에 150대를 지금 전망하고 있어요. 차량등록계에서, 물론 지역경제적인 여파도 있습니다만, 이런 추이로 볼때 실지 노후차가 많다는 거죠. 저희시 입장은 새차가 많으면은 그만큼 세수가 높아지는데…

세수가 여러 가지 재정적 골아픈 문젠데 115페이지 체납관계에서 작년도 관내 10회 독려 나간겁니까? 금년하고 똑같이 횟수 잡았어요? 관내 독려 하는거…

작년보다 더 잡았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관내여비를 4일씩 또 체납액 징수 관내여비를 10회씩으로 봤는데 관외여비 같은 경우는 10회씩 똑같이 잡았고, 그 다음에 체납액 관내여비는 금년에 한 4회를 잡았는데 작년에 10회를 잡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동 세무행정이 전부서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직원이 구조조정으로 약 10명이 줄다보니까 사실 나갈 인원이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것이 금년부터는 작년에 부분적으로 이관되는 사항이고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다 본청 세무과에서 전담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예.

우리 예산이 반영되는 것을 좋은데, 실지 우리가 독려나 모든 부분적으로 예산반영은 되지만, 그 예산반영된 그 실적은 크게 그렇게 우리 기대만큼 안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체납액 징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요.

저희들이 금년같은 경우에는 실지 과거에는 잘 아시겠지만, 동장님ㆍ사무장ㆍ동 직원에게 우리가 고지서를 내 보내면 받아달라고 하면 통ㆍ반장까지도 협조를 했고 했는데, 이제는 이 세무행정이라는 것이 동 행정이 차단되어서 세무과 순수한 직원들만 가지고 정액으로 나가는 고지서 송달하기도 바쁩니다. 그렇다 보니 독촉도 못하고, 그래서 탁자에 앉아서 서류만 가지고 체납자들한테 촉구문서라든가, 독촉장으로 이러다보니 약간의 민원이 너무하지 않느냐, 도저히 저희 입장으로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강도 높지 않느냐 이런 민원도 저희들이 제기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안하면은 금년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강도높게 했습니다. 하물며 공매처분이라든가, 형사고발이라든가 이것이 다른해 보다도 굉장히 많은 중복되는 이런 행정업무를 과감하게 했거든요. 그러다보니 나름대로의 또 그런것 하나씩 받아들고 또 납세의무자가 경각심이 되었는지, 납세율이 조금 높아졌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포괄적으로 보게 되면 지방세가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 대비해서 줄었단 말이지요. 금년에 포괄적으로 해서 약2십8억5천8백만원 지방세 증액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차입금을 지방세로 돌아오니까 4십억원이 늘어서 지금 2십8억5천만원이지, 실지 보게되면 지방세는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이거든요? 엄격히 따지면 그런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에 특별회계 4십억원이 전입금이 돌아오니까 2십8억5천8백만원의 지방세가 증액이 되었다고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순수한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지금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차입금 연말에 들어오니까요.

결과적으로 그런 결론입니까?

예.

그렇지요. 그래서 세수가 자꾸 줄어들면 지금 금년에도 포괄적으로 예산 각 실과소별로 우리가 다루는 부분적인 문제점을 더 나오겠습니다만은, 실지 우리가 금년에도 큰 대형사업을 상당부분 많이 한다고요. 지금 2000년도에도 보면 실지 우리가 양여금 국ㆍ도비 받아보게 되면 지방사업체는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가 많은 부분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전혀 안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방세 현황이 더 커져야 되는데, 세수증대가 자꾸 열악해지면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는 채무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그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요인이 우선 이제는 동기능 전체가 본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여기에 자료보게 되면 정보 통신망을 통해서 세무관리를 충실히 잘하고 계시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세액미납, 주로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전체가 자료를 다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실지 인허가에서부터 모든 부분이 이제는 통제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IMF다 불우이웃이다 뭐 한다고 해가지고 고질적 체납액이 1백만원이상의 체납은 지금 우리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집도 우리보다 좋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체납된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년에 몇억원을 소득을 올리면서도, 이런데도 결과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간에 체납이 계속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세무과에서 어렵고 또 많은 노력을 해주시겠지만은 우리시의 재원활용은 결과적으로 세무과가 근본이에요. 세무과 재원활용을 안해주면 모든 사업은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것에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이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말이지요, 체납액징수 포상금에 작년에는 몇건에 얼마나 나갔어요? 그런것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4백만원요.

4백만원 포상을 줬다는 말이지요.

예.

주로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과별로 해가지고 징수실적에 해가지고 배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전반의 수많은 사업, 우리 직원들 인건비 조달해가지고 세수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세무과 과장님 이하 담당자, 직원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3페이지에 총괄을 보시면은, 작년도의 당초 예산보다도 19억원이나 더 잡았습니다. 먼저 2001년도의 세수에 대한 비율도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있겠지만, 당초 예산보다도 19억원이나 더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작년도 당초 예산에 보면, 1백8십8억원이었는데, 1차추경ㆍ2차추경 해가지고 정리추경까지 다 해서도 약 10억원이 인상이 되어서 약 2백여원 예산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과연 이 1백9십9억2천5백만원중에, 2000년도 예산의 실지 징수액은 얼마나 되느냐는 말이에요. 현재 12월말까지 징수한 것이 추정해서 어느정도 되느냐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1백9십9억2천5백만원인데, 10월말 현재 1백7십5억6천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1백7십6억원요?

예.

그러면 12월까지 했을때 약 1백8십억원요?

이것 지금 저희들 목표는 무난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확약 받은 것도 있고, 지금 고액체납자하고 업체들 그것이 지금 회계연도 말까지 확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경기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징수하는 쪽에 의지에 달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1백9십억원은 무난하다는 말입니까?

예 자동차세등

목표는 달성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당초예산을 보면은, 지방세가 2백7억원인데, 이것보다도 지금 2000년도 최종 예산액보다도 7억원이 많습니다.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비교한다면은 다시 1차추경, 2차추경에도 증가할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세목별로 그 증가요인하고 감소요인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보면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백7억원에 대한 지방세에 2001년도 예산액의 징수는 틀림없다는 말이지요?

예.

그것은 별도로 해 주시고요. 또 과년도분 8페이지에, 전번에 정리추경 할때에도 논란이 되었던 사항인데요. 이것 전체 액수를 6억원을 했단 말이에요. 6억원을 증가를 시켰어요? 약 6억원을 증가를 시켰는데, 이것을 목표를 전번에는 2000년도 최종을 2십1억6천5백만원을 가지고 32.2%를 징수를 했다. 그래서 사실 징수한 실적가지고 목표를 맞추어서 했는데, 2십7억5천만원에 이것을 30%하면 너무 많을지, 원래 100% 다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과년도분이니까. 현재 예산 추세로 봐서는 그럴 듯한데, 23.6%를 딱해서 6억4천9백만원, 금년도 실적으로 보면은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목표가 4억5천만원인데 상당히 많이 징수 실적이 그렇는데요. 금년도 실적으로 기준했다고 봤으면은 이것을 더 올려도 관계 없는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당초이기 때문에 계속 추경에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당초 저희도 적게 잡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행세가 작년에 사실은 목표, 약간 처음 실시했는데 미달이 되었거든요? 연간 4천5백만원 12개월.

저희들 금년도 4억8천1백만원 지금 목표를…

2000년도에요.

2000년도는 4억8천1백만원.

4억8천1백만원. 5개월 동안은 왜서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당초 30.2%에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11.5%해서 약 8.3% 더 올라갔거든요?

7월1일부터요. 그러니까 12월까지 계산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몇% 오릅니까?

8.3% 오릅니다.

그러면 약 5% 오르는 거에요.

ㅗ : 아니요, 8.3%가 오르는 것이지요.

지금 8.3%요?

예.

그 인상분이 5개월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말이지요.

예.

이것은 세무과하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우리 김종수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과년도 수입 금년도 지방세에도 인상되는, 자그만치 1십9억원정도 인상되고, 그 다음 과년도 수입은 세무과에서 세수증대를 위해 노력하시는데, 지출예산을 보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김종수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누구 말따라 고생은 많이하고 당신네들 예산 안주면 우리도 일 안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할애를 하신다면은, 그러면 세무과에서 어떻게 했으면은 우리가 더 용기를 가지고 활기있게 일할 수 있겠다. 이러한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과장님 보관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물론 저희들은 타 과보다도 세무직 정보비라고 해서 8만원씩 인출에 계상이 되었는데, 실제 출장여비를 들고 막상 나가면 한달에 8만원 들고 물론 여비는 여비입니다만은, 관내여비라면 얼마가 됩니까? 그래서 이 실제 경비를 일률적인 사항입니다만은 우리시에서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실제 더 인상폭으로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사명을 갖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더 열심히 뛰지 않을까 합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관광과

관광과장 최용철입니다. 2001년도 저희과 소관에 대한 세입과 세출부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해수욕장 시설임대료 영구상가 임대료로 8천만원, 철골상가 임대료 1천8백4십4만5천원, 샤워ㆍ탈의장 1백5십만원, L형텐트 6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받지 못하는 자연공원법 과태료에 대한 과년도 수입으로 전체 체납액에 약 40%로 정도로 봐서 2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쪽에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7대 문화권 관광개발로 1십1억원이 보조되었고, 눈의나라 페스티발 즉, 눈꽃축제에 5천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에 되겠습니다. 역시 국비지원에 따라서 7대 문화권 개발사업에 5억5천만원, 설악동재개발 용역에 5천만원, 실향민문화촌 조성에 4억원, 관광안내소 디자인통일 및 유도판 제작에 6백2십만원, 관광안내체계 시범지역육성에 2천5백만원, 전통상설 공연지원에 1천만원, 관광지 화장실개선 사업에 6천5백만원, 문화관광거점지역 육성에 3천7백5십만원, 관광홍보물 제작에 2천2백5십만원,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2천2백5십만원, 해외홍보마케팅에 1천6백5십만원이 도비보조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총액경비 중 일반수용비로 7백4십만원, 공공요금 1백만원, 급량비 5백만원을 계상했고, 아바이마을 안내판과 방향표지판을 하기 위해서 이정표를 하기 위한 7백만원과 안내문 제작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관광이벤트 기록에서 1백7십만원 계상을 했고, 이벤트행사 팜프렛을 만드는데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번역료로 1백5십만원을 했고, 설악트라이애슬론대회에 시상품으로 상장 4십만원, 완주메달 2백만원, 트로피 3백5십만원을 계상했고, 홍보물로 프로그램 팜프렛에 9십6만원, 현수막 3십6만원, 선전탑 홍보물 2백만원, 그리고 행사준비 및 진행용품에 1백만원 ID카드 1백5만원, 보급대 물품 1백만원, 수용부표 설치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수배번 1백5십만원, 선수스티커 9십만원, 행사무대 조형물 설치 1백5십만원, 교통통제 내지는 반환전 표지에 3백5십만원, 애드벌룬 1백만원, 석고구입에 2십5만원을 계상했고, 설악의 우리꽃 전시회에 상장 1십6만원, 사진인화료 1백만원, 사진액자 제작에 8십만원, 팜프렛 제작에 1백2십만원, 포스터 6십만원, 야생화 아크릴 명패에 2십만원, 대회홍보 프래카드 5십만원, 현수막 2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스킨스쿠버 감시초소를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전기요금으로 7개월분 3십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간이샤워시설 보수비로 5십만원, 자전거걸이대 보수에 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설악 트라이애슬론대회때 선수수송용 차량 임차에 8십만원, 장비운반을 위한 트럭임차에 3십만원 그리고 보트임차에 7십5만원을 계상했고, 우리꽃 전시회에 전시물 설치를 위한 텐트 임대료로 1백7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 중 총액여비로 1천만원과 국내관광지 실태조사에 4백만원, 이벤트사업추진을 위한 여비로 4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관광진흥 대책추진비 2백만원과 부서운영 추진비 3백6십만원을 계상했고 설악 트라이애슬론대회에 수상안전요원 인부임으로 8십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81쪽이 되겠습니다. 스킨스쿠버들의 불법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요원들의 인건비로 100일분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타시도에 축제에 대한 자료수집을 위한 보상에 2백만원과, 설악트라이애슬론대회 경기요원의 급식비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비 1백만원, 교통정리요원 5십만원, 수상안전요원 1십만원, 자원봉사자 모자를 만드는데 1백만원을 계상했고, 설악의 우리꽃 전시회 사생대회에 입선한 시상품으로 1백만원 그리고 사진촬영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최우수상 3십만원, 우수상 2명에 5십만원, 장려상 3명에 4십5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대행사 심사료도 학생사생대회에 심사료 3십만원과 사진촬영대회 심사료로 3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요원 급식비로 1백1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설악트라이애슬론대회 성적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1위 남ㆍ여 2명 2백만원과 2위 남ㆍ여 2명 1백6십만원, 3위 남ㆍ여 2명 1백만원 그리고 4위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2001년도에 해맞이축제를 1월1일날 하기 위해서 보조로 5천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동해 국제 해양페스티발을 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오징어 맨손잡이 축제 지원해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설악트라이애슬론대회 참가선수 보험가입에서 4백8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3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눈꽃축제가 한국관광공사 지정하는 한국방문의 해에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가 5천만원, 시비부담금 5천만원 해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전통상설공연물 공연지원에 도비지원 1천만원을 포함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저희시가 아직도 관광에 대한 사이버투어에 대한 홈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6천만원 계상했고, 설악트라이애슬론대회 행사무대 제작에 2백5십만원과 결승탑제작에 1백5십만원, 설악의 우리꽃 전시회 전기 조명시설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이벤트 행사를 위한 행사용 의자구입에 4백만원과 장탁자 구입 4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운영에서 감사패 제작에 3십6만원, 수영한계 부표 2십5만원, 부표로프에 3십만원, 고정추 2십6만원 지주대 2십만원, 물가관리가격표지판 5만원, 쓰레기분리수거 마대구입에 5십5만원 계상했고, 안내유도판 중에 안내판비로 3십만원과 경고판 2십만원 유도간판 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철골시설물에 대한 천막교체로서 9십만원과 공중화장실 관리로서 물비누비용과 화장지, 방향제 청소도구비를 각각 계상했고, 분리수거용 마대걸이로 3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백사장 오물수거기 제작에 4십만원 계상했고, 이벤트행사때 해수욕장 개장 기간내에 축제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애드벌룬 비용으로 6십만원과 프래카드 3십만원, 현수막 1십2만원을 계상했고,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기록관리를 해서 필름과 인화료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에서 번역료로 9십만원과 공공요금으로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한 분뇨수거료 6십만원, 전기요금 3백만원, 상ㆍ하수도료 1백8십만원 계상했고, 대포내물치에 대한 소공원 화장실에 대한 공공요금으로 분뇨수거료 3십만원과 전기요금 1백8십만원, 상ㆍ하수도료 2백4십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양첨단과학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국제전화요금으로 6십만원과 천리안 사용료 2십4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 근무요원들의 모자를 만들어 주기위해서 1십4만원과 해수욕장 지원근무자 급식비로 2백5십2만원과 해수욕장 운영요원의 급식비로 3백1십5만원 그리고 백사장 환경정비 트랙터 임차비로서 1백4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로 해수욕장 소각료 운영에 4십4만6천원과 해양첨단사무실 난방비로 3십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수욕장에 L형 텐트 보수로 해서 5십만원과 화장실 변기수리에 6십만원, 해수욕장 음향기 유지에 2십만원 계상하였고, 관광지 개발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3백만원과 해양첨단과학 산업단지 조성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1백5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근무하는 부업대학생들의 활동비로 4백8십만원과 해수욕장에 나와서 청소를 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급식비로 2백1십만원 계상했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에 이벤트행사 지원하는데 2백만원과 해수욕장의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금을 납부하기 위한 보험료를 1백5십만원을 계상했고, 설악동 재개발용역비로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외옹치∼해수욕장간 도로개설에 국비지원과 도비 합쳐서 2십1억9천2백8십만원 계상했고, 해수욕장 화장실 신축해서 1억2천5백6십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실향민 관광문화촌 조성을 위한 용역과 사업을 위해서 도비지원 4억원이 있기 때문에 시비부담 4억원해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 관광지 화장실 신축에 대한 감리비 3백5십만원과 또 화장실 신축에 대한 부대비 8십6만4천원, 외옹치∼해수욕장간 도로개설 부대비 7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속초 해양관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속초시의 현재 그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계획을 변경하여야 되기 때문에 변경에 필요한 용역비로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해수욕장 식수대 정비로 해서 2백5십만원과 해수욕장 방법등 보수 2백만원 그리고 해수욕장 철골상가 임시 전기시설에 9십만원, 백사장 정비에 4백만원 그리고 해양첨단산업 과학단지의 부지매입 5억원과 감정평가수수료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해수욕장에 수상안전용역비로 2천9백4십만원을 계상했고, 사무실에 레이저 프린터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주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에 1천만원과 관광매체 홍보를 위한 모드비전 광고료로 1천만원, 또 수도권의 차량외부의 광고물을 부착하기 위한 월 사용료로 2천2백만원을 계상했고, 관광홍보용 슬라이드 인화료ㆍ액자제작ㆍ필름ㆍ인화료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제2회 속초시사진공모전에서 지면광고를 위한 2백만원과 입상작품에 대한 패널제작 7십만원, 사진작품집 만드는데 3백만원, 입상작에 대한 상패와 상장 만드는데 8십4만원, 전시대 제작에 1백만원, 반송용 봉투에 5십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소에 세이콤 비용으로 1백5십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1백2십만원과 상ㆍ하수도료 1십2만원, 전화요금 6십만원, 천리안 사용료 3십6만원 계상했고, 홍보물 국외 우송료로 4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관광홍보용 사진 슬라이드 필름을 임차하는데 1백만원을 계상했고, 관광객유치를 위한 현장 홍보활동의 여비로 6백만원과 분기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홍보물 배부를 위한 여비로 8십만원 그리고 국내 관광교역전 참가에 필요한 여비로 1백6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사진공모전에 실비보상을 1백만원했고, 시상금으로 금상 1명에 2백만원, 은상 1명에 1백만원, 동상 3명에 1백5십만원, 가작 5명에 1백5십만원, 입선 40명에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로 속초사진 공모전에 보조금으로 1백만원과, 국내 개최교역전 참가부스 설치에 대한 비용으로 3백만원 계상했고, 문화관광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외국어권 관광홍보책자를 만드는데 도비 2천2백5십만원을 포함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고, 외국어권 관광안내 지도 또한 도비지원 2천2백5십만원을 포함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외교역전 참가를 위한 포스터 제작에 5백만원과 부스장식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해외교역전 참가를 위한 여비로 1천2백만원 계상했고, 해외교역전 참가의 부스비로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디자인과 유도표지판을 만들기 위해서 관광안내 표지판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고, 유도표지판 6개소에 2백4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종합안내 표지판으로 5천만원과 관광안내체계 시범지역 육성을 위한 새 로마자 표기 개선사업으로 1천만원과 교통시설을 위한 관광안내 표지판 제작에 4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위원입니다. 9페이지 속초해수욕장 시설임대료, 영구상가 임대료가 2000년 2회추경 예산보다 무려 3천만원이나 증액 계상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내년에 경제사항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로 어려운점이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임대상가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아는 분들이 몇분 있어요. 작년에 임대료가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되어 가지고 적자를 보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올리게 된 배경하고 또 올렸을때 그 사람들이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만두고 가서 그 상가가 다 비었을때의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이 올리게 된 배경설명을 과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영구상가 임대료 산출은 처음 임대를 받을때 낙찰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낙찰한 금액에서 낙찰을 적용을 해서 작년보다는 약 6.7%가 감액된 금액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당초 임대료 처음 책정은 시가 한 내정 가격으로 자유경쟁 입찰을 하다보니까 과다한 과열이 있어서 조금 높아진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인하하여 줄 수 있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만약 책상에 앉아서 낙찰금액 이런것만 보고 있지 말고 현지에 나가서 현지사항을 보고 이렇게 해야되지 않나 이것이 여러 가지로 잘되면 좋겠지만은 만약 이런 문제가 생겼을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것 때문에 물어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상가에서 저희 사무실을 왔다 갔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의 어떤 제도내에서는 그렇게 현지의 사정만 어렵다고 가격을 낮추어 주기는 제도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다 내고 상가가 다 운영이 잘되면 좋은데,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다 들어내 놓고 나갔을때 그 상가가 비어 있다든가 그렇게 되었을때에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싸게라도 들어오세요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잘 감안해서, 잘되면 더 좋겠지만 그런데 그런 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본 위원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에 상단부에 보면, 행사무대 조형물 설치 1식에 1백5십만원 이것이 무슨 행사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까?

설악구제트라이애슬론 행사를 할때 무대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무대만 만들어 놓으면 뒤가 휑하니까 그 뒤에다가 그 행사에 걸맞는 무대빽을 기획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쓰고 버리는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스킨스쿠버 감시초소 전기요금 3십5만원, 이것하고 그 뒷장에 넘어가면 스킨스쿠버 감시요원 2명에 4백만원 급여?

예.

본 위원이 스킨스쿠버에 대해서 굉장히 여기 오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이것이 뭐 큰 혜택도 없는데, 우리시가 스킨스쿠버 사람들을 감시를 하면서까지 그 사람들이 와서 그때 보고를 할때 과장님 아니였습니다만은 절대 어민들한테 피해를 주지않고 지역의 경제를 살리면 살렸지, 그런일이 없다고 걱정 안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본 위원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감시요원까지 보고 가면서 걱정이 되니까 왜 하는 이유를 배경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짜 이해가 안되는 내용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 가지로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걱정이 되면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또 감시요원 2명까지 배치하면서 이것이 무슨 소득이 있다고 이것을 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요?

결국은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들과 어촌계의 관계에서 발생되었는데요, 당초에는 우리 생각대로 스킨스쿠버를 하는 체험관광쪽으로 관광객을 유치해서 직ㆍ간접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여 볼려고 이런 사업을 처음 시작했었습니다. 그랬으나, 실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바로 그 지역이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양식장이다 보니까, 어촌계에서 그런 양식에 대한 피해에 대한 우려를 하게 되었고, 그런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서 양식업자와 어촌계 간에 약정을 이미 하였고 또 그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현재 전기요금과 인건비 정도 최소경비로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어촌계하고 다 합의를 보았고, 어촌계원들이 좋다고 거기에 응했고 시는 홍보차원에서 했고, 그렇다면 자기네가 자기네 물건 잊어버리니까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지키든지 자기네들이 감시를 하든지 걸리면 혼을 내든지 그렇게 해야지 왜 우리시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다 투자를 하고 그럽니까?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것 때문에 제주도에도 연락을 해봤고 몇군데 연락을 했는데, 아주 애물단지라고 큰일이라고 걱정을 했는데, 임대기간도 마음대로 그렇게 길게 해놓고 앞으로 이것 정말 문제입니다. 과장님 두고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심지어는 우리 마을에 와서 스킨스쿠버 하는 것 아줌마들이 가방을 열어 보자고 그러니까 안 열어보여도 막싸우고 못 열어보고 그냥 도망을 가는거에요. 왜 못 열어 보여주느냐는 말이에요. 아줌마가 뭔데 열으라고 그러냐고, 동네 아줌마들 다리를 붙들고 늘어지고 그랬는데, 이것 진짜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떤 배경으로 했는지 제가 철저하게 한번 알아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위원입니다. 27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아바이마을 안내, 방향표지판 설치는 뭐하러 하는 겁니까?

지난 정례회 추경때도 말씀을 백영철위원께서 하신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그 아바이마을을 알리는 표지판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바이마을에 문화를 살리는 민속촌과 박물관도 앞으로 계획으로 하고 있고 또 청호동 지역이 이북주민들의 어떤 고향같은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알리기 위한 도로변에 안내판을 만들어서…

먼저 얘기하실 때는 잔량지로 해가지고 그런뜻에서 많이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아바이마을 했으면 앞으로 경상도마을도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집단화 되었는지…

그 일정지역 한쪽에 특정지역으로 해가지고 아바이마을 표지판 만든다는 것은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촬영지라고 해가지고 속초 청호동에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아바이마을 이정표라고 해가지고 그런 특정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아바이마을 이정표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79페이지에, 설악의 우리꽃 전시회는 과연 이것을 해서 속초에 무슨 혜택이 있고, 항상 하다보면 속초사람은 진열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오니까. 다 외지사람들 춘천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과연 진열해가지고 속초에 이득이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지역에 이런 야생화를 경작하는 농가는 제가 알기로는 2∼3명 정도 있습니다. 단체가 구성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고, 이설악에 자생하는 꽃을 자원화하고 이것을 상품화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3년 되었지 않습니까?

약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품화 한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분재를 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분재를 해서 팔았다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춘천이나 인제 이런 사람들한테 장소만 제공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눈요기만 한것이 보였지, 속초에 이것을 해가지고 여기서 분재 속초분들이 혜택을 받은 것도 하나도 없고 이것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되는것 같습니다. 봐서 그 설악제나 그 다음에 무슨 행사때만… 올해는 두 번 한것 같은데, 이것은 언제 할 것입니까?

내년 5월쯤 할 것입니다.

가을에는 또 하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금년에는 이왕하는 것을 설악제때 맞추어서 엑스포 1주년 행사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조금전에 지적을…

5ㆍ6월달에 어디에 가서 합니까? 한화쪽에서?

그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저희들 생각에는 엑스포 타워쪽에서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속초에서 출품하는 작품같으면 속초 사람들을 위해서 소득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되는데 이것은 진짜 한화, 외지 사람들 잔치만 베풀어주는 장소 같습니다. 여기서 속초분들이 만들어서 제품을 팔아 봤다는 소리 들어 보았습니까?

이것이 작품으로 파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실제 이 화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훼산업을 육성하는데 속초에서 나는 것을 속초분들을 위해서 화훼산업을 해야지 왜서 춘천과 외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런것을 다량으로 재배를 하셔야지요.

없으면은, 외지에서 끓어 들일것 같으면은 하지 말아야지요, 이것은 자꾸해서 예산낭비 해서 뭐하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 있는 것을 알리고 이러한 것을 보도록 만드는 것도 관광객을 유인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명칭을 보면 다 춘천 사람이고 속초 사람들 몇 명 없습니다.

하는 문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야생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명 아니면 세명이 있습니다. 두ㆍ세명이 그러한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고 그분들도 한두분은 이 설악의 우리꽃 모임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속초분들이 그런 단체를 한다면 다행히 사업을 해야지요. 그 사업을 하기위한 과정에 애로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 관내 주민들이 단체가 있다면 다행이 해주는데 그 단계가 안되어 그렇고, 또 이 꽃전시 자체를 위해서 보러오는 관광객이 있고 또 우리지역 주민들이 이런것을 비롯해서 자기들의 농경지에 대단위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전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에는 아직 거기까지는 하지 못하고, 매년 했던 분재를 그냥놓고 있는 정도밖에 안됩니다. 사실상 상거래는 거의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282페이지요, 그 민간이전에 속초평화축제라는 것이 해맞이행사가 작년에 SBS에서 한것 그런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2000년의 첫해인 밀레니엄을 맞아서 인천 i-TV하고 행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다른 지역은 대개 테마를 해맞이로 갔습니다만 저희들은 평화축제로 이름을 붙여 왔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 지역이 수복지역내에 있는 유일한 도시이고 또 실향민이 많은 곳이고 또 이러한 곳에서 평화를 테마로 한 행사를 할때 행사에 연속성도 있고, 다른지역과 차별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작년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계속 행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 왔을때 한번 행사해서 끝나야 되는것 아닙니까? 해마다 동해안에서 여러군데에서 하는데 이것은 2000년도 한번 행사로 끝내야지 매년 해뜰때 한다고 그러면 진짜 이것은 예산 낭비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이런 해맞이 행사를 강릉에 하고 양양에 하고 고성에 하고 그러는데 만약 속초가 안한다면 그러면 콘도에 왔던 분들이 아니면 서울에 있는 분들이 이런것을 비롯해서 속초로 올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 줍니다.

과장님, 작년에 연말에 행사했을때 주민동원 해가지고 했지, 관광객들이 얼만큼 왔습니까? 주민들을 동에서 장작 피우고 그 고생하면서 행사를 했지, 관광객들이 과연 얼만큼 왔습니까? 이것 자꾸 매년 1년 지나가면서 몇 천만원씩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진짜 이것은… 내년에도 하고 계속할 것 아닙니까? 1세기가 넘어간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국가에서도 했으면 몰라도 이 해맞이 행사를 매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초는 관광지이고, 사람이 와야 되고 많이 오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이 그러한 행사를 해서 그때에 속초는 안오고 다 강릉…

과장님 이 장소는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해수욕장에서 할 것입니다.

청초호 유원지에서는 안하고요?

예.

속초해수욕장에서요.

예.

매년해야 되겠네요, 해맞이 행사는요. 그 밑에 환동해국제해양페스티발 이것은 언제 할려고 그럽니까?

이것은 지난번 시책설명회때 말씀을 1차 드린바 있습니다만, 내년 5월말부터 6월초 사이에 환동해권의 지방정부로 참여하는 행사로 가져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책설명회 그런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요,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서는 공식적에서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 해양관광 페스티발을 할려고 하는 이유는 현재 환동해권에 있는 국가들이 그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상당한 거점 확보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같으면 환동해 황금의 육각기획 또 일본 돗도리현 같으면 다이센 설악ㆍ금강산 연관 관광기획, 중국길림성 같은 경우에는 훈춘시를 거점으로 한 두만강 개발계획을 하고 있을뿐만 아니고, 우리시도 이미 백두산 항로가 개설되어 있고 또 금강선이 곧 취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좋은 환경이 왔을때 이러한 행사를 우리시가 못하고 다른지역에 간다는 것은 지역적으로 저는 손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미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지역이 많이 알려졌고 또 엑스포 이벤트장을 중심으로 해서 환동해 교류협력센터를 강원도와 기획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에 동해안 전체에 개발과 국제교류에 대한 조건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이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속초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와 같이 하되 강원도는 주로 학술적부분과 전시적 부분을 담당하고 속초시와 그 해양 관련된 NGO에서는 축제행사를 담당해서…

과장님 이것은 매년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환동해국제해양페스티발을 할 계획이라고요?

예. 내년에 처음 시작을 하면 매년해서 결국은 정례적인 축제로 통해서 환동해권에 어떤 공통 경제권을 우리 지역에 만들어 보자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강원도에서 행하는 환동해 교류협력센타가 세워질때는 그 지역에서 러시아ㆍ중국…

과장님, 축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속초가 제일 적은 시ㆍ군에 속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바람에 축제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요, 환동해 제1회 이렇게 적어 놓아야지 그냥 환동해 해놓으면 한번에 끝나는 것같이 보이니까 다시 물어보는 것인데요, 매년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도 청초호 유원지에서 합니까?

주로 청초호 유원지에서 합니다.

그밑에 오징어 맨손축제는 2백만원씩 밖에 지원을 안하고 이런데 1억5천만원을 지원 합니까? 장사동에 올 여름철에 보니까 아주 수심도 얕고 앞으로 속초시에 이런 오징어 맨손잡기 축제를 2백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 들여서라도 그 행사를 주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인에다 지원하는데 2백만원 밖에 안하고 실질적으로 그 장사동에서 10일 동안인가 할 때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몰렸었습니다. 거기에 2백만원 지원하고 페스티발에서 속초시 둘다 바꿔놓고 생각했을때 어느 것이 속초시 이익이 될 것 같습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수심이 얕으니까 너도나도 다 들어가서 했을때, 2백만원 이것은 너무 조금 지원하고 그 위에 1억5천만원, 국제적인 행사 해가지고… 한쪽에는 2백만원, 이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제는 기본적으로 저는 우선 이렇게 합니다. 축제는 그 지역주민이 스스로 하는 것이 제일 좋고 제일 자생력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해맞이 행사도 그 지역에 하게 되면 조양동, 청호동 분한테 거기에 줘가지고 청호동 그분들한테 그 해맞이 행사 하시라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 자체가 스스로 할려고 하는 의지도 없을뿐더러…

아니 의지가 없는데는 안하고 그러면 의지가 있는데는 지원을 과감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행사를 크게 하셔야지 겨우 2백만원만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지원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발전을 시켜야지요. 이것은 아예 예산서에 집어넣지 말고 풀보조를 해줘야지 이것 맨손축제라고 해서 2백만원 집어넣고 하면 다른것 되겠습니까? 다른 것은 5천6백만원, 1억5천만원 축제가 그래도 오징어축제라는 것이 2백만원이 뭡니까? 너무 얼마를 요구했는지 몰라도 2백만원 요구했다고 축제라고 그래가지고 2백만원짜리 축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어느정도 해가지고 거창하게 해주셔야지요. 이런 것은 2백만원 앞으로 예산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오징어 맨손잡이 축제가 성황리에 끝나 가지고 그랬는데, 2백만원 축제라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축제를 한 그쪽에서는 아직까지 요구를 한바가 없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쪽에서 약 1백만원 정도 요구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맨손축제라고 집어넣지 말고, 시장님 따로 보조를 해주면 되잖아요. 뭐하러 이 축제라고 그래서 2백만원 그 예산서에 그렇게 넣었냐는 말이지요. 2백만원짜리 예산의 오징어 축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구를 안했다는 것을요. 아예 예산서에 집어 넣지말지 축제라고 해서 오징어축제 2백만원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안했다고 해도 이만큼 예산을 했다고 그러지, 시장님이 풀보조나 따로 보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해도 5백만원은 보조 되겠네요? 2백만원이 뭐 입니까? 289페이지에요, 실향민 관광문화촌 조성에서 아까 이정표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현재 계획은 미리내 마을 옆쪽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청초호 유원지 쪽으로요.

청초호 유원지 쪽으로요?

예.

그렇게 되면 실지적으로 청호동 안에 계신분들은 혜택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이런 문화촌 같은데는 아까 말씀대로 은서네 집에 영화촬영 하는 장소,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관광지라는 것이 한울타리에서 구경을 해야지 여기 조금있고 저기 조금 있으면 머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쳐만 가는 것이지, 장소가 그쪽으로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기본 컨셉을 해보면, 더 적지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현재 생각하시는 그 지역은 관광문화촌이 생기면 현재 장소로는 적지이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한 촌을 만들려면 촌의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다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있는 여건에, 만약에 그 촌에 대한 촌을 만들기 위해서 보상을 한다든지 하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단 인근지역인데다가 그런것을 만들어서 이북의 음식과 문화를 느끼고 필요하면 가볼 수 있게 하는 장소가…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그쪽이라고 그러니까 미리내마을은 지금 새로 매립지 해서 형성된 마을이고 그 다음에 청호동 실향민들이 처음에 모래사장 이런데서 피난나와서 여기에서 집성촌을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살았다는 것을 보았을때는 장소를 조금 생각을 해야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기본 컨셉이 나오면 그때 컨셉 할때에 다시 한번 의원님들 참석해서 의견을 토론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미리내 마을은 전부다 지금 상가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일단 사업하기에 편하고 장소가 넓은데 있으니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것뿐이고, 실제 어디라고 정하는 것은 다시 의회나 시민의 의견을 모아서 장소가 정해질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좀 생각하셔가지고 아바이마을도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 살았으니까 표정판을 만들던데, 미리내마을은 신도시인데 이 아바이마을 실향민 관광촌이라고 그러면 이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입니다. 질문이 중복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눈꽃축제 말이에요, 우리 민간인들이 얼마나 관람을 합니까? 우리 속초시민들이요,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정확하게 모르면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꽃축제 한다는 것은 예산도 얼마 안들어 갔네요, 5백 몇십만원 들어갔으니까 예산도 얼마 안들어 갔는데요, 속초시민이 몰라요 우리꽃 축제 매년 축제하는 자체도 모릅니다. 우리 의원들도 거기 다년간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안가봤어요, 그것을 무엇하러 할려고 그럽니까? 아까 우리 백영철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품가치가 있다던가, 앞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고장에 이런꽃이 핀다고 하는 것을 홍보가 되어서 학생들이 알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해서 가서 그것을 배우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다 화단에 갔다놓고 전시만 하는 이런 축제가지고 축제라고 하면 안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 타협하겠지만 그것은 앞으로 축제가 얼마 안되니까 내년도 밖에 안하시는데, 하나도 안하더라도 그중에서 하나를 하더라도 효과적이고 무게 있고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축제적인 분위기, 이것은 하나를 해도 그것이 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대답 안해도 좋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꽃을 주제로 한 사생대회에 약 2천명이 왔습니다.

학생들이지요?

예, 맞습니다.

강제 동원이지요?

아닙니다. 학생사생대회이니까 스스로 참여하지 누가 강제로 합니까?

사생대회를 연다고 그러니까 학생들 학교에서 데리고 왔겠지요?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으니까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효과가 뭡니까?

학생들이 우리 꽃을 새로 알게된 동기도 되었고, 그 자체가 좋은것 아닙니까, 문화적으로.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자생한다는 것까지 전부다 인식이 됩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립니다.

사생대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니까 가는 거에요. 그리고 282페이지, 자꾸 말씀들 하시는데 오징어 맨손잡이 2백만원은 그것은 풀보조금올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여기에다 왜 하느냐 하는 것에 동감입니다. 속초 전체적인 축제를 한다면은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명태축제나 송이축제처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한 마을에서 구성해서 마을전체로 끝나는 것을 이것을 예산으로 넣으면은 풀보조 2억8천3백만원이나 섰습니다. 그런데서 이용을 할 수도 있는데 2백만원씩 그리고 오히려 그 마을에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다 세워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마을에서 잔치나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다 세워줘야지 형편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풀보조금으로 하시고 예산서에다 삽입을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환동해국제해양페스티발 1억5천만원 우리 속초시 돈이 많지요? 금년에 구상하는 것이지요?

내년에 처음 시도 할려고 그럽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했지만은 이런 것을 할려고 그러면은 충분하게 구상을 해가지고 아웃트라인이 나와가지고 의회에 와서도 좀 보고도 하고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없이 예산만 세워가지고 거기다 설악신문 보셨지요?

어떤 부분요?

이것 환동해 국제해양페스티발 예산에 대해서 설악신문을 못 보셨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뭔가 하면은, 계획 안되어 있고 할 의지도 없으면서 주면하고 안주면 안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관계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관계자는 신경질을 내면서 주면하고 안주면 안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들었었을 수 있지만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한테 저희들이 크레임을 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은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난 지면을 보고 얘기하는 거에요, 저는 공무원은 믿지만 신문을 안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추어졌던 그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에 와서 미리 얘기를 하고 했으면 이것이 그렇게 까지는 안났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전혀 모르고 예산만 내놓고 이제와서 얘기를 한다면, 뭐 시책회의 할 때 저는 시책회의를 할 때 안가서 잘 모르겠는데요.

지난번 의원간담회때 강릉대학의 장정용 교수를 모시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가지고 자꾸 따질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축제를 내실있고 축제분위기와 관광축제 이렇게 해가지고 활성화 시키는 것이 나도 좋겠다 그런 의견에서 저도 말씀을 드린 거에요. 눈의나라 페스티발 이라는 것은 이것은 눈꽃출제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가에서 5천만원 지원 받았어요?

지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할려고 하면 크게 잘 할수 있는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288페이지, 하단에 해수욕장 관광지 화장실 신축 1억2천5백만원, 어떻게 지을려고 그럽니까?

금년에 지은 화장실이 1억5천만원 들었습니다. 지난번 여름철에 보셨던 남쪽 화장실이요.

그것은 몇평이지요?

그것이 20평이 넘습니다.

20평에 1억5천만원요.

넘습니다.

그것을 평당 계산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들어가는지요. 그것말고 1억2천이면 어떻게 어떻게 지을려고 그러는지요.

금년 25평에 1억5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금년에 1억2천5백만원은 몇평이에요?

20평 정도요.

20평에 1억2천5백만원요?

예.

그러면 평당 얼마씩 되는 것입니까? 글쎄요. 나는 이제까지 그런 집에서 살아보지는 못했는데, 물론 화장실 문화가 깨끗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국제적으로 봐도 화장실 깨끗하게 하고 해야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평당 7백5십만원이면 1억5천만원이고 6백만원 정도면 20평이 조금 넘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화장실을 해야되는 것입니까? 견고하고 깨끗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화려하게 꾸밀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이러한 수색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연결 부분이라든지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평당 단가만 계산을 하시면 무리가 든다고 생각하시고요. 또 이렇다고 저희들이 너무 화려하게 만드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관광지에 걸맞는 화장실을 만들려고 하는 것뿐이지, 거기에다 대리석으로 한다는 이런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이번에 속초에 YWCA에서 좋은 화장실, 기분좋은 화장실 이런 것을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내물치 화장실이 기분좋은 화장실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분명 그 화장실 가보시면 대리석 안깔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갖춰가지고 관리 잘하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평당 가격으로 7백5십만원이라고 해서 아주 화려하고 좋은 것처럼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기본적으로 갖출것 세면기 같은 것을 충분히 넣었고요.

설계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제 세워지면 설계하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좋은 화장실이 돈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견고하고 깨끗하고 그런 것이지 1억2천5백만원 평당 6백만원이면 화장실 6백만원 평당 짓는다고 그러면 누가좌도 우습지요, 그렇다고 돼지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시고요, 설계가 안나왔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는데, 화장실 6백만원 씩이면… 289페이지에요,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이렇게 해서 1억5천만원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1년전부터 속초해양첨단산업과학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프랑스 과학관하고 기본 구상에 대한 용역을 줘서 지난번 발표를 했고, 대략 컨셉이 나왔습니다. 그 사업이 그 자리에 들어갈려면은 현재 그 지역이 속초해수욕장 관광지인 관계로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야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화장실도 해수욕장에다 저희들이 합니다만 이미 이 화장실은 그 관광지 조성계획에 화장실을 거기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해양관을 그 자리에 세우려면 조성계획을 변경 해야되고…

그러면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를 기본 용역을 했는데, 해수욕장 관광 조성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야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쓰겠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요, 무슨 말씀이 그렇게 많습니까. 저는 왜서 그러느냐면은 앞에 해양첨단과학단지에 거기에 기초용역인줄 알고 부지매입비가 5억원 밖에 안섰단 말이에요. 부지매입하는 것이 급하지 그런 것이 급해가지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에요. 그리고 290페이지에, 해수욕장 수상안전용역 42일.

예.

언제부터 42일 했습니까?

해수욕장 개장해서 끝날때까지요.

해수욕장 42일간 이에요?

예.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수도권 광고매체 홍보에 수도권 차량외부 광고료 해서 2천2백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려고 그럽니까?

지금 시내에서 보시면은 시내버스에 외부광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스타일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돈 2천2백만원 가지고 어느 차에다 하고 어느차에다 안해요. 노선도 광범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 구간은 할 수가 없고요. 전부는 돈이 많이 들어서 할 수 없고 주요한 노선에…

아직 어디서 어디 가겠다는 그 노선도 정하지 않고요?

서울지역에서 한다는 말도 있고, 노선은 안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을 올려도 기본적인 어디서 어디까지 해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변경할 수는 있겠지만, 계획은 잡아가지고 와야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에요, 설악산 재개발 용역비 도비 이것은 보조금이지요?

도비 5천만원입니다.

이것 관계는 우리 관광과에서 꼭 해야 되는 거에요?

꼭은 아니지만, 관광지 전체를 관리하니까요.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외옹치∼해수욕장 도로개설 이것은 1십1억원이 양여금입니까? 보조금입니까?

보조입니다.

이것도 보조금이에요?

예.

이것은 사실 도시과 소관 아니에요? 해수욕장이 관광지 그쪽이라니까 그러는데 이것도 꼭 관광과에서 맡아서 해야될 사업이에요?

예. 이 사업 자체 보조를 주는 국가전체 사업의 그 성질이 관광문화권…

관광문화권으로 해서 보조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예.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받는데 그 외옹치에서부터 해수욕장으로 나오는 그래가지고 그 앞으로 속초시를 해안 도로로 만든다고 구상을 했을 때 지금 그 도로가 12m입니다. 12m인데 그 도로를 농공단지에서 외옹치 들어가는 도로는 20m이고, 그 다음에 해양첨단과학단지가 들어간다든가, 모든 것이 들어갈 때 과연 그 도로를 12m로 했을때 타당하겠느냐, 최소한도 속초시가 먼 앞날을 봐서 몇 년도에 끝날지 몰라도, 청초호에 관광선 선박을 할때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해안도로를 내놓는다면 최소한도 20m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폭이. 이런 것을 한번 도시과하고 협의한 적이 있었어요?

한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책설명회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그것은 12m로 되어 있고 또한 그 도로가 20m로 확장되었노라고 생각을 해서 도시과하고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계획대로 도로를 개설하고 앞에 말씀드린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 현재 도로에 대한 노폭을 조정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넓혀야만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다 되도록 있다보면 이 사업을 내년에는 착공도 못하는 그 절차 때문에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서, 우선 12m로 해놓고 또 현재 유원지를 안건들고 도로를 확장할려면 이미 그 한신아파트 같은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사실상 확장이 어렵습니다. 결국은 해수욕장 관광지에 있는 유원지를 침범을 해야되는데 그런 것은 그런 기획에 반영하고 도시계획을 조정해서 2차사업으로 확장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2차사업을 했을때 예산이 사실 더 들거든요? 이것이 바쁜것은 알겠는데, 2차로 했을때 예산이 왜 더 드느냐면은 일부분을 다시 깨고 다시 해야되는 것이거든요. 어느 한쪽을 넓히는 쪽은요. 만약에 도시계획이 변경된다면 넓히는 쪽은 이것이 12m라는 것이 양쪽으로 인도가 있을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도를 또 헐어서 다시 도로화하고 그 옆에 다시 결국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여건에서는 방법이 없다라고 도시과하고 얘기는 했고요, 도시과 계획변경 할때 아까 그렇게 20m 늘리는 부분은 이미 얘기가 되어 있고, 그때까지 사업을 안할 수 없습니다. 현재대로 우선 개통을 해서 그렇다고 당장 그 부분이 교통수요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먼 앞날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이 아닙니까? 먼 앞날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이니까 이런 것이 떨어졌을때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해봐서 제대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얘기는 했어요, 했는데 도시계획 변경 절차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싶다고 금방금방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정 면적을 보면 도에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고 아니면 건설부로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20m까지는 시장 소관입니다. 20m이상은 도지사.

그런데 그것이 도로만 된것이 아니고 그것을 넓히려면 유원지를 침범하자면 유원지의 계획을 바꾸려면 관광지 조성계획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것을 바꾸는 절차를 하려면 용역을 해야되고 용역을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을 승인받자면 환경부에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되고 교통 용역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시일이 많이 걸리게 되지요.

알아요, 속초시가 이것 뿐만 아니라 재반관계를 예산을 어떻게 합계를 해서 예산이 떨어지면 계획을 맞추려 그렇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전반적으로요. 무슨 일을 하려고 예산을 해서 예산이 떨어지면은 계획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그 지역을 도시과나 관광과나 아무과나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고 그전부터 계획이 있었으면 계획을 해놓고 예산을 딸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을 만들어서 이것을 해야되겠다 하고 예산을 해놓고 그 다음부터 계획하기 때문에 당년차에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 1백5십억원이라는 돈이 그냥 이월되는 이유가 그런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엇을 구상을 했을때는 먼 앞날을 계획부터 해서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것이 절차가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다 이월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에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따야지요. 이것 한번 도시과하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조금 중복이 될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278쪽에, 설악트라이애슬론 지금 금년에 몇회입니까? 지금 2001년도가요?

6회째입니다.

지금 현재 전년도에는 총 참가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8개국에서 230명이었습니다.

8개국에 230명. 외국인은 얼마나 됩니까?

25∼26명 됩니다.

한번 이 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총괄적으로 예산 한번 맞추어 본적이 있어요?

약 1억5천만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가지요?

예.

이것을 해보니까 장점과 단점을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우리 지역에는 홍보가 되는 것이고요, 또 왔던 분들이 돌아가서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를 해서 다시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그런점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이 그래도 이런 대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년간 했기 때문에 국제연맹에서 공인까지 받는대회로 격상시켜 놓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인도 중요하겠지만은 과연 모든 앞에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얼마큼의 내실적이냐, 지역에 도움이 되느냐, 우선 그것을 가지고, 공인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공인받아서 공인된 행사이다 하는 것보다 실제 내실적으로 얼마나 우리 지역에 도움을 주고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여러 가지 장점도 있을 것이고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를 어떤 획일적인 것보다는 좀 홍보에 미쳐가지고 이 국제대회 가지고 25명 참석한다 236명이에요. 1명이 참석을 해도 국제대회이고,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다음 대회때 어떤식으로 홍보를 해서 국제대회만큼 교훈을 느끼는 어떤 그런 대회를 이끌어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매번 보게되면 비슷한 숫자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국제 공인이 되었던 안되었던 행사 자체가 내실을 기하는 부분이 조금 소홀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을 보완ㆍ조치가 강하게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꽃 전시회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데, 실제 이것은 없애야 됩니다. 우리가 프랑스 갔을때도 전체가 우리동네, 우리지역 꽃하나 없이 전체가 외지꽃 다 나갔어요, 김광석 그 사람 주관해서 다 나갔어요. 또 부분적으로 어떤 곳에서 행사를 함으로서 실제 참여인원이 그 방명록 한번 보세요, 참여인원이 전혀 없습니다. 사생에 대해 그렇게 해서 많이 참여가 되었습니다만은 실제 본 위원도 보기에는 행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 실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비전이 없다, 또 그것을 만약에 한다면 관에서는 어떤 보조금 기준으로 해서 해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또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이벤트 행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행사에 행사를 거쳐하는 행사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저희들이 그 문제는 279페이지부터 280페이지, 281페이지 여러 가지 다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은 해야 된다고 하시고 지역에 큰 기여를 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사를 하는데는 주관단체에 대한 말씀을 우선 하셨는데요, 관내에 현재 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2명 내지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내에 그런 단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사업을 하는 경우에 세사람을 각각해서 행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보조금도 그렇게 줄수가 없고요. 해서 단체 선정해서 되었고,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도 한두분은 그 단체에 속해 있는 회원입니다. 그리고 왜 그분들의 꽃만 나갔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 주민들은 거기에 재생, 재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 분재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또 왔다가 그것을 팔아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꽃전시회를 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문화수준도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 이러한 꽃도 상품이 되고, 상업 가치가 있구나 하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지역에 이런 꽃이 산다, 설악산에만 사생하는 꽃이 있구나, 한번가봐야지 이래서 관광객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행사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ㆍ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 같은 지역주민이 정서상 어떤 그 문화상으로 지역주민도 참석률이 저조하고 어떤 그런 대회적인 홍보가 덜 되어가지고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님이 보시는 시야는 어떤식으로 보는지 모르지만은, 저희들이 그 현장 가보고 몇군데 보면 저도 사진을 계속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는 분들의 얘기를 빌리면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할때에 관람 인원이 강원도내에서 제일 많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예산, 받침대까지 만들어놓고 다하는데, 그 사람들 돈 안들이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수입은 그사람한테 생기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받침대 만들어주는 예산이 없습니다. 운반비도 없습니다. 그들이 다 해옵니다.

명패, 대회용 홍보프래카드까지 현수막까지 다 들어가는데요, 이 예산이요.

홍보를 하여야 하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잖아요, 대회홍보 프래카드, 현수막 여기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대회홍보를 하는 부분이고, 받침대를 만들어 준다든지 또 가지고 오는 운반비라든지 이런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업 예산이 우리가 보면 천막, 전기료, 시상품 다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이지 다른데서 들어가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체 예산이 있어요? 전기 및 조명시설까지 다 해주고요. 279페이지, 아까 최준집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스킨스쿠버 지금 전기료 또 281페이지에 감시요원, 이것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과연 관광이벤트 행사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식으로? 지금 예산은 4백만원하고 전기요금 3십5만원인데, 나머지 이것만 주고 스킨스쿠버 학교운영이라든가 어떤 이벤트 행사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이것만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무슨 이벤트 행사입니까?

이벤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도에 스킨스쿠버 학교 개설을 한다고 그래서 예산 1천만원 들였던 예산가지고 지금 작년에도 이런식으로 준것 아닙니까?

당초에 1천만원 세울때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만약에 스킨스쿠버, 바다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하면 결과적으로 감시요원을 쓴다고 그러든지, 전기요금을 쓴다면 이것은 관광과가 아니고 해양수산과가 해야될 문제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벤트 행사를 한다고 당초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마다 자꾸 변경이 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처음부터 스킨스쿠버 학교 운영 자체도 성질상으로 보면 해양수산과가 해야 됩니다. 처음에 업무를 맡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할려고 그러면은 제대로 스킨스쿠버 교실을, 지금 현재 콘테이너 박스도 작년 예산에 들어갔는데,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서 실지 스킨스쿠버에 대한 기본이론이라든지, 실기라든지 어떤 대회 유치라든지, 또 스킨스쿠버가 바다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떤 어민들에 대한 피해가 안 간다든지 이런 근본적이어야지, 그러면 이것을 해양수산과에서 해야지 관광이벤트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예산상으로요.

이벤트를 할려고 세웠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는 그렇게 작년 예산서 한번 보세요?

작년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사업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스킨스쿠버 감시요원을 관광과에서 왜서 줍니까?

지난해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업무 성질상 해양수산과에서 해야될 일을 관광과가 맡아서 하다보니까 그 일을 이제와서 너희 것이니 너희가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초에부터 설계가 단추가 잘못 끼워졌던 것 아닙니까? 이제 할려고 하면 교육이라든지, 그것이 어떤 관광에 접목되는 이벤트 현재 자체는 이벤트 행사는 퇴색되어 버리고 지금 현재 관광과 수상감시 하는 것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맡을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은 저희과가 맡게 되었습니다.

282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 결과적으로 우리 속초 평화축제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한가지 이벤트 행사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관광객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지금은 어떤식으로 또 계획을 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여건이 성숙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봅니다. 시민들만 참석을 하는데 오히려 이럴때일수록 어떤 시민 한마당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1억5천만원 들어 갔어요?

1억5천만원에 쿠폰이 약 5천만원 들어왔고, 1억원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환동해양페스티벌 이것은 아까 전에 보조금이 50대 50이 들어갔다고 그랬지요?

50대 50의 예산을 부담해서 할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 매체가 금년에 하나도 아직까지 보조사업 50대 50은 안들어 갔지요?

예, 안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50/50으로 해놓고 지금 현재 보조사업도 내시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만약에 아까 이것 몇월달에 한다고 그랬어요?

5월말에서 6월초에요.

5월말 1회추경에도 안받으면 이것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예산도 보조 내시도 안되고 확실히 안된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50대 50을 해가지고 행사 계획만 채원 놓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될 부분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요.

여하간 이 행사를 하려고 하면 환동해권 해가지고 일본, 훈춘, 여러나라가 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예산을 관광과에서 할려고 그러면 1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어야 1억5천만원이 나오는 것이지요.

예.

약 1억5천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0대 50대, 보조 50%이고 시비 50%인데, 지금 어떤 항목에도 50% 보조사항이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 1회추경까지 보조 50%안될 경우 이 행사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말입니다.

도에서 참여를 안하면 시가 단독행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행사를 하면 더욱 좋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들이 도비가 확실히 붙고 시가 충분히 예산확보 해서 완벽한 행사를 하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게 안되는 것이 우리 현실이거든요?

과장님, 어떤 행사를 할려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한 행사를 하면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행사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보조 5십만원, 시비 5십만원으로 해가지고 행사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도비에 50%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느쪽에도 안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5월달에 한다고 그러는데 1회추경까지 도비가 내시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행사 예산을 시비가 1억5천만원 다 들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예. 학술용역이라든지, 전시부분은 못하고 축제행사로 가는 거지요?

그러면 행사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자꾸 이렇게 실을 바늘에 끼워야 행사가 되어 간다는 얘기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눈축제를 해서 그렇게 말이 많았지만, 그래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관광공사가 내년도 한국방문의 해에 지정 이벤트로 정해서 5천만원을 주잖아요. 금방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 행사하고 같지 않지 않습니까?

성질이 같습니다. 결국은 여지껏 시비 한푼 안들이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5천만원 준다고 그러면 눈의나라 페스티발에서 5천만원 국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결과적으로 우리 눈꽃축제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항목에 대한 예산이고, 왜냐면 이 행사를 하는데 1억5천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계상해가지고 50% 시비하고 50% 보조를 받는 행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제가 말씀 안드렸습니다.

여기 예산이 1억5천만원인데, 전체 예산이 아니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는 지금 1억5천만원에 지금 계상을 한 것이잖아요?

그것은 시비부담금 1억5천만원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1억5천만원을 도에서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규모가 3억원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눈의 페스티발 그것은 이야기 할 필요가 없고, 그것은 이미 도비 내시가 된 사항인데 국비가 이것은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환동해국제해양페스티발 이것 행사 문제인데, 아까 제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을때 1억5천만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도보조 50%, 시비 50%하고 해서 1억5천만원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안했습니까?

그렇게 안했습니다. 행사 1억5천만원은 말씀을 안드리고 전체 행사비용에 50%는 강원도 부담, 시가 50%는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50% 시가 해야될 1억5천만원만 채워 놓은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때 전체가 1억5천만원이 드는것 중에서 50% 시부담, 도부담 이렇게 말씀 안드리고, 전체행사 비용을 말씀 안드리고 전체의 비용중에 50%는 강원도, 50%는 속초시라고 말씀드렸고, 속초시가 해야될 50%의 해당금이 1억5천만원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환동해국제해양페스티발 예산은 지금 1억5천만원이 아니라 얼마가 들어갈려는지 아직 모르네요?

예.

만약에 여기에서 2억원이 들어가고 그랬을때 그러면 추경 받아야 되겠네요.

추경에 받아야 되지요.

그러면 어떤 충분한 사전 어떤 행사 개요도 없이 예산만 가지고 지금 모자라니까 추경 받아서 하겠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행사가 어디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눈축제를 말씀드린것이 처음부터 국가지원 사업은 아니었고, 그래도 시가 잘했던 못했던 행사를 꾸준히 해왔고 명맥을 이어왔기 때문에 국가에서 볼때 내년도 한국방문의 해에 지정 지역축제로 통해서 5천만원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실제 시가 예산은 3억원 범위로 가는데, 1억5천만원은 도에서 받고 1억5천만원은 시에서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도 시는 해야되겠다고 그랬어요. 시가 시작을 해야 강원도가 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지역이 이 환동해권시대에 가장 핵심도시이고 중심도시로 가면서 이러한 행사는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지역에서 백두산 가는 항로가 있고 금강산 가는 배가 있고, 바다를 주제로 한 관광객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그 부분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처음 계획대로 돼 1억5천만원을 줘서 3억원을 다 확보하면 좋지만 만약 안되는 경우에는 시가 단독으로 해서 행사를 시작해야 내년도에 강원도가 5천년 기반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과장님 얘기는 제가 이해를 못하는게 아닙니다. 자꾸 눈의 페스티발 5천만원 국비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은 여기에 대한 국한을 시켜줘야 되는 거에요.

시가 처음부터 눈꽃축제때 시가 뭐주고 뭐주고 해서 행사를 하려고 했지만, 없어도 다 뿌리치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그 돈만 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국가각 그것이 행사가 되는구나, 도와줘야지, 그런식으로 강원도하고 둘이 같이 할려고 했지만, 강원도 빠져서 안한다 그러면 안할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속초시가 하면은 내년도에나 후년도는 강원도가 오겠다는 얘깁니다. 오게 만들려면 계속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관광과 금년에 행사 할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하 지금 1억5천원을 구성하고 1억5천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해서 예산서에 올린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자체를 할려고 그러면 또 어떤 행사 계획에 대한 설계가 들어가야 되지만은 관광과가 이 환동해국제 해양페스티발을 할때 구체적인 기본안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억5천만원 중에서 시비를 채워도 몇 %까지 우리가 여기에 투자하고 %보조를 받겠다는 어떤 그 얘기가 있어야지요.

전체 규모가 1억5천만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전체는 3억원으로 가는데요.

환동해국제해양페스티발이요?

예, 전체 3억원으로 갈려고 그러는데 3억원중에 전체 행사에 총 규모가 있으면 그 중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50%는 강원도가 부담하고 50%는 시가 부담한다. 50% 부담액을 시가 해줄 금액이 1억5천만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1억5천만원이 강원도가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 행사가 지금 현재 1억5천만원이 아니고 3억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계획은 그렇습니다.

3억원인데 나중에 도가 지금 돈을 정확히 여기에 대한 1억5천만원에 대한 내시, 만약에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내시가 안되었는데, 그러면 이 예산상으로는 1억5천만원 하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 순수한 시비가 1억5천만원 들어가고 만약에 도가 우리가 3억원에 대한 50%를 지원한다고 그래도 우리 시비가 3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가 해야될 전시적인 행사, 특수적인 행사는 못하는 것이지요.

이 행사를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행사는 하되 행사 내용중에 강원도와 마찰해서 하는 세미나라든지 전시행사는 못하고 현지에서 하는 축제는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강원도가 학술행사나 전시행사를 가지고 금년에 안오더라도 속초시가 축제행사만 가지고 끌고 가면 강원도가 추후로 해서 올것이다 그러면 엑스포장에다 환동해교류협력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강원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것이다. 그러나 속초시가 강원도가 1억5천만원 부담해도 안오고 우리 못하겠다 해서 그냥 있으면은 언제 하는가는 말이지요. 그러다가 만약 동해시나 삼척이나 고성에서 환동해페스티발을 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예산상 문제 행사가 국제행사를 추진하면서 어떤 충분한 계획이 또 어떻게 하는 것도 저도 이런 큰 행사를 도비보조 1억5천만원, 시비 1억5천만원 들어가면서 과연 이런 큰 행사를 하면서도 실제 어떤 기본적인 계획 또 어떻게 한다는 사전 보고도 없이 행사만 지금 덩그러니 만들어 놓고 예산만 올려 놓았다는 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전 보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장정용 교수를 모시고 속초에 분위기가 있을때 이런 행사가 필요하다라고 분명 의원님들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에요, 실향민 관광문화촌 조성에서 이 8억원은 시설비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본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용역비요.

예.

그러면 건평은 얼마나 됩니까?

확실한 규모를 정하지를 못했는데, 지금 약 1,500평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원래 이것이 개념상으로 보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실향민 문화촌 그러면 마을에 규모를 말합니다. 그런 규모로 가야 되는데 사실 그런 마을규모로 하기위한 몇만평의 부지를 확보하기는 사실 우리지역이 그렇게 좋은 여건이 아니고요, 또 그 지역이 실향민 문화촌을 만들면서 청호동을 놔두고 그렇게 할 수 있을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 하려고 하는 민속박물관과 연계해서 민속박물관의 q지에 이북의 체험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시설을 이 촌 개념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 됩니다.

민속문화촌 들어가고 민속전시관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같은 건물내에요?

같은 건물이 아니고 같은 부지내에요.

한울타리 내에 들어갑니까?

예.

우리가 포괄적으로 민속전시관이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건물속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런 자료, 전시관이 되는 것이고, 문화촌은 실지 현재 실향민들이 살고 있는 그 형태 그렇지요? 생활문화촌을 다시 재생해 놓겠다는 뜻이지요?

예.

이 부지는 어디에다가…

부지는 미리내마을 옆에요.

그러니까 부지는 총 몇평을?

1,500평정도 생각했습니다.

1,500평 건평이 아니고 부지입니까?

예.

이것 토지는 지금 우리 시유지입니까?

청초호 유원지 쪽입니다.

청초호 유원지 이지요?

예.

지금 현재 청초호 매립장내이지요?

예.

그러면 그 부지매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8억원에 부지매입비 들어가 있어요?

부지매입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안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할려고 하면은 부지 매입을 안하고 지을 수 있습니까?

민속박물관 쪽에서 구입을 할 것입니다.

어느 민속박물관에서요?

문화공보실에서 현재 계획하는 민속박물관이 있고 그것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공보실에서 하려는 민속박물관 사업으로 부지를 매입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 예산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집행부가 청초호에 각 과별로 이벤트나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청초호 매립을 해가지고 지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이해가 잘 안됩니다.

지금 현재 이 청초호 매립이 전체가 우리시가 다시 일방적으로 다 사들이는 결과입니다.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요?

그런 것도 필요하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분양을 목적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시가 필요한 시설을 하지 말고 다 분양을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볼때는 꼭 필요하니까 미리내 마을옆에 구입해서 할 수는 있는 것이지요.

구입해서 할 수 있다면 이 공약사업이 우리 시민과의 약속위반이에요. 그러면 분양되었으면 이런 부지가 들어갈 수가 없지요? 분양안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하고 시민들하고 이것은 해가지고 공익사업으로 해서 어떤 지역에 더 도움을 주겠다고 이것을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전체가 다시 일반으로 사도 문제가 없다.

낭비가 아니고 그런 문화촌은 만들고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에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실향민 관광문화촌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 실향민 몇 % 입니까? 우리 속초시민 전체에 몇 %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집단 촌락을 형성하고 사는 곳이 청초호 청호동이고 또 그분들은 청호동을 자기 고향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일대가 다…

그것은 어떤 지역에서 왔던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이북에서 나온분들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향민 자료 그것도 우리가 작년에 일부 반대하고 해도 결과적으로 그 예산도 주었는데, 이것이 앞서가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 부지매각과 깊이 연관을 시키지 않느냐. 만약에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축구장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축구장 잔디장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또 시가 사들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1천억원이 들어간 예산을 전체가 일반회계에서 지금 다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무엇을 가지고 사업을 해주는 것입니까?

이런 사업이 지역적으로 필요하고 누군가는 해야되는 사업 아닙니까?

다 필요한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은 당초에 청초호 유원지를 분양한다라고 해놓고 왜서 분양을 안하고 이것을 하냐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지와 사용율을 높이고 그때는 사실상 청초호 유원지를 처음에 분양율이 많을때는 그 지역내에 상가나 호텔과 골프연습장 이 정도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여건이 바뀌었고 그런 문화부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도시 이용계획을 바꿔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백영철위원님 질의를 하셨지만은 결과적으로 문화촌은 동네 스스로 안에다 어떤 여건조성을 해가지고 만들어 줘야 그 관광객이 오더라도 그 안에서 스스로 우리 실향민의 문화생활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느끼지, 지금 다시 단지를 만들어서 하자고 하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면서 아직 여기에는 건설시설 용역비만 내놓고 부지매입은 여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또 나중에 이것은 추경에 받겠지요?

부지매입은 1천5백평 규모로 하는데 그 부지는 공보실에서 하는 민속박물관 사업에 포함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다 이것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민속박물관과 실향민 그것이 다 문화의 한 사업인데 따로 떨어져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290페이지에요,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지금 작년에 부지매입 1억원 반납했지요?

못했습니다.

금년에 5억원 이것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실 것입니까?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5억원 가지고 얼마나 삽니까?

관리계획 승인이 난 부분이 약 50%정도요.

지금 현재 이 부지매입 건은 전체 우리시가 해양첨단산업부지매입하는데 몇 % 차지합니까? 전체가 부지매입 한다면 약 1백4십억이라고 그랬습니까? 추상적으로 우리가 대충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신 것이지요.

부지매입비가 1백4십억원요.

그렇게 되는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정도 금액인줄 아는데요.

전체 금액에요.

만약에 결과적으로 이 해양첨단산업단지가 한다고 확정이 되면 일단은 전체 보고한 부지매입은 우리시가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계획이 저쪽에서 투자자가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 언젠간 거기 결정이 되는 1백4십억원에 지금 현재 부지매입이 원활히 예산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1백4십만원에 대한 부지매입하는데요?

부지매입비가 전체 확보 안된 것이 문제이고요. 그때는?

글쎄 부지매입 1백4십억원의 예산 활용도를 한번 과장님 나름대로 어떤식으로 이것 매입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이것을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번날 그 의회 회의때 부시장님이 답변을 드렸지만, 투자와 관련지어서 매입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가 다른것입니다. 저쪽에서는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확실히 갖추어 놓아야 되겠다 이런쪽이고 우리는 부지 다 해놓았는데 안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도 확실히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부지매입 누가 한다고는 하지만, 사업이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처음 약속이 그런 부분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시가 하긴 하되 아까처럼 처음부터 1백4십억원을 가지고 땅을 사놓고 안오면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 때문에 시가 분명 이 사실 맞구나 하는 의지 정도는 필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관리계획을 말씀드린데로 반영하고 그 부분에 약속된 요구를 약 8억원이상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이것을 엄청난 몇천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될 사업인데 최소한도 우리가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제일 문제가 부지매입에 관연 1백4십억원을 어떤식으로 투자할 것이냐, 만약에 프랑스 저쪽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쪽에 아쿠상 합니까?

아스코바이어.

만약에 그쪽에서 실지 여기 투자자는 현재 제가 보았을때는 국내 재벌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사업 같습니다. 그러면 제3의 지역에서 외자투자가 일단은 되어야 될 부분인데 만약에 그 용역에 의해가지고 하정명씨가 어떤 링클해서 어떤식으로 할것이다 하는것은 풍문에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것이 지금 현재 이것이 계획이 어느정도 윤곽은 나와 있는 사항이란 말이지요. 시서술에 대한 대충 현황은. 그런데 단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투자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땅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3년내에 살려는지, 5년내에 살려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면 대충 저쪽에서 투자자원 이 예산을 그렇다고 이 공사가 이미 어느정도 윤곽이 나왔는데, 10년 지나서 지을것도 아니고 20년 후에 지을것 아니잖아요?

예.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요. 그 기간 짧은 기간 동안에 1백4십억원 땅부지 매입을 과연 현재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안되게 되면은 문제가 또 생기는것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데요, 확실히 하려면 금년에 보다 많은 예산을 그들 계획에 따르면 2002년에 착공하게 만들어 줄려면 금년과 내년도에 부지매입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이 다 했는데 투자를 안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부지를 조금씩 하는 것뿐이고, 만약에 그 확실한 우리가 의지를 보여서 그들이 투자한다면 나머지 예산 계획은 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각해서 환원투자 사업으로 또 가능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단, 일반회계에 돈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다른쪽에 있는 재산을 팔고 그것을 가지고 대체재산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재정이 어떤식으로 보았을때는 그렇게 확실한 건전한 재정은 아닙니다. 지금 부채가 원금ㆍ이자 해가지고 8백억원 9백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아까 제가 지적한 이런 문제들이 양여금보조 사업이 들어가지만 시비가 금년에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한번 시비 들어가는 큰 굵직한 사업예산서를 보세요, 과연 그런것을 우리시가 재정적으로 부담, 현재 전체가 땅은 없고 인건비, 양여금, 국보조는 거의다 한정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러면 일반 지금 지방재정 가지고 과연 이런식으로 송두리 엄청난 예산을 빼가지고 시민을 위한 경제적인 투자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것에 그런 것을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되어 있던 사항이라도 가능하면 이런것은 계획된 사업이지만은 우선 재원활용을 만약 급하면 채무내에서라도 땅을 사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우리 일반회계에서 140∼150억원이 나갈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아니고요, 현재 회계가 가지는 재산을 팔아서 대체재산 조성하면서 갚는다는 말이지요.

그런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입니다. 저는 이 예산활용이 제일 우선이고 사업자 선정이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로서 예산만 한다고 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으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위원께서 질문한 것과 한가지인데, 18,000평을 파는데 1백4십억원이 든다면 전년도 예산 1억원이 이월되어서 6억원까지면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1,000평도 못사요.

지난번에 보고하는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회계과에 재산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동의가 되었는지는 잘모릅니다만, 그 계획이 반영된 것이 약 1만평방미터 정도 현재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시지가로 계산해도 약 8억원이…

그런데 지금 18,000평을 샀을때에 위치에 따라서는 가격차이는 있겠지만 1백4십억원이면 평당 약 7십8만원 꼴이거든요?

예.

6억원이라고 그랬을때 1천평도 못산다는 말입니다.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은 심도있게 계산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7번국도에서 외옹치 들어오는 사업은 어느부서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요.

건설과가 하지요?

예.

예산은 한일교류 관광개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거에요.

예, 그런데 그것도 처음부터 팔이 잘못 끼어졌습니다.

이러한 도로사업이 자꾸만 관광과, 이것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아니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예산은 관광계에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 7대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사업비가 왔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거기에 들어왔으니까 한일교류 교부세 지원사업으로 1십억9천4백만원이 왔는데 이 예산 갖고 됩니까? 그 도로가 개설이 됩니까?

내년도에요?

아니 금년에 계약은 되어가지고 착공을 하는데 이 예산 갖고 되느냐는 말입니다.

됩니다. 왜냐면 지난번 이미 보상한 금액을 가지고 그 사업이 그쪽으로 된것 같습니다.

기 투자된 금액이 있기때문에요.

예.

이것은 시설비만이에요. 여기도 보상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거의 시설비입니다.

100%요.

예.

그런데 이월된 이유를 보면은 보상관계는 잘 모르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그러면 제9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