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ｏ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지윤입니다. 평소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사회복지업무를 챙겨주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2001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노인건강관센터 사무실 사용료 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으로서 식품공중위생업 영업허가 수수료 1천6백2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서 청소년 보호법위반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서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체납액의 40%를 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1천3백2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1억4천2십5만7천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7백7십6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개소에 2천7백2십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복지센터 1개소에 3천8십8만6천원, 주거급여지원 4,094명분 5억4천1백4십4만7천원, 생활보호 생계급여 4,222명 36억1천1백1십9만2천원, 조건부 수급자 지원 5천9십4만4천원, 자활공공근로사업지원 1억4천9백4십1만7천원, 교육보호 3억4천2백3십1만8천원, 재가장애인보호를 위한 장애인 등록진단비 2백9십4만원, 장애인수당 8천3백8십1만5천원, 장애인 자녀학비 1천3백7십4만6천원, 장애인의료비 2천6백2십8만2천원, 직업재활시설운영비 4백6십2만원, 재활보조기구 교부 1백4만8천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2백4십만원, 경로당운영비 7백9십2만원, 경로당 난방비 3백7십5만원, 경로연금 6억2천4백5만7천원, 무료경로식당운영 2천6만4천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당사업 1천5십만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운영 2천9백8십만원, 노인공동작업장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확충 5억1천2백2십7만4천원, 노인건강진단비 1백1십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1억2천9백8십1만7천원, 보육시설운영비 6억1천6백4십1만1천원, 아동급식지원 2천8십만5천원, 가정위탁양육비 1천2백4십8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2천4백9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천5백6십6만원, 주거급여지원 6천7백6십8만1천원, 생계비 4억5천1백3십9만9천원, 조건부수급자지원 6백3십6만8천원, 자활공공근로사업지원 1천8백6십7만7천원, 교육보호 4천2백7십9만원, 강원장애인 신문보급 1백9십4만4천원, 영세불우노인 틀니시술 2백2십5만원, 장수노인 생신하례 2십7만원, 노인 보람의 터 가꾸기 지원 1백만원, 재가장애인보호 장애인등록 진단비 1백2십6만원, 장애인수당 3천5백9십2만1천원, 장애인 자녀학비 3백4십3만7천원, 장애인 의료비 6백5십7만1천원, 직업재활시설운영비 1백9십8만원, 장애인보장구 2십6만2천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서 1백2십만원, 재가노인경로당운영 2백3십7만6천원, 경로당 난방비 1백1십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으로 1억3천3백7십2만7천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5백2십5만원, 경로당 난방비지원 1백7십만원, 경로당 난방시설교체 6백만원, 경로당 취미교실운영 1백만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운영 2천2백3십5만원, 노인 건강진단비 2십3만8천원, 무료 경로식당운영 1천3만2천원, 노인 요양시설운영비 2천7백8십1만8천원, 노인공동작업장 1백5십만원, 모범노인 해외시찰 7십5만원, 노인교통지원금 1억3천9백3십8만4천원, 보육시설운영비 2억7천5백1십8만8천원, 아동급식지원 1천4십만2천원, 가정위탁양육비 1백5십6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3백1십2만원, 보육시설저소득아동간식비 3천9십만6천원, 보육시설교재비 2백2십만원, 보호아동자립지원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장학금지원 6십만원, 보호아동 생활수당지원 1십4만4천원, 그룹홈주택임차장비 구입 1천5백만원, 법인보육시설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7백5십만원,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천4백만원, 청소년공부방운영 1천1백2십만원, 청소년어울마당운영 7백8십만원,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2억원, 청소년 보호등 조사활동비 1백2십5만원, 청소년수련시설개보수 3억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1천만원, 중증장애인 화장실개량사업 1백7십5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장비구입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 7십5만원, 자영사회복지시설 난방비 및 시설유지비 4백7십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비로서 불법업소 단속기록 유지를 위한 필름 1십2만5천원, 인화료 3십만원, 위생관련 홍보물 제작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ㆍ불량식품수거비 8십만원, 불법영업 심야합동단속 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식품위생불법영업 단속 2백4십만원, 시군간 교체단속 1백2십만원, 수질검사 및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 2백1십6만원, 행정소송 수행을 위한 여지 1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부정ㆍ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신고보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식품냉동냉장 온도측정기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우선 총액경비로 일반수용비 9백만원, 공공요금 1백만원, 급량비 7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제1회 사회복지의 날 운영을 위한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공감사패 6십만원, 초청장 1십7만5천원, 어깨띠 3십만원, 프래카드 4십만원, 사회복지 홍보프래카드 1백만원, 현충일행사 추진 화환 4십만원, 헌화용 꽃바구니 2십1만원, 헌화용 꽃 3십만원, 행사용 장갑 2십4만원, 제수용품 2십7만6천원, 자원봉사자 신분증 제작 1백만원, 저소득층 가구주 생일축전 7십만원, 종합경기장 재해비축창고 사용료 7십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총액여비로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 사회복지업무추진비 1백만원,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행사 참여자 급식비 1백5십만원, 유급간병인 보상금 1백만원, 제1회 사회복지의 날 참가자 급식비 1백5십만원,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실비보상 4십만원,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자 앞치마 1백5십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행정서비스 부당민원처리 보상금 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보훈단체 4개단체에 4천만원을 각각 1천만원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로 중학생 입학금 1백8만원, 수업료 1억2천3백2십만원, 고등학생 입학금 1백2십6만원, 수업료 2억7천2백9십5만8천원, 교과서비 2천9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생계급여를 4십4억8백1십만6천원, 장제급여 3천5백만원, 해산급여 7백2십만원, 주거급여 6억7천6백8십만9천원, 시설보호 급여로서 생계급여 5천7백6십8만4천원, 장제급여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로 1억9백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으로 4천4백1십2만3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원 복지수당 종합사회복지관 1천5백1십2만원, 반야무료노인요양원 1천6백2십만원, 자영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및 시설유지비 지원입니다. 평강의 집 2백3십7만6천원, 사랑의 집에 2백3십7만6천원, 파티마의 집에 4백7십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사회복지분야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9백만원, 다음은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로서 행려자 보호를 위한 귀향여비 2백만원, 숙박비 1백2십만원, 장제비 2백5십만원, 급식비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심의수당 2백만원, 거택보호자 긴장재료비로 7백5십만원, 긴급구호양곡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취로농장 트랙터임차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자활공공근로사업 지도감독여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취로농장 김장채소 재료비 5백1십9만7천원, 자활공공근로사업 재료비 2백만원,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 재료비 2천1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활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1억3천7백6십만원, 주휴수당 3천4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 감독피복비 4십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 재해보상금 3백1십7만4천원,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7백8십4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실비지원 5천1백6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자원봉사자 위탁관리에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행정비 3백8십1만6천원, 의료보호시부담금 3억1천5백1십2만4천원, 장애인복지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장애인차량 스티커 7십5만원, 장애인등록증 접착비닐 1백5만원, 장애인 등록증 제작 4십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강원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실비보상 1백만원, 강원장애인 하계캠프 참가 실비보상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전국체육대회 참가비 1백만원, 제10회 강원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비 3백만원, 장애인 청와대 견학 1백2십만원, 제4회 농아인체육대회 1백5십만원, 강원장애인 민속행사 참가실비 보상 1백2십만원, 정신지체장애인 통학교통비 4백4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강원장애인 신문보급사업 3백8십8만8천원, 재가장애인복지 생활안정지원 의료비로 3천2백8십5만3천원, 장애인 자녀학비 1천7백1십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1백3십1만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억1천9백7십3만6천원, 장애인등록진단비 일반장애 3백6십만원, 정신지체 6십만원을 계상했고, 직업재활시설운영비로 6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중증장애인 화장실 개량사업 3백5십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장비구입에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를 위한 보조사업으로서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확충입니다. 시설비 6억3천4백8십3만4천원, 실시설계비 1천4백7십4만2천원을 계상했고 감리비로 1천3백5십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백8십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이전비로 화장장사용료부담금 3천3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 프래카드 1백만원, 어버이날 행사 카네이션 6십만원, 전세등기 수수료 3십3만원, 노인보람농장 운영비로 농기구 1백5십만원, 경작자 푯말 1백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상시설 보수비 6십만원, 경로효친카드발급 운영에 따른 카드제작 1천2백1십8만8천원, 참여업체 스티커 제작 7십5만원, 참여업체 쓰레기종량제 봉투지원 9백3십2만원, 노인건강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청소도구 구입 1십8만원, 정기간행물 3십6만원, 행사안내 프래카드 3십만원, 프로그램 재료 1백2십만원, 화장실 화장지 6십7만2천원, 무인전자경비 사용료 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노인건강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3백8십4만원, 상ㆍ하수도료 9십6만원, 소방협회비 1십1만원, 환경개선부담금 3십만원, 정화조 분뇨수거료 4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PG가스사용료 9십6만원,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비 가입비 1십5만원, 분회비 3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4십만원, 노인건강관리센터 교양 강사수당으로서 교양강좌 1백2십만원, 종이공방 강좌 6십만원, 댄스교실 강좌 6십만원, 국악교실강좌 6십만원, 일어교실 강좌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예법 서예교실 강좌에도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서 노인보람농장 트렉타 임차료 1백2십5만원, 연료비로서 노인건강관리센터 운영 찜질방에 온수사용료 5백5십9만7천원, 찜질방전용 1백9십5만9천원, 화장실전용 1백9십5만9천원을 계상했고, 난방비로 온풍기 1백8십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노인건강관리센터 건물유지비 1백4십7만3천원, 기능회복실 장비수리 5십4만원, 기능회복실 핫백세트에 4십5만원을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로서 노인노임 특별취로사업 지도감독 1백6십만원, 노인보람농장관리 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노인보람농장 운영에 필요한 종자, 비료, 농약구입비 2백5십만원, 실버봉사대운영 2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노인특별취로사업비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어버이날, 노인의 날 급식비 6백만원, 어버이 날, 노인의 날 시상 1백만원, 노인지도자 교육 2백만원, 행여노인 환자간병 보상금 2십5만원, 노인게이트볼 참가자 실비보상 1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성적우수경로당 시상금으로 1등 5십만원, 2등 6십만원, 3등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가출노인보호를 위해 6십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를 위한 노인회에 정액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사랑방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1천만원, 운영비 지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험금으로 노인취로사업 산업재해 보험료 2백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5세 내지 79세 미만 3억2천6백8십8만원, 80세이상 1억1천5백8십만원, 저소득자 전액지급자 4억6백4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지급자 4천2백3십9만원을 계상했고, 경로당운영비 1천5백8십4만원, 경로당난방비 7백5십만원, 경로당난방부족분 3백4십만원, 노인교통비 7억1천1백9십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여비 모범노인해외시찰비 1백5십만원, 장수노인 생신챙겨드리기 5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을 위한 1차진단비 1백4십만2천원, 2차진단비 1십8만4천원을 계상했고, 불우노인 틀니시술 4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1억8천5백4십5만3천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7천4백5십만원, 결식노인 무료급식 4천1십2만8천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비 2천1백만원, 노인 일거리마련사업 4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비 6백만원,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비 2백만원, 노인보람일터가꾸기사업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경로당 난방시설교체 2천만원, 자산취득비로 노인건강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운동기구세트 3백만원, 헬스기구 2백만원, 식당후드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난로구입 5십만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청소년보호 업무추진을 위한 프래카드 4십5만원, 전단 5십만원, 청소년출입금지 스티커 제작 5십만원,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체납자 채권압류 수수료 1백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물품 8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행사 홍보 프래카드 2십5만원, CD, 비디오테잎, 신간도서 구입 1백2십만원, 영화상영 필름대여료 1백9십2만원, 시청각교육용 테잎 7십2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인터넷 이용료 6십만원, 인터넷 회선사용료 6백만원, 전기요금 6백만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으로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6십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강사수당 6십만원, 청소년 유해 환경 단속 9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1백9십5만9천원, 특성화사업 1백9십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청소년 관련 활동 참가 인솔 8십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7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지 실비보상 1백5십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참가자 실비보상 1백만원, 문화의 집 자원봉사자 급식 3백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보상금으로 모범청소년 시상 5십만원, 청소년선도 유공자 표창 2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청소년보호조사 단속활동비 2백5십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위해 2천2백4십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천5백6십만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비 2억8천9백6십2만6천원, 실시설계비 8백3십2만2천원, 청소년 수련관 개보수 및 증축시설비 4억7천4백만9천원, 실시설계비 1천2백5십만2천원을 계상했고, 감리비로 1천5십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청소년 문화의 집에 2백5만2천원,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및 증축에 2백9십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희망기금 출연금으로 2천6십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교육위원회 참석수당 1백만원, 국내여비로 보육시설 지도점검 6십만원, 소년소녀가장수련회 참가자 인솔 1백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수련회 1백만원, 모범어린이시상 5십만원, 소년소녀가장 후원의 날 행사 5십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연수회 참가 실비보상 3백만원을 계상했고, 요보호아동 임시보호 2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이송에 2십5만원,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보호비 4천6백8십만원, 보호아동 자립지원금 2백만원, 보호아동 장학금지원 1백5십만원, 보호아동 생활수당 지원 3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비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4천1백6십1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 운영비 5억5천4만원, 아동별지원금 5억9천7백6만6천원, 교재교구비 1천9백6십8만원,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간식비 1억3백2만원, 공립 및 법인시설 교재비 1천1백만원, 법인보육시설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지원 2천5백만원, 민간자본보조로 그룹홈주택임차장비 구입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 중, 고등학생 중식지원비 4천9만원, 시설비 어린이놀이터 보수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마치고 특별회계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1백만원, 내부전입금중 일반회계전입금중 일반행정비 시부담금 3백8십1만6천원, 진료비 시부담등 3억1천2백9십2만1천원, 대불금 시부담금 2백2십만3천원, 융자금회수수입 1백2십3만원, 초과진료비 환수금 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서 과년도 대불금수입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진료비 2십5억3백3십7만원, 대불금 1천7백6십2만1천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진료비 3억1천2백9십2만1천원, 대불융자금 2백2십만3천원, 기금운영비 9백2십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장부구입 1십만원, 사무용품구입 및 서식인쇄 2백5십9만2천원, 고무인제작 5십만원, 국내여비로 의료보호 합동작업 6십만원, 상해외인 실태조사 1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전산입력 및 자격관리원 인부임으로 급여가 6백8십6만원, 주휴수당 9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외래 1종이 6억6천1백7십5만원, 2종 2억8천3백6십만원을 계상했고, 입원 1종 1십3억4천4백2십만원, 2종 대상자 8억2천7십만원, 약국 및 장애인보장구 지급 1천8백9십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의료보호대불금 2천2백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과오납금 등으로 대불금 상환 회수액 1백2십3만원, 초과진료비 7십만원, 이자수입 1백만원, 과년도 체납액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서 공공요금 이자수입 1천만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4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6천만원, 융자금 수입 1억2천만원, 체납처분수입 3십2만원, 융자금 과년도수입 1천6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장부구입 6만원, 체납압류자 등기부등본 1십2만원, 체납압류자 등기촉탁 1십만원, 체납자 압류 물건 해지 1십만원, 국내여비로 체납액징수 및 실태조사 1백2십만원, 관외체납액징수 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주민소득지원금 1억원, 생활안정자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8백3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는 작년대비 경상적경비가 몇%로 인상이 되었어요?

경상적경비 그 부분에 대한 대비는 안해 보았습니다.

대비는 안해 보았어요?

예.

그리고 9페이지 세입부분 말이지요. 노인건강관리센터 사무실 사용료 이것은 유수운 한약방 임대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것이 1천8백만원이었지요?

아닙니다. 작년에 1천6백8십6만2천7백5십만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작년에요?

예.

당초 계약이 1천6백만원 정도.

예, 1천6백8십6만2천7백5십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지금 작년보다 조금 인상이, 우리가 지금 대외적으로 주는 것은 상당히 인상이 %가 높은데 받는것은 지방재정으로는 %가 대다수가 낮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덧붙여서 말이지요. 나중 페이지에 나오는데 이것 문제 지금 여기에서 제세공과금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약방에서 전기료, 상ㆍ하수도료는요.

거기 계량기가 따로 있습니다.

계량기는 다 따로 달고, 상ㆍ하수도료 관계는요?

다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난방관계도요.

예.

난방도 일괄…

다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난방도 다 직급수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노인건강관리센터에 관한 것만 부과합니다.

왜냐면 일부 그런 것 하면서 우리가 1천6백만원, 1천7백만원 받으면서 제세공과비를 계수상 잘못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시가 다시 부담한 경우가 있거든요?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전체를 분석을 해봐서 우리가 전기료가 월 얼마 나오는데, 실제 거기 사용료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 최종점검은 안해 보았습니다만은, 한번 더 기회 있을때 점검을 한번 해보겠어요, 이 문제는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십시오.

예.

18페이지 말이지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과년도 수입, 지금 현재 과년도하면 2000년도 까지 포함이 됩니까?

금년까지 체납액을…

지금 현재 금년 2000년도까지요.

예.

총 전체가 3천3백만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기가 잘못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면은 저희들 생각으로 1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2천만원에 10%를 계상해야 되는데 이것이 산출이 잘못 되어서 총 체납액에 40% 감하는 것으로 해서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사실 1억2천만원 곱하기 10%해서 1천3백2십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금액은 같으면서 퍼센트가 40%가 됐고…

총괄 과년도 미징수액이 지금현재 1억 얼마 아닙니까?

1억3천2백2십만원 됩니다.

그러니까 계수상으로 그 금액으로 해서, 예를들어 10∼20%의 목표가 생겨야지 지금 계수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말이죠, 세출부분에… 불법영업 심야단속 합동단속 말이죠, 지금 4회 12일을 한다는데 지금 2000년 단속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 하고 공동으로 교육청, 경찰들이 합동들이 하는 겁니까?

합동에 관한 것은 별도로…

이건 불법적인 심야 합동단속인데?

이게 합동중에서 저희…

이건 사회복지과만 따로 하는 겁니까?

예.

실제 요즘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려울수록 또 무질서, 불법이건 자행건수가 많아질 수가 있어요. 사회가,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걸 우리관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면 이렇게 실적과 예산이 공히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셔야지, 예산만 세워 놓는다고 또 횟수만 서류상으로 만들어 놓아서는 안되거든요. 다음에는 우리가 보았을때 과연 불법 심야영업이라든지 식품위생, 공중위생이라든지 모든분야가 정말 주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단속, 또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불법사례가 발을 붙여서는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시켜줘야 돼요. 형식적으로 우리가 심야단속한다는 것은 공무원도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은 실지 우리지역에도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된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단속에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자료보면 실지 단속건수는 숫자가 많은데 조치사항을 상당히 부분적으로 미약합니다. 청소년 문제도 대다수가 그런 맥락을 갖고 있다 본의원이 생각하니까 단속의지를 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91페이지 하단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고 국, 도, 시비를 지원해 주는 복지업체들한테 전반적으로 한번 경영을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금주에 4일동안 계획을 해서 반야노인요양원과 종합사회복지관에 그동안 지원해준 사업비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을 나갑니다. 연말에도 나가고 수시로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조해주고 정산 받는것만 어떤 목표보다 과연 지원해준 것만큼 모든 재가 복지운영이라든지 이런게 제대로 운영되는지 한번 복지관 운영 평가를 해서 과연 우리가 예산상으로 지도, 점검 나가서 이상 있나, 없나 보다는 한번 연도별 가서 지원해 준 것 모든 예산 운영 실적이라든지 경영 분석을 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개선대책도 마련해주고, 또 잘될 수 있으면 그만큼 확산시켜 줄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해 주고, 그래서 경영분석을 한 번 해보시는 게 어떤지? 전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반양 노인요양원이라든지 평강의 집 물론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한번 분석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93페이지 학술용역 사회복지분야 5개년 계획은 어떤식으로 용역을 하실려고 해요?

이 부분은 제가 금년 7월 15일 발령받고 와서 사회복지업무에 대해 그동안의 사업에 관한 사업비 분석을 해보니까 주로 국, 도비 사업에 의존해서 물론 추진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떤 계획성이 있는 사회복지시책에 대한 개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때그때마다 특수시책을 개발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초시가 갖고 있는 사회복지에 관한 특성이 무엇이고 또 그러한 특성을 충족시키려면 어떠한 식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해야 하겠다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선 구체적으로 방향을 설정을 해서 우리가 추진해야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용역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저도 보면 상당히 우리 과장님 이야기가 상당히 진취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실지 계획성 없고 즉흥적으로 사업을 벌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모든 사업이 이런식으로 계획있게 과연 그때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문제점은 빨리 보완할 수 있는, 단기적인 계획가지고는 보완이 이미 시기적으로 도래가 안되고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중ㆍ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놓았지만은 실지 우리 행정이 또 지역개발과 하나도 연계가 안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체는 좋은 생각인데 과연 이게 진취적으로 사장 안되도록 계속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지역에 사회분야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고 문제점이 도출 안될 수 있도록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좀 검토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4페이지 긴급구호양곡 말이죠, 작년에도 예산이 계상되었죠?

예.

5백만원 같은 금액이죠?

예.

작년에 다 수혜되었습니까?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나 했어요?

약 4백만원 지출이 됐고, 1백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한 4백만원은 수혜를 했고, 1백만원은 수혜를 못했고… 집행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긴급구호이지만, 긴급구호를 신청한 사람이라든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긴급 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지급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와서 피해때 좀 나갔구요, 그래서 그러한 사태가 발생되야 지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는게 아니니까, 예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는 신청한 숫자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1백만원정도 예산이 남았다는 말입니까?

예.

가능하면 좀 많은… 지금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긴급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재해 이런것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실지 어떤 생활고로 인한 어려움도 있거든요. 그런것도 한번 포괄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지원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리고 196쪽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자원봉사자 위탁관리라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분야입니까?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주로 활동을 자원봉사자들이 합니다.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이런것들을, 그 부분에 대한 자금 보조가 되는 겁니다.

그 자원봉사자한테 어떤 일정 그것을…

자원봉사자 관리를 저희들이 직접 하지 못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가봉사 가서 거택보호자 빨래도 해주고, 간병도 해주고, 식사배달도 해주고 하는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가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관리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장애인 스티커…지금 2000년도에도 보면은 500매를 했고 금년도도 500매를 하는데 이것은 1년에 한번씩 부착하는 것은 아니죠?

예.

지금 보면은 숫자는 500매해서 계속 나가는 데 이만큼 소모가 됩니까?

신정부 들어서 추세가 장애인데 대한 복지혜택이 여러 가지가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애인이라 하는 것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급장애인…

급수가 5급에서 7급까지 늘어 났으니까…

예. 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7급 받습니다. 이런 사람도 전부 장애인 등록합니다. 엄청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게 국가적으로 남용 아닙니까? 7급까지… 국가에서 혜택주려고 주는 건 좋은데… 왜 그런걸 제가 느끼냐 하면 매일 사무실 들어오다 보면 장애인 주차장 보면 실지 차를 타거나 내리는 사람 보면 멀쩡해요. 보기로는 아무래도 장애인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들어요. 보면 손가락 하나 없어도 장애인 스티커 붙이고 주차장에 세워 두는데 보면 아무 불편도 하지 않는데, 너무 지나친…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이 도움을 그만큼 못 받는 결과가 된단 말이죠.

예.

저도 그런걸 많이 느끼는데 이런 문제는 좀 연구를 해야될 거라고 생각하구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지금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 심야전기로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를 해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요구가 있어 해주는 겁니까?

그것이 사실은 경로당을 전부 심야전기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부분별로 심야전기를 해보았습니다. 하고 나서 좋습니다. 우선 연료비가 많이 절감이 됩니다.

시설할 때 많이 들어가지요?

시설비 약 4백만원이면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도 많이 안들어 가잖아요?

운영비는 얼마 안들어 갑니다. 전체의 경로당을 다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이것은 아까 사회복지 그런 차원으로서 년도별로 몇 개씩 실지 우리가 지금 현재 유류 운영에 대해 경로당 난방비 지원해 줘가지고는 대다수 경로우대 면에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많이들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원만한 예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요구하는 금액을 다 줄수가 없지 않아요?

예.

그러면 그것을 대비해서 최소한도 4∼5년 5개년 계획속에서 이것은 연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연간 난방비 부족액 합산해서 그 사람들 그렇게 될려고 우리가 지원금액 외에는 자기네들 어디에다 조달하던지, 독지가한테 지원을 받든지 간에 우선 연료를 떼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도 한번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니까 다는 할 수는 없지만은, 연차적으로 연료 때는 것보다는 심야전기를 해줄 수 있다고 그러면 노인들도 편안하고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 5개소를 지금 해줄려고 그럽니까?

예.

주로 이것도 선정할 때 제일 낙후되고 문제있는 지역부터 우선 해주고 또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셔가지고 과연 득과 실도 연구를 해보시고, 또 노인들이 심야전기 만들어 줄때 그사람 관리나 또 편안함 또 예산절감 이런 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연구를 해주셔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런 것으로 사회복지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개소 밖에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약간 8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요, 5개이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 복안은 이렇습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실버봉사대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실버봉사대는 무엇이냐면은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나름대로 실버봉사비를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과제를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회 스스로 우리는 어떠한 봉사활동을 해보겠다고 라고 하는 것을 봐서 실버봉사비를 운영해 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실버봉사비에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 경로당부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심야전기를 넣어줄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위원입니다. 206페이지, 207페이지 그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국도비 사업이 많이 되니까 이 난방비가 지금 경로당이 모두 아파트까지 34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3개입니다.

아파트 있는 경로당까지 43개입니까?

아파트 빼고요.

빼고 43개입니까?

예. 그러니까 중앙집중난방식을 빼고 개별 이것이 43개입니다.

43개요?

착오가 있었습니다. 중앙난방식 11개소를 빼고 33개소입니다.

그러면 중앙난방식 빼고 난방비가 꽤 모자르거든요? 그래서 206페이지는 그 부족분에 대한 난방비입니까? 소규모 난방비 20개소요?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정 노인정을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은 회원수가 20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20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게되면,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라든가 자녀가 없이 이런 집들에, 우리 노인분들이 자주 모이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경로당이 있는데요. 그곳에 안가고 자주 모이는 집들이 있어요.

알았습니다. 사랑방 경로당은 그런데가 20군데, 5십만원씩 지원하고, 다음에 207페이지에 경로당 난방하는데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하는 것은 이것 얼마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그래서 국도비 기준은 3십5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국비는 2십5만원 기준으로 내려왔는데, 그것이 2십만원이 부족하여서 도비를 1십만원을 더 합쳐서 그래서 3십5만원씩 내려오는 거에요.

그러면 속초시는 소규모 다 5군데 있는데는 5십만원씩 지원하고 그 큰 경로당은 3십5만원 지원하고 그러면 운영비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 잘못 되었는데요, 난방비는 2십5만원입니다.

난방비 부족분해서 3십5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규모 경로당은 3십5만원 기준이고 우리 소규모 사랑방 경로당은 2십5만원입니다.

소규모 사랑방 난방비 5십만원, 운영비 5십만원 20개소인데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경로당은 금액이 작고?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어떻게 많습니까?

그 난방비가 개소당 2십5만원 아닙니까?

예, 2십5만원요.

207페이지에 보면, 난방비가…

무조건 1십만원 3십5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십5만원이고, 소규모 경로당은 5십만원이고요?

아니지요. 그 운영비는 그 경로당 운영비 위에 보게되면 207페이지에요, 4만3천원 곱하기 30개소 곱하기 12개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운영비는 5십2만원 나가는 것이지요.

저는 경로당 운영비 빼고 소규모 운영비도 뺐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난방비만 갖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 국가에서 지원하는 경로당 큰것은 3십5만원 밖에 안되니까 운영비는 따로따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경로당은 금액이 작아서 지금 각동에 난방을 불을 못떼어서 지역 유지들한테 성금을 얻어서 다 사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이야 예산을 따로 세울려고 노력을 하셨겠지만, 이 난방비가 없어가지고 노인들이 구걸하다시피 해서 지금 경로당 운영하는데가 많습니다. 이 예산을 크게 지원하는데서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지원하는데서도 이렇게 사랑방 운영을 안해가지고 34개소도 이렇게 5십만원씩 지원요구 해보았습니까?

사랑방 요구는 저희들이 요구를 받아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서…

그러니까 특수시책으로 올렸습니까?

예, 이것 특수시책으로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우선 약 20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더 했을때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곳은 노인들이 20∼30명, 40∼50명씩 모여있는 곳은 연료비가 없어서 그러고 이런데는 연료비가 더 많이 되어 있는 곳은 이런데를 더 많이 지원을 우리 과장님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가지고 여기 20개소가 아니라, 54개소해서 5십만원씩 해서 다른 지금 우리 다른 예산에 무슨 페스티발이라니, 무슨 행사니 많은 행사가 많습니다. 이런 노인들한테 지원하는 연료비가 없어가지고 주민 유지들한테 연료비 행사를 그냥 노인들이 와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행사보다 우리 과장님이 다시 집행부한테 예산부서에 있으면 이왕 올렸을때 54개소 5십만원 해봐야 얼마입니까? 우리 과장님이 다시한번 이번에, 저는 예산을 이런데 복지정책을 더 세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난방비 6∼7개월 이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다시 우리가 혹시 나중에 축조심사할 때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면 증액을 해서라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예산담당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예산계에서 삭감을 했는데요.

노인복지정책에 우리 과장님이 너무 다른부서 두둔하실 것 같습니다. 무슨 행사 하나 줄이면 됩니다. 행사 하나 줄이면 노인들이 따뜻한 방에서 성금 거두러 다니지 않고 동장님도 앞세워가지고 지역유지한테 돈이나 거두러 다니면서 유료값을 대주십시오, 이런것이 지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가장님이 수고를 하셨으니까 이런것은 앞으로 다음번에도 예산을 이런데서 많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예산을 더 이왕 했을때 소규모 사랑방에다 20개소 할때 그것을 같이 해가지고 약 50 몇 개소 해가지고 더 세워달라, 이것이 지금 이번에 끝나셔가지고 부시장님이나 한번 찾아가셔서 오늘 예산검산 하는데 이런 난방비 문제가 나왔으니까 동의를 할 수 있냐 해서 다시한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보면은 장애인 자녀학비 29명 했는데, 장애인 학생들이 많은데, 29명은 어떤식으로 추천을 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의 경우에는 다 장애인 별도 다 예산이 아니고 그냥 나갑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대상자가 아닌 가구중에서 어려운 가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못하는데, 사실상 어려운 저소득 가구가 있습니다. 그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의상 23명으로 한 것이고, 사실상 더 많이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 중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안되는 사람이 어떤 분입니까?

그것은 다소 주관적인 동 사회담당자에 의한 주관적인 그게 될 수 있는데 기준은…

그러니까 재산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요. 가구당 재산이 3천3백만원 이하이고 가구원당 월 평균 소득이 28만이하인 가구에 1-3습 장애인 중ㆍ고등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구당 재산이 3천3백만원이고 월 소득이 28만이하인 거라는 이 조사가 사실은 다소 주관적인 경향이 면제 될 수도 있지요. 있지만은 가급적이면 어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노력은 저희들이 하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산이 뭐 3천3백만원 이하일 때에 그러면서 가난하고 불쌍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는데 안되는 그것을 도와 주는게 그게 거기에 해당 된다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밑에 보면은 재활보조기구교부, 이 재활보조기구라는 것은 무엇을 이 10명에게 교환해 주는 겁니까? 그 바로 밑에…

그렇게하고요. 그건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거기에 보면은 4번째 줄에 보면은 조건부 수급지원금 해가지고 요건…

몇페이지 입니까?

29페이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조건부수급자지원요.

생활보호대상자 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을 받습니다. 받는데, 그것이 조건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노동력이 있는데 현재에는 수입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현재는 수입이 없지만은 조건을 부여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구직 활동을 해라. 또 안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이라도 해라 하는 조건을 부여해서 수급자로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조건부수급자라고 그러는데 만일 일을 안하게 되면 수급자에서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수급활동 그러니까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활동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활동하기 위한 경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 추진할 때까지의 어떤…

그러니까 일 할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때거리가 없는 사람 앞으로 일자리가 생기고 그 어떤 취업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도와주지 않는다. 이게 조건부다 이거지요.

예.

예, 그렇게하고 알겠습니다. 207페이지를 보면 말이지요, 민간인 해외여비, 모범노인 해외시찰 이것은 어떤 분들이 어디를 가는 겁니까?

금년중에는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주로 그 경로당회장님들이 가고, 그런데 워낙 제한되어 있다보니까 그런데 선정은 대한노인회속초지부회원에다 지회에다 의뢰를 해서 지회에서 선출을 하게 되는데 지회에서 주로 모범경로당회장님을 초청하시더라구요. 금년에는 대포동노인회장님께서 다녀오셨는데 금년에 호주를 다녀오셨습니다.

몇 명이나 갑니까?

한명씩 갑니다.

한명씩.

각 시ㆍ군에서 한명씩 가지요.

그런 202페이지에, 거기에 보면은 경로효친 카드발급 운영 그랬는데 카드는 이것은 어떤데 어디에다 발급을 해서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이 카드는 무슨 카드입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보조를…

그러면 사업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런 카드를 가져오는 사람은 무조건 할인을 해줘라 이렇게 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모집은 1차적으로는 우선 참여를 원하는 경로효친 사업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저희가 우선 신청을 먼저 받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1차 동장님 책임하에 관내의 업소에 다니면서 우선 명단을 받아서 우리에게 통보를 해 달라. 그리고 2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업협회는 음식업 조합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기타 이ㆍ미용업은 그 다음에 목욕업 업체는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할려고 합니다. 방문을 해서 참여를 권유를 하고 호응하는 것만 그 업소에다 간판을 붙이고 스티커를 붙이고 이 업소는 경로효친카드를 받아들이는 업소입니다 라는 표시를 하게 되면 노인분들이 그 표시된 업소에 가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음식은 30%할인, 이ㆍ미용업은 20%할인, 목욕업은 50%할인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할까 합니다.

이것은 딴 시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거의 하지는 않는데 하는데는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현지를 이것을 하기전에 이렇게 하기전에 현지에 나가서 업주들에게 이것을 대강 파악 해 보셨습니까?

우선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그러면 예산이 세워지고 업주들이나 누가 이것을 하지 않을때 음식점에 이 카드를 가지고 갔을때 음식을 나쁜 것을 준다든가 뭐 목욕같은 것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것이 참 좋은 일 하면서 잘못하면은 아 그것 가져갔더니 음식이 엉터리라든가 뭐 이런게 있을 수 있어요. 아무 사업자나 누구나 가서 하라고 하면 안 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음식이 말하자면 영양가라든가 코스트가 그 낮게 해주면 음식을 먹어도 뭐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카드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리인들이 말하자면 과장님께서 진짜 음식점을 봉사할 수 있고, 그냥이라도 줄 수 있는 집이라야 되지 아무집이나 가서하고 나면 진짜 피해를 보는게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것은 과장님께서 발급만 해 주고 그치지 않고 가서 잡순는게 어떤건지 같이 먹어보고 옆에서 이런것을 진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것을 해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하튼 좋은일 하실려고 하는군요. 좋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하면은 끝도 한도 없는게 사회복지인데 그 나라의 국력에 따라서 복지 경향도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 특히 요즈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사회복지 분야를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총괄적으로 물어보고 몇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여기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회복지 예산중에 국ㆍ도비 보조금이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국고보조금도 약 25개목에 전 총액이 얼마나 되요?

잠깐 기다리십시오. 국비하고 도비. 도비는 약 55개 항목이 되는데… 국고보조가 총 1백5십9억원입니다. 1백5십9억3천4백만원.

이것이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아니,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현재로 정확히 뽑으려면 시간이 걸리겠는데요.

아니 내가 그것을 알고 있나해서… 그럼 도비도 한가지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지금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지방비가 부담이 되야지 예산이 집행될텐데…

그렇지요.

양여금성 관계도 있지요, 여기 국비에는 양여금성이 없어요? 도비만 있어요?

그렇습니다. 국비에는 양여금이 없습니다.

그럼 보조금이라도 지방비 얼마를 부담하라는 어떤율이 나온건 없어요?

지금 저희들 보조금 중에서는 다른건 법정비율에 다 내려오는데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회관이 60:20:20.

그러니까 국비 60, 지방비 40인데 40은…

20이 자부담.

40%는 자부담 20%, 시비 20%.

그건 다 사안별로 틀립니다.

사안별로 다 그 비율이 다르겠지요. 그건 뽑아 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앞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뽑아서 시비가 실제로 얼마만큼 투자가 되는지까지 계산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87페이지. 왜 그런걸 뽑아봐야 되냐면, 그냥 사회복지로 해서 시비가 예산에 반영하면 얼마만큼 투자가 되야된다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야 사회보장비. 사회보장비가 124억3천6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사회과에 해당되는 일반사회복지하고 생활복지, 가정복지 이것을 항으로 묶은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약 한 80억? 90억?

사회복장비가 전체가 이게 맞습니다. 전체가 이게 맞습니다. 121억이 맞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까지 포함시키게 되면 약 한 160억이 됩니다.

160억. 사회보장비 중에 여기 여성회관이 별도로 1억8천 얼마가 떨어져 나가 있고 대부분 이게 사회복지과 소관이라고 보면 좋다.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 120억 그리고 의료보호 분야가 한 30∼35억 분야에서 총 160억원이 사회보장비로 쓰게 됩니다.

많네요.

시 예산의 약 15%를 일반회계 예산에서 사회복지 예산으로 쓰는데도…

사회복지도 지금 보니까 시 예산에 전체에 12%가 되는데 일반회계만 봤을 때 그게 작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큽니다. 엄청 큽니다.

글쎄, 그게 작은 건 아닌데 과연 사회복지과에서 이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효율적으로 썼을 때는 이상의 가치가 나올 것이고, 효율적으로 못 썼을때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기 보다는 약간 예산의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국비까지 포함한 걸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소 불만은 있습니다. 있는 게 뭐냐하면 이게 전부가 지금 저희들이 여기 사업별 시ㆍ군비 뭐 보조비율이 쭉 있습니다만 실제로 120억이라 좀 뭐 너희들 나름대로 쓸 수 있는 돈인줄 알았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전부 법적인 비용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쓸 수 있는 돈이 사업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사업비에 대한 시책사업들을 개발해서 순수한 시비를 세워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지금 저희들이 계발을 하고, 예산이 뒷받침이 되야 하는데 실제로 지금 국가에서 정한 그러한 비용에 쓰기도 바쁩니다. 조금전에도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난방비를 저희들이 35만원 밖에 못 주고 이러한 문제들이 저희들이 사실은 요구는 54만원으로 요구를 했었어요. 개소당. 그런데. 난방비가 사실상 54만원으로 책정이 못 되고, 35만원만 계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국력에 따라서, 사회복지 관계가 다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없는 것 먹여 살리는 복지고, 다른 나라에서는 생활윤택하는 복지고 이렇게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요전에 제가 우리 직원하고 얘기도 했습니다만, 가난한 나라도 못 당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하기 때문에 애로가 많다. 그러면 몇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189쪽.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매년하고 있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액보조입니다.

이게 천만원이면 됩니까?

사실은 부족합니다만 정액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예산편성 지침상에 단체상, 본단체, 4개단체 중에서 단체당 천만원씩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지침 관계 때문에 요전에 토론회에서도 말썽이 좀 있었습니다. 지역 여건에 맞게 맞춰야지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면 뭐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던데…네, 그다음에요. 210쪽. 우리가 매년 중간쯤인데 출연금을 합니다. 노인복지기금이 5천만원까지 가면 3억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까지 2억5천이고 내년에 5천만원 더하면 3억원입니다.

3억원까지 그때 계획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1년이면 끝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217쪽. 맨 하단에 5천만원 민간자본보조. 그룹홈주택임차장비 구입 1식에 1개소에 5천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뜻입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뭔가하면 탈선도 하는 문제아동들이 있습니다. 문제 아동들이 있는 3.4.5명 그룹을 지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시에서 주택을 임차를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문제 아이들을 모아 놓고 선도하는 재활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천만원은 그러한 그룹홈사업을 하기 위한 주택임차료가 됩니다. 그래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모집을 하게 되면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 필요한 운영비는 그때 별도의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성이 됐을때 국고로 별도로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운영비는 그때에 가서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것이 다들어 왔을때 예산이 반영되기까지 그 사람들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다소 시간이 걸리겠는데, 그것은 차후보존이 될 것 같습니다. 운영비는 100%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운영비가 100% 지원이 된다면 정부에서도 좋은 일인데 한달이고 두달이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사람들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책임자가 나중에 돈을 받고 사비로 써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선은 아닙니다. 1회 추경까지는…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내고 뭐하고 그러다 보면 이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 예산이 편성돼 있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보조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돈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아직 조사를 안 했겠네요?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학 각과에서 사회복지사가 많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 구제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활용적인 측면과 문제아들에 대한 문제의 해결의 방안과 법적으로…

첫째는 문제 아동의 선도차원이 있고, 두 번째는 기배치 되어 활용하는 것이 있고.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속초에 456명이면 다 지원이 됩니까?

네, 100%로 지원이 됩니다.

제가 어제 바로 지적한 바가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확보해라 최소한 4-5드럼 정도의 기름은 살 수 있는 예산은 확보해라 라고 했는데 그대로 인거에요, 이게 한 3번정도 지적받은 사항인데 제가 사회복지과장님께 충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사회에서 소외계층이 어딥니까? 장애인, 그리고 힘없고 수입력이 없는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더욱 더 심려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것을 행정감사 어끄제 지적한 사항인데 저번에도 그렇게 계속했어요. 노인회관에 연료비 말입니다. 좀 현실화시켜 달라고, 그 부분을 좀 제가 지적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을 먼저 보살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201페이지 화장장사용료 부담금은 시설관리공단에 지출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1구에 대해 10만원씩…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화장장이용료가 사실은 실비도 아니고 최소한의 경비만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이유는 국가 정책이 앞으로 매장문화 등 바꿔보자는 측면에서 화장료를 싸게 받고 있습니다. 값이라도 싸야 사람들이 찾아 올 것이 아니냐 하는 건데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국비가 나오고 도비가 와야지

그런데 이것은 속초에 있는 화장장이용은 전국 어느 사람이건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신에 그 화장을 한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장ㆍ군수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속초시에서는 주로 양양ㆍ고성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그 분들의 소재지의 시장ㆍ군수 자격으로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214페이지 넘어 가면 청소년 수련관 개보수 및 증축, 감리비, 시설비, 설계비 한 5억 들어가는데 그렇지요. 지금 이걸 공사하고 있지요?

내년도 사업입니다.

내년 사업입니까?

네.

지금 이 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의 안은 청소년수련관 2층 건물을 3층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3층으로 올려서 숙소 즉 생활실을 확장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보면은 우리 문화 개관도 여러 가지 이용시설물도 있고, 조양동 사무소도 문화공보실 계획이 있지요.

그건 문화의 집입니다.

네, 문화의 집 결과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자꾸 여기에서 분산을 시키는 것 보다는 어떤 청소년에 한 조직적으로 한군데에 너무 중구난방으로 넓혀 놓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관리하는 문제도 그렇고 예산 집행하는데 효율성도 없고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한층 더 올려서 거기에 결과적으로 청소년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옹벽 일부 시설, 불안정 시설에 대한 시설을 보강하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무언가하면 청소년 수련시설을 보강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을 확장하는 사업인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제 욕심으로는 각 동마다 하나씩 따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에 조양동 동사무소에서 하던 문화의 집을 내년에도 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근로자 복지회관을 만드는데 넣을 생각인데 성격은 다릅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은 청소년 센타는 수련을 위한 야외 활동이나 체험 활동이 겸한 숙박시설이 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하나의 놀이 시설입니다. 그래서 동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각 주민의 자치시설 거기에 청소년 시설을 겸해서 독서실, 문화시설, PC방 실지로 주민들과 청소년의 겸용시설이 포괄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꾸 전문성이 결려되는 이런 시설을 넓혀 놓는다고 해서 청소년 문화사업이 육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관도 숙소이용을 년간 몇 %가 나옵니까?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의 시설이 부족해서 늘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2층에다 숙소시설을…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숙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 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80명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못받고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수련관 최대 수용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80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단체가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초 내가 120명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80명을 숙박할 수 있고…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수용인원이 12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120명인데 200명 정도 인원으로 늘린다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18페이지 보면 초ㆍ중ㆍ고등학교 중식지원. 우리가 예산상 내년에 처음 들어가는 거지요? 그전에 지원사업 안했지요?

했습니다.

했습니까? 해마다 50%씩 했습니까?

토요일, 공휴일 결식아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이 중식사업이 했었던 사실입니까?

네.

그럼 50% 부담은 교육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교육청에 지원을 합니다.

우리가 교육청에 50% 주고, 나머지 50%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결과적으로 50%는 보조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초 중학교는 교육청에 주고,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직접 학교에 주고…

여기 422명은 교육청에서 따로 조사 한 통계인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듣기로는 엄청난 숫자라고 그러는데 이 숫자정도 밖에 안됩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책정을 할 때 학교로부터 받습니다. 원래 결식아동이라는 조사가 1차적으로 학교 담임선생님이 유심히 관찰을 하고, 관찰을 해서 밥을 굶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학생에게는 가정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진짜 밥을 굶는게 확실하다고 조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재조사를 나갑니다.

그럼 그 결식아동에게는 일정한 휴식 공간이 제공이 도는 겁니까? 아니면 가정을 방문해서 도시락이 배달이 되는 겁니까?

이 2,000원짜리는 도시락 배달이 되는 겁니다.

가정별로 도시락을 배달해 준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함태용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쯤에 보시면 자동차 신규, 이전 등록해서 4천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에서 자동차운수사업위반 과징금으로 해서 3백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하단에 과태료 수입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서 임시운행 위반 3천6백만원, 계속검사위반 6천만원, 책임보험위반 2천8백8십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소변경위반 1천8백만원, 말소변경위반 4백8십만원,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에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가 6천4백8십6만5천원 이 계산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은 총 2억5천8백4십6만5천원으로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318페이지 2001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이 되겠습니다. 총 교통관리비에 2억8천1백3십9만9천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6백8십만원, 공공요금 1백만원, 급량비가 4백만원, 일반수용비에서 택시부제표시가 5십만원, 택시요금표 제작이 1백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서 교통발전협의회 참석수당이 1백3십만원 예산이 세워졌고, 연료비는 사무실 보일러 2백9십3만9천원, 보일러 유지비 1십1만3천원으로 편성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총액여비가 6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에 교통행정업무추진비에 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2백4십만원이 계상이 됐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운수종사자교육 실비보상으로 1백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운수업체 모점근로자 시상을 5십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서 행정서비스 부당민원처리 보상금으로 1십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 건설기계 저당등록 손해배상이 3천1백3십3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차량등록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서 전산용비 4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전산서식이 9십만원,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 35만원, NCR양도증명서 26만원, 신용카드 수수료 1백만원, 검사 사전안내 엽서 3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도트고속프린터기를 1대를 구입하는데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교통안전의 시설비 및 부대시설입니다. 저희가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에 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표지판 보수에 1백8십만원, 교통신호기 신설에 3천만원, 경보등 교체 및 보수에 6백만원, 교통신호등 보수 및 정비에 2천만원, 신호기 배면등 중선에 6백2십만원, 신호기 배면등 교체에 1백2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에 1억5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등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설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398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이자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4천만원 계상을 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5억원 계상을 하였고, 내부전입금 1억5천만원, 부설주차장면제비용 납부금으로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00페이지에 당초 예산안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전체가 세입은 9억8천만원이 세입으로 편성이 되었고, 세출분야 설명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회계장부에 1십2십만원, 주차장 과태료 서식에 창봉투 1백5십만원, 단속스티커 5백만원, 과태료전산용지 3십만원, 압류전산용비 6십만원, 압류촉탁서 5십만원, 압류해지조서 2십5만원, 압류해지조서 6십만원, 야간지시봉 6십만원, 카메라 건전지 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기록관리로서 사진인화 4백만원, 필름 2백5십만원, 현상료 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무선검사 수수료를 1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홍보용전단 및 프래카드입니다. 프래카드 1백5십만원, 전단(안내장, 경고장) 2백5십만원 계상을 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자동차보험료에서 단속차량 11만원, 승합차(12인승) 36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동차세 단속차량에 32만원, 승합차(12인승) 65천원, 환경개선부담금 승합차(12인승) 1대 4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피복비에서 내ㆍ외근자 춘ㆍ추복(상ㆍ하) 7십5만6천원 계상을 하였고, 춘ㆍ추 근무복(상의) 9십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한복 4십만원, 단화 3십2만원 되겠습니다. 급량비에서 불법 주정차 야간 및 휴일단속 급식 1천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임차료로서 수복로노상주차장 토지사용료인데 이것은 철도청에 주는 사용료가 되겠는데, 1천7백8십2만5천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무전기수리비가 3백만원, 무전기 밧데리교환이 2백8십5만원, 전산장비 수리비가 4십5만원, 주정차 프로그램유지비가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차량ㆍ선박비로서 단속차량이 4백7십4만9천원, 승합차량(12인승)이 4백3십5만9천원, 야간단속 차량유지비가 3백9십만원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여비 1천5백6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차 및 주차장 업무추진비를 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급식비가 1천8백7십5만원, 교통비가 1천9백5십만원, 중식비가 4천5백만원, 피복비가 춘ㆍ추, 하복(상ㆍ하) 비가 5천6백7십만원, 춘ㆍ잠바(상의) 2백만원, 방한복(상의) 2백5십만원, 모자 2백5십만원, 단화 2백5십만원, 우의 6십만원, 방한화 3백만원, 피복부착물(12종) 2백5십만원 겨울용장갑 8십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대포제1주차장 보안등교체 6백만원, 대포제2주차장 보안등 설치에 5백만원, 주차장 및 관련시설물 유지에 1천2백만원, 노상ㆍ외주차장 주차선 재도색에 1천2백5십만원,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에 5천7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405페이지에 예비비가 6억8천5백6십9만6천원을 해서 총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9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임시운행 위반이 60건 12개월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720건이 되는데, 지금 위반에서 보시면 12월말 현재 약 한200여건에 2천5백8십9만원 즉 한 3천만원 정도는 지금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99년 당초에는 100건으로 예산을 했는데 '99년보다 이 건수가 많이 홍보가 됐던 탓인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동차 대수는 늘었는데 왜 위반건이 줍니까? 관리가 잘 안되서 그러는 겁니까?

관리를 잘해서 위반하는 차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요. 홍보가 많이 됐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책임보험위반도 당초 119건인데, 2001년에는 80건으로 줄었습니까? 책임보험위반은 홍보가 잘 된 것도 아닌데, 이건 왜 줄었습니까?

책임보험위반도 저희가 보험회사 소장들과 이미 전화로 위판카드를 하나씩 부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책임보험 위반여부 자료를 받게 되면 2개월 후에 받게 됩니다. 2개월 후에 받아서 비로서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자료를 받아서 예고를 하고 고지서를 내보내고 이렇게 하다보니…

그 책임보험은 의무 조항인데…

네, 가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초 119건인데 80건으로 줄었으니 자동차는 늘어났는데, 건수가 감소했다는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조금전에 임시운행은 홍보를 잘하고 위반을 안해서 그것은 얘기가 됩니다. 그것은 좋은 현상이고 이해가 되는데 책임보험 같은 것은 자동차를 사게 되면은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은 가입해야 되는데 이렇게 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하는 겁니다.

위반한 건수가 줄었으니 홍보가 잘 됐다고 봐야 하지요.

그렇지요, 그건 잘 됐는데 그건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책임보험은 왜 줄었느냐는 겁니다.

책임보험도 가입을 했느냐, 안했느냐 여부에 따라 가입을 안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39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당초에는 6천건인데, 2001년 당초에는 3,500건 밖에 안됩니까? 2,500건이나 줄었는데 왜 그런가요?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당초에 6,000건에 2억4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에 단속을 해보니 4,400건 내지 4,500건을 스티커를 발급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4,500건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당초예산에는 6,000건은 과다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6,000건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도 '99년도 현재로 봤을 경우 4,000건정도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3,500건을 계산을 했습니다. 만일 여기서 추가가 되게 되면 저희가 다시 세입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건수가 몇 십건 정도면 모르겠지만 2,500건씩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경우에는 관리를 잘 해서 불법주정차 한 것을 전부 스티커를 띠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시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누구나가 봐도 6,000건에서 3,500건으로 2,500건이나 감소가 됐다는 것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폭설을 대비해서 오늘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특별 단속 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견인도 하고 장시간 세워져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발부를 해서 과태료를 고지를 해야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단속에 들어갑니다만, 이 기간동안에 상당히 많은 건수가 저희가 실적이 올릴 것이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광객이 온 차량은 가급적이면 편리를 봐서 관광객들에게 속초에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도와 주셔야 되고 어제그저께 저녁 중앙시장 쪽에 우리 위원들이 저녁 식사하러 갔다 오다가 어떤 위원하고 걸어나오는데 2차선인데 완전히 1차선은 자동차 세워 놓고 물건 내어 놓고 완전히 그건 주차장이 아니고 자기 마당이에요. 그곳에 가보면 대충 내려오다 보면 한 10대 이상은 될 것 같더라구요. 그런 차량은 정기적으로 세워 놓는거라구요. 저녁마다 스티커를 부착해 보세요. 저녁마다 가서 부착하면 그곳에 세워 놓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관광객 차량이나 봐주지 이런 차량 같은거야 영구적으로 의무적으로 마당까지 세웠습니다. 본 위원과 다른 위원들하고 이건 해도 너무한다라고 그랬는데 그곳에 가보니 10대 이상은 낮에도 세워져 있더라구요. 그런건 얼마든지 스티커를 발부해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 말씀은 그렇다하지만 2,500건이라는게 그런 차량 10번 20번 계속 스티커를 발부하게 되면 그곳에 세워 좋지 않을 겁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이런 것들을 해서 감소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물론 법을 위반해서 벌금을 많이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질서를 잘 지켜서 교통이 원활이 소통이 되면은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주정차 과태료가 감소가 되니 본위원이 봤을 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현재는 주간조 야간조해서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부터는 특히나 주간조, 야간조, 새벽조까지 풀가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주요 간선도로라든지 주정차가 심한곳은 우리가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20일까지는 계도기간입니다. 지금 안내장을 배포를 해서 주정차를 많이 하는 도로에 주로 꼽아 놓고 아파트 주차장이나 도로 주차장에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할 곳에 주정차를 할 경우에는 안내문을 배포해서 20일까지는 계속 계도기간을 두어 홍보를 하고 21일부터는 중점적으로 우리가 단속에 임해서 스티커를 발부를 해서 안되면 저희가 제설 작업하는 문제도 있고 여하튼 중점적으로 그것과 연관해서 철저하게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위원입니다. 322페이지 교통신호기 신설 1개소 이것은 어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3개소 정도로 해서 올렸는데 엑스포 외곽도로 일출봉 뒤쪽에 신호등이 전멸등입니다.

어디쪽입니까?

일출봉 뒤와 미리네 마을 입구 그 부분이 차량이 많이 운행이 되는데 그곳과 전 경향공업사 구 한국타이어 있는 그 뒤쪽 그곳도 지금 전멸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신호등 체계로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중입니다.

그렇지요. 엑스포 도로쪽으로 해서…

네, 엑스포 도로쪽과 미리네 마을 있는 그쪽.

엑스포장 있는 곳에 신설을 한단 말입니까?

네.

차량도 많이 다니지 않는데 전멸등이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멸등을 해 놓으니까 사고가 많이 난다고 인터넷에도 뜨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기 배변등은 도로에 설치해 놓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신호등의 뒤쪽에 있는 등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효과도 많이 보고 있는 대동화원쪽에 있는 그 시설은 여기 없습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가 중요한 건데 삭감되면 어떡합니까? 요구는 하셨습니까?

네,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는 했는데…

또 그안에 급하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가 효과가 있어서, 일반도로만 만들면 주차장이 된다해서 그런 것을 만들면 효과가 있는데 하다가 고성회관쪽 같은데는 구멍만 파고 못 했으니까 문제지만 송재일내과 그쪽도 안했지요?

네. 그것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도 세워있지 않고…

그것은 지금 가이드박스 하나가 남아 있는 것이 있어서 송제일 내과쪽과 교동에다 설치를 해도 좋겠냐하고 여론 수렴을 했는데 송제일내과하고 송소아과쪽하고 금강아파트 맞은편 대명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야 하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 못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송재일내과 쪽은 이번에는 합니다.

금년도에는 하십니까? 이왕 하실꺼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 동선문구사 들어가는 곳도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그곳도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도 생각에 따라서 꼭 설치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도 완전히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도로로 해 놓고 주차장이 되어 버리니 그곳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입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억이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산출이 된 겁니까?

이것을 '99년 당초에는 3억을 세웠었는데 지금 이것은 저희가 전에 민간단체에 주정차를 위탁하여 위탁금 받은 것, 우리가 주정차비 받은 것 해서 한 10억원을 정기예금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이것과 신세계잉여금으로 세웠습니다.

10억이 예치 돼 있는데 5억만 했습니까?

왜냐하면 3개월, 6개월짜리로 정기예금 기간을 두고…

정기예금 기간을 두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5억 정도 입금액과 기한이 끝나는 것을 보고 저희가 반만 5억으로 잡았습니다.

반만 잡았다는 겁니까? 특별회계에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를 가지고 다루어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게 보았을 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천만씩 4회해서 4천만원인데… 다른데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리는데, 특별회계만큼은 줄여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5억정도는 정기예금 도래되는 날짜가…

도래되는 날짜가 전반기하고 분기별로 됐다고 하더라도 2001년 예산은 전부 표기가 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뜻은 없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반으로 세웠습니다.

앞으로 2001년 가서 공공예금이자가 최소한 10억정도 했으면 6천만원은 되야될 것이 아닙니까?

네,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자계산이…

월 몇 %가 됩니까?

몇 %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약 한달에 월이자가 160만원 170만원 됩니다.

전입금에서 내부전입금이 1억5천만원인데 이것을 공단 때문에 들어온 돈이지요?

1억5천만원은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 도시계획세에 10%를 내부전입금으로 반드시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에 대한 10%인 1억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도시계획세가 15억 밖에 안됩니까?

년간 15억 징수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에 대해서 10%로 한겁니다.

그렇습니까? 부설주차장면제비용 납부금은 추정이지요? 몇 년도 기준으로 한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 년간 기준으로 해서 현재 1억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해서…

연 평균치를 계산을 해서. 경기는 나쁘잖아요?

그래도.

그 다음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짜리가 하루에 10건씩 해요. 3,500건이면… 4만원씩 1억4천만원 과연 이것이 제대로 징수가 되겠습니까?

저희가 먼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정차 과태료가 가산금이 붙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외수입 관리를 상당히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에 철저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9페이지 과년도수입이 5천만원과 불법주정차 과태료 1억4천만원 해서 1억9천만원이에요. 교통행정과 총예산을 봐서 2억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작은 숫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과연 수납은 어떻습니까, 2000년도에 얼마나 징수 되었습니까?

금년도 10월말 현재 4천만원 징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5천만원을 금년 기준으로 한다면 큰 관계는 없네요.

네.

2000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몇건이나 완료 되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1억8천2백4십만원을 부과해서 8천9백만원 징수하였습니다. 이것도 2000년 10월말 현재인데 추가로 좀 더 입금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는가하면 실제로 예비비로 돌려야 되겠지만 예산 편성 할 금액은 작게 하고 앞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늘렸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확정적인 금액은 줄이고 앞으로 부과해서 받아들일 것은 늘리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정책 그대로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이 확정된거니까 나름대로 다른것보다 세외수입 관리측면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예산에 대해서 한가지만 잠깐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백영철위원님께서도 질문을 드렸고 최준집위원님께서도 약간의 질문을 드렸는데 같은 형태입니다. 부영아파트 3,5,9단지에 D-마트로해서 삼성디지탈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버스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 8m도로인가 10m도로인가 될텐데 오히려 상가를 새로지은 쪽에는 일부분이 인도가 있어요. 자기들이 영업하기 위해서 내 놓았는데 오히려 도시계획상 인도는 설치가 안되는 도로라 하지만 차들이 주차장처럼 빽빽이 무질서하게 세워져 있으니까 담 밑으로 사람 다니는 것조차 어렵다는 겁니다. 최소한도 시내에 차량 주차를 예방해서 차량 통행에 협조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데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차가 너무 많아 버스가 빠져 나갈 수 없는 그런곳에 예산이 전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조양동 인구반이 사는 곳입니다.

그쪽에는 지금 인도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련 부성인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완전히 주차장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도를 설치를 하면서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건설과에서 설치를 하고 저희가 이번 이기회에 불법주정차 단속과 병행해서 그곳도 같이 지도 단속을 계속 할려고 합니다. 그쪽에 인도를 반드시 설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인도 설치가 되지 않아서 지금으로써는 보행자 시설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곳이 인도가 없다보니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와 협조를 해서 인도설치 문제라든지 아니면 보행자시설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도로라 하더라도 인도를 기본적으로 설치할 12m가 되지 않거든요. 도시계획법상 12m이상이 되어야 인도를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편의상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럼 나머지 도로폭이 어느정도 돼서 어떻게 돼서 차가 활용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하면 7번국도와 연결되는 부분이 인도에다 미관지역까지 6m이상이 되는데 장사를 하다보니 D-마트도 그렇고 삼성디지탈도 그렇고 전부 부영쪽으로 정문을 내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지역에는 어디까지라는 최소한도 우체국앞까지 그럴 형상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구단지까지 발생이 됐는데 그것은 앞으로 조양우체국까지 연결돼서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된다고 가정했을때 사전에 대비를 해서 행정기관에서 리드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도시과 건축계하고 하는 얘기지만 소임대아파트를 5년전에 1,800세대가 그곳에 입주를 2000년에 들어 온다고 할때 3차선 계획을 교통행정과에 해 주었어야 합니다. 신호등이 지금 급할 것이 아니라, 도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에서 해주셔서 주민들이 그곳에 입주했을때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깜깜하게 가만히 있다가 입주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 급하게 지금 예산도 편법으로 쓰고 있는데가 속초시 행정이란 말입니다. 앞으로는 내다보는 교통행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D-마트 쪽에는 가이드 박스를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안선것가지고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식위원입니다. 질문이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98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시면 작년에 불법주차장 단속권을 조금 과잉으로 잡아 졌다해서 작년에는 세외수입 2억4천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4천으로 줄어 들었는데 년 3,500건이면 월 291건이고 일 9.7건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세출부분을 보면 불법주정차 주간, 야간단속에 대한 것이 많이 예산이 서 있어요. 403페이지 보시면 불법주정차 야간 공휴일 단속(급식비), 공익근무요원해서 50명 나와 있는데 작년에 몇 건이라고 하셨지요?

금년에 사천사백건 정도 됩니다.

금년에 4400건이면 결과적으로 3,500건은 너무 낮게 잡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량이라 하는 것은 계속 증가 추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4400건 했는데 금년에 3,500건… 우선 금년도에 단속건이 벌써 900건이 줄었는데 또 지금 현재 차량 폐차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늘어나는 숫자가 더 많은데 과태료 세입부분은 조금은 너무 적게 잡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너무 적게 잡으면 단속의지가 약해질 수 밖에 없어요. 그 숫자만 어떤식으로 단속을 한다면 실제로 지금 3,500건이면 하루에 9건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것을 할려고 한다면 엄청납니다. 또 이런 단속 계획을 이렇게 완벽하게 세워 놓고도 세수증대를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단속 계획이 세수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더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3,500건으로 잡았는데 물론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과태료가 가산금이 붙지 않는 수입이라 나중에 폐차나 이전이 될 때 조회를 해보게 되면 비로소 가압류나 체납이 된 것을 알고 그때서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언젠가 납부하게 됩니다. 저희가 전화 독촉을 해서 납부 해달라고 해도 안내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필요로 해서 이전이나 폐차를 할 때에는 저희가 처리를 안해주니까 안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미에 가서 납부하다 보니 저희가 작년도에 4,400건을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만 또 잘 안내는 그러한 보수도 작용이 되고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가 실제 그대로 4,400건이다 4,500건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입을 잡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세출을 세웠던 겁니다.

다른 세수 관계는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방치 차량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보시면 지금 방치차량이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주소 확인이 안되는 부분도 있지요?

네, 주소확인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1차적으로 주소 확인을 해서 신원이 확인이 되게 되면 저희가 그쪽에 예고 통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통지가 된 다음… 이렇게 무단방치 차량도 끝날때까지 요구하고 본인에게 통보하고 또 폐차장에까지 나중에 강제 처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강제처리 기간까지가 오래 걸리니까 과태료 부분들은 자주 독촉을 하지 않게 되면 말소 한다 했을때 납부를 안하면 법상으로 정리가 되지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방치를 해놓고 납부도 안하고 정리도 안하고 그런 선례들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이사를 갔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결과적으로 그 부분은 계속 남게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강제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주인이 없거나 나중에 저희가 절차를 다 밟은 다음 강제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일 마지막에 가서 처리가 된다는 것 뿐이지…

본인이 거주한다고 확인이 되야 받을 수 있는데 확인이 안되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형사 고발을 또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402페이지 수복도로노상주차장 토지사용료 지금 작년보다 사용료가 높아졌습니까?

지금 그것에 공시지가가 3만1천원인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한 겁니다.

작년에 2만9천원이지요.

조금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다른곳은 다 내려갔는데 그곳만… 지금 여기가 다 주차비를 받아 들이는 지역이지요?

네, 다 받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정차 프로그램 유지 왜 금년에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까?

지금 한백시스템이라는 회사에서 와서 이 내용을 봐주고 있습니다.

기종이 바뀌었습니까?

네. 왜냐하면 주정차관리시스템이 한번 고장 나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1개월에 2십5만원씩 해서 3백만원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원래 이것도 적습니다.

작년에 15만원이었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15만원인데 그쪽에서 와서 점검하는 것이…

이게 유지보수 계약 걸은 걸로 되어 있습니까?

계약을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더 예산이 확보가 돼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ㆍ선박비에 보시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차량과 승합차량(12인승)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속차량은 저희 1호차 조그마한 차량이고, 승합차량은 12인승 스타렉스입니다.

이 두 대의 차량을 어느 년도에 구입하셨습니까?

아마 승합차량은 98년도에 구입을 하고, 단속차량은 97년도에 구입한 것 같습니다.

차량ㆍ선박비는 년도별 지나가면 감가상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차량유류대, 차량소모품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료 같은것은 회계과 사무입니까? 그돈가지고 따로 납부하지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납부하지요.

이게 그러한 금액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차량ㆍ선박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것은 유지비입니다. 차량 연료비, 소모품 등 관리유지비입니다.

여기에 보험료까지 포함이 되는 거지요.

아닙니다. 보험료는 401페이지에 별도로 세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있고.

환경개선부담금 있고 그 위에 위에 보시면 자동차 보험료가 있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그러면 현재 차량ㆍ선박비가 작년보다 보편적으로 많이 늘어난 편이거든요. 그만큼 운행을 작년보다 금년이 많이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불법 사례가 스스로가 시정이 되면 그이상 바람직한 것은 없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것과 문제가 조금 다르다라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주로 공익근무요원은 규정상으로 년에 피복비는 규정상 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피복비는 군에 가게 되면 군복을 주듯이 피복비는 주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피복비는 규정상 있는 것을 질의를 드렸는데 만약 년도별로 옷을 해주게 되면 예를 들어 2000년도 입던 옷이면 2001년도 새로 옷을 사주게 되면 그 피복비를 가지고 다시 새마음 가짐으로 1년을 서야 하는데… 우리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통계가 없지요? 그런 통계가 없으니까 전년도에 입던 옷이 깨끗하니까 다음연도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옷이나 신발을 친구에게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소집일이 면제가 되면 저희가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복이나 소모품인데 무슨 반납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2000년도 피복을 다시 해주면 부착물이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2001년에 쓰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이것이 소모품일 경우에는 실제 자기가 깨끗하게 입은 옷은 금년에 다시 입을 수 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급 받을 때에는 친구나 누구한테나 같이 입고 부착물을 달지 않더라도 입고 다닌다. 실제로 그곳에 있다 나온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새로 춘하복이든 춘추복이든 구입을 하게 되면 입던 옷은 반납을 받으려고 합니다. 전에도 받아 왔지만 앞으로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납을 받아서 관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옷들이 깨끗하다 하면 조금 변형을 시키든가 해서 불우이웃에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공익근무 요원들도 다시 깨끗한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에서 한 얘기는 실제로 확인을 한 사항이 아니니까 한번 점검을 해 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404페이지 대포2주차장 보안등 설치를 어디에 하는 겁니까?

대포2주차장 안쪽에 보면 보안등을 설치를 해 놓았는데 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전체적으로 10개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5개등 밖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10개등을 설치했어야 하는데 5개등 밖에 못해서 올해 5개등이 더 보충설치가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건 조명하고는 연관성이 없네요.

네, 그것은 조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영위원입니다. 320페이지 부당이익금 반환, 건설기계 저당등록 손해배상 3천1백3십3만7천원인 배상금을 반환한다는 건데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차량 등록계에서 근저당설정 등록신청이라든지 가압류신청 등록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저당설정 등록신청서가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회사가 95년도에 먼저 들어와서 신청을 했는데 접수대장에는 기장을 해놓고 차량등록원부에다가 대신개발에서 소유한 굴삭기입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원부에는 기장이 누락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인 96년 3월달에 B라는 회사에서 근저당등록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는 B라는 회사는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저희 실무자가 그때서(98년도) 누락된 것이 확인이 돼서 경정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건설 저당법시행령 7조의 근거에 의해서 경정등록을 해서 당초에 누락 되었던 A라는 회사를 1순위로 하고 B라는 회사를 2순위로 해서 경정등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두 회사간에 소송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A라는 회사에서 임의경매에 들어갔는데 집행과정에서 B라는 회사가 배당이의에 대한 서류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이 B라는 회사가 승소가 되었습니다. 승소가 된 이유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건설 저당법시행령 7조에 의거해 당초에 누락된 A라는 회사를 경정등록을 한 것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등기선례에 보면 차량등록원부에 먼저 기재된 사람이 우선순위다라고 해서 이것을 무효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순위로 했던 A라는 회사가 속초시에서 착오로 기재를 하지 않아 자기네 회사가 대신 개발로부터 채권 확보를 할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다해서 저희가 A라는 회사에 배상금을 세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패소하게 된 원인 제공은 시에서 한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법적조치를 누가 먼저 했습니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라고 하는 회사가 '95년 12월 14일 근저당설정등록신청을 이날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에서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착오가 조금 있었는데 접수대장에는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원부에는 기재를 하지 않았어요. 차량등록원부가 등기부등본이나 같은 대장인데 누락이 되는 탓에 그 후인 1996년 3월 26일 상온리스(주)에서 이 굴삭기에 대해서 근저당설정 등록 신청을 또 했습니다.

리스회사에서 이 굴삭기를 산 것입니까?

아닙니다. 원래는 대신 개발 소유의 굴삭기인데 삼성중공업에서 대신개발에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근저당설정 등록신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96년 3월 26일 상은리스(주)에서 이 굴삭기에 대해서 재차 근저당 설정 등록신청을 또 했습니다. 이 주식회사 것은 접수대장, 차량등록원부 둘다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삼성중공업과 상은리스와 소송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98년 1월 19일 건설기계 저당법 시행령 7조에 보면 등록의 경정이라는 근거기준이 있는데 그 근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경정등록을 했습니다. 경정등록을 했는데, 95년 12월 14일 저당권등록 신청한 삼성중공업을 1순위로 하고 3개월 후에 신청한 상은리스를 2순위로 경정등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삼성중공업에서 임의경매가 들어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상은리스가 2순위로 들어가 있으니까 배당이의소를 제기 했답니다.

무슨 배당입니까?

순위가 왜 자기네들 2순위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동차등록원부에는 1순위인데 왜 경정등록을 해서 2순위로 들어갔느냐 하며 배당이의소를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이 2000년 9월 25일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 판결이 등기선례가 있더라구요. 이 등기선례가 대법원 판례가 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등기부등본이든 자동차등록원부든 그것은 하나의 등기장이므로 우선적으로 먼저 된 회사가 우선권이 있다라고 등기선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설과 건설기계 저당법 시행령 7조에 의해 경정등록을 했는데 법원 판결이 등기선례를 가지고 이 경정등록을 한 것은 그 근거 기준에 의해서 유효는 하지만 등기선례에 의해서 이것은 인정될 수가 없다. 무효가 된다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시에서 잘못한 거에요. 왜냐하면 95년 12월 14일에 접수한 것이 접수부에는 있고, 차량등록원부에는 없었다 이것은 이해합니다. 3개월 후에 대신개발에서 아마 이게 차량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 같은데 리스로 사가지고 간것을 돈을 갚지 않아서입니다. '96년 3월 26일 접수한 물건에 똑같은 접수가 들어오게 되면 확인을 해서 정정을 해서 접수를 했어야지요. 그리고 2.3년 시간이 지난 후인 '98년도에 처리한다는 것도 행정적으로 실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3천백만원씩이나 손해가 나게 됐는데 당연히 달라고 요구를 하지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도 받아 보고 했습니다만 건설기계 저당등록 누락에 대한 경정등록 사항이 무효인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상고의 여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속초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배상을 하고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라고 고문 변호사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누구로 합니까? 고문변호사 얘기로는 구상권 청구 대상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물론 공무원이지요.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이 큽니다. 이것이 배상금이니까 그것하고는 유사한 것이지요.

이관계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 요약해서 갔다 주실래요? 등기부등본을 띄어라 하는 것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이 제1순위에요.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 원부가 또 등기대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록사항을 변경된 기록사항을 다 기록을 하거든요?

이것 조금 있다가 복사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회계과

회계과장 김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2001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에 국유재산 임대료에 보시면 3천3백3십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은 2천3백3십6만2천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중 도유재산 대부료에 보시면 2천3백5십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은 2천3백3십5만5천원입니다. 다음에 시유재산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2억8천4백6십8만3천원, 구내 이용소는 2십7만2천원, 시금고 사용료는 8백3십6만원, 설악동 구보건지소는 2백4십1만2천원해서 합계 2억9천5백7십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 예산안과 비교하면 당초 예산은 2억1천5백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 부분에 입찰등록 수수료가 1천5백만원, 수의계약 견적수수료가 2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입찰등록 수수료가 3천만원이 되겠고, 수의계약 견적수수료는 4백5십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소규모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보시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 예산에는 1천만원이 계상된 바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는 2억3천2백3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는 시유재산 연부매각분에 대한 연부상환과 뒤에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5년 연부매각이 학사평 순두부촌에 9필지에 원금과 이자해서 6천5백6십9만2천원, 그리고 학사평순두부촌 2차 매각에 1필지에 원금과 이자해서 1천2백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사평 순두부촌 3차매각(4필지)가 원금과 이자해서 내년도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3천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년이하 연부매각금이 되겠습니다. 영랑동(1필지)가 원금과 이자해서 1백7십5만3천원, 동명동(1필지)가 원금과 이자해서 1백4십4만9천원, 청호동(1필지)에 원금과 이자해서 5백1십2만8천원, 교동(4필지)가 원금과 이자해서 1천6백2십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잡종재산매각은 1억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당초 예산을 2억5천을 계상을 했다가 2회 추경때 1억으로 조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불용품매각대에 보시면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작년에는 정기재물조사에 의한 불용품매각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정기재물조사는 2년에 1번하는 관계로 정기재물조사에 따른 불용품매각은 없고, 지난번 3회 추경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체하는 차량에 대한 매각이라든가 기타 발생되는 불용품에 대한 매각대를 3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을 7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년도 당초 예산에 1천2백만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국ㆍ도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은 4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보시면 매각대 ㆍ대부료ㆍ변상금 등에 대한 체납액이 약 2억7천1백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40%를 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1억8천4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보시면 내용은 117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3천5백2십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가 1천9백8십만원, 그다음 일반수용비로 해서 장부구입이나 기타수용비로 해서 1천3십9만1천원,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1백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 결산검사위원 수당으로 하루에 5만원씩해서 4명에 20일치해서 1인당 1백만원씩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여비로서 총액여비를 1천2백만원 세입세출결산 합동집무 및 회계교육에 따른 여비로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월3십만원씩 12개월해서 3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7천7백2십6만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에 시유재산관으로 해서 측량수수료라든가 평가수수료 해서 1천3백4십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현황측량이라든가 감정평가 수수료로 4백8십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로 2백5십만3천원,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백8십5만5천원, 차량보험료로 9백7십2만5천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120페이지에 차량ㆍ선박비로 4천3백8십9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여비부분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 추진비로 예년과 같이 1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상설 이벤트행사장 부지매입으로 13억1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주요업무 시책보고회때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엑스포장 주제관 옆에 분양유보지로 되어 있는 부지가 3천8백평이 되는데 한꺼번에 매입하기에는 시재정부담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약 6년에 나누어서 예산 가용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약 6년간에 걸쳐서 매입하는 거라서 내년도 예산에 13억1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대형버스 1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중형버스가 있습니다만 인원이 많은 행사가 자주 있고 또 외국인들이 방문을 하는 경우에 상당한 불편이 따라서 대형버스를 임차하는 경우가 있을뿐더러 이 차는 칸사이도 좁을뿐더러 장거리 운행에는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이 돼서 인원이 많은 행사에는 각과에서 대형 버스를 임차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저희도 내에도 상당 시ㆍ군이 대형 버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억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5천8백2십5만4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일반 수용비로 청사화장실 관리로 해서 청사용품이라든가 화장지 등으로 해서 7백7십2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환경측정수수료로 4십만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로 2백4십만원, 본청 및 의회 청사방역에 3십만원, 2급 관사 방역에 3십만원, 청사 고기수조 청소가 2십5만원씩 2회로 해서 5십만원, 보일러 수질관리 청관제 구입으로 1백2십만원, 보일러 수질관리에 필요한 소금구입액 2십만원, 세차장 환경오염 자가측정 수수료로 1십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총 8천5백2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청사 공공요금에 6천6백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중에서 전기요금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달 평균 5백만원으로 해서 6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5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모자라서 3회추경 예산에서 추가로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ㆍ하수도료로 6백만원, 청사 정화조 분뇨수거료 1백만원, 2급관사 제세공과금인 전화요금, 아파트 관리비 3백4십8만원, 위험물안전 및 방화관리 협회비로 해서 1십만원, 소방안전협회비로 2십4만원, 전기안전협회비 1십4만원, 청사보일러 환경개선 부담금 3백만원, 청사 재해복구비 이것은 법정으로 매년 정립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1천1백6만6천원 그다음 연료비로 해서 총 3천6백2십3만1천원으로 계상했는데 청사난방으로 3천4백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순수한 유류대가 3천2백9십만9천원 그다음 보일러 유지비로 해서 1백1십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대기실 온수보일러 운영을 위해서 가동을 해서 2백2십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전체 2천1백7십4만9천원 그중에서 건물유지 관리비가 1천7백5십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물면적과 경과년수에 따라서 ㎡당 단가가 정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1천6백1십9만원 그리고 부속시설에 1백3십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급 관사유지 관리비로 해서 1십만9천원, 자가발전기 유지관리비로 1백만원, 오수정화조 유지관리비로 1백만원, 청사 증기보일러 세관으로 2백만원, 온수보일러 유지비로 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시가 관장하고 있는 동이나 사업소 기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수시 점검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해서 청사관리 지도ㆍ점검이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구 영랑동사무소 보수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청호동 청사증축(3층)에 3천만원, 청사개보수(2층)에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타 운영을 위해서 청사보수라든가 증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에 출연금은 공공시설장비 회비 이것은 청사 정비 기금을 관리하는 각 지방자차단체에서 년간 규모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매년 출연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7천1십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많이 넘어가겠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차임금이자와 차임금 원금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은 차입금이자 부분에 동청사신축 지방채이자(5개동) 7백1십4만원, 그다음 차입금 원금으로 해서 동청사신축 지방채원금(5개동)에 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가 끝나는 것이 내년 상환으로 끝나는 곳이 있고, 끝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5개동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4개동이 되어야 맞습니다. 현 영랑동사무소에 대여액이 전체가 2억에서 상환액이 2천만원, 전 중앙동사무소인 현재 금호동사무소에 전체 대여액 1억원중에 원금 1천만원에 이자 1백5십만원, 구 조양동사무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와 교환된 거기에 대여액 8천만원에 내년도 상환해양 할 금액이 원금 8백만원에 이자 2십4만원, 구 노학동사무소에 대여액이 1억원에 내년도 상환원금이 1천만원 이자가 6십만원해서 내년에 상환해야 할 총 원금이 4천8백만원 이자가 7백1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구조양동사무소는 내년이면 상환완료가 되고, 구노학동사무소는 2002년도에 완료가 되고, 현금호동사무소는 2005년도에 상환 완료가 되고 현 영랑동사무소는 2008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위원입니다. 11페이지 기타수수료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 입찰등록 수수료가 3,000건에 3천만원이 됐는데 수의계약 견적 수수료가 450건에 4백5십만원, 그런데 입찰수수료가 150건 10회에 1백5십만원인데 수의계약 건수의 수수료가 130건으로 2백6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과소하게 세웠습니까?

이것은 당초 예산에 이것을 예상보다 건수가 많이 적어질 거소 있을 것 같이 추세를 파악을 해서 1,2회 추경때 지출되는 추세에 따라 좀 증액이 되리라 봅니다.

너무 과소하게 계산이 된 것이 아닙니까? 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만약, 건수가…

작년 당초 예산보다도 조금 적게 측정한 사유는 지금 금년보다 내년도에 시설공사라든가 발주,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적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는 좀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추세를 봐서 이것은 어떤 경우에는 1회 입찰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입찰등록할 때 몇십명이 오실 경우도 있고, 또 한 100여건이 넘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추세를 봐서 늦어도 2회 추경때에는 세입 가능액을 더해서 더 수입이 들어올 것 같다면 더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총액여비가 2000년도 당초 예산에는 7백6십만원인데 2001년도에는 당초 예산의 배에요. 1천2백만원으로 2배이상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액여비에 관한 저희가 대개 예상치 않은 걸로 해서 많이 나가다 보면은 연말에 가다 보면은 상당히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계 쪽에서 나갈 경비도 상당히 힘들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조금전에 질문했던 문제 같은 것은 경기도 없고 할 일이 별로 없는 걸로 인해서 낮췄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배이상 올려났기 때문에 본위원이 일을 찾아서 많이 하면 좋지요. 하다보면 좋은 일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배이상 꼭 해야 하는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어느정도 올라갔으면 괜찮은데 배나 증액이 됐어요.

금년도 지출 추세를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시유재산 대부료에 토지가 대지ㆍ임야 다 포함된 겁니까?

임야는 산 임야는 저쪽에 산림부서인 경제산림과로 작년 7월부터 이관됐고, 일반 임야인 대지ㆍ잡종지는 저희과에서 합니다.

토지는 지금 작년보다…

대지라든가 일반 농경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다 포함된 겁니까?

네.

그럼 작년보다 좀 평수가 좀 늘었습니까?

작년보다 2십7만7천㎡가 딱 고정된 숫자가 아니고 무단점유로 늘어날 수도 있고, 예상치 않은 매각이 있으면 좀 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면적에 따른 증ㆍ감이 아니고 지가가 작년에는 평균㎡당 4만원씩으로 계상을 했는데 지가가 약간 오르리라고 보고 ㎡당 5만원에 의한 1000/25로 계산을 해서 좀 늘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실지 임야는 빼고 시유재산 잡종지와 전체해서 실제로 대부 돼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전체시유지대부료 부과되는 시유재산이 863건에 현재 228,745㎡입니다.

우리 시유지만요.

네.

우리 시유지 대부료가 년간 증가율이 얼마나 됩니까? 숫자가 많습니까?

신규 대부는 일부 국ㆍ공유지 무단점유 일제조사라든가 해서 일부 증가되는 것외에는 가외로 신규대부는 무단점유로 해서 건물부지라든가 확인된 것은 모르지만 그 외로 본인이 새로 쓰겠다는 건물부지가 아닌 신규대부로 쓰겠다고하는 사항은 별로 없을뿐더러 그런 것들은 가급적 농경지라든가 일반 그런 것들은 가급적 법규상으로도 제약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은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가 대부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결과적으로 우리시가 우리시유지나 공유지나 무단점유 사항을 조사를 해서 결과적으로 무단점유된 사항은 대부계약을 하는 수순을 많이 밟아 준단말이지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무단점유는 불법행위란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유지나 국ㆍ공유지 하여튼 주인의 승인을 얻지 않고 무단 사용하는 것은 불법사례란 말입니다.

네, 그렇지요.

불법 사례를 저지르고 난뒤에 발각되면…

최장 변상금이라든가 사용기간에 따라서 5년 이내 범위내에서 당시에 개별공시지가라든가 거기에 의해서 임대료 계산액에 20%를 더 가산을 해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임대료 금액에 20%를 가산을 해서 5년까지 분을 소급해서 받습니다.

그런 무단점유 건수중에서 변상금 부과해서 못 낸 건수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0년도 몇 건입니까?

58건에 8,694㎡입니다. 거기에 부과된 금액이 2천5백9십6만2천원이 되고 그런데 징수율은 약간 저조합니다만 징수는 현재로 32건에 1천6백8십9만원을 징수를 하고 미수가 9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대부 계약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네,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대부 계약을 못 해 줍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계속 그런 발생이 지속된다면 톱니바퀴처럼 계속 돌아간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번에 3회 추경 제안설명 때에도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1차 재산보회는 완료를 해서 지금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이 있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대개 건물부지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하튼 재산있는 걸로 확인될 경우에는 1차적으로 압류필지 촉탁을 했고 그리고 차량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로 정밀재조회를 해서 강력하게 추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실적이 지금 부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시유지는 금년도가 5년기간 완료이기 때문에 지금 5년연장 갱신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 안내문에 체납현황이 다 나가서 그것을 납부하지 않으면 대부 계약을 해지하고 그후부터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그런 식으로 안내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대부료라든가 변상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징수되리라 봅니다. 금년년말부터 내년초로해서.

그럼 문제는 국ㆍ공유지 재산관리 문제라든가 무단점유 사례는 부분적으로 발생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자율적으로 대응하기 힘듭니다. 일단은 무단점유 해 놓으면 어떻게든지 그 공유지는 일단은 법상으로…

그런데 무담점유를 했다고 해서 변상금을 냈다고 해서 전부 대부 해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대부해 줄 수 있는 제한 사유에 지방재정법상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한 대부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만 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금년에 58건이라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58건이라고 하셨는데 변상부과 한것이 금년것만 한 2천5백만원이 부과 됐다는 말이지요.

네.

그럼 지금 58건중에 변상금만 부과되었습니까 아니면 변상금 완납되면 대부계약 체결이 된 것이 있습니까?

이중에 일부는 변상금 완납이 되고 대부 계약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 계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 계약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주로 해당 되는건 어떤 것이 많이 있고, 해당 안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개 해당되는 경우는 건물 부지로 쓰고 해서 몇평으로 쓰는걸로 하고 있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좀 많을 것 같다하면 저희가 현황 측량을 다시 해서 실제 사용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50평을 쓰는 걸로 했는데 그 옆에 시유지가 또 있으면은 그 옆에 건물부지가 좀 좁으면은 더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그 부분에 대해 현황 측량을 해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대부 계약을 다시 해 줍니다.

그러니까 주로 자기땅 있는데 집을 짓다보니까 우리 옆에 시유지가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시유지를 점령을 한다는 겁니까?

그것보다는요. 기존에 시유지상에 건물이 있어서 만일 시유지가 100평이 있는데 처음에는 50평만 쓰는 걸로 해서 대부계약을 해서 쓰다가 더 필요하면 민원인들이 오셔서 대부 계약 신청을 더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임의로 더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현황 측량을 해서 다시 대부 계약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법하고 연결을 시켜봐야 하겠네요.

아닙니다. 건축법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지요. 집을 지으면서 대지 사용 승낙없이 됩니까?

아니요.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건물 부지로 30.40평을 쓰고 있다가 그러니까 시유지 무허가 건물에 쓰고 있다가 그 옆에 시유지(무허가건물)에 인접돼 있는 시유지를 더 쓰는 경우가 부분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충 맥락은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보시면 상설 이벤트행사장 부지매입 전번에 주요시책 사업에서도 설명을 하셨고 참 이게 문제는 문제에요. 청초유원지 해결이 되야겠는데 재정상으로 문제란 말이에요. 이제 한 1천2십억원 들어갔는데 우리 일반회계에서 한 3백50억이 되고 지금 한 채무가 7백억원정도 되는데, 참 이걸 보면 만약에 의회가 이 자체를 당초 시가 이 사업을 벌릴때 주민들 공약사업으로서 어떤 공개발을 하며 어떤 투자로 해서 수익성을 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믿지는 장사 수선을 밟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을 시민들이 알면 우리가 청초개발 당시의 사업을 타 서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긁어주지 못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 다시 시가 일반회계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사회개발 경제사업을 다시 결과적으로는 청초호에다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이 아닙니까? 또 어떤 방법으로든 이 문제는 우리시가 해결하고 가야 되는 사항은 사항이야. 그러니 등치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관광과, 문화공보실 다 이 땅덩어리에 갈수록 투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상설 이벤트행사장은 사실 나중에 부지확보를 하고 있노라면 거기에 먼저번에 부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제관 서쪽편으로 두 군데가 당초에 유보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물론 도시과 사업이지만 그래서 거기에 환동해 교류센타인가하는 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부지로 활용이 될 것 같고 여기도 상설이벤트장 부지를 시에서 확보를 해야만 여러 가지 관광이벤트라든가 설악문화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를 유치를 해서 하는데 유용하게 지금 동명항 매립지는 현재 여객터미널 그런 걸로 앞으로는 이벤트 행사장이라든가 일반 문화제 행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면적이 3천8백평이 됩니다만 그것을 확보를 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 청초호개발 계획서 한번 보세요. 우리 이런 문안은 한 부분도 없습니다. 부지 매각현황을 보세요. 그러면 당초부터 우리주민들과 약속 사항이 우선 이런부분에까지도 계산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속초시가 이런 관광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이런 부지가 필요하다 이게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당초 계획도 장소 선정이 계산에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결과, 누구든지 본인도 처음 보기에 땅이 매각이 안되니까 이런 계획이 나오고 저런 계획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 취지는 좋습니다. 이 취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여건이 좋아서 분양 매입이 다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꿈도 못 꿉니다. 안되니까, 연구 연구해서 이게 나오는데 중요한 문제는 이 부지매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뒷받침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부채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각 공기업이 어떤 수익성을 갖고 채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어느 구석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반 회계에서 계속 메꾸어 나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시가 해야 할 사업은 너무 많아요. 정수장, 실향민 민속문화촌,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학사평 식수원댐 공사할 사업이 무척 많은데 조달이 안되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일반 회계에서 이렇게 돈이 나가게 되면… 지금 현재 금년에 일반회계 지방세수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관광지역에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해 놓는다는 것은 좋은 발상인데 예산상으로 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을 한번 깊이 있게 보세요.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용차량 말이지요. 이것은 구입한 것이 45인승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형버스는 3년째입니까?

98년도에 구입 했습니다.

그럼 대형버스를 구입한다고 하면 이 중형차는 같이 보유합니까? 매각합니까?

일단은 지금 중형 버스도 필요하고 대형 버스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중형 버스는 원거리, 장거리는 타시는 분들이 불편도 많이 느끼고 또 인원이 많은 30∼40명이상의 행사도 자주 있고 그래서 일단은 같이 운행을 하는걸로 해서 사용빈도를 봐서 관련 부서와 방법을 협의를 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형버스 구입하는 것이 목적이지 지금 남은 장비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의 계획은 전혀 없는 것이고…

지금 노인 건강관리센타에 전부터 노인들이 오전에 나오셨다 오후에 가시는데 불편한 점이 있으면서 차량 운행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 중형 버스는 줘서 관리 전환을 하고 저희는 대형 버스만 쓰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예산보기 전에 대형 버스구해서 중형 버스는 여성 교육 문화센타로 간다 어디로 간다 예산도 보기전에 벌써 그 이야기가 다 돌아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중형차도 산지가 불과 2년 밖에 안되는데 실제로 그때 45인승 대형 버스를 샀어야 합니다. 그때 엑스포하던 때가 아닙니까? 그럼 계산해서 그때 사야지요. 지금 현재 우리시가 대형 버스 사놓고 중도에서 마땅치 않아 치워 버리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놔두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사용하기는 사용하지만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중형차량을 샀다 또 모자라서 대형차량을 구입했다고 시에서 자기들 편한대로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따갑다는 거지, 차를 세워놓고 놀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서 우리가 조금 더 가능한 한 연구 검토 해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겁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영랑동 사무소가 비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근무는 장사동 건물로 영랑동 사무소로 쓰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수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센타가 들어갈려고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도 대수선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있는 지역을 관리측면에서 다 지금 있는 동에다 주민자치센타를 만든다고 계획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영랑동에다 따로 보수하고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겁니까? 이 보수는 어떤 것을 보수하는 겁니까?

저희는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차위원회 의견도 거기서 수렴을 하겠습니다만 주민자치과에서 기본 계획에 의한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협조를 받은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어느 지금 현영랑동사무소를 해야된다 구영랑동 사무소를 해야 된다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닌데요. 왜 이 질의를 하냐하면 그때 보고를 할때는 지금 현재 잉여동, 비어 있는 동이 아니고 업무를 하고 있는 동에다 주민자치센타를 설치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말입니다.

원칙은 현동사무소에다 설치를 한다는 게 원칙인 걸로

그렇지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걸 벗어나고 비어 있는 동을 다시 보수를 한다니까 각동의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관리가 되는거지. 지금 현재 그 업무하고 관련은 없지만은 지금 예산이 그것을 하기 위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타동도 지금 동사무소 직원 우리 직원 시공무원들이 보조를 해줘도 운영이 될까말까하고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동떨어지게 자치위원회 운영할때까지 우리 직원들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보조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건 근본취지와 맞지 않는데 왜 예산을 투자해야 하냔 말입니다. 청사보수문제인데 이건 예산하고 관련이 없지요.

네.

재산관리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잉여동 청사들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포동…

대포동하고 설악동이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 동네 사람들이 거기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동장한테 얘기를 해서 회의장에 가보니까 실제 비워 두는게 우리 시재정적으로 상당한 관리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것을 관리비 측면에서 그냥 놔두기보다는 어떤 여기에 대한 중앙의 자치부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예를 들여 매각을 한다든지 임대를 준다든지 하면… 시장 재량권 아닙니까?

그것을 행정자치부까지 승인을 받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해서 가능한 사항은 되겠는데요. 물론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야겠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자치센타 운영이 활발해지면 지역에 따라서는 수요가 늘어나서 지역적으로 더 확충을 해야 하는 그런 수요증가가 예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관계과에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활용을 한다든가 그런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히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비워 두고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시내에 예를 들어 사회단체라든지 적정한 어떤 국가에서 인정할 수 있는 사용료를 받고 어떤 관리측면에서 전기료나 수도료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서 우리 시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면 그렇게 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좀 시간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타 운영을 해가는 과정에서 거기서 더 활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해서 그것은 하여튼 가능한 쪽으로 해서 한번 활용을 하는… 내년에 당장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글쎄 그런걸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제 설악동사무소 안에 들어가보니 먼지라든가 뭔가 묻어서 말도 못하게 지저분해요. 실지 우리가 관리한다면 보고만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 안에 어떤 문제가 만약 보일러가 터진다든지 동절기에 문제가 생기면… 작년 여름 수해때에도 동사무소 지하에 물이 차서 난리였지만 실지 그걸 어떤 우리 세수 절약하는 측면에서라도 우리 기업ㆍ단체가 필요해서 사용하겠다면 어떤 적정한 사용료를 받고 주는 것이 어떤 청사 관리면에서도 낫지 않겠느냐, 예산 절감도 되고.

이런 공익단체라든가 뭐 이런데에다가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일단은 주민자치센타 운영을 한 1년정도 해봐가면서 더 앞으로 더 수요가 증가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활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위원입니다. 121페이지 보시면 조경식위원도 질문을 하셨지만 상설이벤트행사장 부지매입은 다시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그 땅도 팔리지 않으면서 대포항 개발도 하신다고 자꾸 본청에서도 그러시는데 매각도 안되고 일반 회계로 들어가고 거기다 지방공사해서 속초시 간선도로도 하나도 뚫지 않고 우리 회계과에서는 뭐 건설사업은 아니지만 그 이벤트장 문제는 과장님이 올렸겠습니까? 그 문제는 조경식위원이 다 말씀을 하셔서 안 할려고 하다가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01년도 당초 예산안의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9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