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간사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귀섭의원외 2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이 재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은 어제 부결된 안에 대한 대안으로 박귀섭의원이 제안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제안자이신 박귀섭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신정7동 박귀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주민자치시대를 통한 민주화라는 새시대의 여명앞에서 의원동지 여러분과 함께 심사숙고하여 합의에 도달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제47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골자로는 제2조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을 양천구에 거주하는 자 중 양천구의회 의원 그리고 공인회계사직에 3년이상 종사자,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2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6급이상 직에 있었던 자로 하였습니다. 제3조와 선임방법으로는 의회에서 회계년도 출납폐쇄후 검사위원을 선임하되, 의원의 경우 필요한 때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그 득표순위에 의하여 선임을 할 수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제7조의 실비변상에 있어서는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하며 실비와 여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규정 및 특근비 지급예에 준하여 지급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동 조례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심사숙고 끝에 합의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과 이미 다른 구에서는 동 조례안을 확정하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결산검사 작업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귀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귀섭의원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면 박귀섭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구정질문에 앞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구정에 관한질문,답변

먼저 어제 우리구 의회운영에 차질을 가져왔던 것에 대해서 이유야 여하간에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구청과의회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저는 구정에서 가장 아쉬운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구에서 펴는 구정이 주민의 시각에서 어떻게 비춰지느냐 하는 것의 궁금증과 또 하나는 주민간에 서로의 이해가 상충이 되는 것에 대한 민원의 해소입니다. 이것은 오직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서 그것을 지도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아쉬운 면입니다. 그 점을 계속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구정질문에 관해서는 새로운 시책이나 주민복지등 어떤 정책적인 사업 그리고 구청 외적인 논의가 있었을 때 그것은 제가 직접 답을 드리고 일반구정에 관한 것은 관계 국장과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준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어 이를 허락합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3동 출신의 이상준의원입니다. 어제 구청장 이석으로 인한 의회의 기능이 비생산적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어제뿐만 아니라 지난 4월16일 본회의 때도 역시 구청장의 불출석으로 이러한 소란이 야기 됐습니다. 어제 구청장이 의회를 무시한 처사에 대하여 어젯밤에 사과하고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므로 그 문제에 관한 것은 재론을 피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양천구의회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의장의 소신없는 사회입니다. 의장과 본의원과는 한 동네에서 선출되었으며 자연인 고광택씨를 존경하는 처지입니다마는 부득이 본인이 의장의 소신없는 사회에 대하여 고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일은 구청과 민의회와 신민회의 사전 협의로 전의원의 의결된 사항이었습니다. 구청장 이석 10분전 의장이 만장일치로 선포를 하신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의장은 본인이 방망이를 치고 선포한 내용을 스스로 무시하는 자가당착의 태도였습니다. 소신있는 의장이었다면 구청장측과 협의하여 의회의 기능을 빠른 시간내에 수습하고 당초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른 운영을 했어야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장은 어떤 태도였습니까? 두번 정회를 하고 몇 시간을 낭비하고도 수습을 못하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다못해 신민회측에서는 구청장과 의회의 체면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절충안을 내놓았으 나 그것도 묵살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구청장의 출석의결내용을 서면으로 통보, 구청장으로부터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의장은 일방적 산회 선포를 어저께 하고 말았습니다. 의장은 모두에서 말씀한 대로 양천구의회 의장입니다. 의장으로서의 엄중한 사회와 권위와 자존을 지켜야 하는데 스스로인지 어떤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기관의 눈치나 살피며 끌려 다니는 듯한 그런 의장의 모습이 본의원으로서는 모멸감과 자괴심을 금할 길이 없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 뿐만아니라 전 의원의 신념이 같으리라고 믿습니다. 어제 저녁 이 회의장에서 많은 의원들이 행정기관의 어용화된 고광택의장을 불신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 생각으로서는 의장단을 구성한지가 한달 남짓 밖에 되지 않았으며, 두번째의 임시회를 맞이한 이 초기에 의장의 불신임 안을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의장 불신임 안을 상정하면 가결되든 부결되든 본의원 뿐만아니라 우리 의회에 결코 명예가 되지 않으며 공동의 책임을 져야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어제 제 심정으로는 두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민주주의를 해나가는 기초를 닦는데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5·16이 없었다면 30년동안 지방자치를 우리가 시행해 왔다면 지금쯤 이런 미숙한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점 솔직히 말씀드리고 본의원 생각으로서는 의장께서 어제의 문제는 사과하고 앞으로는 의장으로서의 엄중한 사회와 권위를 지켜 양천구의회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면 불문에 부쳤으면 합니다. 기왕에 발언의 기회를 얻었으니까 구청 행정기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언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대로 오랫동안 권위주의적 통치 아래에서 30년 만에 복활된 지방자치를 맞이하여 행정기관 여러분도 여러 애로 사정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또 의원들과 저변에 깔린 갈등도 있는 줄 짐작합니다. 어떻든 의원들보다는 행정기관 여러분들은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의원들에게 각별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행정 만능주의 권위적인 사고가 하루 아침에 척결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시대의 역사적 과업인 민주주의 뿌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권위적 타성을 탈피하는데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착근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가 있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의원의 의사에 동의한다면 어제와 같이 의회를 무시하고 의장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끝으로 제하의 신문도 아닌 양천구청장이 발행한 5월 27일자 양천생활소식난에 지방자치시리즈3이라는 예하의 기사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의원 뿐만아니라 행정기관 책임자나 구민 모두가 새겨야 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기사를 소개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확대와 지방재정의 확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중앙정치의 지방자치에 대한 보호 육성입니다. 50년대 지방자치가 실패로 끝난 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당시 제1공화국 정부가 지방자치를 정약적 차원에서 운영한 것이 실패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30년만에 부활된 이 지방자치에도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깊은 관여를 해서 간섭을 하면 역시 이런 과거의 잘못된 것을 다시 답습하는 결과가 될까 싶어서 이런 것을 양천신문에도 게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관심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여러가지 외에도 본인이 알기로는 우선적으로 이 지방의회가 앞으로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의회적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정치 차원에서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두번째로 민주언론이 보장된 지방언론의 활성화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지방화시대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 만큼 정착되기는 어렵지 않는가 그렇게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소 앞뒤가 안맞고 장황한 말씀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의견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 오후 2시에 회의가 개회되어 구정질문에 들어가서 이상재의원 한분의 질문을 끝으로 밤 9시까지 여러분들께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장시간을 소비하셨습니다. 의장의 의사진행 미숙으로 인해서 여러모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용의장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나름대로 과거에 동장을 역임했다고해서 구청장 앞에서 동장 행세를 해 본 일도 없고 의장이 된 뒤로는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의장의 직무를 소신껏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제 제 의사진행에 미숙했던 점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너그럽게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명병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1동 출신 명병수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양천구의회 고광택의장님과 양천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를 드리는 까닭은 의회의 장으로서 또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스스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공개 사과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을 갖추셨다 하는 데 저는 두 분에게 머리숙여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양천구의회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발전할 수 있는 확신이 본의원에게는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 여러분! 어제 본의원의 질문 과정에서 빚어진 여러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또 협조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오늘날 양천구 행정은 결코 구민으로 하여금 신뢰를 잃은 불신받는 구행정이다 라고 양천구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구청장이라고 하는 것은 양천구의 집행기관의 장입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그분에게 상응하는 판공비를 지출하고 그 판공비로 양천구민과 화합, 또는 지역발전에 기여하라는 그러한 책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현재 유청장께서는 신임 청장이시기 때문에 지난 전임 청장의 이미지라든가 여기에서 피해를 보시는 한 분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불신받는 행정이 되었느냐, 그것을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청에는 각종 각 사안에 따른 집단민원, 개인민원이 속출했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속출될 때마다 전임 청장이셨던 권청장은 그 민원인을 기피했습니다. 직접 민원인과 부딪쳐서 대화로써 구청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또 주민의 입장을 경청함으로해서 구행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해서 오늘날의 이런 구청이 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가지는 청장이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구민에게 약속한 것은 분명히 이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임시변통의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해서 양천구민은 구행정기관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신임청장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실추된 구행정을 신뢰받는 행정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겠는가 하는 답변을 청합니다. 두번째는 부구청장님께 묻습니다.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요즘 집행기관의, 공직자 사회의 공무원의 근무자세가 안일무사하고 구태의연해서 구민으로 하여금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제가 쭉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부구청장의 산하에 감사계가 있습니다. 제가 부구청장님에게 말씀드릴 것은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촉구합니다. 수시로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해서 자체감사로 하여금 공무원의 자세가 바로 서고 기강이 섰을 때만이 양천구민으로 하여금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할 수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도록 책임만 묻는 그런 감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엄정한 상벌제를 실시해야 됩니다. 구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구민을 위해서 소신있게 일한 공무원은 다소의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벌보다는 격려해서 그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욕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구행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잘못된 공무원들에게는 가차없이 징계함으로해서 공무원의 기망을 확립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에게 묻습니다. 양천구가 발전하려면 우선 양천구의 살림을 집행하고 의회가 결정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양천구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양천구발전에 애착을 갖느냐, 또 양천구민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데에 기인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공무원 조직사회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부문이 있습니다. 정실인사입니다. 또 인사의 형평을 기하지 않고 인맥에 의한 인사, 또 어떤 방법의 인사 이런 등등으로 하여금 소신있고 능력있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더나아가서는 어느 부서는 기피하고 어느 부서에 가야 고과점수를 더 받아서 진급하고 이러한 병리적인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양천구 지역발전은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회 39명의 의원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총무국장에게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묻습니다.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이 지역을 사랑하고 양천구청을 사랑하고 구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형평을 유지하는 인사를 해 주십시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청소과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형평을 유지하셔서 인사를 해주십시오. 주무부서인 총무과나 인사계 이런데에 근무하는 사람만이 진급하고 고과점수를 더받는 이런 것은 총무국장께서 시정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조장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실것을 촉구하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에게 묻습니다. 저는 요즘 도시정비국의 건축행정이야말로 흔들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기준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양천구에는 해마다 수많은 건축인허가가 발부되고 있습니다. 또 준공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명병수의원‥‥ 기록중단‥‥ )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못한부분) 민원인의 민원에 의해서 공사시공도 못받고 민원만 제기되면 겁이나고 소신도 없고 의지 도 없습니다. 이런 건축행정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있다 할지라도 정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민원인의 의견을 참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국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시민국 산하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지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할 때는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노인정이나 놀이터나 등등 여러가지 복지시설이 방치되는 이런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하여 양천구민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주민의 부서가 되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재무국장에게 묻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재무국장으로 직무하면서 제가 볼 때에는 제목별로 쭉 훑어보면 재무국장이 양식이 있다면 이러한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책정이 안되었어도 될텐데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의회나 기획예산과에 말씀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건설국장에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설국에서는 여러가지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계획하고 실질적으로 공법도 모 르는 이러한 공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선결되어야 되는 공사는 하수관의 교체, 하수관의 구경을 확장하는 공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다 아스팔트 덮개공사를 하는 이런 몰지각한 공사를 함으로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우리 주민으로하여금 원성을 듣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면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러가지 세부적인 질문은 제가 또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국장님 또 과장님에게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본의원의 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기관 공무원여러분!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구청장 유천수 구청장 유천수 도시정비국장 이재효 부구청장 김태수 시민국장 박인용 재무국장 손충수 총무국장 심장석 토목과장 오종석 의장 고광택 명병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질문자가 많으신 관계로 정해진 시간을 가급적 초과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용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의원 신월2동 위용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바쁘신데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기관 관계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우리 지역주민 대다수의 구민들은 우리 구의원들을 보고 말하기를 경조사에나 다니고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바꾸어서 무엇인가 주민을 위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주고 지역을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신염과 긍지를 가지고 임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 지역주민의 최대숙원사업이 교통문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회에서 이번에 꼭 해결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물론 교통문제가 구청에서 쉽게 처리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지역의 당면 교통문제를 보면 328번 노선변경문제, 212번 증차문제, 111번 노선연장문제 그 외 산재한 문제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의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조사하여서 잘못된 것을 건의하고 시정할 수 있는 교통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서라도 주민이 바라는 것을 꼭 관철해야 되겠다는 전제하에서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앞에서 말씀드린 교통문제 중에서 어떤 노선은 환금노선이다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황금노선이 무엇이냐고 알아봤더니 지역 주민은 콩나물시루같은 버스속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버스회사는 엄청난 이익을 보는 것이 황금노선이다. 우리지역에 이란 노선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 어느회사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한 예에 불과합니다만 신월동에서 영등포를 경유하는 버스 한 번 타 보세요. 말 그대로 무슨 짐짝취급을 받는 것은 물론 목동 오거리쯤 가서는 도저히 차가 만원돼서 승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반상회에서도 여러번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집행기관에서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증차를 해서 배차시간을 단축하고 기존 노선 양천구 전체를 다시 조정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우리지역에 지하철역이 없어서 교통이 더 복잡하다고 합니다만 증설이나 증차, 노선연장문제가 안되면 지하철이 완공될 때까지 가까운 문래역이나 영등포역까지 연결버스 노선을 만들든지 새마을버스를 영등포구와 협의해서 운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지금 제일 민원이 많은 사항입니다. 90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입니다. 징수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91년도에 주·정차 위반 단속계획과 사용계획을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공무원들이 정당하고 떳떳하게 단속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 견해도 말씀해 주십시오. 주·정차위반 단속에 있어서 그동안 본의원이 느낀 것을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전에 우연히 단속하는 것을 한 번 보았습니다. 승용차가 담배가게 앞에 서니까 근처에 단속 공무원이 담배사러 간 사이 주차위반과태료 스티카를 붙이고는 차를 타고 쏜살같이 현장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 다. 사진찍는 사람, 스티카 붙이는 사람, 기록하는 사람 셋이서 벌인 이 광경은 영화에서 보는 그러한 한 장면이었습니다. 승용차 운전사가 나와서 무엇이라 욕을 하는데 이래서야 어떻게 이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왜 정당한 행위이면 위반자를 납득하도록 설명을 하든지 거기에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어야지 도망을 치듯 가느냐 이겁니다. 주차단속은 본인이 보기에는 너무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부과액수는 많은 데도 징수액수는 얼마 안되는 낮은 징수율로도 알수 있습니다. 즉 91년 1월부터 3월말까지 부과건수는 약 3만3,000건 하루에 약 400건입니다. 금액이 10억7,000만원 징수건수는 1만4,000건에 금액은 4억5,000만원으로 징수율이 약 41%입니다. 집행기관 간부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서 마음을 터놓고 한 번 이야기 합시다. 우리 양천구에 주, 정차위반으로 교통이 막히는 곳이 어느 지역입니까? 그렇게 불편한 곳이 과연 많은지, 특히 단속이 심했던 90년도 11월, 12월 그 두 달동안에 우리 지역이 서울 22개구에서 1등을 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복잡한 시내보다도 더많은 범칙금을 냈다는 것은 주무국장은 과잉단속을 안했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양천구민의 원성이 대단하다는 것을 집행기관에서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단속요원에 대해서 친절교육도 철저히 하여 주세요. 정당하고 떳떳한 단속, 그래서 위반자가 납득하여 진실로 뉘우치고 다시는 위반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단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심을 잃지 않아도 될 부분에서 민심을 잃어서 구정에 등을 돌리고 시정에 등을 돌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민심이 떠나간 다음 누구를 위한 구정을 할 것이며 그 때 아무리 친절, 봉사를 외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음은 건설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신지가 얼마 안되셨습니다만 우리 양천구에서는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이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신월4동과 신월7동을 가로지르는 남부순환도로는 바로 경인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근인데 그 주소는 신월동 410-13, 926-8번지들을 연결하는 곳입니다. 인구는 많은 데도 건널목 사이가 너무 멀어서 무단횡단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또한 금옥여고 주변에 4개학교·금옥여중, 금옥여고, 양천고, 운암고 다합해서 8,400명의 학생과 교직원, 일반주민 합하면 1만명 이상이 등하교시 왕래하는데 트럭터미널 부근이 다보니까 차량이 많고 또한 과속이 심해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두지역에 시급히 지하도, 육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혹시 집행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 없으면 내년 예산에서라도 꼭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주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용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장이 사정이 있으셔서 부의장인 제가 의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어제 있은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개괄적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재의원님께서 신정2동 재개발문제등 그 지역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그 답을 구하셨습니다. 신정2동은 의원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공공시설 등이 불비되어서 개발을 요하는 지역입니다. 이 문제는 소상히 관계국장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집단민원대책 방안과 약속사항 이행여부가 있었습니다. 저희 구청은 구청장실 옆에 민원상담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인들이 오셨을때 구청장이 공식회의나 또는 행사 그리고 타 민원인과의 대화때 대기하고 또 실무적으로 거기서 한 번 걸르는 제도를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실을 하시라도 민원인이 오시면은 공개할 계획입니다. 다만 한가지 민원인들이 집단으로 수십명 오셨을 때에는 내용을 접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대화하실 5,6분 정도 그렇게 오시면 내용을 소상히 듣고 저희 관계관의 입회하에 사후에 그 사항을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몇번 경험했습니다만 십수명이 같이 오셨을 때는 민원인도 흥분하셔가지고 말하자면 민원의 요지를 청취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분위기가 됩니다. 앞으로 그것은 가능하면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접해가지고 성실히 응할 그럴 계획입니다. 구청장의 약속은 제가 전임 두 분 구청장님의 주민들에 대한 약속도 전부 챙겨서 그걸 이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용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문제인데 교통문제는 사실 저희 양천구의 가장 큰 현안입니다. 그래서 이건 광역행정이기 때문에 저희구 임의로 하기가 어려운 사항등이 많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2호선 차량기지가 계획대로 되면 내년 2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각 동에서 가능하면 차량기지 전철역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가지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인근의 지하철역과 마을버스 등을 연계운행하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부에서 입법예고가 된 한시면허제도가 지금 성안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2년 말에, 그러니까 내년 정기국회에 성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는 지금 교통부의 지침과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한시면허제도가 아직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여러번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서 앞으로 단속방법을 원래 목적대로 추진이 되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관계국장으로하여금 보고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오늘 명병수의원님께서 우리 공직기강확립에 대해서 좋은 충고의 말씀과 좋은 지적이 계셔서 제가 그것은 다 그대로 받아드려야 될 충고로 압니다만 또 몇가지 보고도 드릴 겸 답변을 대하고자 합니다. 물론 사회기강확립에는 무엇보다도 공직기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점은 의원님이나 우리 공직에 몸담고 있는 저희나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서도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는 아까 명병수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실이 부구청장산하에 있는 3개실중의 하나입니다마는 16명의 감사실 직원들로 하여금 저희가 일상감사나 기강감사, 부분감사, 종합감사 이러한 여러분야의 감사활동을 통해서 그 직원들이 성실히 일하고 있고 감사실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은 누가 보더라도 가장 우수한 직원들로 배치되어 상당히 성실하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감사한 자체감사와 외부에서 감사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자체감사를 통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146명에 대해서 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원이라든지 서울시 기타 기관, 기타 기관은 호적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병사업무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 정기적인 연례감사가 있습니다. 그런 외부적인 감사를 통해서 전부 회수로 따지면 43번의 외부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52명이 신분상 조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합하면 198명이 됩니다. 이중 파면이 2명, 해임이 1명 해서 배제되는 사람만 3명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엄한 이런 문책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명의원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가 벌을 주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고 능동적으로 일하고 일심히 일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사기도 진작하고 포상도 오히려 벌을 받는 직원보다도 많은 숫자인 212명에 대해서 표창한 그런 실적이 작년도에 거양되어 있습니다. 표창과 징계를 받은 직원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직원을 합쳐 보았을 때에 오히려 포상받은 직원이 더 많다고 보아서 저희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더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감사를 통해서 일벌백계로 엄중문책할 것이고 또 열심히 일하는 직원, 능동적으로 일하는 직원, 사명감이 충실한 직원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신뢰받는 공직풍토가 되도록 표창을 하고 사기진작에 힘써서 우리 조직을 더욱 공고히 해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해서 구민에게 좋은 봉사를 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명병수의원 의석에서, 지금 부구청장 답변을 듣다 보니까 198명에 대한 징계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고 212명에 대해서 표창했다는데 그렇다면 제가 볼 적에는 거의 반비례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1문1답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발언통지서 제출후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명병수의원께서 양천구가 발전이 되려면 뭐니뭐니해도 공무원의 사명감과 지역에 대한 애착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근무를 하게 하려면은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제 나름대로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여러가지 제도를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사이동을 할 적에 1년이상을 근무해야지만 인사이동하는, 빈번한 인사이동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우대한다. 예를들면 사회과나 주택과에서 고생한 직원들은 1년이 지나면 바로 보직을 준다. 또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소위 선호하는 대로 배정한다 하는 원칙도 지키고 있고 또 포상이나 특진을 할 때에는 하위직을 우선으로 하고 일선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들, 또 근무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을 발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사위원회를 미리 정해 놓은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직원들을 발탁을 해서 동장, 또 말단직원 여러 각계각층의 직원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엄정하고 객관성있는 심사를 해서 포상이나 특진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소 원칙에 벗어난 일도 있고 모든 인사가 전 직원이 100%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하는데 있어서 누가 보아도 앞으로 납득할 수 있고 신뢰와 사기진작으로 사명감과 지역에 대한 애착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인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수의원 의석에서, 지금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지금 양천구청에 공무원이 지금 몇명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1문1답은 될 수 있는대로 피해 주시고 의사진행상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보충질문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수의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거 잠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종수의원 의석에서,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발언통지서를 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명병수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에 혹시 잘못이 있지 않을까 염려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그 사정을 충고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제가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느껴집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재무국장으로서 예산의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예산집행 업무는 어디까지나 각 사업국에서 자기과로 예산 편성 된거를 갖다가 우리나라는 예산집행 제도라는게 있어 가지고 결재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 해당국장 결재를 맡아서 우리 재무국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우리 재무국에서는 지방재정법이나 예산 회계법 절차에 의해가지고 예산상 하자유무만을 판단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산지출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거는 사실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평소 업무자세가 업무를 분장하기 보다는 나는 재무국장이다 이런 자세보다는 어디까지나 저는 구청장의 업무를 분장하고는 있지마는 나는 구민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비록 일부 업무를 가지고 있지마는 내가 구청장 직무를 항상 대리한다. 모든 거를 그런 입장에서 제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말해서 제 권한 사항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런게 발견이 되면 해당국장께도 말씀드리고 또 부구청장님, 구청장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내 일같이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재무국장으로 온 지 1개월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제가 깊이 못봤는지 하여튼 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현황은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모든 서류가 올라 오면 면밀히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데로, 약속드린대로 해당국장하고 또 부구청장님께 건의해서 주민이 낸 세금이 바로 집행되도록 그렇게 예산집행에 효율화방안을 그대로 추진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의 시민국장입니다. 어제 이상재의원님과 오늘의 명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상재의원께서는 뚝방지역, 신정2동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뚝방지역 불량지역에 청소대책으로 환경미화원의 증원에 관한 그런 사항을 문의를 했습니다. 저희구는 청소업무를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로청소와 지역청소 두가지로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가로청소는 저희 구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청소는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하고 아울러서 5개 대행업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직영하고 있는 지역, 수거지역은 12개 동이 되겠습니다. 이 12개동에 122명의 환경미화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1개동에 평균 1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많은 동은 한 13명 적은 동은 9명 정도 되는데 이들이 하고 있는 하루 평균 수거량은 451톤으로써 한사람이 1일 평균 3.5톤씩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3일 정일 수거제를 갖다가 확인하고 있는데 어제 질의했던 뚝방지역, 즉 신정2동의 경우는 사실상 타 지역보다 여건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특별히 감안해 가지고 타 동보다 인원을 더 많이 배정을 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고 따라서 1일 수거량도 2.3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동에서 애로사항이 건의가 됐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 중순경에는 해당동에 두 명의 인원을 추가로 배치한 바가 있는데 혹시 향후라도 여건의 변화가 생겨 가지고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구의 인력을 고려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기동인원이 있습니다. 인원을 융통성있게 차출해 가지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일 질문해 주신 명병수의원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사후대책으로 알고 있는 데요. 즉, 복지시설은 건립만이 능사가 아니고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즉, 사후관리를 잘하라, 하는 말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대단히 좋은 지적으로 저도 지금 현재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많은 그 복지시설을 비롯해서 관에서 하고 있는 시설들이 실질적으로 사후관리 측면에서 소홀한 바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오늘 지적해 주신 복지시설의 사후관리, 그 문제 먼저 저희가 지금 현재 관장하고 있는 복지시설은 노인정을 비롯해 가지고 복지관, 독서실, 어린이집 등 해가지고 77개의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 노인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여타 복지시설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의 위탁자가 성실하게 잘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간혹 소홀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연 2회에 걸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또 위탁업체에서 혹시시설의 노후로 인해서 시설의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사실상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1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위탁제에 대한 위탁관리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노인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동에 동장 책임하에 하도록 예산이 뒷받침 되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사안이 좀 미흡한 바가 있고 또 이 사항에 저희가 미흡하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으면은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개선해서 확대해 가지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여러가지 있다 보게 되면 혹시 미흡해서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때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즉시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재효입니다. 저를 이 영광된 자리에 소개하여 주신 의장님이하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 분의 질문사항 중 도시정비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이상재의원님께서 신정6-1, 6-2 지구 재개발을 위한 철거 및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불량주택 재개발구역 신정6-1, 6-2지구는 목동신시가지와 접하면서 공공시설이 불비하고 도시기반시설이 없는 열악한 주거지역으로 주거의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와 시공자가 합동 재개발 방식으로 하는 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2만4,470평의 부지로 국공유지가 64%를 차지하고 868동이라는 가옥이 밀집되어 있어 세입자가 가옥주의 2.2배에 달하는 슬럼화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간 88년8월13일 건설부의 지구지정이후 금년 4월19일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가 되었고 앞으로 95년3월까지 3,18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지상 14층에서 20층까지의 아파트 7동이 건립되고 주차장등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곳에 건립되는 3,180세대중 세입자를 위해 14평형 영구임대아파트 1,794세대를 건립하여 세입자를 입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세입자들의 철거에 따른 주요 민원은 첫째, 먼저 여러차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공사기간중 거주할 수 있는 가수용시설의 설치요구입니다. 가수용시설을 설치하려면 약1,800세대 입주자를 위해 세대당 약 8평 기준으로 1만4,000여평의 부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면적은 재개발전체면적의 약50%를 차지하게 되며 따라서 가수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추진자체가 불가능할 것이고 더불어 가수용시설의 건축비 또한 세대당 70만원으로 보아 약 12억이 소요되어 재원확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가수용시설건립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세입자중 법적요건에 맞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금년도 전·월세 보증금 지원제도를 통해 서울시에서 배정되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이주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가급적 조합측과 세입자간의 대화로써 원만히 해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민원사항은 향후 임대아파트 입주시 저렴한 금액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책정요망입니다. 이는 입주할 당시에 건설부가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과 임대료기준에 의거 적절히 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90년9월1일 건설부가 고시한 영구 임대주택 표준임대보중금은 평당 16만원이고, 임대료는 월 3,300원으로써 우리구 재개발구역에 건립될 전용면적 10평 영구임대아파트 의 적용시의 임대보증금이 약 166만원, 임대료는 월 3만3,000원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상재의원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신정2동청사 하자발생에 대한 대책및 관계공무원의 문책요구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동 청사신축 및 증축현황을 보고드리면 90년도에는 신정2동 사무소외 6건, 91년도는 목5동사무소외 4건이 있었습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신 신정2동 사무소는 대지면적 200평에 연건평 186평의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로써 공사비 1억3,096만원에 남양건설 주식회사에서 89년8월3일에 착공하여 89년12월30일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지적하신 하자 부분은 금년 4월 전기배전반 보수 및 외벽에 실리콘 방수액도포공사등으로 어느정도 하자보수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보수기간이 준공후 2년으로써 현재 신정2동 사무소 청사의 경우 금년 12월20일까지가 하자보수기간이 되겠습니다. 금년 장마기를 통하여 다시 하자발생 여부를 면밀히 관찰해서 하자발생되는 대로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하고 충실한 설계 및 공사감독을 하겠으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 시공을 철저히 함으로써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명병수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축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해 주시고 일관성있는 건축행정이 되도록 촉구하여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받아 들이면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건축행정의 주요업무는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등 수혜적 업무와 위법 건축물의 단속 및 건축물 유지관리등 사후 감독업무는 물론 말씀하신대로 건축공사로 인한 많은 민원업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90년도 건축허가는 1,877건이며 준공은 995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직공무원은 13명으로 이에 대한 업무를 충실히 처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건축에 따른 주변 주민에 의한 진정과 민원이 다수인으로써 다수의 힘에 의한 민원을 해결하려는 추세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적 입안 사항이 아닌 피해관계민원도 행정적으로 처리해 달라는 민원이 급등하며 법적 소송이전에 관계공무원들이 쌍방 이해 설득으로 많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교육 등을 철저히 실시해서 건축의 허가나 준공, 처리행정은 물론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일관성있고 소신있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용복의원께서 질문하신 교통문제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 중에서 버스의 운송분담율은 43%로써 가장 많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지역에서나 버스를 이용하는 불편이 적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위용복위원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212번 노선은 26대로써 중부운수에서 4분 배차간격으로 신월동에서 둔촌동까지운행하는 노선이며 328번 노선은 21대로서 화곡교통이 8분 배차간격으로 신월동에서 남대문 시장까지 운행하는 노선으로 승객이 많아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형 버스노선의 신설·증설은 우선 차량증차를 요하는 사항으로써 시내버스운행 형편상 증차를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써는 증차가 어려우나 향후 서울시 종합교통대책 검토시 서울시에 강력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각각 장거리 운행노선으로써 4분 내지 8분 간격으로 배차하고 있으나 도심지 교통체증이 심하여 정상적인 배차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행정지도로 가급적 정상적인 운행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하철이 완공되기까지 버스노선의 지하철역 연계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구를 경유하는 시내버스는 18개 회사 54개 노선 96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8개회사 11개노선 201대가 지하철 당산역과 영등포역을 경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많은 버스가 지하철역과 연계됐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지역여건 및 도로사정등을 감안하여 노선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모든 차량이 지하철역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 생각됩니다. 91년 하반기 또는 92년초 개통예정으로 시공중인 지하철 2호선 인입선이 개통되고 92년말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되면 버스노선이 자동적으로 지하철역과 연계되어 우리구의 대중교통사정이 대폭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마을버스의 신규허가나 노선변경은 운수사업법 한정면허기준을 정하게 될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시까지 보류하라는 교통부 장관의 지침이 있어 이 시행규칙이 개정된 후라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역시 위용복의원께서 질문하신 90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현황 사용용도 및 91년도 징수예상과 주·정차위반 과잉단속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업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근거하여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과 병행하여 1990년11월2일부터 경찰로부터 구청주관으로 이관돼 주차단속원을 포함한 구, 동직원으로 하여금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90년11월부터 90년12월31일까지의 단속실적은 약 4만4,000건으로써 과태료 4억8,900만원이 부과되었고 91년1월1일부터 91년5월20일까지는 3만4,950건을 단속하여 작년 단속분과 합해 17억2,35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중 7억6,76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91년도 징수예상은 17억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태료 수입은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편성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특정목적에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정차위반 과잉단속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한 대책은 우리구 관내 주차질서 취약지역인 신월로의 기사식당 주변의 무단주차와 노상세차 등의 무질서로 교통혼잡과 사고예방에 대처하고, 신트리마을, 정랑고개주변의 화물차량 무단주차 등을 중점단속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만 단속과정에서 단속 공무원의 과잉단속과 불친절등 비난의 여론이 없지 않습니다. 교통질서확립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단속은 계속 실시 하겠으나 단속공무원에 대한 계속적인 교육으로 친절하고 융통성있는 단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먼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건설국장이 답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건설국장이 천안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재교육에 참석해서 내일 완료가 되기 때문에 제가 건설국 소관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제 이상재의원님과 오늘 세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5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어제 이상재의원님이 질문하신 신정동 119∼296번지간 하수도공사를 착공하지 않는 이유와 작년도와 같은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침수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지역의 하수도 공사는 총연장 600m에 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우기 이전에 완료할 목적으로 금년 3월22일 시공회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각종공사를 조기에 발주했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 200만호 건설 및 지하철공사와 민간주택건설의 증가로 인하여 시멘트 제품인 흄관의 품귀현상으로 관급자 재납품이 지연되어 착공이 늦어진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조달청과 납품회사에 담당직원, 하수과장, 건설국장이 직접 출장 협의해서 총물량 230본중 47본을 타지역보다 우선 납품받아 어제부터 터파기공사를 위한 카타작업을 시작하였고 신정로 900m만이라도 6월말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침수예방대책에 대하여는 신정동지역 상류 BOX레벨이 6.4m입니다. 현재 신정제1배수펌프장 배수지레벨이 1.5m입니다. 제1유수지는 아시아에서 제일 큰 용량으로써 시간당 5,340톤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정동 지역의 대부분이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배수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신정제1펌프장을 저수위인 3.0m에서 초기가동함으로써 신정동 지역 물 을 조기에 강제배수해서 침수를 예방하고, 제1유수지 최대 수위도 6.0m를 유지시켜 신정동 지역보다 낮게 유지하면 이지역 일대가 침수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직원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또한 신정2동지역 배수를 전담하고 있는 신정제3펌프장도 시설장비를 5월말까지 완료하고 직원교육과 감독을 철저히해서 금년 우기에는 수해가 없도록 전력을 다해 근무하겠습니다. 다음 신월1동 명병수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중 각종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무계획적으로 공법도 모르고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수도관을 개량후에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셨습니다. 먼저 명의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사는 사전에 주민과 동의 건의를 받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심의를 거쳐 사업의 확정을 하게 됩니다. 사업집행전에는 유관부서와 구청의 각 과간에도 서로 의견을, 협의를 거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의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신월1동 월정로는 토목과에서 덧씌우기작업을 하고 있는데 공사구간이 차도이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했는데 횡단한 하수관경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받아서 하수과에서 관경을 개량을 했습니다. 이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조그만 공사라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각종 공사의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2동 위용복의원께서 2가지를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현재 남부순환도로상에 신월4동과 신월7동이 분리되어 있는데 신월I.C부근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설치와 금옥여고앞 육교설치 요망사항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전에 서울시의 방향부터 보고를 드리면 87년 아시안게임 이후 육교설치는 도시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하고 지하보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건의해 주신 남부순환도로상 육교 및 지하보도 설치요구는 그동안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88년도와 89년도에 수차에 걸쳐서 지하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종합건설본부, 도시개발과에 건의하였으나 사업비가 9억8,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금년까지 확정을 못한 상태이고 저희 구에서는 92년도 예산에 분명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청에 재건의 및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사업이 92년도에 확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금옥여고앞 육교설치 요구문제도 현시책으로는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인근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계도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사일정상 발언신청을 한 의원이 많으므로 자제하여 주시고 서면질문이나 다음회의에 이용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님은 구정업무에 바쁜 일이 있으시니 가보시도록 하고 또 필요하면 다시 오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에서 신정2동 의원인 백형규가 질문을 하게 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집행기관의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질문 하겠으니 구청장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양천구지역은 신시가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재개발과 재건축지역인 줄로 아는데 앞으로 집행할 민원사항에 대하여 계획을 설정해서 대비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러한 계획과 사업계획 없이 허가만 능사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서울시내 재개발사업은 소요와 소동 데모 등으로 인하여 행정이 마비될 정도로 시련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문제와 정치문제가 되도록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지 아니하고 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실들을 관계기관에서는 생각해 봤는지 앞으로 사전 대비없이 재개발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신정2동 6-1, 2지구의 재개발사업도 공약은 되어 있으나 시행을 못하고 있지 않는가 본의원은 조합과 세입자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으로 분규의 소지가 잠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원인들을 조사해보고 허가를 발행하였는지, 만약 모르고 허가를 하였다면 소요에 참조된 내용을 본의원이 확실히 열거하여 질문을 할 것이니 들으시고 구청장의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께 당부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조합과 세입자간에 해결해야지 관청이 주도할 문제가 아니라고 안일한 답변을 회피하지 말고 먼저 이 지역의 목민관이요 허가관청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자들의 주장을 하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생긴 이익금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전세입자가 현지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임시주거를 위한 가입주단지를 보장해달라고 하는데 구청장은 이 문제를 생각해 본 사실이 있는지 주택개량사업 관계법규 제3장 재개발사업의 시행 제34조제1항을 보면 재개발지역의 주민에 한하여 가수용지를 택해서 가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이후에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대책을 강구하려는 생각을 가졌는지 또 조합규칙을 보면 가수용지가 허락되지 않을 때는 이사 경비로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자택일을 세입자가 해야 되는데 만약 수용지가 허락치 아니하므로 이사비용으로 대체한다면 세입자가 원하는 이사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또 법내용을 보면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임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시행자가 현거주민에게 법을 지키지 않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조합의 정관에 이주비 대책문제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300만원에 주택은행에서 차입으로 대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세입자들은 그 300만원으로 서는 도저히 이주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구청은 소상히 내용을 조사해서 그들의 감정을 풀어주고 그들이 소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건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정2동의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현황을 보면 매년 우수기가 오면 침수로 인해 중추기관인 전기보일러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 한번의 피해가 1억여원의 재산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보수와 신설로 주민들 관리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입장에 있는데에도 허가관청은 재건축 시행령에만 매달려 허가대상이 안된다고 하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구청장님! 침수를 당한 주민의 입장에서 질문을 들어주십시요. 전기가 정전되어 1주일씩이나 어둠속에서 살고 냉장고가 가동되지 않아 그 안에 있는 모든 음식이 썩어서 버릴 때의 주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생각하시고 법에 얽매이지 말고 단서에 조항된 모든 침수나 관리비 과중 부담으로 인한 주민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이 허가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말씀을 묻습니다. 양천구에 자생단체가 각 동별로 많이 있는줄 압니다. 자생단체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참여할 수 없다면 그들이 만약 선거운동을 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내릴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양천구의 관문인 오목교 양편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추하고 더러워서 볼수가 없습니다. 관의 주도로 토지주들과 타협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백형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득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정4동 황득성의원입니다. 저는 부처 아무 국장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구청에 대한 몇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기사식당앞에 차량단속을 계속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신정4동 주변 기사식당 일반 식당 주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정4동은 신월로에 기사식당과 주변에 식당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차량을 무단으로 대놓고 불법 세차를 하고 주민의 보행은 물론 차량을 진행하는데 불편을 주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저에게 많은 주문을 해서 건의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차하는 것도 물론 좋고 기사식당에서 식당을 해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는 생활에도 좋지만 우리지역은 다른지역과 틀려서 장마가 되면은 어느 동보다도 침수가 많이 되는 곳입니다. 세차를 하면 그 토사가 밀려 하수구가 막히고 하수구가 막히면 봄이나 되어야 구청에서 나와서 치웁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신월로 양화운수 앞에 적환장이 있습니다. 적환장에는 신정4동 978의 18호 신월로에 있는 쓰레기 적환장은 제가 그 적환장을 없애거나 옮겨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적환장은 어디로 가나 먼지를 쓰고 냄새나고 위생적으로 좋지 않은 것은 어디로 옮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콘테이너박스와 손수레를 보도에 세워놓고 아침마다 출근시간에 차를 끌고 출근할 때 2차선 중간쯤 나가야 좌회전 우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적환장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동네에는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고 병원에 입원을 하는 사태가 하루에 2, 3건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혼자 눈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동네의 박두성의원님과 같이 동참하여 동네여론과 주민의 여론을 전부 수집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적환장이 지난번에도 그 밑에 있던걸 옮겼습니다마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린거와 같이 없애는 것보다는, 저도 우리집 앞으로 오면 기분이 나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공기압축기차가 저희 동네는 1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4.5톤 1대 2.5톤 1대를 증차해 주시면은 적환장이 없어도 되고 불편은 물론이고 보행에도 이것을 시정해 주시면 우리 동네는 적환장이 없어도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황득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길선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질문에 앞서서 구청의 각국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건설국 도시정비국에 관계되는 모든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각 국을 공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행정관청의 최말단 단위조직인 통장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통장 을 임명한 동장을 공격함으로써 또다시 동장을 임명한 구청장의 책임을 묻고 추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구청장님이 계시지 않고 의원이 원한다면은 하시라도 언제라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방금 하고 나가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출석을 정식으로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합니다. 지난 4월16일 구정보고시 통장에 대한 질의를 제일 먼저 했던 사람으로서 오늘 또다시 통장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통장 및 동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통장의 임명은 양천구조례에서 30세 내지 50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양천구에 있는 통장 대부분은 50세를 초과하는 통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법을 집행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통장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는 것은 이제부터라도 제 의견을 존중하고 재정립해 보자는 그러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양친구청에 1,518명이 있으며 저희동에는 못사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174세대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진실되고 성실히 살아가는 약한 생활보호자를 보호하고 옹호하고 도와줘야 할 행정당국은 현재 174명으로 되어 있는데 법을 지키고 법대로 시행하겠다는 행정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진실된 생활보호자의 인원은 몇명이고 자동차가 있고 주택이 있고 대지가 있는 사람은 몇명인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기초의원선거에서 열을 올리고 선거운동을 했던 그러한, 통장들이 있습니다. 반상회 때 이번달에 건의를 하면 지난달에 건의했다고 싫다고 하기도 하고 뺄것 빼고 멋대로 합니다. 통장이 뭡니까? 중간역할을 하는 교통정리자의 역할만을충실히 해야 할 사람들이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번달에 안해도 될거야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달에 하고 이번달에 했다는 것은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하기 위해서 2번 3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통장이 빼버립니다· 폐차가 방치된지 5개월이 됐을 때부터 계속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확인해 본 결과 1번밖에 안왔습니다. 가운데서 전부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통장의 권한입니까? 의무와 책임을 다할 줄아는 통장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통장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장입니다. 바로 이 통장을 임명하고 관리했던 동장문제입니다. 동장은 통장을 잘 선임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동장이 부적격자를 우리끼리 아는 사람끼리 쉽게 말해서 끼리끼리 가까운 사람 여당끼리 추천하고 적격자로 판정을 해 가지고 그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또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27살 먹은 장애자가 있으며 56살 먹은 어머니가 있는데 대소변을 받고 밥을 먹여주지 않으면 안 될 장애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이 있기 때문에 -집이 있는게 아닙니다. - 가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이사람 좀 해주어야겠다. 전부 다 끼리끼리는 해 주는데 제가 부탁한 것은 해 주지 않습니다. 법대로 해야 될게 아닙니까? 12단지에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8,117세대의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 소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분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 소유임에 분명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주민대표를 뽑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선거사무실로 개인이 쓰고 있었습니다. 이걸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묵인이예요. 몰랐다면 동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유지, 구유지, 시유지가 양천구청내에는 약 2,500필지의 국, 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사용해도 묵인을 하고 있고 불법 건축물이 날로 지어지고 있는데도 이걸 묵인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는 무능하다는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청장의 직접적이고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다시 광역의회 선거가 있습니다. 기초의회때는 그랬을망정 광역의회때는 공무원들이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선거에 대비할 것이며 공명선거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들의 사례 한가지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난 5월14일 강경대군이 사망해서 장례식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노인정에서 잔치를 하고 경비와 그 주최측은 어느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적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장이 주도하고 있는 동소속의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는 야당의 구의원도 있었고, 여당의 구의원도 있었습니다만 여당의 구의원만 소개를 시키고 야당의 구의원은 소개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동장 신정1동장! 그 사람 누구입니까? 답답해서 주민들 보는 앞에서 마이크를 빼앗았습니다. 얼마나 수치입니까? 동장이 양천구의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오늘의 현주소입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김길선의원‥‥ (기록중지 ) ‥‥)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못한부분) 도시형버스 129-1 한남운수의 운행중단된 상태이므로 운행시켜 주시고 마을버스를 재개해 주시고 이번 시청 확대간부 회의시 양천구의 문제점을 건의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문제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부구청장입니다. 지금 세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이 계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구정업무를 총괄해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답변중 미진하거나 더 세부적으로 내용의 파악이나 답변을 필요로 하시는 경우에는 추가로 질문이나 아니면 보충질문이 있으신 경우에 제가 서면 또는 직접 답변하는 그런 식으로 순서로 진행했으면 하고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형규의원님제서 여러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충 네가지로 요목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재개발 6-1, 2지구의 재개발문제와 그 다음에 신세계아파트등 그 지역에 있는 재건축 문제 그 다음에 각종 자생단체의 운동원들에 대한 선거참여나 관여문제 오목교 양편의 재건축을 요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맨 먼저 질문하신 그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세한 부분에 걸쳐서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을 해 주셔서 그것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귀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전반에 대해서는 어제 질문하신 이상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시정비국장이 드리면서 매우 구체적인 답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볼때 의원님께서 집중적으로 문의를 하시거나 저희에게 걱정주신 부분은 세입자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있는데 이 분에 대한 입주대책이 선행되지 않고는 재개발이 곤란하지 않느냐 이 분들에 대한 주거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되겠다고 매우 걱정하고 저희를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조합과 주민간에 또 조합과 세입자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이렇게 치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구의 매우 중요하고 큰 민원으로써 저희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하면서 재개발업무는 처음으로 허가를 내 준 것입니다. 아까 걱정하신대로 사후대책이나 아무런 보장책이 없이 허가가 된 것으로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랜기간 3년전인 88년8월부터 건설부에서 구역지정을 받은 뒤에 3년여에 걸친 시간동안 심사숙고하고 많은 문제점을 수렴하고 해서 허가가 된 것이고 또 이 건축도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더 오랫동안 검토가 되고 의견을 서로 수렴하고 또 합리적인 이런 방안을 찾아서 95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기간까지도 어려울 경우에는 다시 연장해서라도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건축된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그 기간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은 세입자들의 어려움 또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타결을 보면서 저희가 재개발을 하는 두개 목적을 다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는 양측 민원이 이 재개발의 주체가 되는 조합원들의 수가 세입자수의 반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그 분들도 넉넉한 분들이 아니고 그분들도 그 지역에 국공유지에 오래전부터 좋지 아니한 재개발이 필요한 그런 낙후된 주거를 가지고 오랫동안 고생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민원도 우리가 수렴해야 되고 또 거기에 더 어렵게 사는 세입자들의 문제도 우리가 배려를 하면서 양자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성공적인 재개발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더 구체적인 대책이나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그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백형규의원님과 이상재의원님 또 다른 지역에 계시는 관심많은 의원님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으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걱정을 해주신 신세계아파트의 사실상 재건축 문제건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은 상당히 오래된 연립주택이 많은 지역이고 연립주택의 수명이 10년에서 15년된 연립주택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주택 모두가 여러가지 건축붐이라든지 여러가지 추세로 보아서 그 지역에 재건축을 희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의견을 다 수렴하기가 어려운 점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신세계아파트의 재건축이 가능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4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그런 주택이 우선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을 제외하고는 이것은 20년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것이고 최소한 준공후 20년이 경과되고 또 노후불량으로 판단되었을 때에 우선 원칙적으로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고 또 거기에 예외로 지금 백의원님이 걱정해주신 작년의 집중호우 때에 침수가 되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겪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왜 이해를 못해 주느냐 하는 걱정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겨본 바 지난번 집중호우로 침수된 지역이긴 한데 저희가 침수된 지역의 규정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침수의 정도가 주택의 유실이나 주거시설의 침수로 해서 주민이 대피하는 등 사회통념상 수해요건이 해당되어야 그것이 수해지역이지 단순침수는 인정하지 아니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확대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수해지역의 통념에 넣기가 매우 저희 입장으로는 곤란하다는 또 서울시에 저희보다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 보더라도 그것은 매우 어렵다는 지금 판단이 서서 저희가 상당히 백방으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형편으로는 매우 어렵다는 보고를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참고로 보고드린 것은 아까 보고를 통해서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신정제1유수지의 펌프장에 최고수위를 낮게 유지하고 금년에 두대의 1,200마력짜리 두대의 배수시설을 더 확충해서 그 지역이 지금 걱정하시는 신세계아파트 지역이 앞으로는 다시 작년과 같은 침수는 없도록 사전에 대비를 하고 저희가 배수시설을 더 확충하고 하수시설을 더 보완해서 침수가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길이 있다면은 우리 신세계아파트에 사시는 모든 주민의 숙원사항을 풀 수있는 방안에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이자리에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의원님께서 양천구의 동별 또는 구에도 각종 자생단체가 있는데 선거운동의 참여가 가능하냐 또는 선거운동할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건 제가 구청입장에서 조금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나 연락사무소에 책임자 또는 선거사무장 등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이라든지 반장의 경우는 그 직을 면하지 아니하고는 곤란한고로 운동원이 될 수는 없는게 아니냐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러나 일부 오해가 있을수도 있고 그 신분이 확인이 안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참여를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공명선거를 지난번 선거때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공명선거가 여러 의원님들께서 모두 한결같이 협조하시고 모두 화합을 하셔서 공명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요번 선거에 있어서도 지난번의 예와 같이 공명선거가 이룩되도록 또 서로 그런 운동에 참여를 하든지 해서 오해가 있는 소지가 있다면 그런 것은 사전에 불식하도록 충분한 교육이나 사전조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는 오목교를 건너 오시면 양편에 매우 환경이 좋지 않은데 거기에 재건축이나 또는 개발계획은 어떤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지역을 넘어오시면 바른쪽, 왼쪽이 다 주거환경이 불량합니다. 바른쪽의 경우은 주거환경 개선지구라고 그 지정이 돼서 지금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저희가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상당한 부분 거의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로 되어 있어서 그런 재산의 양여문제라든지 이런게 매우 어려워서 또 나라재산을 구에서 임의 처분이 매우 어렵고 그분들의 바람과 많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82%나 되는 국유지가 우리 주민이 원하는대로 양여가 된다든지 주민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서 원만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룩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 오시다가 바른쪽입니다. 바른쪽 지역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유충열씨라는 분이 많은 땅을 가지고 계신데 그 지역이 아마 좀 개발을 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여러분 지나시다 보면은 아주 높은 크레인인가 하는 중장비가 와서 보링을 하고 있는데 그 보링하는 작업도 지금 백의원님 걱정하시는 지역에 진입하는 지하철로 부터 진입하는 진입로를 위한 그런 사전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사업이 이루어지고 또 지금 보고드린 유충열씨라는 분이 가지신 땅, 그 지역이 개발되면 면모가 일신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사안 모두가 점진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져야 되는 형편이고 일시에 한꺼번에 어렵고 또 구에서는 행정지원을 최대한 적기에 해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선 그 백형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네가지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신정4동의 황득성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에게는 아주 절실하고 중요한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신게 신월로변에 있는 무단주차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사식당에 무단주차로 인해서 차량통행이 방해도 되고 또 거기서 무단 세차행위를 함으로 해서 여러가지 수질오염이라든지 교통에 장애가 되지 않느냐 특히 겨울철 같은 때는 결빙이 됐을 때 많은 시민에게 지장을 주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이런 걱정이 계셨습니다. 특히 저희가 중점적으로 작년에 주정차 단속을 했던 지역도 이 지역입니다만 상당히 단속을 강화했을 때 또 여러가지 택시기사들이나 주민들의 많은 반발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그분들의 생업에 많은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시간을 점심시간대에는 조금 유예를 한다고 할까 조금 형편을 봐 드리는 이런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기사식당을 하시는 시민이나 그곳에서 식사를 하시는 운전기사의 편의도 도모를 하면서 저희가 또 업무를 공정하게 집행하는 여러가지 이런 상충되는 일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간단없이 하고 세차행위는 자제하도록, 여러가지 행정경로를 통해서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 보고는 마치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 가다보면 양화운수앞에 적환장이 있습니다. 적환장이 있어서 3차선 중에 2차선까지 도로를 과다점용해서 통행에 지장을 주고 또 분진을 날려서 우리 시민들의 통행과 또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적환장이라는게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는 꼭 필요한 시설임에는 틀림없는데 누구도 자기집 앞에 오는것을 싫어합니다. 여기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도로를 점용해서 아침에 일찍 끝내고 출근 시간대에는 통행하시는 시민이나 그 지역 주민에게 불편이 없게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업시간이 늦어지거나 하면 낮에 하는 경우를 저도 보고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청소하는 청소원들에게 지침을 주기는, 조기 청소를 해서, 좀 일찍 청소를 해서 시민들이 출근하실 때든지 통학하는 학생에게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행이 안되고 또 일을 하더라도 차선을 두개씩 점령한다든지 해서 차량의 흐름을 막는 그런 일은 좀 없어야 되 겠다는 지도를 합니다만 이분들이 작업의 능률이나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차선을 두개씩 먹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불편을 주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 저희 지역이 구획정리를 한 뒤에 주민들께서 들어가 사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도로망은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차량을 투입할 경우에 리어카를 없앨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적환장도 줄이거나 아예 없앨 수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특히 신정4동이나 5동 같이 이렇게 아주 네모반듯한 직사각형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먼저 그러한 시책을 강구하려는 대상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중에 13대의 소형차를 도입하는데 그것을 거기다가 중점적으로 배차하고 94년까지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35대의 소형 청소차량을 투입해서 어지간한 지역 전체의 리어카를 없애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여러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할 때 우선 그 청소분야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할애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격 려나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황의원님의 질문에 맺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신정7동의 김길선의원님께서 가지수로는 12가지의 이렇게 많은 질문과 또 좀 나무람도 계셨고, 이 모두를 뭉뚱거려보면 대충 통장의 임명기준이라든지 생보자 책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개 동장의 그 직무행태라든지 그 사람들의 하나의 자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많은 꾸지람으로 알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뭉뚱거려 답변을 드리고 더 구체적인 답변은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구요, 우선 몇가지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포괄적으로 드릴까 합니다. 우선 통장 임명에 있어서 연령이 부적합한 사람이 임명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의 시정대책은 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맨 먼저 하셨습니다. 통장 임명기준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구의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해서 임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세에서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이 우선순위이고 그 다음에 50세가 넘는다 하더라도 민방위대에 편성된, 민방위대는 자원을 할 경우에는 여자라든지 50세가 넘는다하더라도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는 사람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자분 통장들이 많이 계신 아파트 지역을 보면 남자분들의 선임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자분이 통장이 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일단 통장이 민방위대장입니다. 그 지역의 민방위 대장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지방의 민방위 대원이 됩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으로 자원을 해서 민방위 대원이 편성되고 50세가 넘는다 하더라도 그 분이 지도역량이 있다고 판단될 때 통장으로 임명이 된다 하는 말씀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것이 생보자 중에 주택이나 차량이나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몇명이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간을 주시면 조사를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생보자를 책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엄격한 조사를 하고 또 충분한 이런 면담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책정기준이나 전체적인 시의 기준, 전국적인 이런 균형이 있어서 저희 구에서는 생보자가 되는 데 다른 구에서 안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구에서는 생보자신데 저희구에서는 안되는 경우도 있고 또 동별로도 차이는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비교가 상당히 어렵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집을 가지고 있다든지 했을 때 다른 지역에 있는 집이나 차량까지 동장이 그것을 확인해서 편성하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 사실 때 집이 있는데 서울에 오셔서 어렵게 사실 때, 시골에 집이 있는 것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집이 있다든지 차량이 있다든지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생보자로 책정하는 그런 동장은 저희가 여기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저희가 시정을 할 것이고 아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사항은 제가 충분히 더 조사를 해서 개별적인 보고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몇가지가 동장의 자질에 관한, 또 동장의 책임이란 이런 의무에 관한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동장이든 선정과정에 또 여러 의원님들이 매우 걱정하시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우리가 20개 동장이 저희 구에서 봉직하고 있습니다만 20개 동장이 모두 저희 구에서 보기에는 모두 다 맡은 바 소임을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간혹 동장의 경우 아까 어느 동을 지적하신 것은 없었습니다만 꼭 구체적인 동을 지적하신 것은 신정1동의 경우를 지적하셨는데 신정1동의 경우 지적하신 내용, 그것은 저희가 충분한 교육을 못해서, 그 동장이 조금 실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확인을 해서 그런 실수가 재발되지 아니하고 다른 구에서도 그런 것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한 교육을 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전부 보면 반상회 건의를 묵살했다든지 통장을 임명하고 부적격자를 비호하는 이런 인상을 받으셨다든지 그 다음에 불법 건축물이 증가함에도 이것을 묵인하는 통장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쭉 몇가지 있습니다. 동장에 대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동장에 대해서 교육을 더 철저히 하고 자질을 향상시켜서 근원적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중에 광역의회 공명선거 대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책무로 알고 계획이 수립되는대로 의원님께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걱정해 주신 한남운수에서 운행하는 129-1번 또 도시형 시내버스의 증차나 배차시간이 잘 안맞고 지금 운행을 안하고 있는데 마을버스를 그것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충분히 조사를 하고 이왕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주차장은 있는데 회사는 여기 있지 아니하고 이 지도감독이 사실상 우리가 이 버스회사라든지 이의 지도감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상당히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손이 미치지 못해서 매우 어렵고 저희도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이 지역 뿐이 아니고 시민에게 많은 여론을 들어보면 목동단지 전체가 버스가 부족하다든지 차량이 운행시간을 안 지킨다든지 또 도시형버스로, 그러니까 일반버스를 줄이고 좌석버스만 운행한다든지 하는 여러가지 탈법적인 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이런 운행 행태를 많이 보는데 모두 다 저희가 더 감독을 하고 더 철저히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저희가 계도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김의원님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이상 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포괄적이 되겠습니다만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개별적으로 자세한 자료나 필요하신 서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유봉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6동의 유봉길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또한 양천구청의 간부님들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그야말로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목동중심축, 바로 오목로 연결공사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중대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어저께 구청장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보고때에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목동아파트가 중심축 연결이 안됨으로써 목동이 아니라 전체 양천구가 교통에 체증이 오기 때문에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특히 교통문제가 가장 민원에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목동아파트 신시가지계획은 지금부터 한 6,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때에 도시계획위원들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비를 들여서 미국, 불란서, 이태리 등 선진국에 소위 신시가지 개발계획을 또는 기존 신시가지를 견학, 시찰하고 와서 그러한 토대위에서 목동신시가지가 개발계획이 착수가 됐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도 그도로와 연결이 안됨으로써 양천구 전체에 교통이 마비가 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도로는 일방통행로입니다. 그런데 오목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도로가 끊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통행로의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연유로 인해서 지역개발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통문제라든지 지역개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그 도로가 안 뚫림으로써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도로가 개통이 안됨으로써 오목로쪽으로 돌아다니고 길을 잘 몰라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이정표는 있지만 찾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정표를 보고 찾는다는 것은 매우 힘이 듭니다. 보다 근원적인 교통문제라든지 지역 균형발전이라든지 양천구의 발전을 좀 더 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도로가 빨리 뚫려야 되겠습니다. 물론 어제 같은데 구청장께서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역에는 약 200세대의 연립주택이 여러동 있는데 현재의 보상법에 보면 분명히 도로부분에 대한 것만 보상을 하게 되어 있고 도시계획에 안걸리는 부분은 아파트 입주권이라든지 보상을 못해주게 돼 있다고 하는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소수의 민원으로 말미암아 바로 양천구 50만 전체의 주민들이 그 도로가 뚫리지 않음으로써 얼마나 고충을 겪고 있습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바로 그 도로를 개통시켜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도로가 안뚫림으로써 오목로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의 생활권이 단절이 돼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왜 교통이 막히고 무엇때문에 양천구의 개발이 안됐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중요한 사실때문에 지금 근원적인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가 병을 고칠려면 그 병이 무슨 병인지 확실히 진맥을 하고 병원에 가든지 약을 써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시비를 들여서 외국에 가서 좋은 도시계획을 시찰, 견학하고 와서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짜가지고 소위 목동아파트가 건설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그 도로가 안뚫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구청장께서 얼핏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토위에 올린 것 같습니다. 올렸는데 빠른 시일 내에 재가를 받아서 집행을 해서 양천구민 전체의 교통편의와, 그 도로가 안뚫림으로써 셔틀버스가 못다닌다 이겁니다. 업자가 수지계산이 맞아야 하는데 차가 막히는데 갈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버스, 택시 기사가 엄청나게 부족한 현상입니다. 수지계산이 안맞기 때문에 버스가 증차도 안하고 셔틀버스도 다닐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90년대 말에 지하철이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만 그 지하철역을 연계하는 수송문제도 이 도로가 뚫리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도로로써의 기능,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그 도로를 개통을 해서 양천구민의 그야말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추진계획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오목로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체증이 많이 옵니다. 물론 지하철공사구간에 가차도를 놓고는 있습니다만 업자가 다소의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교통체증이 많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지하철공사때에 서대문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장마가 예상이 됩니다만 우리 양천구민이 그런 공사로 인해서 교통사고 내지는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미리 점검을 하여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5, 6단지 옆에서 보면 목6동에서 양평교가 지금 신설되고 있습니다. 벌써 착공한지는 2년이 됩니다만 아직도 고가도로가 개통이 안됨으로써 그야말로 양화교에서 체증이 와가지고 아침에 출근할 때 30여분씩 막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영등포쪽에 보상이 안돼서 그게 안된다고 합니다만 영등포구청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인은 오늘 이 질문에 앞서서 지나간 여러 의원들께서 좋은 의견개진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이나 관계국장들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성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에 관한 문제입니다. 90년1월1일에서 91년 현재까지 양천구청에 4층이상 건축허가가 85건입니다. 그중에서 5층, 6층,7층, 10층 허가건수가 6건인데 이상스럽게 목동과 신정동의 허가만 나고 있는데 신월동쪽에는 97%에 달하는 숫자의 층수가 허가가 나가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신정동과 목동쪽에는 우리 양천구 관내에 고도제한이 풀린 것인지 아니면 비행기 핑계를 대고 신월동만 유독히 고층제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신월동에 현재 고층건물을 내가 약 600여개를 들을 테니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양천구청 조례에 보면 노인들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보건소장은 우리 양천관내에 있는 노인들에게 진정으로 건강진단을 1년에 몇 번 정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연차적으로 실시할 것인지 그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관한 문제입니다. 쓰레기 수거료는 양천구 전체를 정액제로 해서 통합공과금에 수거를 해 가고 있는데 어째서 통, 반장을 통해서 돈을 배로 더 거둬갑니까? 그것이 1개동에 자그만치 4,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양천구 전체가 쓰레기 천국입니다. 분리수거를 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분리해서 5, 7, 10층에서 따로따로 내려다 놓으면 이상한 바람개비 같은 차가 와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몽땅 싣고 가버리는데 그것이 분리수거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문제는 여러 의원들이 제시가 많았기 때문에 구청차원에서 가능한 면만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을버스 운영을 조직적으로 활용해서 모 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상의해 보니까 구청에서 협조만 가능하면 양천관내에 현재 24인승 버스를 주거지역단지 곳곳에 투입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주고 주.정차량을 명시해서 홍보를 해준다고 하면 적어도 40%정도 지역주민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파악하지 않고서 교통문제가 서울시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구청관계자들 업무태만에 속하지 않느냐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정확한 계획을 수립했으면 답변해 주시고 계획이 없으면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관계입니다. 여름철만 되면 작년에 큰 물난리를 넘겼다고 하지만 신월7동같은 예를 보면 많은 정비가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양천구 하수도 구멍을 보면 준설이 돼있지 않습니다. 신설 구청이 돼서 얼마나 막혔겠는가 하고 태만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하수도구멍을 몇개나 만들어 놓았는지 하수과장은 전체수량을 저희에게 보고해 줄것이며 현재 준설이 인치고 있는 하수도 현황을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위반에 대해서 아까 의원께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작년 예산에 주.정차단속용 필름값을 5,074만원의 예산을 주고 수의계약을 했다는데 오늘 보고를 보니까 작년에 3만4,950건 금년에 4만4,000건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1등을 하는 구청인데 1,500원짜리 필름을 작년에 1,500통, 225만원을 가지면 3만6,000건 정도를 적발할 수 있는 숫자인데 5,000만원의 필름을 사다 어디다 쟁여놓고 금년 4월까지 3,500통이면 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예산은 525만원 정토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 5,000만원의 예산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청의 1,350명의 직원이 있는데 198명을 징계, 경고, 면직시켰다고 합니다. 6명에 1명꼴이 경고, 징계를 당했거나 면직대상자라고 보는데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복지증진을 못해줘서 그런지 인사의 공정성을 빌어서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인지 6명중의 1명이 징계 내지는 경고 아니면 파면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볼 때 구청장이 과연 양천구의 공무원들의 기강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길래 6명에 1명꼴이 이런 무리한 질책을 받을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돗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양천구에 갑자기 두달만 전부터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서 관계직원을 불러 물어보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설계가 잘못되고 수도꼭지가 어쩌고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페놀사건으로 인해서 이 나라 정부가 쩔쩔매는 나머지 김포수원지에 하루 10만톤이 공급되어야 될 물이 하루에 9.2만톤 그 중에서 하루에 2,000톤이 부산파이프 공업용수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원인 때문에 지금 수돗물이 안나오는데 오늘 아침 7시30분경 KBS에 신월7동 주민이 방송국을 찾아가서 호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사항을 구청관계직원들은 조속히 해결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민들한테 거짓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원인때문에 그랬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월6동 단지 지역에 법정재판을 받아 벌금을 내고 지금 현재 재산세를 또박또박 물고 있는 집들이 있는데 세금을 물리면서 재산권을 인정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월6동에서 토지, 건물을 매매하면 재개발지역이라고 등기부등본에 나오지만 재 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유재산으로 인정을 안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여러가지 질문할 사항이 많았습니다만 제한된 시간에 지금까지 질문을 드린 것으로 대하겠으니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태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6동 지역구의원 강태원입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장님과 전 의원님들 구청장님과 함께 하여 주신 구청관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을 사랑과 격려로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며 행정과 민원업무에 수고하고 계시는 구청 및 그 산하 직원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전 의원들께서 언급의 말씀이 계셨던 사항이므로 내용을 축소하여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1. 129-1 도시형 버스는 서울시 교통국 운수과로부터 1990년8월 50 대 50 비율로 일반 버스와 좌석버스가 혼합 운행토록 허가 하였는데 현재 운행 실태는 100%를 좌석버스로만 운행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구청 도시정비국 소관부서에서는 3월과 5월에 90만원씩의 벌과금을 징수한 실적이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어 해당지역의 거주주민은 170원의 교통비를 470원씩 주고 좌석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더우기 7단지 소재 진명여고생들의 학부모와 6단지 양정중고교생들의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교통비조로 월 21,000원의 가계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진명여고 한 학년당 760명 정원중 이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학생 1, 2, 3, 4, 5, 6단지 1, 2, 3학년 학생을 20%로 계산할때 약 684명이 나옵니다. 이들의 왕복 차비 월 25일을 계산할 때 약 1,600만원의 도시형버스를 이용하는 비용보다도 추가부담을 학부형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7, 8, 9, 10, 11, 12, 13단지의 양정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때 월 500여만원의 불리한 통학교통비를 학부모님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첫째, 129-1번의 운행허가 내용일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통국운수 과 시내버스담당자로부터 허가된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둘째, 불법운행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된 것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까지 행정당국의 감독지시 촉구와 제재내용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불법운행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부분에 대하여 세금으로 환수할 용의가 있는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규 도시형버스를, 여기서 말하는 도시형버스란 일반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형 버스노선을 증설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다른 도시형버스 노선을 연장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326-1의 우회운행입니다. 화곡동에서 목동아파트 여의도를 경유해서 나가는 326-1번 일반버스와 7-1의 노선연장 및 증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동과 합정동을 경유해서 본동 1·4동 노선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이 노선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째, 불법운행 스쿨버스가 있는데 진명여고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불법운행 스쿨버스를 관내에서 운행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제재나 양성화할 방법은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은 불법운행이 묵인된 상태에서 주민에게 부당한 손해와 불편을 주어온데 대한 담당부서 책임자는 어떤 형태이든 책임질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631-1번 노선의 정상운행을 질문하는 바입니다. 4월30일자 5, 6단지 관통시내방향 운행 허가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데 이를 즉시 시정하고, 종착지 방향운행인 안양천변으로 운행하고 있는 노선을 5, 6단지 사이로 운행토록 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저희 단지내 운행버스에 대한 불법운행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는 바이며, 3. 주·정차 위반 단속차량의 과태료 부과 실적에 대하여는 위용복의원과 중복되는 질문 내용이므로 간단히 요약해서 두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산입지출한 사용내역중 교통·주정차시설에 사용된 내역과 각 동사무소의 직원복리후생비조로 사용된 내역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년 징수목표 및 사용계획과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서울시 교통국운수과에서 조사한 자료 가 필요 하시다면 관내 운행도면을 제시해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부구청장이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구할 것은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다른 일로 출타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포괄 답변드리는데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사실 저희 국장이나 실무자인 과장들이 여러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많은 답변을 해서 민주주의 훈련장으로써 그분들에 대한 훈련도 필요로 합니다만 우선 오늘 많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예상되고 또 시간절약상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말씀드리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먼저 유봉길의원님께서 목동 중심축과 오목로의 개발이 빨리 이루어져야 그 지역의 목동에 대한 개발이 종료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중심축의 개발을 서둘러 달라 특히 그중에서도 도로부분이 남북으로 관통이 되어야 저희 지역의 교통이 원활해지고 모든 시민의 편의가 도모될텐데 그것이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곤란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당초에 중심축이라든지 도로를 먼저 선행해 놓고 공사를 했으면 지금 이상적으로 저희 단지가 일방통행로로 완전히 소통이 되고 있겠습니다만 계획이 우선 단지가 조성된 뒤에 단지를 정하고 나중에 마스타플랜이 정해지기 때문에 조금 차질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중심축의 연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저희는 사유재산에 대해선 종전에 생각하시던 그런 보상이라든지 수용절차는 탈피한지가 오래되고 시민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고 그분들의 의견과 요망이 최대한 수렴되는 차원에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대로 종전처럼 밀어 부치는 식의 그런 보상이라든지 절차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되어있고 저희가 보기에는 6월말, 다음달까지는 종결이 될 것 같고 종전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연간 2, 3번 많아야 4번 열리던 것이 이재는 거의 상설위원회로 국가에서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빨라져서 제가 보기에는 내달중에는 이것이 종결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께서 수용을 해주시면은 매우 다행인데 제가 보기에는 권익의 보호를 위해서 또 자기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이의신청이 아마 꼭 있으시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이의는 적게 잡아서 2달이 다시 소요된다 그 절차는 다시한번 겪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제가 중심축 도로에 그것이 조금 느슨해졌다고 할까 조금 부진한 사유중의 하나는 그것이 과거에 저희가 88년 89년도에 지하도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목교에서 신정동 5거리로 가는 지하도입니다. 그러니까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위에 남북으로 관통되는 도면도로는 지상으로 지금 도로와 같은 평면으로 통과가 되고 그 밑에 오목교에서 신정오거리로 빠지는 직선지하도를 건설했었는데 그 도로가 되어야 사실 그 위에가 평면교차가 되겠고 남북이 연결되게 되겠습니다. 그 공사를 한참 하다가 저희 지하철노선이 확정되면서 다시 같은 노선에 지하도를 공사하던 노선에 지하철이 다시 그 밑을 관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작년부터 실시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왕에 했던 지하도공사가 다시 파혜쳐지는 결과를 초래해서 지하철공사가 이루어진 뒤에 그위에 다시 지하도가 놓이고 그뒤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면교차대는 남북이 연결되는 도로가 관통하게 되면 3층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도공사 다르고 지하철공사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희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 터널공사를 하는데 그 지역에서도 터널공사를 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지반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암반층이 있어야 터널이 가능한데 암반에 도달되려면 최소한 30에서 33미터 지하여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하철을 타기 위하여 시민이 10층 높이의 승강기를 타거나 에스카레이터를 이용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관계로 해서 그러면 그것은 지금 이 시간에 원천적으로 예산이낭비되게 시민들에게는 보일지 모르지만 국가의 백년대계나 우리 지역의 교통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공사비가 조금 추가되기는 하지만 또 여태까지 했던 지하도 공사가 다시 쓸모없는 공사가 되겠지만 지하철을 먼저 오픈 카트를 하고 그위에 지하도 공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 지역을 지나가는 5호선은 내년 12월말에 종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종료될 때 동시에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지하도공사도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이것은 시에 촉구하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유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남북을 관통하는 중심축 도로가 완결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금부터 한 1년반 기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상절차를 그동안에 성실하게 또 내실있게 추진해서 개통될 때 보상도 다 정리가 되어서 내년말에 지하철개통 지하도 개통 그위에 중심축 연결도로의 연결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륵 하겠다는 말씀으로 그 문제에 대한 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도 그것은 똑같이 동감을 하고 있고 걱정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 6단지에서 양평교라고 영등포로 나가는 도로를, 그러니까 교량입니다. 교량과 접속도로를 그 도로를 통해서 나가시면은 서부간선도로에서 들어가고 나갈 수있는 또 영등포 해태제과가 있는 지역으로 직결되는 그런 효과를 갖는 다리가 됩니다만 그것은 지금 거의 절차가 모두 끝나서 당초 계획은 며칠 남지 않았습니만 늦어도 6월중순에는 개통이 된다는 그런 연락을건설본부로부터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유봉길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수의원님께서 9건에 걸친 아주 내용이 충실하고 정말로 저희가 귀감을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대개의 경우 짧은 시간에 준비를 하다보니까 충실한 통계자료라든지 충분한 준비가 덜 된 점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신월동지역에 고층건물이 부족하고 또 고도가 제한되고 여러가지 규제가 많아서 좀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어 높은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거기는 짓지 못하느냐 그런 걱정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 지역은 공항노선에 의해서 일단은 전체지역이 고도제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미관지역 중에서도 4종 미관지역이기 때문에 2층에서 4층까지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나 군사보호지역등 여러가지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그런 규제가 되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1층에서 많아야 2층까지는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증축이나 5, 6층 건물을 허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또 그 지역의 주민이 자기 재산가치를 높힌다든지 더 훌륭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허가를 원하실 때에는 충분히 저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좀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노인건강진단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 국민의 평균수명이 늘고 노인인구가 늘면서 노인에 대한 복지라든지 노인에 대한 건강증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해야할 일 중에서도 프라이오러티가 매우 높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건소 건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일년에 16번을 할 계획으로 있고 대충 저희가 계획을 잡기로는 600명 정도를 보건소에서 16회에 걸쳐서 진단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지난 5월22일부터 시작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이외에 노인건강진단 계획이라고 해서 65세 이상 노인중 희망하시는 노인에 대해서는 1차와 2차 진단을 구분해서 저희가 종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의 실적은 1,250명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해드렸는데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보면 진단을 한 뒤에 사후 조치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병의 치료등 후속절차까지 수반이 되면 보람이 있고 저희가 구나 정부에서 해야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단순진단으로 끝나는 지금 형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가진 병을 노출 안시키고 내가 지금까지 건강했는데 혹시 병이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노인들의 기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까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앞으로 행정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첨언을 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마당에 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걱정해 주신 대로 진단에 끝날 것이 아니고 진료까지 수반이 되는 이러한 노인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문제를 두가지 분야에서 해주셨는데 지금 아마 「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통, 반장이 돈을 추가로 걷는다, 통합공과금 이외에 걷는다는 것은 제가 아직 과문해서 그런지 통, 반장이 걷는다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일부 주민들이 요구에 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일 어려운 일을 제일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우리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정말로 동정심에 진짜 고마움의 표시로 약간의 금액을 제공하는 이런 것은 저희가 권장은 하지않고, 보이는대로 단속은 합니다만 보이지 않게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나 그분들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하고 또 주민 계도도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통,반장이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단속을 더해서 그분들에 대 해서도 교육을 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수거 문제입니다. 분리수거가 이것이 주민들에게는 타는 물건, 타지 않는 물건, 재활용품 이렇게 3가지로 내놓아 주십시오 하고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이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정성스럽게 분리해서 내놓아 주셨는데 그것을 연탄재와 타는 물건을 같이 혼재해서 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가 타는 물건을 내놓으셨다고 하더라도 태울 수 있는 시설이 현재로는 부족합니다. 저희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중에 우선 아파트에서 나오는 쓰레기 150톤을 저희가 수동 열병합발전소에서 태우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3배정도의 용량이 더 늘어나야 모두 가연성 쓰레기를 다 태울 수 있는 시설이 되는데 그래도 저희 지역에는 가까운 곳에 열병합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가연성 물질이 좀 분리가 되고 취급이 다른 구보다는 혼재가 덜되지 않느냐 하는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서울시가 가야될 방향은 가까운 곳에 난지도라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서 여러가지 차량의 운행시간이라든지 경비면에서 다른 구보다도 많은 도움을 가져왔고 저희 청소 행정에 많은 기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금년 말로써 처분장으로써의 역할이 끝나고 내년부터는 김포군 검단면에 해안 매립지를 정부에서 환경청과 서울시가 공동 구매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도로를 닦고 있습니다만 그곳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왕복 40㎞정도의 추가운행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분리수거를 하고 또 하나는 양을 줄이는 두가지 일을 해야할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하게 계도를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혼합해서 실어 가지 않을 수 없는 지금 입장에 대해서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분리해서 실어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 시간 현재는 태울 곳이 없기 때문에 난지도에 가서는 혼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추진하기로는 정시에 같은 날 같은 지역에서는 같은 쓰레기만 실어가는 것이 생활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타는 것 내놓는 날과 타지않는 것을 내놓는 날을 구분해서 혼재를 안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까지 주민들께 요구만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검단면으로 처분장이 옮겨 갔을때에 그때에 더 우리가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허가를 구에서 하는데 어떻게 조직적으로 못했고 마을버스를 더 조직적으로 수요를 조사해서 허가를 하면 40%에 가까운 시민이 어려움이 덜어지고 정말로 우리 교통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텐데 업무태만을 한것이 아니냐 정확한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고 없으면 그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질책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마을버스노선은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는 3개 노선에 전부 합해서 21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일반이 100원, 중·고등학생이 80원, 국민학생이 50원으로 되어 있고 그 허가기간은 2년간 금년 1월1일부터 내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허가가 시에서 한 것이 한정면허로 해서 기존의 업자에 대해서는 허가가 나가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 금년 4월25일 입법예고해서 그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는데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그 면허에 대한 여러가지 지침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이 충족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면허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구청장 권한으로 노선을 신규허가 한다든지 노선을 변경할 수 있을 때에는 여러구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사정을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면허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이 부진한데 현재 하수도 현황이나 준설 목표는 어떤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자료를 가져오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총연장 268㎞에 맨홀이 5,283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빗물받이는 총 1만820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억2,6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맨홀 275개와 빗물받이, 1/3정도씩 매년해서 3년 주기로 전체 물량이다. 한번씩 준설이 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70%가 달성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우기전에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나머지 물량을 모두 준설해서 금년의 우기에 대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준설계획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위반 단속용으로 5,000만원에 달하는 필림값을 책정했었는데 그것은 과다 책정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는 저희 직원에게 잘못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예산에 책정된 것은 574만원이고 저희가 단가로 보았을 때에 한통에 1,180원씩 4,300통을 사는 물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2/3를 쓰고, 나머지 1/3정도의 필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직원이 자료를 잘못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징계관계에 대해 아까 명병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직원의 복무기강확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저희 감사에서 146명 외부감사에서 43명, 합해서 198명의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공무원법상 또 우리 징계규정에 있는 징계의 범위로 보았을 때에는 견책까지를 보았을 때 자체에서 4명, 그 다음에 외부감사기관에서 1명, 총 5명입니다. 징계로는 5명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훈계를 했다든지 훈계는 징계의 종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훈계를 했다든지 경고를 한 사람이 상당수있기 때문에 190명이 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 훈계나 경고는 저희가 한 번 경미한 실수나 과오를 범한데 대한 차후에 개과천선하라는 그러한 주의통첩을 했다고 생각하시고 저희가 주민에게 더 성실한 봉사를 하라는 채찍질을 한 나머지 기관장이 주의를 많이 준 것으로 성실한 대민봉사의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벌을 주는 것을 능사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직원의 사기를 돋구어서 표창을 준다든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여러가지 일을 해서 직무 분위기를 더욱 온화하게 더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열심히 일하는 조직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도가 출수불량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제가 양해 또는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이 지역의 조장행정을 하는 구청의 당무자로서 우리주민 생활에 가장 긴밀한 수도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드리면 직무유기입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갑자기 어느 지역의 출수불량을 말씀하실 때는 과거에 저희가 상수도 본부가 생기기 전에는 저희 구에 수도과가 2개가 있었습니다. 공사를 하는 과가 있고, 요금을 받는 관리과가 있었는데 더 좋은 대민수도봉사를 위해서 22개 구에 있던 수도과가 통폐합해서 9개 수도사무소로 발족하면서 저희 구의 수도업무는 강서수도사업소에 통합이 되어서 강서구와 양천구에 대한 수도업무를 거기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신월7동의 출수불량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해결이 되도록 저희가 시 차원의 또는 사업소 차원의 해결이 되도록 절실한 민원으로 수렴을 해서 그 지역에 그런 일이 없도록 일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수합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월6동 단지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단지가 저희 지역에는 4군데가 있습니다. 신정1동, 3동, 신월3동, 6동 이 4개의 지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도심을 개발하면서 청계천을 개발하면서 또 여러군데 도시의 정비를 하면서 남산화재민 등을 수용해서 20여년 전에 아주 취약하게 1댁에 2가구를 합해서 27평에서 30평되는 이런 적은 평수의 땅을 드리고 거기다가 주거를 마련해서 사십시오 하는 이런 당시 시의 재정형편을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행정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지금 우리주민들의 소득수준이나 주거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해서 그분들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재개발을 해서 집들을 많이 고쳤습니다. 적은 평수이지만 한 분이 전체 땅을 맡아서 개발한 분도 있고 해서 개축을 하시고 재개발을 사실상 자력으로 하셨는데 저희가 재산권 인정을 못해드리고 등기를 못해드리는 것은 건축법이 사실상 무시되고 그럴수 밖에 없었던 것이 좁은 지역에서 누구든 넓은 평수의 집을 짓기를 원하고 또 가족이 많고 세를 놓아야 건축비에 충당이 되는 등 영세한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건축법을 무시하고 80%가 되는 건폐률이라든지 그것보다 더높은 그런 시공이 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저희가 고발을 안할 수 없어서 고발을 두차례나 하고 많은 불이익을 드리고 한 것도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고 또 이분들의 양성화를 위해서 사실상 특정건축물의 정리에 관한 법률이 한시법으로 81년12월31일에 제정돼서 85년6월30일에 시한이 만료됐습니다. 그 법이 효력이 있는 기간중에 구제를 받으신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그때 구제를 받지 못하신 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현행법하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인정못해 드리는 저희가 상당히 가슴아픈 그런 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재산을 재산세는 받아가지 않느냐는, 재산세는 납부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무허가라 하더라도 현황과세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현황과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가 안났다든지 준공이 안난거와 관계없이 현황에 대한 과세로서 지금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것은 이 지역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 는 무허가라 하더라도 현황과세는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여태까지 이종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건의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자료준비가 부실하고 미리 예측을 사전에 솔직히 좀 게을리했기 때문에 좀 불성실합니다만 우선 답변으로 대해 주시고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을 통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질문하신 강태원의원님께서 또 좋은 문제를 이렇게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로 5건을, 건으로는 5건 전부 세항까지 해서는 11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목5, 6동에 시민교양교육 기회가 있어서 가서 구청장이 연초에 나갔을 때 구정보고시에 들었던 건의사항과 제가 그 자리에서 여론수렴을, 또 구청의 간부가 나왔을 때 여러 주민께서 궁금하시거나 또 요망사항, 건의사항 있으면 하십시요 했더니 모두가 지금 강의원님께서 저희에게 질문을 주신 이 내용이 모두 거기에 수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모두 그 지역에 목5, 6동지역에 1단지에서 6단지까지의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시는 부분이 이 교통대책이구나 하는 말씀을 사실상 거기서 저도 심각하게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문제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저희 지역은 어느지역이 됐든 중심축 도로가 완결이 되면 아까 유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셔틀버스가 그냥 계속 이 단지만 순회 하는 버스가 돌게 되면 정시에 어느 곳이든 원하는 곳을 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하철이 어디서든지 연결이 됩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그 지역에서 버스연장이라든지 노선연장이 지하철과 맞닿는 곳까지 실어다 달라 우리를 거기까지 운반해 달라는게 주민들의 대체적인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 지역은 5호선이 관통이 되는 지역이고 해서 또 중심축에 양쪽 두 역이 다 이렇게 걸쳐있고 해서 중심축의 도로가 아까 유봉길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도로가 개통되는 날 이 지역은 동시에 우리 단지내에 모든 교통은 동시에 해소가 된다. 그때는 버스를 연장해 달라 버스를 증차해 달라 하는 요구가 없어질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면서 우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9-1의 운행허가 일체를 허가서 내용을 제출해 달라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129-1은 아까 그 김길선의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신 한남운수입니다. 한남여객입니다. 이것은 신정동 칼산지역에서 세종문화회관앞까지 그러니까 광화문을 왕복하는 이런 노선인데 26대 중에서 도시형 12대, 좌석버스 14대가 8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운행이 되게 되어 있는데 여러가지 버스회사와 사정을 들어보면 아까도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사의 부족이나 여러가지 자기들의 수익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주민의 불편이나 주민의 추가부담을 무시한 채 자기들이 허가 맡은대로 그러니까 규정된대로 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번에 걸쳐서 행정지시를 했고 또 저희가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게 결국 운수1과가 되겠습니다만 운수1과에 행정처분 의뢰를 두차례 해서 50만원과 또 두번째 90만원 그래서 1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일은 있습니다만 이 과징금부과가 아까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명과 양정고등학교 학생들만 해도 한 달에 추가부담이 2,500만원인데 이 140만원이란 돈은 거기다 대면 정말 비교가 안되는 이런 적은 액수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구청장 권능으로 할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행정지도나 본청에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일을 계속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불법운행실태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주민의 민원이나 원성이나 또 실제 구청장이나 저도 많은 의견수렴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하게 내용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주민이 보시기에 아무리 파악을 하면 뭐하느냐 아무리 제재를 하면 뭐하느냐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없지 않느냐 말이죠. 결과는 거기에 도시형 버스가 다녀야 되는데 정시에 정시운행이 안되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요, 저희가 그것은 좌우간 구청장 권능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겠다는 약속이외에는 매우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버스 신설노선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버스노선을 연장하는 문제가 저희 서울시가 많은 민원을 다룹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이해가 첨예하고 가장 다루기 어려운 업무가 이 버스노선의 연장이나 증설 이런 거 아닌가, 심지어 그 버스정류장 표시하나 옮기는게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을 저도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그렇다고 그래서 업자입장에서 업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주민의 불편을 강요한다든지 주민의 불편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이해를 강의원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좌우간 저희에게 주신 그런 노선의 연장이나 노선의 증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사숙고하고 더 노력과 더 많은 열의를 가지고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먼저 질문하신 것을 대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불법운행되는 스쿨버스가 두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재 또는 제재를 안할려면 양성화해 줄 수는 없느냐,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 이런 책임자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책성 질문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은 허가된 사항은 아니고 학교 당국자와 사실상 자유계약에 의해서 좀 변태적으로 어느 자가용을 가진 분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학교재산으로 만약에 그 재산을 버스를 운행한다면 그것은 누가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 좀 변태적인 이런 영업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학생자체에, 학생만 수송하는것 은 학생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규제를 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버스가 노후됐다든지 사고의 위험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사전에 예방을 해서 큰 사고가 없도록 이런 행정지도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체영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에 대한 지도를 더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31-1노선이 정상운행이 안되는데 그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5, 6단지 방향으로 조정을 바란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아까 실무자들의 보고로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실무자들 보고로는 지금 현재는 정상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만약 이시간 현재 정상운행이 안되고 있다면 정상운행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주, 정차위반단속을 해서 나오는 범칙금 17억이 일반 회계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주, 정차시설을 보강한다든지 동직원이나 기타 단속하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쓸 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특정목적을 위해서 징수한 것은 아니고 또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라면 특정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쓰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이 꼭 어디로 갔다고 적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원들께서 앞으로 있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까 걱정하신 대로 우리 주, 정차시설을 확충한다든지 단속하는 직원이나 동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많은 할애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실 때 많은 지원이나 협조를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요망을 드립니다. 다음에 불법 주, 정차단속요원들의 현황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주, 정차단속요원으로 별도 그것을 목적으로 채용한 직원은 여직원이 당초에 저희가 12명이었습니다. 12명이었는데 그중에 1명이 퇴직을 하고 11명이 근무하고 있고 정원은 16명입니다. 정원이 다시 추가로 늘어서 16명인데 나머지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아마 일괄해서 채용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저희도 그 직원이 오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더 좀 성실하고 더 효율적인 단속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우리 구청이나 동의 직원은 저희가 고정적으로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만 가능한한 단속에 임하고 있는 직원은, 과중한 업무를 피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는 직원은 현재 230명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지금 질문하신 세 의원님께 답변이 좀 불충분합니다만 마치고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할 것은 좀 깊게,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실하지 못하게 이렇게 각종자료가 좀 미비한 상태에서 답변을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장이나 과장들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곳에서 한번 정착시키고 그 분들의 자질향상에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고 시간을 좀 절약하는 그런 방면으로 운영을 한 점에 대해서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45분간 정회하고 오후 8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목3동출신 안동혁의원입니다. 제가 순서에 잘됐는지 못됐는지 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유익한 시간인지 해가 되는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8시인데 가장 피곤한 이 시간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부의장, 관계공무원과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먼저 구정에 관한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고 각 사항에 대한 내용과 함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요구중 다소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속에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양천구 의회의원들의 신분과 지위 그리고 해야할 일들이 무엇인지와 의정활동에 대하여 구민에게 홍보를 했는지와 둘째, 우리 양천구 산하기관 및 각종 직능단체의 활동에 대한 적법성여부와 특히 광역의회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들 기관 및 단체들의 최근 실태 및 활동에 대한 요구 셋째,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의회청사를 현재 신축중에 있는 줄 압니다만 지역 동사무소나 적당한 곳에 비상근 간이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와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구 관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상적인 구 및 지역동 업무동향만이라도 알 수 있게끔 업무연락이나 전언통신문을 활용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활동 동향보고라는 것이 있다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즉시 해체하시라는 요구를 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양천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장촉구적인 측면에서 질문하오니 관계공무원 및 구청장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째 질문내용에 대하여는 어제 제1차 본회의시 의사진행발언의 내용으로 대신하면서 주된 내용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있는 공무원신분을 상기시키면서 몇가지 부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보니까 "타관가구요 목민지관은 불가구야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곧 다른 벼슬은 얼마든지 구해도 좋으나 목민의 벼슬은 함부로 구해서는 안된다는 말의 뜻이었습니다. 한 고을의 행정을 담당하는 것은 덕이 있더라도 위엄이 없으면 제대로 할 수 없고 비록 뜻이 있더라도 밝지 못하면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지 때문에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 모두는 각별히 유념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앞에 부활된 기초지자제 선거 결과에서 우리는 명백히 보았습니다. 그 여러가지의 분석내용을 보면 특히 홍보 부족에서 온 투표율 저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다면 홍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국민은 정부에, 우리 양천구민은 바로 우리 양천구청에 홍보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항의 질문내용은 먼저 옛말에 선비가 오얏나무 밑에서는 신발끈도 고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시기에 적절한 속담인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일정을 가까이 보면 곧 닥칠 광역의회선거를 필두로 총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그리고 대선으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선거의 홍수라 할만치 금년, 내년 꽉짜여 있는 때 무슨 단체다하고 바로 그 사람들이 무슨 행사, 모임이라고 꼭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구청과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시대의 소명을 다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제 지역에서 직접 주민이 뽑아준 의원들이 그러한 관련단체에 대하여 의회와 구청이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난 5월17일자 자료요청을 구청에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와같은 내용인데 사실 고생하셨습니다. 지방행정서기 이종찬 날인이 찍혀져 있는 것은 하나의 직능단체의 법적근거로 최근 실태에 대해서 저는 알고 싶어했습니다. 모두 5가지 사항을 요구했는데 바로 이와같 이 동사무소, 파출소, 직능단체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저의 뜻은 바로 우리 관할내에 각종 우리의 세금을 통해서 봉급을 받고 있는 그러한 관할단체를 파악해보고 싶었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직능단체 아니면 자선단체까지도 알고 있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료를 주신대로 보면 바로 그 자료속에 그 직능단체가 50개 또한 동에 대한 것을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를 수집했는데 12∼13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굳이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구민의 대표인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구청과 함께 이러한 부분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정상화되기를 우리 의회 의장과 구청장께 요구를 하는데 그 입장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이러한 단체의 행사 또는 장의모임이다 라고 하면 의당 지역의원이 함께 자리를 해야하고 또한 의정에 대해서도 잘 아실터이니 금일중이라도 바로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소견은 어떠하신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한 끝에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본 의원의 심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보셨을 줄 믿습니다만 지난 5월23일자 신문과 5월18일자 조간에 게재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같은 것은 5월13일 또는 5월15일, 17일에 걸쳐서 모지 역에서 약 3,000명이 야유회를 나갔던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중립된 속에서 목4동 동장이 동원되고 통, 반장이 동원되고, 또 동직원이 갔다왔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구청장께서 그와 같은 책임을 어떻게 지실지 아니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아까 여러가지 징계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정식으로 저는 파면요구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사항 질문은 경비를 최소한 범위내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업무공백을 방지하는 맥락에서 전항에 말씀드린대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일 잘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후한 상을 많이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상필벌은 아울러 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야 명예직이니 보수가 없지만 우리 전문직인 유급공무원들은 생계보장적 측면과 직업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쇄신책이 있는지 그러한 입장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활동 동향보고라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런 것 못하도록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목3동 구역의 민원 한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파출소와 동사무소가 대단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천구 모든 구민은 실종되다시피한 도덕윤리와 규범, 가치관을 하루속히 회복된 가운데서 지역개발과 구민 복리증진에 힘써 일하여 서울시나 우리나라 온 세계에서 살 기 좋은 내 고을을 만드는데‥‥‥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안동혁의원 ‥‥(기록중지)‥‥ )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못한부분) 마지막 말씀. 저는 참 이 말씀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 구절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성경말씀 아가서 2장 1절에서부터 3장말씀을 보면은 정말 어떠한 험난한 가시밭길이 올지라도 이를 극복해 나아가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을 대신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운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월7동 이운재의원입니다. 우선 시민국장님께 건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극히 평범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관계자분께 몇 말씀드립니다. 저희 신월7동은 인구 3만5,000여명에 노인 65세 이상 1,255명, 남자 427명, 여자 828명의 노인이 계십니다. 주택 구분은 다세대 약 7,000세대, 아파트 약 3,200세대, 약 1만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율로는 약 7:3비율로 다세대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각 아파트에는 노인정이 있는 반면 다세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노인들은 갈 곳이 구립노인정 한 곳 밖에 없습니다. 다세대주택에 사시는 노인들께서는 갈 곳이 없어 체육공원의 야외팔각정, 또는 녹지공원에 임시 가건물을 지어 하루를 소일하고 계십니다. 그나마도 무허가건물로 미관상, 행정상 결함이 있어 철거를 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신월7동은 체육공원과 녹지공원이 있어 행정상 결함이 없다면 노인정 건립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동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월3체육공원 신월4체육공원이 건립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4체육공원 936번지내에 노인정을 건립하여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는 답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아까 상수도문제를 건의하셨는데 이 점은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오늘 의원님들의 질의내용 순서가 15분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노인정하고 상수도 문제를 거론했었는데 저희 지역에서 같이 선출되신 이종수의원님께서 내용에도 오늘 없었던 저의 질문내용을 좀 지나친 말인지 몰라도 민첩한 건지 재치가 있는 건지‥‥ 하지만 제가 그동안 뛰어 다니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집한 결과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 부구청장님께 강서수도사업소에 협동건의사항을 부탁드리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월7동 고지대 981, 982, 984, 957, 911, 946번지 일대에 가구 약 1,000세대 인구 약 5,000여명의 거주지역으로 상수도 물공급 부족량으로 이 일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일대 주민들께서 상수도 물공급 부족량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지만 복지사회를 추구하는 현 정책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즈음 환경오염으로 식수가 썩은 물 죽은 물이라는 비난까지 받는 지금 그나마 쓸 만큼도 못된다면 한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신월7동은 3월24일부터 점차로 이러한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여름에 물과 살아야 하는 주부들께서는 걱정이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당국자는 원수부족으로 수압이 떨어져 공급이 일정치 못하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도저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시간분리 공급과 주민들이 이해할 수있는 홍보를 통해 책임있는 관계자 해답이 있기를 부구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운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우경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1동의 주봉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의 발전과 의회 정치의 정착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자세로 노심초사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본의원은 여러 의원님과 더불어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차치제가 이 땅에 건전한 민주주의를 꽃피우는데 귀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 더없이 영광이겠습니다. 본의원은 지역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급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 몇가지 사항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중복된 것은 빼고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동지역 7단지 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되면서 경인지하차도에서 폭주하는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소음공해 때문에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공간을 침해당하고 있으므로 지역 주민으로서는 거기에 따른 방지책을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 또는 진정을 하였으나 그때마다 관계기관에서는 검토 또는 고려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선책이 없습니다. 검토 또는 고려가 끝나지 않아서 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고 검토가 끝났다면 구체적인 시기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천구의 관문인 오목로변 지하철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92년이면 지하철이 완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이 개통됨에 따라 거기에 맞게 지역도 개발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한 상권도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볼적에 자치재정 확보 차원에서나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도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함으로써 구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목동신시가지가 개발되면서 상대적으로 중심축이라고 볼 수 있는 목1동 기존주택지역의 낙후된 가옥 또는 연립주택이 무분별하게 낡은 상태로 재건축을 바라고 또한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지역 주민 절대 다수가 개발 또는 재건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상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할 수 없는 현 실정입니다. 지역특성으로 볼적에 오목교에서 내려다보거나 아파트에서 보거나 주변의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입니다. 재개발이 공동으로 개발이 되어야지만 되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계란으로 볼적에는 흰자위는 개발이 되어 있고 노란자위는 지금 현재 썩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현행 관계기관에서는 지역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대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방안을 검토해서 주민의 민원을 덜어줄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1동 409번지 일대에는 89년도에 주거 환경개선 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해결방안이 없고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 열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천구 자립계획과 목동축매각 문제에 대해서 첫째,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1년 계획은 정월초하루에 있고 양천구의 백년대계는 의회가 열리는 이날에 있어야 되는데 구청장은 3년이나 5년후의 자립계획을 분명히 밝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정보고를 몇 번 들었지만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구가 지금 서울시 22개 구 중에서 자립도가 강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어떻게 해서 자립을 하겠다는 상세한 계획을 최소한도 구의원한테는 밝혔어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은 목동축을 빨리 매각해서 그 돈으로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 매각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얘기가 없습니다. 물론 매각은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압니다. 그러나 상세한 계획은 구청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양천구 보차도 총길이와 아스콘 덧씌우기 미실시지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번째 아스콘 씌우기작업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묻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에는 KSA한국공업표준협회 40001호의 보차도용 콘크리트판 압축강도가 60㎏, KSA4,419호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럭도 압축강도가 50㎏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보차도 위에 깔려있는 보도블럭이 제가 알기에는 한 5, 6년 밖에 안됐는데 이것을 왜 교체작업을 해야 되느냐, 지금 압축강도를 제가 볼 때도 제 육안으로는 볼 때는 앞으로 10년 내지 20년을 사용할 수 있는 이것을 왜 구청장은 교체작업을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다시말하면 거기에 어떤 이권이나 다른 무엇이 없다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앞에서 의원들이 질문했지만 수도물이 나오지 않아서 아우성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 기에는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권성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의 엄중한 질책이 따라야 됩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면서 그 질문에 대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공사의 개요도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신월4동의 복개천에 준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복개천에 공사개요가 없이 준설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공사 개요도 없이 그게 얼마짜리 공사인지 주민한테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공사개요가 없다는 것은 심히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거기에 위험표지판이나 어떤 위험에 대한 대비책이 미비하다 이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에 다섯번째로 신월4동 521번지의 수해대책은 어떻게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지역은 신월7동에서 흘러오는 물이 전부 그 쪽 하수관을 통해서 오게되어 있습니다.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맨홀이 열리고 그 물이 도로를 범람해서 지하실을 덮고 하는 상습피해 지역이나 마찬가지인 이 일대에 대한 수해대책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신월7동에서 내려오는 물을 전부 받아낼 수 있는 하수관 시설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신월4동 복개천 준설작업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중단한 상태인데 제가 얼마 전에 소위 동반 당선자인 이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 의원님이 개인적으로는 전화 한 줄은 알지만 담당공무원은 안일무사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개천을 준설작업 한다는 건 당연한 일인데 작업을 해놓고서는 다시 그대로 메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삼척동자도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철판을 깔아서 그 뚫어놓은 구멍상태를 반영구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다시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한다면 내년도에 준설작업할 때 다시 그 위치를 뚫어야 된다는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예산낭비 내지 이런 계획성없는 일을 해도 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일곱번째, 신월4동 복개천주차장의 도로선은 그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관리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들면 명신연립A동 103호가 거기에 반장이 사시는데 거기에 얼마전에 밤에 트럭이 벽을 들이 받아서 그 트럭운전수가 유리창하고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변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복개천을 복개해 준 건 좋은데 도로하고 복개천 그 높이가 아주 얕기 때문에 대형트럭이 와서 밤에 소음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이지만 보도까지 올라와서 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부화물터미널에 있는 대형트럭들이 거기에 와서 장시간 정차를 합니다. 그 이유는 서부화물터미널에 가면 주차비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 오면 주차비를 안 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교통방해 내지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이 지역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양문교회 아래에 지하도가 있는데 이것은 수차례 동장이나 여러사람이 건의한 걸로 압니다. 거기에서는 밝히기는 어렵지만 큰 사고도 많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불을 밝히고는 있지만 아직도 사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그 차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이것은 구청장 소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양천구의 사정이니까 답해 주기 바랍니다. 신호등설치 문제입니다. 남부순환도로에서 신월로가 개통되면서 엄청난 차량폭주가 있 는데도 현재 신월2동 한일은행 앞에 깜박이 신호등만 있어 가지고 은행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위험이 상존한 지역을 아슬아슬하게 건널목을 건넌다는 사실 이것은 뭐가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도 신호등 4개짜리로 교체해야되고 212번 구종점에 횡단보도가 현재 없습니다. 천주교회에 물길러 오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역시 아슬아슬하게 횡단보도도 없는 지역을 지나면서 물을 받아가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동시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훈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자로 나온 목2동 이훈구의원입니다. 50만 우리구민의 살림과 행정을 책임지고 또한 밝은 양천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여러분께 이 시간까지의 노고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평소 노인복지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문제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그리고 시민국장님! 본의원의 질문을 잘 들으시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91년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 인구의 4.8%인 200만명 입니다. 2000년에는 6.4%인 290만명, 2020년에는 11.5%인 570만명을 넘으리라는 통계와 함께 평균수명도 91년에는 남자 67.5세 여자 74세이던 것이 2000년에는 남자 69.3세 여자 79.4세로 인간의 수명이 길어 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또 GNP 즉,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아감을 선진국의 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UN인구통계연감에 의하면 86년 기준 65세 이상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은 4.4%인데 일본은 10.3% 미국은 12.1%, 스웨덴은 무려 18.1%나 됩니다. 본의원이 여러가지 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노령층의 인구가 증가하여 간다고 볼때 멀지 않은 장래에 노인문제가 사회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서 노인에 대한 복지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양천구 만이라도 이에 대처하는 슬기로움을 갖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 양천구 예산 487억8,500만원중 노인복지에 책정된 예산은 5억7,200만원으로 총예산의 1.17%밖에 안됩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너무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양천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지원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향후 노인복지에 투자할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양천구만 하더라도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 등록된 노인이 1만9,000명, 노인정은 사립노인정 26개와 구립노인정 36개를 합해 모두 62개입니다. 그중 신시가지 아파트단지내에 속해 있는 노인정들은 쾌적한 환경에 냉·난방과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문화행사까지도 치를 수 있는 명실상부한 복지관 역활을 하는 노인정이 있는가 하면 이와 반면에 기존 주택의 사립노인정 실태는 적게는 5평에서부터 10평미만의 좁은 공간에서 환풍마저 안되는 낙후된 시설에서 4,50여명의 노인이 소일없이 기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낙후된 노인정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물론 부지확보나 관계법상 시설투자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극히 낙후된 사립노인정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난방문제입니다. 우리구 62개의 노인정 중에서 새로 신축된 구립노인정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연탄불을 갈기도 나쁠 것이고 또 연탄가스 위험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석유나 가스로 대체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인들이 노인정에 모이면 소일거리가 없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여가선용 대책으로 시범적으로 몇군데 일감 알선하기 등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본의원의 출신 동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의원의 출신 동인 목2동에는 노인정이 5군데로 20개동 중에서 가장 많은 노인정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측의 각별하신 배려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목2동 222번지 16호 새마을 노인정의 경우는 다세대주택 지하에 그것도 임시로 1,000만원의 전세금으로 세들어 있습니다. 전명호 청장 당시에 기존 주택이 밀집한 그 지역 사정을 잘 알아서 응급조치로 할머니회원 46명을 모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집주인이 비워 달라는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처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 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의 60%가 자가 중산층이고 문화국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문화국민은 이와같은 노인복지문제의 작은 일들이 선결되고야 우리도 한걸음 밝은 양천 복지건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이 성실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부구청장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답변이 끝나게 되겠습니다만 세의원님께서 정말로 좋은 질의를 또 좋은 충고의 말씀을 좋은 건의를 해 주셔서 이것도 또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렴을 해서 저희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봉규의원님께서 저희 주민들중 매우 많은 분들이 불편하고 또 매우 고통을 겪으시는 7단지 주변이 되겠습니다만 경인 지하차도의 굉음 공해 대책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인 지하차도는 89년 5월 30일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아파트 주민들께서 생활소음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불편이 있으셔서 6월 2일날 그 당시 89년 6월 2일날 입니다. 그 즉시입니다. 개통하고 바로 즉시 당시 목동사업소에서 측정을 해 봤습니다. 그 소음도 측정을 해본 결과 평균치는 62데시벨이었고 현재 서울시는 간선도로변의 소음 측정치와 비교를 하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당시에 아니었다 하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서울시의 평균 간선도로변의 소음측정치는 68데시벨이라는 기준에서 볼때,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또, 심한 곳을 보면 용산의 동부 이촌동의 한강맨션 주변에는 그 강변도로가 지나가는데 거기에는 82에서 83데시벨, 강남구에 있는 신반포 3차아파트 주변에는 81에서 82데시벨이다 하는 그런 통계를 기준으로 꼭 해 석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측정한 기준치로 봐서는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었다 하는 이런 측정결과를 그 당시에 그 목동사업소에서 한 기준치를 가지고 저희가 주민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뒤에도 수차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주민의 각종 모임이나 동에 구청장이 나갔을 때 건의 사항을 통해서 수차에 걸쳐서 많은 요구가 있어서 여러번에 걸쳐서, 또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충족한 구가 아니고 또, 구의 사업으로 할 성격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다 여러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것을 수차 건의했는데, 지금도 또한 건의중이고 또 구체적인 설계가 기술진에 의하면 지금 현재있는 구조물에는 방음벽을 설치하기가 매우 적절치 못하다 그런 판단이 있어서 그러면 지금 구조물을 어떻게 보강하더라도 하는 길이 없느냐, 완전히 뚜껑을 덮지는 못하지만 반원형이라도 덮을 길은 없느냐 하는 여러가지 방안을 가지고 지금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항상 검토, 검토만 하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실제 이번에는 시행가능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구민들께서 많이 그렇게 걱정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오신 구청장께서 시장님 다녀가시던 그 날 우리가 다시 소음측정을 해 주도록 서울시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했고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다시 측정된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대충 저희 기술진에 의해서 소요를 판단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듭니다만 그것도 더 구체적인 건의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지하철 5호선 공사구간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오목로변의 지하철이 완공되면 이 지역이 매우 중심상권으로써 그 지역이 발전되고 발돋움 될텐데 그 지역을 왜 그대로 두느냐?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될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걱정은 구의 재정확충계획에도 상업지역으로 되면 매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전적으로 다 옳으신 말씀이고 그 지역은 저희가 작년 5월11일날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상업지역으로 되기로 돼 있는 지역이고 또, 각 구에서 지금 수립을 하고자하는 각 구별 중장기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이것이 반영되도록 해서 지금 저희가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해서 저희가 곧 발주를 하고자 하는 저희 지역의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그것은 절차가 상당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 의견수렴을 듣고 또, 건의를 받고 주민들로 부터도 공청회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확정할 때 그것은 상업지역으로 꼭 저희가 추진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고 이미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어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그 지역은 누가 봐도 상업지역으로 돼야 될 것이고 또, 개발이 빨리 돼야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좌우간 개발이 빨리되고 상업지역이 안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은 어쨌든 지금 그 상태에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유봉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심축의 개발과 더불어서 또, 오목로의 지하철이 지하철공사가 끝남과 더불어서 그 지역도 동시에 개발이 돼서 저희 지역의 모든 면모가 일신되고 중심상권으로써 발돋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409번지 일대 주거 환경개선지구가 지정된지가 오래됐는데 왜 아직도 그 공사가 그렇게 지연되고 아직도 지지부진하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신정2동의 백형규의원님께서 오목교 양쪽 좌우의 주거 환경개선이나 또 안 그러면 지금 도시시설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질문 하셨을때 대충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그 지역은 사실상 65년경에 철거민이 와서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매우 낙후돼 있고 또 그 지역이 정말 아주 제일 좋은 지역이 그렇게 낙후돼서 많은 환경공해라든지 주변에 걸맞지 않은 그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꼭 개발이 돼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저희가 89년 11월 14일에 건설부에 이미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주도록 요구가 돼있고 그런데 이 지역은 지금 땅이 문제입니다. 그 전체 땅이 2,602㎢인데, 그 중의 82%인 2,450㎢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도 그냥 잡종재산이나 이런 재산이 재산이 아니고 사실상 제방부지입니다. 제방부지이기 때문에 주무관서가 건설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설부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재무부에 잡종재산으로 넘겨서 그것을 시나 또 시에서 할애를 받던가 또 아니면 주민에게 매각을 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만 지금 여러가지 정부에서도 이것을 정부의 국고 확충이라든지 부서간의 여러가지 협의과정에서 이것이 상당히 어렵게 부처간에 서로 책임을 회피한다고 그럴까 조금 어렵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땅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점 저희 구로서도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언제 이 지역이 개발이 끝나 겠다고 하는 확정적인 말씀을 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주봉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박동순의원님께서 10개항에 걸친 상당히 구체적인 또 많은 연구를 하셔서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저희가 좋은 정보와 또 좋은 시책이 반영되는 방향에서 검토를 충실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재정자립에 대해서 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나라든 정부든 구든 가계든 다 돈이 있어야 살림이 되는데 구도 역시 세입이, 재정이 튼튼해야 더 좋은 살림과 더 많은 복지를 우리 주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데 재정이 넉넉치 못한 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있다가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만 또 그렇게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 없는 구입니다. 그렇게 큰 대단위사업이 없는 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자립도를 말씀하실 때에 사전에 저희가 할 일을 정해놓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예산, 저희가 있는 세입, 또 시에서 교부금으로 나오는 대개 교부금은 지금의 경우 면적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여러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배정되는데 저희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저희가 교부금을 많이 받는 이런 형편입니다. 교부금과 저희 구의 세금과 비교했을 때에 절대평가를 하니까 재정자립도가 얼마다 이렇게 사후 평가를 해서 나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가 그렇게 큰 뜻은 없다고 봅니다만 저희가 그런 수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매우 취약합니다. 22개 구중 19번째로 취약합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면은 크게 예산수요가 많지 않은 구이기 때문에 저희 구민의 복지나 구의 복지사업을 위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하실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선 재정의 자립도가 높고 저희 구의 재원이 확충되는 만큼 더 좋은 복지나 서비스를 구민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자치구의 예산의 순수세입이 86억, 수수료나 기타 징수교부금 세수입에서 92억 자립도가 37%에 불과합니다만 이것은 멀지않은 장래에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세라는 것이 재산세, 면허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이런 정도입니다만 사실상 이 중에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가장 큰 세목으로 보았을 때에 시세와 구세의 역을 조정 안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보고 드린대로 시설 녹지가 해제되어서 우선 주거지역이 되는 경인고속도로 변의 지가상승이나 그 지역의 건물이 새로 들어섬으로 인해서 오는 개발이익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세금이 많이 확충될 것이고, 또 아까 박동순의원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중심축이 매각이 되어서 그것을 시민들이 사서 그것을 개발을 하면 종합토지세와 높은 세율의 상업용 건물의 재산세가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거기서 세수가 확충될 것이고 그 나머지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양천변이라든지 칼산이라든지 신트리마을같은 지역의 재개발이나 또는 신택지개발이 되었을 때에 많이 들어서는 또 지금 저희가 계획하기로서는 3지역 말고도 칼산지역에 신정차량기지가 7만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약 2/3정도가 복개가 되어서 인공대지가 만들어지면 그 지역에도 3,000가구의 아파트가 새로 들어설 계획이기 때문에 1만여 가구 이상이 늘어날 것이고 중심이 개발되고 아까 보고 드린대로 시설녹지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었을 때에 저희구의 재정자립은 그렇게 문제가 없는 구로 자신있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동중심축의 매각이 왜 이렇게 부진하며 이것을 좀 촉구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중심축은 지금 매각대상이 공공용지를 포함해서 136필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8필지가 팔리고 해서 43%밖에 지금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상업용지는 작년 11월과 금년 4월30일날 2차에 걸쳐서 매각을 했습니다만 계획된 그런 매각 계획에서 상당히 부진하다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적은 평수인 목적이 정해진 은행이라든지 주유소 같은 부지는 매각이 다 되고 매우 판매 실적이 좋은데 나머지 7,600평에 달하는 백화점 부지라든지 나머지 대형건물이 들어 갈 수 있는 큰 블럭의 땅이 지금 매각이 안되는데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작년도의 5·8부동산 조치를 정부에서 발표한 뒤에 대재벌에서 불요불급한 재산을 신규 취득할 수 없는 그러한 국가적인 시책에 따라서 대기업에서 재산취득이 당장 어렵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적은 평수의 건립이 당장 가능한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매각이 좀 더 촉진되도록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드리고 매각계획에 대해서 구에서 상신하거나 구에서 의견을 구신하는 것은 없고 시 계획에 의해서 매각이 된다는 말씀을 첨언드립니다. 다음은 양천구의 보차도의 총길이가 얼마이고 아스콘덧씌우기는 어떻게 하느냐. 또 보, 차도의 고압보도블럭을 교체하는데 그것이 특정업체와 이권이나 청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게 아니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몇가지 해명을 드리면, 저희 구의 보차도 총 길이는 52.7㎞이고 6m이상의 도로현황은 약 199㎞에 달합니다. 이중에 아스팔트도로나 덧씌우기를 해야되는 길이는 128㎞입니다. 그래서 미실시된 것이 현재까지 71㎞가 아직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스콘덧씌우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포장이 부분적으로 많이 마모가 됐다든지 또 많이 파손이 됐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빗물이 들어가서 균열이 간다든지 해서 도로 기능으로써 매우 약화가 되어 있을 때 도로의 기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또 비용면에서 전체를 뜯어 내고 새로 포장하는거 보다는 1/3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포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지관리측면에서 공기도 단축하고 사업비도 줄이고 또 도로의 수명을 연장해서 주민에게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스콘덧씌우기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고압보도블럭을 교체한 것은 저희가 연차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하도록 중장기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 계획중에 이번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구역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작년에 저희가 년말에 잉여자금이 있어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93년에 할 것을 조금 당긴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거둬들인 보도블럭은 예비군훈련장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다른 보도블 럭이 필요한 지역에 현재 포설이 안된 지역에 가져다가 저희가 유효적절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낭비가 된다든지 자원을 불용처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더 값있게 쓰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물론 우선순위가 주민이나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순서가 바뀐게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하는 것은 종합적인 마스타플랜에 의해서 하고 있다 함을 첨언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사계획에도 없는 공사를 여기저기 준설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안내판이나 위험표지판도 없이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위험대비에 미비한 점이 있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 준설은 상당히 여러 곳에 하기 때문에 공사안내 입간판을 업자로 하여금 설치하도록 해도 미처 못한 곳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길게 연장해서 하다보니까 한군데 세워놓고 여러군데 세우지 못해서 실제 공사하는 곳과 입간판이 서있는 곳이 달라질 수도 있고 해서 매우 구민이 보기에는 계획성없이 보여지긴 합니다만 준설공사는 그간 한건의 도급계약을 해서 한 업자가 연간 계속 준설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공사마다 명예감독관을 주거지역의 유지나 통·반장을 위촉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감독을 해 주시도록 저희가 권유를 해서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 실제 준공 때에도 그분들이 준공하는 서류에 날인을 하고 확인을 받아서 준공하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다섯번째, 신월4동 521번지 일대의 수해대책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신월7동에서 유입하는 물이 많은데 아파트 등에서 내려오는 물이 신월4동으로 관통하는 그 지역에 하수용량이 부족해서 침수가 되는데 금년도의 수해방지대책은 어떤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작년에도 또 그 전에도 저희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만 우선순위에 따라서 즉시 시작을 못했던 점에 대해서 또 신월4동 주민께 많은 피해를 내게 했던 점 없진 않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는 4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각종 건축경기가 활성화되고 또 지하철 공사를 하고 해서 이렇게 건축붐을 겪다 보니까 사실상 레미콘이나 수방자재 특히 흄관같은 것이 적기에 공급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여기서 보고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가서 떼를 쓰다시피 업자들이 가서 농성을 하시다시피 해서 얻어 오는 형편인데 또 저희 구의회를 비롯해서 사실상 지금 구청사 짓는 것도 관급공사나 영선공사가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9월말까지는 중단이 돼 있는 상태지만 수반에 관한 것은 타에 우선해서 배정을 받는데도 지금은 매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당장 착공이 안되어서 금년 우기전에 꼭 되느냐가 매우 의심이고 그래서 비가 덜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4억의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 마대를 충분히 준비하고 수중모터 2대를 고정 배치해서 그 지역에서 우기까지 문제가 없도록 또 그 지역에 하수도관의 준설을 우기전에 끝내서 수해를 최소화하도록 우리가 유도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신월4동의 복개천 준설의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고 준설할 때 복개되어 있는 슬라브를 뜯어내고 또 준설한 뒤에 다시 슬라브를 연결해서 또 포장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데 이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자세에서 오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질책이 계셨습니다만 이 일이나 조금전에 보고드린 수해대책 건에 대해서는 박의원님도 많이 걱정을 해 주셨지만 같은 지역의 출신이신 이근석위원님께서도 이전에 이미 전화로 통보를 하셔서 제가 전화를 받고 직원에게 각별히 당부를 하고 좀 나무랬습니다. 이 도로보다 더 넓은 청개천같은 광로도 매년 뜯지 아니하고 철판의 뚜껑을 덮어서 매년 언제든지 준설할 때 그 철판을 들어내고 준설을 하고 있는데, 이 좁은 도로인 복개 도로를 왜 매년 뜯어 내느냐고 하셔서 저희가 의원님들의 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당무자나 실무자에게 검토시킨 결과 그것은 저희가 계획성이 없이 잘못됐다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가로 2m,에서 세로 3m되는 두꺼운 철판뚜겅 13개를 제작해서 매년 준설할 때마다 그 뚜껑을 들어내고 준설하는 공법으로 바꾸어서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정말로 우리구의 발전이나, 살림을 걱정하시고 우리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는 걸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월4동의 복개천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관리를 전혀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형트럭이 터미널에서 주차하지 아니하고 거기와서 밤에 박차를 한다든지, 많은 굉음 또는 교통의 불편함, 안전의 여러가지 문제를 주고 있는데 이건 곤란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서너군데 복개한 개천을 다시 오버랩을 해서 면을 고르고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장으로써 관리하도록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당초에는 서울시시설 관리공단에 협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원이 상주하면서 관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할 능력과 인력이 없어서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수익성이나 여러가지 주변의 여건으로 보아서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통보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우선 저희가 밤샘주차나 대형차의 출입은 안된다는 홍보판을 많이 써 붙이도록 발주했으며 실제로 자치운영회 같은 것을 조직해서 그 자치운영위원회에서 자치감시기구를 만들어서 주민 스스로 자율적인 관리를 하는 방안에서 신월1동, 신월4동, 신정1·3동 사이의 세군데를 한번 관리할까 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무단주차나 대형차의 출입을 억제하는 방향에서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양문교회 아래 지하도에 사고가 많은데 근원적인 대책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은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바닥을 더 정비하고 또 보안등을 더 많이 증설하고 그 지하도의 환경을 개선해서 우선사고를 줄이도록 하고 그 지역에 근원적인 대책이 강구될 때까지 바닥 정비나 보안등을 해서 시민들이 덜 위협을 느끼고 불편이 적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호등 설치와 횡단보도설치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기록을 잘해서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저희구에서도 일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질문하신 의료보험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무엇이고 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운영은 저희 의료보험조합은 22개구 중에서도 매우 잘 되고 있는 구이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 분들이 파업을 감행할 때도 저희 의료보험조합원들은 상당히 온건한 쪽에 서있고 또 다른데 보다는 빨리 농성도 푸는 점으로 보았을 때 지금 농성하거나 파업말고는 큰 문제는 없고 이들의 손이 부족할 때 저희 동장이 적절하게 업무위탁을 받아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봉사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박동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늦게 질문해 주신 이훈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구의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저도 질문하시는 요지를 적으면서 노인복지문제나 노인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많은 자료를 통해서 해박한 경륜이나 지식을 저희에게 일러 주신거 저희가 소중한 자료로 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신 이훈구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노인문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우리집의 문제이고 우리 모든 구민의 공통된 문제이며 우리 구민의 모두 똑같은 일입니다. 이것은 누구든 부인할 수도 없는 일일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저희가 지금 조장행정을 함에 있어서 노인문제가 중요하고 노인문제가 시급함에도 아직까지 우리가 뚜렷하게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 수준까지 저희가 아직 미치지 못했다 하는 점은 스스로 자인하면서 앞으로 향후 노인복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격려와 의원님들의 지원을 받을어서 많은 예산을 할애해서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이 정책에 배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립니다. 지금 노인복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소상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노인정에 운영비를 지원한다든지 결식노인에 지원을 한다든지 노령수당을 부족하지만 지금 70세가 된 분에 대해서 지급한다든지 경로승차권을 우리가 지급한다든지 건강진단을 한다든지 하는등 할아버지봉사대를 결성해서 여러가지 노인복지 업무에 저희가 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말로 아주 근원적인 문제가 될 수가 없고 정말로 적은 지엽적인 일로 보이실 겁니다만 아직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내에서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구청장의 권한범위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예산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또 저희 정책을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노인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질책과 더 많은 격려나 또 더 많은 관심을 표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우선 먼저번의 질문에 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주택가의 사립노인정은 매우 낙후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개선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상 저희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은 예산입니다. 결국 예산이기 때문에 재정으로 결국 모든 문제가 이런 노인문제라든지 각종 복지, 복지 이꼬르 결국 돈 아니겠느냐 재정아니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또 저희도 많은 요구를 할테니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뒷받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연탄사용하는 노인정을 가스나 유류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도 다른 시설의 개선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좌우간 최선을 다할 입장이니까 의원님께서도 계속해서 이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일없는 노인들에 대해서 여가선용을 위해서 일감 알선을 할 용의는 없느냐는 문제는 이것도 상당히 오래전에 노인인력은행이라는 것도 설립이 돼 있었던 일도 있고 여러가지 일감을 드려본 일도 있습니다만 그 소득계층에 따라서 또 소득수준에 따라서 선호하는 것도 있고 또 연령에 따라서 많은 차이도 있고 해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공동작업장의 운영이 아주 안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다섯군데 정도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더 수요조사를 하고 실태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간단한 작업이나 정말로 소일을 하실수 있는 이런 간이한 작업을 또 그러면서도 이왕이면 노인들의 용돈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찾아서 저희가 알선을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대하고 끝으로 질문하신 목2동 199번지의 임차 노인정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상 목2동은 노인정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대수는 적은게 아닙니다. 목2동은 5개의 노인정이 있기 때문에 절대수는 적지 않은데 저희가 사실상 노인정을 임차까지 해가면서 그것도 다세대의 지하실을 임차까지 해가면서 노인정을 구해서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이 시점에서는 저희가 다시한번 재고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지역은 절대수는 적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노인정을 저희가 배분을 노인정에 입주하시는 분들의 형편에 따라서 또 거리에 따라서 한번 동장과 또 의원님과 상의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그 지역에서는 엄지미마을에서 조합주택을 마련하면서 기부 체납을 받은 재산이 있습니다. 그 재산에 있어서 그곳에 노인정을 진축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곳에 짓는다 하더라도 동장의 의견에 따르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어도 크게 또 엄지미 마을 주택조합에 자체 노인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어놔도 그렇게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지 않느냐 거리상 이런 동장의 의견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차노인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지가 마련이 되면 건립은 할 수가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이것은 다시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충분한 연구검토를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충실하게 하겠다는 답변으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열 다섯 의원님들께서 모두 우리 구정에 정말로 소중한 이런 고견을 또 정말로 저희가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또 우리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이 모두 원하시는 바를 소상하게 빠짐없이 저희에게 좋은 충언을 주셔서 저희는 이것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우리 힘이 모자랄 때는 의원님들의 힘을 빌려서 정말로 우리 구가 더 복지구로 더 잘사는 구로 정말로 발전된 양천구로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 의원님께 약속드리면서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저희 구정에 대해서 아주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격려 또는 충고 좋은 질책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종합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답변을 통하여 그동안 여러 의원여러분들께서 궁금하셨던 사항이 많이 해소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충고도 하여 주시고 또 잘못되고 있는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들어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게까지 우리 의원이나 집행기관이 모두 열심히 구정을 논하는 것을 보니 매우 기쁘고 또한 우리 구의회가 가장 모범적인 구의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자부심도 갖게 됩니다. 부구청장님 및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수고하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을 격려하는 뜻에서 힘찬 박수한번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간부 모두 일어서 답례인사) 특히 혼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김태수 부구청장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