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섭 의원 발언

아현3동 출신 김광섭위원입니다. 답변을 듣기보다도 당부말씀 한 서너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에 보면은 투자 방향에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구청장 공약사업 등 투자사업비 확충이라고 하였는데 이게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그래서 우선 순위가 뒤바뀌어서 투자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가서 주요 소송사건에 대한 심사 분석을 통해서 승소율을 제고시킨다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공무원의 과실이 있거나 아니면 그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소를 해서 공무원이 면책을 받기 위해서 계속 재판을 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이것은 주장하는 주민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빨리 종결을 지어서 주민들 권익을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급여압류 및 채권압류 등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그전에 어떤 것을 목격했느냐 하면은요, 재산이 한 100억 이상 되는 사람이 세금을 안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세금을 안 내느냐, 농담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기분 나빠서 안내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가산세가 붙고 그러는데 가산세 그까짓 것 붙여서 내면 되지, 재산 많은 사람인데 배짱 내밀면서 기분 나쁘니까 안내겠다 이거에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밀고 가다가 집을 압류하니까 그때 내더라고요. 그런데 실지로 아주 정말 재산이 없어서 세금을 못내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재산이 있는데 고액체납자 상습체납자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빨리 부분 색출해서 아주 강한 방법으로 압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납징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아니, 안 하겠다고 하신다면 몰라도 하시겠다고 하면은‘네’라고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