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합니다. 1.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ｏ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박대봉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중 16쪽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일반부담금중에 마지막 부분에 대포항개발 실시설계 시행자 부담금은 5억원입니다. 수차례 걸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대포항 종합관광 어항을 개발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사업자가 부담하는 총공사비에 포함하기 위해서 5억원 실시설계비를 일단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세출예산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그 시행자가 다시 부담을 해서 저희 세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쪽에, 해양수산관계법 위반에 대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쪽에, 국고보조금입니다. 어선용기계 공급 19대 3천8백만원중에서 국비해당분 30% 1천1백4십만원 세입이 됩니다. 마을어장 정화사업 130ha에 7천5백4십만원 중에서 국비 해당분 80% 6천3십2만원이 세입 계상이 되었습니다. 청초호 퇴적물 준설사업에 대해서 국비 해당분 3십억원 계상입니다. 위성위치 지시용 무선설비 74대 국비 해당분 총 7천4백만원 중에서 2천2백2십만원이 국비 해당분입니다. 종묘매입 방류에서는 총 1천5백만원 중에서 국비 80% 해당분 1천2백만원입니다. 침체어망인양 50ha에 총 사업비 6천만원 중에서 국비 80%분 4천8백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어선용 기계공급 19대중에서 총 3천8백만원 중에 도비 10% 해당분 3백8십만원입니다. 마을어장 정화사업 130ha에 총 7천5백4십만원 중에서 도비 해당분 3%인데 2백2십6만2천원입니다. 오염해역준설 총 사업비 4십2억8천6백만원 중에서 지방비중 도비 해당분 6억4천3백만원입니다. 위성위치지시용 무선표지 74대에 해당분 7천4백만원 중에서 도비 6% 해당분 4백4십4만원입니다. 어업쓰레기 소각시설 1개소에서 총사업비 5천만원 중에서 50% 해당분 도비 2천5백만원입니다. 종합폐유수거 처리시설 1개소에서 총 사업비 2천5백만원중에서 도비 50% 해당분 1천2백5십만원입니다. 종묘매입방류 총 사업비 1천5백만원중에서 도비 해당분 10% 1백5십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해면어류 치어방류사업 2십6만4천미에 해당 되는분 총 사업비 6천6백만원 중에서 도비 해당분 30% 1천9백8십만원입니다. 내물치 관광체험장개발 총 사업비 2억원 중에서 도비 50% 해당분 1억원입니다. '96가리비 살포양식 융자금에 대한 이자 보전인데 여기는 1천1백6십7만원입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불가사리 수매 총 사업비 1천만원중에서 도비 해당분 33% 3백3십만원입니다. 침체어망 인양시설 50ha에 총 사업비 6천만원 중에서 도비 6% 해당분 3백6십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문 24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총액경비에 일반수용비 작년 9백2십만원 수준인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1백만원, 급량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액경비는 작년 수준에 맞추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 소규모어항측량에서 수심등 측량을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업무 중에서 어업허가 처분 업무에 대한 허가증 인쇄를 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를 위해서 간판제작을 1백4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법어업예방 현수막 또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3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44쪽입니다. 청호도선 해상 보험료가 2척에 대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 년단위로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매년 계상을 하게됩니다. 수산조정위원회 위원 수당 1백3십만원입니다. 급량비에 기상특보 근무자의 급식을 위해서 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상특보시 항포구 점검용 우비, 장화를 처음 계상했는데 2십5만원입니다. 임차료입니다. 불법단속어선 임차료를 위해서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2회에 걸쳐서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상어장 경계측량장비 이것도 민원이 발생했을때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랑호 배수처리장비가 장비임차에 1백2십만원입니다. 어업 오ㆍ폐물 및 수산폐기자재수거 처리장비 임차를 위해서 1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총액 경비가 9백만원, 해면 불법어업교체단속을 위해서 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수산진흥업무추진비 작년 수준인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2십만원씩 12개월 2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해양오염투기단속 및 공유수면 점용실태 조사원으로 해서 급여에 5백6십4만8천원, 주휴수당에 8십만7천원 총 6백4십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으로서 바다의날 해양소년단 행사 참석조치를 위해서 1백만원, 어업인 후계자 대회참가를 위해서 1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제3회 사단법인 전국 어입인 후계자 대회가 내년도에 저의 속초 관내에서 전국대회를 하는데, 여기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해양수산부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도비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는 8천명이 여기 모이게 되는데 여기 1억원을 지원해서 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민간보조에서 어업폐기물 소각로 설치가 5천만원중에서 도비 50% 2천5백만원, 시비 50%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폐유수거 처리시설 2천5백만원인데 이중에 50% 1천2백5십만원, 시비 1천2백5십만원 해서 2천5백만원을 세울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에서 여기 지금 예산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연안통합관리 지역계획수립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 했는데, 지난번 추경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예산서를 의회에 상정하고 나서 금년도 예산에 국비를 4천만원을 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50%인 시비 4천만원을 해서 8천만원을 가지고 용역하는 것을 3회 추경에다 계상을 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이 1억원은 그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빠져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대포항개발 실시설계를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5억원은 시행자가 부담하기 위해서 아까 임시적 세외수입에다 5억원을 다시 세입을 잡은 것처럼 세출에 편성하고 이것은 시행자가 부담해서 총 공사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세입세출에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청호도선 관리임에서 8십5만원씩 4명에 12개월 해서 4천8십만원, 그 다음에 청호도선 와이어교체 3백만원, 도선 도색 및 선체유지를 위해서 3백만원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서 새해 예산에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수산증양식 효과 조사용 수중비디오 카메라 구입을 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이 지난 5월 13일날 이것을 판매하는 회사와 함께 시연회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중에 있는 해저까지도 촬영할 수 있는 또 모니터를 통해서 선상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시설인데, 이것을 지금 구입을 해서 저희가 침체어망 인양사업이라든가 또는 연안에 침체인양사업 쪼는 다른 증양식 사업에 활용하고자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대포항개발 공사 출자로서 3억5천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대포항개발 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출자금입니다. 다음 임차료에 목장화 사업적지 및 효과조사 어선임차료에서 6십만원, 적조예방대책 장비 임차에서 6십만원 했는데, 적조는 매년 와도 삼척 그 위에까지 오다가 속초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수산물원산지표지 교체단속을 위해서 2백만원, 노후어선대체 및 어로시설사업 준공검사 지도를 위해서 2백만원을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이차보전금으로서 '96년도 가리비 살포 양식사업인데 '96년 사업을 '9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만은 이때 5백7십1만9천 배를 수하양식을 했습니다. 이중에 총 2억6십만2천원 중에서 보조가 1억원, 융자가 6천만원, 자담이 4천6십만2천원인데 융자 6천만원에 대해서 이 어업인들이 융자를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어서 도에서 이 융자를 받아가지고 융자 받은 것에 대해서 도가 원리금을 갚아주는 것인데, 내년도에 갚아야 될 원금이 8백5십7만원, 이자가 약 3백만원 그래서 1천1백6십7만원인데 이 금액 전액 도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종묘매입 방류에 종묘를 15,000매를 해서 1천5백만원 중에서 국비가 80%에 해당분 1천2백만원, 도비ㆍ시비 각각 10%씩 해서 1백5십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위성위치 지시용 무선설비 등에 대해서 1백만원씩 74대중에 50%를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지원하는데, 지원액 50%중에서 국비는 30% 2천2백2십만원 도비는 6%에 대한 4백4십4만원, 시가 14%를 부담해서 1천3십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어선용 기계공급은 19대인데 이것도 역시 2백만원씩 해서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액 50%에 해당액 1천9백만원 중에서 이중 국비가 30% 1천1백4십만원, 도비가 10%, 시비 10%로 각각 3백8십만원씩입니다. 해면어류 치어방류에 2십6만4천원인데, 총 6천6백만원입니다. 도비가 30%에 1천9백8십만원, 시비가 70% 해당분 4천6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적생물인 불가사리를 구제하는 구제해서 수매라는 것인데, 내년도에는 20톤을 구제할 계획입니다. kg당 5백원씩해서 총 1천만원 중에서 도비 33% 해당분 3백3십만원, 시비가 6백7십만원입니다. 249쪽입니다. 건오징어 버팀개 제작 지원을 해줄려고 하는데 우리 관내 속초가 오징어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지금 오징어가 울릉도나 다른 지역의 오징어로 인해서 속초 오징어가 지금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 오징어가 어떤 차별하는 방법을 연구할려고 건조인들과 또 판매상들하고 여러 차례 모임을 가져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하는 방법으로 다른데서 모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버팀개를 속초라는 표시가 찍힌 버팀개를 제작해서 끼워서 말려야 되겠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지금 울릉도산 오징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에 2십5원인데, 2십5원이라면 한 개에 약 150cm정도 되는데, 이 150cm면 10마리 정도의 오징어를 말릴 수 있는 그런 버팀개의 기기입니다. 그것 하나가 25원에서 1단에 2,000개짜리를 200단을 내는데 이것도 본인이 50% 부담하고 우리시에서 이런 파급효과를 얻기 위해서 50% 지원해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다목장화 사업에서 성게자원조성에 50,000마리를 방류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쇠미역 자원조성도 m당 2천원씩 해서 5,000m인데 1천만원을 시비로 계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밑에 내물치 관광체험항 개발에서 2억원중에서 도비 1억원, 우리시가 50%인 1억원을 부담하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에서 50ha인데 총 6천만원 중에서 국비가 80%, 도비가 6%인 3백6십만원, 시가 14% 해당분 8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어장 정화사업입니다. ha당 5십8만원에서 130ha에서 10%는 사업자 부담으로 하고 90%를 지원했는데 이중에 국비가 80% 6천3십2만원, 도가 3%인 2백2십6만2천원, 시가 7%에 해당하는 5백2십7만8천원 계상입니다. 밑에 청초호 오염퇴적물 준설에서 4십1억8십만원 중에서 뒷장에 251쪽에 국비가 70%인 3십억원, 지방비가 30%중에서 절반인 도비가 6억4천3백만원, 시가 4억5천7백8십만원과 밑에 감리비 1억7천4백4십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1천8십만원 도합해서 시 부담하는 6억4천3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해양수산법등 위반 이것이 2000년도 당초 예산에는 1회의 부과 금액이 건당 3십만원에서 10건으로 해서 3백만원이 과태료를 계상하고 2001년에는 부과금이 5십만원씩해서 4건으로 해서 절반이상 금액은 높아졌는데, 10건에서 4건으로 줄인 당초간수를 다소하게 잡고 추경때 증액하려는 의도가 아닌지와 금년 위반건수는 몇 건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징수한 것은 1건에 1백3십5만원을 현재까지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까지 또 징수할 것이 약1백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의 경우는 7건에 3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징금인데, 어업정지 처분을 받게되면은 어업인들이 배를 성어기때 배가 못나가니까 이런 과징금 제도로서 지금 법을 완화해 놓았는데, 지금 도에 여러 가지 단속하는 차원에서 이 과징금으로 해놓으니까 법을 집행하는 그 실효성이 상당히 결여된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과징금을 가지고 하지말고 실제적으로 어업정지 처분을 내려라 하는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를 과다하게 잡아서 그런쪽으로 가는데 세입에 결함이 생길까봐 이렇게 해도 물론 하게되면 2백만원 넘어도 좋고 3백만원이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횟수를 조금 줄였습니다.

횟수를 줄이고, 금액을 높이고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245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제3회 사단법인 전국 어업인 후계자대회 이것이 1억원이 되면은 국ㆍ도비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까 제안설명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계획하는 총 사업비가 4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1억원은 해양수산부 국비에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시가 1억원을 부담 3억원이고 그 다음에 어업인 후계자 자체적으로 참가금을 내는 것이 7천만원, 그리고 다른 사회단체의 협조를 협찬금으로 계획한 것이 총 4천만원인데 저희가 1억원이 시민의 혈세를 부담하는 것도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망설여집니다만은 여기 어업인 후계자와 그 가족이 7,500명하고 초청인사 500명하면 8,000명을 계획을 하는데, 우선 초청인들 500명, 7,500명 숙박비, 원래계획은 1박2일로 지금 이 행사는 추진중입니다만은 멀리에서 오는 사람들이 1박2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룻밤 더 자고 또는 3박4일 다녀오는 것도 있고 해서 2일로만 잡아도 그 숙박비와 또 식대, 여기 지금 행사비 3억원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 3억원이 이지역에 뿌려지는 돈은 약 3분의 2정도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그래서 또 여기 무슨 다소 선물을 꾸려 간다든가 이런 등등 판단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 7억6천만원 정도가 이지역에다 비용을 여러 가지 예산이 경제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하는 판단을 하고 또 이런 계수를 만들어놓고 보니까 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중에서 여행객들이 쓰고 간 돈을 분석을 해보니까 1인단 약 1십만원 정도 그렇다고 그러면 약 7,500명 하게 되면 7억5천만원 비슷한 숫자가 나와서 저희가 1억원을 부다마는 그런 부담은 있지만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속초를 알리는 상당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에 차고 고무에 찬 입장에서 이 대회를 유치하느라고 물론 어업인들도 있지만은 저희 집행부도 이 대회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한 측면에서 애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유치가 되었는데, 지원을 해가지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례행사가 됩니까? 이것이 몇회째입니까?

3회인데, 격년제로 했습니다. 제1회는 '97년도에 전남 여수에서 했습니다. 제2회는 '99년도에 경남 통영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제주도 서귀포하고 충남 보령에서 와서 유치작전을 많이 쓰는데 저희 강원도 엑스포장이나 이런 입지 여건 숙박시설 등등 해가지고 강원도에 유치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만약 하게 되면은 장소는 어디로 선정하게 됩니까?

엑스포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어업폐기물 소각로 설치,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어업폐기물 소각로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업폐기물 스티로풀 상자 소각시 소각할시 문제점은 없는지와 설치장소는 어디로 설정할 것인지 또한 5천만원의 금액으로 소각로를 설치시 1일 얼마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어업폐기물은 지금 늘 흩어져 다니는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이것을 모아가지고 우리 폐기물처리장에 갖고 가서 집어 넣을때도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입장에서 제가 일선에 와서 보니까 실제로 하고자 하는 의욕과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괴질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속초뿐이 아니라 연안 6개 시군이 다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도에서 이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지금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1시군 1개소라고 그래서 저희도 하나 요구해서 받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소각시설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2차 오염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장소와 그 다음에 설치했을때 여러 가지 오는 2차 오염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하고는 절충을 해서 과연 그것이 욕심은 저도 부렸습니다만은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이 사업을 시행할 이런 현재로서의 계획이 있습니다. 폐유처리시설하고 이 두가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우리가 요구를 안하면은 이 물량을 확보할 수 가 없어서 우선 1시군 1개소 원칙으로 하는데 따라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분석을 해가지고 의원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고 필요하다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더 연구를 해가지고 장소라도 선정해서 그때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속초 시내가 전반적인 동해안에 보면 스티로풀이 진짜 이 애물단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천만원 예산을 투자할 때 소각로가 시간당 50kg에서 60kg정도 밖에 처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5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이 안됩니다. 이것이 너무 소규모여서 하고 나면 여기에서 나는 연기라든가 오염물이 더 문제가 됩니다. 최소한도 1천만원 이상짜리 그 소각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하면 저도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 이것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가 꼭 해야되는 것입니다. 지금 속초시내에 스티로풀이 가는데마다 눈에 띄는 것이 스티로풀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지고 처리장에 가서도 그것을 안 받을려고 하고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을 할려고 그러면 설치장소, 또 시스템이 더 확고하고 좋은 것으로 돈이 들더라도 처음에 할때 제대로 해야지 만들어놓고 쓰지도 못하는 것 오염이 더되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더 연구를 해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설치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우리 시의회 간담회에 의원님들과 타협을 해서 이것은 다시 연구를 해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너무 의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데, 너무 작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는 이것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영철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요, 대포항개발 시행자 부담금 그것은 필요없이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대포항 앞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쓰고 나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으로 잡은것 말입니다.

대포항종합관광어항 개발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단계에 와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될 일은 실시설계입니다.

실시설계는 그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하는 것이고요. 실시설계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예산을 줘야지 하는 것이지, 그냥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분담금을 세외수입으로 잡아 놓은 것이 아니냐는 말이지요? 만약에 이것 승인을 못받으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실시설계의 설계비를 총 공사비에 산입하기 위해서 어느 회사가, 어느 민간기업이 선정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선정된 그 기업이 이 실시설계비를 부담하는 것으로요.

그것은 다른데서 얘기를 들었지만, 만약에 안 됐다고 하면 무엇하러 쓸데없이 잡아놓은 것이냐는 말입니다. 나중에 해서도 잡아놓아도 될 것인데 무엇하러 미리 이렇게 세외수입을 잡아놓았냐는 말이지요. 나중에 이것이 어느 회사로 돌아갔고 회사가 그런 원칙으로 해서 그때 수입을 잡아 놓아도 될것을 미리 잡아 놓았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는 말이지요. 그렇게만 아시고요, 이것은 굳이 먼저 잡아놓을 필요도 없는 것인데, 그런식으로 짜맞추기 식으로 해서 맞추는것 같은데, 246페이지요. 연안통합관리 계획수립이 무엇입니까?

'99년 2월에 제정된 연안관리법이 있습니다. 이 연안의 모든 개발은 다른법에 의해서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조율을 하도록 법은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속초 지역내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고성하고 양양 같이 다 한꺼번에 하는 것입니까?

전국 8개소를 선정해가지고 지역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속초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하는 것이 아니고 고성, 양양 이렇게 강릉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속초지역만 하는 것입니다.

속초 지역만 하는 것이…

우리 강원도는 속초지역만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지정이 속초만 되어 있습니다.

속초 바다가 너무 작으니까 지정이 된 것입니까?

여러 가지 관광개발 계획 같은 것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아니요, 지정이 되어 있으면 도비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정이 되어있으면 무조건 시비 갖고 하는 거예요? 지정을 시키면 도비든지 국비가 내시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정했다고 그래서 무작정 속초에서 합니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 줘야 된다는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지난 예산을 의회에 상정하고 나서 국비가 4천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를 4천만원 대라고 내시가 되어서 지난 3회 추경때 이 국비 4천만원, 시비 4천만원 해서 8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기는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2001년 당초 예산에서는 이 예산이 계상 안되고 빠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아까 올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8천만원을 제안 설명을 드렸고요, 국비 4천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삭감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포항개발 실시설계 5억원, 그 다음에 247페이지에 3억5천만원, 과연 대포항 개발해야 됩니까? 항만청에서 따로 할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계획을 저희가 확장 개발하겠다고 정부에 건의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기회 있을때마다 말씀 올리는 것처럼 그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개발하는 쪽으로…

대포 주민들도 반대하고, 별로 청초호 유원지 속초에 빚도 많은데, 공사 해가지고 이것 되겠습니까? 청초호 유원지도 안 팔려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물론 저도 함께 생각했습니다만, 지휘부의 의지가 많이 담긴 이런 사업입니다.

지휘부가 많이 했어도 청초호 유원지가 땅이 안팔려 가지고 속초시민들이 공사도 못하고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데, 또 여기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속초는 해가지고 땅장사 할려고 그럽니까? 과장님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한다는 의지가 강하니까 그렇지만 속초시에 땅장사 합니까? 땅도 해놓고 팔지도 않고, 만약에 여기에서도 개발해서 안팔린다면은 채무는 누가 뭅니까? 그 밑에 246페이지, 청호도선 와이어교체 민간자본이전요?

예.

그것은 해야되지만, 물론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현상태에서는 갈아야 되지만 1월달에 옮긴다고 그러니까 예산집행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세웠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항만청에서 사업할 때 옮기는데 거기다 집행하지 마시고 우리가 집행할 필요는 없잖아요, 만약에 1월달에 옮긴다고 그러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알아 듣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은?

아니요, 절감하는 방안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쪽에 옮길때요.

예, 옮길때 우리가 굳이, 물론 저쪽에서 당장 급하다고 하면 세워 놓았다가 나중에 제대로 쓰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쓰면 다시 불용처리 하더라도 제대로 이것은 보시고 예산이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다 하시지 마시고요.

절감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에, 건오징어 버팀개 제작, 다리에다 하는 것인데, 거기다 속초오징어나 울릉도 오징어나 이렇게 딱 써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만들어서 다른데서 속초 오징어라고 그래서 다리 가리개 했다고 그랬을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 건조인들하고 간담회를 3차례 가지는 동안에 제가 제일 거기에 정말 속초오징어가 이것 때문에 잘 차별화 되어서 잘 팔린다면은 이것보다 더한 것도 도용도 할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는데 이것은 사실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는 제가 제일 많이 냈던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을 만드는 공장까지는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건조인들을 통해서 들은바에 의하면은 다른데서 와서 여기 건조인 협회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제작을, 이것을 만드는데가 어디 한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라는 쪽으로 지금 아주…

그것은 특허를 안내면 절대 그런일이 없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안흥찐빵인가 그래도 아니 특허내지 않고서야 버팀개 오징어 하는것이 이것이 울릉도 오징어 이렇게 써도 지금 요새 잘안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막대기 하는 것하고 플라스틱이잖아요?

예.

막대기하고 플라스틱하면 중량이 30g 내지 50g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돈이 몇 백원 차이나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잘 안합니다. 과장님 모르겠지만 대나무로 했을때 중량이 그래도 20∼30g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돈으로 따졌을때는 2∼3백원이 차이가 납니다. 오징어 한축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것으로 했지만, 이것이 오징어가 속초 잘 되었으면 이것은 모방할 소지가 다분히 많고, 만약에 다른데서 만들었다고 그래서 속초오징어 했을때 더 효과보다 더 실이 더 많은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다른 동해안 지방에서 오징어를 다말립니다. 부산에서부터 해가지고 전라도에도 다 말립니다. 속초오징어 잘 팔린다고 속초오징어 서울에다 다 올려봤어도 지방에서 판다고 그러면 가능한데, 전국적으로 리어커에서 다 했을때는 속초오징어, 맛없는 것도 속초오징어라고 했을때는 이미지가 더 나쁘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제가 봤을때 속초에서만 팔았을때는 괜찮은데, 다른데서 만들었을때 서울 올려 가지고 길에 노점상에다가 외국산 오징어 큰 것에다가 속초오징어 써놓으면 속초오징어구나 먹어 봐서 맛없으면 속초 이미지만 더 나빠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중량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 어업인들이 몇사람 해달고 그랬는지 이것 득보다 제가 보았을때 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꼬쟁이 이것이 20개 넣으면 두꺼운 거라면 20g, 30g차이면 돈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할려는 사람도 안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허가 아니고서는 득보다 실이 더 있을 것이다라는 얘깁니다. 과장님 말대로 오징어를 말려서 서울에 올렸다, 속초오징어라고 그래서 잘팔려서 리어커에서 파는데 어떻게 대처 하겠습니까?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간담회때 저도 위원님과 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과장님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 밑에서 속초오징어 이미지 좋다고 그래서 올렸는데 여기 지방에서 파는 것은 괜찮아요, 지방에서 파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제가 이런 것에 종사하니까요. 서울에서 인건비가 싸서 부산 이런데서 인건비로 해서 많이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대꼬쟁이에다 속초오징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쇄 해가지고 올리면 특허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을때는 제지할 방법이 없잖아요? 과장님이 서울 쫓아 올라가서 이것 어디에서 나왔냐고 조사할 것도 아니잖아요? 안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지요, 특허를 내놓고서 시작을 해야지요, 이것을 실제할려고 그러면 속초오징어다 대꼬쟁이 이것은 특허에 남을 도용하지 못하게 하게끔 해놓고 이것을 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버팀개의 특허까지는 생각을 안했는데 이 버팀개를 해가지고 지금 비닐종이 같은데 싸게 되는데 거기다가 어떤 도안을 우리가 만든 캐릭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특허를 내가지고 버팀개가 찍힌 속초오징어는 그냥 파는 것이 없이 반드시 포장해서 팔도록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특허를 통제를 하는 이런 방법을 지금 생각을 했는데, 이 버팀개에 대한 특허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특허도 내기도 그렇고 해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것을 그런 도용을 방지하는 방법을 함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입니다. 어업도시, 관장하시느라고 우리 수산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중복 질문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세외수입에 대포항개발 시행자 부담금 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실시설계비를 그 대포항 개발하는데 전체 공사비에 포함하기 위해서 또 해야되고 그 다음에 조성된 부지 원가에 산입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어느 기업이 선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정되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이 실시설계비를 부담을 세출예산에서 했지만은 부담을 시킨다는 얘기지요. 시켜가지고 그것을 우리 시의 재정에 부담이 없이 다시 우리시 세입에 포함시킨다는 그런 뜻으로…

아직 결정된바도, 내정된바도 없지요?

없습니다.

잘못하면 팽창 예산이 되는 것이지요. 5억원이라는 것이 누가 할지도 아직 전혀 없는데 세입부터 잡아 놓습니까? 계획만 잡아 가지고요? 시민이 누가 하겠다는 내정이 있다던가 또 어떻게 확정이 되었다면 몰라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세수를 5억원이나 잡는다. 이것이 가상이 아닙니까? 대포항 개발에 대해가지고 확정이 되어 가지고 어느 회사가 들어온다고 했을때 이런 조건에서 들어와라 하는 식이 되었을때 세입을 잡아야지요. 세입을 잡아놓고, 이것 무슨 예산을 이렇게 잡으십니까? 확정도 안된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온다고 그것을 잡습니까? 저는 예산을 잡아도 그렇게 예산 잡는 것 처음 보겠습니다. 기타잡수입에는 그것 밖에 없지요? 해양수산법등 위반에 대한 것 2백만원 밖에 없지요?

예.

다른 잡수입은 없지요?

없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이 물었을때 어업인 후계자 대회 유치하는 것은 고생했습니다. 무엇을 하는데 1억원까지 대줍니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여기 또 관광지이니까 어업인들 전부 전국대회 유치하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1억원까지 투자해 가지고 어디에다가 투자하실려고요. 1억원 세운것에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세부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총 대회를 치루기 위해서 총 소요되는 비용이 해양수산부에다가 전국어업인 후계자 대회에서 내놓은 것이 5억원이었습니다. 5억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루어야 된다. 어업인 후계자들이 전국 어업인 후계자회에서 해양수산부에다가 사업계획을 낼때 총 비용이 5억원이 든다고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2억원을 부담해 달라는 이런 계획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5억원은 안되고, 그 해양수산부가 1억원을 계상하고 도ㆍ시가 각각 1억원, 이것은 당초에 그 5억원 사업계획을 낼때 그 다음에 물론 계획을 축소해서 하게되면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의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부담하는 돈이 찬조, 협찬금 3천만원 포함해서 1억원은 어업인 후계자 스스로가 부담하고 그 다음에 후원하는 정부나 도ㆍ시에서 각각 1억원씩 부담해 달라는 이런 계획에 의해가지고 해양수산부가 사업비 5억원이 과연 필요하다고 절충이 되었는데, 아마 2억원 계상 요구했다가 2억원을 다 계상을 못한 모양입니다. 도ㆍ시군에서 지방비에서 2억원을 부담하라는, 문서로 온 것은 없습니다만은, 여러 차례 이 행사를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도를 통해서 또 우리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다보니까 지금 1억원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국가에서 1억원밖에 안주는데 지방에서 1억원씩 배당하라, 그 사람들 대회를 치루는데 지방자치단체에다 유치하니까 대라, 그런데 이것 시설을 한다든가 이러면 좋습니다.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하고 뭐하고 시설비로 들어간다면 1억원이 아니라 2억원을 대가지고 유치를 해주지요. 그러나 무조건 이것은 보조금이 민간이전보조금 이네요. 1억원씩 보조해 줘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일반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어업인 후계자 참가 3만원씩 60명을 준다고 하는데 그 속초에 있는 우리 어민들 이지요?

이것은 지금 여기 속초에서 하니까 여기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어디 또 다른데 또 갑니까?

예, 도단위 대회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단위에 또 하는 거예요?

예, 이번에는 아마 삼척에서 할 것 같습니다.

삼척에서요?

예.

그런데 이제까지 전부해서 3만원요.

예, 그래서 1인당 3만원 수준에서…

대회 유치하는데 시설비 이런데에 1억원이나 2억원을 쓴다면 몰라도 보조금을 1억원씩 준다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246페이지에요, 어업폐기물 소각로 설치는 5천만원 가지고 설치가 되어요? 이것 2천5백만원 도비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그것 받을려고 그럽니까?

지금 도계획에 의해가지고 1시군 1개소씩 소각로 설치하는 것…

하는 것은 좋은데요, 왜서 5천만원 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을 5천만원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벽돌로 쌓아서 그냥 태우는 거예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우선 물량은 확보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의원님 간담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 5천만원 가지고는 소각장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 벽돌 쌓아서 그냥 태우는 것이면 몰라도, 안되는 데 그렇게 하면 스티로풀 같은 것 이런 것을 태우면 다이옥신이 발생해서 안되는데요. 2천5백만원 도비 안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5천만원 가지고 안되지 않아요? 어떻게 과장님 안되지요?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지금 주문진 어판장 간이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돌을 이렇게 쌓아서 간이적으로요.

물론 밖에는 벽을 벽돌로 쌓습니다만은 그 안에 철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상당히 연구를 해가지고 간이 시설이지만은 그것이 몇 년 전에 만든것이 그 때 3천만원 들여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천만원 가지고 한적이 있어요?

그당시 6년 되었습니다. 만들었던 시절이 있는 데 지금도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까? 다이옥신이나 이런것 배출하는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거기 전문성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에 집진시설 해 가지고 민원을 사서 운영을 못하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보면 청호도선 관리임 4명, 그것 관리비를 받습니까?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잡수입이 하나도 안들어 왔어요. 인건비 전부 수입해서 하면은 잡수입이 들어와야지요.

거기는 지금 도선 인부는 1척에 2명씩 4명이 있는데 그 징수하는 사람이 이 도선인부하고는 또 별개의 사람이 도선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사람한테는 안받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더러 받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다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세 이관계도 저도 한번 연구를 해보았는데 그럴 단계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러면 4명은 뭐합니까? 노임 주고 채용한 4명은 임무가 무엇이냐는 말이지요.

그 도선을 지금 와이어를 잡아당기고 하고 그 배 자기가 맡은 배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배운영…

한번 타 보셨어요? 그 사람들 끌어주는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도 타보았습니다. 물론 뭐 탄사람이 함께 끌고 가기는 합니다만은.

함께 끄는 것이 아니고 아마 하루에 한두번 그 사람들이 탈까말까 하고 없습니다.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끌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무엇이냐면 4천8십만원이나 들여가지고 몇사람 모릅니다. 어는 특정인이 아는 사람 취직시켜 주기 위한 자리밖에 안된다는 말이지요. 돈을 4천만원이나 들여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아요. 그것은 별도로 벌어서 먹고 살아라 이 사람들 우리가 돈주고 이것을 하겠다는 이런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돈 대주고 하는 관리를 해야지요. 또 수입이 생기면 수입에 대해서도 챙겨야되고 꼭 세수라서 속초시 살림에 보탬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회계법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대줬으니까 생기면 들어 와야지요. 도색까지 해주고요. 원래 향수는 속초향수는 나무가 썩어가지고 그 있으면서 사람 많이 타면 가라앉고 뜨면서 이래야 향수가 나는 겁니다. 그것 신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 도색을 해놓고, 거기에다 유람선을 띄어 놓지요? 이것 한번 다시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4천만원이나 투자해 주잖아요. 4명이 왜서 필요합니까? 그리고 247페이지에, 대포항 개발공사 출자금 3억5천만원, 먼저 시정질문 할때 3백3십7억원을 SOC 자금에서 채용해가지고 개발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런 계획이 하나도 안 세워졌지요?

그럴 계획으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이라는 것, 계획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도 안 세워져 있지요?

가시화 되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구상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런것은 아니고요.

3억5천만원 출자금은 어디에다 출자해 가지고 쓰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다 실시설계나 이런데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공사를 운영할려고 그러면 자본금이 있어야 되니까 자본금을 속초시가 부담하고, 실시설계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를 내년에 개발공사를 발족시키겠다는 이 말이지요?

예.

이것이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시더니만 이 청초호도 땅이 안팔려서 그러는데 그 개발은 좋아요, 팔리고 그러면 좋지요. 시 재정이 가뜩이나 힘든데, 이것 제가 시정질문 할때 3백3십7억원에 대한 이자가 얼마이고 부담금이 얼마나 우리가 얼마씩 앞으로 상환해야 되냐 하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른다고요. 대부분이 SOC 자금에서 그냥 채용해서 쓰겠다 해서 많은 빚을 지고 있으면서 그런 대책도 없어요, 조성했다가 그 땅에 청초호가 안팔렸을때 그 대책도 없어요? 이런 문제도 실무과장님이 적극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250페이지, 침체어망 인양사업 작년에 사업했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2월이나 3월달에 지금 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1십원도 못썼지요? 작년에도 '99년도 이월시켜 가지고 2000년도 1십원도 못쓰고, 2001년도에 또 이월시켰지요?

이월시켰는데 못섰다는 말씀보다도.

아니 못섰다는 것이 안섰으니까 못쓴 것이지요? 여기에 내가 기획감사실에 다 뽑아오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집행지침 개정 및 성어기 도래로 사업시기 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미리가 1년내내 나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못 쓴거에요. 내년에 또 세웠잖아요?

집행지침이 개정해 달라는 건의를 한것이 하반기에 완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할려고 하니까 그 수역이 양미리 조업하는 수역이니까 아무리 침체어망 인양사업이 좋아도 조업하는데 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양미리가 몇월달부터 납니까? 1년내내 납니까?

그 사업을 하고자 할때가…

'99년도 이월시켰죠, 2000년도 하나도 못쓰고 다시 2001년도로 이월시켰는데 무슨 그 시기가 그 시기예요? 그 작년도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나와가기고 어떻게 했다면 몰라도 그 '99년도 이월시키고 2001년도에 하나도 못쓰고 2001년도에 또 하겠다고 하시니까, 국가에서 하라고 돈을 주니까 이것을 안하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자꾸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것 같아요?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집행지침이 너무 해양수산부에서 다른 것을 의식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우리 일선에서 맞아 들어가지 않는 집행심을 만들어 줘가지고 너무 어려워서 우리 속초시 뿐이 아니라 다른 시ㆍ군이 다 똑같이 그렇게 해서 건의를 하는 식인데 조금 완화된 것이 상당히 늦게 조치가 되어가지고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이것은 하지말라고 그래도 지방비만 들여서 해야될 이런 욕심을 내야될 만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80%씩이나 줬는데, 전혀 전부 물량은 똑같아요. 한번 하지도 못하고 매년 50ha예요. 금년에 한번 다시 지켜 보겠습니다. 국가에서 보조한다고 그래가지고 되지도 않는것 자꾸 맡아만 놓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성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247페이지 상단부에 두 번째 출자금에 대해서 대포항 개발, 3억5천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출자금을 출자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조례도 되어 있지 않은것 같은데?

당연히 조례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다가 필요한 예산이니까 계상 요구를 한 것이고 공사 설립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 후속조치에 따라서 서둘러서 해야 되겠지요. 개발공사를 전액 우리 속초시가 출자해가지고 속초시에 주도로서 움직이게 해가지고, 당초 처음 생각할때는 어떤 민간기업하고 함께 합자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현재 민간기업을 선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무슨 공사를 여기 공동 출자하는 이 기업에다가 그 공사를 시공건을 준다는 것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공사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해서 속초시가 전액 출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 줬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을 바꿔가지고 우리시가 3억5천만원을 부담해서 공사설립하는 것으로, 물론 현재 우리 속초시가 별도로 구성팀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업이 안되니까 마지막 분양까지 전체 관리를 위해 가지고는 별도의 회사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을 검토 용역보고서에서 얻어 냈습니다. 우리시가 출자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상당히 염려했던 이런 사항인데, 실지 청초호 우리가 유원지 개발공사를 해서 매각지 부지가 그대로 방치되어 가지고 매각도 안됩니다. 이 사업을 하겠다는 데 문제도 있는데 그 출자금까지 출연시킬려고 3억5천만원 작은 돈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런 것은 기획은 좋지만, 현재 우리 재정상에는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 또 승인도 받지 않은 사항인데, 이 사업을 할려면 그 타당성이나 모든 것을 보고도 위원들이 제대로 감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비는 집행이 되기 전에 당연히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는데 상당히 예산 편성만 해놓고 방치해놓고 사실 우리가 불용처리가 되게 되면은요, 우리가 사업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그대로 엄청난 어떤 시민의 편의도 있고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고통 사업을 우리가 덜어줘야 되는데 이것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놓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조금 문제가 있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이것은 지금 대포항 관광 종합개발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수준을 밟아야 되니까 이 출자금 부담액이 계상이 안되면 이 사업 전체가 차질이 생기는 것이지요.

문제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48페이지에, 국도비 지원사업인데도 위성위치 지시용 무선설비는 어떻게 어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까?

어민이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5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니까.

자부담이 50%인데요.

50% 부담하는데, 요즘 상당히 바다 사정이 나쁘다 보니까 이 돈이 어떻게 보면 5십만원이 많든 적든 어민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제한이 선의장 배 길의가 24m 이상인데만 지원해 주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어민들이 적으니까 이것을 24m미만도 지원해 주도록 그 지침을 완화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다소 희망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우리 행정은 이것을 조금 많이, 물론 우리가 지원을 못해서 개인이 구입하더라도 많이 보급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어민들 안전 조업을 위해가지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담금 때문에 어민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종용해서 많이 보급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전자에 제일 필요한 연료절감기 부착하는데도 한사람도 허용이 안되었더라고요. 괜히 그때도 3천만원 예산 그 승인 받아 놓고는 그 불용처리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1천만원인데, 자부담 국비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 시비가 지원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잘 사실 담당부서인 우리 과장께서 실제 어민들하고 대화가 많이 되잖아요? 이것 사실 안되는 것 자꾸만 괜히 국비 일부 지원받는다고 그래서 무조건 예산만 소요하지 말고 실지 가능한 부분만 해 주십시오. 어선용기계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50%인데, 이것도 선주들이 원합니까?

이것도요, 자기 부담 약 1백만원 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점차적으로 물량이 줄어가지고 전액 융자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면 이 선박이 기관공장이 나면 표류하기 때문에 제일 이런 것은 우리가 시에서 전액보조를 해줘도 어려운 어부인들을 위해서는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절대 필요한 부분이 있을거예요. 어떤 기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도저히 어선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실지 영세 어민들은 그런 것을 찾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전액을 보조, 얼마 돈도 안되니까 시에서 도에서 주는 것이고 자부담을 감면시켜주는 이런 방법도 만들고요. 해면어류 치어방류는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치어 종류는 어떤거에요?

조피 볼락이나 넙치를 위주로 우리 어업인들이 앞에서 정착성 어류중에 가장 선호하는 것이 넙치하고 광어하고 우럭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에 양식 시험장에서 거의 양산체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만 확보하면은 그 치어를 확보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어민들이 물론 계량적으로 작년보다 얼마 잡혔다 이렇게 설명은 못해도 하긴 그것을 방류해서 많이 잡힌다고 하는 얘기는 바다에 나가면 이구동성으로 그 사업을 꼭 해달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또 일부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 속초도 해양선은 9.4km 밖에 안됩니다만은 이제는 기르는 어업쪽으로, 사실 우리 속초는 보면 어선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안에 자연 어족들이 다 고갈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치어를 방류해서 연안에다 기르는 어장을 만들어 가야되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넙치, 그 다음에 어패류하고 한 몇가지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속초연안은 짧습니다. 고성이나 양양 우리 인근에 있는 시군하고 한번 수산과 하고 협의한 그런 사항은 있습니까? 우리의 어족 방류부분요? 사실 해류용 고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거의 이 부분은 이 연안은 회유를 하거든요?

예.

그런 것을 상호 협의를 해가지고 그 사실 엄청남 돈인데 우리 시비가 5천만원 돈 아닙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어떤 어족을 방류를 하는데 그런 협의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 어업인들 하고요?

아니 수산과에서 고성군도 할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서로 회의때라고 가면 그런 의제를 놓고 서로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기왕에 연안에 어족을 보호하고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된다면은 그런 것을 같이, 치어도 종류에 따라서 상호 대화를 해가지고 연안에 고기가 서식하는데 실지 조금 많이 이렇게 서식이 되도록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에요, 그 해양오염투기단속 및 공유수면 점용실태 조사원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것을 해가지고 얼마나 되었어요? 작년에는 실적이요? 단속 실적이 있어요? 지금 280일 씁니까?

예. 작년에 그 280일 그 일시사역인부임 쓴 것은 해양오염 관계로 해가지고 저희 처음 예산요구를 했고, 작년에는 그 어선원부 등본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해양오염 투기단속이란 지목을 지금 집어넣어 가지고 사역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일시사역인부임을 우리가 280일 사용하면서 과연 해양오염이라든지 공유수면 불법점용실태를 과연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실지 전문화시킬 수 있느냐 그 사람을요. 크게 문제는 없겠어요? 해양수산과도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이 고용은 지금현재 어떤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 채용할 것입니까? 이 조사 같은것, 조사도 여러 가지 그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우리 속초 전해역을 다 해양투기라든지 불법점용한것 이런것을 실태조사 하여야 되는데, 지금 이런 관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만 서고 어떤 사업성만 주시하는 것보다 모든 실질적으로 내시를 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247쪽에, 대포항개발공사 자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한가지만 지금 이 당초 해양수산부안이 예산은 4백6십억원이었어요? 당초 해양수산부가 이 항만개발안이 예산이요.

당초 4백9십4억원요.

당초 4백9십4억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되면 당초 해양수산부는 4백9십4억원 가지고 대포항 개발할려고 그랬는데, 우리시가 5만6천평의 배후부지를 확장해가지고 분양할려고 해가지고 해양수산부 당초 예산이 277억원으로 줄었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6,000평을 우리가 개발을 해가지고 실지 공공건물 빼게되면, 실지 분양은 27,000평 밖에 안된다는 말이지요. 우리시에서는 3백3십7억원을 투자하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분양을 일부 27,000평에서 이 개발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업자선정이 되면, 아니면 공공용지 2만9천평에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분양가를 산출하고 하는 것은 공공분야의 약 30,000평 되는 것도 조성가가 분양가에 나중에 환산해 가지고 해서 분양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시가 공공건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더 여러 가지 여기에 들어가는 제빙공장,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해양수산부안도 이것 들어가 있었던것 아닙니까?

물론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공공성을 띤것은 돈을 받고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총 공사비가 분양가 2만7천평안에 산출되어 가지고…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공공건물은 56,800평이 27,000평을 분양해가지고 공공건물까지 결과적으로 도로 이런 것이 다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예.

분양가 27,000평이 실지 우리가 팔수 있는 땅은 27,000평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7,000평 우리시가 해양수산업 빼고 우리시가 3백3십7억원을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분양가가 공공부분을 빼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실질 이것을 팔려고 그러면 평당 약 8백만원 먹히는 것이지요. 공공건물은 우리가 그 시설투자해서 들어가서 분양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말이지요, 이 사업성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연유에서 이 배후부지 56,000평을 만들려고 그랬는지 실지 거의 5백억원이 해양수산부이면 실지 6백1십4억원 중에서 우리시가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느냐? 당초안은 5백억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56,000평을 부지 분양하기 위해서 2백7십7억원밖에 해양수산부 돈을 못받고 우리가 3백3십7억원을 투자를 하게 된다고요. 분양관계 때문에 이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렇게 볼수도 없고, 지금 여기에서 대포개발 공사 설립 인원이 예상인원 약 10명을 두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그 3억5천만원은 준비금, 인건비하는 데 실지 이 사람들이 과연 분양이다 뭐다 설립해놓고 인원 약 10명 앉혀 놓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족적대로 사업성이 없을때는 엄청난 문제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양수산부가 당초한대로 갔으면 예산도 우리가 시가 3십3십만원이 안들어가도 되는 부분을 실지 27,000평 봐서 얼마만큼 수입성을 올릴려는 것은 모르지만, 27,000평가지고 56,000평 공공건물 빼면은 27,000평 가지고 우리가 분양을 한다고 그러면 평당 8백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3백3십7억원에 투자한 사업성이 있겠느냐, 항구자체는 넓어지고 사업성이 있을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매번 우리가 공익을 생각하는 공기업이 시민 예산가지고 잘 못해가지고 너무 타당성 조사를 안한다면 결과가 생길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대포개발 공사 이 임원은 어떤식으로 구성할 예정으로 하고 있어요? 이 예산은 전체 시비가 100% 시비가 출자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출자금액도 공사가 만약 한다면 2007년까지 입니까?

2006년까지요.

그러면 그때 이 대포개발 공사 만약에 설립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10명의 인원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공사현장, 분양하게 되면 실제 여기 지금 현재 6백1십4억이 아니라 6백5십억원이 들어갑니다. 이 당초 만들어 놓고 예산증액 되는 것은 어떤 부서든지 집행부도 눈도 깜짝 안해요. 이런 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아까 우리 최창영위원도, 구체적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자체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할려고 해야지, 시나리오 없이 그냥 무조건 한다, 개발공사 만들자, 누가 그런 개발공사 하면 좋겠더라 그러면 거기에서 다른 사람 또 넣어야 되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엄청난 부분적으로 지향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50페이지, 청초호 왜 준설사업 말이지요. 3회 추경에 과목변경 해가지고 4십2억원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금년 예산이 4십2억원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4십2억8천5백만원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2000년도 사업예산도 해양수산부 3십억원, 금년도 해양수산도 3십억원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전체가 8십5억원이 되는데, 지금 작년도 사업물량 4십2억원 가지고는 사업실적 그 투자 예산집행이 그만큼 안 나온다는 말이지요, 4십2억원 예산가지고 실지 이 예산은 년도의 사업물량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 계속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시에 사업은 없는데, 일시에 8십억원을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금년도 사업을 못해서 그러는데 못한 내년도 8십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연내로 사업을 다 마쳐서 집행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고 연내에 다 소화시킬 수 있고 혹시 내년 연말에 가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그 계속사업이니까.

사업에 어떤 당위성이 있는 것이지,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년도 이런 계속사업을 할때는 그 사업체가 1년간 이 물량을 한다는 예산에서 계속, 그러면 예를들어서 년도별로 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2년내에 끝낼 수 있으면 끝내 버리고 3년내에 끝낼 수 있으면 끝내야지요.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장님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실지 지금 사업조서와 예산 집행과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깁니다. 사업물량에 맞추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이미 2000년도 예산은 사업성에 집행이 안되는 예산이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사업이 금년 예산하고 지급 8십5억원을 예산을 줘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원하는 8십5억원을 예산의 물량을 2년치 물량을 1년에 다 해낼수 있느냐, 과연 그것 물량을 2년치 있는 물량을 1년 달라고 그러면 결과는 무언가 잘못된다는 부분이 생긴다는 얘깁니다. 그 바닥속을 다 본다고 그러지만, 그것 맨날 우리가 지킬수 있습니까? 1년에 100ha한다고 그러는데, 2년것은 200ha라고 그래요. 그러면 1년에 100ha 한다고 2년 물량 200ha 했다고 그러고 100ha 해서 과연 그 밑에 누가 들어가서 자로 재고 확인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물량과 예산과 대비가 안 맞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이 예산을 분산시켜서라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만들어 놓았던 그 예산가지고 무조건 사업에 전용하는 문제가 안 있느냐는 말입니다. 당초부터 예산설정이 2000년도 예산은 실지 이 과목변경서 잘못했어요? 이것을 계속사업에 보면 2003년에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2백1십억원 예산을 골고루 분산 집행했다 하는것, 물량은 어떻게 들어가든가 예산만 가지고 나누어 놓았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는 거예요.

당초에 계획할 때 그당시 총 2백1십9억원이었는데 2백1십9억원을 그 3등분 해가지고 3년치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2000년도 사업은 형식적으로 2000년도라고 갈라져 있지 사실 못한 것입니다. 못했으니까 내년도에 하게되면 합쳐져 가지고 약 8십억원이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십억원 그 다음에 7십4억원, 7십4억원 하니까 사실상 3등분은 된 것이거든요? 그 물량을 제가 생각할때는 어떻게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 3년차 사업을 내년도 물량을 소화하는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해양수산부 담당사부관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서에 있는 담당 사무관은 기술고시로 들어오신 분이 이것만 전공하신 분이더라고요.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고 저를 이해를 시켜주셨는데, 하여튼 그 우려하시는 위원님 걱정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왜 준설사업이 원활하게 우리가 그만큼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2년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더라도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때 왜 문제가 나왔냐면은, 그때 이 예산가지고 만들었던 것이 지금 현재 해양투기에 30km을 가지고 예산 했어요. 그런데 지금 30km 안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50km 이상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하고 또 안 맞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물량과 예산과 안맞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50km이 나간다면 거기에 대한 운반비 뭐 하는 것이 예산이 또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30km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문서를 올리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일선에다가 하느냐 그러니까, 일선에서 50km 밖으로 해야된다는 그런 문제를 의견을 다시 가지고 온것을 우리가 어업인단체, 수협 다 다니면서 해도상에다 50km를 그어놓고 우리 어업인들이 조업하는 지역이 여깁니다. 당초에 이 30km 원래는 20km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20km, 30km 할때 다 조업이 되었던 얘기가 문서 하나 온다고 50km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다르지 않느냐 또 여기 이것이 준설 목적인데 버리는데 돈을 다 쓰다보면은 이것이 차질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래서 어업인들하고 조율을 해서 30km 사실상 그렇게 얘기 했지만, 30km 버리는 것이 버려도 우리 조업입장이 없다. 단지 가다가 중간에 흘릴까봐 걱정이다. 왜 기름값 아끼는데, 그런데 사실 어느 기업이 요즘 중간에 기름값 아끼겠다고 그 중간에 쏟아내는 그런 무모한 짓은 안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기계가 계기가 다 있기 때문에 30km로 일단은 조율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것은 해양수산과와 어민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예.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까?

이해를 시켜가지고 알았다는 쪽으로 해서 해양수산부에 문서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경제산림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경제산림과 소관 2001년도 당초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경제산림과 소관 우선 세입부문, 16페이지 보도 드리겠습니다. 중간, 잡수입에 가로수 피해 변상금이 있습니다. 여기 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하단에 경제산림과 소관 고용촉진 훈련비 23명 계산해서 2천4백만원 세입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농어민 직업훈련원 1명해서 1백3십1만원,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비로 1십1억2천6백7십2만3천원 보조 계상 되었습니다.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비로 4억3천6백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로 1억7천만원, 산불방지대책비로 1천5백만원, 조림사업비로 2천3백만원, 육림사업비 1천8백만원, 숲가꾸기 사업비 6천1백만원 국고보조금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에 도비보조금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 3백만원, 2001년 공공근로사업비로 8천7백만원, 조립사업비 7백만원, 육림사업비 5백만원, 산림병해충방제 4천4백만원, 산불방지대책비 1천만원, 폭설기 야생조수 먹이 주기로 1십5만원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 인건비 8백6십만원, 통장활동지원비 8십4만원, 무궁화 유지관리비로 3백9십만3천원, 전우회등 단체지원에 5백4십만원, 소방헬기임차비 1천8백만원 도비보조금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문을 마치고 다음은 239페이지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공원녹지관리 부분에서 꽃묘장 상ㆍ하수도 사용료 4십8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 꽃묘장 전기요금 2십4만원, 꽃묘장 정비 임차료 1백만원, 그 다음에 꽃묘장 온풍기 연료비에 2십4십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녹지장비 관리비 휘발유ㆍ경유ㆍ오일 등 해서 1백8십여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녹지장비 수리비로 1백2십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꽃묘장 및 양묘장 관리인 인부임으로 7백2십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무궁화 식재 사후관리비로 도비, 시비해서 7백9십2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녹지공원 관리비 제초작업, 전지, 공원정비 등 해서 1천3백여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식재 및 관리비로 보식하는데 1천만원, 전지전정하는데 9백만원, 피해목정비 하는데 1백5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로변 수벽정비하는데 4백1십만원, 그 다음 내년도 소년체전대비 꽃길조성 사업하는데 3천2백9십만원, 다음 꽃묘생산하고 식재하는데 9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 양묘장 관리하는데 제초 또 시비 전정하는데 해서 약 1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가로변 공간녹지 조성으로 늘 푸른아파트 등 저희가 공간외 2개소 5천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삼환아파트 앞에 가로변 녹지대 정비하는데 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도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당초에 녹지대로 조성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나무 이런 것이 다꺾이고 밟히고 그래서 전부다 훼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비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식으로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뒤에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럭단위로 이렇게 조성을 하고 이 다니는 이 길목을 그대로 공간을 넣어서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해송을 조경수 해송, 더 크지 않도록 저희가 이것이 높이 큰나무를 하니까 그 상가에서 상가에 가려진다고 해가지고 자꾸 지금 말썽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크지 않는 해송으로 해서 조경을 계속해서 전지해 나가고 이 주변은 전부 연산홍으로 이렇게 주변을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전부 여기서 여기가 맥문동이라고 해서 노란꽃이 피는 잔디와 같은 그런 풀입니다. 그래서 이 맥문동으로 여기를 전부 정비해서 이 한부럭 단위를 이런식으로 큰데는 2개, 작은데는 하나씩 이렇게 조성해 나갈라고 해서 전체 지금 삼환아파트 굴다리 그 밑에 입구에서부터 여고 입구까지 전구간을 그렇게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기 녹지조성되어 있던 것을 전부 훼손되어서 그것을 정비하는 측면을 이것을 하는데 약 2억원 이렇게 지금 예산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되었을때는 이런 형태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하고 이 녹지대가 조성이 되고 여기 또 뒤에 보도블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상가가 있고요, 이런 형태로 조성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이것이 공간 녹지시설 사업입니다. 공간녹지는 저희가 구상을 몇군데 구상을 하고 5천만원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만은 여기는 우선 먼저 늘푸른 아파트 공간부터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그럽니다. 거기는 지금 늘푸른아파트를 지으면서 담장을 하고 담장하고 보도블럭 사이에 공간들이 상당히 나와 있습니다. 그 공간을 전부 사시사철 푸르게 하자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 생각은 쥐똥나무나 또는 사철나무 이런 것으로 푸른나무로 그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우선 거기를 시범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것은 (구)교동사무소앞 지역하고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주공3차 아파트 지역 이래서 담장하고 보도블럭 사이에 약 50cm 정도 그런 공간을 있는데는 그대로 그 공간을 채우고 없는데는 그 정도를 공간을 내어서 사철나무나 또는 쥐똥나무로 해서 사시사철 푸르게 그렇게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이 5천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이지만은 27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는 총액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이것은 다 기준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일반수용비에 속초경제 책자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속초의 경제지표를 나타낸 책자를 지금 금년에 4/4분기 발간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계속해서 발간하고자 2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수당이 1백6십5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 1천5백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비 1백만원,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백6십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비자 고발상담요원으로 저희가 급여, 수당해서 6백5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10명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수당 9백6십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연수회 참석하는 여비 1백만원, 저축증대 공모전 수상자 시상비 5십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축유공 민간인 시상비 2십5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레이저프린터기 1대 구입하는데 1백만원, 냉장고 1대 5십만원, TV 1대, 모사전송기 1대 이렇게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노정업무 시책추진비로 여비 2백5십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고용촉진 및 직업소개소 업무추진비로 1백5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노조대표자 교육여비 1백만원, 근로자의날 모범근로자 시상비 1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 공공근로사업 추진하는데 홍보물 제작에 5십만원 또 필름, 사무용품이 계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백5십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공근로사업 급량비로 3백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임차료 공공근로사업 장비임차에 3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에 국내여비로 7백5십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재료비로 자재비 1억7천5백만원, 재해보상비 4백3십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 6억5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천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농어민직업훈련비로 1백3십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근로자복지회관에 2십2억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국비보조 받은것이 1십1억2천6백만원 국비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시비부담 지금 50% 부담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것은 근로자복지회관은 건축비만 약 4십억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이 비용은 우선 국비지원액 만큼만 시비부담에서 계상을 했고, 앞으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조금 사정과 또 추경재원에 따라서 확보해 달라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복지회관 건립 감리비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승강기ㆍ계량기 검사하는데 필요한 스티커비가 계상이 되었고요, 지역제품판로확대 홍보책자비 지금 500부를 발간하겠다고 해서 1백2십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주로 농공단지에 있는 중소기업체가 대상이 됩니다만은 이것은 그 제품을 소개하게 책자를 발간하는데 약 50% 시비부담을 해주고 50%는 각 업체가 부담을 해서 우리지역에 나는 상품을 책자를 통해서 소개를 하자 이런 의미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우선 예산상에서 1백2십5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작업을 해나가면서 추가 소개되는 비용을 나중에 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상공업관련업무추진비 1백8십만원 계상 되었고요, 중소기업대표자 간담회 교육참석 여비로 3백2십만원, 공예품경진대회 출품작 여비로 1백5십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2차 보전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해 주면서 융자추천 해주면서 그중에 3% 시비가 이차 보전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2000년도에 저희가 융자 된것이 약 3십억원이 됩니다. 3십억원에 대한 3% 이차 보전액이 3천7백5십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역시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3십억원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3십억원에 대한 이차 보전에 6천7백5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것은 중소기업지원육성자금으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연하는 출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앞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보를 위해서 그 시군 실정에 따라서 도에서 배정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저희가 2억2천2백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출연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하는데 모자ㆍ깃발ㆍ프랜카드ㆍ소각금지 표지판ㆍ차량깃발비용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또 무전기 검사 수수료, 무전기 밧데리 비용 각각 계상을 했고요, 다음 무인감시시스템 전기요금 1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목일행사 급식비로 2백만원, 산불진화장비 자재보관 창고사용료 이것은 관리공단 창고를 임대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 1백3십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무전기수리비 2십8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청원산림보호직 저희가 3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여비 3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산불방지대책 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식목일행사 묘목 구입비 3백만원, 그 다음에 산불감시요원 봄철, 가을철해서 각각 10명씩 2천6백만원과 1천4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동해안헬기장조성 특별지원비로 이것도 역시 각 자치단체별로 부담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5천만원, 이것은 강픙에 헬기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시에서 5천만원 부담하게 되어서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산불진화비용으로 6백4십5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산불진화출동비 2백만원, 숲가꾸기 추진하는데 5십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숲가꾸기 작업도구 구입하는데 2백3십만원, 그 다음에 폭설기야 생조수 먹이주기로 5십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찰조사요원 저희가 1명이 있습니다. 이사람에 대한 인건비 6백1십8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 산불감시원 이것은 아까는 순수한 시비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비를 보조해서 확보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2천8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노송보존 기초조사 용역비 5백9십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보호수하고 또 도로옆에 있는 노고수 이런 나무들을 용역을 두어서 조사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산불진화 출동비 3백4십만원, 통장활동지원비 2백8십만원, 이것 다 산불과 관련되어서 통장에게 지원 해주는 사항입니다. 또 이것도 역시 산불과 관련해서 전우회등 단체 9개단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1천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솔잎흑파리 방제사업비 수간주사하는데 2억1천4백만원, 위생간벌하는데 7천5백만원, 그 다음에 일반병충해 방제하는데 2백만원, 4백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조림사업비로 경관림조성하는데 4천6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육림사업비 3천6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각종 조림사업부대비로 8십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5천8백만원, 헬기임차 하는데 6천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헬기임차도 역시 영동 3개 시군이 고성, 속초, 양양 3개 시군이 출연을 해서 헬기임차를 공동으로 임차를 해가지고 3개 시군에 산불방지용으로 임차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개량수간주사기 1천2백만원, 휴대용무전기 10대에 8백만원, 등짐펌프, 방염텐트, 방화복, 안전모세트, 안전화, 개인휴대장비, 방연마스크 또 개인진화장비, 슈퍼화이어맨등 각각 산불예방장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고압에어소화기도 마찬가지로 1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1대 더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4페이지에 이것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우선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농공단지 부지분양 원금하고 또 여기에 따른 이자 들어오는 것이 2천2백만원 지금 내년도에 수입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상을 했고요, 또 저희가 지금 농공단지 자금을 예치하고 있는 예치에 따른 이자가 1천5백만원, 이렇게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예치되어 있는 금액 이것이 3억4천만원입니다. 이것이 순세계잉여금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우선 농공단지 관리사내 물탱크 청소비 4백만원, 또 관리사 전기요금 2백6십4만원, 그 다음에 가압장모터수리하고 유지하는데 8십만원, 또 가로등 보수하는데 3백만원 각각 계상 했습니다. 또 농공단지 담당자교육 여비로 1백5십만원, 농공단지관리 지도담당 여비로 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농공단지입구 대형입간판을 설치해서 지금 농공단지가 차가 지나다니면서 잘 안보인다 그래서 그 농공단지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실하게 잘 볼수 있는 대형간판을 설치해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및 부속사 도색비 5백만원, 또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앞 편의시설 지금 농공단지 앞에 의자라든가 이런 것이 다 훼손되어 가지고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그대로 하는 것으로 3억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입니다.

27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매년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시중의 물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조사가 되어 있는지와 최근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4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비 해가지고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취업을 위하여 3천만원의 국도비의 예산을 활용하여 고용촉진 훈련비를 실시하고 있는바 훈련실시후 예산대비 얼마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조사요원은 모니터요원 10명을 지금 고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10일에 한번씩 한달에 3번을 조사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제출자료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에 대한 효과는 지금 저희가 훈련기간을 지금 현재 우리시가 활용하고 있는 훈련기간이 포항직업전문학교 이 전문학교 3군데 또 강릉에 있는 간호조무사 학원, 그 다음 홍천에는 직업훈련원, 이렇게 지금 타지 기관에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졸업한 수료한 사람은 100% 취직을 하고 있습니다. 100% 취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 관내에 속초미용학원, 유미미용학원, 그 다음에 속초요리학원 이렇게 지금 3개를 운영하는데 여기도 이 사람들이 자격증을 얻어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 미용학원 나오면 자격증 바로 취득하고요, 그리고 바로 취업에 임합니다.

그 인원이 23명.

예. 금년에 고용한 인원이 40명입니다. 40명을 하고 있는데, 23명으로 국비를 지원하면서 23명 책정을 했는데요, 이것이 기간에 따라서 보통 23명 책정한 것은 6개월 이상을 기준해서 책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월 코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기간에 따라서 인원이 늘고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도 23∼24명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40명 금년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훈련비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직은 보통 어떤 곳에 취직이 됩니까? 차후에 끝나기 전에 한번 보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통장활동 지원비 해가지고 1십만원 7명 4회 이것 했는데 2십8만원, 이것은 왜 횟수를 이렇게 정했습니까? 그거야 통장 활동경비가 4회도 될 수 있고 5회도 될 수 있고 더 많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30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통장활동 지원비해서 1십만원, 7명에 4회, 이것이 왜 지원비가 1십만원 그것이면 괜찮겠는데, 왜서 1년 12개월중에 4번만 모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되엇 4회라는 것이 나왔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4회 지출을 했는데 이 통장들 산불감시 하는데 통장들 관심을 가져달라, 그리고 순찰을 강화해 달라고 해서 금년부터 1십만원 지원하고 그랬는데요. 4회를 넣은 것은 봄철이 보통 3, 4, 5월 이렇지 않습니까?

예.

3, 4, 5월 이렇게 3개월 또 겨울철은 보통 1개월 산불예방 기간이요. 그렇게 잡고 지금 4회를 계상했습니다. 계상했는데, 이것은 더 계상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예산 사정으로 그렇게 4번 4개월 정도만 지원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십만원씩 4개월 지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산불이 안나면은 안쓰면 되겠지요. 안쓰면 되는데 이 통장들이 그것이 이렇게 되면은 한번 나와서 지원을 하고 주민들을 동원시켜서 데리고 가고 가서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가면 막걸리도 사야되고, 끝나고 나면 술도 사야되고 목욕도 해야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있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이 횟수를 인원은 좋은데, 3번이 될려는지 1번도 없을려는지 열 번이 될려는지 모르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세 번, 네 번만 되면 좋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봄에 3번, 가을과 겨울에 1번 해서 4번만 딱하면 좋은데, 더 났을때는 그 비용을 무엇으로 충당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통장들한테 지급하는 것인데요.

이것 정기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던 안하던 하면은 열 번을 나왔던 스무번을 나왔던 안나오던 그 1십만원은 별도로 주는 것이고요.

별도로 통장을 주는 것이고 출동비는 별도로 주는 것입니다. 아까 출장비 별도 계상 되었지 않았습니까? 출동비는 따로 줍니다. 예를들면 산불이 나서 동원이 된다. 동원이 되었을때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식대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출동비를 지급을 하고요, 이 통장들한테 1십만원씩 주는 것은 산불예방하는데 감사활동을 해달라는 비용으로…

그러니까 통장들 전체가 아니고 7명을 지명해서 누구누구 7명을 딱 지명해서 당신은 산불예방, 통장중에도 선임자다 이렇게 해서 지명을 해서 정기적으로 이것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저는 통장들 전체에게 주면서 또 출동할때마다 이것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위원입니다. 242쪽에요, 대충 중요 업무사항에서 보고를 일단 하셨는데, 과장님 아까전에 그 도면은 가로변 녹지지대에 나무를 어느정도 공원이나 화단식으로 이렇게 아까 조성한다고 그런식으로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왕벗도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현재 있는 것이 왕벗입니다.

지금 있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 그런것이 지금 부지를 어떤 조경하는데는 그런 큰나무들을…

그것을 안쓸려고 그럽니다.

안 쓸려고 그러지요.

그것을 옮길려고 그럽니다.

다른 지역으로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요, 거기다가 해송을 하는데, 낮은 해송으로요.

그렇지요. 여기보면 왕벗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왕벗이 현재에 있는 것이지 왕벗을 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105본은 큰나무 왕벗하고 이것은 다른데 이전하고 녹지공간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왕벗을 거기에 심겠다는 얘기예요?

왕벗을 현재 있는 것을 다른데 옮기고요, 거기에는 해송을 심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지금 왕벗이 심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은 괜찮은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다 꾸부러지고 이래가지고 형편없고 해서 그것이 지금 상당히 키가 크기 때문에 앞에 상가를 막는다고 해가지고 그 상가에서 막 잘라내고 그럽니다.

높이 제한해가지고 큰나무는 앞으로 다 있는 것도 다른데로 이식을 하고 이것은 공원화식으로 조경을 해가지고 하겠다.

예.

그런데 실지 이 문제는 관리문제인데, 보통 대다수가 해놓고 보면 관리가 안되어가지고 엉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해놓고도, 처음에 할때는 예산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이런식으로 녹지지대에 공원화 정비를 하실려면 실지 이것도 관리는 우리 경제과에서 계속 해야지요.

예.

만들어 놓은 것은 도시 공간도 좋고 아파트 단지에 좋은 문제인데, 늘푸른아파트 그 도로가 그렇게 하더라도 자동차 다니고 조성이 충분합니까? 한번 그 현지를 점검을 해보셨어요?

그 늘푸른 아파트는 이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늘푸른아파트는 지금 현재 빨간 담을 치지 않았습니까? 치고 보도블럭을 했는데 그 사이가 지금 공간이 났습니다.

그 보도블럭이 전번에 보고할 때 50cm요.

그렇습니다.

이 공간이 약 50cm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늘푸른아파트에 있는 것은 50cm 구간도 있고 그것보다 더 넓은 구간도 있습니다.

평균 약 50cm 구간이 나올수 있다.

예. 그래서 그 늘푸른아파트는 지금 상당히 보도블럭하고 담사이가 흙이 들어간 부분이 많아가지고요, 우선 거기 먼저 할려고 그럽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주공3차아파트라든가 또 (구)노학동사무소 앞에 이런데는 주위에 공간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약 50cm 정도를 잘라가지고 거기에다 그렇게 심겠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중요 도로를 보면, 관광지에 지금 현재 한화프라자 앞에서 우리 국민은행 연수원까지 6차선 도로 구간이 생겨가지고 아직까지 조경도 안되고 도로가 상당히 삭막합니다. 또 온천로 이쪽으로도 넓게 확장되어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부분적인 공간활용도 좋겠지만은 이 도로변에 어떤 꽃길조성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관광지에, 철따라서 코스모스라든지 여러 가지 사루비아라든지 이런것도 병행해서 부분적인 녹지에 한군데만 해가지고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한번 넓은 도로변에도 같이 어떤 이 양묘장에서 꽃도 많이 재배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겸해서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저희가 시내구간은 아까 말씀드린 공간 녹지조성 이런 것을 주로하고 계획은 저희가 금년에 지금 말씀하신 미시령도로 새로 개설한 지역은 전부 숲근처로 할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지금 전번에 우리 시장하고 요나고에 갔을때 식물공원을 가보았는데 그 꽃재배를 전부 시켰어요. 그래서 연구개발 재배를 했는데, 실지 이런데 코스모스 같은 것도 우리는 재래식이서 꽃몽우리가 적지요, 그런데 이것을 계량을 해가지고 상당히 키가 낮아요, 꽃도 엄청나게 큽니다. 색깔이 다양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해가지고 도로변에 이렇게 관광로에 큰도로변에 해놓으니까 엄청나게 보기 좋아요. 그런것을 한번 우리 관광지역이니까 외지에 왔을때 조금 특이한 도로형태 그냥 사철나무만 심어서 도로에 가로수 보다는 이런 관광지에 걸맞는 어떤 볼 수 있는 볼거리 어떤 화단정비도 관광지에 걸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감히 건의를 드려보고요. 근로복지회관 말이지요, 예산 총 사업비가 약 4십6억원 가까이 되는데, 그때 보고사항에 보게되면 우리시 안은 약 1,500평에 우선 시안을 잡았다 말이지요.

예.

그랫 이 예산이 나왔는데, 지금 정부가 제시한 이 건폐율을 보면 8백4십평에 대한 예산만 지금 지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때 보고에 의하면 그러면 지금 우리 근로복지회관을 계획이 1,500평 그대로 갖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500평으로 우리 안대로 하실려고요?

예.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번에 보고대고 예산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게되면 1,500평 규모로 한다고 그러면 총 부족예산이 1백4십6억원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복지회관을 매각했을때는 8억6천1백만원, 그러면 지금 잔액이 5억9천9백만원이 전체를 시설할려면 이 예산 모자른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예산활용은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지금 예산 국회가 어떻게 될려는지는 아직은… 저희가 거의 희망이 없습니다. 더 확보된다는 것이 없고요, 국비는 이번에 이렇게 책정이 되면 다시 추가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비지원이요.

예. 다른데서 한것에 의하면은 그것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전부 시비 부담을 해서 했는데요.

이것 예산보다 시비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데도 보니까요, 이것이 당년에 맞춘것이 없습니다. 이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원래는 이것이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되어서 추진하지만은 다른 시군도, 이것이 전국적으로 33개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계획이 연차별로 말이지요. 2004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보면 2년, 3년 이런식으로 해서 완공을 하고 그렇더라고요, 예산사정 때문에 우리시도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은 아마 완공되기까지는 2∼3일은 걸려야 되니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5억7천9백만원 가지고 총 할 수 있어요. 더 이것은 인상요인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것은 부동산 중개소에다 대충 물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선약하고자 하는데 약 2∼3십만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안 올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 1,500평 건물을 지하1층, 지상4층을 짓는다고 그러면 총 4십6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2001년도 사업은 국비지원이 1십1억원이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만약에 다행이라도 국가에서 더 보조해주면 좋은데, 만에 하나라도 안주고 1십1억원 가지고 국가에서 땡해버리고 나머지 3십5억원이 우리시비로 가야된다는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네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보조내시가 안되면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면서 상당한 현안으로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다 동원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도 받아야 될 것 같고, 이런식으로 해서 재원을 충당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현재 사회종합복지회관을 만약에 매각한다면 거기에 있는 종합복지회관이 이 건물로 옮겨지고 이 노동단체도 다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것을 지었다고 다 했을때 여기에 대한 막대한 운영비가 문제거든요? 시가 우리가 좀 부담을 해야될 부분이 생기지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 복지시설인데 그 운영비 이런 것은 그 시설운영하면서 수익을 얻을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으면 예식장을 한다든가 여기 종합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취미교실, 예식장도 만든다, 체력장을 만든다 뭐 이렇거든요. 이런 것이 유료화 해가지고 그 수입을 얻어가지고 이것을 운영하고 또 거기에 생기는 이익은 이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혜택을 주겠다 이런 쪽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이것이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타지역도 보면 이런 시비나 국비를 받아가지고 그런 단체나 활용도 하는 데 나중에 이것을 너무 수익성을 감해서 영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지역업체하고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지역업체들이 나중에 국민이 세금가지고 그사람 지어가지고 장사를 해먹게 해주느냐 하는 원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나중에 잘 감안하셔가지고 그런 불씨의 소지가 안되도록 감안해 주시고요.

예.

305쪽에요, 동해안헬기장 조성하는데 이것은 각 시ㆍ군 부담이 헬기장을 만드는데 5천만원을 부담을 하고 그렇지요?

예.

헬기장 하는데, 그 308쪽에 보면은 헬기임차에 또 우리 도시비 해가지고 6천만원, 결과적으로 헬기장 조성비는 우리 순수한 시비이지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헬기공동 임차하는데만 도비가 1천8백만원 지원해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예산은 조금 주면서 예산은 전체가 재정이 어려운 시에다 전체 떠 맡기고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먼저 이야기도 되고 그랬는데, 방송에 나온 것이 감시카메라 지금 다 설치하라고 도에서 지금 지원해주고 부담을 시켰는데요, 도에서 실제로 총1대 설치하는데 1억5천만원 드는데요, 도에서 약 4천만원 지원해주고 나머지 시비를 부담해서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그것 때문에 반발합니다. 전부 시군에다 부담을 시키니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강릉에 헬기장 문제는 영동시군이 부담을 하는데요, 이것이 강릉에 계류장을 하면은 헬기가 6대∼7대를 보관할 수 있답니다. 지금 계류장이 원주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강릉에다 하나 도 설치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강릉에 주둔하는 헬기는 전체 동해안전부 방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5천만원 부담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군마다 할 수 없으니까 그 혜택보는 시군에서 5천만원씩 부담해라.

그러니까 도나 국가가 결과적으로 적게는 시군의 재산이고 크게는 국가재산인데, 실제 그러면 꼭 시군에 시유림만 불이날 확률이 있어요, 공유림도 불이나는데요. 그러면 최소한도 헬기장은 국가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임대차 그것은 조금 시군이 보조를 이렇게 해야지, 비행장 만드는데도 시 예산을 가지고 해라, 진짜 예산은 이것 올해 헬기 같은것은 도비 1천8백만원 반납을 하고 하지 말아요.

이 계류장이 작년부터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가지고요, 시군이 다 협의해가지고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불이 안나야 되는데 이것 아니라도 산불에 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비가. 산림, 조림에다 지어놓고 시비는 다 잘라먹고 국비 지원해준다는 그런데로 다 뺏어가고 시ㆍ군이 클수가 없어요. 이것은 봐도 너무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수위원입니다. 우리 조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 물어보겠습니다. 헬기장을 사전 안이용하고 안주는게 아니라, 우리 예산에 삭감하면 돈이 없으니까 못주지요? 할 수 있지요? 왜냐면 우리 국립공원이 전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도 해야 되겠지만, 국립공원에는 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뢰에서 삭감시켜서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요.

계류장이 내년 4월달에 완공이 됩니다.

완공되는데 자기네들 안든다고 하니까 저희들끼리 하면 되겠네요. 우리 조경식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류장은 국가에서도 만들어주고 이용을 하면 이용비만 대라 이렇게 해야지 계류장까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조경식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276페이지요, 그 중소기업대표자들 교육은 어디로 갑니까?

이것은 매년 이것을 하는데 도가 주관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주에 있는 중소기업 보육센타에서도 하고, 그런데 이 중소기업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제품에 대한 평가도 하고 또 자기 제품들 소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런 모임입니다. 이것 상당히 유익한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익한 모임인데 우리가 지방비를 대줘야 되냐는 말이지요. 거기에 보내는 사람들, 거기다 8만원씩, 우리 위원회 수당이 5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 사람들 왜서 3만원씩 더 줘가지고 8만원씩 주느냐는 말이지요.

일단 계상을 8만원씩 했습니다만, 꼭 8만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때 그 기간에 따라서…

8만원을 주라고 세워 놓았으면 8만원을 다 줘야지 그것을 남기겠습니까?

평균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약 3만원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이것은 그 기간에 따라서 조금 늘어날 수 있고, 적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주관을 도나 국가기관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대표라고 그러면 그래도 사업을 할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 모이고 자체에 간담회 이것을 보충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실비 보상비 각종 위원회는 5만원씩 했는데 8만원씩 보내는 사람이라고 전부 대접할려고 그런 것은 아닌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와서 우리가 실비보상비라고 그래서 급식비 정도만 해가지고 대접하는 것은 이런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타 재산이기 때문에 여비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8만원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금인데 무슨 여비예요?

아닙니다.

보상금이잖아요?

아닙니다. 여비보상금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별도로 있고, 상공업관련 업무추진에 대해서 그것은 별도로 있고 일반보상비인데 301인데 뭘 그럽니까? 301, 일반보상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기지요. 그리고 그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이것은 3십억원은 정책자금이지요? 정책자금 나오는 것이지요, 은행으로요.

은행계좌로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우니까 3%만 이자만 보조해주는 금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작년에 나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나간 것이 약 3십억원 나갔습니다.

그것밖에 안 나갔습니까?

예, 4십억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3십억 조금 안되는 거의 3십억원이 됩니다.

예, 3십억원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 중소기업에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 싼 이자로 해가지고 열심히 그 기업활동을 해서 벌어서 또 회수하고 이래야 중소기업도 살고 경제도 나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자를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할려고 그러는데 대출하기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가 보증세워라, 담보 잡혀라 그것이 안되니까 지금 못한단 말이에요. 신청은 아마 3십억원까지 안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기업은행에 있어요. 기업은행에 보증보험회사에서 년 1%만 더 부담을 하면은 보증없이 3천만원까지인가요, 5천만원까지인가 보증없이 그냥 해줍니다. 신용으로. 그런데 보증인 세워라 담보해라 그러니까 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못하는거에요. 또 있어도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다른데서 전부 했다가 대상이 안되서 못하고 그래서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더 보존하더라도 여기 중소기업에서 많이 활용해가지고 경제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은행 지점장 오시라고 그래서 그것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은 돈을 많이 써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작년에는 4십5억원 이차보전 세웠는데, 2000년도 세운다는 것은 또 3십억원을 세운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이때 3십억원을 했느냐면은 이 4십억원 가지고는 소화가 안되요, 그래서 3십억원을 했습니다.

2000년도 것은 작년에 세웠다 이말이지요. 그런데 2001년 것은 이해가 가는데 2000년 것은 왜 또 세웠냐는 말이에요?

2000년도에 이차본전은 1년을 합니다. 1년을 해줍니다.

1년은 해주는데 상반기, 후반기를 접수하지요?

상반기, 후반기가 아니라 금년 경우에는 거의 분기별로 한번씩 했습니다.

분기별로 했어요?

예.

그런데 작년에 4십5억원을 당초 예산에다 세웠는데요.

; 4십억원을요.

그런데 3십억원도 못나갔는데 또 세우냐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차보전금 금년에 나간 것이 3십억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3십억원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주는 3% 비용을 계상했고요.

그것 작ㄴㄴ에 '99년도 2000년도 것을 당초 예산에다 계상을 했잖아요?

그것은 계상했지요.

그런데 여기에다 2000년도 것을 또 계상하느냐는 말이지요. 2001년하고 2000년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자보조를 해주는데 금년도에 융자받은 사람은 예를들면 3월달에 받았으면 4월달부터 계상해서 우리 이자보전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금 5/12, 그러니까 5개월치 정도만 이차보전을 해준다는 계상을 했고요.

늦게 대출받은 사람은 2000년도분, 그런데 여기는 2000년도 융자금이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지요? 글쎄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전체해서 4십억원이 안되었다면서요?

작년에 나간 것이, 금년에 지금 나간것이 3십억원이 안되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이차보전하는것…

나머지분, 그러면 작년에 4십억원이 아나가니까 4십억원에 대한 이차보전 예산을 세워 놓았으니까 그것은 불용처리해서 다 불용해가지고 넘어가고, 그 2000년도분을 2001년도에 계상할 분을 이렇게 준다.

그렇습니다.

그것 분이라고 안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307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이전에 307-02에 전우회등 단체 2백만원씩 해주겠다고 하는데 9개 단체가 어디어디 입니까?

우선 해병전우회, 헌우회, 파월장병회, 6ㆍ25참전용사회 그렇게 해가지고 9개 단체가 있습니다. 행정동우회 까지 합쳐서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 임무는 무엇이에요? 산불감시 예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물론 산불예방 실비변상비로 해가지고 급식이나 여비로 이렇게 지원하면 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15개 단체에 대해서 2백만원씩 또 줍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자꾸 주는 것입니다. 시장 풀보조금이 2억8천3백만원이 섰어요? 풀보조금으로 해도 되잖아요?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섰습니다.

금년도에 섰다면 우리 예산서 보도 하는데요.

이것이 도에 일종에 특수시책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금년 봄철에 대형산불 때문에 그래서 이 단체들을 주로 단체가 군인들 모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를 통해가지고 지역 산불예방을 강화시켜보자 이것이 도에 특수시책입니다. 도비 지원을 하면서 시비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글쎄 그것은 좋습니다. 1개 단체 1년에 보조를 한군데서 하면 되지 두군데, 세군데에서 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이지요?

이것은 순수하게 산불예방으로만 사용해라 하는 얘기거든요?

1개 단체에다 2백만원씩 주고 활성화 대책에 의해서, 그러면 자치행정과 것을 깎는 것이 났어요, 지역경제과 것을 깎는 것이 났어요.

우리 도비보조비이니까요.

도비 5백만원 받아가지고 감사받을려고 그럽니까?

이것은 산불 방지용으로만 쓰지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왜서 그러냐면, 재정이 좋으면 많이 두 번, 세 번해줘도 좋지요. 과별로 해주는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름을 대라고 그런거예요. 다 그단체예요.

예.

그러니까 이중으로 해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성위원입니다. 여기 한군데만 물어봅시다. 277페이지에, 자치단체출연금에서 중소기업지원 육성자금 그것 출연금을 어디에다 출연시킵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이것을 도가 조성을 합니다. 이 목표가 있습니다. 조성목표가 1천억원입니다. 2002년까지 조성하겠다는 것이 1천억원입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지금 2002년까지 조성해 나갑니다. 이것은 도에서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성해가지고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쓰겠다 하는 비용으로 하는데요, 이렇게 기간은 정해서 하면서 그 지역의 공장수 있지 않습니까? 공장수 비율에 따라서 1천억원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것을 배율을 해가지고 그렇게 도가 지정해서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2년까지입니다.

2002년까지요.

예.

그런데 이 우리 속초같은데는 출연금은 공장수에 따라서 출연금을 증액해달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공장수에 따라서 공장수를 기준해가지고 전체 강원도 전지역을 시군마다 이렇게 배정을 했다고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시군마다 시에 대해서 더 증액을 시켰겠지요. 군하고 똑같지는 않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시단위가 공장이 더 많을 테니까요.

이것이 원래 우리가 그동안에 '94년도부터 시작했다는데, 지금 우리 출연한 것이 있어요?

이것 도에다 내니까 도가…

글쎄 도에다 내는데 지금 우리 금년에 처음 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매년내는 것입니다.

매년 냈어요?

매년 냈습니다.

이 출연금을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얼마나 출연금이 올라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여기는 지금 계획이 내년도 것만 나와 있는데… 이것 자료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 한번 총 우리가 아직까지 출자 금액이 얼마나 되나, 출연금이요, 실지 어떻게 보면 도에서 일부 돈 자금 지원해준것 그 출연금에 과실금을 갖고 전부다 이쪽으로 지워놓는 것밖에는, 상당히 많겠는데요. 년에 2억2천만원씩 했으면 그동안에 했으면 많이 했겠는데요?

똑같지 않았겠습니다만은 그 정도 됩니다.

하여간 그 자료 얼마나 출연된 금액, 총 금액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지금 여기 전체 다들 산불감시요원은요, 상당히 몇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보면 일시사역부임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산불감시 요원이 봄철, 가을철 해가지고 이것은 순수한 어떤 시비인가 본데요. 2천6백만원, 1천4백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 어떻게 요원들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산불 감시요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산불감시요원 활용 조례가 있는데요 그 조례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데,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이것도 하나에 경험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좋다고 그래서 옛날부터 쓰던사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대로 존속해서 쓰고요, 그냥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교체를 하고요. 보통 이렇게 해왔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거의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례에 의해서 선발한다 이것이지요?

예.

이 두군데가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이쪽에 보면은 또 산불요원이라고 그래가지고 8명, 이것 110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여기 301페이지하고 304페이지하고요. 어떤 사람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이것 다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 똑같은데요, 다만 이것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따로 지금 세운 것이요, 시비로 확보해서 쓰는 산불감시요원이 있고, 도비를 지원해서 해주는 것인데 저희들은 같이 묶어 가지고 쓰는데요.

같이 묶어가지고 써야지 도비 불과 몇푼 안되는데…

도비 지원하는 것은 우리 감시탑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대산하고 주공산에 있는데 감시탑에 근무요원비로 책정을 해주고 우리시비로 하는 것은 일반 감시원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통합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하지요?

똑같습니다.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이 인원 책정한 것이지요?

예.

감시카메라까지 설치해놓고 이렇게 인원은 똑같이 하면 문제가 있네요. 거기도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요.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지금 감시카메라만 가지고 감시카메라 설치하면 사실은 인력은 줄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맞는데, 자꾸 산불 위험도가 높아지고 또 경계령이 자꾸 내려지고 인근에서 산불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조바심 때문에 그기계만 설치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사람들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원래는 그 이치적으로 보면은 추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우리 산림 피해가 큰데 예방을 철저히 해서 산불을 예방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다 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 보면 그 산불 감시요원을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금년에는 지금 산불감시 요원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원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요, 우리가 찾아쓰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몇사람을 감시요원… 부탁을 하도 하는데 그 연령제한이 있어요?

연령제한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특별히 말씀하시면요, 내년 봄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더 들일 돈이 없고요, 내년 봄에 참고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없습니까?

금년에 인원이 다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할 사람 벌써 이미 다 확보했다는 얘기지요?

금년도 12월까지 쓰면 다 씁니다.

그리고 308페이지에 휴대용 무전기인데 그 무전기가 상당히 경제산림과에 원래 그 전에도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휴대 상당히 여러대를 사는데요?

지금 점차적으로 다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 무전기가요, 이것이 상당히 구형이어서 성능이 상당히 나쁘고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차로 다 바꾸어야 됩니다.

신형으로 다 바꾸어야 된다.

예, 한꺼번에 바꿀수는 없고 그래서…

여하간 경제산림과 우리가 특히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과인데 보니까 경제활성화 체계에 대한 그러한 아까 우리가 3십억원에 대한 3%에 대한 이자보전까지 해줘가면서도 그런데 조금 자금도 3십억원, 앞서 우리 김종수위원도 얘기했지만, 좀 대출나가는데 담보 관계도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보증보험에 꼭 하도록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것을 쓸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신용있는 사람들인데도 담보 물건이 없어서 그것을 못쓰는데 보증기금을 통해서 하면은 요즘 정부가 방침이 중소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증기금을 활용화하기로 했어요. 금년에 꼭 그런 방법으로 실행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위원입니다. 327페이지, 비상급수시설 5개소, 이것에 대한 비상급수라는 것은 지하수를 파는 것입니까? 5개소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의 시에서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개소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5개소라고 해놓았는데, 유지비인데 어디어디에다 무슨 시설을 어떻게 했느냐는 말이지요? 어디에다 지하수를 판 것인지, 아니면 비상급수 어디 산책로인데 위치가 어디어디인지, 이 7개소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보면은 지금 5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먼저 보고 드렸듯이 영랑동 그 대명주유소 뒤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교동 미술사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양동에 선사유적지 있는 거기 부분에 한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양동 부영 3블럭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동에 대우아파트 공원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5개소를 저의 시에서 비상급수 시설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유지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도 그러면 우리시가 다해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개소는 저희들이 합니다.

이것은 평상시에도 이 물을 먹습니까?

예, 음용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7개소라고 그런 것은 잘못 얘기한 것이지요?

7개소라고는 말씀 안드렸습니다. 5개소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위원입니다. 164페이지 하단부에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전 해서 5십만원 이것이 1명이거든요. 그 공모전이 어디를 해서 어떻게 했는데 5십만원이나 한 것입니까?

저희 속초시 관내 대상이 기관, 단체, 개인 업소에 대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 5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베스트 5로 해가지고 2003년도까지는 2,300여개의 업소에 대해서 전부다 깨끗하고 보기좋은 화장실로 만들기 위해서 건강사업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베스트 10으로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시상품은 현찰로 줬습니까, 상품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까?

화장실 용품이 되겠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화장실 용품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 5십만원 짜리는 무엇입니까?

5십만원짜리 같은 경우 올해같은 경우에는 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5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 당초 예산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174면에 보면은 차량선박비 해서 굴삭기 1대 이것이 2백3십7만1천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매립장에 굴삭기가 1대가 있습니다. 그 1대에 대한 유류비용이 되겠습니다.

기름값입니까?

예.

177페이지에요, 폐기물시설 전문위원 참석설비 보상 이것 4명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입지선정 위원회 11명 중에서 지금 위원님 2명과 그 다음에 공무원 2명, 시장이 선정한 전문가 2명 그 다음에 민간인 3명 또 민간인이 추천한 전문가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대학교수가 4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명중에 실비보상은 4명만 주고 나머지는 공무원이고 의원 그래서 안주고.

의원님들께는 또 그것이 나갑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그것은 조례가 따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으로 나갑니까?

예.

이것이 1년에 4회를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년초까지 최종 선정이 될 때까지는 4회를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4회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11명인데, 본위원도 알기로 여기 4명만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물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수당은 저희 공무원 2명만 빼고는 회의수당은 다 나갑니다. 나가는 데, 이 교수들에 대해서는 그 전문위원 참석 실비보상으로 여비나 그 다음에 하루 또 회의가 길어져서 주무시게 되면 숙박비나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사업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고요, 우선 보기전에 지금 우리 쓰레기 여러 가지 명칭이 혼돈이 되는데, 쓰레기봉투라고 합니까? 종량제 봉투라고 합니까?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게 표현합니까?

저희들이 표현하기는 종량제 봉투라고도 하고, 규격봉투라고도 하고요, 쓰레기봉투라는 개념이 종량제, 규격 다 똑같은 얘기인데, 가끔 그 혼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말은 우리가 한가지 얘기로서 통일을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 행정에 쓰는 용어가 쓰레기봉투로 그것이 계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종량제나 규격봉투 어떤 그 명칭이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지 여기 가는 곳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것은 정확한 용어로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입니다.

세출부분 아직까지 포괄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지금 종량제 봉투 우체국에다 위탁판매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세출부분에 이것 계상이 되었어요? 그 판매하고.

그 판매수수료는 그 수수료 수입에서 저희들이 같이 계상을 해나가기 때문에요, 별개 계상은 안하고요.

별개 계상은 안하고요?

예.

왜냐면 이것이 자체정리하고 넘어 갈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전번에 조례로 위탁판매 거래를 한 것이지요?

예, 2.5% 위탁판매.

법상으로 그것을 주게 되어 있는데, 수수료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총괄적으로 판매금액에 같이 그 수수료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우체국에 주는 수수료까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규격봉투가 지금 현재같은 경우는 일반용 그 20ℓ같은 경우가 소비자 가격이 2백5십원이거든요. 그리고 판매소 공급가격이 2백3십3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1십7원이 되는데 이중에서 수수료를 2.5%를 떼고 저희들이 수입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고 수입을 그렇게 잡았다.

예.

그 원칙은 우리가 다 잡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판매수수료 주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회계상으로 그냥 일단 수수료 까지 포함해서다 주고 난뒤에 우리 정산에 입금시킬 것만 세입으로 잡았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말이지요. 작년에 그 매립장 사용료수입에서 일반쓰레기 작년에 몇톤이 반입이 되었어요? 지금 금년 예산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작년하고 대비해서요?

작년 같은 경우가 일반이 늘어난 것이 쓰레기…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까지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현재까지 대충 얼마정도 늘었다는 것을 대충해서, 지금 내년 예산에 얼마나 더 증액이 잡아졌나 그것을 볼려고 그럽니다.

잡은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5%가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5% 증액해서 모든 매입하는 5% 정해서 세입을 잡았다는 말이지요.

예.

162쪽 세출부분에요, 공중화장실유도 안내표지판 작년에 안했었지요?

예, 안했습니다. 먼저번에 감사때 보고를 드린데로 저희들 16개소 중에서 지금 인터넷사이트에 자꾸 화장실을 모른다고 쓰는 것이 화장실 옆에 두고도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화장실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속초에는 공중화장실이 없다라고 자꾸 쓰기 때문에 안내유도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주로 화장실을 공개하는 화장실 그것만 있었지, 그 표지판 그런 것은 없었다는 말이지요?

예.

164쪽에요, 오ㆍ폐수 공해배출업소 단속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번에 행감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이 오ㆍ폐수 공해 업소는 실지 그 자료에서도 보면은 실지 많습니다. 계속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업소도 많고, 이런 문제는 실지 우리가 오염이 되면 단속이 소홀하게 되면 실지 엄청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환경문제가요, 이런 문제는 형식적으로 단속 예산만 편성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적 위주로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을 활용을 해주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내년도는 환경감사단학 저희 지도계 직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만 열심히 내년도에는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77쪽에요, 환경보호과는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환경문제가요, 거기보면 중간에 시설대상지역 예를 들어 우리 소각로 들어가는데요?

예.

영향지역이라고 하면 소각로 시설 들어갔을때 영향권에 들어가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소각로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영향권에 들어가는 직접 영향권하고 간접 영향권, 그러면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는 지역은 어디까지 입니까?

그것은 지금 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가야 합니다.

대충 우리가 직선거리가 얼마까지 직접 영향권이고 300m 넘으면 간접 영향권이라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 법상에는 직접영향권이든 간접영향권이라고 하지만, 실지 현재 저희들도 설계를 하고 조사를 해보면 그것이 조금 틀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에 따라가야지, 저희들이 판정을 했다가는 나중에 오히려 주민들한테 책이 잡힐 그런 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냐면 실지 지금 우리 지역에서 관상예보하는데는 우리 속초에 밖에 없지요?

속초측후소가요, 예.

속초측후소가 그쪽에 있지요?

예.

그리고 강릉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영향권 바람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실지 그 자료를 보면요, 우리시가 제시하는 자료 이것하고는 근본 자체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맨날 북서풍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거기가서 자료를 받아 보세요. 보면 실지 그것하고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역에 설정하는 지역에 배포 주민들이 직접 다 영향권에만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요. 실제 보면 중도문 앞마을이나 논산뒤가 직접 영향권에 대포보다 더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거리상으로 측정을 해보면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그런 선정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하더라도 실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장소가 대포에 들어가는 사항이지, 직접 우리가 영향권을 따졌을때는 미치는 지역이 달라 질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인근 주민들하고도 많은 교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법적으로 따질때 이쪽이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실지 거기도 우리가 챙겨줘야 될 부분이란 말이예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간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의회의 위원님 2분이 계시지만, 이 입지선정 관계는 저희들이 최근 결정이 되기전에 공청회나 공람 등을 저희들이 다 오픈시켜 놓고 할 것입니다. 오픈시켜 놓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나 그것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또 전문가가 보는관점, 또 실지상의 움직일 수 있는 여건에 따라서 교수들이나 전문용역가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영향권 지역주민들을 선진지 견학을 시켜준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주민이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76면에 톱밥제조기요, 본 위원도 매립장 들어가보니까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목재 이런 자재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돌아요, 또 그런 것들이 거의다 재활용 안되고 매립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한번 저도 이것을 재연을 해보았는데, 톱밥제조기 이런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묻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해서 농촌에 어떤 퇴비화 시켜주는 것, 또 가축에 깔아주는것 이런 것도 재활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요, 이것도 제조기가 2천만원 갑니까?

그 실지금액은 시중거래는 저희들이 물가자료를 가지고 했는데요, 시중거래는 비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중가격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물가자료에 의해서 했는 것인데 그것은 물가변동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대충 이정도 금액이면 제조기 1대는 구입해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요, 5ℓ하고 30ℓ는 재고량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쓰레기봉투 5ℓ하고 30ℓ하고 75ℓ짜리는 재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이 정확하게 아직 인수인계가 안됐습니다.

내가 왜서 물어 보느냐면요, 세입에는 5ℓ짜리가 3십3만6천원을 세입을 잡고 30ℓ는 39,800매를 해가지고 1천4백만원을 수입을 잡았는데, 세출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재고가 있어야지요.

그것이 바로 재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39,000장 이상 넘는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종결이 되는대로 서면으로 해서…

관계없습니다. 왜냐면은 세입은 잡았는데 세출이 없으니까 봉투를 만들어야지 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170페이지에 보면은, 청소차량이 8대인데 우리시가 보유하는 것이 8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8대나 됩니까?

예.

그런데 폐기수집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그것을 나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다른데다 임대해주고서 임대수입 잡으면은 안됩니까?

사실 그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저희들 기사는 7명이고 차는 8대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차량 같은경우에는 그때 당시의 계획으로 빨리 조기에 정착시키자 한것은 좋았는데, 지금 사료화 시설이 되지 않다보니까 그렇다고 차량을 여지껏 분리수거를 하던 사람들의 그 습성이 있는 것을 지금 또다시 혼합투기를 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차를 사실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성위원입니다. 172페이지 민간이전사업에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수집 운반수수료 8억8천9백4십만원인데, 이것이 총 몇 개업체이지요?

지금 4개 업체입니다.

4개 업체요.

예.

총 25,000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어디 톤수로 계상해서 쓰레기 수집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수수료는 톤수로 계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개 지역에 왜냐면 타지역에서 그러는데 이 종량제로 하니까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필요하지 않는 것까지 막 끌고가서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4개 지역이 총 2만5천톤을 금년도에 얼마 했어요?

금년도에 징수액 들어왔던 것이 25,280톤입니다.

그러면 280톤이 더 들었다는 것인데 왜냐면 이것은 지금 타지역에서도 이것 종량제로 해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총량제로 해서 실시하는데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다라고 하는 판단도 나왔던데요. 차라리 8억8천9백4십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4개 업체가 한다면은 구역적으로 아주 띠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청소 안하면 돈을 안주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 한번 검토 안해 보았어요?

그런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지적사항이 한두번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번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저희가 8월달에 의회에 지적을 받고 저희들 미화계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사실 그런것이 사실이 맞느냐, 옆에 재활용품이나 무거운 물건을 같이 싸달라고 그래서 부셔 버리니까 수량이 올라가니까 돈을 더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계도도 하고 업체를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많이 정착화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착은 되어 가는데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쓰레기 톤 기준으로 하니까 양을 넓힐려고 쓰레기를 막부셔가지고 제가 새벽으로 다니다 보면은 소리가 나서 보면 그런것 거기에 다 넣지 않아도 될 쓰레기를 막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종량제를 하니까 이사람들이 그런 것을 갔다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 좀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면 어떤 것이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이것 내가 보았을때 종량제 해가지고 지역적으로 분할 해줘가지고 하면 상당히 그 사람들이 한다면 오히려 쓰레기 양도 줄어들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타 시군에도 저희들이 일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조사해 봤는데 일단 다 있어가지고 사실 운영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효율적이다 라는 얘기는 많이 나왔어요 평가가. 174페이지에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 말이지요, 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계속 우리가 아무래도 침출수는 정화를 해서 하수처리장에다 내 버립니까? 그 약품이 1천8십만원 어치를 내는데도 사업수입을 했는데 어디 지금도 계속 그것을 씁니까?

예, 씁니다. 왜냐면은요, 초기에 침출수가 나오는 것이 오염부화가 보통 15,000, 20,000이 됩니다. 그러나 그 15,000, 20,000을 가지고 하수처리장에 유입을 시켰을때 미생물이 그 포기조에서 대항에 파격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1차 표류는 1차, 3차까지는 안가더라도 1차 표류에서 최소한 1천미리미터 이하로는 낮추어서 보내야지 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이 된다고 판단하였을때 저희들이 1차 처리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1차 처리요?

예.

그러면 금년도 약품은 얼마나 구매를 했어요?

저희들 금년도 약품에 대해서는 금액상으로는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 한번 금년도 약품 구입한 계산서를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