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신유균 의원 발언
철한
김철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재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회의진행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정경제국, 만안구, 동안구에 대한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받은 후 일괄 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용식입니다. 금년 뜻깊은 무인년을 맞이해서….
철한
김철한위원장
국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금년 뜻깊은 무인년을 맞이해서 위원님들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소망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정기회시 기이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주요 사항만을 보고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기본현황하고 '97년도 주요추진실적 그리고 금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근욱
이근욱위원
위원들이 다 봤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안만 보고하도록 해주십시오.
철한
김철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남은 게 얼마 없는데요 제가 그러면 양해하에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달라진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철한
김철한위원장
서용식 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광길 만안부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광길
박광길만안구부구청장
만안부구청장 박광길입니다. 저는 지난 1월 6일자로 시 발령으로 부임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사랑으로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시정과 구정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겠다는 다짐하에 시민에게 참봉사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한 재정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시정과 구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이 협조해 주셔서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과에도 조금 있지요?
광길
박광길만안구부구청장
그 내용이 아까 재정경제국에서 다 보고드렸기 때문에.
철한
김철한위원장
알았습니다. 박광길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기복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김철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기복 동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 및 답변 공무원, 업무보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장건립 규제완화 추진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을 대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일선 공장하는 사람들은 그게 행정부에서 안먹어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왜냐면 중소기업 자금을 탈려고 하니가 공장등록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요즘 언제 말씀이신지?
순배
음순배위원
한달 전에 제가 얘기를 해봤던 거예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한달전이면 그게 홍보가 덜 된 상태일 겁니다.
순배
음순배위원
그럼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법정….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저희가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나가는데 아직 음위원님 말씀하신 이게 파블이 덜 되어 가지고 숙지가 안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순배
음순배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어저께 조례를 해주셨기 때문에 조례개정 일자로 보아서는 우리가….
순배
음순배위원
접수기간이 지났습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공장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자금신청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받아주기 때문에.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그 과정이 조례는 어저께 해주셨고 중앙매스컴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갔는데 그게 덜된 상태로, 과정으로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하실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대부 받을 때….
순배
음순배위원
융자받는 거죠.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금융기관에 융자 받을 때? 안양시가 공장등록증을 가지고 가봐라. 그런 규정을 아직 모른다 얘기 아니예요? 지금 답변으로 우리가 더 금융기관이나 관련기관에 추가로 통보하고 통보한 이외에 개별적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은행에다가 얘기해 줄 수는 없죠.
순배
음순배위원
그러니까 김 과장 얘기하는 것은 2월 14일 날짜로 마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찬
김근찬사회산업과장
2월 7일자로 마감됐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
그럼 신청은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찬
김근찬사회산업과장
지금 신청 할 수 없죠.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경기도 운영자금은 하반기는 남고 상반기는 마감됐고.
순배
음순배위원
시 자금은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시 자금도 마감됐는데, 어느 기업체입니까?
순배
음순배위원
평촌동에 있는 선일기계요.
근찬
김근찬사회산업과장
나중에 말씀드릴께요.
순배
음순배위원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릴께요. 21국에 1510번, 선일기계.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평촌동에 있는 거예요?
순배
음순배위원
평촌동 52번지.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알아봐 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규명을 해드리고.
철한
김철한위원장
됐습니까? 신유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질의라 하기 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을 감소해서 세입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IMF체제에 고금리 시대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 이자율이 15%에서 20%가 넘는 이런 금리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반기에도 크게 호전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금융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유휴자금 관리를 한다면 많은 이자수입이 예상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기예금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약을 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안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발생하는 유휴자금에 대해서는 고금리에 예치를 하게 되면 많은 이자수입이 발생을 해서 세외수입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6쪽을 보면 안양시 인력은행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노동부 확정에 의하면 '98년 2월에 이것이 개설이 되면서 운영비를 비롯한 설치비는 노동부 부담으로 하고 인력은행 운영에 대한 실적인 부담은 국고에서 부담한다라는 것은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소요경비가 임대료 2억 5,000만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임대료 산정은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국고에서.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임대료니까 시….
이상헌위원
시에서 부담을 하기로 했다면 추경에 들어가야 될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운영을 담당하는 인원은 시직원과 관계없는 것인지 노동부에서 하는 것인지. 단순히 2억 5,000만원만 부담하면 인력은행이 설치되는 것인지.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그게 포괄적으로만 예정으로 포괄 공문만 내려왔는데 공문이니까 보고를 드릴려고 넣고 세부 운영계획이라든가, 시가 준비할 것은 장소를 미리 맡나놔라. 그리고 지금 관심대상이 구조조정의 인원감촉하는데 여기 종사원들은 시 기존 정원에서 뺏어가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시 기존 정원에서 뺏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용직, 수수료는 새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따른 2억 5,000만원하고 장소 선정하고.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와 봐야 알고 지금 포괄적인 것만 내려와 있습니다. 한 장으로 다가. 그래서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것이 나오면 추경에 예산 계상해야 되고.
이상헌위원
일용직 임용은 노동부에서 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근찬
김근찬사회산업과장
노동부에서 합니다.
이상헌위원
그러면 2억 5,000만원만 내놓으면….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2억 5,000도 평당 따져가지고 취약적인 건데 더 구체적인 것은 나오면 절감이 있을 거예요.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만안구·동안구 199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보고하신 모든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국장님과 동안구·만안구 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께서 합심 노력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