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합니다. 1.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ｏ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장 이상용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1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실시 예정인 제3회 동시지방선거 경비로 7백7십3만4천원이 도비보조금으로 내시됨에 따라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2002년 제3회 동시지방선거 경비로 도비 7백7십3만4천원과 시비 7백7십3만4천원을 포함해서 1천5백4십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중 총액경비로 2백3십7만원과 공공요금 1백만원, 급량비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로 안내입간판 1백4십만원과 자치센터 현판 1백7십5만원, 프래카드 및 소품비 4십만원, 초청장 인쇄비 3십5만원, 홍보용 팜프렛 제작비 4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총액여비 4백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업무추진비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백4십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주민급식비 1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운영경비로서 일반수용비로 통계연보 발간비 1천만원과 행정지도 제작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제작비 3십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로 사업체조사 2십만원과 산업총조사 1십만원, 농어업총조사 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와 관련하여 교육여비 8십4만원, 조사요령 교육참석 여비 1십6만원, 실사 및 내검지도원 여비 4십만원, 조사구설정 지도 여비 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총조사와 관련하여 교육여비 5십6만원, 실사 및 내검지도 여비 2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업 총조사와 관련하여서는 교육여비 5십6만원과 실사 및 내검지도원 여비 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시역인부임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시 소요되는 보조 조사원 인건비 1천1십1만2천원과 내검 및 집계요원 인건비 9십8만1천원, 전산입력 요원 인건비 9십8만1천원, 조사구 설정요원 인건비 4백9십만1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농어업 총조사시 소요되는 보조조사원 인건비 3백6십7만7천원과 조사구 설정요원 인건비 1백2십2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자료실 도서구입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동사무소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영랑동사무소 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레이저프린터기 토너 구입비 2십8만6천원과 CD 및 비디오 자료구입비 1백5십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1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센터 시설장비유지비 5십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40페이지에서부터 356페이지까지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운영과 관련된 각 동사무소 일반수용비 예산은 방금 설명드린 영랑동 사무소 예산과 동일하게 7개동 모두 똑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급식비를 1인 2식 기준으로 각동별 3백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내에 미니 도서실을 운영하는 영랑, 금호, 노학, 청호동에 도서구입비로 각 2백5십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에, 주민자치과에서 통계연보를 500부해서 1천만원, 이것 통계연보가 어떤 종류 통계연보입니까?

매년 11월말까지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12월말에 발간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것은 아직 발간이 안되었습니다. 각종 기본 통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그 면적이라든가, 인구, 산업, 교육, 의료, 보건, 관내 각급 기관단체 그런 사항이 다 수록 되었습니다.

이것 매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발간은 안들어 갔습니다.

별도로 하는 거에요? 지금 속초시 통계연보하고 관계없이요?

그것입니다.

그것이단 말이에요? 그것 1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예, 1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맡았단 말이지요? 그전에 통계계에서 맡던 것을요?

예. 선거업무하고 통계업무가 주민자치과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페이지에 연관된 사항인데, 농어업 총조사, 속초시가 농어업 총조사를 제3산업하고 상공계에 더 많은데, 이것만은 해양수사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도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주민자치과에서 이것만 조사를 합니까? 실지 속초의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상공인하고 제3차 산업그쪽인데요. 그쪽에는 큰것이 없고 이것만 조사하는 것이겠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2월 1일 0시를 기해서 인구주택 총조사도 그 통계청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만, 이 농어업 총조사도 그 통계청 주관하에 각 시도지사,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이 되어서 추진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농어업인이 1,980가구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입니다.

통계청에서 그 분야는 별도로 조사를 해라 그런 얘기예요?

예.

우리 직원이 몇 명이지요?

7명이 되겠습니다.

왜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 속초시의 통계연보를 봐서 그 정확성이 크게 없거든요? 전국적으로 주택통계가 그렇게 올라감으로 해서 중앙에서 전부 통계를 해줬을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특히 농업분야라든가 이런 것이요.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추진하는 농어업 총조사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요, 이것은 내가 조양동 출신 의원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조양동을 금년예산에서 전체 뺀 이유가 아까 얘기도 드렸지만 그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주민자치과장 개인 소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결국은 조양동에는 지금 사회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청소년 그것으로 대행하라고 그래서 조양동 자치센터 운영 안해도 된다 하는 얘기가 다 같은 얘기지요?

지난번에도 아까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자치센터…

글쎄요, 그것은 과장님 사견을 말씀하시라고요? 맞느냐, 안맞느냐는 것을 과장으로서요? 주민자치과장으로서 이것이 타당하냐, 안하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목적사항이 아주 틀린 거에요? 다른 시군에 그런것이 있는데서 그렇게 활용하는지 안하는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민자치과가 각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그 목적사항이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것만 얘기해요, 다른 것은 필요없어요? 조양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아니요, 그 관계는 저희가 예를 한군데 드리겠습니다.

아니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은 나는 안 듣겠다 이런 얘기예요? 엄연히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 대로의 시설에 목적이 있고, 주민자치과에서는 각동에 있는 자치위원회를 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예산을 전부 빼놓으면 그러면 조양동 자치위원회는 쓸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에 자원봉사자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이 각동에 이번에 3백만원씩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사회복지과에도 그만한…

글쎄요, 그러면 속초시는 조양동 만큼은 주민자치과에서 터치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에요? 예산도 하나도 안주고 차라리 사회과장 지출을 받는 것이 낳지요, 자치위원회에서도요. 왜 서 자치과 그것을 받습니까? 그렇다고 자치위원회하고 사회과하고 어디 모여 앉아서 합의해서 결정한 사항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지요?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아니요, 나한테 별도로 하라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니까 자치과장으로서 조양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느쪽으로 가야 되느냐는 것만 예기해요? 주민자치과로 가야되느냐, 사회과로 가야되느냐 어느쪽이냐는 얘기에요? 그것만 얘기해요?

주민자치과로요.

주민자치과라고 그러는데 예산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쪽으로 가요? 그쪽에 해주니까 거기에서 합쳐서 해라 하는 것이 그것이 말이나 됩니까?

공간관계도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간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그 청소년…

무슨 관계가 있어요? 청소년 그것인데 주민자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공간확보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연계시켜…

다른데는 공간이 없어서 3층에다가 4천만원, 5천만원 주고 가건물 신축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있다고 해서 자체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해라 하는 것이 말이되는 얘깁니까? 조양동 자치위원회 하고 회의를 그렇게 결정된 사항 회의록 있으면 회의록 하나 좀 주세요.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먼저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의원님은 참석 안하고 그 자치위원장님하고 동장님하고 그 양 2개과 실무 계장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서 협의 한번 했었습니다.

아무리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에 기본틀인 동사무소를 축소를 해가면서 심지어는 없앴다고 그래서 다시 부활해서 축소 해가면서 자치위원회를 만드는 이유가 뭐에요?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행정에 말단을 조직적으로 잘 운영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한동을 전부 예산을 삭제해 놓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은 그럼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에요?

다른 동에 시설비는 별도로 세운것은 없습니다만은, 내년도 자치위원회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급식비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에 이번에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주민자치센터에서 그것을 세운 거예요? 그것을 말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한 예산은 청소년 문화집인가 그것을 운영해서 세운 것이지, 자치위원회에서 세운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09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민간실비 보상, 주민자치센터 참석주민 급식, 5천원해서 60명 4개동 했는데, 이 60명은 어떤 사람이며, 8개동인데 왜 4개동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 금년에 지금 각동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자치센터가 금년말까지 완공이 되어서 말에 그 개소식을 다 가질려고 했는데요, 그 추진 사항을 봐가지고 다 주지는 못하고 약 2개동 정도 하고 내년에 추진하는 2개동하고 해가지고 4개동 그 개소식 할때 간단한 다과라든가 그런 뜻에서 참석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3십만원씩 1백2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개장하는 날.

영랑동하고 청호동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 다 마무리가 안되고 내년 1월달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4개동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본 위원이 볼때는 참석주민 해가지고 급식비 하니까 60명은 어떤 사람이며, 왜 8개동인데 4개동만 하고 의문이 가서 그런데, 이것이 그날 참석하는 사람들 1인당 5천원씩 해가지고 과일 같은 것 놓고, 음료수 놓고 하는 것, 개소식 하는 것 그것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별로 말이지요, 총액경비에 일반수용비 적게는 4백만원에서 많게는 6백만원인데 그 차이 그렇게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영랑동 같은 경우는 4백만원인데, 대포동 5백5십만원, 노학동도 5백5십만원, 금호동 6백만원, 이것 차이나는 이유는 뭐예요?

부의장님 그 관계는…

동별로 자치과 예산이 들어 갔으니까 그렇지요? 지금 이 예산은 주민자치과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

자치행정과에서 예산하니까 자치과는 동 관할이지만은 그것은 예산만 그대로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당초에는 빈동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을 한다고 처음에 기본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변경해가지고 이용하는 동사무소 자치센터를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다 구상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계획을 시설하고 있단 말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영랑동은 동사무소를 쓰던 동으로 안하고 빈동을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타 부서보면 그 보수비가 2천만원 또 들어가고요. 그 원인이 뭐예요? 보고사항하고 계획하고 완전히 이것은 그냥 무시가 된 이야기인데요?

그 관계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현재 있는 동사무소에다가 원래 설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거기에다 설치를 안하고 통합되어 가지고 빈 공간이 남은 (구)영랑동사무소 그쪽으로 선정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에다가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것이지요? 왜냐면, 당초에 이 시가 또 행자부가 갖고 있던 안은 지금 현재 통합한 동 임의 동에다가 자치센터를 만들어 준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변경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하게 되면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있는 현재 사무실이 있는 동을 가지고 자치센터 만들어서 또 변경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것은 지금 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에다가 자치센터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타동은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영랑동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동은 안쓰고, 임의 동을 가지고 자치센터를 만들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타동도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자치센터를 원해서 타동을 가보면 지금 있는 동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원해서 지금 쓰는 거예요? 행정에서 전혀 관여 안하고 자치센터에서 예를들어서 어느 동이던간에 빈 동은 안쓰고 있는 동을 쓰겠다 하는 것이 자치센터에서 결정되어서 그렇게 다 쓰는 것입니까?

예,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은 시가 지금 사용하는 동에다가 자치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기본계획을 주었으니까 거기에서 그 자체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예요?

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제4조 제1항을 보면은 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규정에 의해가지고 동에서 이쪽 (구) 영랑동사무소를 하는 것으로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자치위원회 몇차례 회의를 가보니까 시가 계획을 현재 있는 동에다가 설치하도록 그렇게 종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시설 쓰게끔 해서 거기에서 실지 운영을 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논란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우리 대포동 같은데는 거기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대포주민들 어떻게 올라 오느냐? 설악동에 하면은 어떻게 가느냐 하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행정의 어떤 지시사항에 의해가지고 현재 사용하는 동을, 그래야 공무원들이 초창기이니까 관리를 해주고 운영에 보조를 해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 계획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계획이 나오겠어요? 나도 자치위원인데, 다음 회의갈때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행정에서 아니면 주민들 자치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으로 참석해가지고 모든 회의에 안건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 이야기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일부 동만 해가지고 또 그 예산 또 투입해가지고 자치센터 시설 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일괄성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없이 그냥 기본 계획이 있으면 형평성을 맞추어서 똑같이 해야 되는데 형평성이 지금 결여되어 있단 얘기예요? 지금 원주에서 시민감사청구권 하는 것 봤지요? 결정해가지고 본부가 하는것 감사권 해가지고 하는것요? 한번 결정했으면 경정대로 그 부분은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있도록 따라가 줘야지, 행정이 일방적으로 바꾸고, 어떤 이야기 한다고 기본 틀을 깨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빈동을 다하면 빈동예산 가지고 다시 보수해서 만들어야지요?

위원님, (구)영랑동사무소 관계는 저의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동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어가지고 그것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다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회의과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회의 과정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시가 당초에 각동에 시달한 것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동에다가 자치위원회를 근본적으로 설치한다는 원칙하에서 이루어졌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용한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야 원칙이라는 것이예요? 만약 그런 것이 없었을 경우에는 임의 동을 하지만은, 지금 아무 이유가 없는데 결과적으로 타동은 자치위원회에서 그러면 다른데 옮기지 못해서 지금 현동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어떤 시가 그런 기본계획을 줬으니까 그 동에다 지금 시설물을 하는 것인데, 영랑동만 해서 동사무소 2천만원 보수비 들어가서 임의동만 한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타동도 똑같은 권한을 줘야지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과가 무슨 법에 의해서 생겼어요?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부에서 구조조정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과가 신설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 주민자치과는 그 동기능 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시설, 그 다음에 선거관계, 그 다음에 통계관계 이 통계청에서 할 수 없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를 이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관계하고 해서 그 행정자치부 3월 9일자 지침에 의해가지고 생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선거관계라든가, 주민자치센터는 그렇지만, 통계 관계라는 것은 속초시가 업무 분담상 만들어진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동기능 전환을 위한 것이 주민자치과에 근본 목적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면은 모든 예산을 주민자치과에다가 두고 경우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ㆍ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을때 그 예산을 타 실과에다 주는 것이 맞느냐, 타 실과에다 내 권한을 뺏기고 딱 집어서 조양동 자치위원회는 사회과에서 해라, 어느 쪽이 맞아요? 그 속초시에는 조양동은 없다는 거예요? 조양동 주민자치센터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 구태여 조정할 필요 없지요? 이것은 내부적인 사항이지, 주민자치과에서 근본의 목적하고는 위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예산 안깎고 올려 보냈어요? 그러면 당초에 기획예산실에다 주민자치과에서 2001년 예산 그것할 때 신청한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신청했는데, 예산계에서 협의 해가지고 삭감을 시켰느냐, 당초에 올렸느냐 안올렸느냐 그것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 하고 그냥 협의만 하고 올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잘못 되었잖아요? 시장ㆍ부시장 결재를 받은 것은 있어요? 그 사항을 결재받은 사항이 있느냐고요? 있으면 그것을 복사해서 갖고 오세요? 이것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따져야 될 일이예요?

과장님, 서류를 복사해서 최창영위원께 갔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신설된 과장으로 아마 처음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츰 고쳐나가겠지만은 우리 주민자치라는 그 뜻이 주민들로 의견해서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행정에서는 뒷바라지 해주고 지도해 줘야 되는데 아마 아실 것입니다. 우리 금호동, 주면서도 반영을 못해요, 시설하는 것도 그렇고 무슨 프로그램 짜는 것도 그렇고 전부 행정에서 지시해 가지고 변동이 안된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되겠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그분들도 지역을 더 잘알고 잘하니까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하면은 그 주민들이 원하는 그대로 해주고 행정에서는 지도해주고 이런 것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앞으로 철저히 지도하고 또 실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뜻이 결책되어서 이렇게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원들도 자치위원을 하는데 이런데를 위해서 무엇을 해서 고쳐야 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고칠 수 없다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못고치겠다 하면, 아마 우리 과장께서는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를 내가 자료를 챙겼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ｏ 도시과

도시과장 김용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 당초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1쪽 위에서부터 4번째, 건축물 등본에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 중간 기타잡수입 위에 2번째 올라가면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18쪽 밑에서 2번째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1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에 22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이행강제금 체납처분 수수료에 등기부등본발급수수료에서 6십만원, 등기촉탁수수료 3십만원, 불법건축물 유지관리에서 필름에 2십5만원, 현상료 1십만원, 인화료 3십만원, 건축민원 복사용품에 복사용지가 4십만원, 복사기 토너가 3십1만원, 운영수당에 건축심의위원회에 3백3십만원, 분쟁조정 위원회에 1백1십만원, 임차료에서 무허가건축물 단속장비에 1백2십5만원, 219쪽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무허가건축물 단속순찰에 3백6십만원, 이행강제금 징수독려에 1백만원, 건축신고업무 현지조사 및 확인에 1백2십만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건축민원 해결 대책비에 1백만원, 일반보상비에 기타 보상금에서 행정서비스 부당민원 처리 보상에서 1십5만원, 자산취득비로서 건축행정 전산화에 주변기기 스캐너외 3종 3천만원, 총 합해서 3천5백만원이 전산화에 따라서 되겠습니다. 예비비 기타에서 부당이득반환에 강성환씨의 사조콘도에 대한 저희들 소송에서 2심에 까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4백2십5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관리로서 일반운영비에 필름에 3십만원, 현상료 2십만원, 인화료 3십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빈집철거 폐기물수수료에 2백5십만원, 231쪽에 빈집철거 장비임차료에 1백2십5만원, 여비에 국내여비로 해서 공동주택 소송수행 및 고충민원해결에 1백5십만원, 공동주택 불법행위단속 및 안전점검에 1백만원,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에 패키지마을 지원사업에 편입토지 보상에 5백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레이저프린트기에 1백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2천만원이 되겠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부담금 농어촌주택개량에 10동에 2천만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8십6만원, 공공요금에 1백만원, 급량비에 4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국토ㆍ도시계획 협회비에 4십만원, 운영수당에 도시계획 운영위원회 해서 1백9십5만원, 그 다음에 여비로 해서 총액여비에서 9백만원,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도시계획사업추진에 1백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3백6십만원, 시의시도개설사업에서 일반수용비에 도시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람 공고수수료 9백만원, 도시계획 명시측량수수료 1천2백만원, 종ㆍ횡단 측량수수료 1천만원, 도로개설사업 지적측량수수료 1천만원, 기존도로 편입토지 지적측량수수료 1천2백2십3만원, 그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에서 1천만원,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가 4백4십만원,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가 4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상협의 및 소송수행에 2백2십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속여중에서 오복당 도로개설 7벅5천만원, 이것은 양여금하고 저희들 시비가 양여금에 4억5천만원, 시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수립에 1억원,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지구 변경에 따른 용역 학사평지구에 5천만원, 도시계획용도지구 세분화에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영랑동 등대옆 도로개설에 1억원, (구)영랑동사무소에서 감리교회 도로개설에 2억원, 속고진입로 접속도로에서 2억원, 교동 서울대명 1차아파트 뒤 도로개설에 2억원, 코스모스빌라에서 교동초교 진입로 도로개설에 2억원, 조양초교정문에서 7번국도 도로개설에 1억원, 공설운동장에서 우롱골 도로개설에 1억5천만원, 금호연립옆 도로개설에 1억원, 만리공원 편입용지 보상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기존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억원, 청학동 세방주유소옆 도로개설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가 3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도시과 소관은 마치고요,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389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에 6십만원, 융자금 약정이자 수입에 '78년도에서 '79년도 주택에 대해서 6십6만원, '81년도에서 '86년도 주택에 대해서 2억4천5백7십만원, 융자금 일시상환 이자회수금에 4십5만6천원, 융자금 연체이자 회수금에 1억6천5백6십만원, 경매로 인한 연체이자 회수금에 6백2십5만원,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천2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78년도에서 '79년도 주택에 대해서 1백7십만원, '81년에서 '86년도 주택에 대해서 1억9천1백1십만원, 융자금 일시상환 원금회수금에서 6천6백만원, 융자금 연체원금 회수금에서 9천3백6십만원, 경매로 인한 연체원금 회수금에서 1억4천5백만원, 다음은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화재보험료 수입에서 2백5십5만원, 경매수수료 배당금 수입에서 3천7백5십만원, 예금이자 및 결산이자 수입에서 6십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주택융자금 징수부가 1십8만원, 주택상환금 고지서 용지가 3십만원, 업무용 제서식 인쇄가 5십만원 건물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가 2십4만원, 주택상환금 고지서 발송우편료가 2백1십만원이 되겠고, 주택융자금 체납자 경매처분수수료가 3천7백5십만원, 주택압류수수료 및 등기이전수수료에 1천4백만원, 다음 392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국민주택 화재보험료에 2백5십5만원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징수 및 실태조사에 6백5십만원, 다음은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약정이자 상환에 '78년에서 '79년도 주택에 6십6만원, '81년에서 '86년도 주택에 대해서 2억4천5백7십만원, 융자금일시상환 이자 이것이 회수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환입니다. 이 상환에 4십5만6천원, 융자금 연체이자 상환에 1억6천5백6십만원, 경매로 인한 연체이자 상환에 이것도 회수금이 아니고 상환입니다. 6백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상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원금상환에서 '78년, '79년 주택에 대해서 1백7십만원, '81년에서 '86년 주택에 대해서 1억9천1백1십만원, 융자금일시상환 원금상환에 대해서 6천6백만원, 융자금 연체 원금상환에 9천3백6십만원, 경매로 인한 연체원금 상환에 1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그 주택에 대해서 2001년 당초 예산을 마치고요,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2001년도 예산서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속초시 공영개발사업 운영계획에 앞페이지에 대한 것은 뒤에 설명을 드리면 반복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세입ㆍ세출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지매출수익입니다. 만천택지 연부분양수입에 2억5백만원, 조선소 부지 연부분양수입에 1억2천1백만원, 청초지구 상업용지 연부분양수입에 6억1천2백만원, 교동지구 상업용지 연부분양수입에 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입에 이자 및 배당금 예금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 수입은 1억5천만원, 다음장 2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서 유동부채수입에 선수금입니다. 청초호 유원지 분양선수금에 4십3억4천6백만원, 청초호 유원지 상설이벤트장 부지 수입에 1십3억1천4백만원, 다음은 고정부채수입에 장가차입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특융자금 차환자금에 1백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실지 저희들 3회 추경에 공적자금을 8십억원이 들어오는, 특별회계 저희들 거기에 8십억원이 편성이 되기 전에 이것 작성하다 보니까 1억원으로 했는데 실지 이것은 다음 수정예산이 되든가 기회가 있을때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본비용이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예산회계 법령집 추록대금에 5십만원, 회계장부 구입에 2십5만원,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에 있어서 필름구입에 1십2만8천원, 사진인화가 2십2만원, 사무용품 구입에 1십만원, 결산서 인쇄에 6십6만원,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공영개발사업 결산감사수수료에 3백만원, 용지분양 홍보비에 5천만원, 공영개발사업 위탁경영 평가수수료에 7백만원,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공영개발사업 및 추진출장여비 3백6십만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9십6만원,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청초호 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학술연구용역비 1천만원, 이 1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월 20일 경인가 환경연합회하고 토론회를 했는데, 환경연합에서 조류 생태공원 보전을 위한 학술연구에 이것은 용역을 해가지고 보존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를 받아 들여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지급이자 및 기업채취급제비에서 청초호 유원지 개발공사 미지급대금이자를 3억5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물지급분에 대해서 대물지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에 기간을 대충 이렇게 잡아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물비 빨리 넘어가면은 줄어 들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전기손익수정손실에 대해서 분양부지 해약 반환금에 1억원, 이것은 저희들이 기 팔았던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약을 요구할 때에 그 해약반환금으로 1억원을 추정을 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그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 사후 환경영향 조사 용역에 7천만원, 이것은 상ㆍ하반기로 나눠가지고 계속 2년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 토지보상비 국유지에 대해서 내년에 2십9억1천만원의 필지를 저희들이 국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초호 유원지 시설유지 관리비로 1억5천1백만원, 이에 따른 시설비가 2천만원이 시설부대비로서 저희들이 청초호 유원지 감정평가 국유지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가 2천만원입니다. 지급이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에 '97년도분 7십억원 이것이 3억6천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저희들 공적자금이 금년에 영달되는 관계로 해서 이것은 다음에 수정예산이라든가 또는 기회가 있으면 이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98년도분에 1백억원에 대한 것으로 해서 7억5천만원, '99년도에 5십억원에 대한 3억7천5백만원, 다음은 재특융자금 이자상환입니다. '97년도분에 대해서 3천3백만원, '97년도분이 2개가 있는데요, 저희들 2개 중에 5억원짜리가 3천3백만원, 2십억원짜리가 1억3천만원. '99년도에 1백3십억원 해서 8억4천5백만원, 2000년도 1백억원에 대해서 6억5천만원,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입니다. 여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원금상환을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들 재특자금 1백억원을 갔다가 지역개발기금 상환을 1백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음 기회가 있을때 전액삭감될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일반회계 도시과 소관 2001년 당초예산과 공영특별회계 2001년도에 대해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위원입니다. 228쪽에요, 임차료, 이것 해마다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작년에도 들어 갔지요?

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단속장비를 임차했어요?

아직은 안 했습니다.

아니요, 2000년도요.

2000년도 이것이 실지 무허가 건물같은 것을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 이것은 현재까지는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계속없지요?

예.

없는 예산을 2001년도 이것을 할려고 그러면 2000년도 우선 이 무허가건축물 실태조사 이런것, 조사 여비가 들어가지요? 무허가 단속여비 이런것 하지요?

무허가 단속은 하는데 이것은 실지 무허가라는 것이 금년에 발생한 것…

아니요, 제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해야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작년도 계획이 나온단 말이지요? 어떤 계획도 없이 무조건 이것이 발생할 것이다 하는 예상이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한번도 이런 집행하지 않는 예산을 또 가능성 없는 예산은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대부분의 무허가가 발생이 된 것은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강제집행을 안 합니다. 안하고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키는데, 저희 시에 시정을 펴나가는데 불가불 시가 행정대비 불법에 의해서 해야될 문제가 있다 하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당시에 장비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세운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실적도 없고 또 무허가 단속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또 들어가서 우리가 모든 무허가 불법건축물 해가지고 전체가 대다수 이행강제금으로 징수를 했단 말이지요? 시민들 편해서 돈으로서 보상을 해라 그런 차원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돈으로도 보상이 강제금징수도 실적이 저조하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할려고 하면 과감하게 강제집행을 계획을 해가지고 연간 1건이라도 하시든지, 또 이행강제금 받은 계획을 세워야지 이행강제금 징수도 안되고 예산을 세워놓고 강제집행하겠다면 철거도 안되고 두가지 중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된다고 하면 일단 예산 세우면 진짜 고질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한번 시범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행정이 되는데, 불법으로 지었다 그런데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행강제 물어버리면 그냥 지나간다고 하는 국빈의 자꾸 불법대행을 어떤면에 있어서 조정할 수 있는 기회 제공밖에 안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한번더 충분한 연구를 해주시고요. 230페이지 말이지요?

예.

부당이득금 반환액 1억4백만원,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보상을 해야 됩니까?

예, 보상을 해야 됩니다.

왜서 해야 됩니까?

속초시장 상대로 이것 배경…

대충 배경은 아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그 사업체가 허가 해줄 수 없는 공유 면적을 우리시가 허가를 해줬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것 공유면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허가를 우리시가 자체가 잘못해준 것이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속초시장이 잘못한 것이지요.

잘못한 것이지요?

예.

그런데 왜 시민의 예산가지고 우리가 왜 보상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잘못했으니까 설악산의 강성환씨가 속초시장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겁니다.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결과적으로 허가해 줄 수 없는 부분을 허가를 해줬단 말이지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는 것하고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해준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조콘도에 5층의 일정부분을 로비의 부분을 건축물대장 작성이 대부분 안됩니다. 거기에 건축물대장 작성이 안되는 부분이 건축물대장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등기가 나왔고 등기가 나다보니까 분양이 되었고 이런 과정이 이루어져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건축물대장이 안되도록 그 로비에 허가를 받았을때는 거기가 로비입니다. 로비인데, 그렇게 행정에 잘못이 있어가지고 손해를 입은 강성환씨가 손해배상청구를 속초시장한테 해가지고 저희들이 1십, 2십에서 다 패소를 했습니다.

거기 지금 위치가 4층입니까? 5층입니까?

5층입니다.

5층 자체가 현재 옥상이단 말이지요? 지금 5층에 자체가 건축허가가 되어 있어요? 아니지요?

예, 5층에 되어 있습니다.

5층까지 허가가 되어 있어요?

예.

5층 올라가보면 그 건물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지금 5층에 건물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 사조콘도 현장을 못가봤는데요?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할께요?

예.

좋습니다. 건축허가 나중에 다시 제출 받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과적으로 그 지역이 건축상으로 우리시가 등기부등본 원칙으로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예,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대장을 만들어 줄 수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줄 법상으로 없는 지역에다가 우리시가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주고 개인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자기 개인 사유지가 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재산권한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시가 건축물등본을 만들어 줘놓고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에 해줬다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못해줄 수 있는 지역에다 우리시가 확인도 안하고 만들어 줬어요? 그 반환금을 우리시 예산으로 시민에게 한 행정이 그것은 엄청남 잘못을 저질렀는데, 우리 시의 예산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이것은 판결이 속초시장이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야되는데, 그 행정을 잘못한 부분 아닙니까?

그 행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시가…

예산이 몇 백억원. 몇 천억원이 들어가더라도 전면 시가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되더라도 무조건 해줘야 되는 논리입니까?

일단은 속초시장이 해야 됩니다.

해야되는데, 그것을 행정상으로 왜 그렇게 잘못 저질렀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위원님, 왜 잘못해서 했는데 하고 지적을 하시면은 저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믿는 것은 뭘 믿어요? 법을 징수하는 것을 믿지요?

그렇지요.

관에서 지금 뭐하라 뭐하라고 하면 국민이 법을 지키라고 우리가 계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이 스스로 불법을 그것을 저질러서 만들어 줘놓고 또 우리 판결에 졌다고 그래서 시민이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지요?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이 실지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 공무원이 일단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속초시 보고 그 공무원이 속초시에 소속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속초시장보고 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판결에 의해서 일단 저희들이 물어줘야 될 부분입니다.

글쎄 물어주는 것은 물어주더라도 행정이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예산사용, 예산집행, 계획해도 책임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지금 엉터리로 만들어 놓았는데, 왜 책임질 부분이 없어요? 무조건 판결로 행정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사회적으로 예산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 예산 어떻게 쓰던 간에 법상으로 잘못했더라도 법상으로 해줘야 될 것이니까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것은 논리상으로 어느 누구한테 내놓고 얘기해 보세요? 왜 행정에서 더 철두철미하게 그런것을 해줬을때는 맨날 이 조사다 뭐다 하는 것은 하나도 형식적이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하고 과연 그 내줄수 있는 부분을 확인ㆍ점검 해보았으면 이런 결과가 안나오잖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해야될 의무가 누가 있어요? 행정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공무원도 가지고 있고 시장도 최종 결정할때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조경식위원 : 그것을 확인을 안해줘놓고 법상 해줘야 된다는 논리는 안맞다는 이야기지요? 뭐 검사한다, 조사한다, 뭐 한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은 형식적 밖에 더 됩니까? 조사를 안했다는 이야기예요? 최소한도 그런 건축물에 허가가 날때는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과연 법상으로 해줘도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난 뒤에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해줘야지요, 앉아서 서류상만 보고 누구 재산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줘놓고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시가 패소된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해줄 수 있는 부분에 안해놓고 이길수 있어요? 이러고도 우리가 1억원이라는 돈을 확인 안하고 종이 쪽지만 보고 도장을 찍어준 결과가 결국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 1억원을 그냥 주는 거예요? 이러고도 어떻게 시장이 당연히 지었으니까 해줘야 된다는 논리가 어디 있어요?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물어주는 것은 맞는데, 사전에 물어줄 수 없는 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 강성환 이분하고 한 동네에 사는분입니다. 그 사람이 몇억원을 어떤 편법으로 받던 보상받아 먹으면 가만히 있다고 하면 한동네 사람이 그만큼 돈을 벌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회계상으로 이것이 문제가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 이런식으로 해서 다음이라도 그런 문제 생겨서 무조건 앉아서 허가 해줘놓고 패소 되었다 무조건 물어줘야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책임을 못느낀다는 얘기예요? 집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책임을 못느낀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우리 시민들한테 공개적으로 해봐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고요? 내가 이 관계 때문에 몇 번 이분이 찾아와서 조금 그것을 해주게 해달라 해도 그래도 내가 입을 딱 닫고 이것 어떻게 했느냐하고 한번 딱 해봤어요, 전화로 확인을 해 보았어요. 결과적으로 그 자체에 내가 그 현장위치까지 다 가봤어요? 정상 건축물도 아니고 옥상에 파이프 해가지고 유라이트 인가 그속에 한쪽에 술집으로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다 단란주점 허가까지 나있어요. 공공건물에다 집지어 가지고 등기내주고, 유흥업소 시설까지 만들고 영업하고, 이것은 진짜 탐복할 일입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든 저렇든 고생은 많습니다. 도시계획 할래 여러 가지로 많은데, 지금 우리 조경식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당이득금 반환은 사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유야 어떻든간에, 도시과 뿐만 아닙니다.

아니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은 똑같습니다. 실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우리 행정에 이런 미스는 앞으로 없어야 되리라고 저도 생각은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패키지마을 지원사업 5백만원요?

예. 그것은 저희들 3회 추경에 와서 마지막에 5백만원 깎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1천5백만원인가 깎았는데, 5백만원은 토지보상 1건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2001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던 그 건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에서 패키지 마을 지원사업을 하고 나서 2억8백만원, 약 2억1천만원이 부대비까지 합쳐서 예산이 섰단 말이예요?

예.

이것이 정부에 지원자금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양여금 사업비 9천1백만원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9천1백만원이 있다고요?

예.

그런데 패키지마을 자활촌에는 다 끝난 사업인데, 지원을 5백만원 하면서 양여금 사업 9천1백만원이 있는 응골지역에 대한 왜 계속사업이 없어요? 이 예산이면 돼요?

안됩니다.

안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서 지속적인 예산이 반영 안되었어요? 이것은 전부 명시이월 할 것이 아니라, 삭감해서 양여금 반환해도 관계 없는 것이지요? 속초시에서는 계획을 2000년도에 했는데, 2001년에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일수록 계속해서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해야 되는데, 2000년도에는 양여금을 주니까 하겠다, 2001년에는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계속적인 이 예산이 반영이 안된다는 것은, 이것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우선적으로 계속사업이니까 해야되는 것은 맞는데요, 실지 돈은 없고 할곳은 많고 이렇다 보니까 아마 1회 추경에 예산 부서에서 이 부족사업은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1회 추경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본 예산 목에다가 추경에 증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턱걸이를 해야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단 1백원을 하더라도, 그래야지 이 예산이 참 없어서 이렇지 할 의지는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전혀 빠져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것 차라리 명시이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없애버리지요.

그것은 1회 추경에 부족사업비를…

아니 보통 집행부에서 얘기하면 추경에 뭐뭐 이것 하자고 그러면 당초 예산 목이 없기 때문에 준설하기 곤란합니다 하는 얘기를 자주는 안해도 종종은 해요? 그러면 예산심의 할때 그 우선으로 하는데 빠졌다는 것은 없애자는 얘기지요. 양여금도 주고요, 의지가 없어요, 집행부에서요. 단 1천만원이라도 걸어 놓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1차 추경에 이것이 들어오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 완공된 여기는 5백만원을 지원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5백만원을 실지 이것은 저희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실지 줘야 되는, 그러면 이것은 안해도 되지요? 실지 줘야되는 것하고 사업추진하고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단 1백만원이라도 걸어놓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 총 사업비가 5억 얼마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 반도 안되요, 그러면 단 1천만원이라도 걸어놓든지 5백만원 걸어 넣어놓고 1회 추경에다 이것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면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안되지요. 그러면 도시과에서 뭐하고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속초시 예산도 없으니까 이런것은 과감히 사업중지 하고 나머지 시보상을 다른데로 돌리자는 얘기예요, 어때요? 그러니까 저쪽 밑에 다 했는데, 농촌동은 별볼일이 없다, 도시 중심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도 여러번 회의를 했고, 사업설명도 했고, 실지 사업이 당초에 그 우리 계획했던데로 진입도로가 3m로 해가지고는…

아니 도로까지 확장한 것까지 보았어요? 그런 의지를 가지면서도 본 예산에 다 넣으면서도 반영 안했으니까 잘못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실지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너그럽게 봐 주십시오.

이것은 고려할 사항입니다.

그것 명시이월 된 것은 그것은…

명시이월 된것 아직도 확정 안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요, 234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수립 이 학술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1억원요?

예.

이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법이 금년 7월 1일로 변경이 되면서 장기미집행 10년 이상의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에 대하여 그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 그것을 금년 연말까지 확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확정을 해가지고 필요없는 시설에 대한 것은 과감하게 도시계획 시설을 폐지하고 할 것이다 하는 것이 판단된 시설에 대해서는 의욕을 가지고 빨리 추진하라 하는 것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법정시한입니다. 이것이 금년말에 법정시한으로서 장기미집행 그 도시계획시설 시행을 수립을 해서 이때 제가 먼저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단계별 집행계획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1단계 3년내, 3년에는 어떠 어떠한 시설을 먼저 하겠다 그럴때에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는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 다음에 그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법정시한에 해서 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필요없는 도시계획시설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35쪽에 만리공원 편입용지 보상, 이것 작년에 예산 7억원 썼었지요?

전체 재작년 해가지고 2년동안에 1십억원이 나갔습니다.

이것 당초에 시에서 계획한 것은 1백4십억원 정도 든다고 그랬는데, 감사한 결과 그렇게 안들었지요?

5십3억원요.

5십3억원, 약 2/3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당초에 계획할 때 1백4십억원을 할때에는 그때에는 지가가 굉장히 높을 때이고 지금ㅂ 우리가 5십3억4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공시지가에 대한 금액입니다. 실지 그런 경우 금액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거기에 토지보상을 달라는 사람들이 대충 그 금액이 얼마 갑니까 하고 물었을때, 평당 얼마간다고 하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부동산에 몇군데 알아보니까 그 정도 가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대충 실지 공원이니까 거래되는 것은 없었으니까 그정도 간다고 추정했던 것이 1백4십억원이 되었었습니다. 그 당초계획을 시도할때에는, 저희들이 5십3억4천만원은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이것보다는 조금 많으리라고 봅니다.

이것 3억원, 최소한도 7억원이면 7억원, 이것이 지금 시내여서 약간 문제는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런 공원이 있는데 왜 만리공원만 하느냐, 문제는 이해는 갑니다만은 이것 일정량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매년 얼마씩해서 빨리 사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실지 이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돈이 없어서 그럽니다. 저희들도 욕심을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이것 약 1십억원씩 세워가지고 당초 예산 세운것 보면은 2십억원, 3십억원씩 해가지고 6년차에 이것을 다 끝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1백4십억원짜리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실지 없는 돈에 하다보니까 3억원 세우고 5억원 세우고 이런식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집행도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다면은 차입해오면 되지 않아요, 채권 발행하던지요, 다른 것에다 다 돈 차입해다가 하는데, 이것이라고 남는 장사인데 안해요? 이것 지금 그것이 몇평이에요?

이 전체요?

예.

전체가 35,000평 됩니다.

35,000평이면은 이것 전체해서 우리 6십억원을 봅시다. 6십억원을 차라리 팔면은 났잖아요, 공영개발계획 할 필요가 없지요?

이것 누가 공원인데 삽니까?

시에서 자금 이익이 남잖아요, 풀어요, 팔아요, 그러면 백번 났지요, 공영개발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러면 몇 년 갈꺼에요?

이것은 이렇게 가면 조금 오래 가리라고 봅니다. 또 어떤때 획기적으로 시 재정이 많아지면은…

다음에요, 392페이지 세출에요, 이것은 할 수 없이 이렇게 달았겠지만, 융자금 연체이자 상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체라고 이것 지금 주택은행 관계 때문에 연체이자 상환 이렇게 붙인 거예요? 연체가 지금 있는 거예요, 주택은행에는 없잖아요?

저희들 은행으로 나가는 연체이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융자금 연체이자 상환, 392쪽 보면은, 1억6천5백6십만원 이것 무슨 얘기예요?

몇쪽요?

이것이 세입에 들어온다면 몰라도 세입에 연체이자로 계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몰라도 우리가 상환하는데는 연체가 붙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연체이자 이렇게까지 물을 것이 있어? 물어야되는 실정이에요? 393쪽에도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은행하고 저의시하고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연체이자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그 표기를 한 것은 세출 수입이 같습니다. 이 똑같은 금액이 세입이 잡혔고, 세출이 잡혔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표기를 그 세입쪽에서 그렇게 자본쪽에 그렇게 하니까 세출을 표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요, 공영개발특별회계, 왜 계속비 조서가 변경했는데, 그것은 설명 안해요?

계속사업비 21쪽.

이것이 2001년까지 되어 있었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1년까지 되어 있고, 1년이 넘어가고, 연장이 되고, 그런데 이 사유는 얘기해야지 승인이 났는지 아는데요? 그리고 이 사업계획 보면 여기 2000년 사업기간도 2001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고, 여기는 2002년까지 되어 있고, 이것이 1년 연장되었으니까, 2002년 12월 31일까지 맞춰져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우리 위원들 (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똑같은데요, 계속사업조서에 2001년 하에 2002년에 가서 2001년에 2십9억1천만원, 2002년에 8십7억2천6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지 당초에는 저희들이 분양이 원활하리라고 생각해서 2001년 까지의 토지보상비입니다. 매입비 인데, 그 국공유지에 대해서 매입을 실지 국유지에 대해서 매입을 2001년에 전부를 계획을 했던 것이 저희들이 지금 당초 생각한 것 만큼 토지가 그렇게 분양이 원활하지도 않고, 이런 관계로 이것은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2001년에 다 못사기 때문에 2002년에 8십7억2천6백만원은 그 계속사업을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은 했는데, 맨 앞에 2쪽에 사업기간에 이것을 저희들이 수정 못한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을 1년 늘렸어야 했는데, 뒤하고 같이 맞추어가지고 2002년으로 맞추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2001년에 대물분 1백1억7천4백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대물분 1백7억원이 아니잖아요?

1백2십…

1백4십2억9천4백만원인데, 이것도 대물관계도 연도 분리해서 해야되요? 이것 삼성하고 관계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삼성하고 이것할 때 1백4십2억9천4백만원.

예.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단번에 주면 단번에 땅으로 분할해서 연차별로 줘요? 왜서 이것을 여쭈어 보냐면은 이 주위에 이자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대물을 140일, 보통 반년을 기준해서 원금에 5%해서 3억5천4백만원의 지급이자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같이 줄꺼냐, 만약에 대물하면은, 토지도 한다면 단번에 줘야지 어떠한 관계로 해서 4억원이 4십억원이라는 돈이 차이가 생기느냐 하는 얘기지요, 대물을 지급하는데, 그러면 4십몇억원을 현금으로 주고 1십억원만 대물로 주겠느냐 어느쪽이냐는 얘기예요?

그 계속비사업 대물분도 이것도 실지 우리가 공사가 끝나고, 그러면 이 삼성쪽하고 지금 저희들 대물분으로 1백4십억원이 되어 있는데, 실지 그 대물분 주겠다는 호텔부지는 1백2십억원입니다. 1백2십억원인데,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한 것을 어느 필지를 어떻게 주겠느냐 하는 것을 돈을 준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다른 필지를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에 저희들이 삼성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확정이 되면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1회 추경이면 1회 추경쪽에 금년 연말에 완공이 될 테니까, 그 1회 추경쪽에 가서 확정을 해가지고 그 대물분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조서에 그것을 그때 계수를 맞추겠습니다. 맞추고 현재는 사실 확정을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건드리지를 않고, 그대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그렇고 2002년까지도 공사비와 감리비는 전부 없고, 보상관계만 있단 말이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1백2십억원짜리 땅하고 그것을 이해하는데 그런데 1백2십억원이면 1백2십억원으로 해서 나중에 실지 감정의 차이는 생기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대비를 7천4백만원만 했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마지막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다시 계속사업 변경조서를…

줄것은 1백4십2억원인데, 그 나머지 여타분이 2002년까지 연관이 되어 있다면 몰라도 여기는 대물보상 1백1억7천4백만원 딱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현찰로 줬느냐 이런 얘기지요?

아닙니다.

이것이 대물 우리가 '93년 12월 30일자에 계약했을 때에 대물보상금 계약 약정금액하고 같다면은 말을 안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금리계산 한것도 1백4십2억9천4백만원인데, 어떻게 돼서 대물분에 대해서 1십억원이 4십2억원이 더 나갔느냐 이런 얘기예요. 금액은 같아야지요.

예,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현찰을 준것이 있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틀리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간단하게 계속비 이 총괄 예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 4십2억원이 어디 갔느냐 말이에요, 줘야지요.

이것은 위원님 지적한데로 사실 같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계약을 할때에 프로테이지 대로 하면은 1백4십2억9천4백만원이 맞는데, 이것이 실지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땅으로 주다보니까, 땅이 획지를 기준으로 해서 주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주고자 하는 땅, 호텔부지는 1백2십억원입니다. 그리고 2십억원이 남는데, 2십억원을 어느 부위를 어떻게 잘라 줄것이냐 하는 것 같으면은 금액이 다소 왔다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왔다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것하고는 이것하고는 틀려요? 그것은 1백4십2억원에 대해서 운영해서 주는 상환관계이지, 만약에 이분들이 계약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4십2억원이 줄었다, 사업 전체하는데 계약예산에서 4십2억원이 줄었다면 이해 합니다. 그렇지만 내일모레 준공이에요, 공사는 다 끝났어요?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4십2억원이 1백4십2억원이 있으면서 맞아가면 말을 안해요, 줘야되니까, 땅을 주든지 대물을 줘야 되니까, 4십2억원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사업물량이 줄었느냐는 거에요?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끼워주던 나누어주던, 3차로 주던 1백4십2억원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4십2억원이 어디 갔느냐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이 계수는 지금 조정을 해놓으면 다음에 조정이 또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아니요, 그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당초계약 공사를 할때 계약에 명시된 사항이고 1백4십2억원이, 어떻게든 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도 줘야 돼요.

예.

그 금액은 여기 대물보상으로 하는데는 그 금액이 전체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나와 있는 금액중에 3필지를 주던, 2필지를 주던, 1필지를 주던, 우리 같은 것은 이런 토목공사 당면으로는 문외한 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줄었다고 보았을때는 계약공사가 그만큼 물량이 줄은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줄으면은 협의해서 착감할 수가 있으니까.

공사비는 다소 변경이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한대로 실지 이 계수하고 뒤에 그 계수는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되는 것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계상되었던 계수를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1백4십2억 얼마를 여기에 갔다 놓으면은 우리가 대물지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이것이 준공이 되면 그 대물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공사금액도 다소의 증감이 있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요, 4십2억원이라는 총괄사업비에 차이가 생겨요. 7백5십억원 총괄사업비에 4십2억원이라는 차이가 생긴다고요. 이것을 검토를 하면 여기에다 4십2억원을 더 넣으면은 이것이 8백억원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사업비는 총괄사업비로 위주로 하되, 연도별 예산으로 집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대물관계에 4십2억원이 빠지니까, 총괄사업비하고 차이가 생기니까 얘기하는 것이지요. 어느것이 진짜냐는 얘기지요? 여기다가 4십2억원을 넣으면은 총괄사업비가 8백억원이 된단 말이예요. 지금 이것이 7백5십억원이니까, 그러니까 물량이 줄었느냐 일부 갚은 것이 있느냐 하는 얘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이예요.

이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고요, 저희들이 이것 부분에 대한 것은 공사가 마무리되고 끝나면은 실지 이 계속사업비 자체를 해가지고 1회 추경때 이것이 계속사업비에 그 조서가 우리 공사에 현행 집행하고 그 다음에 대물관계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그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아직 그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변경조서를 1회 추경때 변경을 하겠습니다.

변경을 하고 안하고, 계속사업비 총괄사업에다가 연도별 예산을 맞추어서 하는 것은 계속비 변경사유가 되요, 그렇지만 1백4십2억원에 대한 것을 가지고 변경사유는 안되요? 그것은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이니까 어떤 방법이 있어도 좋아요, 1백4십2억원은, 그것은 변경사유가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변경사유가 있을때는 '93년도 12월 31일날 계약을 다시해야 유효하지요? 그것이 안맞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 여기에다가 4십2억원을 넣으면은 딱 얼마되면 8백억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안맞는데 어떻게 받아 들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다 4십2억원을 보태면은 이것이 딱 8백억원이에요. 총괄사업비가. 그것이 기준이 안맞단 말이에요. 또 그 뒤에다 이자는 1백4십2억원으로 이자를 5%씩 해서 180일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준공하고 바로 안넘어 왔는데, 그것까지도 이해를 해요, 지연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기본 기준이 안맞는데요. 그 계약자체는 이것 8십몇억에 대한 50%이기 때문에 그것은 늘어나는대로 계상을 해줘야지 그 이하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대물관계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물분이 2001년도에 1백억원이 들어와 있는 것은 실지 그앞에 '93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공사의 기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수치, 여기에서 표기가 괄호내로 표기를 해서 괄호내는 대물분이라고 그래가지고 당해연도마다 숫자에서 대물분은 별도로 괄호내고 이렇게 표시를 해왔더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것인데, 이표기를 이렇게 안하다 보니까 전체를 기 집행이 '93년부터 2000년도분에 그 숫자가 기 현금으로 되어 있고, 2001년도 대물분은 별도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만은, 금년 마지막 저희들 3회 추경에 공적자금이 계상이 8십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십억원이 되어 있는데, 실지 정부에서 8십8억원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 돈이 22일 정도 되면 영달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 숫자를 어차피 수정을 예산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계속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기를 대물분하고 현금분을 구분해가지고 2000년도까지 2000년도에 공사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2002년도까지 계속사업을 당초는 200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은 2000년도까지 마치는 것으로 해서 계속사업도 공사하고 그 값이 맞아 떨어지게끔 그렇게 3회 추경에서 위원님이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실려면 저희들이 금년 마지막 추경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표기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무리를 질 수 없는 것이 대물이 이루어질때까지는 계속사업비가 유효하리라고 봅니다. 1백4십2억원이라는 것이 총괄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정부 자금을, 공유지를 매입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감정가격에서 금액도 변동사항이 있겠지만, 총괄예산에서 이것은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공영사업이 총괄로 전부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날때까지는 유효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사업조서는 유효해야 된다. 이것이 도시과에서 공영개발 단독회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시과에 일반회계하고 같이 연결된 특별회계이다 하면은 이것을 일반회계에다 넘겨서 정리할 수 가 있는데,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공영개발특별회계 별도로 단독 회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끝날때까지 계속사업은 존속 해야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아니면은 이 부분을 정밀하게 일반회계에다 이관시킨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종결시키고 일반회계에다 이관을 한다면 몰라도 당초에 이 공영개발계를 만들어서 설립을 시켜서 단독회계로 끌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업무를 타 부서에서 맡겠느냐, 종결을 시키고 타부서에서 맡겠느냐는 얘기예요, 정리하는 것을요. 그것은 안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예, 안되지요.

그러니까 총괄예산을 기준으로 했을때는 국공유까지 정리할 때까지도 계속사업비는 존속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회계가 인건비 일부가 다른 일반회계하고 연결되었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가요, 금년에 준공도 끝나고 다 끝나기 때문에 계속사업비 종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업무를 타 일반회계하고 접목시킬때가 없단 말이예요. 접목시킬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단독회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회계법상으로 상당히 어렵겠다 하는 얘기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1백4십2억원 중에서 일부를 연도별로 지급한 것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것도 돈 나간 것하고 안나간 것하고 계산하면 그것은 나오겠지만, 총괄예산을 기준으로 한 연도별 예산 확정할때는 '93년 12월 31일자로 계약을 이행하는 대물관계는 맨 마지막에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연도별 예산은 현금예산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지금 우리가 이 조서를 할려면은 지나간 것은 그것은 전부 빼서 한군데에다 밀어줘라 이런 얘기예요. 대물관계는요. 1백4십2억9천만원은 한군데 밀어줘야 맞아요. 그런데 집행한 것은 어떻게 고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기 집행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고치겠느냐 그래서 이것 상당히 엉클어져 있다. 방법은 괄호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 과연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느냐는 말이예요. 그러면 그 대물에 대해 영수증 받은 것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 집행한 것에 대해서요. 실지로는 그렇게 공개를 했는데, 누구한테 그 공개했다는 확인을 받은 것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맨나중에 나간것 전부 터놓고 얘기하면 이해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회계법상 기록에 의해서 남는것은 없다 이런 얘기지요. 대물분도 이렇게 됐겠지요.

품위는 예를 들어서 '93년도에 1백억원을 했는데, 품위 자체는 1백억원으로 해가지고 품위서 자체에는 여기에 현금이 얼마이다. 대물이 얼마이다 하는 표기는 안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안되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중에 계약을 할적에 50% 범위내에서 대물로 줄 수 있다 하고 되어 있고, 그 단서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할것 같으면 그 대물로 줄 부분이 대상 토지가 준공이 되었을때까지 매각이 안될 것이면 대물로 주고, 그것이 팔렸다 팔리면은 그것을 현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품위는 1백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은 5십억원이 지출이 된 것이지, 그 맨위에 지출증명서는 거기에 5십억원에 지출되어 있으니까 그 차액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물분이다 하는 것은 나올 수 있지요.

그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계약에 단서사항에 공사하는 고중에 팔려서 선급금이 들어온다든가 했을때는 현찰로 결재를 하고, 그것이 안되었을때는 준공이 끝난 다음에 대물로 변상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안팔렸으니까 중간에 그런 정립회계를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안팔렸잖아요, 선수금이요. 안팔렸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안된다는 얘기지요, 단서사항은 지켰어야지요. 계속 밀고 가야지요. 그러니까 계속사업비 조서,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안 따져 본것은 그쪽으로 여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응당 대물관계이다 이렇게 인정한 것이거든요. 지금 이것이 준공이 되고 막바지 예산이 딱 얼마이다 하고 남았을때 하고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전에야 연도별 예산은 현금 예산결재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따지니까 나머지 있으니까 이것으로 충당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정리를 한것은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것 될 수가 없잖아요? 계약서, 단서상에도 안되었다면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맨 밑으로 다 몰아 놓아야지, 연도별로 지금 아마 얘기하면 7년차이지요, 금년까지 7년차 사업을 하면서 중간에서 그렇게 정리를 했다면 그것도 4십억원 정도를. 그렇다고 해서 이것 연도별 지나간 것,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라면은 고치겠지만 지나간 것은 고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 '93년도 1백억원 그 중에 그 밑에다 괄호내놓고 대물분이 5십억원이었다 그러면 5십억원, 그래놓고 맨 밑에 괄호 밖에 괄호내는 대물분임,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은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기를 해서 누가 이 계속비 사업조서를 봐도 이 괄호내부는 대물분이구나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조정을 해서 마지막 추경에 저희들이 2000년도에까지 이것을 공사를 끝내가지고 다 계속사업을 털고 그 외에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지 계속사업하고 관계없이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지불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된다면은 실지 2000년 이 계속사업 이후에 2001년 이후 이렇게 표기를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2000년까지 마무리해서 삼성에서 대물을 받았다는 단계라면 그것도 이해를 하겠어요. 삼성에서 그 사업비에 대신해서 대물로 인수를 했다면은 우리 국공유지 인수관계만 남았기 때문에 그나마 이해를 하겠지만, 이 대물관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계속사업비 2000년을 중단시킨다는 것은 안되요.

그것이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2001년 이후 해가지고 금액을 확정을 여기서 연도에 저희들이 실지 국공유지를 지금 산것을 볼것 같으면 약 1백억원을 사야되는데, 이것이 2001년에는 내년에는 2십9억원 어치는 사겠습니다만은 2002년에 가서 그 몇십억원씩 살려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 회계법상에 가능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2001년 이후 이래가지고 보상비에 대해서 이것이 실지 지금 계속사업을 해서 2002년을 표기되어 있는 금액까지 합쳐가지고 2십9억원에다 8십7억원을 합쳐서 표기를 해서 2001년 이후 해가지고 대물분을 별도로 그렇게 2001년 이후 해가지고 표기를 해서 이것을 편성을 하면은 저희들이 가능한 것인지 하고 저희도 의심은 갑니다.

과장님,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이 공영개발계에 당초하면 2014년까지는 유효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차입금 관계가 완납하는데 이것을 속초시청에 공영개발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 단계를 정리를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업무를 이관해 가겠다 할때까지는 유효하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할 일이에요. 공영개발계를 조성다하고 이러이러하니까 부채, 뭐 이런 것을 다 정리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 인계인수를 하기 전까지는 이것을 못쓴다는 얘기지요. 그 주체를 누가 할려고 그러겠어요? 같은 시장이지만, 이것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것에요, 전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간단히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상환이 2014년까지 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특별회계가 있던 없던 그것은 속초시의 총 책임자가 어떻게 이것을 결정짓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이렇고 저렇고 풀리지요,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맡기전에는 계속사업비는 존속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에요.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없고 땅도 잘 팔리고 그러면 이렇게 거론할 필요도 없어요. 거론할 필요도 없는데, 그 차입금, 이자 이런 것이 자꾸 엉키다 보니까 더군다나 요새 부동산 가격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것이 아마 혹자가 난다고 하면 아마 아무데서나 가져갈려고 그럴꺼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것을 서로 기피하고 그러는데 기 공영개발계 도시과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일이단 말이에요. 이 계속비를 2000년에 해서 이것이 종료되었다고 마무리 할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지요.

2000년에 마무리가 제가 볼때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1년 이후 하고 그 금액을 여기다 계속사업에서 확정을 시키는 것이 제가 볼때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서는데, 그것은 실지 저희도 예산회계법을 잘 알지는 못해서 그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2001년 이후에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 하고 해서 계속사업에 변경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실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일반회계 넘어간다고, 그래도 실지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것 같고요, 그래서 다만 여기에 문제가 되었던 대물분에 대한 것은 연도별로 그 집행에 대해서 현금하고 대물분을 분류해서 대물분은 밑에다가 괄호내서 그 금액을 넣고 해서 그것은 그 총 금액이 2001년도에 와서 괄호에서 총 금액으로 표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보상금에 대한 것은 2001년 이후 이래가지고 금액은 전체 이 2십9억원하고 8십7억원을 합한 금액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서 이래가지고 변경조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괄호내서 해서는 이해는 돕게는 되지만 왜서 1백억원만 남았느냐 하는 이해를 돕는데는 되지만, 회계법상으로는 안된다는 이말이지요. 대물을 추상적 금액을 어떻게 지출한 것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아니요, 추상적 금액은 아니지요.

아니 금액은 있지만 돈이 현찰이 아니니까 추상적이 되지요, 형태가 없는 것이지요? 1백억원 하면은 그중에 실지 나갈것은 6십억원인데, 4십억원은 형태가 없는 것이지요. 계약에 의한 지출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막연한 것이지요. 계약에 의한 지출분이지, 실 현금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무형에 현금, 이것 몇 년도에서부터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당초부터 그래요?

그렇지요. 당초 계약분 부터입니다.

1차 계약분부터 그것 삼성하고 매년 그런 식으로 계약한 것은 있어요? 연도별 계약한 것은 있어요?

예, 계약한 것은 있습니다.

연도별로 예산 계약했을때, 그러면 삼성에서도 지금 할 얘기는 없네요?

예, 그렇지요.

지금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예.

그만큼은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안가지고 갔을 뿐이지…

안가지고 갔으면 받았다 그렇게 하면은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가 가네요. 다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와서 받았다. 영수증은 없겠지요, 그렇지요?

영수증은 현금만.

예, 현금만.

예, 현금만 있지요.

다른것 증빙 할만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금에 대한 보증분 증권은 다 금액에 맞추어서 들어 왔지만, 실지 그 삼성에서 영수의 금액은 현찰분만이지요.

계약금 자체는 보증보험은 전체금액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분 땅 안가지고 갈 수도 없네요, 현재 여건으로는요?

안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4십억원 받았으니까요, 그렇지요? 하여간 이것은 연구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32페이지 전기손익 수정손실 1억원, 금년도에 해약분이 얼마나 돼요, 2000년도에요?

금년에는 그렇게 금액이 많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약 1천만원 정도 되는데, 왜 이것이 금년에 1천만원인데 1억원을 세웠느냐면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유원지 내에 어린이 유희시설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유희시설에 여기 계약금액이 9억9천만원입니다. 9억9천만원인데, 그러니까 9억9천만원에 계약금이 9천9백만원에 8천9벡만원씩 해가지고 2회분 해가지고 1억7천8백만원을 냈어요, 이분이. 지금 그 돈을 못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지 그분은 계약돈 이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쪽에서는 빨리 내라 하는 쪽이고, 이쪽에서는 조금 어렵다 하는 쪽이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서 저희들은 이 돈은 지금 실지 그것을 대비한 돈입니다.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지금 1억원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것이 해약이 그쪽에서 해약을 하겠다 하는 의사를 표현을 하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체납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한정 끌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언젠가는 저희들도 이것이 해약을 그분이 원하는 방법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 용지공급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해약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1억원을 반영을 해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지 어떤 것을 해약을 꼭 해가지고 이 금액이 꼭 나간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공특에서 계약 내용을 못봤는데, 5년 균등상환으로 계약된 거에요?

예, 이것은 연부로 계약된 거에요.

5년 연부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1년차, 2년차까지 물은 거에요? 계약금 얼마에 2년차 까지 물은 것입니까?

계약금액이 9천9백만원, 그 다음에 8천9백만원씩 두 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1억7천8백만원, 그래서 2억8천만원 정도 들어와 있는 폭이 됩니다.

5년이 맞아요?

예, 5년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 2차 내에서 해약했을때, 벌칙사항은 별도로 있는 것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해약을 하면은요, 규정상 계약금은 귀속이 되고요, 그런데 엄격히 따져서 원금에 뒷따른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줘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1억원 가지고도 안되겠네요?

예, 이것은 실지 마지막에 해약을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금액을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지 저희들로 봤을때는 땅도 안팔리는데 그것을 조금 본인이 해약의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기 전에는 해약을 안할려고 그러는 쪽입니다.

그 다음에요, 3차 추경에 보면은 도시과에서 사업이 상당히 여러 건수가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14건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2001년도 예산하고 연결되는 것이 무슨 건, 무슨 것이에요? 패키지마을이 연결되어야 될 것이 안되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부분에 대한 지적 승인조서 이것은 이해는 갑니다. 이것 예산이 금년에도 약간 선 것이 있어요, 이 예산만 가지고 2001년도에 사업을 계속해야 돼요?

금년에는 그 4건에 대한 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없습니다.

오복당하고 이것은 연계가 되어 있고, 경찰서 진입도로 개설 3차 이것은 금년 예산하고 관계없이 종결짓는 거에요?

예, 이것은 도비 영달이 마지막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편성을 해가지고 그것은 그것으로 끝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을 내는 것이고요.

예.

금호동 소금창고하고 철뚝길 관계는요? 이것은 연계되는 사업이 있지요, 금년에요? 금호동 소금창고하고 철뚝길, 이것이 번영로 개설관계인데요? 이것은 건설과하고 연결이 약간 되어 있지요?

예, 거기다 갔다가 저희들이 접목을 시키는데요, 이것은 실지 지금 당초 예산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단독사업 이런것 명시이월된 금액가지고 끝마칠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연결되어야 되지요?

예,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이것 반영 안되었지요?

예, 안되었습니다.

연결해서요?

예.

이례약국∼장흥주택도로 이것도 금년도 예산에 연결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영량교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등대옆은 되어 있는데요.

등대옆은 연결되어 있어요?

영랑교옆 도시 계획도로는 이것으로 종결입니다.

종결요?

예.

교동초등학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동초등학교 청룡아파트 이것도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쪽에서 보상 안준데가 있어요?

이것 보상협의는 되어가지고 공사는 하고 있는데요, 개인들이 사권해제가 안되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등기 이전이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 영랑동 사무소하고 감리교회 도로개설은요.

이것은 금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만천택지보수 이것은요? 그것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은 만천택지에서 코스모스 빌라 이것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끝이에요?

예.

이것도 종결입니까?

예, 종결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문제네요. 패키지 관계?

패키지 마을요?

예.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부서에서 1회 추경에 틀림없이 확보를 해준다고 언약을 했습니다.

당초에 세워야 될 것을 안 세웠는데, 추경에 세운다고 어떻게 믿어요? 이것 없앱시다.

하여간 없애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없애면?

아니 양여금 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양여금 반납해야지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가서 사업설명도 하고…

주민들한테 가서 사업설명도 하는데 왜서 본 예산에 단 얼마도 목도 걸치지도 안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하나 이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없애면 저희들 행정에 공신력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공신력 문제가 있는 것 따지는 양반들이 본 예산에 반영을 안해요? 그런것 알면 운영을 바로 해야지요. 회계법상도 우선 반영해야 되고, 공신력을 봐서도 우선 반영해야 되고 턱도 없어요. 그러니까 패키지마을 자활촌 것 한것 다 마무리 한것 5백만원 지원은 있는데, 앞으로 새로 사업을 할것은 5백만원이 아니라 5천원도 없어요. 안 하겠다는 얘기지요.

위원님, 이것은 1회 추경이 언제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회 추경때까지 반영이 안되면은 그때 사실…

이 관계하고 계속비조서 그 관계를 연구해서 12월까지 내 주십시오. 12월 계수조정 할때까지 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최창영위원님 서류 해달라는 것 끝나기 전까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28페이지, 아까 이것 우리가 재특자금 대부를 해서 8십8억원으로 되었다고 그랬지요?

공특자금요?

예.

예, 8십8억원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1백억원을 삭감시키고 8십8억원을 다시 계상을 하면 되겠네요?

8십8억원은 그 3회 추경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3회 추경에 8억4십억원 밖에 안들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수정이 되어가지고 8십8억원으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8십8억원이 지금 이미 3회 추경에는 8십억원으로 들어와 있고, 추가 내시된 것이 8억원이 더 추가되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백억원을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8십8억원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공특 33페이지요, 지금 공영개발에 현재 시점까지 채무현황이 얼마입니까? 원금만 4백7십억원이지요?

4백7십2억원입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하고 재특융자금하고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4백7십5억원인데요. 원금만 4백7십5억원요.

그러니까 4백7십5억원 원금이요? 지금 현재까지 공영개발에서 채무가 발생되어 있는 것이 4백7십5억원이라는 말이지요.

예.

지금 공영개발에서 총 '92년부터 채무발생 원금이 6백2십5억원이거든요?

예.

그렇지요?

예.

계속 이것 때문에 여러차례 행감이든지 모든 예산 다룰때도 질의되어 가지고 문제 없다, 문제없다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1백7십4억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도 1백7십4억원 밖에 안돼요?

지금 일반회계 저희들이 있는 것 1백7십4억원 중에 금년에 4십억원이 갔습니다. 일반회계에다가요.

금년 예산에 4십억원요?

예, 1백3십4억원 정도가 됩니다.

2001년도에 4십억원을 일반회계로 가면 1백3십4억원 일반 회계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00년도에는 그것까지 하게 되면 원금이 남은 것이 4백7십5억원, 공영개발에서 이자 1백9십억원 하면 1천억원, 약 6백7십억원 그렇지요? 우리 공영개발에서 갚아야 될 원금하고 이자하고요?

예.

그런데 지금 공영개발에서 2001년도 총 세입을 보면 약 6십8억원, 세수가 공영개발 것만요?

예.

그렇지요?

예.

약 6십8억원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실지 지금 우리가 세수는 이자, 이런 것을 해가지고 또 지금 우리 일반회계에서 청초호 유원지 상설이벤트 1십3억원 이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보면 골치아픈 분야들입니다. 지금 현재 주제관하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주제관 외에 분양된 것이 13필지입니까? 총 청초호 분양이요? 강원도 주제관하고 상징탑 빼고요?

12필지입니다. 주제관하고 강원도가 산 주제관하고 상징탑 부지…

다 포함해가지고요?

다 포함해서는 14필지입니다.

13필지요?

14필지요.

14필지요, 그러니까 주제관 빼고 상징탑 빼니까 결국 개인한테 분양하는 것은 12필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청초호 유원지 상설이벤트장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매입을 못하면은 저희들 실지 이자상환 이런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보면 실지 원칙은 우리가 어떻게 분양이 순조롭게 되어야 되는데, 전번에도 이야기 했지만은 지금 전체 청초호 유원지 6백억원 가까운 돈을 결과적으로 어떤 분할을 내던간에 일반회계에서 거의다 팔아줘야 될 그런 입장이단 말이에요. 각 부서별로 뭐, 뭐 해가지고 뭘 한다, 뭘 한다고 그러는데요, 어떤 우리시 재정이 아주 건실하면 줬다가 다시 우리가 자꾸 이자 나가는 것 계산 해가지고 어떤 매입을 해 놓았다가 나중에 다시 어떤 공영을 되파는 그런 방법도 좋긴 좋은데, 지금 알다시피 자료를 보면 우리가 사업을 해야될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조금 재정상으로 문제가 많지 않겠느냐, 우리시로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34페이지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원금 상환은 아까 그 8십8억원에서 상환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전액 삭제될 부분입니다. 8십8억원이 들어 온것은 3회 추경에서…

그때 6십억원으로 상환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6십억원으로 상환을 하고요, 그것을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당초에는 8십억원이 들어 왔을때 6십억원 상환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8억원이 남거든요. 저희들이 8억원이 남았을때 금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그 2억원 정도를 더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여유자금으로 1십억원 정도 더 상환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삭감을 해야 됩니까?

예, 삭감이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235페이지에요, 아까 2000년 3회 추경에 이월사업 또 금년에 아까 우리 최창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연계되지 않은 사업이 있고, 지금 여기 시설비를 보면 금년에 신규사업이 꽤 많네요, 그렇지요?

예.

시설비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신규사업 중에서 금년에 끝나는 사업이 있어요? 예산 들어간것 중에서요?

여기 신설사업으로서 금년에 끝나는 것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가서 2억원이면 2억원 해서 금년에 끝나는 사업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이월 사업에서 보게되면 계속 지속되어야 될 사업들이 그것이 예산은 배당이 안되고, 새로 신규사업을 금년 완공을 못하는 사업을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오히려 지금 지속되는 사업을 계속 완공시켜놓고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자꾸 벌려놓으면 벌려놓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부분적으로도요?

여기에 저희들이 그 당초에 예산요구 하는 것은 이것이 금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장에 5억원이 들면 5억원을 가지고 다 세워 준다고 그래도 금년에 못 끝납니다. 왜 못끝나느냐 하면은 그 과정에 보상협의가 된 다음에 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계상을 해줘도 실지 당해 연도에 사업은 끝나지 못합니다. 끝나지는 못하고 그리고 이 사업비중에 일부분만 계상하는 것은 저희들로 봤을때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없는 예산에 실지 어디에 가서 예를 들어서 제가 속고 진입도로 접속도로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것이 소요예산액이 4억9천5백만원입니다. 그중에 4억9천5백만원 정도가 드는데 2억원이 섰는데, 이것이 4억9천5백만원을 다 세워줘도 그 실지 보상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이것이 집행이 다 안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만한 돈은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주민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집행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계상을 안하고, 실지 보상협의를 해가는 진척되어가는 것을 봐 가면서 점차적으로 사업비를 계상한다 하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지 지금 사업이 신규사업도 전 사업비가 다 못쓰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2년, 3년 했을때 하고 같은 예산가지고 단년 했을때하고, 이 단년에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속고진입로 접속도로 4억9천5백만원 들어간다고 했을때, 단년에 4억9천5백만원 들은 것하고, 2년ㆍ3년 지속 들었을때는 예산 아무래도 증액 되겠지요?

더 증액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 시설 설계라든지 감리라든지 다시 또 감리라든지 그렇지요?

여기 이 사업, 우리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이 소형 사업은 감리는 안 줍니다.

감리는 안줘도 2년후에 갑니까?

예.

금년에 하고 내년에 감리를 주게되면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공무원이 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과는 하필 왜…

이것이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요, 실지 사업비가…

다른 부분을 집어보면 다 그렇게 쪼개서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 이것을 예산 절감하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를 해준다고 그러지만은, 실지 어떤 지역이든지 도로가 과연 이 도시계획 도로가 어떤 연결성을 가져줘야 되는데, 하다 말고 해서 2∼3년 계속 징수되면 불편을 더 느낍니다. 또 그것이 도심에 주차화 되어 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 속고진입로 접속도로 개설하는 4억9천5백만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실지 여기보면 이것은 완공해놓고 내년에 예를 들어 3억, 4억원 들어간 것을 내년에 또 같이 예산해주면 어떤 공사구간이 완료를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이월사업하고 이것 새로 신설 사업하면 계속 속초 도심지에 여러 수십건이 연속 걸려 있어요, 계속?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아무래도 이것이 인력낭비, 예산효율성도 없고 딱 예산이 과욕으로 추진될 수 있는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많은데, 실지 이 도로는 다시 한번 점검 해가지고 지금 이월사업에 도로를 연계시켜 가지고 완공시키고 다시 예산 잡아줘도 문제는 없지 않아요? 또 그쪽에 보상해줄 것 보상청구 내주고, 빨리 도로 개설한 것 뚫어 주고 다시 인양해야될 사업은 다시 2개를 늘어놓고 1년, 2년을 갈 것을 금년에 1년 하나 뚫고 내년에 그 예산 또 해가지고 그것을 뚫는 것이 낫다 이것이지요. 오히려 내가 생각하기에 주민들 불편을 덜 느끼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실지 저희들이 이월사업 중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된 사업에 대해서 계속사업비가 그것이 필요한데도 안된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1회 추경에서 이것은 확보가 거의 되리라고 봅니다. 거의 되리라고 보고 실지 사업을 당해 연도에 끊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은 이 사업장 끝나고 다음에 저쪽 사업장에 가서 또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주민의 불편사항 이런것도 저희들도 사업이 마무리 되어 감으로서 공사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보람도 느끼고 탁탁 끊어가지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 사업장을 하나 가지면, 때에 따라서는 그 계속 2년, 3년차 사업비가 있어도 2년, 3년 끊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사업장에 가면은 보상이 실지 금액을 확보를 다해줘도 보상이 안되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보상하는 사람이 도시계획 도로에 들어가서 그 보상비가 "당신 보상비가 얼마요, 이것 보상 합시다" 그러면 도장 팍팍 찍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도 집을 드립니다. 저희들하고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1년씩 지나가면 1년반이나 1년 지나가면 주위에서 보상먼저 한 사람은 집을 철거를 하고 그러면 주위의 눈총도 따갑고 이렇게 되면 또 보상협의를 해줘가지고 또 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이 어느 현장에 실지 들어가서 당해 연도 딱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사업장에 들어가서 우리 집행부가 그쪽에서 이것을 하겠다 하는 우리시에서 하겠다 하는 의지를 주민들한테 심어주는 의미에서는 실지 그 사업이 당해 연도에 끝나지 못해도 우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예산을 활용 못하는 부분은 이런식으로 쪼개 사지고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236쪽에 청학동 세방주유소옆 도로개설, 이것은 지금 새로 개설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지금 무슨 내역이 되느냐 할것 같으면, 청학동 세방주유소에서 지금 교동쪽으로요 내려가다보면, 오른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은 그 위의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현재 속여고가 있는데, 조금 넘어 아파트단지 셋방주유소 바로 위에 도로가 하나 있지요, 들어가는 도로가요.

예, 있습니다.

있지요, 그 셋방주유소 조금 내려오게 되면 그 신호대 전에 우측으로 들어가는 도로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 개설은 중간에 또 도로가 또 들어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도로가 이것이 왜 된것 같으면은 지금 자동차가 거기에는 폭은 자동차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위에 산위로 올라가는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그것이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그 사유지 옆에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분은 내 땅을 도로로 활용을 하지 말고 이 도로를 옆에 도로를 내가지고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짓겠다고 들어오면은,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은 그 거기에다 건물 허가를 해주고 집을 지으면은 그 위에 주민들이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 해소 차원에서 계상이 된 도로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을 보고 현장을 가봤는데, 지금 그 위에서 속여고 밑에 도로 들어가면 바로가고 거기에서 조금 한 구역을 지나서 또 좌회전 도로하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도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도로를 보게되면, 실지 이 자체들이 너무 연결서이 없고 또 너무 도시에 도로가 몇십미터 계속 뚫어짐으로서 오히려 도로 기능보다는 어떤 지역적으로 주차기능을 더 많이 가질 수도 있다, 도로를 도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것이 그밑에 여기에 조금 내려가서 서울대명1차 아파트 또 이 도로개설이지요, 그 밑에 도로가 하여튼 연결되고, 확장도 있고 새로 개설되고 있겠지만은, 너무 도심지에 보면 도로를 실지 모면 주차장화 되는, 도로보다 주차장 되는 기능이 더 많다, 지금 그 구간에요. 그런 것을 어제 가보니까 많이 느껴지는데, 우리 도시과장님이 조사ㆍ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것이 우리시 도시계획에 우선 사업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집중적인 투자는 좀 불합리한 문제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01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이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건설과

건설과장 김정환입니다. 건설과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요, 도로사용료입니다. 1억6천6백8십2만8천원, 보차도에 1억1천7백만원, 통신전주 1백5십2만4천원, 통신관 3천2백7십2만원, 공중전화 2백8만4천원, 돌출간판 1천3백5십만원이고, 하천사용료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옥외광고물허가가 있습니다. 350건에 1천7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 2십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옥외공고물 관리법 위반이 있습니다. 여기에 4건해서 2백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도로사용료등 해가지고 1천2백3십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영랑동 해안침식방지시설이 9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하수종말처리장 도분양여금이 1십4억원이 되겠고, 도비가 3억1천만원이 되겠고, 영랑동 해안침식방지 시설이 4억5천7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싸리재 도로확장 및 응골교개축 공사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401-01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십2억1천9백2십만원, 또 도가 3억1천만원, 양여금이 1십4억원. 시비가 2십5억9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1억원, 시설부대비가 1천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입니다. 전체 9십4억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01에 영랑호변 하수관거 이것이 4십7억1천7백만원, 양여금이 3십3억2백만원, 시비가 1십4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안변 하수관거 이것이 3십8억2천5백만원이고, 양여금이 2십6억7천7백만원, 시비가 1십1억4천8백만원, 관내 하수관거가 전체 9억1천만원에서 양여금이 6억3천7백만원, 시비가 2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및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1에서 4천1백6십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수방자재에 천막지가 1백8십만원, 마대 1백8십만원, 염화칼슘이 2백7십만원, 차량정기검사 수수료가 4대에 2십만원, 로크-하드 도로보수용이 1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 5십6만원, 차량환경개선부담금이 5십6만원하고, 방재협회비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보험료가 3백2십만원, 급량비에서 재해대책 근무자 1백5십만원, 임차료에서 이것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 5백만원해서요.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제설삽날수리비가 4백만원, 강우량측정기 수리비가 6십만원, 고정용 무선장비가 3십6만원, 휴대용 무선장비 2십2만4천원, 차량선박비 유지비가 덤프트럭ㆍ유니목이 1천6십4만2천원, 모우터그레이다가 1백7십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다음 312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311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가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312페이지에 나오는데, 9억6천4백6십1만1천원이 되겠고, 영랑동 해안침식방지시설 사업이 2십4억3천2백8십만원에서 국비 9억1천5백만원, 도비 4억5천7백만원, 시비는 1십억6천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7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기타에서 재해대책기금 출연금입니다. 이것 1억3천4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액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천4십만원, 공공요금이 1백만원, 급량비가 8백만원, 일반수용비가 생활민원운영에 4십5만원, 국ㆍ시도 사유지 편입용지보상 감정수수료가 5백만원, 등기이전 수수료가 2백7십5만원, 압류처분 정부수입인지가 2십만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기록관리에서 6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생활민원운영 핸드폰사용료가 2백6십만원, 가로ㆍ보안등 및 신호등 전기요금이 3억9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도로관리위원회가 5십만원, 설계자문위원회가 1백2십만원, 옥외광고물심의 위원회가 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가 삼환아파트 도로편입용지 사용료가 2백4십4만5천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여기에서 양수기 수리비가 1백6십8만원, 관정도색이 1백4만원, 보행안내표지판 보수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총액여비가 1천4백만원, 국ㆍ공유지 실태조사가 1백8십만원, 소송수행이 1백5십만원, 불법광고물 단속이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해서 3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보수공사비에 1천만원이고, 일시사역인부임이 노점상단속이 급여가 1천1백2십9만6천원, 주휴수당이 1백6십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서비스 부당민원처리 보상이 1십만원이 되겠고, 시설비에서 도로편입 미불용지 매입이 1억원이 되겠고, 가로ㆍ보안등 보수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도로 유지관리비가 1억원, 관내도로 아스콘 덧씌우기가 2억원, 관내도로 차선도색 2억원, 관내도로 반사경설치가 1천만원, 관내 도로안내판 정비가 5천만원, 과속방지턱 설치가 2천만원, 방활사막 설치가 25개소에 5백만원, 동해콘도∼산뒤꾸미 중앙분리대 시설이 6천만원, 하도문 용수로 시설이 8천만원, 도문교 가로등 교체가 2천4백만원, 청대리 용수로 설치가 4천만원, 청대초등∼D마트 인도설치가 1천5백만원, 설여중∼속여고 보도블록 시설이 1천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2백8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싸리재 도로확장 및 응골교개축에서 전체 3억9천7백5십만원해서 도비 2억원, 시비가 1억9천7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영랑동 해안도로 개설공사가 7억6천7백만원 해서 양여금이 4억6천3백만원 시비가 3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백5십만원입니다. 다음 조양∼교동간 도로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5십9억8천5백만원 해서 양여금이 3십6억원, 시비가 2십3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복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복로 개설공사 해서 1십6억6천1백6십만원, 양여금이 1십억원, 시비가 6억6천1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5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긴급구조구난 현수막이 2십4만원, 연막탄이 2십만원, 안전지도에서 필름ㆍ인화료 해서 6십5만원, 도시영세민생활재난 예방활동 수수료가 4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2백5만원, 급량비에 재난관리 비상근무자비가 7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백8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시설물 안전점검에 2백만원 가스점검시설 2백만원, 에너지관련 교육참석이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도시가스시설점검이 2십3만2천원이 되겠고, 민간실비보상금 구조구난시범 훈련참가자 급식보상이 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시책추진 우수단체 시상에 최우수가 5십만원, 우수가 3십만원 장려가 4십만원, 기타출연금 재난관리기금이 2/1000 해가지고 3천3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기타차입금상환이자가 척산진입로 확포장지방채이자가 3억2천5백만원이 되겠고,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천7십2만7천원, 그 다음에 동 청사신축 지방채이자 5개동이 이것은 저희들 것이 아닙니다. 이 도시영세민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밑에 있는 것은 저희들 것이 아니겠습니다. 다음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기본료가 12월해서 3천9십6만4천원하고 초과료가 12월분해서 4억2백7십1만8천원, 업무용이 기본이 8백1십만9천원, 초과가 1억9천3백8십9만1천원, 영업용이 기본이 1천6백9십2만6천원, 초과가 6억3천2십만7천원, 욕탕이 4천5백3만4천원, 욕탕 2종이 기본료가 9백1십8만5천원, 초과가 1천5백9십만1천원, 산업용이 2천1백1십만4천원, 지하수가 3억5천5백5십8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이것은 2천4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억원, 과년도수입이 6천9백9십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준설기인부임 해서 급여가 1천7백6십4만6천원, 상여금 5백8십8만2천원, 연월차수당이 1백4십1만2천원, 주휴수당이 3백5만9천원, 초과근무수당이 9만1천원, 건강보험료가 4십9만2천원, 국민연금부담금이 1백3십1천원 고용보험부담금이 4십3만4천원입니다. 다음 37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레이저프린터기토너가 5십7만2천원, 지하수고지서 전산기록지가 7십5만원, 하수도요금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비가 2백6십만원, 업무용 도서가 1십2만원, 하수도 준설토처리수수료가 1억8천2백만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3십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배스펌프장 전기요금이 1백9십5만5천원, 시설장비유지비 하수도사업장비 양수기ㆍ유류 해가지고 1천1백1십8만8천원, 배수펌프장 영랑동 유지비가 2백1십만원이고, 그리고 국내여비 하수도 및 지하수실태 통계 작업에 1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심포지엄 참석에 1백5십만원, 지하수사용료 체납액징수 및 검침에 2백4십만원,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하수도준설인부가 4백7십만6천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공사가 2,500m에 1십1억2천5백만원, 소규모 하수도 시설공사에 2억8천만원, 하수도시설 보수공사에 9천6백만원, 하수도준설에 3억6천만원, 하수도관로 CCTV촬영이 6천4백만원, 시설부대비가 5백6십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지하수사용량 검침용 시간계가 3백만원, 시간계 전압조정기 7십5만원이 되겠고, 하수도 징수대행수수료가 3천8백만원, 하수도 사용료 전산처리수수료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요, 세입에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여기 2십억원이 되어 있는데, 2000년도 3회 추경에서 1십8억원을 삭감했단 말이예요?

예.

그런데 여기 다시 2십억원을 예산 상정한 이유가 뭐에요?

작년에 1십8억원 받을려고 하다가 못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 받아가지고 세입을 잡을려고 세입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어디어디에요? 원인자 부담이요?

여기가 성호가 1십8억3천3백만원, 그 다음에 대명이 1억7백만원, 그 다음에 실제 받을 것이 중선이 1억7천만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하면 2십억원은 조금 넘습니다. 2십1억1천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2십억원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틀림없어요, 올해 이것은요?

예, 틀림없습니다.

작년에 받다 못 받던 것이 올해라고 받아 내겠나요?

하여튼 금년에 주겠다고 하니까 금년에 열심히 받아 보겠습니다.

이것 안되면 2십억원만큼 공사가 못되잖아요, 그렇지요? 예산만 세워놓고 명시이월 또 이렇게요.

금년에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성호아파트가 금년에 준공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준공까지는 내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받을 자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있다고요?

예.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말이에요, 도로사용료가 2000년도에는 얼마 했어요?

2000년도에는 2천4백8십8만4천원을 세입을 잡았어요. 2천4백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작년도 2분의 1만 세웠습니다.

목표는 얼마가 되었어요? 실지 받은 것은요?

실제 징수한 것은 약 1천3백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받은 수준으로 해서 내년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317쪽, 싸리재 도로확장 및 응골교개축인데 이것이 도 양여금조인가요? 도양여금 조에요, 아니면 도 보조금이에요?

도 보조금으로요.

보조금이에요?

예.

2억원이요?

예.

그러면 이것이 교량까지 3억7천7백만원 가지고 해요?

약 6억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액이 조금 부족한데요.

그 교량 6억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예, 약 6억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연호하고 사조콘도하고 변전소하고 다시 한번 모여서 회의를 가져가지고 최대한도로 그쪽에서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유도를…

그 원인자 부담 못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전에는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다시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랑동 해안도로 개설공사 이것이 연결사업이지요?

예, 매년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조서는 없지요. 계속사업을 하는 것뿐이지요.

예, 그런데 그 계속비조서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회 추경때 계속비로 이렇게 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이것이 계획이 몇 m에요? 그 해안도로가? 이것이 재난지역이어서 금방 나올텐데요?

그 전체 길이가 1,500m 정도 물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랑교까지.

현재 완공된 부분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완공된 것이 1,050m 해가지고 남아있는 것이 450m인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조금씩 해가지고 그 시비로 해가지고 오다가 작년부터 양여금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양여금이 들어와 가지고, 2000년도부터 해가지고 정식으로 양여금 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2000년도부터요. 그래서 2001년 1회 추경때는 계속비로 해가지고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요,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공사 5십9억8천5백만원.

예.

이것이 당초 우리 계속비조서 하고는 약3십억원 차이가 생기는군요?

예.

그것 왜 그래요?

계속비조서를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해 놓은 것인데…

2000년 2차 추경때 한거에요.

그때 하고 못했습니다. 조정을 못했는데, 1회 추경때 하겠습니다.

원인이 뭐냐구요? 양여금이 다른쪽으로 가서 그래요?

그 변동이 조금 있을것 같아서요, 또 뜯어고쳐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회 추경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50대, 60대, 40이지요, 양여금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당초 계획대로 하면은 5십4억원은 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당초 계획대로 하면은요?

그것이 원래 계획을 5십4억원 계획이었는데요, 양여금이요. 이것이 자꾸 가면서 중앙에서 자꾸 돈이 줄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있어야 확실한 금액을 알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이 자체는 기한도 연장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이런식으로 하면 기간이 연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 지금 건설과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아요? 이 자체는 계속비조서를 근본적으로 고쳐가지고 들어왔어야 돼요. 본 예산에 그렇게 사업을 할려고 그러면은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당초 예산에 2001년이고 2년이고 1차 추경은 몰라도 이미 집행하고 있으니까 고치니까 백번 고쳐야지 무슨 소리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또 솔직히 얘기해서 집행부에서 도시과나 건설과나 주택계나 다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그 건축허가 몇 년도에 나갔는지 아세요? 삼호건설 이 건축허가요. 96년도에 나갔어요. 5년동안 그 공사 지었으면 5년 전부터 그 계획을 했었어야 돼요. 이따금씩 나가 봅니다. 계획을 해서 최소한도 다른데는 못해도 1,800세대가 들어가는 입구만큼은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것을 안하다가 이제 입주를 해서 주민들이 아우성치니까 편법으로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서를 당장 고쳐야지요. 법이 타당하다면은, 안 그래요? 그것을 이 사업 공사하고 연장할 수 있다 하는 법적인 근거가 딱 있을때는 연장시켜서 조서를 반드시 올려야지, 안 그렇게하면 그것 출자한 것만큼 여기에다 더 올려주던지, 당연한 얘기지요? 속초시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 1회 추경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2회 추경때 기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을 안 고치고 1회 추경에 하겠다는 것은 2001년 2002년도 금액 변화에 대한 것만 경정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속초시의회의 승인 사항이에요. 예산이고 다, 일방적으로 집행해서 지금, 그러면 최소한도 늦게나마도 본 예산은 변경 예산에 들어와야지요. 어떻게든 연장한다든가 하는 것이요. 법에 타당하다면요? 과장님, 소신껏 얘기해 보세요. 타당한지 안한지요?

위원님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요, 맞는데, 거기까지 세세히 신경을 못썼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 양여금 관계 이런 것이 제대로 안와요. 제대로 해봐요 순리대로요. 5년간이라는 그러니까 시에서 각 실과하고 연계가 된다면은 최소한도 5년전 모르면 3년전부터는 이것이 연계가 되어서 그 주민들이 들어오는 불편없게, 1,800세대면 읍이 2개에요. 그 인구가 들어오는 데를 사람 들어온 다음에 부랴, 부랴 그것이 말이 돼요? 이것은 건설과가 주 책임은 아닙니다. 도시과 주택계가 주 책임인데, 주택계에서 이것을 허가를 해줬으면 건설과나 도시과 하고 협의를 했어야 된다고요. 협의를 해서 이 도로는 빨리 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흘러 볶으니까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적법 절차에 걸친 예산 집행이 아니고, 그것이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것이 이 사업에 연장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요?

그 도시계획 같은 도로면서 그 노선이 대로 일괄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노선인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능하냐 안하느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에요?

예,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 개설노선은 이것이 35m 도로명칭이 틀리지요. 이해는 가요, 입구이기 때문에요. 자그만치 장차 600m지요. 그 7번국도입니다. 지금 그 연장하는 것이 7번국도. 이 앞으로 7번국도가 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도시계획상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서…

그러면 그것이 적법하다는 법이 있으면 갖고 와봐요?

1-1로 해가지고 대로 1-1로 해가지고 같이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선이 같기 때문에…

여기 자체에 조양∼교동간 도로에요, 그나마도 조양∼교동간 노선이에요. 거기에 맞추어서 3백3십7억8천7백만원을 예산을 총괄예산을 세운거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까지 하면 총괄 예산까지 늘려야지요? 사업량도 늘리고, 만일 법적으로 같은 노선이 되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보면은, 본 위원 견해로는 안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그 법적으로 도시계획법이라든가 모든 것을 절차를 밟아서 연장할 수 있다고 타당하면은 고쳐야지요.

예, 그 1회 추경에…

그런데 왜 1회 추경 얘기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집행을 다해 놓고요. 집행을 다해놓고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2회 추경에 가서 하겠다, 1회추경이 실과장님들이 와서 답변하는 자료에 1회 추경은 아니라고요.

당초 예산에서 누락이 되어 가지고요, 당초 예산에도 할려고 했었는데, 누락이 되어 가지고 못 넣었습니다. 1회 추경때는 꼭 챙겨서 넣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도시계획법이란 모든 법에서 연장할 수 있으면, 법적으로의 근거를 갖고 와 보라는 말이에요.

과장님, 최창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없고요, 도시계획 도면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노선번호를…

도시계획 도로는 저도 알아요, 아니까 법적근거 연장할 수 있는 법에 뒷받침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갖고 오라는 얘기에요. 도시계획은 저도 알아요.

그것이 같은 노선도로이기 때문에 전체 m수가 도시계획이 계산이 같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계획을 해서 양여금 신청했을때 이 노선이 7번국도 600m 안들어가 있어요.

당초에는 안들어가 있지요.

지금은 들어가 있어요.

예, 추가로 우리가 더 넣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저쪽에다 반영한 것을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요. 그것 없으면 이것은 문제로 삼을 거에요.

과장님, 그 자료가 있습니까?

예, 가지러 갔습니다.

도시계획 도면 가지고는 안돼요. 도시계획 도면 가지고는 제 머릿속에 있어요. 1차 추경에 반영한다고 그랬으니까 2001년 이것 양여금 신청할 때 그 물량이 포함되어 있느냐는 얘기에요. 연장된 물량이 포함되어서 양여금을 신청했느냐는 얘기지요. 그것 안되었다면 잘못된 것이고요. 그것 안했으면 거기에서 물량을 증가 시킬수가 없지요.

저희들이 그 양여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근거를 갖고 오라고요.

지금 현재 변경 신청을 한 것은 없습니다. 양여금 신청을 행자부에다가 추가를 한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같은 구간이기 때문에 설계변경 해가지고 바꿔서 공사를 할려고 해서 한 것이지, 다른 부분은 없고, 도시계획상에…

다른 구차한 변명은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줘서는 하더라도 같은 것에 접속되어 있는 것은 맞아요. 35m하고 도시계획 35m 접속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접속된 부분을 양 날개를 600m 씩이라도 이 사업에다가 추가로 해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하고, 양여금 신청 한것을 만일 현재까지 늦게 시작해서 양여금 신청하기 이후에 이루어졌다면은 그런 계획이라도 세워 놓은 것을 갖고 오라는 말이에요. 양여금 신청하려고 그랬는 것 계획서라도 갖고 오라는 거에요. 계획서라도, 이것은 이렇게 해서 연장해놓는 물량이라도 쓰겠다 하겠다 하는 계획서라도 갖고 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제가 인정할께요. 도시계획 도면은 얘기하지 말아요. 나도 도시계획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빤히 알아요. 아니까 그 두가지만 갖고 오세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영철위원입니다. 316페이지에요, 관내도로 차선도색 그 1식이 2억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예산서가 금액이 적어진것 같은데요, 2억원가지고 입찰애하지고 충분합니까?

작년에 3억5천만원 들여가지고 했었는데요, 작년에 많이 해가지고 금년에는 조금 2억원정도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2억원 정도가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차선도색을 그전에 이렇게 우리가 먼저 많이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두껍게 안하고 얇게 하니까 금방 지워져 가지고 밤에는 보이지를 않아서 아주 위험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예산을 너무 작게 세워 갖고 그렇게 또 제대로 그 규격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대로 차선도색 안하는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 센타에는 노란색을 융착식으로 거의 하고요, 흰색깔은 잘 벗겨지거든요. 그런데 융착식은 두께가 두껍습니다. 두꺼운데 저희들이 작년에 3억5천만원을 주고 이렇게 지금 제대로 했는데 금년이면 약 2억원이면 다 그냥 이어나가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혹시 또 이 금액가지고 입찰붙여 가지고 날림으로 해가지고 또다시 추경에 도색비 또 세워야 되는것 아니냐는 이것이지요. 제대로 세울때 제대로 세워가지고 해야지, 3억5천만원 들어갔다는 것이 2억원 들여가지고 되겠어요? 속초 전지역 가지고 입찰을 할 것 아니에요?

예, 전체 다.

우리 과장님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저희 현재 생각은 그렇습니다.

혹시 만약에 차선이 지워져 가지고 문제 생기지 않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18페이지 수복로 개설공사요, 이것은 중앙동에서 동명동으로 가는 공사에서 중간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재해위험지구라 해가지고 중간에 나갔고, 중간에 있는 것은 보상 여기 포함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하는 겁니까?

그 중간부분이 전체가 약 390m 정도, 중간부분만 빠진데가요. 지금 60m 했고, 이쪽으로 1,040m 보상했고 그런데 안된데가 390m 됩니다. 그것이 금호동 저쪽 밑 사십계단 쪽으로 280m인가 그렇고, 이쪽에 동명동 쪽으로 110m정도 그렇게 그래서 약 390m인데, 여기 지금 1십6억원 예산가지고는 약 110m 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영랑동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재해위험지구까지 완전히 털려고 그럽니다.

그 내년에 보상을 시작할 것입니까?

예, 바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양여금이니까 그것하게 되면 또 금호동 쪽으로도 빨리 또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것하고 또 해야지요.

311페이지, 재해위험지구 금호2지구가 어디에요?

금호2지구가 사십계단이 있는데 입니다.

거기가 옛날에 금호동 2통인가요?

그 2통하고 여러통이 혼합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2통 아닌가 해서 또 다른데인줄 알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사업을 하실려는 것 사업을 열심히 하셔야지요.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척산진입로에 대한 채무부담 5십억원 있지요?

예.

그 이자를 줘야되지요?

예.

그 상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몇 년차 상환하고 채무한 거에요.

금년부터 이자 상환이기 때문에 이자를 3억2천5백만원을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글쎄 이자를 지급하는데, 몇 년거치 몇 년 상환방법은 어떤식으로 했냐고요, 5십억원에 대한 것요. 그것이 있을것 아니에요. 차입했을때 어떤 조건으로 이자 물고 거치기간 얼마, 상환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최소한도 과장님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5십억원 기채관계인데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뭐든해서 몇천억원씩 예산 하니까 그런것 5십억원은 돈으로 안 보여서 그런가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왕에 저것 찾을 동안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것하고 연관해서 척산로 확ㆍ포장 사업시설비가 1십4억2천만원 명시이월 된 것이 있지요? 이것이 도에서 지원분으로 나온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이것이 당초에 도에서 지원된 금액이 얼마였어요? 얼마였는데, 이것만 이월이 돼요, 이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가요.

그 지방채 이자 상환은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거치 10년 상환, 균등상환이에요?

예, 균등상환입니다. '98년도에 차입이 되었습니다.

이것 몇 % 짜리에요?

이것이 6.5%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얼마이것 내시 받은 거에요?

도비가 금년에 당초에 5억원 하고요, 추경에 3억원 해가지고 8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1십4억2천7백만원 시비도 있는 거에요?

나머지는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요.

예.

양여금이 있다고요? 제가 이 도로에 대해서 일비보상 안된 것은 알아요. 그 대표관계 때문에 안된것 있고, 등기 미확정으로 안된 것이 있는데, 그 실질적으로 이 도로에 편입되면서 보상 안해준 금액이 얼마나 돼요.

저희들이 금년 단가로 계산한 것이 6억원 정도 지금되어 있습니다. 보상 안해준 것이요.

감장 하셨어요?

예, 감정 다 해가지고요, 보상협의 중에서 협의 안된것이 6억원이 있습니다.

몇사람이에요, 6억원이?

그 4건에 16명이 되겠습니다. 1건에 13명 짜리가 있습니다.

4건에 16명요?

예, 16명요. 그 1건이 13명 짜리가 있습니다.

이것 지분등기에요.

예.

이것은 옛날에 그쪽인가? 개간한것 농수산부에다 불하한 땅들요?

예.

그 다음에 장희장이 있고…

장희장요?

그 대토해달라고 그 보상 안되었을 것 아니에요. 땅 대토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축구협회장요. 다 나갔어요, 그분은요.

예, 그분들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명은 누구에요.

김영자씨가 있고요.

개인별로?

예, 서문일초외 12인이 있고, 주식회사 도투락, 그 다음에 노리 부락회.

노리땅 같은 사람들은 이것이 안맞아서 안 타 간거에요. 이것도 땅 문제에요?

이것이 등기이전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지금 진행중에 있거든요?

이것이 현재로 해서 약 6억원이 된다.

예.

그러면 이 사업을 전체로 다 해가지고 7억2천7백만원이 지금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당초에는 얼마 남아 있어요, 이것 놔두고요. 저는 이 이상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들어 갔습니다.

여기 양여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양여금 얼마나 받았어요? 거기 양여금 받은것 같지 않는데요?

아니 양여금이 2십1억원입니다.

양여금이 2십1억원이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8억원, 도비 8억원 해가지고 2십9억원.

2십9억원.

예.

시부담은요.

시부담은?

5십억원 하고, 채무부담 5십억원 하고 또 실지 들어간 예산은.

그리고는 시비 부담한 것은 없습니다.

시비는 전부 채무부담으로 했다?

예.

그 공사 7십9억원으로 한거예요? 7십9억원에서 1십4억원이 나오면은 6십4억원이 깎였네요?

그런데 그 채무부담 5십억원에 대해서는 척산로는 100% 다 안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한번 사업계획의 시방서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예산관계를요. 예, 이상입니다. 이것 한번 좀 봅시다.

예.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9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