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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박학성 의원 발언

제95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4

박학성 의원 프로필 보기 →

학재

고학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조경식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 의원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o 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200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해당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수질환경사업소, 상수도 사업소, 여성교육문화센터, 북방항로지원 사업소 소관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만입니다. 2001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 1억4천만원에 대한 5%인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5건에 1억5백2만5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가축방역에 3백3십2만4천원은 저희가 소, 돼지, 닭, 개에 대한 예방 접종 시술비와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양곡관리 1식에 2백4십6만5천원은 양곡훼손 사용료와 요통조사 및 추곡수매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은 2백3십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ㆍ고등학생에게 주는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310톤은 총 2천1백6만원 중에서 국고보조 80%분이 해당이 됩니다. 1천6백8십4만8천원인데 내년도에는 규산 42.3㏊와 석회 103.3㏊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대상 지역은 노학동에 이목리, 도평리, 신흥리,옹골, 죽산, 도리원, 노리가 되겠고 조양동 지역에는 부월리, 논산, 온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개소는 3백만원이 됩니다만, 저희가 강원도 승인을 받아서 가공업체에다 지원을 하게 됩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70㏊은 3천6백6십8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당 5십2만4천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농업전문 인력양성교육은 311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급식비, 교제대, 강사수당이 7백5십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 150명에 대한 급식비 7십5만원과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2개소에 4백3십만원입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우량 품종 증식시박포와 돼지 분뇨, 환경오염, 방지시설, 오존 발생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1개소는 경영정보 목표관리 DB화사업으로 5백8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구축 4개소는 4백8십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보급과, 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운영, 그리고 여성농업인 사랑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1명은 저희가 공공근로 인건비 6백4십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1개소에 4백7십8만원은 시스템 사용료라든가 강사료, 여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훈련사업 31명은 교재, 강사수당, 급식비에 대한 9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5페이지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총 11건에 1천1백6만9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농어민 후계자 신문구독료 132부에 1백7십8만7천원, 농약안전사용 장비구입지원비가 5십9만4천원입니다. 장비지원은 방제복과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축산경영안정자금 아차보전금이 5십만원, 벼보급종 공급가격에 차액지원을 저희가 kg당 223원씩 합니다. 1백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에 약품 27두, 예방 접종 시술비가 1백2만2천원, 돈분발효촉진제 지원 1식에 2십1만원, 송아지생산안정제지원에 2십7만원, 한우거세 장려금지원에 1십4만4천원, 토양개량제 2백1십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분은 10%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2백7십3만8천원이 되고, 겨울철 푸른들가꾸기 20ha본이 6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촌진흥에서 총 4억6천2백1만6천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초과수당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총 12명분에 1천7백4십2만7천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5천3십8만4천원입니다. 총액여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일직수당, 급량비 4건에 1천2백8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무인전자경비 사용료와 농지처분의무통지 및 처분명령공고료와 농업기술지 구독료 3건해서 5백5십3만2천원이 되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청사 전기요금과 실험실습 유리온실 전기요금, 상ㆍ하수도 사용료, 정보통신 이용료 기타 등등 해서 12건에 1천1백6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12명이 있습니다. 2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수리기사 피복비가 1십6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연료비는 사무실난방비, 연수생합숙소난방, 유리온실 난방비해서 3건에 6백4십1만1천원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청사건물 유지비, 유리온실 유지비, 경운기 유지비, 목재파쇄기 유지비, 톱밥제조기 유지비, 건조기 유지비해서 6건에 4백1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저희가 3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6백8십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총 2천2백6십만원이며, 총액여비는 8백만원, 전문지도사 과제연찬 2백8십만원, 농촌시책추진 1천8십만원, 농지전용 및 농지취득현지 확인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는 중국 훈춘시 연수생 원정에 따른 견학여비를 3백만원을 요구했고,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는 3십9만원이 되겠고, 기타 업무 추진비는 총 8백5십2만원이 되겠고,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보상금이 2백9십7만1천원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행정서비스 부당민원처리 보상이 20건에 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자산취득비에 1천7백5만4천원은 경영장비(컴퓨터) 이건 국고보조사업이고,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순회지도차량 1대를 1천5백만원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훈춘시 농업기술연수생 합숙 생활비가 되겠습니다. 1인당 1십만원씩해서 10명이 금년 1월달에 초청을 해서 1년동안 연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총경비가 1천2백만원 되겠습니다. 농업육성지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로서 새해영농설계 교육에서 교재제작, 시청각교재와 농업인교육훈련 안내 프래카드, 운영수당해서 4백5만원이 되겠습니다. 206-10 재료비는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구입비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교육장입니다. 환경보전교육장이라는 것은 재활용 비누를 제작하는 그런 재료를 1백만원어치 사 줄 계획입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재료가 1백만원, 생활개선회 도ㆍ중앙실적발표회 참가재료가 1백만원, 강원감자큰잔치 참가재료 5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저희가 양고유통 통계조사도 하고 농산물에 대한 조사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용인부가 6백4십5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이 2천1백5십만원입니다. 학습단체 도ㆍ중앙 교육 참가자 실비보상, 농촌지도자 도대회 참가, 강원 감자큰잔치 참가, 전국 농산물 전시판매 행사 참가, 생활개선회 도ㆍ중앙 실적 발표회 참가, 새해 영농설계 교육 급식, 강원감자꽃 아가씨 출전, 농업 연수관 교육참가 농업인 교육, 농기계 정비 기능사 훈련에 훈련여비가 3백만원, 국외연수가 1백만원 이것은 도 농업기술원에 연수관에 6개월동안 입교를 해서 기능사자격증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때 6백만원을 보조를 합니다. 다음 사업예산 국고보조 사업은 앞서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장을 넘겨서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에서 농업연수관 입교생 급식비가 3십6만원, 농기계정비 기능사 훈련생 급식비가 1백3십2만원입니다. 기술보급 지원사업은 총 2억1천8백3십2만8천원입니다. 다음장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이앙상토 채취ㆍ운반임차료 2백5십만원, 재료비에 벼우량종자증식포 3개소에 2백1십만원, 토양간이검정 시약에 1십5만6천원, 기자재가 6십8만원,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에 2백만원, 실험실습포 운영 종자ㆍ농약ㆍ비료, 자재비 합쳐서 3백5십만원, 유리온실 운영에 5백만원, 늘푸른 녹지공간 조성에 종자대가 7십5만원, 농약ㆍ비료대가 1백만원, 부레옥잠 월동관리가 2백만원, 햅쌀 조기 출하 시식회 재료비가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실험실습포 운영을 할려다보면은 저희가 인건비를 좀 써야하기 때문에 실험실습포 운영 90일분에 2백6십1만원, 유리온실 운영 90일분에 2백6십1만원, 녹지공간 조성 인부에 2백3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농약빈병 및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kg당 50원씩 보상을 하고, 폐비닐 수거는 100월씩 보상을 하는 걸로 해서 5십만원과 2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퇴비증산대회 참가농업인 급식비에 1백만원, 가축방역 공수의 수당에 5백8십8만원,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에 1백2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강화 피복비가 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장을 넘겨서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주 보상금입니다. 늘푸른 아파트 건너편에 이종일 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인접 축사 이전보상금이 7천5십9만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병해충 공동방제에 벼물바구미 방제와 도열병 방제가 2천2백6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을 한다고 하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정보와 지식ㆍ기술을 앞세워서 농촌과 농ㆍ어민들이 편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저희는 창의력을 가지고 저나 우리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위원

최준집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재료 5,000원×10종×20명은 재료를 어떤 것을 사서 무슨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취미 활동을 위해서 꽃꽂이도 때로는 할 수가 있고, 부로치라든가 넥타이 핀도 만들 수 있고, 음식 개발을 하기 위한 음식재료 구입 기타 그런 용도로 쓰여지게 됩니다.

최준집위원

그럼 대상자는 부녀자들이 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부녀자들이 됩니다.

최준집위원

참가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늘 생활개선회에서는 부녀회장 중심으로 해서 참가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최준집위원

연중 행사입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2월에 행사하고 있습니다.

최준집위원

그런 그 밑에 내려가서 농업인 학습단체 도ㆍ중앙교육참가자 실비보상은 뭡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학습단체가 농촌지도자 연합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연합회, 4H 등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의 학습단체 회장단들을 도나 중앙극단에서 수시로 분기별로 1번정도 소집을 합니다. 소집을 하게 되면 회장만 갈 때가 있고, 임원진 전체가 갈 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최준집위원

속초에 지금 4H 연합회가 잘 운영이 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4H는 사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민간단체에다 이관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준집위원

현재는 있기는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름은 있습니다.

최준집위원

이름은 있는데 활동이 좀 부진하다는 말이지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성위원

박학성위원입니다. 257페이지 상단에 훈춘시 농업기술연수생 합숙 생활비로 해서 예산 수립을 1천2백만원을 했는데, 이 사업이 전자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지속을 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96년도 5월달에 협정을 맺어서 '97년부터 지금까지 23명을 연수를 시켰습니다. 연수를 해오는 과정에서 생활 풍습이 다르고, 또 사로 여건이 다르다보니까 목적대로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훈춘시와 우리시와의 큰 것을 떠나서 어떤 유대라든가, 무역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상당히 큰 효과를 얻지 않았나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으로 한다고하면은 연수생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많은 경비를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작용되어서 여기 와서 어떤 취업 활동을 돈벌이에 급급하던 연수가 지난 연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수는 실질적인 농가, 아니면 저희 농업 기술센터내에 있는 실험실습포에 배치를 해서 실질적인 산교육이 되고 체험영농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박학성위원

농업센터 소장이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요, 금년엔 농업기술 전수를 받을려고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배치를 하겠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꼭 그렇게 할 겁니다.

박학성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훈춘하고 우리하고 교류를 하고, 관계를 깊이 갖은 도시인 만큼 또 우리위에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해서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보니까, 지난날에도 실지 농업에 기술 전수를 하러 온 사람들 외에 전자에서 돈벌이를 하러 온 사람들이 많아서 상당히 지역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던 그런 사업을 추천 했었던 건데, 절대 내년도에 오는 사람들은 실지 농촌 기술 연마하러 오는 사람들이 다다, 이렇게 확실히 우리 센터소장이 확답을 했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학성위원

실지 농업교류로서 우리 훈춘시와의 교류가 원만히 되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학성위원

그리고 제일 하단에 재료비에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이 1천만원인데 여기 보시면 50개라고 했는데, 어떤 부품이 50개라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대개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조례로 재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리비가 개당 5만원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만 징수를 하고 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4회 정도에 걸쳐 1천5백만원정도의 수리를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품 농기계무상수리를 위한 부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0종이라는 것은 기계의 종류를 얘기하는 건데 경운기, 이앙기, 바인다, 트랙타 방제기의 기타 등해서 회사별로 마력별로 틀리다보니까…

박학성위원

100종에 50개정도를 구입해 주겠다. 5만원 이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상으로 해주고 5만원 이상은 부품대금을 그 사람들에게 청구를 하는군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학성위원

현재까지 이 사업을 꽤 하셨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94년도이후부터…

박학성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돈이 1천5백만원…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에 1천5백만원입니다만,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리를 해 주는 것이 1천5백만원이고 농협에서 해 주는 것까지 하면 약 5천만원정도 됩니다.

박학성위원

농협에서도 실지 무료로 보급을 해 주는군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애매모호한 것이 똑같은 농민이 농기계를 수리를 한다하더라도 기술센터에서 수리 했을 경우에 5만원 미만인데 농협에 갔을 때는 때로는 부품비를 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농번기에 저희 기술센터로 다 몰리다 보니 저희가 무상수리 해 주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또 부품비용이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좀 작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부분은 추경예산에서 더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박학성위원

농촌이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불과 부품대금 1천만원인데 50개 정도 해가지고 농촌 농기계 노후된 부품교체가 되겠습니까?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부분은 지원을 좀 더 해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학성위원

259페이지 보시면 강원감자꽃 아가씨 출전이라 해서 1백만원 했는데 이것은 도별로 합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강원감자꽃아가씨 추천은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지만 장소는 평창 횡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가을에 하는데 시ㆍ군별로 한 사람씩 미인을 뽑기 위해 한사람씩 출전을 시키는데, 저희시에서는 아무리 미인이 있다하더라도 가꿔주지 않다보니까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에 조금 반영해서 의상이라든가 화장이라든가 또 하루전에 가서 맛사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줘야 하겠다해서 최소경비를 넣었습니다.

박학성위원

사실 1백만원가지고 화장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실지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을 선발합니까? 아니면 시내에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시민이면 됩니다.

박학성위원

시민이면 상당히 미인을 보내서 진선미하면 진이라도 하게끔 해야지 백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뭐 하나의 형태로 도와 주는 것 같은데… 여기 농기계정비기능사 훈련은 특별히 우리 농업기술세터에서 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도농업기술원에 농업연수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6개월 정기기능사 양성과장을 거치는 것이 됩니다. 그 기능사 양성과정 중에는 국내 견학도 있고 외국 견학도 있고 거기에 대한 급식비는 또 시ㆍ군 부담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조양동에 있는 젊은 후계자 1명이 수료를 하고 왔습니다.

박학성위원

그런데 이 비용 가지고 되겠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비용이기 때문에…

박학성위원

도에서 지침이 오는 금액이 전액 도비입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는 아닙니다만은 도에서 시ㆍ군에서 이런 필수적인 예산을 수립해서 해라하는 겁니다.

최준집위원

보니까 외국연수 등 2명이 1백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주라라는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여하튼 예산들이 이해가 안가네요. 짜로 좀 주겠지요. 그럼 농협에서 줍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도 나름대로 자체예산을 세웠을 겁니다.

박학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위원

조경식위원입니다. 예산에 보시면 불법전용농지 지도ㆍ단속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255페이지 농지전용 및 농지취득 현지 확인이 그 예산입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불법농지전용 단속이라는 것은 여비가 백만원이 섰고요.

조경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농지전용 및 농지취득현지 확인이 그 예산입니까? 10,000 2명 50일 해서 백만원.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경식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도 예산을 제대로 반영을 안하면 불법전용농지 지도ㆍ단속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불법으로 자꾸 늘어나고 불법 건축물이 자꾸 세워지고 또 원상복구도 안되고 몇 차례 지적이 됐는데 이런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어떤 나중에 다시 하게 되면 도시계획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시가 필요없는 보상의 문제가 연관성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은 좀 더 지도ㆍ단속이 강력하게 되도록 예산을 앞으로 반영하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술측면에서 연구하시는 자재라든가 실습을 할 수 있는 자재가 우리 인근 시ㆍ군하고 그 수준이 얼마정도 됩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 기술자재가?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기가 제 입장으로는 굉장히 수치스럽지만 저희가 전에 국가직 시절에는 국가에서 똑같이 그런 첨단기술이라든지 장비교육을 중앙차원에서 해 주다보니까 대등한 조건에서 나란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된 이후부터 농업에 대해서 조금 지원이라든가 관심이 다소 소홀해지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인원이 적다, 이용률이 낮다하기 때문에 시설 투자라든가 장비구입비를 사실 주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걸음마라도 하면은 웬만한 시ㆍ군에서는 달리기 선수가 되어…

조경식위원

한발 낙후되어 있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속초 노학동, 조양동, 대포동, 도문동, 대포동 일부 농촌지역을 보면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2.3년 전 예산이 비슷하게 되요. 어떤 특별히 기술개발 어떤 투자의 요인이 없어요. 또 이런 기술개발을 과감히 연구ㆍ실습을 해서 실지 어떤 작목이 특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농민들에게 기술보급을 해 주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농약을 쳐준다 뭐 해준다 하며, 다 농촌4대 기본틀만 가지고 있어요. 좀 타 시ㆍ군하고 좀 농촌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과학영농하기만 하지요. 과학영농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데 예산을 세우셔서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또 그와 연관되어 훈춘연수생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기술을 보급 시킬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갖추지도 않고 연수생을 연수를 시키니 자꾸 농촌가서 배추 심고 벼 심고 그런것 밖에는 작물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장기간 저번에 제가 행사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기술을 보고 과학적으로 배워 가서 해야 하는 데 그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기자재가 충분히 구비가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래서 이런데는 예산이 들지만 그래야만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 또 소득을 높일 수 있고요. 그렇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경식위원

그런데에 예산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 개방도 해 주시고, 양양이나 고성을 제가 한번 가 보니 상당히 우리시하고는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보시면 아파트 인접축사이전보상 여기는 예산이 7천5십9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기획시책사업 보고회 했을 때 보면 우리 시비예산에 보면 7천8백4십4만2천원이거든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경식위원

지금 주요 업무 시책 보고할 때 우리 시비가 7천8백4십4만2천원을 가축이전 및 철거보상비로 줘야 하는 금액입니까? 여기 7천만원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추정금액입니다. 감정가액에 의한 금액이 다시 보상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7천8백4십3만3천원에 대한 10%를 절감한 90%를 세우다보니까 7천5십9만원이 되었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래서 지금 90%를 한다. 그럼 이 문제는 지금 이게 이전이나 철거보상에 대한 정확한 계산은 나온것이 아니지요. 대충 그럴 것이다라는 추상금액이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추상금액입니다.

조경식위원

만약에 보상이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럴 수 도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러면 다시 보상비는 우리시가 전담을 해줘야 하는 예산입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렇게 나가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만약에 부족한 금액이 생기게 되면 추경에 또 받아야 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또 추경에 차액 부분은 다시 세워야 할 겁니다.

조경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은 사전에 예산을 세울때 제대로 조사가 충분히 된다음에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해놓고 추경에 예산을 또 받고 이런 것은 예산 집행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축사신축 및 부대시설에 1억2천4백만원은 축사기금 융자인데 전액 융자입니까 이 금액은? 우리가 시가 이자보면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보전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축발기금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자체에서 이전을 하고 이전에 따른 축사 및 부대 시설비를 축발기금에서 지원을 할 계획에 있었는데… 그렇게 할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축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돼지 한 마리 키워봐야 사료값 빼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시설비는 어디 찾아볼 때도 없고 또 연료비도 듭니다만… 지금 손해나는 축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계속 축산을 하라고 축산기금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농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부대비 그런쪽에 융자해 주지도 않고 전액 보상 차원에서 주변 환경 가꾸기 쪽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조경식위원

축사이전을 두 가구를 해 주는 데 결과적으로 추상적인 예산을 잡았지만 2억3백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렇다는 거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경식위원

신축, 보대시설, 보상비까지 모든 것 해 가지고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경식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이돈이 있어야 이전이 가능한테 축발기금에서 융자라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면 이전이 계획상 안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지금 폐업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안하겠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하지말고 만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양이나 고성에 양돈단지에 들어가서 하는 걸로 그리고 우리시는 환경법에도 제한규제 지역에 다 걸려 있습니다. 웬만한데 가서 축산해도 몇 마리 10마리 미만 밖에 못합니다. 내 먹을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지만은 이게 전업농차원에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역상으로 불가능합니다.

조경식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폐업을 한다고 하면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소장님께서 생각을 했을때 이 사람들이 폐업을 했을때 2억3백만원하는 이전비를 해 주겠다하고 당초에 그 사람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는 그 전부터 돼지값이 출렁거리지 않을 때는 이전비라도 주면은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부지 선정까지 할려고 나섰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더 악화가 되다보니 하면은 손해날테니까 안하겠다 이전을 못하면 못했지 다른 지역에 가서 다시 투자는 안하겠다라고 돌아서다보니 저희가 폐업 보상비를 지원해 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었습니다.

조경식위원

이게 보상협의에 난황이 생기겠네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한 농가 7천만원 예산을 세우면 한 농가는 3월전으로 폐업이 되도록 하고, 또 다른 한 농가는 추경 예산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추경 예산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 농가도 철거를 한다고 하면 우선 급한 불은 끌 것 같습니다.

조경식위원

이걸 제대로 이전을 해서 했을 경우에는 축발기금으로 융자 알선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자보전도 좀 해주고 그러면 예산상으로 우리시로만 덜 들어가는데 만일 폐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시하고 보상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야겠네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98년도에도 저희가 이전을 시켜준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에 따를 것이고 또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다보면 농가하고 큰 마찰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경식위원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하는 거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경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영위원

최창영위원입니다. 269페이지 보시면 병충해 공동방제에서 567ha로 되어 있는데, 이게 속초시 공보사항 면적입니까? 아니면 실지 경작하는 면적입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경작면적입니다.

최창영위원

공보상 면적은 얼마입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430ha인가 도단위에서는 그렇게 내려옵니다. 식량증산 계획서상에 내려오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실제 경작 면적은 양양ㆍ고성쪽에 출입 영농이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휴경지를 생산화쪽으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567ha로 잡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이게 대지적으로 보지 않고 개인적으로 봐서 외지에 나가 불지는 것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창영위원

그러면 외지에 나가는 것도 우리가 나가서 방제해줘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최창영위원

농약을 주는 거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을 마을에다 주면은 마을에서 영농규모별로 나누어서 쓰게 됩니다. 농협에다 개입사업비를 줘서 농협에서 일괄처리하는 걸로 할 겁니다.

최창영위원

시내 안에 것만은 440ha 밖에 안된다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창영위원

얼마 안 되네요. 아니 그럼 전은 얼마나 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255ha입니다.

최창영위원

268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국비보조인데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했는데 친환경성 농업을 어떤 것을 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 대상 농가는 ha당 5십2만4천원씩 보조를 하게 됩니다만 이것은 국립공원 구역내에 단 환경보전 지구내에만 경지가 해당이 됩니다. 지금 매매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중도문에서부터 상도문 장재터마을, 학사평 쪽에 국립공원지역 척산까지가 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한 가구당 5십2만4천원씩 줘요? 경지면적에 준해서 줘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ha당 5십2만4천원에서 기준해서 초과될 경우‥

최창영위원

전답 다 해당이 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논만 해당이 됩니다.

최창영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논에다가 농약을 많이 뿌리고 하다보니까 토양의 오염도라든가 그런 것을… 그래서 논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논면적 전체를 하는 걸로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고보조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농업인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게 지금 5십2만4천원 주던 것을 왜 1ha 미만은 2십5만원 주겠다하고 1ha라도 초과했을 경우에는 3십만원을 주겠다라고 하다보니까 기존 주던 금액보다 작게 주는것 때문에 지난번 시위를 하는 대상중에도 하나였습니다.

최창영위원

이 관계도 농민들 불만대상에 하나가 들어갔다는 거지요. 금액이 늘어나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창영위원

쌀생산 하는데 농약을 너무 많이 치지 말라는 거지요. 주위 환경에도 영향이 미친다고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하고 식량에서도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식량에도 그런 관계가 있다고 꼭 국립공원이나 환경보전지구만 하면 안되잖아요. 다 해줘야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부에서는 전반적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지난해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최창영위원

시행중이라고요.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는 어떤 걸로 공급을 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석회하고 규산 위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이건 답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게 밭에도 해당이 될텐데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전ㆍ답 함께하고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5년1기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5년이면 너무 늦는 것이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농가의 농토 주변에 그냥 방치되어 있어서 내버려지는 걸로 아주 흉악하게 보여졌는데 지금은 농가에서 서로 쓸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사다쓰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우리가 속초에서 전부 다하면 310t인데 최소한도 3년에 한번씩 쳐야 되는게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친다고해서…

최창영위원

많이 쳐도 3년에 1번씩 양을 조절하면 더 좋은 것이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국가에서 몫을 주다보니까 저희가 더 요구를 해도 그렇게 안옵니다. 이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시행해 오던 몫이기 때문에 금방 변경이 되질 않습니다.

최창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보건소

10시5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당초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보건소소장 박상수입니다. 보건소소관 2001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12면이 되겠습니다. 일반환자진료수입에서 일반진료비가 1억5백3십만원이 되고, 한방진료수입이 3천5백3십만원, 물리치료수입이 2천3백4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상병리검사비수수료 1천1백만원, 수질검사비수수료 3백만원, X-선촬영에 9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수입으로 간염예방접종 외 4종에 1억3백3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수첩 발급 수수료 8백7십만원,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 1천3백만원, 운전면허 적성검사수수료 8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교부금수입에 기타징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로 3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번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보조금 2백5십2만원이 되고, 성병 및 에이즈관리 보조금 3십만5천원, 급성전염병관리보조금 2백5십8만8천원, 가족계획 보조금 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27면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관리 보조금 1천2백1십6만9천원, 저소득층대상자 암검진사보조금 1백6십5만원, 정신보건 전문요원 5십만원, 청소년 금연교육ㆍ홍보에 8십만원, 고혈압ㆍ당뇨관리사업에 4백8만원, 회귀ㆍ난치성질환 의료비 7천3백2십만원, 구강보건실 운영 3백만원, 방문보건사업지원보조금 6십6만1천원이 되겠고, 다음은 시ㆍ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5면이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관리에 2백4십만6천원, 가족계획에 2십만원, 모자보건관리에 6백7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36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 검진사업이 1백1십7만원, 농어촌저소득층 암검진사업 5백5만9천원, 방문보건재가환자 간호사업 4십5만원, 결핵환자 3차진료비 5십4만원, 장애인건강 무료검진 2백5십3만원, 재활의료용구 대여사업 8십6만원, 저소득층대상 암검진사업 4십9만5천원, 진폐환자 무료진료사업 1십만원, 정신보건 전문요원교육 2십5만원, 청소년 금년교육ㆍ홍보에 4십만원, 회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에 만성신부전증환자 3천1백9십8만원, 근육병환자에 2백5십2만원, 혈우병환자에 2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설치운영에 1백5십만원, 방문보조사업 지원에 3십3만1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4면부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참고를 부탁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정화조분뇨 수수료 5십만원, 전기요금에 청사 및 오수정화시설에 있어서 1천9십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46명이 되겠습니다. 비상발전기 가스료 3십6마니원, 상ㆍ하수도료 1백4십4만원, 소방안전협회비 1십만원, 전기안전 협회비 1십만원, 검사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료 1십만원, 차량보험료 3대에 4십6만4천원, 자동차세 3대에 5십9만8천원, 환경개선부담금 6십4만원, 운영수당에 있어서 지역의약협력 위원회 5십만원, 상용처방의약품 목록 조정위원회에 6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47면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로 방사선실 환자 가운에 1십2만원, 민원담당공무원 피복비 6십만원 임차료로 공중보건의 숙소 전세보증금 인상분 3백3십만8천원, 연료비로써 청사보일러 유류대 6백4십6만5천원, 보일러 유지비로 3십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사유지비로 1백9십8만8천원, 방사선장비유지비로 9십9만원, 물리치료장비유지비로 6십만원 차량ㆍ선박비로 엠브런스외 2종 3대에 5백9십만8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9면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진료업무 대행에 방사선사 6십6만7천원, 물리치료사 인부임에 9백4십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총 4백4십5만7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가 되겠습니다. 한방실진료상 약품 및 소모품에 8백4십만원, 순회진료ㆍ원내처방용 약품 및 소모품으로 5백8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50면이 되겠습니다. X-RAY 장비운영에 총 7백3십만원, 물리치료용 재료비로 1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구강교실운영에 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51면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공중보건의 관사 빗물받이 지붕공사로 5백만원, 미원인 휴게시설에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한센병(나병)이동순회진료 위탁에 5백만원, 기생충 검사 수수료에 3십3만6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X-RAY 직접촬영기외 7종 구입비에 총 5천1백만원, 다음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모자 보건수첩에 4십만원, 콜레라예방에 따른 어패류 수거에 7십2만원, 신생아 축하카드에 6십만원, 건강수첩제작에 5십만원, 공동주택 먹는물 수질검사에 1십3만8천원, 마약류 오ㆍ남용 캠페인 홍보물에 4십5만원, 전염병예방 홍보물에 1백만원입니다. 이어서 153면이 되겠습니다. 방역대책추진 상황판 제작비로 5십만원, 연료비로 방역소독용 유류대 2백6십7만4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방역소독장비 4십만원, AIDS장비 5십만원, 검사실장비 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는 가정방문진료 여비 1백8십만원, 재료비에 있어서는 방역소독장비 6백6십7만5천원, 방역소독인부임 4백3십5만원. 154면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야간방역 소독인부 급식비로 9십만원, 방역소독인부 작업복 및 모자 1십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유료용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로 5종에 1억3백3십6만원. 다음은 155면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비에 1백만원, 방문간호사업지원에 1백3십2만2천원, 청소년 금연교육ㆍ홍보비 1백6십만원, 고혈압ㆍ당뇨관리사업비 4백8만원, 일반보상비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로 2백5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관리 예방접종 및 5종에 총 7백4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에 6십1만원. 157면이 되겠습니다. 희귀ㆍ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3종에 1억4천6백4십만원을 계상했고, 가족계획시술비에 8십만원, 모자보건사업에 영유아 예방접종약품비 5종에 1천8백6십9만3천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 이상자검사비 6백6십5만원, 임산부ㆍ영유아 건강진단 4십만5천원, 저소득층대상자 암검진사업 3백3십만원, 골다공증 무료검진 3백9십만원, 결핵환자 3차진료비 1백8십만원, 방문보건 재가환자 간호 1백5십만원,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5백6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59면이 되겠습니다. 재활의료기구 대여 2백8십8만원, 저소득층 암검진 1천6백8십6만2천원, 진폐환자 무료검진비로 2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결핵약품보관용 냉장고 구입비로 2십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일반회계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집위원

최준집위원입니다. 159면 상단부에 보시면 재활의료기구 대여라고 했는데 어떤 의료기구를 빌려 쓰는 겁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구비를 했다가 뇌졸중환자들이 재활 활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라든가, 목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최준집위원

저는 보건소에서 의료기구들을 빌려다 쓰는 줄 잘못 알았습니다.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환자들이 다리를 다쳤다든가 했을때 다리가 다 낳으면 다시 가져오고 있습니다.

최준집위원

151면에 보시면 공중보건의 관사 빗물받이 지붕공사 5백만원 했는데 여기는 어딘데 지붕공사를 해야 합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건물 자체가 그냥 일자로 쭉 올라가서 빗물받이 없어서 비바람이 치면은 창문을 통해서 빗물이 안방으로 많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빗물받이를 해야 합니다.

최준집위원

당초에 공사할 때 원래 없었습니까 아니면 있었는데 망가졌습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당초에 빗물받이 공사를 설계상에 빠져서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5백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준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우리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건데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학재

고학재위원장

네, 여쭤 보십시오.

최창영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 전문의가 몇 분 계시지요?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의사가 네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내과전문의가 한분이 계시고 일반의가 한분 계시고 치과에 치과 전문의가 한분 계시고 한의사가 한분 계십니다.

최창영위원

보건소가 지금 기기종으로 현대의학 기기종이 몇 종이 있습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혈고자동분석기가 있고, 에이즈 검사하는 장비가 있고, 일반 간기능 검사 기기가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소장님이 보셨을 경우 속초시 보건소에 가지고 있는 현대 의학에 맞는 환자들을 위한 기기가 몇 %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들이 비싼거라 한이 없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면은 속초 시민을 위해서 그나마 보건소에서 충실히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할 때 어떠 어떠한 것들이 필요합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장비를 갖추는데는 욕심에 한이 없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당초에 보건소 수가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게 홍보가 되면은 저희들이 50종 정도는 검사를 자체적으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검진에.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다만 초음파, 위내시경 이것만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저희들이 거의 다 자체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초음파와 위내시경은 자체내에서 할 수가 없다.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위내시경 같은 것은 전문의가 있으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위내시경을 한다고하면 환자가 보는 동안에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일반 환자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일반 병ㆍ의원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비만 있으면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이게 얼마나 나갑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천만원정도 전후가 됩니다.

최창영위원

초음파는 최신형으로 봤을때 얼마나 갑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초음파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내시경보다 고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창영위원

지금 강원도내에 다른 곳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지금 보건소는 없습니다.

최창영위원

한 군데도 없다. 네,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위원

조경식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지금 작년보다 줄은 편이지요. 몇 % 줄었습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작년보다 한 8천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조경식위원

줄은 원인은 결과적으로 의약분업과 관계가 대두 됩니까? 많이 됩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네.

조경식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작년하고 한 1억 가까이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 147페이지 공중보건의 숙소 지금 세로 쓰고 있지요?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네.

조경식위원

그냥 전세인상금은 연도별로 계속 인상분을 채택해 줘야 합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네. 매년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인상분에 대해서만…

조경식위원

저쪽에서 인상요구 사항을 하는 겁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저쪽에서 하면 저희가 요구사항을 받습니다.

조경식위원

저쪽에서. 그러면 매년 5%씩 인상을 해준다.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경식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등기도 다시…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저희가 전세등기 설정을 합니다.

조경식위원

매년 하지요.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네.

조경식위원

지금 151쪽에 민원인 휴게시설을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다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쪽에 하는 겁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밖에다 할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가 9만6천8백1십5명이 됐습니다. 하루에 최고 많이 오실 경우는 1,056명까지 온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때 밖에서 부녀자들이 아이를 안고 있다던가, 또 저희들이 환자는 노약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밖에서 그냥 화단에 앉는다든가 이래서 사실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바로 구건물하고 신관하고 중간사이에 유류탱크가 있습니다. 유류탱크에 공터가 있는데 그곳에 좀 아담하게 휴게실을 해서 그 분들의 편의를 도모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민원인들의 휴식공간도 제공을 하고 거기에 보건계획 홍보물도 비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조경식위원

지금 결과적으로는 환자들이 많이 오시는데 대기 시간 그게 주로 목적이 많은 것이 아닙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조경식위원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는 환자들이 몇 분 못 앉잖아요.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네.

조경식위원

위치가 과연 그 쪽으로 해서 환자들이 불편은 없어요?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바로 그 앞에 검사실도 있고, 바로 창문을 열면 저희들이 통보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조경식위원

네. 왜냐하면 환자민원 대기실을 만들어 놓고 환자들이 실지 거리상으로 조금 멀어서 불편요소를 느끼면 결과적으로 민원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란 말이지요.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네.

조경식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주셔서 과연 장소 선택은 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영위원

하루 중 최고 많이 방문했을 때가 몇 명이라고요?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1,056명입니다.

최창영위원

연중 몇 명입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 96,815명. 작년통계입니다.

최창영위원

9만6천명 정도면 하루 평균 몇 명이 오시는 겁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환자가 많이 오는 시기는 매주 월요일하고 예방 접종 시기 또 가을철에 들어와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그럴때는 하루에 700-800백명 정도씩 오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물론 한가한 날도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한가한 날도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애로가 많겠지만 보건소 현재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전국에서 유일하게 속초시 보건소만 구조조정이 돼서 29명인데 7명이 감원이 돼서 22명이 되었습니다. 22명이 됐는데, 지금 2명을 더 받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보건소에 꼭 필수적으로 앉아서 있어야 할 이원이 10명입니다. 민원실, X-RAY실, 방사선실, 접종실 그리고 그 외에 인원이 운전기사 2명 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에 교육을 동시에 두사람 세사람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하계 휴가가는 관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하계 휴가가는 관계는 여기하고 상관이 없고요. 행사가 있으면 출장을 나가는 사람도 있지요?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성위원

박학성위원입니다. 지역의약 협력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의약계약서, 약품이라든가 단합행위라든가 같은 협조사항이라든가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학성위원

그건 또 따로 있습니까, 이것은 상용처방 의약품목록 조정소위원회가 이건 따로…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네, 그건 별도입니다.

박학성위원

그 예산 내가 못 봤는데…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못해서 1회 추경때 저희들이 요구할려고 합니다.

박학성위원

이것은 필요해서 했겠지만, 사실 세입면에도 보니까 상당히 작년보다도 많이 줄었어요. 실지 보건소가 상당한 사업이 영향을 넓일 수가 있는데 아까 대기실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협의회 기구회를 잘 운영을 해서 금년같이 의약분업에 대해서 참 환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최대한 그런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보건소 자체의 우리 소장님하고 의사들하고 협의를 하는 것보다는 외부의 상당한 조언을 줄 사람들 하고도 협의를 구성을 하세요.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성위원

나는 당초 예산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군요.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네.

박학성위원

그리고 15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X-RAY 직접촬영기가 없었습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있습니다. 자금 있는데 10년이 넘었습니다.

박학성위원

노후되서 교체를 할려는 겁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노후되서 한번 수리하는데 한 30∼40만원 드는데, 기계가 오래 돼서 필름을 정확하게 판독하기 위해서는 새로 구입이 되야 되겠습니다. 내용년수가 지났습니다.

박학성위원

내용년수가 몇 년이 됩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90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용년수는 10년입니다.

박학성위원

그럼 그것은 사야겠군요. 요즘 너무들 기계같은 것을 이런 촬영비 같은 것은 고액인데 도저히 사용불능이라 교체하시는 거지요?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네.

박학성위원

X-RAY 자동현상기 에답터도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에답터는 당초에 구입이 안돼서 이번에 별도로 추가로 구입을 합니다.

박학성위원

에답터는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에답터가 없음으로 수동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구입하면서 자동으로 같이 연결 시스템을 구축할려고 합니다.

박학성위원

꼭 필요하다면 구입을 해야겠는데…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이 의료장비 같은 경우는 확실히 10년전에 구입한 것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학성위원

그리고 157페이지 보시면 희귀ㆍ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에서 만성신부전증환자에 1억2천7백9십2만원(20명)으로 상당히 고액을 예산수립을 했는데 국비 도비해서 전체 우리시비와 도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는데… 이게 지금 환자가 20명정도 대상을 해서 세출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ㆍ도비가 배정이 되는 겁니다. 배정이 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신부전증환자가 지금 현재 39명이 있습니다. 현재 진료를 받고 있는데…

박학성위원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이분들은 저희 관내 의원에서 일부받고 타의료기관에서 일부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생활자 이번에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사람들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신부전증환자로서 기초생활 대상자가 되지 않는 누락된 사람들에 한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겁니다. 기초생활대상자는 혜택을 볼 수 있지만은 거기에 누락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박학성위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미리 세웠습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앞으로 이분들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또 환자가 발생이 되면은 즉시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학성위원

지금 현재는 20명정도…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39명이 있습니다.

박학성위원

지금 현재는 의료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박학성위원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는다는 것은 좋긴 좋은데… 뭐 다른데나 예산 확보를 해서 진료를 많이 하긴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는 없지요?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네.

박학성위원

미리 그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생길까봐 예산 수립을 했다는 거지요? 여하튼 차질이 없도록 운영을 하시고 그런데 제가 봤을때 세출예산에서 조금은 세입도 많이 줄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예산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여하튼 차질이 없도록 잘 좀 하십시오.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네.

박학성위원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o 수질환경사업소

11시30분 정회

11시33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당초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엄무남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 소장 엄무남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고학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매일 노고가 많으신데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수질환경사업소 살림살이를 하게 될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은 분뇨처리대행 수수료 4천6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8억7천4백6십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각종 수당등이 3천3백9십3만7천원이 되겠고 일용인부임까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로서 7억6천2백9만6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총액경비와 일반수용비라든가 이런것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무실 운영하는 총 경비가 되겠습니다. 조금 새롭게 개진 된 것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임차료에 시설보수용 장비임차와 연안오염도 시료채취어선이 다른년도보다 조금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설관리동이나 이런것들이 3,4층 되다 보니까 유리창 닦는데에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기 위한 장비임차료하고, 그 다음 연안오염도 시료채취어선은 저희들 사업소에서 나가는 하수관거가 있는 주변에 해수를 검사를 하기 위해서 배를 임차를 해서 분기별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볼까하는 생각에서 이 예산안을 계상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평상시 저희 사무실을 운영하는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도 기관운영하는 여비 정액대로 계상이 되었고 업무추진비도 저희 사무실 운영 정원에 맞추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재료비는 저희들 실험실을 운영하거나 각종 기계ㆍ기구를 쓰는데 소모품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계를 유지관리하다 보면 오일이나 기타 흡착포라든가 이런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185페이지 맨 밑에 흡착포ㆍ유화재ㆍ오일휀스ㆍ슬러지탈수용 응집제 이런 것들은 지상용으로 저희들이 비치를 해 놓은 것이고 여기에서 응집제는 약품제로 계속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시설물이 완공돼서 저희들한테 인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 사업장 운영비들만 계상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8억7천4백6십6만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지금 빤한 것 통털어서 여쭈어 볼께요. 지금 이 예산안 8억원가지면 2001년도 예산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수질의 제대로 정화해 가지고 배출시키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습니까?
무남

엄무남수질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나 또 내년 5월 30일날 완공이 후가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사업 계획을 제출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경비는 우리 사업소를 운영하는 기계ㆍ기계류ㆍ모타류를 전부 통털어서 계상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것 중에 하자보수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여기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인수가 되면 그 기간이 지나는 대로 그런 예산들은 좀 더 추경에 확보가 되야 되겠고, 그다음에 저희 수질환경사업소 자체가 앞으로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전국체험환경 실습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사업을 관상 조류라든가, 소형 동물원이라든가, 식물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소한의 이 경비 8억7천만원가지고는 저희 사업소를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최창영위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다 할 수 있다.
무남

엄무남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최창영위원

소장님이 확답을 했으니까 이건 기록이 됩니다. 나중에 잘못되면 확인을 할 겁니다.
무남

엄무남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최창영위원

이 하자보수 기간이 인수해서 몇 년간 입니까?
무남

엄무남수질환경사업소장

사업을 저희들이 주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부서하고 건설과에 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3년이상은 될 겁니다.

최창영위원

인수한 날부터 3년입니까?
무남

엄무남수질환경사업소장

일부는 인수가 됐으니까, 인수한 날이 '99년 7월이니까 그때부터 계산이 됩니다.

최창영위원

그럼 앞으로 얼마없네요, '99년 7월달이니까?
무남

엄무남수질환경사업소장

2001년도까지는 보수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소장님도 기계류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을 하시는데, 우리 일반회계에 그러한 사항은 없겠지만 이건 하루라도 쉬면은 안되잖아요? 바쁘면 얘기들어보면 기계가 고장났을때 그런데 하자기간이라 관계는 없습니다만, 기계가 고장났을때 즉시 교체를 할 수 있다든가 하는것은 미리 준비를 해 둬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회계법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것을 단번에 하지 말고 연차별로 어떻게 해서 정립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남

엄무남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최창영위원

기계가 한 두푼도 아니고 고가고 외국에서 수입한 것도 있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망가질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것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아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만 깨끗하게 내버린다고 소장님이 여기에서 아주 확답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위원

아까 최창영위원님이 질의한 연간 한 8억6천인데, 그런데 이게 전기요금만 지금 근 3억이란 말이지요? 아까 우리 최창영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과연 지금 확정만 이렇게 놓고 1회추경, 2회추경 계속 올라올 사항들이 제가 보기엔 부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만들어 놓고도 그렇지요? 예산도 올라야 운영이 되는 거지요.
무남

엄무남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봐서는 이게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만은, 다만 문제가 있다면 기계ㆍ기구를 설치했는데 설치한 것에 대한 하자는 물론 시공회사한테 책임을 지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창영위원님이 걱정을 하신대로 한 기계가 고장이 나면 대체할 수 있는 기계가 또 있습니다. 즉시 대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을 하다가 운영에 대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그 예산을 확보할려고 했었는데, 시재정이 형편이 되지 않아 못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그런것이 대처해서 쓸 수 있는 대처기구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경식위원

대충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을 보면은 실지 기본적인 전기ㆍ피복비 이런것들은 기본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8억에서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빼게 되면 실지 장비관리 운영 이런것들은 예산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만 대체 보조 기계가 다시 가동하더라도 어떤 예산상으로 너무 허술하다. 총괄적으로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전체가 전기료건 3억에다가 피복비하면 5억정도 가까이 들어 가는데 과연 나머지 2,3억 가지고 무사하게 이걸 예산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절감을 해서 예산을 짰겠지만…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작물 소각기는 하루에 70 에 250일이면 다 소각시킬 수 있습니까?
무남

엄무남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조경식위원

250일이면 다 소각이 가능하다고요. 우리 소장님이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예산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는 부분들인데 , 매번 다 장담을 하는데 좀 안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하여튼 이것은 우리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하고 많이 대두되는 부분이니까 되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예산을 삭감을 할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무남

엄무남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조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학성위원

박학성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86페이지 보시면 슬러지탈수용 응집제라고 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무남

엄무남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이것은 일반 슬러지가 나오게 되면 슬러지가 서로 엉킬 수 있는 약품이 필요하고, 서로 엉키게 하는 응집제를 사용을 하는데, 이것이 들어가면 서로 미세한 먼지 형태의 물속에 섞여 있는 것들이 서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호로니를 형성해서 호로니가 형성되면 다시 또 호로니가 형성되기를 반복하면 눈에 보이도록 되거든요. 그때 그것들이 콘베아 벨트를 타고 들어가서 짜지는 겁니다. 그래서 슬러지 오우니가 나오게 되어 있지요.

박학성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에 침전되어 가면서 슬러지 남은 것이 자체에 엉켜져서 벨트를 타고 가서 물을 제거하는 것이군요. 이건 도저히 안쓰면 안되는 거군요. 이 정도면 되요?
무남

엄무남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박학성위원

그리고 중앙제어실 전산시스템 운영 및 감시요원, 한사람은 280일을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경비를 서고 있는 겁니까?
무남

엄무남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운영관리를 하는데 좀 애로가 있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사역인부를 거의 못쓰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280일에서 300일은 되야지 되는걸로 저희들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인력 관계가 조금 조정이 되야 됩니다. 280일보다는 300일로 해서 사용해서 하는데 정원의 구조 조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박학성위원

사역인부임 이 사람은 거기에서 관리하고 시스템쪽에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군요.
무남

엄무남수질환경사업소장

경비는 아니고 운영건상 할 수 있는 운영 요원입니다.

박학성위원

운영 요원이에요?
무남

엄무남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성위원

그러면 이 정도 인건비를 주면 됩니까? 기술이 상당한 사람이실텐데요.
무남

엄무남수질환경사업소장

정원관계가 있어서…

박학성위원

여하튼 의원들이 기타 걱정을 하고 있지만 모타가 몇 개나 되는지 다 파악을 합니까?
무남

엄무남수질환경사업소장

모타가 한 400여개 좀 넘습니다. 작고, 크고 한것 합쳐서…

박학성위원

그게 어떻게보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어도 그것도 내부연한이 있지요? 상당히 그것들은 오래 갈 겁니다. 그러나 관리를 잘해야 오래 갑니다. 만일 모타나 디젤에서 물이 세서 그게 부식되게 되면 한이 없으니까 적시에 교체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한 8억정도 되는데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전체 운영을 하는데 하자가 없다고 우리 소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하튼 철저를 기해서 특히 모타ㆍ펌프 부분에 관리를 잘 하시면 될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무남

엄무남수질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저희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을 많이 생각하시고 또 기계ㆍ기구의 하자나 보수에 대해서 깊은 관심 가져 주시는데 최대한도로 잘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도 한 4만6천톤 정도 처리가 가능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용량도 늘고 인력도 다시 늘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인원도 늘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대로 열심히 해서 속초시 환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상수도사업소

11시55분 정회

13시3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입니다. 제9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에 부여한 속초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1년도 속초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속초시 상수도 급수보급율은 98.3%이며 주공2차아파트의 메인계량기 설치 등으로 급수ㆍ전수는 전년대비 707전이 감소하였으나 년간 총 급수량은 6만4천㎡가 증가 되었고, 유수율 또한 전년대비 7%가 증가하였습니다. 인력관리면에서는 조직 개편으로 인해 5명이 감소하였으며, 자산평가액은 설악정수장 공사와 연소투입기 설치 등 시설물 교체 및 보강공사로 인해 15억원이 증가된 415억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수익적수입 및 지출 예정액으로는 상수도사업은 55억3천3백1십만1천원으로 영업수입은 52억4천4백6십1만5천원이고 영업외수입은 3억8백4십8만6천원으로 사업수익은 전년 당초대비 2억8천7백십8만8천원이 감소 되었는데, 감소사유는 2000년도 당초 예산 시 수도 사용료를 과다 계상하여 발생하였으며 이는 2회 추경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상수도 비용은 36억5천8백3십7만4천원으로 영업비용은 30억2천9백7십4만9천원이고 영업외비용은 5억9천2만7천원, 특별손실은 3백만원, 예비비는 3천5백5십9만8천원으로 사업비용은 전년 당초 대비 1천9백6십2만1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예정액으로는 자본적 수입은 3십6억2천1백8십만원으로 고정부채 수입은 25억8천3백만원이고 잉여금 수입은 5억4천8백8십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은 4억9천만원으로 자본적 수입은 전년 당초 대비 29억8천백8십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증가사유는 속초정수장 공사로 환특자금 25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55억1천6백5십2만7천원으로 가동설비 자산은 4십6억3천3백7십6만6천원이고, 고정부채 상환은 8억3천2백4만원이고 예비비는 5천7십2만1천원으로 자본적 지출은 속초정수장 및 설악금강권 특별용수 정수지 개발공사 등으로 전년 당초 대비 2십6억5천3백4십6만7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7조 지방채에서는 속초정수장 건설공사로 2십5억8천3백만원이 환특자금으로 차액되었고, 일시차액금은 2억7천5백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5쪽입니다. 제10조 타회계 보조금은 설악금강권개발 특별용수 저수지 건설공사비로 도비 5억원,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수수료 3천8백만원이 보조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쪽부터 11쪽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함으로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세부 예산안 설명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쪽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속초 정수장 시설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 2001년도 사업중 시설비 2십5억3백마니원, 용역비 및 부대비로 8천만원이 계상되어 2000년도 승인액 3백1십4억9천4백만원보다 1십4억5천만원이 증가된 3백2십9억4천4백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재고자산 장비구입은 1억1천4십9만7천원으로, 정수약품 구입비로 1천5백8십만원, 수돗물 폐기구입비로 9천4백6십9만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01년도 중요취득 자산은 4건에 3천3백1십만원으로 누수진단 종합시스템에 3천만원, 기타장비로 3천1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91억7천4백9십만1천원으로 속초정수장 시설공사비로 환특자금 2십5억8천3백만원과 설악금강권 개발 특별용수 저수지 건설공사로 도비 5억원이 보조되어 전년 당초 예산 6십4억8천2십8만9천원에 비해 2십6억9천4백6십1만2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영업수익은 5십2억4천4백6십1만5천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2억5천9백7십1만3천원이 감소되었고, 세부내역으로는 급수수익은 4십9억6천4백6십6만4천원이여, 그중 가정용이 2십1억5천4십만원이고, 업무용이 3억6천2백6만4천원이고, 영업용이 1십9억3천1백5십2만원이고, 욕탕1종이 1억6천1백8십8만원이고, 욕탕2종이 3억5천8백8십만원으로 가정용, 영업용, 욕탕1종 수입감소로 전년 당초 대비 2억7천8백9십2만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사유는 전년도에 당초 예산시 과다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수익은 1억3천7백8십만원으로 개입급수공사비로 7천7백8십만원, 타기관 사업지장 상수도관 이설공사비로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1억4천2백1십5만1천원으로 급수장치손료수입 1억3천6십3만9천원이고, 다음은 18쪽입니다. 급수공사 설계수수료는 5백3십5만3천원이고 급수공사 계량기 설치 수수료는 6백1십5만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영업외수익은 3억8백4십8만6천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2천7백4십7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2억5천만원이고, 타회계부담금 수입은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수수료 3천8백만원과 전산처리 사용료 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타영업외수익은 1천4백4십8만6천원은 노학동 동우대학 진입로 토지임대수입 2백2만1천원과 불용품매각수입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관파열 보수 변상 2백만원, 동파계량기 교체수입 8백4십6만5천원이며, 변상금 및 잡수익 감소가 전년 당초대비 3천9백4십7만5천원이 감소가 되었고, 자본적 수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3십6억2천1백8십만원은 속초정수장 환특차액자금으로 인해 전년 당초 대비 2십9억8천1백8십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재정자금은 환특자금차입금으로 2십5억8천3백만원, 시설분담금 수입은 4천8백8십만원. 21쪽입니다. 설악금강권 개발특별용수 저수지 건설 공사비 도비보조금 5억원을 이월 및 전년도 미수금을 합하여 4억9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3십6억5천8백3십7만4천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1천9백6십2만1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영업비용은 3십억2천9백7십4만9천원이며 원ㆍ취수비 4억7천8백2십7만7천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3천9십5만7천원중 수용비에 3백2십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단속 급식비 및 갈수기 원수확보 급식비에 3백만원. 23쪽입니다. 장비임차 및 취ㆍ정수장 연료비에 1천6백6십6만7천원을, 정수장 유지보수 및 비상유류 확보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8백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원수구입 및 취ㆍ정수장 동력비 등 재료비에 4억3천8백3십2만원을 쌍천, 도문, 설악취수장 전기 및 기계 수선교체비로 3개소에 9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정수비는 1억2천2백5만8천원으로 일반운영비에 5천3백8십9만8천원중 수질검사 및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등에 수용비에 3천3백6십6만원,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2백2십5만원, 액화염소 책임보험료에 3십6만원, 액화염소 세척 및 도색과 5개 정수장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1천7백6십2만8천원, 수질검사 의뢰와 취ㆍ정수장 및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 등 관내여비에 9백8십만원, 대포외4개 정수장 전기 기계설비 부속재료 및 총 배수관 배관 부속재료와 수질관련 약품구입 재료비에 4천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설악정수장 수익에 교체 및 정수장 전기ㆍ기계수선비 등 수선교체비에 1천8백3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급수비는 2억5천9백1십7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관망도 운영프로그램 보완 및 유지보수가 3천만원, 기동수리반 핸드폰 요금 1백8십만원, 갈수기 급수지원 급량비 4백만원, 관파열 복구장비 임차료 6백만원, 누수탐사 장비 및 시설유지비에 8백1십7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0쪽입니다. 관파열 수리 및 급수신청 조사ㆍ여비와 수도관련 세미나 참석여비로 9백2십만원, 배수관 및 급수관파열 수선재료비로 2천4백만원. 31쪽입니다. 관파열 및 제수변 수리로 4천만원, 급수노후관 교체 및 계량기 이설교체비로 1억3천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천1백1십9만2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총액경비 1천7백4십2만원. 39쪽입니다. 수용비 7백2십만원, 위탁교육비 1백5십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천2백5십9만4천원. 40쪽입니다. 일ㆍ숙직비 4백3십3만원, 검침 및 누수탐사 요원과 청원경찰 피복비로 1천5십6만원, 급량비 5백4십만원. 41쪽입니다. 사무실 연료비 1백1십3만6천원, 시설유지비 1천5십만원 42쪽입니다. 차량 4대에 대한 유지비 1천4십9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수도 통계작업 및 지방채 융자금 협의 자치경영협회 평가협의 상수도 민원처리 및 체납 독려 관련여비로 일천만원을 업무추진비에 1억1천3백2십7만원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백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1백6십5만원. 43쪽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백8십만원, 직급보조비 6천4백4십4만원. 44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백5십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3천8백8십8만원, 복리후생비는 55명에 대한 3억6백4십8만7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지방공기업 결산검사 용역비로 6백5십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천3백8십4만8천원, 수질평가 위원회 여비 4십만원. 46쪽입니다. 행정서비스 부당민원 처리 도서 상품권으로 1십만원, 그리고 관파열 등 재해보상금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검침원 및 관수리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시설 견학비로 6백만원의 포상금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법정부담금으로 1억8천7백7십6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그중 연금부담금은 1억1천1백6십4만8천원, 퇴직수당은 5천9백3십7만1천원, 건강보험료는 1천6백7십4만7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금관리 및 전산프로그램 유지 및 각종 서식제작으로 일반수용비 2천2백8십4만원을, 검침원 10명의 관내여비 및 요금전산망 유지협의에 대하여 1천3백6십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48쪽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는 2,411개에 5천9백6십9만7천원을, 신설용 계량기 340개 구입에 1천7백만원을 고장계량기 교체는 500개에 1천8백만원 등 수선교체비에 1억6백6십9만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급수공사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비는 332전에 7천7백8십만원을, 타기관 사업지장 상수도관 이설공사로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영업외 비용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지급이자분으로 5개 차입금에 5억9천2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50쪽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3천5백5십9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5십5억1천6백5십2만7천원으로 속초정수장 건설공사와 설악금강권 특별용수 저수지 건설공사비로 전년 당초 예비 2십6억5천3백4십6만7천원이 증가 되었고 우선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축물은 3십8억6천8백만원으로 상수도 인입공사비로 1억4천만원을, 학사평 집수정 여과사리보강공사 및 폐수배출관로 설치공사로 1억7천5백만원 속초정수장 건설공사 2십5억5천3백만원을, 설악ㆍ금강권 개발 특별용수 저수지건설공사로 도비 5억원과 시비부담금 5억원 해서 1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정수장 관련 시설부대 3천만원과 기타 부대경비 6백9십6만9천원으로 3천6백9십6만6천원을 부대비로 계상을 하였고, 52쪽입니다. 대수선비는 6억2천만원으로 노후관교체공사 9개소에 5억3천만원과 급수구역 개량공사 4개소에 9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기계장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계장치는 7천5백7십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설악정수장 자동염소 투입기, 설악ㆍ학사평정수장 자동 잔류염소 측정기 설치비로 6천만원을 기타 부대비로 7십만원을, 취수장 역지변 수선등에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공기구비품은 3천3백1십만원으로 누수진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에 3천만원, 대포쌍천 취수장 보종장치인 캘리브레이터 구입에 2백만원, 취ㆍ정수장 환경정비를 위한 제초기와 예초기 구입에 1백1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채상환은 상환원금은 3개 차입순에 8억3천2백4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으로 8억원을, 재정자금을, 6백4만원 포특자금으로 2천6백만원으로 계상하여 상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비비로는 5천7십2만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당초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영위원

16쪽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가정용, 업무용 등이 현재 것으로 계산을 한 거지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12월까지요.

최창영위원

아니, 명년도 예산에 급수수익 현 단가로 계산을 한 거지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현 단가로 계산을 한 겁니다.

최창영위원

만약에 이번에 상수도 사용료 인상분의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때 그걸로 평균 9.5%인상 됐을때 하면은 이 금액에 9.5%가 인상될 것 같은…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사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창영위원

4억7천, 한5억이 왔다갔다 하네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그 다음에요. 총괄에 계속비 사업조서 12쪽입니다. 2000년도 예산은 5십1억2천7백만원인데 어떻게 기 확보를 했습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5십1억2천7백만원 중에서 환특자금이 4십8억8천5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비 7억4천만원 확보해서 '99년도 4억9천8백만원하고, 2000년도 5십1억2천7백만원이 시비 7억4천하고 환특자금 4십8억8천5백만원 합해서 5십6억2천5백만원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최창영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전부 환특자금 밖에 없네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창영위원

그럼 금년까지 이렇게 한다 하면 명년에 과연 이 공사가 금년에 진행해서 명년에 7십4억5천을 어디서 확보를 합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는…

최창영위원

아니, 2002년도?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2002년도에는 현재까지 계속비 조서와 같이 한 9십3억 소요가 되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 5십6억2천5백만원 확보한 것 중에서 집행된 것은 용역비 4억9천만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현재 돈을 가지고 있고요, 2001년도에는 환특융자금 2십5억8천3백만원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순수한 환특자금 뿐입니다. 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2002년도 2003년이후에는 어떤 환특자금을 더 가지고 오던지 어떤 제수입을 늘려서 수입비로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타회계에서 보조를 받아 하던지 어떠한 대책이 강구가 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창영위원

타회계에서 받아서 하던지 그렇게 막연한 얘기를 하시면 어떠한 뚜렷한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지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는 우리 자체 영업수익에 이익금과 환특자금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어차피 일반 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판단을 하셨으면 계속비 조서사업을 이걸 만들어서 의회 승인을 받았을 때 앞으로 2002년도 하고 2003년도에는 1백5십억원이에요. 그렇지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창영위원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한다는 확보 계획을 만들어 놓고 올린거에요? 계획서가 있어요? 없어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처음 작년도에 계속비 예산 편성을 할때에 결심을 얻은 사항으로…

최창영위원

모자랐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겠다라고 결제한 것이 있습니까? 없으면 저희도 승인 못하고 있으면 하고…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휘부에 업무보고시에 보고는 드렸습니다.

최창영위원

보고만 드렸다는 겁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우리가 2001년까지는 기존의 확보한 금액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야 되겠다는 것을 보고는 드렸습니다.

최창영위원

이게 총괄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2001년도 것만 따지면 되는데… 2001년 예산만 환특자금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그거면 되는데… 이 계속사업비는 총소요액이 연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002년하고 2003년 2년동안에 자그만치 얼마나 들어가냐면은 2백5십억원이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2백5십억원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 할 계획이 있느냐?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이 관계는 저희가 당초 지방채 승인 신청시에 지휘부에 결심을 얻어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해서 일단 행자부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시비로 확보하는 걸로 행자부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공기업 특별 회계라든지 일반 회계라든지 시에서 확보가 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위원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이만한 돈을 충당할 길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최창영위원

없는데 이런 계획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우리가 지휘부에서 보고를 드리고…

최창영위원

당초 '99년도에 2000년도 예산을 할때 2000년도 예산까지는 지금 여기에 변경조서가 들어온 것이 같은게 있는데 2001년도에 자그만치 백십억원을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2002년까지 완공을 시키겠다고 그랬는데 1백1십억인데, 여기는 들어온게 얼마나 들어왔냐면 2십5억1천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7십5억이 적자가 되었어요. 이런 1년 지나서 7십5억씩 예산이 적자가 나면 그 이듬해 2.3년후에는 어떻게 되겠냐는 말입니다. 99년12월달이에요. 딱 2001년도 예산은 1백1십억을 받고 투자하겠다 하고 해서 의회에서도 예산이 좋다하고 승인을 해준 것인데 1년 사이에 7십5억원씩 예산이 빵구가 난단 말이에요. 실지 7십5억씩 떨어져 나가는 판에 이것을 어떻게 믿느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사업을 총괄예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하는 얘기입니다. 1999년 12월 20일날 1회 처음 난 사항입니다. 여기는 1백1십억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1년사이에 7십5억씩 예산이 없어지나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사실상 내년도에 가서 1백1십억 저희는 당초 1백1십억8백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사실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고 시비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순수한 환특자금만 내년도 2십5억8천3백만원 만이 기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래서 도저히 내년까지는 확보가 1백1십억이 어렵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확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십5억정도가 불가피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혹은 2000년도 예산안때는 1백1십억 틀림없다고 했단 말입니다. 변수는 있겠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3/2예산에 계획예산을 4/3이 달아났는데 이 사업을 하는 것을 어떻게 믿겠는가 말입니다. 이해는 갑니다. 작년에 장소왔다 갔다해서 작년에 예산안과 금년 예산안까지 수지보상도 하고 그건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2002년에 할 사업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냐는 겁니다. 하가가 중지하는 것은 아니겠냐? 현재로 봐서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또 바꾸지요.

최창영위원

또 바꾸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공영개발 특별 회계하고도 좀 다르고, 상수도특별회계는 거기서 벌어서 거기서 쓰고 남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긴 원칙이지만 이 특수관계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다 협의 좀 하세요. 그래서 공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적자입니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네,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최창영위원

네, 잘 협의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위원

지금 상수도 사업소가 부채가 얼마입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한 1백5십7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와 원금까지 합해서요.

조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 10월 1일까지 이자, 원금 현재하고 지금 잔액이 원금이 1백2십6억, 이자가 30억 그래서 한 1백5십7억 가까이 된다는 거지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네.

조경식위원

지금 현재 부채가 1백5십7억 가까이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조경식위원

지금 우리가 상수도 적자 누적으로 인해 상수도 기본요금도 계속 인상을 하고 그렇지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기본요금은…
네.

조경식위원

지금 그런 적자를 조금이라도 좁히려고 하는건데 사업하는 것은 계속 적자란 말이지요. 예산도 불투명한데 적자를 만들어 놓고 국ㆍ도비 내실을 밖에서 시비 몇 %로 부담한다고 해 놓고 결과적으로 시비가 다 들어가요. 참 이걸… 아까 속초 정수장을 우리 최창영위원이 예산상으로 좀 질의를 했는데 참 예산상으로 너무 문제가 많아요. 대책도 없이 한마디로써 무기. 예산비가 3백몇십씩 들어가는 계획이 어디있어요. 안되면 일반 회계에서도 전용내지 빚내서 써야 한다. 지금 빚이 1백5십억입니다. 또 사업이 할라고 하면 타당한 조사가 있어야 하는데 타당한 조사가 전혀 없어요. 당초 정수장하고자 하는 지역이 위치가 지금 우리 도시계획 들어가는데 딱 깔고 앉았지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설계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우리 정수장 부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경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당초 이 떡밭재 도로는 원도로인데 도시계획도로에 나가 있었어요. 나가있는 이런 타당성 조사는 안하고 이 정수장을 이렇게 했다가 다시 또 도시계획선을 이쪽을 지금 인제 속초시가 도시계획을 하는 겁니까? 정수장하는 이유에서 속초시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겁니까? 지금 인제 정수장 있는 위치는 말이지요. 표고가 평균 730이에요. 만약 이 도로를 새로 떡밭재 도로낼려면 표고가 850, 950이에요. 정수장 보호 지역이지요. 그러면 정수장 입구하고 지금 다시 떡밭재 바로 입구에 물을 넣습니다. 그러면 750 이 해발이 850에서 950이면 지금 정수장이 밑에 들어가는 것이 보이거든요. 이게 안전지대 입니까? 그러니까 계획상에 너무 계획이 없어요. 전번에도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2.3년내에 4차례나 해서… 마음대로 하시고 의지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도시계획도 승소한다고 그 계획 사전에 타당성 조사 자료도 도시계획도까지 다 바꿔야 되고… 이게 시민이나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뭐 예산은 최창영위원이 다뤘어서 다시 거론은 안하겠지만은 좀 더 이 막대한 3백몇십이 들어간 것이 예산도 확보, 계획도 없고 일방적으로 이런식으로 그냥 주먹구식으로 도로까지 바꿔가면서 그곳에다가 정수장을 위치해야겠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진짜 통감을 하겠습니다. 뭐 이건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업이 진짜 타당성이 있는지 예산 확보가 가능하게 될 수 없는 사업이면 이 정수장이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사업도 중지시켜야 합니다. 특 51쪽에 보시면 설악ㆍ금강권 개발 특별용수 이게 학사평 댐 이야기입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런데 이름이 뭐 이렇게 설악ㆍ금강권 개발 특별용수 뭐 이름이 이렇게 거창합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학사평이라하는 것보다 다문 얼마라도 이쁘게 타이틀을 만들어서 국비라도 지원을 받아 볼까해서…

조경식위원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랬어요. 보고 받기는 계속 항상 학사평식수전용댐 건설하는데 갑자기 설악산 설악ㆍ금강권 개발 특별용수 저수지건설 공사해서 전 뭐 이걸 금강산에다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 자체가 어떤 계획을 하는지 혼선이 생겨서 알 수가 없어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조경식위원

이걸 어떤식으로 다루어야 됩니까? 여기에도 보시면 예산이 사업기간이 2002년 3월부터 2003년 12월까지인데 금년에 기본적으로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6천6백만원을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농업기반조성공사와 협의를 해서 지난 9월 30일날 용역결과 보고를 받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농업기반공사와 추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경식위원

그런데 이 예산도 7십억 들어갔지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렇지요. 지금 2001년도 도비 1억원 보조말고 2002년도 도비 5억을 받는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여기에도 시비가 6십4억 들어갔어요. 이 시비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이 시비 6십4억원 확보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도 환특자금 입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는 영업수익 급수수익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자본예산에 지출만 없으면 사실상 흑자로 될 수가 있는 실정인데, 우리가 현시설을 가지고 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이런 입장에서 인구가 늘어난 다음에 시설하는 것은 이미 때가 늦습니다. 그래서 장래를 보고 속초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포 정수장이 주매인정수장입니다만은 그 시설도 오래 노후화 되고 실지 용량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인구는 계속 증가추세로 지표가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정수도 정수지만은 원수 확보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원수가 없으면 정수장이 아무리 커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부담이 갑니다만 지금부터 저희가 취ㆍ정수장이 전부 저희가 목표에는 2011년까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안하면 그때 막상 가서 하면은 그때 어떻게든 예산도 투자가 더 많이 될 것이고 또 만약에 순조롭게 잘 된다면은 시민급수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만 만에 하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을 하게 돼서 공사를 제대로 못한다할 때는 막대한 시민의 지장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장래적인 차원에서 지금부터 서서히 해나가자, 이런 취지고 우리가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사항도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부터 이 정수장과 원수확보 계획을 계속해서 추진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현 상태로서는 크게 정수장 위치만 조금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갈수기식 겨울 가뭄때에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학사평 정수장에서 우리가 물을 수수해서 물값을 주고 사서 먹는 형편입니다. 다행히 눈 비가 자주 내리고 이렇다면은 그 돈은 나가지 않겠습니다만 그것도 하늘이 하는 일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가 만에 하나라도 지금부터 준비를 서서히 해야하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항상 했고요. 특별한 뭐 그거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조금전에 지적도 했습니다만은 재원대책이 사실상 계획이 없는 것을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초시와 앞으로 이 금강개발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경우에 지금에 생산력 가지고는 도저히 턱없이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그때 물이 모자란 그 시점에 가서 서두르다 보면은 매년 물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다 하더라도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최의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모자라는 부족 재원에 대해서는 지휘부는 물론이고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연간 당해연도는 투입이 어렵겠습니다만 수년에 걸쳐하는 사업인 만큼 내년도 다문 얼마만이라도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꼭 되어야만 앞으로 속초시가 관광객을 유치해도 되고 물이 없는 관광객이 올 수는 없잖아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강릉시에 여름철에 물이 말라가지고 관광객이 왔다 도로 가는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시더라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해서 준비도 안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해서 저희가 60%를 기채승인 받을때 환특자금으로 충당을 하고 4-%는 도비내지 시비 아니면 특별교부세라도 국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하고는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지금 자꾸 변경이 되기 때문에 못하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설악ㆍ금강권 특별용수라는 이유도 다만 얼마라도 국비를 특별교부세라도 다만 얼마를 받고 또 도비도 좀 받고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머리를 짠다하는 것이 좀 의원님들께는 혼동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여하튼 이 사업이 양대 수원 확보대책 사업이나 정수장 시설공사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꼭 저희가 해야할 현황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나름대로 지원을 받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그래도 못할때에는 재원이라고는 일반 회계에서 매년 얼마씩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도 금년도 설악ㆍ금강권개발에 5억을 특별회 지사님께서 배려를 해서 5억을 저희에게 보조를 해 주었고, 또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도 용역비 1억을 이와 관련해서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차원이나 저나 수없이 국회에도 찾아가고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재

고학재위원장

간단하게 질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조경식위원

그것은 수차례 거론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말씀 안하셔도 다 압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상수원 보호한다고 상수원 인구한다고 지금 2006년에 135,000 지금 속초시 인구가 9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인구 과다 예산 편성은 무리다, 우리가 지금 가마솥 만들때도 저것 만들면 속초에 몇 % 식수되어서 문제가 없다. 그것 만들어 놓고 문제가 없다. 그 만들어 놓고 또 있다가 상수도 취수장 또 만들면 물걱정 전혀 없다. 그래서 거기에 2백억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렇게 모은 돈이 과연 지금 계속 상수원에 대한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지금 현재 대포 정수장이 있고 그 가까운 거기에서 원수공급을 받는다고 충분히 만들어 놨는데 그럼 이것도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자체도 원수공급이 계획상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계획에 하루에 원수취수량이 얼마가 되는지 계수상, 수치상 하고는 다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종이에서 나열된 글씨로는 맞게 할 수는 있지만은 서류상으로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것 보면 지금 인제 여러 가지 순수한 지방세 2001년도는 2백7십억정도 밖에는 안됩니다. 일반회계 전체 천백억원에서 지금 상수도만 지금 현재 만약 이런식으로 간다 하면 전체가 일반회계돈에서 3백억 돈이 다 들어가야 되요. 그럼 도시과장님도 계시지만은 지금 청초호매립 그것은 어때요, 그돈도 결국 일반회계에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과연 이 재원 활용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 우리시 재정가지고 맞춰나갈 수 있나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지 무조건 사업도 중요하지만 과연 자금을 확보를 해 놓고 해야지 일단은 만들어 놓으면 일반회계로 돈이 들어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 계산식이라는 겁니다. 좀 연구를 잘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영업수익을 작년도 보다 작게 잡으셨네요? 우리 급수전 변동이나 단가변동이 있었습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그런것은 없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당초 2000년도에 영업수익을 잡을때 좀 과다하게 책정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때 삭감을 하고 한 사항입니다. 줄은 것은 없고 급수전이 일부 늘은 것도 있지만 각종 개발로 인해 없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는 아니고 당초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세입을 산출할 때 좀 과다하게 잡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김종수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내년도에 수도료를 인상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예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저희가 간담회시 인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9.52%를 인상을 할 경우에 현재 수준에서 약 한5억미만 정도가 세입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그것에 대해서는 하지는 않았고…

김종수위원

이 전체적인 금년도 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 징수액은 우리가 조정은 약 한50억 정도 됩니다.

김종수위원

그런데 부과액이 50억이면 내년에 52억 잡았는데 2억은 어떻게 합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2억을…

김종수위원

왜 그렇게 잡았어요? 물값을 올려서 충당하면 된다하는 얘기입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그 밑에 611은 급수수익이 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아니 영업수익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영업수익은 이 뒤에 따로…

김종수위원

아니 총괄표에 보면 5십2억4천4백만원 하겠다고 내년도 예산이. 전년도는 5십5억4백만원인데. 그래서 작년보다 2억5천9백만원을 덜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금년에 5십억을 징수를 했으면은 2억을 더 예산을 잡았다 제가 처음에서도 물었잖아요. 급수전변동사항도 없고, 단가변동사항도 없는데 2억을 더 잡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의원님 말씀하신 영업수익 5십2억하고, 5십5억원 그 차액에 2억5천9백여만원에 대한 그 차액은…

김종수위원

아니 그것 말고 금년도 징수액이 5십억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액을 5십2억4천만원을 잡았단 말이지요. 2억4천만원을 더 잡은 이유가 뭐냐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그 설명이 말씀이지요. 그 17페이지 가면 신설공사수입도 있고, 기타영업수익도 다 합친것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순수한 위원님이 말씀드린 사항은 급수수익 4십9억원하고 전년도 5십억4천4백 그래서 2억7천8백9십9만2천원을…

김종수위원

급수수익만 5십억이다. 전체적인 수익이 아니고, 그래서 5억원미만 잡았을 때 금년에 과잉팽창 예산이 아니다는 거지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31페이지 보시면 수선비에 관파열 수리하고 급수관 교체비에서 노후급수관 교체가 있는데 그 관파열 수리가 46페이지 보면은 재해 보상금에 대한 관파열 그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기본적으로는 같은 것이고 후자에 말씀하신 재해 보상관 파열은 보상금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이 관이 파열되면 물이 새어 나와 개인 재해를 입혔을 때 그 충당 감정을 해서 평가 보상금을 주는 내역입니다.

김종수위원

그것도 보상금을 줍니까? 우리가 가서 수리해 주는것이 아…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수리도 해주고 재산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고, 금년에도 한 1백7십만원 정도…

김종수위원

원인자 부담을 해서 공사하는 업주에게 부담을 시키면 안되나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공사를 한지가 오래되고 이미 하자기간도 지났고 해서 그건 어쩔 수 없이 만약 그대로 두면 관파열로 인해서 그 물이 개인 재산에 손상을 가져오면…

김종수위원

재산에 손실이 갔을때 한다는 거군요. 그러면 노후급수관 교체하고요. 52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도 노후교체관이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은 뭐가 다릅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뒤에 것은 자본적 투자사업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김종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산출근거에 보시면 노후관교체하고 52페이지는 지목을 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뭐가 다른 겁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노후관교체 52페이지 것은 75m/m이상되는 배수관이 되겠고요, 그리고 앞에서의 노후관 교체는 75m/m미만인 그러니까 50,40,25m/m미만인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을 구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누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수위원

노후관 교체한다고 해서 지명을 달다보니까 여유로 세운것이 아니에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수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같은 목으로 봐서 그렇게 밖에는 생각이 안되는데… 그리고 46페이지 보세요. 아니 그것은 그냥 넘어가시고 50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 과오납이 있는데 어떻게 많이 받게 되었습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이 사항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매월 당월분에 고지를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고지를 발부해서 2중내거나 3중내거나 하는 것은 지금 전산처리에서 자동적으로 정산해서 다음달 고지서 나갈 때 정산 처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 과오납 반환금이라는 것은 외부 타기관으로부터 예를 들어 통신공사라든지 그런데서 급수청약이 들어올때가 있습니다. 그 청약을 들어와서 정산을 해서 남은 돈을 사실상 반납해 주는 그러한 성격의…

김종수위원

이것이 그것입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네. 이것이 그 사항입니다.

김종수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처음에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전산처리가 잘못돼서 그랬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한집에 고지서가 두 번 세 번 나가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주민들이 항의해서 내주고 이런 과오납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원의 소지가 되거든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작년까지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전산 프로그램을 개선하고부터는 자동으로…

김종수위원

금년에 있어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김종수위원

이건 다만 타기관에서 했을 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정산해서 남은 돈을 반환하는 금액을 예산에 세운 겁니다.

김종수위원

52페이지 노후관 교체 이게 지목으로 나왔는데 이게 언제부터 설치를 했습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이 근 10년 이상이 됐고요, 저희가…

김종수위원

언제 설치했다는 것이 다 나옵니까? 관망도가 있습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년도가 기재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과거에 오래된 것은 과거의 년도를 확실히 모릅니다.

김종수위원

그런데, 발취한 것이 과거의 오래된 거냐 어떻게 발취가 되느냐 하는 거지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최근 했던지 어떻게 했든지간에 옛날에 관을 피관이라 잘 아실 겁니다. 시커먼관 내지는 PVC 관으로 된 누수되는 지점을 우리가 기동반과 고쳐보니까 주로 터지는 부위가 검은관 그리고 PVC관이더라는 겁니다. 대장을 떠나서 그래서 그 부위를 조사를 해보니까 몰이 세고 그래서 PVC나 PE관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교체를 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시설년도하고는 무관하게. 우리가 우선 예산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김종수위원

자꾸 적자를 보면서 수도관은 자꾸 고쳐야 하지요. 그러나 고치기 위한 지명이 아니냐 하는 것이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고 나서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다 할려면 넓은데 같은데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안되겠지만 그것도 기본하고 비슷하게 해 줘야지 높고 낮음이 있어서 길포장 다 했는데 높고 낮음도 제대로 못해서 또다시 해야하는 주민들 다니는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공사하실 때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고요, 54페이지에 보시면, 누수진단종합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누수관망과 관련이 됩니다. 저희가 일일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 놨는데 매년 고치고 관을 갈고 하는 관망 자체를 정비를 해야하는데 이 장비를 사는 것은 그와 관련해서 제수변 그러니까 물을 막았다 열었다하는 그 지점과 지점사이를 어느 지점인지를 찾지 못할 때 그 지점의 중간의 쓰임새를 봐가지고 누수구관을 찾고 할때 그 새로운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한 2천만원이 되고 매년 정비하는 프로그램을 정비한 우리 공무원 기술로 아직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데이터만 용역을 줄때에 기본데이터만…

김종수위원

3천만원인데 왜 2천만원이래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그래서 그것이 한 천만원되고 이래서 저희가 3천만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용역비 천만원하고요. 용역비하고 취득비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왜 구분을 해야지 한꺼번에 넣었습니까? 이것은 자산취득비에요. 3천만원.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이건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누수진단을 위한 탐사하는 장지 구입입니다.

김종수위원

그런데 우리 관망도 가지고는 어디가 누수가 된다는 것은 못 찾아냅니까? 누수진단 장비가 꼭 있어야 합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을 개폐하고 하는 그 지점의 거리가 멀거든요. 그 먼 구간을 이것을 그 중간에다가 누수 지점 닫고 열고하는 중간지점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세인트를 박아 가지고 누수를 찾아내는 특별한 장비입니다. 이 장비가 저희가 없었어요.

김종수위원

누수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이게 있으면 누수를 계속 찾아낼 수가 있는 거지요.

김종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누수율이 감소가 될 수가 있지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네, 감소가 됩니다.

김종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학성위원

박학성위원입니다. 29페이지 보시면 관망도 운영프로그램 유지비가 한 3천만원 지금 예산에 세웠는데 지금 관망도는 현재 우리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작성이 시 외각까지도 다 되어 있습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관망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박학성위원

어디가면 뭐가 있고 다 들어있어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네.

박학성위원

그런데 이 3천만원이 어디다…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기존의 관망도 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관망은 해가지고 전부 조사를 해서 이것을 전산화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산 프로그램도 그냥 가져올 수 없거든요. 사가져 와야 되고, 또 관망정비를 아까도 매년 매년 노후관 교체를 새로하고 고치는 부분을 정비를 해서 전산화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과… 내년도에 한 3천만원을 들여하고 나면은 그 이후로 매년 한 천만원 정도 지금 매년 들어가야 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이것을 사서 하게 되면은 매년 천만원내에서 넣어 놓으면 1년동안 변경된 사항을 전문가로 하여금 그 프로그램을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학성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비용이군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성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배수관 및 급수관파열 수선재료(DR조인트 등)가 있는데 이건 천2백만원 구입을 하는데 40종으로 실제 이건 관급공사로 들어옵니까? 어떻게 들어옵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이것은 수선은 저희가 우리 기동반이 있거든요. 기동반이 주ㆍ야로 매일 나갑니다. 나가면 이 DR이라는 것은 무언가하면 관이음 부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DR조인트라 해서 관을 이미 일단은 어느 부위가 누수가 되면은 딱 잘라내면 중간에 관을 넣으면은 양쪽의 이음관이 2개가 들어가야 관과 관을 연결을 하게 됩니다. 한군데 발생이 되면 이 DR조인트라는 것이 두 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재료구입비로 봐야 되겠습니다.

박학성위원

그래서 매년 구입하지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네, 매년 구입합니다.

박학성위원

현재 재고라든가 다른 파악내용을 수불장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네, 다 있습니다.

박학성위원

그리고 기타장비 부속재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이 부속이 거의 유사한 그러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박학성위원

그건 관급자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직접 상수도 사업소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이 경우는 주로 우리가 새해 첫해에는 처음에는 일괄 기존 그 재료를 파악을 해서 항상 여유 부속을 산출해서 연초에 1차구입을 하고, 그렇게 구입을 했는데도 갑자기 기존에 확보한 부속이 모자랄 경우가 있습니다. 모자랄 경우는 수시로 한ㆍ두개 필요하면 10개 사서 한ㆍ두개 쓰고 8개는 대포 정수장 자재 창고에 관리를 하고 갑자기 쓸 것이 없으면 곤란하거든요.

박학성위원

글쎄, 뭐 항시 여비로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가마솥에서 지금 현재 전기료나 여러 가지 가옥 펌프 집수장말이에요. 지금 현재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현재는 대포 정수장으로도 물사용량이 딸리는 시기가 아니니까요.

박학성위원

아니 그런데 금년에도 좀 가마솥 물을 우리가 급수…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작년 동절기 가뭄때에는 저희가 예비 양수장이라든지 전부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아직까지는 크게 가물진 않고 얼마전 눈이 오고 비가 오고해서, 앞으로 날씨를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만은 한 1.2월 가게 되면 가물게 되면 또 가마솥 양수장 전부 가동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눈과 비가 자주 내려서 가동 안하게 되면…

박학성위원

금년에는 한번도 안썼어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금년에는 한번도 가동을 안했어요.

박학성위원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많은데, 사실 여기에 보시면 지출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마솥을 초창기부터 우리가 과거꺼를 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속초시가 상수원이 부족하다해서 자주 사업을 하다보니까 엄청난 아까도 봤지만 정수장 하나 만드는 것이 도시변경을 몇 번씩 하면서 엄청난 우리 지방세를 갔다가 낭비를 좀 하는데 이게 좀 어떻게… 이 가마솥 문제도 컸잖아요? 이게 원래 당초는 하루에 5천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사용도 안하고 이 엄청난 경비만 매일 지출된다는 것이 큰 문제에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말씀은 의원님들이 다 하셨는데 앞으로 좀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고 정밀한 검토를 하고 다시해서 용역을 주고 이 용역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조경식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일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의 해결책을 가져야지 이렇게 시비를 함부로 낭비를 해가지고는 문제가 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전자에도 당시에 좀 계셨는데 말씀 좀 해 보십시오.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의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가마솥이나 노학동 안반지청이나 그때는 사실상 쌍천 차수벽도 마찬가지지만 그거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매년 겨울 가뭄에 그 소방차를 물을 수송한다 한 것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나마 쌍천 식수원을 하고 노학안반관정을 파고 가마솥 5천톤 나온다 보고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물이 다급하고 몸이 달면은 물이 나올만 한곳은 전부 다 팠어요. 파가지고 투자나 효과면에서는 어떻게 분석이 나올지 모르지만…

박학성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예산을 좀 효율성을 기하자는 겁니다. 그거 백번 얘기 해 봤자 효율성이 없잖아요. 앞으로 그 부분에 심도있게 좀 더 검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영위원

최창영위원입니다. 1페이지 하나만 물어 봅시다. 여기에 2001년도 속초시 상수도 사업 운영계획이 맞지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창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당년도라고 표시한 것은 언제라는 것입니까? 2000년도를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전년도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00년, 1999년 이렇게 적는게 낫지 당년도 하면 2001년 사업 계획이 되지요. 2001년 누수율이 생산량이 목표입니까? 목표라고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창영위원

계획이라고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네. 운영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이라는 거지요.

최창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생산 및 급수계획에 가서 유수율이 금년에 65%니까 누수율이 35%나 됐다는 얘기입니까? 2000년도가.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우리가 통계상 유수율이 65%되어 있고 내년도는 72%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말입니다.

최창영위원

아니, 금년에 누수율이 35%나 되는 겁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누수율이…

최창영위원

이걸로 봐서는 통계상으로는 이렇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순수한 누수하고 이건 누수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물을 내버리는 찾지 못해 없어지는 물량하고 그 다음에 돈 못받고 하는 것과 합해서 약 35%가 되고

최창영위원

35%면 너무 많잖아요. 유수율하고 누수율하고 합해서 그 비율이 얼마입니까?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우리 자체 지금 현재에 순수한 누수율은 약 16%입니다. 금년도 우리 누수율이 16.5%정도 나옵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유수율은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여기 프린트물을 잘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유수율이 금년도에 71.9%가 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금년 계획이 그렇다는 겁니까? 2001년 계획이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아니요. 2000년도 말입니다. 내년도에는 더 올라가지요.

최창영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 본건데 2000년도 결과냐, 2001년 계획이냐 그래서 제가 아까 운영계획을 물어본건데 그러면 전년도가 2000년도가 되고 당년도가 2001년도가 된다는 거지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되는데 이 65%라는 것이 71.9%가 되야 되는데 여기에는 65%가 기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전년도 부분에 오타가 된것 같습니다. 제가 사전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증가가 0.1%라는 겁니까? 증가는 7%가 아니라.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또 2001년도에 가서는 우리가 한 7%정도를 누수율을 올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 확실하게 이 자료말고 2000년도에는 유수율이 71.9%가 되겠고 누수율이…

최창영위원

이해가 잘 안가네요. 당년도 전년도 관계를 분명히 규정지어 주세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여기에 저희가 잡은 전년도라는 것은 2000년 얘기고요, 당년도라는 것은 2001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창영위원

2001년도 얘기하면 행정구역 총인구 관계가 2001년을 기준을 했을때 당초기준하면 비슷하겠지 지금 현재 인구가 이것요. 인구가 8만9천5백8십8명이라고요. 이게 10월말 현재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명년도에다 대비를 해서 이렇다 그러면 명년도 7%인상이 된다라면 유수율이 최소한도 79%는 나와야 된다는 말이지요. 금년도에 71.9%라면은요. 이 유수율을 왜 따지냐면 이게 돈이거든.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최창영위원

잘은 몰라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지요. 잘 알면 안물어 보지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1% 2% 올리기가 말은 1%이지만 이게 1%를 못올립니다.

최창영위원

알아요.
태천

이태천상수도사업소장

진짜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1%이하도 올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뭐 7%라면 이것도 저는… 실지 1년에 아무리 뭘 해봐야 1.2%뭐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이것은 저희가 조금 잘못 풀이된 걸로 인정이 가고요. 우리 현재까지 실질적으로는 유수율 71.9% 65%가 71.9%라고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해서 이것은 하나의 계획으로 65%에서 72%로 유수율을 올려보겠다하는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7%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뭘 하든가 목표를 확실하게 정해 놓고 해야하기 때문에 7%로 목표를 정해 놓고 하다보면은 3%, 4%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의 좀 이렇게 해 가지고 누수율을 좀 줄여보자고 계획을 했습니다.

최창영위원

누수 탐사기를 사서 산정하겠다니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 사업소 소관 200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여성교육문화센터

14시52분 정회

14시56분 개회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센터 소장 나오셔서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01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여성교육문화센터 김영숙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2001년도 당초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세입중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기술교육, 취미교육, 유아 수탁료로 4천9백5십만원입니다. 27쪽 국고보조금과 36쪽 37쪽 도비보조금은 세출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여성교육문화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여성복지 총 예산은 5천2백2십1만7천원으로 내역별로 살펴보면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합동결혼식운영에 따른 뷔페, 장갑, 오색테이프 코사지로 6십6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서는 민간인 실비 보상금으로 사임당 연수원 교육에 7십2만원, 사임당 문예 행사참가에 5십2만2천원, 강원여성대회 참가 2백만원, 전국여성대회 참가 2백4십만원, 강원 여성자원 봉사자 대회참가 2백만원, 모범모자가정 시상에 2십5만원, 여성단체장간담회ㆍ토론회 참석 4십만원, 자원봉사자 급식에 9십만원, 모자가정 하계수련회 참가 6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로 요보호여성에 대한 귀향여비와 숙박비로 4십2만원으로 총1천2십1만2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으로는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재가모자가정 지원에 중ㆍ고등학교 및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천8백3십5만5천원 도비 2백2십9만4천원, 시비 2백2십9만4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재가부자가정 지원에 있어서도 국ㆍ도비 5백1십1만2천원을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일군위안부 생활안정비는 도비, 시비로 1백2십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고요 보호여성 자립기반정착 지원에 5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는 모ㆍ부자가정 건강진단비로 2십2만4천원,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로 2백3십1만4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여기서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는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결과에 따른 건강진단과 정황검사비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푸드뱅크 장비지원비인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2백4십5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자치단체 이전 경비로 자치단체부담금은 여성기능인력 양성교육으로 2백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 여성회관에 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한 위탁교육비입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예산안 편성 내용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총 예산은 1억8천3십2만5천원으로, 경상예산 1억7천3백8십7만5천원과 자체사업비 6백8십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은 인건비 1천3백6십만7천원과 경상적 경비 1억5천9백8십6만8천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22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1억2천6백9십4만7천원은 총액경비로 9백4십7만원과, 일반수용비 중에서 화장실 화장지 5십4만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십4만원, 전산교육장 프린트소모품(잉크)으로 9십6만원, 조리실습실 운영에 따른 LPG사용료와 부탄가스 사용료로 7십만원, 조리실습실 조리기구로 한ㆍ양식 요리기구류와 제과ㆍ제빵 조리 기구류비에 2백만원, 수강생 모집 및 교양강좌 개최에 따른 전단지 배부료와 프래카드대로 1백2십5만원, 여성대학수강생 수료증 및 상장제작으로 7십5만원, 어린이 놀이방 장난감에 3십만원, 강의용품에 3십만원, 강의실 커텐 및 피부관리침구류 세탁에 2십만원, 무인전자 경비용역비료로 2백4만원, 작품전시회 재료로 1백5십만원, 청사방역비로 3십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1천3백4십2만원이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전산교육장 회선사용료, 전기요금, 정화조분뇨수거료, 상ㆍ하수도료, 옥상저수조탱크청소, 환경개선부담금, 소방협회비, 조리실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료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교양강좌 강사 수당으로 7십5만원, 기술ㆍ취미교육 강사수당에 7천7백7십6만원, 성폭력예방교육 강사수당에 6십만원 등 7천9백1십1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료비로는 난방과 보일러 유지비에 8백1십3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보일러실 세관, 보일러 배관작업, 강의실 재봉틀 수리비와, 이륜차유지비, 청사유지비, 엠프수리, 노래방기기 신곡내장, 가야금 조율비로 5백7십7만1천원이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다음장입니다. 국내여비로는 6백8십만원,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십7만원과 시책업무비 1백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7백8만원이 예산에 편성을 하였고, 재료비는 교양강좌 재료비로 1백2십만원, 다음장입니다. 중국교포주부 전통문화체험 재료비로 7십8만원, 고교생 특별활동재료비 7십5만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청사관리원에 급여와 주휴수당으로 6백4십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7백7십8만6천원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백4십8만6천원과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여성교육문화센터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1백8십만원, 법률 상담원 실비보상 6십만원, 교양강좌강사 실비보상 9십만원, 여성대학수강생 수료식때 1백5십만원, 자원봉사자 대회 급식비로 1백5십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열린글방 도서운영도서에 100권에 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6백8십5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내역별로는 복사기 3백만원, 냉장고 5십만원, 여성전통문화예술단 운영에 장구와 북이 1백2십5만원, 강의실 사물함에 9십만원, 미용의자에 5십만원, 열린글방에 7십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여성교육문화센터의 2000년 총예산은 1.2.3차 추경 예산을 더하여 여성복지 5천6백5십7만4천원과 여성교육문화센터 2억3천6십7만1천원으로 총 2억8천7백2십4만5천원으로 2001년 2억3천2백5십4만2천원보다는 5천4백7십만3천원이 줄어든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2000년도에 전산교육장이 설치되었고 가야금 구입, 에어컨 설치와 장애인 편의시설비로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여성교육문화센터의 2001년도 당초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집위원

최준집위원입니다. 226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법률상담원 실비보상 12회해서 6십만원 이것은 누가 나와서 하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저희 여성교육문화센터 시책사업으로 법률무료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특별히 속초시고문 변호사인 김희근 변호사님을 모시고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한번 출장오는데에 대한…

최준집위원

그분이 법률상담 한번씩 올때마다 5만원씩 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가 주고 있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기존에는 저희가 속초시고문 변호사를 했던 것이 아니고 군법무관을 모셔서 법률상담을 했습니다. 그때도 5만원씩 드렸는데 군법무관은 생활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법률이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속초시에 계시는 변호사님을 모셨으면 해서 저희가 김희근 변호사님을 모시지 않고 그전에 속초시 고문 변호사인 성붕경 변호사님을 모셨는데 그분이 다른데에 전출하심에 따라서 김희근 변호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최준집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여쭤 보는것은 김희근 변호사님이 우리 속초시 고문변호사로 선임이 돼서 있으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만원씩 그분이 상담을 하고 드려봤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네. 계속 저희가 지급을 해 드렸는데요. 그분이 오셔서 하루 법률상담을 하시게 되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후 1시부터 오셔서 하루 온종일 계실때도 있고, 그날에 법률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애쓰고 계시는…

최준집위원

아니 그게 시간적으로 따진다거나 그 사람의 수고비로 하면 이 5만원가지고는 안되지요. 안되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다른 변호사도 아니고 우리 시청 고문변호사로 선임이 됐으면서 해주면 그냥 무료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변호사 군부대나 그런 법무관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돈 5만원을 받으면 1년이면 6십만원인데 이 돈을 과연 그분이 받아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본인이 줘서 받으면 받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해서 여쭤 보았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지금 여쭤 보던 것에 대해 덧붙여 물어보겠습니다. 상담을 주 몇회 합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1개월에 1번씩 하는데요. 매월 둘째주 월요일 날로 정했습니다.

김종수위원

시 고문 변호사가 이종식씨가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아니요. 김희근 변호사입니다.

김종수위원

이게 왜냐하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한달에 20만원씩 주는게 있습니다. 별도로 이거는 여비도 아니고 실비보상비라고 하니까 변호사 한번 나오는데 5만원가지고 실비보상비가 되나요, 실비보상비라 하니까 여비로 한다면 몰라도. 기획감사실에 한번 물어봐요. 우리 속초시 고문 변호사는 실비변상금해서 이번에 조례까지 통과시켜 줬어요.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때 조례 통과시킬때 1십5만원씩 주던 것을 1십5만원이상 2십만원 주겠다고 해서 여성회관에서도 와서 상담도 하고 일거리도 많다고 해서 그래서 했던 사실이 있어요. 그것 한번 알아 보세요. 224페이지에 보시면 기술ㆍ취미교육 강사수당해서 시간당 1만8천원 한사람이 몇 과목이나 합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저희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는 지침상 한분이 두과목 이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하루 두과목씩 한다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아니요. 한분이…

김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사람이 하루 두 과목씩 하는데…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한사람이 2시간 일주일에 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몇 과목씩 할 수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두과목씩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들다 두과목씩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사직종의 전문인으로 그 분이 합당할 경우에 다른 과목은 다 한과목씩인데 지금 요가과목하고 노래교실에 선생님이 두과목으로 되어 있고…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한 과목에 시간당 1만8천원 그러면 4시간을 하면은 얼마입니까? 2십8만원정도 되는데 세금 때고 나면
일주일에 한번씩.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일주일에 한번씩 한 2십5만원정도 됩니다.

김종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0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북방항로지원사업소

15시12분 정회

15시15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방항로지원사업 소장 나오셔서 북방항로지원사업소 소관 200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김수산북방항로지원사업소장

북방항로지원 사업소장 김수산입니다. 200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생략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인건비 생략하세요.
수산

김수산북방항로지원사업소장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3백6십만원, 공공요금이 1백만원, 급량비가 2백만원입니다. 북방항로 무역 등 제반관련 자료수집 기록보존에 있어서 필름 2십5만원 인화료 4십만원, 북방항로 무역관련 가이드북 제작비에 2백5십만원, 신동해 시대를 여는 속초항 백서발간 300부에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되겠습니다. 훈춘경제무역사무소 운영에 따른 신문구독료 2십4만원, 피름 2십5만원, 인화료 2십만원, 사무용품 1백2십만원, 훈춘경제무역사무소 공공요금 2백4십만원, 운영수당으로 무역교육 수당에 3십만원, 무역창업 및 실무교육강사료 2십8만원, 사이버 무역연수 강사료(인터넷 강좌)에 4십5만원. 임차료로 중국ㆍ러시아 방문단 버스임차료에 1백2십만원, 훈춘경제무역사무소 임차료에 1백7십2만8천원, 훈춘제무역사무소 외빈방문 차량임차비에 4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총액여비 4백만원 북방항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여비가 1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중국ㆍ러시아지역 시장조사단 여비 7백5십만원, 훈춘경제무역사무소 활동과 관련해서 중국내 활동 여비로 4백3십2만원, 일시 귀국여비 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2십4만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2백만원, 기타업무 추진비 6백7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훈춘경제무역사무소 현지인 사역 2백8십8만원, 북방항로 시장조사단 민간인 해외여비 보상비 5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카메라 구입비 4십만원,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위원

백영철위원입니다. 301페이지 보시면 일시 귀국여비로 비자 갱신하러 들어오는데 이 비자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됩니까?
수산

김수산북방항로지원사업소장

이것이 우리 신종한씨가 중국 비자 받는데 그게 3개월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한번씩…

백영철위원

그것이 경제무역사무소라 그러면 한명 보내면 서로 양쪽자치 단체에서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 어디야 요나고시처럼 오래 있어야지 그 뭐 잘못된거 같아요. 비자 갱신하러 들어오고.
수산

김수산북방항로지원사업소장

거기 또 여직원이 있습니다. 국내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비자가 만료되면 다시 또 들어와서 비자 3개월 연장해서 나가야 되니까

백영철위원

중국법이 안바뀌면 계획 내야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위원

301페이지에 보시면 중국ㆍ러시아지역 시장조사단 5명은 누가 가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가는 겁니까?
수산

김수산북방항로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301페이지에는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2번에 나누어서 5명이 가는 걸로 되어 있고, 302페이지 보시면 북방항로 시장조사단에 10명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기획예산실에다 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5백만원만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게 북방항로 시장조사단 구성은 시의원님들하고, 지역상공인, 무역회사 관계자, 교수라든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단을 구성해서 갈려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저희들 한 천만원정도 필요한데 5백만원만 세웠습니다.

조경식위원

여러 가지 시장 조사단도 해야하고 또 이걸가지고 앞에 있는 예산하고 뒤에 있는 예산하고 실지 묶어서 같이 가야지. 지금 10명에 5십만원 가지고 지금 민간인 해외여비는 어렵잖아요.
수산

김수산북방항로지원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시의원님들하고 무역협회 관계자 교수 기자들은 100%여비를 지원해 주고 지역상공인들은 50%만 지원 해줄려고 하는데 추경때 좀 부족한 예산이 확보가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조경식위원

예산이 좀 어렵지요. 총괄해 봤자 6천3백만…
수산

김수산북방항로지원사업소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 예산이 확보된 것이 1억4천백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안은 지금 7천6백2십5만7천원이래서 한 46%가 감소되었습니다.

조경식위원

동춘항운 여러 가지 앞으로 좀 시장성 조사도 되고 전번에 행사도 했지만 실지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이 되야된다는 말이지요. 북방항로 지원사업소가. 그렇지 않아요?
수산

김수산북방항로지원사업소장

네.

조경식위원

그런데에 역점을 두어서 물품구매라든지 우리 시장조사단도 갔을 때도 실지 우리가 지역에 경제적인 도움측면에서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방항로지원 사업소 소관 200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그러면 제9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