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정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박일정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께서 농업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걱정을 함께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일정의원님께서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5%에서 20%이상 확대하고 농가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보조금을 대폭 증액 지원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발생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의 재정보조금과 농민소득의 일부를 보험 준비금으로 모아 두었다가 재해로 농작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 준비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보장에 목적을 두고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사는 농협중앙회에서 관리하며 대상 작물은 사과와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으로서 태풍과 우박, 동상해 등을 보상합니다. 우리 지역의 보험 가입 및 수혜 실적은 2001년도에 사과와 배 2개 작목에 231농가가 보험금 1억1,700만원을 부담하였으나 그해는 보험 수혜 실적은 없었으며, 2002년도 태풍 루사라 있은 지난해에는 829농가에서 농가부담 보험료 3억9,300만원을 불입해서 농가 수혜는 401호 6억7,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농가평균 170만원 정도의 혜택으로 농가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과, 배, 포도 8,000여 재배농가 중에서 배가 316호로 가입률 21%, 사과 69호에 6%, 포도는 108호로 2%만 가입되었습니다. 배와 사과는 태풍시에 낙과와 우박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가입률이 높고 포도의 경우에는 태풍이 많이 발생되는 8, 9월에 거의 수확이 완료되고 또 피해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만생종 품종 일부만 가입을 희망하고 있어 금년도 평균 보험 가입률은 6% 정도로서 올해 수혜 농가가 8,600만원을 불입하고 13억정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농업재해보험 재원 부담률은 국고에서 63.5%를 지원하였고 나머지 36.5%만 자부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36.5% 중에는 시비에서 10.4%, 도비에서 8.3%, 농가에서 순수부담이 17.8%로 호당 평균 보험금은 35만7천원중에 도비와 시비 보조로 49%나 부담을 줄여준 바 있습니다. 최근 자연 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비를 지원한 바 있고 타 시군은 의성과 청도군에서 일부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4년도 가입률 20% 확대는 농협기관에서 보험가입을 맡고 있습니다만 각종 농민 교육이나 생산자 단체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고 시비 지원 보조금은 과수농가의 가입 정도와 농가수, 도비지원,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현재 수준 이상 지원 비율을 높여 과수 농가의 큰 부담없이 보험에 가입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계십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보충 질의 계시면 타 의원님이라도 계시면, 없습니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사실 오늘 준비를 몇 분 의원님들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다음 정례회때 시정질문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박일정의원 한 분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5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